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1페이지 주요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9,657억입니다. 기정액 9,453억보다 204억 원 2.16%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798억 원으로 7,594억 원보다 204억 원이 증가해서 2.69%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481억과 기타 특별회계 1,378억 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재원별 세입입니다. 총 204억 중에 세외수입이 28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0억 7,056만 4천 원, 조정교부금이 6억 9천만 원, 보조금이 56억 1,9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45억 2,485만 5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10억 9,47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 규모입니다. 위원회별 총 9,657억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20억 2,202만 2천 원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2,533억 4,227만 6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7,103억 3,27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7,798억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변동이 없고 4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499억 7,72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2,453억 5,059만 3천 원보다 46억 2,668만 3천 원이 증가해서 1.89%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새마을문화관광과가 1억 4,8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스포츠산업과가 19억 원 증가했으며 건강증진과가 22억 6,997만 2천 원이 증가했고 중앙보건지소가 3억 1,14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277억 9,77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5,120억 2,438만 5천 원보다 157억 7,331만 7천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08%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부서별로 많이 늘어난 부서를 보면 사회복지과가 21억 3,059만 6천 원이 증가했고 산림녹지과가 27억 6,749만 3천 원이 증가했으며 건설개발과가 16억 6,400만 원, 안전재난과가 11억 3,655만 7천 원, 도로철도과가 45억 1,776만 7천 원이 증가했으며 5쪽 교통행정과가 5억 7,489만 5천 원, 상하수도과가 21억 6,400만 5천 원, 균형개발사업단이 1억 5천만 원, 농축산과가 5억 8,982만 9천 원, 친환경농업과가 1억 7,671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378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1억 3,200만 원이 늘어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억 3,8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600만 원 늘어난 정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8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에 대응한 지방이전재원의 반영, 지역 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추가경정예산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확정 이후에 변동 발생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총괄 규모는 추경예산 204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9,6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추경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하여 7,798억 원으로 2.69%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 1,37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481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가 141억 원, 조정교부금이 7억 원, 보조금 56억 원 등 총 204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1회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89% 증가한 46억 원이 증가한 2,50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3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회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8%인 158억 원이 증가한 5,278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1,34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48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에 대응한 지방이전재원의 반영, 지역 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된 추경안으로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따른 재정 운영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8억 원,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에 15억 원, 배드민턴 경기장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2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13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4억 원,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3억 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16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원, 난임 부부 시술비 1억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억 원과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22억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4억 원, 산림 예찰 방제단 인부임에 3억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2억 원,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6억 원, 유한킴벌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9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옥률에서 대룡간 동지역 보상비 6억 원, 9쪽 경부선 횡단 차도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원,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원, 대덕댐 타당성 재검정 용역에 2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2억 원, 농소처리분구 하수정비사업 정산 반환금에 21억 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등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본예산 심의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46억 2,600만 원 중에 오작교 커플 매칭 사업 관련 4건 2,832만 3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157억 7,300만 원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별첨 자치행정위원회 삭감 내역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제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비 쪽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이 지나고 나면 그 이듬해에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행사비 위주는 그런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행사를 위주로 하는 것은. 그러면 행사비에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잡았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나서 그 다음해 추경에 도비를 500만 원 받아왔다, 그러면 시비를 500만 원 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을 만약에 500만 원이 추가됐을 경우에 행사에 대한 규모를 좀 더 키우려고 하면 500만 원을 해서 해야 되고 원 행사 규모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시비에서 500만 원을 감하고,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민간경상금액을 가지고 행사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경상보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양쪽 신문사에서 걷기대회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저도 3년째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 부서도 극히 본예산 지나고 뒤에 도비나 국비나 내려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행사비, 걷기대회, 이런 것을 보면 본예산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남일보에서 하는 걷기대회가 2회추경은 정부가 안 바뀌었으면 가능하지도 않은 문제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도비 2천만 원이 올라와요. 그러면 도비를 굳이 반납을 못하면 시비를 빼고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데 뒤에 도나 이런 데 로비해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3년동안 집계를 해보니까 딱 세 군데에서만 그래요. 매일신문의 사명대사길 걷기, 항상 추경에 2천만 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남일보 처음으로 추경에 또 2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에 뭐가 올라왔습니까? 가족연극제, 왜 이런 것들이, 이것은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전례가 있으면 추경에 2천만 원 받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5천만 원 요구를 하면 3천만 원을 잡아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자체는,

행사가 자, 보십시오. 지금 곧 내일 모레 곧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2천만 원 불어나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고 가족연극제는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데 몇 달 남겨놓고 1억이 더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것들이 봐주기 식이 된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 제가 부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때로는 몰라서 틀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 와서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꼭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는 게 결국 본청에 올라가시면 시장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의회는 무시하고 어떤 한 부분에만 하다보면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님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사비 만큼은 절대 이런 예가 있으면, 앞으로 도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받아오는 만큼 시비를 까야 됩니다. 나는 그게 회계법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비를 책정을 안 해줬으면 도에서 못 받아올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김천을 위해서 정말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본예산 전에 이분들이 노력해서 가져와야 되죠.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와서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나쁘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나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의만 하면 욕먹는데 뭐 하러 회의합니까?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가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우리가 찬반이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면 회의도 끝나기 전에 바깥 사람이 먼저 전화 와요. 이것을 끝까지 추정해서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 철저하게 징계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서로가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삭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바깥에서 벌써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면 어떤 행사나 지원단체 같은 데 전화 연락해서 거기에 회장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이래서 회의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든지 간에 끝까지 추정해서 하면 이것은 정말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의원 생활 못 합니다.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이것 할 말 하겠습니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토론을 못하겠어요, 지금 토론을. 어제도 제가 그런 예가 있어서 기가 차서 오늘 내가 그 전화 받았는데 삭감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우리 의회도 다수에 의해서 서로 찬반이 있어도 마지막 결론은 다수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전화 오도록 합니까? 이게 한두 번입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그렇게나 수월하게 하잖습니까? 밖에 전화질만 하면 오니까 통과되고, 얼마나 수월합니까? 여기 와서는 제대로 설명도 못하시는 분들이.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조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설명 준비에도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간부회의나 이런 것 하실 때 정말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본청하고 저희들하고도 많은 의사가 틀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시장님 잘 하시도록 도와주시려고 하고 또 우리 의회도 존중한다면 이런 것은 서로 예의를 지켜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이명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은 충분히 숙지는 하시죠?

예, 이해됩니다.

회의 때 당부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3,916만 8천 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3,916만 8천 원이 감액되고 구성비는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1,059억 8,671만 원이고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3,916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항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신정부 일자리창출 정책 홍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예산은 신정부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시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지원시책 홍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에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서 해소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귀농 귀촌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농촌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신성장산업팀이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직원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서 3명이 증원되어서 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부 공모 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해서 김천시 소재 산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억 2,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으로 2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애를 쓰시는 나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99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 정책사업비입니다. 1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334억 1,797만 2천 원으로서 1,199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만 원과 시비 1,184만 8천 원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에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 지원과 301-06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에 총예산이 175만 원이 예산인데 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명선거 정착입니다. 총예산은 1억 125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184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04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단속 보조 사무원 인부임이 5,389만 5천 원으로서 892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01-01 사무관리비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계도 및 홍보 비용에 1,841만 원으로서 42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운영비입니다. 177만 5천 원으로서 26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운영 여비에 1,844만 5천 원으로서 256만 9천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원 보험료입니다. 570만 원인데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면사무소든 읍이든 보면 결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원이 현황이 총 정원이 1,121명 중에서 현원이 1,097명입니다. 그중에서 총 결원이 순수 결원이 24명으로 우리가 당초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결원 숫자가 75명이나 됩니다. 남자 15명, 여자 60명인데 휴직이 57명입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이렇게 들어가서 57명이고 출산휴가가 4명이고 또 파견이 국토부하고 도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장기교육하고 중국에 해서 파견이 7명 나가고 공로연수가 7명입니다. 이래서 전체 75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2명에서 많은 데는 3명까지 결원이 있고 본청에도 결원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보면 일을 해야 되고 면적은 넓은데 결원이 인원이 적어서 봉산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화장장 때문에 일은 많은데 결원은 3명이라고 하고 일은 해야 되는데 면장님은 죽겠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또 대항도 그렇고,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 미리 얘기를 해주면 적재적소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일 당 백을 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맞게 그것을 하면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봉산‧대항 같은 경우에도 어느날 갑자기 발령날 때 얘기를 미리 상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더 뽑든지 결원이 된 것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면에 가면 직원들끼리도 서로 옥신각신 말은 못하고 싸워요. 왜 그러냐, 자꾸 일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6명을 채용해 놨습니다. 10월달 되면 최종 발표가 납니다. 시험은 다 끝났고 10월달 발표나면 그때 하고 또 우리가 추가로 15명을 올 12월달에 더 뽑습니다. 또 내년은 내년대로 따로 결원을 봐서 숫자를 늘려서 뽑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싶습니다.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 좀 하면 또 시청으로 다 빼가더라고요. 조금 할 만하면 빼가고, 안타깝더라고. 인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직원들 신상 문제도 총무과에서 신중히 파악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익현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인사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지역구 동에도 소규모 인사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참 황당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 안 한 분들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띔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애 많이 쓰셔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10월달에 56명, 12월달에 15명 뽑으면 전원을 면단위로 할애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 진급하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 지금 진급이 능력에 의해서 진급이 되는 것 보다는 나이 순, 생년월일 순으로 진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된 사람들은 전부 면단위에 보내면 새마을 남녀지도자 이름도 다 못 외워서 제대하는데 거기 왜 데려다놓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여기 시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동에는 사람들이라도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라도? 그런 데 두셔야 되지 면단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와서 인사하고 간다고 준비하고 두 달 넉 달 빼고나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한 8개월 되는데 그것도 8개월 다 책상에 앉아있나요? 시내에서 연신 사람 동원해서 오라고 해서 4개월은 시내에 사람 데리고 나오다가 볼일 다 보는데 이게 과연 김천시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국장님, 총무과나 기획실, 바쁜 데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만큼 근무도 피곤하게 많이 한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거기 가십니까? 거기 가야 진급이 되잖습니까? 진급 더 빨리 되잖아요, 면단위에 있는 사람보다. 그런 특혜라도 있으니까 애먹어도 가는 것이지. 면에만 계속 다니는 사람들 진급 잘 안 되잖아요? 36년씩 해도 아직 부면장도 안 달아주는데.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현원을 가지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결원 지금 육아휴직 가면 기본 2년 아닙니까? 전부 면단위에 인원으로 다 잡아놓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하시는 분들은 면단위에 가서 경험도 많이 쌓고 오시도록 면단위에 최대한 결원이 적도록 채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진급시켜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하는데, 대답은 열 번 이야기하면 열한 번 대답하는데 한 번이 실천이 안 돼요.

하여튼 이번에 신규 직원 채용이 발표가 10월달에 나고 나면 11월달에 신원조회 끝나는대로 바로 읍‧면‧동으로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이것도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배려를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여자 직원만 오고 어떤 데는 남자 직원만,

예,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제 퇴직할 때 다 됐다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워낙 능력이 있으셔서 인원 확보에 충분하지 싶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나영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60억 1,776만 1천 원 대비 1억 4,800만 9천 원 증액하여 261억 6,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402-0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도비 3천만 원 포함하여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상금리마을회가 마을 입구 유휴지를 주민들의 휴식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으로 지난 6월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1 하반영 화백 기증 작품 액자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영 화백은 남면 초곡 출신으로 하반영 화백 작품의 무상 기증 의사가 있어 기증 받은 작품 서양화 75점, 동양화 18점, 총 93점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하여 액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401-01 김천시립미술관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101-04 비지정문화재 전수 조사 인건비로 3,682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비지정문화재 책자 발간 및 사무용품 구입에 52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은 767만 4천 원으로 90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김천시립미술관이 남산공원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 리모델링,

지금 현재 한 7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전체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과거 남산공원 도서관으로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일부 발생해서 벽에 페인트라든지 얼룩이 좀 져있고 그리고 누수 방지 관계도,

누수되고 하는데 보수를 2,5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일부 조금이라서,

시에서 하는 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하반영 화백 액자 만드는데 93점 2천만 원, 액자 하나에 21만 5천 원 들어가는데 시립미술관 공사하는데 2,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누수가 일부분 부분으로 해서 내려오고 일부 부분 됐고 또 그리고 햇빛으로 인해서 작품 탈색되는 부분하고 일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실 때 돈을 제대로 들여서 깨끗이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십사 하고, 보통 리모델링 하면 기본이 3억, 5억씩 이런데 여기 2,500만 원 가지고, 나는 2억 5천인 줄 알고 지난번에 내가 질문을 안 했는데 돈이 모자라나,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들여서 이런 것은 오래 가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내들공원에 오폐수,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47쪽에 하반영화백 기증 작품 액자 제작에 기정액보다 추경에 올라온 게 돈이 더 많거든요.

예?

기정액보다 추경에 올라온 게 2천만 원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기정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없었습니다. 신규 편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정이 1,541만 원 있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조익현 간사, 나영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은 정책사업비에 19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예산액이 174억 9,534만 2천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금 5억 원과 시비 14억 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액이 193억 9,53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 내 배드민턴경기장의 조도 개선과 유지 보수비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교체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우레탄 검사 시에 종합운동장 우레탄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서 우레탄 트렉 보수비로 기금 5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계상해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보건대학교 내에 축구장의 조도 개선과 유지 보수비 절감을 위해서 LED 교체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이 기정 11억 9,763만 원인데 금번 추경에서 575만 원이 증되어서 합계가 12억 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제화 여비 증액 편성분 119만 원은 201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서 직원 해외연수에 한 명이 추가되고 일정이 5월달에 있어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따른 여비로 도에서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구성해서 관외 체납세 징수 활동 여비로 총 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가 222만 3천 원이고 시비가 23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정과 추경예산안은 체납세 징수활동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추진과 종합민원과 사기 앙양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의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에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북김천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산출을 위한 위임 수수료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2015년 12월 준공된 김천 혁신도시 개발을 담당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개발 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71쪽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을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왜 못 합니까?

이게 어모에 그린스마트빌리지라고 한국소프트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금년도에 취소가 됐습니다.

왜 진행이 안 됩니까?

이게 에너지공단으로 했는데 자체에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분이 있어서 못한다고요?

예, 내분이 있고 또 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당초에는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다 끝나고나면 우리 시비하고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시도비 부담금은 우리가 지급하는 예산으로 세워놨었는데 사업이 취소돼서 올해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분이 있으면 수습할 수 없어요? 좋은 사업인데 왜 반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그린빌리지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회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도 잘 들으세요. 홍보비, 제일 나쁜 사람은 우리 의회 의장단이고 또 나쁜 사람은 박보생 시장이에요. 듣기 싫어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말 하고 나가렵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는 자체가 몸이 떨려서 못 앉아있을 것 같습니다. 박보생 시장도 부모라면, 그리고 의회를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내년 예산은 모르겠어요, 잘라줘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의회로 책임 전가예요. 그리고 의장단. 의회 위상과 동료 의원을 챙긴다면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으면 의장단이 잘라줘야 돼요. 모든 책임은 나영민 위원과 예결위원들께 또 다 넘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년에 선거 다 치러야 되는 분들이고, 과연 지방에서는 그래도 메이저급이라는 매일신문하고 싸워야 될 상황을 사전에 저는 차단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박보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출직 다 끝났어요. 본인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출마할는지 뭘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라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온 이유는 저 의식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예결위원들이 결정하세요. 저에 대한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나영민 위원장님. 모든 것은, 모든 책임, 모든 짐은 나영민 위원한테 다 지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고 의장단이고 배낙호 의장이고, 지금 혹시 의장실에서 이 방송 보고 있든지 제 목소리 듣고 있으면 정말 각성하세요. 본인이 사드 못 막아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불출마한다면 본인이 안고 가야 돼요. 정말 그 목소리 그립습니다. 전반기 의장님 김병철 의장님 계셔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보다 동료 의원들 더 챙겼어요. 집행부와 의회가 싸우면 정말 욕까지 하시면서 동료 의원들부터 먼저 생각했어요. 정말 그 목소리 그립고 그 모습 그립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길게 할 것 같으면 나중에 하고 짧게 할 것 같으면,

끝낼게요. 1분내로 끝내겠습니다. 초선 때부터 들은 게 동료 의원이고 의회 위상이었었어요. 저도 다 까발리려면 까발릴 수 있었어요. 지난번 예결위 때 이명기라는 이름과 박근혜라는 이름 그것 보고 제가 앞장섰어요. 저는 그게 동료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이고 의회를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저 의식하지 마세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언론사 홍보비 살아나도 욕 안 할 겁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장단, 정말 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투자과에 대해서,

과장님, 174쪽에 청년들의 행복한 JAP 만들기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원래 잡은 JOB인데 이게 세 가지가 약자로 해서 JAP가 됐습니다. job(일자리)하고 농업(agriculture), 그리고 비즈니스스타트업(business startup)하고 세 가지가 합해져서 JAP로 됐고요, 사업의 내용은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시하고 구미시하고 칠곡군 3개 시‧군이 연계 협력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게 승인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해야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에서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분배를 해서 총예산이 3개년간 23억 7,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3개년,

예,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4억 5,800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1차 연도 사업이라서 1억 3천만 원 아까 설명드렸던 그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23억 7천에서 3개 지역이 나눠지면 거기에서 또 올 1개년분만 하면 1억 3,600이면 너무 금액이,

저희 시도 이렇게 부담하고 구미시하고 칠곡군하고 3개 시‧군에서 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사업 내용은 6차산업에 관한 인적자원개발센터 구축되고 그리고 6차산업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하고 또 농산물 전시 홍보 판매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청년 농가 연계를 해서 6차산업 창업하고 보육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뽑아서, 조건이 되는 청년들을 뽑아서, 아니면 농촌에 있는 청년들을 뽑아서 그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거기 경제진흥원에서 세부 사업을 해서 저희들 시하고 3개 시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감이,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 준비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까 김세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좀 명확한 대답이 아니고 그렇게 거짓 비슷하게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위한 심의위원이 9명 정도로, 하는데 9명입니까,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9명인지 그것을 기억을 못 해서 9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몇 명입니까, 계장님? (

- 「총 9명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성이 안 돼있는데 구성되어있다는 것은 아니죠?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시민들과의 화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제2회 추경 총 예산 요구액은 21억 3,059만 6천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21억 2,838만 8천 원, 재무활동비가 2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21억 3,059만 6천 원이 증액된 1,338억 9,833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국비가 10억 4,105만 1천 원 증액된 682억 5,463만 2천 원, 기금이 4,272만 6천 원 감액된 9억 5,651만 3천 원, 도비보조금이 2억 3,834만 8천 원 증액된 187억 8,010만 6천 원, 시비가 8억 9,392만 3천 원 증액된 499억 70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511만 7천 원 증액한 3억 7,34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8명이 증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178쪽입니다.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5명이 증가된 9,639만 5천 원 증액하여 18억 7,14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으로 2천만 원 증액하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2천만 원 증액하여 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형으로 3억 9,780만 원 증액하여 21억 9,42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00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와 단가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전담인력 부분에 676만 5천 원 증액하여 1억 4,07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차량 구입을 위해 차량 구입비 3,500만 원과 운영 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068만 2천 원 증액하여 6억 1,4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관리사 네 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가 사망 또는 등급 변경으로 12명이 감소되어 1억 9,967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1,848만 1천 원 증액하여 6억 79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이 소득 증가에 따른 자격 중지가 발생됨에 따라 5,3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13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령어린이집과 지례어린이집 2개소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개소당 12억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총사업비가 24억 8천만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비 추가분 11억 7,200만 원은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자재 구입으로 개소당 천만 원씩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지원 대상 어린이집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5,750만 2천 원 증액하여 3억 3,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새정부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도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전담관리사 1명과 아이행복도우미 13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담관리사 1명 인건비로 486만 6천 원, 홍보비로 2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134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2,60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삭감으로 전액 감액할 예정입니다. 185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12명 추가분에 대한 4,866만 원 증액하여 3억 5,0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5,344만 원 증액하여 36억 5,1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생활지도원 2명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1,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10명 증가분에 따라 433만 3천 원 증액된 1억 1,8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으로 과오납금입니다. 전세 주택지원 사회복지기금 반납으로 2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지원된 전세 주택지원 환수 금액 중 사회복지기금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모니터요원 같은,

모니터요원 같은 역할도 되고,

182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3억 어디다 지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개령어린이집하고 지례어린이집이 노후가 돼서, 신축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개․보수입니다.

개령어린이집하고,

지례.

지례하고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요?

새로 개․보수 좀, 넓히고,

그런데 왜 새로 짓는, 누가 봐도 신축이라고 하면,

신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개령어린이집하고 지례어린이집을 새로 짓겠다, 그 말씀입니까?

개․보수하는데 신축으로,

개․보수인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신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보수는 국비를 못 받아오니까 신축으로 받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설명을 들어서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누가 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짓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지금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

거기 원생 다 안 찼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지을지 싶어서 궁금해서 했더니 지례‧개령 어린이집 새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1쪽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이게,

월,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한부모가정으로 애들 양육시킬 때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한부모가 되는데 소득이 좀 되더라도 애들이 밥을 못 먹는 경우, 집안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차면 그것을 국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찾아먹으려고 하면 애들이 굶더라고. 굶는데 여기 애들한테 카드를 줘서 편의점 같은 데서 도시락 같은 것 사먹을 수 있도록 되어있죠?

예.

그런데 그것은 먹더라고요. 이것 소득이 좀 되더라도 이런 것은 애들한테 카드 하나 줘서 밥 먹을 수 있는 것 정도는 해줘도 안 되는가요?

이것은 소득이 전산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조금,

제가 회의상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왕왕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굶고 성장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굶으면서 성장하는 애들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세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에 도우미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하게끔 모니터요원처럼 하는 제도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