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재정경제국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훈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금고 자금관리현황과 시설관리공단 등 재단의 금고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 명단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 비영리법인 219개에 대한 명단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명단도 어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명단은 어제 당초에 지역경제과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세무조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자료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무엇인지와 대체인력 효과 등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카메라와 조명기, 지방세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최신 체납자료를 설치한 노트북컴퓨터를 탑재하고 주행하면서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첨단시스템입니다. 과거에 도보로 일일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체납차량을 검색하는 체제에 비해 차량으로 주행하면서 카메라로 인식한 차량번호를 체납자료와 비교 검색하여 자동으로 체납여부와 체납내역을 알려주므로 월등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에 세무부서의 전 직원을 동원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던 것을 운전자 그리고 시스템 운영자, 영치자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도보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가능 범위가 반경 2km 미만인데 반해 주행형 번호판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소수 인력으로 관내 전역에 대한 영치가 가능하며 체납 단속차량을 이용하므로 전시효과가 크고 체납액 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10월 26일 도입되어 시험운영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16일간 매일 세 시간씩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 265개를 영치하고 체납액 7천 2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는 저희 세정과 세정팀장, 동안구 체납관리팀장 그리고 동안구 체납관리계 실무자가 부산시와 목포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도내에서 제일 먼저 장비정비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운영체제를 유지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전체 체납액 정리율이 2005년도에 비해 저조한 사유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인원 및 액수는 증가하였는데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의 증가사유는 당초 동안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에 기재된 자료의 수치가 잘못돼서 확인 결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05년도 1천 40명에 146억 5천만원이고 2006년은 1천 84명에 148억 8천 1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4명 2억 3천 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동안구 행정사무감사 시 정정자료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이 2005년도에 체납액 443억 400만원 중에 정리액이 111억 6천 600만원으로 정리율이 25.2%, 2006년도에는 체납액이 444억 9천 600만원 중 정리액이 95억 6천 200만원으로 정리율이 21.4%로 전년도에 비해 3.8% 포인트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2005년도에 비해 저조한 사유는 지난해에 고액체납자인 서울경기산업중기계가 2005년 10월까지 납부할 체납액 34억원을 징수해서 정리율이 상승한데 비해 2006년도에는 징수 가능한 고액체납자의 납부가 없어서 정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의 주요 체납세목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세 전체 체납액 352억 6천 900만원 중에 주민세 체납액이 171억 6천 100만원으로 48.7%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136억 9천 200만원으로 38.7%를 차지해서 이 두 세목이 전체 시세 체납액에 차지하는 체납비율이 8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대포차량의 증가 그리고 소유자와 운영자가 상이해서 체납이 증가하였고 주민세의 경우는 소득할 주민세로 소득세 경정에 따라 부과된 주민세는 청산법인, 폐업법인 또는 개인파산자이며 납세의무자는 무재산자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세 정리율이 저조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체납액의 주요 체납세목인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해서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IT 이용의 활성화 그리고 번호판영치전담반을 구성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8페이지 민원처리내역 중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징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99년도에 삼성, 현대, BC 등 8개 카드사와 가맹점방식에 의한 체납세만 카드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의 요구와 인근 시․군의 지방세 카드납부제 운영에 따라 경기도 내 시․군의 카드납부제 운영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26개 시․군이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양을 비롯한 4개 시․군에서는 체납세에 대해서만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가평군은 지방세 카드납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카드납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시․군의 장․단점을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비교분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7년도 세입목표 시세 2천 169억원, 도세 2천 770억 6천 400만원으로 지방세 합계 4천 939억 6천 400만원이 2006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12.9%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징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가 주를 이루어 있어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보다 다소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한 과표상승으로 거래량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7년에 신규 발생하는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 징수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이나 LG,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07년도 한국경제는 2006년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4.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경기는 완만하나마 상승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관내 경제상황 및 관내 기업의 생산성에 따라 세수의 증감이 예측되므로 올해보다 증가가 전망되고 또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10% 인상 예측과 2007년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표적용비율 5% 인상으로 올해부터 시세는 13%, 도세는 11% 총 11.9%가 2006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방안으로는 납세 편의와 체납징수를 위한 IT 이용을 활성화 하여 텔레뱅킹서비스 확대 운영, 체납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주행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차량 체납세 징수와 체납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징수로 체납액의 최소화 그리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사전안내문 발송내역, 30% 이상 납부자, 소명자료 제출내역,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출되었고요, 이 자료에는 체납법인 명칭이 들어 있으므로 체납 명단공개 이전까지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외비로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주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 체납액이 2005년도, 2006년도 대비 동안구청에서 수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사실 이 징수하는 시민과와 만안․동안 세무과

부과징수는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죠?

네.

지금 시민과에서 하지는 않고 있나요?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태료만?

네.

직접 징수.

그렇죠. 안양시청 시민과에서 하고 있죠.

징수까지요?

네.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가 세정과죠?

네, 세외수입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의 팀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수에 비해서 많은 세금이 체납돼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시민과 그리고 양 구청의 세무과와 체납액을 받기 위해 대책회의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전체적인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세정과에서 지방세 부과징수하는 것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량관련 과태료 시민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태료 관계는 실상 부과징수 모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해서 체납세 정리대책보고회를 1년에 두 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계는 시민과뿐 아니라 세외수입 관련부서 모두가 다 참석을 하고 지방세 관계는 저희 세정과하고 구청 세무과 그렇게 참석해 가지고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2개월, 하반기 2개월 해 가지고 특별정리기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 정리대책보고회를 가져서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시장님과 1년에 두 차례를 하는데 통상적인 보고나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받는 부서의 담당자는 어려움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직이 전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 분야에 그래도 체납하시는 분들은 가능성 유무의 부분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실 매년 또 파악을 해서 그 숫자도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네.

지금 분기별로 세정과와 양 세무과와 대책회의를 1년에,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몇 번 정도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두 번 하는 겁니까?

네,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두 번 하시면서 매년 반복되는 걸텐데 대책에서 특별히 이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고 특별대책을 세워서,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으로만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세금을 1년 내에 2년에 어느 정도 줄여봐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한다면 어떤 공무원보다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책회의를 1년에 두 번씩 하신다면 사실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 수납을 하는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과 함께 팀장님과 과장님을 떠나서 실무자와 함께 정말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대책을 가져보신 적은 있습니까?

특별대책회의는 해당 과장하고 실무계장, 체납관리팀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고 있고 저희 양 구청에 있는 체납관리팀에는 세무직이고 통상 거기 가면 2년 이상은 그 자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배치는 과장이 직원을 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담당 직원들이 2년을 하는데 시효가 있죠?

무슨 시효?

어느 정도 주민세나 자동차세가 몇 년이 지나면

5년이죠.

5년이죠?

네.

사실 시효부분에서 2년마다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 1년에 바뀔 수도 있죠?

시효는

우리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네.

그렇다 보면 지금 대책회의를 부시장님과 양 과장님들 우리 세정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하신다고 과장님까지만 부시장님 대책회의는 할 때는 참석하십니까?

팀장도 참석하죠.

팀장도 참석합니까?

네.

그러면 대책회의에서 2006년도에 밀린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회의 결과에 대해서 2006년도 두 번 하신 것에 대해 그 회의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고 또 고액체납자가 늘고 있는 이 부분들은 특별대책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보다도 본 위원도 이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다고 행정감사에서 매년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행정감사를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들이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 2005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네, 매년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한 이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의 근무연수라든지 아니면 지적한 이후에 특별대책을 세운 어떤 분야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을 꼬집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료가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서 2005년도에 세웠다면 그래도 10%든 20%든 기본적으로 줄어들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분야도 아니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특별대책이 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진행을 했다면, 그리고 제가 직접 담당 공무원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의 의견에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남의 돈 받으러 간다는 건 참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그 자리 가고 싶어 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사실 우리 팀장님도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담당 직원까지 만나보면 행정감사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는 결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감사에서는 ‘그래 그때 지적해.’ 그러면 그때 끝나고 나면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고 회의록에 검토해 본 결과 “시정하겠으며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특별대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 445억이라는 이 부분은 작은 금액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 담당하는 팀장님과 담당 공무원은 정말 ‘왜 내가 이 부서에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445억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정말 특별대책회의를 한다면 1년간이라도 이 전문적으로 수납하는 그 분야의 민간인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기에 앞서서 근본적인 해결이 뭔가를 1년에 정례적으로 두 차례보다는 부시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을 주축으로 양 세무과장님, 시민과장님과 그리고 담당까지 한번 정도 진지한 숙의를 하셔서 이 체납액에 대한 수납을 우리 공무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특별대책을 세워서 2007년도에는 한번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물론 정기적으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과장이라든가 팀장은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얘기하고 찾아뵙고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우리 특별한 방법은 없겠느냐”고 매번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이 정리율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도 마찬가지고 구청 과장이나 실무자도 그 심정은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445억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 세금을 잘 납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감사장에 오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양 구청의 과장님, 시민과장님, 팀장님 만나면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 직접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팀장님을 만나본 결과 이 부분은 매년 지적을 받는 사항이고 특별한 대책이 지속해서 지적은 됐지만 없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논의는 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드린 것처럼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업무보고에 체납자 제증명 발급할 때 체납자가 바로 거기에 떠서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주행형 번호판 인식차량 구입하는 것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해서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그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매년 특별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논의는 했지만, 그러면 과장님!

네.

지금까지 매년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담당 공무원 분들이 많은 세금을 걷으면 특별상여금이 나가죠?

네,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나가는데 이러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을 외부기관에 어떠한 시스템의 운영부분에 있어서 445억을 50%든 몇 %를 줄여보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나가보면 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재산상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참 이게 돈 받으러 다니는 세금 징수하는 부분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 공무원에게만 맡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2007년도에는 우리 민간의 전문가적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100억 이상을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0억을 들여서 100억을 징수를 더했다면 그게 바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부시장님과 연 두 차례 대책회의를 하셔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러한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질책하기에 앞서서 이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른 부서보다도 그 부서에 오래, 좋은 자리 같으면 3년, 4년, 5년 오래 있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부서에서는 특히 1년, 2년 거쳐 가는 상태로 봐야 될 수도 있고 그 징수하는 부서에 담당자가 오래 있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외부기관에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전문가에 의한 특별시스템으로 그래도 20～30%의 징수액이 진전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외부 전문기관에도 자문을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좋은 말씀이시고 하니까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금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민간 전문가의 토의를 통해서, 지금 전문가를 이 분야에 초청해서 토론을 가져 본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도 단위나 행자부에서 체납 전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매년 연말에 연찬회라든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나 그러한 부분들은 의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징수되는 게 아니라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해서 내실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445억인데 100억 이상이 걷혀서 내년에는 345억으로 됐을 때 그 인센티브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전문가와 함께 한번 정도라도 토론을 거쳐서 그 토론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한번

전문가와 토론이라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지.

과장님!

네.

전문가라면 이쪽에 관련된 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정과 그 분야에. 그러면 주민세나 차량등록세나 그리고 차량검사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 수납하는 부분에 방법이 틀릴 수가 있고 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구해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지금 담당 공무원들만 하신 부분이 되지 그러한 전문적인, 제가 어떤 전문가인지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 공무원들만 반복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진척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지방세 체납세 징수실적이 높지 못하니까 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행자부나 도에도 사실 다 전문가들입니다. 행자부에 계신 분들 도에 계신 분들 도의 세무직 공무원들 다 전문적이거든요.

과장님, 전문가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것도 500만원 이상이면 세금으로서는 고액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100억대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으로만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행자부에 계신 분들이 밑에 안양시에 있는 세금 담당 공무원과 어떻게 수금방법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 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적인

대개 체납의 유형이라는 게 비슷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시세 체납액 전체에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사실 비슷합니다. 그 두 세목이 체납액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체납액 유형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매년 연찬회를 통해서 연구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게 2년 정도 보고 길게는 3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분야에서 1년 계신 분과 5년 계신 분과는 세금을 내신 분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1년 계셨던 가신 분과 5년 동안 지속하신 분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세무직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질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부시장님 모시고 1년에 대책회의하시고 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안 거치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진전된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패턴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민간인과 행자부나 이런 데가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445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민간인과 함께 이 대책회의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위원으로 참여해서 내년도에 세금을 체납세액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뇌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하신다면 반복되는 질의․답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민간인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행형 번호판시스템을 이용한 부분은 저는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정과장님이나 세정과팀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했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게 오전․오후로 나눠서 세 시간만 운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 이후는 뭐하시죠?

이것은 하루 24시간도 운행할 수 있는 건데 지난 10월 26일 날 구입해 가지고 시험운행을 거쳐 지난달의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 시간 운행 시간대가 어느 때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로 야간에 하고 있죠.

그게 아까 동안구 말씀하셨는데 주로 동안구를 많이 시험운행을 하셨던 겁니까?

이 시스템 구입은 동안구에서 구입한 거거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양시 양 구청이 있으니까 효과를 봤을 때 만안구에도 그런 것을 도입할 의중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것을 구입할 때 일단 동안구에서 먼저 구입해서 운영실적을 보고 실적이 좋으면 만안구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도 왜 물어봤냐면요, 효과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ＰＤＡ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능력 면에서 5배에서 7배가 향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이게 8배에서 10배 정도의 능률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시간대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능률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인터넷 지로납부제를 금년도 7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관련 세목을 비롯해서 10개 과목입니다. 나머지 10개 과목은 무엇이죠?

세외수입 앞으로 전 항목에 대해서 지금 시범으로 10개 항목만 실시하고 있고요.

10개 항목이 무엇입니까? 시험실시하고 있는 항목이요.

잠깐만요. 그걸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지금 7월부터 시범실시했는데 현재까지 시범실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은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 부서에서 실적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종합을 아직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체크를 안 했습니까? 납부가 몇 건 됐는지, 어느 항목이 납부됐는지 체크를, 시범실시라는 게 뭡니까? 그때그때 체크해서 효과를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범실시 한 항목에 대해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카드로 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죠?

네.

본 위원이 2개월 전에도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죠?

네.

그동안에도 검토하시고 언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를 계속 해 왔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고요?

네.

그러면 민원이 6윌인가 그렇죠?

네.

과장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26개 시․군이고 주변에 있는 과천, 의왕, 군포, 수원 등 이런 시․군이 다 카드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양시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맹점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가맹점방식은 2%의 수수료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다만 납세자는 이익이라는 게 본인이 납부하면서 카드 승인을 받고 그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결제일까지 그 기간의 이익밖에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수수료 2%를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도 전화 통화할 때도 제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가 신용사회로 가고 있고 신용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신용카드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의도가 좀 틀리겠죠. 거기서는 과세자료의 투명성이라든가 세원을 포착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카드 사용을 하는 것을 거스를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항이 되면 행자부가 주도를 해 가지고 경제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율을 낮춘다든가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해 주고 그리고 납세자의 욕구를 해소해 줬으면,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언젠가는 이게 실행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가, 이걸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 정부에서 권장해 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민원이 6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때 6월부터 검토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으면 됩니까?

저희는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26개 시․군에서 편리한 부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의 세금이 남았으면 본인이 일시납을 하지 못하면 월납으로 라도 지금 ＬＧ카드에 문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상황까지 알려고 하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1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면 분납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지만 지금 이 계약부분은 안양시 지자체에게는 26개 시․군이 수수료가 없이 개인 부담으로만 되어 있는 수수료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카드 수수료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없어서 세금을 못 내면 체납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분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5개월 분납으로 수납할 수 있는 예를 들었을 때 있는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장님의 수납의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꾸 정부라는지 그런 부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꼭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ＬＧ카드 말씀하신 것은 카드론방식이라고 해서 대출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따지면 실제로 저희한테 내는 가산금보다 훨씬 카드 이율이 비쌉니다.

과장님! 지금 카드 이율이 비싼 부분이 있어도 카드 사용을 일반시민들은 하고 있죠?

하고 있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 정책을 혼자서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6개 시․군에서 실행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럼 잘못되어 있는데 26개 시․군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시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율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지 못 하겠다고 답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안 하고 있다면 이 질의를 드리지 않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생각을 못 했다가 시민으로부터 안양시도 카드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다른 여러 분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에게 건의를 하셔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카드사에 알아봤고 지자체에 연락해 본 다음에 안양시에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카드 사용을 해서 일단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줬죠? 그렇죠?

네.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할부로 한다면 본인 부담인 것을 알고 할부를 합니다. 그래도 수납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수납을 합니다. 수수료 나가는 것 알고 이자율 까지 나가는 것을 알고. 그런데도 수납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수납을 못하죠? 세금을 못 내죠? 500만원, 1천만원짜리 큰 부분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비싸더라도 카드라면 할부라면 쓰는 것이 시민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바로 이런 정책적인 생각 때문에 많은 세금이 체납되는 것도 이런 부분도 카드를 사용해서 좀 더 많은 세입을 거둬드리고 시민에게도 편리를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의 생각이었던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데도 정부 탓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언제까지 다 면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26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도 내년 연말까지도 행정감사에 검토하신다고 하실 겁니까? 6개월, 5개월이 있다면 26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면 시민에게 편리를 준다면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리한 부분이라면.

그래서 지금 ＬＧ카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시하는 조건이 저희한테 자금이체를 한 달 후에 해 준다는 조건을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한 건 봐야 되는데 6월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부터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면 몇 개월이 흐르도록 계속 내년까지도 예를 들어서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시민들에게는 이게 세금의 부분들인데 월납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부분도 기회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장기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의 일례를 검토를 바로 하실 수 있죠?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면 시민에게 편리한 부분이 되고 세금 수납에 도움이 된다면 신속히 진행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신속히 5개월 동안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 검토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5개월 동안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각각 카드회사하고도 저희가 다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26개 시․군이 거의 ＬＧ카드하고만 조건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자체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ＬＧ카드에서만 그래도 좋은 조건으로 지자체 부담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카드로 해서 지자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시세의 낭비적인 부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은 시민이 부담을 하면서 분납을 해서 세금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정기분까지 카드로 수납하는 곳이 군포시, 의왕시 주변의 성남시가 정기분까지 카드로 수수료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의 일례를 해서 좋은 경향이라면 신속히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수납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편리함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과장님! 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생각이 변해야 되고 고정관념 갖고 계신 부분에서 틀을 깨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시고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세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구)안양경찰서 부지 재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안양경찰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5필지에 면적 1천 927.6평과 건물 6개동에 연면적 1천 223.3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부지에 대하여 지난 2003년 1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신필름예술센터에서 영상교육시설로 사용수익 허가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에서 금년도 9월 13일 우리 회계과로 이관되어 회계과에서는 당 부지 및 건물 안전을 위하여 세콤 설치 및 1일 순찰을 확행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책기획단에서 안양방송영상센터 건립을 추진하다가 금년 11월 13일 계획 취소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집약된 의견을 종합해서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에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강헌 위원님께서 복식부기, 자산․부채실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복식부기 업무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기부기 회계업무를 추진함에 있이 우리 시 기초자산 부채실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자산 실사를 위해서 자산실사 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한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을 시달하였고 외부강사 초빙교육 및 실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자산실사 부서에 공공근로 및 부업대학생 등 인력 지원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토지, 건물, 임목, 구축물 등 고정자산에 대해 실사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10월과 12월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현황을 조사 취합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10월 27일에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난 11월 7일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지침에 의거해 실사자료에 대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에 입력 반영하여 2005년 말 기준하여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하여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구청 복식부기 담당 직원과 합동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계약업체를 살펴보면 90% 정도가 타 지역 업체인데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관내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관내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써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7천만원 초과, 전기․소방․통신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도 단위 이상으로 지역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 단위로 제한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건의 등으로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는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건설공사 1억원 초과, 전기․소방․통신공사의 경우 8천만원 초과로 도 단위 경쟁입찰 대상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금년 9월 21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발맞추어 조만간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지표에 의해 청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아는데 청사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사 관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96년 10월 31일 준공되어 10년이 경과되어 각종 전기 및 기계설비장치 등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보수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3억 2천 3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는 1억 2천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냉․난방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및 중앙관제장치 교체, 냉․난방 펌프 및 소방설비 교체, 화장실 배수관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후설비 보수 교체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등 면밀한 사전점검과 체계적인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안양8동 498-1번지 대지 739.8㎡의 소유 및 매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안구 안양동 498-1번지 대지 739.8㎡는 경기도 소유 잡종재산으로 2005년 8월 우리 시에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부지로 결정되어 제130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원안이 승인되었으며 2005년 10월 13일 경기도에서 동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을 요청하여 2006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매각 결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유재산의 위임관리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회계과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으나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 1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와 관리비 산정근거와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앙지하상가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1번가 지하쇼핑몰의 관리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게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상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에 의해서 실시협약 시에 총사업비, 임대료, 무상 사용기간을 정하여 협약 체결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434억 2천 400만원, 무상 사용기간은 22년이며 임대료는 무상 사용기간인 22년간 매년 함수관계 방법에 따라 임대료가 산출됩니다. 임대차 기간 중 매년 정해진 임대료는 연 1회에 한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최초 임대료 산정은 월평균 평당금액을 실시협약상 12만 2천 806원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5.94%가 증가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하나 3.52%만 적용하여 12만 7천 128원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관리비 산정기준은 최초 관리비 산정은 월평균 평당금액은 실시협약상 4만 2천 651원이며 신청금액은 14.49%를 적용하여 4만 8천 833원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5.945%만 적용하여 4만 5천 187원으로 조정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앙지하상가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1번가 지하쇼핑몰의 관리비가 차이가 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의 관리비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납하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관리비와 지하상가협의회 수입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관리비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하상가협의회로 입금되는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직원 1명, 청소원 2명, 경비 4명 등의 인건비와 사무실 전화와 소모용품 등으로 월평균 2만 4천 800만원의 관리비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세입관리비 2만 8천 427원과 지하상가협의회 자체관리비 2만 4천 800원을 합하면 5만 3천 227원이 되므로 1번가 지하쇼핑몰 관리비 4만 5천 187원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때를 잘 맞춰 매우 적정한 질의를 하여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부터 시행예정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으므로 2007년도 상반기에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가들로 구성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예산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반영하였으므로 내년부터 계약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과 도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동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부과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동 491-8번지와 498-1번지 현황도 제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 관리는 잘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아까 질의를 드려서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 1억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람들이 수주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원 이상, 도 단위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30억, 50억 나오면 전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는 설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초금액이라고 우리는 통상 얘기하니까 1억 900만원이면 부가세가 1천 90만원이면 약 9천 900만원이니까 우리 지역업체, 안양시 관내업체로 수의계약

그러면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전국입니까?

확실히 제가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네, 공사는 70억 이상이면 전국으로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현재 그러면 설계금액에 낙찰금액이 한 80에서 85% 되나요?

기초금액 87.45%인데 금액에 따라서 82%까지도, 대형공사 300억 공사 같은 건 82%까지 낙찰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0억이 넘어야 전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 아케이드 사업에 보면 설계금액이 14억 7천 800이고 낙찰금액이 12억 7천 800만원인데 이것은 왜 광주광역시에서 도급이 됐나요?

그것은 전문공사니까 전문공사는 10억 이상, 일반종합건설은 70억 이상, 소방, 물품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수주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실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부단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상부에다 질의를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자세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혁신이고 서로가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못된 부분 또 지역을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행자부나 이런 지침을 건의해서라도 지역에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끔, 이런 모든 업무를 그냥 앉아서만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더 발굴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회계과장 답변 잘 듣고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내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경찰서 부지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지를 우선 공공부지로 쓸 것이냐 또는 매각해서 민간이 쓸 경우에 더 가치가 있느냐, 그 결정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현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철거해서 공원 내지 기타 이용하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간 살 때는 공공용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동안 영상센터로 쓰다 보니까 이런 방안이 잠시 중지됐다가 다시 영상센터가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부서로 넘어온 지가 보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 또 의원님들의 간담회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에 관한 것, 공원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견수렴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받아가지고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방침을 받는 대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단위를 얘기할 때는 (구)경찰서 부지를 1천 927평 했습니다. 이제 정부 방침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6천 5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 단위로 가급적이면 문서나 답변 시에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복식부기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및 평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의 부서 책임자나 회계책임자가 아직도 복식부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은 되는데 저는 최소한 부서 책임자 과장급 이상과 각 과의 회계책임자는 빨리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요구한 자료 중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서류를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두 건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두 건에 대한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용도는 잡종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잡종재산인데 무단점유자가 무슨 용도로 이용을 했습니까?

고진혁 씨는 주거용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수 씨는 놀이방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로 해 놨는데 놀이시설을 전혀 안 썼기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변상금 부과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타당하면 임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진혁 씨 점유부분 6㎡는 한 2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거주용도로 썼다고 하는 것은 거주용도의 일부가 공공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 590-154는 제가 현장을 확인 못 가서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네.

확인해 보시고 부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상금이라든지.

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점유자한테 넘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지를 앞으로 계속 써야 될 이유가 없다면.

본인이 신청을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 신청이 없습니까?

본인이 없으니까 저희가 종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각할 계획도 있어요?

매각계획은 저희 시에서는 없는데요, 점유자들이 내가 필요하다.

사실 공공부지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전혀 아직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치 없는 땅들이죠.

박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21㎡도 어떻게 됩니까? 건물입니까? 나대지입니까?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하천변 둑 담을 쌓는데 그리 약 2m 정도의 폭으로 기다랗게 앞에 정원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안 하고 있는지는 여하튼 옛날에 거기에 무슨 놀이시설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유자로 봐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

놀이시설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았습니까?

담은 밖으로 쌓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점유를 한 것으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가 이게 하천부지입니까?

하천부지에 기다랗게 있는 잡종.

하천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은 공공부지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현재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천부지인데도 없습니까?

하천변에 있는 기다란 노지상태여서 거기다가 공원 조성을 해도 개인 그 사람이 쓰는 걸로 되고 거기다 시설물 설치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출내역에 대부료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대부’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전국으로 이 용어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라는 말은 벌써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조차 ‘대출’이라는 말로 바뀐지가 몇 십년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라는 말은 안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지 확실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대부료’를 우리가 흔히 쓰는 ‘임대료’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식 용어는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공유재산법」이나 행정용어상 자꾸 저희들은 ‘임대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임대료’ 가 입에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용어상 ‘대부료’로 자꾸 하기 때문에.

행정용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용어 개념정리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앞서 나가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거용은 1,000분의 25고 놀이시설 이런 시설은 1,000분의 50이고, 농경지는 1,000분의 10으로 요율이 각각 용도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라는 것은 벌과금 포함해서 1.2입니까?

변상금은 20%를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곱해서 이렇게 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잡종재산 경기도 소유분 좀 봐 주시죠.

네.

여기 쭉 보면 석산부지가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데 임야입니까? 순번 6번부터 11번까지.

석산부지는 지목이 임야로 돼 있습니다.

석산부지인데 지금 임야가 훼손이 돼서 임야는 아니죠?

임야는 아닌데 당초에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네, 당초에는 임야였는데 석산을 개발하면서

나대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대지죠. 쓸모없는 나대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쓸모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변 둑방으로 쭉 연결된 땅이기 때문에.

이게 다 둑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둑방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하고 둑방에 연결된 아주 경사진 도유지입니다.

경사졌습니까?

네.

그러면 이 용도를 그대로 임야로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하천부지로 바꿔야 됩니까?

그것은 도에서

둑방이라면 하천부지인데.

둑방이라 하더라도 임야로 평면상으로는

둑을 쌓았다면서요.

둑방 경사면에 쭉 있으니까

하천변입니까? 둑방입니까?

하천변이죠.

그럼 둑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럴까요? 이게 경사면입니다.

둑방이라면 하천 용도로 분명히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대부’라는 말을 ‘임대’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용어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추가질의 차원 때문에 저도 질의를 안 드렸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와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중앙지하상가입니다. 이게 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게 언제쯤이죠?

중앙지하상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를 찾겠습니다.

찾아주시고, 그러면 이게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상가 자체만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시로 넘어오는 거죠?

네, 중앙지하상가 부분만 위탁관리를 하고 거기의 임대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만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다 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요,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을 하더라도 위의 상위기관인 시 회계과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하나요? 상황 자체를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책임성은 하여튼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폭넓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171개 중에서 대다수 분들이 한 분이 두 개씩을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개 많게는 네 개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도 여러 분 되시고 세 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과연 소유권은 안양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상임이사님께서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답변하실 때 중간에 전대도 가능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전대가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회계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소유는 시 것인데 그분들 매매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임대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소유권이 아니지만 임대권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재임대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회계과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계약서상에 분명히 재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소문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전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전대가 발각돼서 입증자료가 우리한테 증거수집이 되든가 그렇다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두 사람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임대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임대권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임대권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최초 임대자가 포기를 않고 계속 재임대를 하는 거죠.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최초 임대자하고 계속 임대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소유권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왜냐면 그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임대권자도 기존의 임대권자에서 바뀌고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묵인해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량을 보유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권리를 주장하시다보면 시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감사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2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짧은 시간이나마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심도 있는 업무 파악과 행정추진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스안전점검 현황자료와 보영운수 차고지 ＣＮＧ충전소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중 안양시 4-Ｈ 야영교육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4-Ｈ 야영교육은 금년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관내 9개 고등학교 97명의 4-Ｈ회원이 참석하여 다도체험, 예절교육, 상황 극복훈련, 담력훈련, 레크레이션, 촛불 의식행사, 장기자랑 등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부담 49만 1천원을 포함해서 총 949만 1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끝내고 출발하는 과정에 강원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 유실 등으로 해서 얘기치 않는 1박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로 차량 임차비나 식대비, 숙박비 등으로 238만 1천원이 소요되므로 해서 4-Ｈ연합회에서 안양시에 추가 지원요청을 해서 238만 1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천 187만 2천원이 지급돼서 10월 27일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9월분 유기동물 포획 관련사업 실질적 원부와 유기동물 치료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아울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유기동물 소유주 반환 및 분양 기증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행한 남부․호계․박달시장 아케이드공사 실시 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악천후와 관계없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매출액이 어느 정도 상승됐냐고 물으셨지만 상인 특성상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약 30% 이상 증가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박달시장의 경우는 금년 추석절에 박달시장이 개장된 이래 최고의 고객이 방문했다는 박달시장 번영회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인교육과 상인과 고객이 함께하는 사물놀이 품바공연 등 이벤트 홍보, 공동 쿠폰발행 등을 통해 경영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시설현대화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경영 현대화사업 확대 운영은 물론 재래시장 운영에 대한 매출액, 이용객에 대한 시장 반응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내 상인 및 이용고객 실태조사를 3월 중에 면접방법으로 중앙․남부․박달․호계․관양시장 상인과 소비자 24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 통과를 7월 6일 개정 시행되었는데 12월 5일에서야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가 개최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38회 안양시 정례회에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사항으로 동 조례 제4조 위원회 구성은 시의원,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 그 밖의 재래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관계분야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 위촉을 검토하였고, 지난 11월 7일 안양시의회에서도 추진위원 3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는 12월 5일 개최될 예정으로 위촉장 전달과 부위원장 선출, 기타 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및 보조금에 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예정으로 있어 11월 22일에 위원님들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업무보고 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발주사업을 계획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과 재래시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코자 연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추진해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미집행사업 추진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0월 25일 시행됐으나 상점가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정부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돼서 시행되면 우리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활성화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2006년 10월 29일 개정 시행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재래시장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관리자에게 위탁토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월 29일 새로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규정을 보면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동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관계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 등과 협의해서 면밀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권주홍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2004년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예산 집행잔액 처리결과와 박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서면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재래시장에 각종 행정적 지원사업 및 고객 매출액 증가여부, 재래시장 이 용의 날 운영 효과 및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난 2002년부터 6년도까지 5년 동안 중앙시장 등 5개 시장에 총 22개 사업에 대하여 226억 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의 날 운영은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총 21회에 걸쳐서 5만 4천 642명이 참여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의 날 운영결과 매출액에 대하여 금년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3월 14일 중앙시장 등 상인시장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이 늘었다가 약 23%, 비슷하다가72% 정도, 오히려 줄었다라고 답변한 상인이 5.2%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2007년도에도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공사인 유치원로, 김밥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비롯한 남부시장 화장실 설치, 중앙시장 구조물 개선공사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남부․관양시장 도로 포장공사, 2009년도에는 남부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탁월한 업무 능력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대회도 잘 치르셨고 짧은 시간에 오셔서 업무 파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정교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확하게 입․출금이 확인될 수 있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1천만원이 넘는 사업 중에서 모든 게 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사업 금액을 부풀리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먼저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만해마을에서 7월 15일 날 596만 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다 보면 당연히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지출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급방법 중에서 정확한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을 했더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든 사항은 2006년 11월 22일 날 만해마을 관리과장한테 식대부터 숙박료까지 모든 부분을 상세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젊은 어린친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검사를 하는 관리직원이 정확하게 정산검사를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두 번 정도 두들겨 보고 갔더라고 하면 또 담당 팀장이 2박 3일 동안 같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해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를 들면 식대 같은 경우도 1인당 5천원씩 계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5천원짜리 식사가 없고 4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대 하나 금액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67만 9천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도체험이나 예절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한 세트로 묶어서 1인당 3천원씩 계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도체험하고 예절교육을 별도로 나눠서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그러면 27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된 거죠. 다음에 거기는 포크강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료 20만원을 책정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총 115만 2천원 정도가 만해마을 식사, 다도체험, 포크댄스 이 금액 중에서 115만 2천원 정도가 더 업이 돼서 지출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청 감사담당관실 보조사업 추진 관리지침서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침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됐더라고 하면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또 집행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정산검사를 하는 직원께서 짚어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면 2005년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2006년도 예산에 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분명히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하고 현재 이번에 됐던 사업하고 계획서가 변경이 됐던 사항이죠. 변경이 됐더라면 다시 재변경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집행이 됐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정산검사를 할 때는 한번 정도는, 별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간이영수증 했을 때 사실 안양에서 예산이 지출됐으면 간이영수증 끊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금처리는 여기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시 예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정리가 됐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정도의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돼서 매년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자료는 많지만 큰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실 유부우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안 돼요. 제가 치악휴게소 자주 들르고 오늘 또 확인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5천원짜리가 아닌 3천 500원짜리를 5천원짜리로 해서 현금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1천 500원 차이 사실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이 됐을 때는 자부담이 같은 통장에 입금시켜서 그 통장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같이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입금이 안 됐고 자부담이 없었을 때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어떻게 됐는지 통장 사본도 아무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박한 상황 때문에 추가로 된 금액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심사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저도 위원회 에 가끔 들어가 보지만 직원이 와서 “이것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안 된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 16일 날 속초와 인제 강우량을 알고 있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릉에는 7월 13일 날 7㎜가 왔고 7월 14일 32㎜, 7월 15일은 145㎜, 7월 16일 날 108㎜가 왔습니다. 지금 태백하고 속초 쪽을 경유해서 왔는데 속초에는 7월 13일 11㎜고 7월 14일은 46.5㎜ 다음에 7월 15일은 77.5㎜, 7월 16일은 40㎜가 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양이 적은 비에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그날 15일 날 귀가를 했어도 문제는 없었지 않았느냐, 당연히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1박 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내렸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지역별 강우량을 조사해 본 결과는 이렇게 많은 비가 아니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우회를 해서라도 15일 날 귀가를 했더라면 많은 예산이 더 추가를 안 받아도 원만하게 잘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이동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4-Ｈ 야영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양시 보조금 지급 관리조례를 준용하면서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세 개만 지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유기동물 처리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신고에 의한 포획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개 동물병원에 잠시 임시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보호를 하고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업체인 월드팻에서 차량으로 수송해서 1개월간 공고와 동시에 보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38개소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3개소만 지정해서 운영한 사유는 저희가 동물병원의 규모라든지 수의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시설 면이나 인력운영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고 판단되는 세 개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ＵＣ동물병원같은 경우는 야간에 구청 당직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김포 월곶에 있는 월드팻 처리업체를 다녀와서 느낀 점입니다마는 이게 포획 따로 동물병원 운영 따로 최종 처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한 시스템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면이나 예산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유기동물 치료 및 보호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지급된 것을 보면, 가격산정을 어떻게 책정하죠? 기본진료가 있고 예방접종, 안락사, 사후처리 이런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지금 도 지침에 유기동물 한 마리에 15만원씩 처리비용이 책정됐습니다. 그 15만원 중에서 처리비용은 실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1만 5천원 정도 안락사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후처리 비용은 킬로당 8천원씩 여기 된 것으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안락사가 한 마리당 1만 5천원이고요.

사후처리비용이 킬로당 8천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킬로를 달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이건 몇 킬로 정도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습니까?

그 동물병원에 접수가 되면 각 유기동물별로 몸무게를 체크를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안락사해서 사후처리 했을 때 수의사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수의사가 모든 것 안락사 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이 없어요. 나름대로 그냥 안락사, 사후처리 이거면 끝입니다. 한 장에는 수의사가 있고 수의사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양식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 수의사가 모든 것을 안락사 시키고 사후처리 했으면 사후처리 결과에 본인의 도장을 찍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적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는

그리고 각 동별로 접수한 것도 접수자 명단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관리상태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서식자체도 잘못됐는데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나중에 시간이 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가보겠지만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됐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납니다. 당연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ＵＣ동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금액이 사실은 많이 나갔어요. 월 평균 91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마리당 3천 425원 정도가 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사후 처리비용이.

ＵＣ동물병원은 야간에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야간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주간에 신고가 되면 태우나 대원에서 야간에 잡아 가지고 동물병원에 인계를 하기 때문에 그게 ＵＣ동물병원 한 군데에서만 계속 했기 때문에

ＵＣ동물병원의 위치가 어디죠?

안양여고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 것이 전체적으로 다 여기로 가는 겁니까? 야간에는.

야간에 처리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세 개 동물병원에 나누어서 나갑니다마는 야간에는 전부 ＵＣ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쪽으로 몰아주기식이잖아요. 야간 같은 경우는 만안도 있고 동안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동안에서 이것 가지고 만안으로 간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을 배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네, 물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38개 관내 동물병원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이 ＵＣ동물병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ＵＣ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한 군데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 때문에 야간에 문을 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병원을 선정을 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지정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 아까 처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적보고 서류 같은 걸 지금 낱낱이 짚어드리지 못하는데 아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정리된 상태에서 모든 게 새롭게 출발을 해야만 되지, 이 서류 자체가 부정할 수 있고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이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서 잘 진행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유가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안양에서 CNG 고압가스충전사업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가스안전점검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가스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할 사업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압가스는 CNG 말고 업체 한 군데 더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압가스사업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그런데 안양 보영운수 CNG충전소 사업계획은 신청서는 3월에 신청을 했는데 허가는 언제 나왔습니까?

3월 27일 날 신청이 돼서 3월 31일 날 허가가 됐습니다.

그 허가서 사본은 왜 저한테 안 주셨죠? 신청서만 주시고.

당초에 허가신청서를 처음에 요구하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허가서도 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CNG 압축고압가스 충전사업 말고 충전사업이 한 군데 더 허가 나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는 지금

산소, 질소, 아르곤 이것도 충전사업인데.

CNG는 지금

CNG는 처음이에요. CNG는 처음인데.

프로판이나 부탄이 SK 안양충전소가 한 군데 있고요, LPG가 다섯 군데 그다음에 고압가스 저장․제조시설이 11개소.

LPG는 고압가스라고는 보지 않죠? 고압가스로 분류가 안 됩니다.

고압가스충전소는 지금 보영운수 차고지에 허가 나간 것 그것 하나입니다.

국제액체산소에도 충전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CNG는 처음이지만 산소, 질소, 아르곤은 한 군데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안종합건설에

여기는 업체명이 주식회사 국제액체산소인데요?

이 국제액체산소는 변경허가가

과장님, 업무가 여기까지는 아직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오늘 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이 허가신청서에 보면 27일 접수돼서 31일.

30일 날 나왔습니다.

30일에 허가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결재과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결재란에서는 시장의 선결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결재란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원래 과장, 국장, 부시장 거쳐가지고 시장 결재를 보통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 결재 양식이 잘못돼 있는 거죠?

이것은 선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허가신청 주요사항이 사전에 외부에서 허가신청서나 외부에서 공문이 접수되면 시장에게 보고드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공문이나 허가서는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서류를 시장님 먼저 받습니다.

이 신청을 먼저 결재를 받은 겁니까?

네, 그것은 선열이 역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역으로, 공람형태로 해서.

네.

그럼 시장 선결 결재를 받고 나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아니면 공람 다 끝나고 나서 해 줬습니까?

선결을 먼저 받고 허가가 나간 거죠.

그러면 처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겠죠? 과장님이 가지고 가서 결재를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허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를 다 거친 후에 관련 관계법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전혀 저촉사항이 없는 걸로 전부 회시가 돼서 최종 부시장 결재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그건 결재를 올렸고요.

그러면 선결했다고 그러는데 시장한테 먼저

당초에 허가신청서 들어온 것은 보고차원에서 시장님께 선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시장님 최종 결재를 받고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27일 접수 받아 가지고 30일에 허가 냈는데 그동안 3일간에 관련 각 부서 다 협의를 거치고 의논을 거친 겁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교통기획단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지적법, 환경위생과에 소음진동 규제 및 오분법 처리에 관한 법, 가족여성과 「영․유아보호법」등 이렇게 전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바 저촉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부 회시가 돼서 허가처리된 겁니다.

그럼 협의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협의란 해 가지고 각 부서에

그건 그렇지 않고요, 허가서가 신청이 되면 관련법에 해당되는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공문으로 전부 보냅니다. 협조공문을 보내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 저촉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회시합니까? 문서로.

당연히 문서로 오죠.

문서로 그것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동안에 그렇게 협의가 다 끝나고 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그래서 30일 날 나간 게 적법하게 해서 나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법규에도 나와 있지만 고압가스 사업을 위해서는 고압가스안전기사 1급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고압가스충전사업을 위해서는

충전사업을 위해서요?

사업체에 고압가스안전기사 1급이 채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충전소가 완전히 설치가 완료가 된 이후에 운영 시에 필요한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충전시설이 완료가 되면 개시 전에 관련 인력이 전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개시 전에 특정한 날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주 미묘한 민원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누가 자신 있게 나서서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대민 설득 또 대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분이 민원 처리를 할 때 같이 배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쭉 업무를 파악한 결과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같이 동행을 해서 저희가 13회 이상 CNG가스의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 이해설득을 시킨 바도 있고 다각적으로, 저희는 허가부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가 사업 추진부서죠. 그래서 세 개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최근 지난 11월 23일에도 주민 대표와 같이 협의를 나누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인근의 군포나 의왕은 CNG 버스충전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현재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의왕이나 군포에 가서 버스에 충전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은 상당히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부서가 많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에는 그 기술적인 문제 또 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의논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CNG사업은 굉장히 고압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가스를 100배 더 농축 압축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기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버스에 장착되는 연료용기도 한국에서 유일한 한 업체만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작업도 도시안전공사에서 합니까?

관로매설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고요, 차고지 내에 공사는 삼보CNG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9동 보영운수 CNG 충전사업은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충분히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대민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앞으로도 말씀드린 세 개 부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설득으로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고 시행이 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고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나 보영운수 사업자 측이나 결코 민원을 감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업체 측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 부족된 시 마인드를 가지고 민원을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재 공사가 추진이 되지 못하고 중단이 돼 있는 사유를 제가 직접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현장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안영록 국장님 그리고 신임 과장님으로 오신 김봉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전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셨던 윤정택 과장님께도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220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시중이나 또 공직사회에서 재래시장에 너무나 많이 투자했는데 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 계산해 왔습니다. 220억 중에 국비가 54억, 도비가 33억, 시비가 110억 정도, 민자가 25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주차장사업에 63억 정도, 화장실이 85억 그리고 아케이드사업으로 안양시에서 한 4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만 200억 정도 투자가 됐다고 해서 참 많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재래시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논산에 가니까 자립도가 25%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재래시장은 9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안양시와 비슷한 예산이 투자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4개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러나 우리 상인들이 솔직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또 한 상인으로서 예산 투자 대비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뭐가 문제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김봉수 과장님께서도 신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큰 파악은 못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제일 문제점이 예산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십여일 남짓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도 방문을 했고 박달시장, 호계시장, 남부시장, 석수시장까지 전부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26억 가까이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가보니까 상당히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면서 앞으로는 경영 현대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경주를 해야만 열악한 재래시장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2000년도, 2004년도에 아케이드사업을 완료하면서 4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들은 것은.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중앙시장 입구에 보시면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대로변에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4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 입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2004년도에 못 했으면 2005년에도 하겠지 하고 물어봤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케이드사업을 처음으로 하면서 최고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입구에 작품을 7～8천억을 들여서라도 입구를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공기가 늦어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4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사업을 진행하다 그해에 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힘없는 서민들이 관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불용액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남았고 재래시장을 그리고 입구에 간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담당 부서의 생각이 있었다면 사고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잘 마무리를 했더라면 이런 현실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부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상인들은 장사만 하면서 큰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관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상인들과 신뢰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간판이나 전광판이나 이런 사업을 건의를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중기청에 문의를, 그때까지만 해도 상인들이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센터에 거의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만 상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장님! 4억 정도 예산을 받는 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꼭 불용액을 시켜서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간판도 약속했듯이 만들면서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시장에 2003～4년도 사업비 집행 4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시장 입구 간판은 상당히 중요하죠. 시장으로서 의 얼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입장은 아니었고 현재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이 저는 중앙시장의 상인연합회의 간부들도 가서 만나보고 추진됐던 사업을 과연 시에서 단독적으로 했나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전부 그쪽 시장 상인연합회라든가 관련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요구된 사업을 시에서 검토를 해갖고 전부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중앙시장 입구 간판 정비를 그때 요구를 하셨는지 저 나름대로 또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왜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만 그 의문 속에 하나가 아직은 간판 자체가 상당히 교체하기에는 너무 예산의 낭비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중기청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시가, 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구성돼서 12월 5일 날 발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각적으로 협의체에서 의견을 나누고 시장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수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인들도 만나시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부분을 모르시고 사실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직접 나눴던 그런 부분들의 대화들을 하면 길어질 수 있고 소리가 높여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시키는 것보다는 사고이월을 시키면 그다음 해에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만.

계속사업이면 가능합니다.

계속사업이면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해 주셨더라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박달시장 같은 경우도 2억 4천이 남아서 도비는 1억 4천 정도가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 그곳에도 간판을 해 주고 차양막도 할 수 있는 주변과 더불어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지금 반납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불용액을 시키고 반납한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제가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호계시장 인정시장 받았습니까?

아직 인정시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집행부 만나보셨습니까?

호계시장 방문은 했는데 집행부를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접수한지 1년이 이 넘었는데 1년 동안 인정시장을 받아야 지원을 받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실적이 2007년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시장 상인연합회 대표를 만나지 못했고 그런 부분을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인회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활성화의 문제점이고 또 관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을 등록 못하고 있다면 원인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앙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정시장이 2006년 4월 14일 부로 됐습니다. 2005년도 6～7월부터 인정시장 등록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에서 50개 이상이면 인정시장이 등록이 된다고 해서 잔잔하던 중앙시장에 지역별로 인정시장을 등록을 받아 주겠다고 안양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도 준비되는 상황이고 진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4일에나, 사실 상인들이 그것도 “인정시장 등록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유치원로와 김밥로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설득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인정시장 등록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인정시장을 받기 위해서는 50개 이상이면 등록을 해 준다는 공문에 없이 말로만 듣고 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고, 이건 활성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상인들 간에는 육박전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 대화 요청을 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지금까지도 분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문제점을 찾으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현명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로 되는 것이 활성화 되는 겁니다. 100억, 200억을 갖다 주는 것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인들이 결집될 수 있는 중심체와 대화를 가져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월 29일부로 특별법에 의해서 주차장 관련도 감면이나 이용까지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특별법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개 시․군을 가면서 논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두 개를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다 상인회 과정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산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에 있는 안민시장 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는 아예 재래시장팀이 재래시장에 내려가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지원이 되기 어려운 시장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장경영센터까지 직접 방문해서 도움 요청해서 시범시장으로 지정되는 현상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안양시에서는 2005년도에 “주차장사업을 무료 주차 한 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역경제과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이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됐지만 우리 담당 부서와 재래시장과의 대화의 단절 속에서 그리고 불협조 속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보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과장님께 기대를 걸으면서 모든 재래시장 활성화는 과장님께 맡겨보고 싶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과 우리 재래시장 집행부와의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뇌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각 시장별로 집행부를 다 돌아봤습니다. 공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파악까지는 못하셨죠? 사실 민원사안이나 하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함께 고뇌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켜야 시설이 된 데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원사항을 보면 안양시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중기청 지원에서 예산을 받으면 마케팅비로 행사지원을 받으면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안양만이 이 부분이 확인결과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2007년도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예산 계획에도, 소프트웨어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예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조하셔서 진정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관과 상인과 그리고 시장경영센터와 중기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소프트웨어 부분을 건의를 드리면서 2007년도에는 국장님과 과장님과 더불어 재래시장과 함께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활기차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워낙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김봉수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통영시의 중앙시장을 벤치마킹했는데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재래시장 보면 입구나 이런 부분이 뭔가 아케이드시설에 비해서는 입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보다는 사진을 찍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료로 제가 하나 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셔 갖고 뭔가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재래시장 상인들과 같이 생각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2006년도 전국 상인대표 워크숍입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께서는 한 분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상인회 생각과 마인드 그걸 접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시세 2천 169억원이고 도세는 2천 770억 6천만원으로 총 4천 939억 6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목표 대비 11.9%인 523억 7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효율화로 징수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시어 조세 형평을 달성하는데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100억 6천만원이며 시세는 409억 9천만원으로 총 510억 5천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주행형 번호판인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어 조세 형평을 달성하는데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하여야 함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전체 직원에 대한 발생주의에 기초한 회계제도 교육과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준비 등 누락되거나 이중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3개사업에 국비 9억 6천만원, 도비 2억 4천만원, 시비 6억 5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5천만원 등 총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추진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진흥원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기업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정립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은 원장 이하 11명으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를 비롯한 3개의 시설과 스펙트럼 에널라이져 등 총 55종 105점의 공용장비를 갖춘 기업지원 기관으로 조직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이 매우 중요한 바 향후 진흥원에서는 진흥원의 위상정립과 이미지 제고와 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기업전문기관으로서 위상정립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시어 지역경제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는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기업이 한국이토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세 곳이지만 외국인 투자실적은 전혀 없는 실정에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시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충하여 일자리 만들기 등 실업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고용촉진훈련과 소자본 창업교육 등을 통하여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그 대상과 사업비 등이 축소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충하여 실업대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일자리 만들기 등 실업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실제적 실업대책이 되도록 설문조사 방법 등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방세 카드납부제도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카드납부제도는 경기도 26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체납액에 대한 카드납부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세 카드납부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2007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와 10억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미징수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총 510억 8천만원인 바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1억 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기업정책과 관련하여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과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기업정책 지원과 ＩＴ집적산업 그리고 영상방송산업 등의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세 개 기관의 업무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책기획단의 신규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예금운용을 합리화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2천 135억 7천만원을 정기예금과 기업예금 그리고 적금․환매체 등에 투자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금운용을 적정화하여 예금운용 종류별 이자수익을 최대화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입주업체가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유인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주)한목 등 포함하여 53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611명이며 총 매출액은 666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진흥원이 명실상부한 기업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가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각종 유인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기업 종합상담센터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어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서는 매주 1회 또는 매월 1회 특허상담과 법률상담 그리고 노무인사 상담 등 총 7분야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방문상담과 유선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확대하여 관내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열네 번째,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은 10개 업체에 1천 300만원의 예산으로 전세계 50만명의 바이어에게 제품상세설명과 견본을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사업인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 확대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직업안정교육의 관리 감독의 철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직업안정교육은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등 8개 기관에서 6개 과정을 5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8천 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분기별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시고 특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어 교육생이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취업박람회의 성과제고와 1만개 일자리 만들기사업 성과 향상 및 여성인력활용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시 취업자가 희망하는 기업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기 바라며, 특히 1만개 일자리 만들기는 숫자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 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시고 여성 유휴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일자리 만들기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도시브랜드 개발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안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시의회와 업무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이 지난 2006년 6월 21일 계약하여 2006년 12월 21일 제출 예정으로 사업비가 총 1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안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시 브랜드 개발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의회와 업무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열여덟 번째, 도매시장의 쓰레기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악취발생 방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쓰레기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바 특히 여름 장마철의 쓰레기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쓰레기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도매시장 주요 편의시설물의 시설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의 편의시설과 주요시설물의 미납자는 총 21명으로 자동차 압류 5건, 부동산 압류 2건, 무재산 14건 등으로 나타났는 바 그 미납사용료가 총 1억 5천만원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도매시장 주요 편의시설물의 시설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농산물의 농약 잔류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도매시장의 2006년도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결과 9건에 16 품목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검사횟수를 증가하거나 잔류농산물이 있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시민이 농약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스물한 번째, (주)태원과 (주)안양평촌수산 그리고 안양원예농협공판장의 운전자금 확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도매시장의 세 개 법인의 운전자금은 전년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되어 있는 바 운전자금은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판단되는 바 도매시장의 세 개 법인의 운전자금은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바 그 관리감독과 시장에 대한 보고의 책임이 관련 부서에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세 개 법인에 대해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을 경고하며, 향후 2007년 업무보고 시 운전자금 미확보 시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한 의회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천명합니다. 스물두 번째, 가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1억원 이상 일반공개경쟁 공사발주는 총 27건이며 2천만원 이상 실시설계용역은 총 7건으로 나타났는바 계약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가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유기동물 포획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포획동물은 방견 477마리, 들고양이 330마리 등 총 807마리를 포획하여 소유주 반환 7마리, 안락사 724마리 그리고 76마리를 보호 중에 있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유기동물의 포획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포획동물의 사후처리와 처리업체와 동물병원의 감독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