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1페이지 주요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9,657억입니다. 기정액 9,453억보다 204억 원 2.16%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798억 원으로 7,594억 원보다 204억 원이 증가해서 2.69%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481억과 기타 특별회계 1,378억 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재원별 세입입니다. 총 204억 중에 세외수입이 28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0억 7,056만 4천 원, 조정교부금이 6억 9천만 원, 보조금이 56억 1,9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45억 2,485만 5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10억 9,47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 규모입니다. 위원회별 총 9,657억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20억 2,202만 2천 원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2,533억 4,227만 6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7,103억 3,27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7,798억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변동이 없고 4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499억 7,72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2,453억 5,059만 3천 원보다 46억 2,668만 3천 원이 증가해서 1.89%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새마을문화관광과가 1억 4,8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스포츠산업과가 19억 원 증가했으며 건강증진과가 22억 6,997만 2천 원이 증가했고 중앙보건지소가 3억 1,14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277억 9,77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5,120억 2,438만 5천 원보다 157억 7,331만 7천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08%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부서별로 많이 늘어난 부서를 보면 사회복지과가 21억 3,059만 6천 원이 증가했고 산림녹지과가 27억 6,749만 3천 원이 증가했으며 건설개발과가 16억 6,400만 원, 안전재난과가 11억 3,655만 7천 원, 도로철도과가 45억 1,776만 7천 원이 증가했으며 5쪽 교통행정과가 5억 7,489만 5천 원, 상하수도과가 21억 6,400만 5천 원, 균형개발사업단이 1억 5천만 원, 농축산과가 5억 8,982만 9천 원, 친환경농업과가 1억 7,671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378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1억 3,200만 원이 늘어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억 3,8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600만 원 늘어난 정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8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에 대응한 지방이전재원의 반영, 지역 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추가경정예산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확정 이후에 변동 발생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총괄 규모는 추경예산 204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9,6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추경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하여 7,798억 원으로 2.69%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 1,37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481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가 141억 원, 조정교부금이 7억 원, 보조금 56억 원 등 총 204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1회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89% 증가한 46억 원이 증가한 2,50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3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회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8%인 158억 원이 증가한 5,278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1,34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48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에 대응한 지방이전재원의 반영, 지역 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된 추경안으로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따른 재정 운영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8억 원,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에 15억 원, 배드민턴 경기장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2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13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4억 원,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3억 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16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원, 난임 부부 시술비 1억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억 원과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22억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4억 원, 산림 예찰 방제단 인부임에 3억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2억 원,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6억 원, 유한킴벌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9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옥률에서 대룡간 동지역 보상비 6억 원, 9쪽 경부선 횡단 차도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원,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원, 대덕댐 타당성 재검정 용역에 2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2억 원, 농소처리분구 하수정비사업 정산 반환금에 21억 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등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본예산 심의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46억 2,600만 원 중에 오작교 커플 매칭 사업 관련 4건 2,832만 3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157억 7,300만 원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별첨 자치행정위원회 삭감 내역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참석을 못한 관계로, 전례 없이 중간에 2회추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총 증가된 세입 재원이 204억 원이죠?

예.

이 204억 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141억 원, 조정교부금이 7억 원, 보조금이 56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56억 원은 추경 재원으로 보조금으로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도에서도 8월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고보조 46억하고 도비보조 10억하고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가 46억, 도비가,

도비 11억.

10억?

1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56억이에요?

예, 57억입니다.

여기 56억 되어있잖아요?

5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왜,

보조금은 도비보조는 10억 9,8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약 11억 됩니다. 11억하고 국고보조가 46억하고 하면 57억.

그런데 왜 여기는 56억 해놨어요?

사사오입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가 56억으로 되어있잖아요? 전체가 얼마에요?

전체 57억 7,463만 6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얼마에요?

지방교부세는 140억 7,056만 4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반올림하고 해서 204억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우리 자체 세입으로 증액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자체에서는,

재원이 없었습니까?

재원은 있는데 저희들 추경에 사업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급적 올연말까지 사업할 수 있는 시설비만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 재원은 있었죠?

있는데,

있는데 반영을 안 한 거죠?

연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이월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외에 자체 재원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한대로 사업의 기간,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안 한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원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번 추경에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추경으로 인해서 성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증액을 안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예비비 400억 정도 있습니다.

예비비에 400억 정도 있다, 아까 전체적으로 9,500억이 넘어요, 그죠?

9,657억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하면 1조가 넘겠죠?

예, 정리추경 때는 1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넘을 것 같죠?

예.

내년 본예산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본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산업단지가 하반기에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하다보면 1조원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9천억은 될 것 같습니까?

예, 9천억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8,510억,

8,710억이었습니다.

8,710억. 그보다는 당초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가 하면 추경이 재원의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면사무소든 읍이든 보면 결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원이 현황이 총 정원이 1,121명 중에서 현원이 1,097명입니다. 그중에서 총 결원이 순수 결원이 24명으로 우리가 당초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결원 숫자가 75명이나 됩니다. 남자 15명, 여자 60명인데 휴직이 57명입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이렇게 들어가서 57명이고 출산휴가가 4명이고 또 파견이 국토부하고 도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장기교육하고 중국에 해서 파견이 7명 나가고 공로연수가 7명입니다. 이래서 전체 75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2명에서 많은 데는 3명까지 결원이 있고 본청에도 결원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보면 일을 해야 되고 면적은 넓은데 결원이 인원이 적어서 봉산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화장장 때문에 일은 많은데 결원은 3명이라고 하고 일은 해야 되는데 면장님은 죽겠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또 대항도 그렇고,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 미리 얘기를 해주면 적재적소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일 당 백을 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맞게 그것을 하면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봉산‧대항 같은 경우에도 어느날 갑자기 발령날 때 얘기를 미리 상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더 뽑든지 결원이 된 것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면에 가면 직원들끼리도 서로 옥신각신 말은 못하고 싸워요. 왜 그러냐, 자꾸 일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6명을 채용해 놨습니다. 10월달 되면 최종 발표가 납니다. 시험은 다 끝났고 10월달 발표나면 그때 하고 또 우리가 추가로 15명을 올 12월달에 더 뽑습니다. 또 내년은 내년대로 따로 결원을 봐서 숫자를 늘려서 뽑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싶습니다.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 좀 하면 또 시청으로 다 빼가더라고요. 조금 할 만하면 빼가고, 안타깝더라고. 인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직원들 신상 문제도 총무과에서 신중히 파악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익현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인사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지역구 동에도 소규모 인사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참 황당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 안 한 분들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띔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47쪽에 하반영화백 기증 작품 액자 제작에 기정액보다 추경에 올라온 게 돈이 더 많거든요.

예?

기정액보다 추경에 올라온 게 2천만 원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기정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없었습니다. 신규 편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정이 1,541만 원 있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조익현 간사, 나영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은 정책사업비에 19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예산액이 174억 9,534만 2천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금 5억 원과 시비 14억 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액이 193억 9,53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 내 배드민턴경기장의 조도 개선과 유지 보수비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교체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우레탄 검사 시에 종합운동장 우레탄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서 우레탄 트렉 보수비로 기금 5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계상해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보건대학교 내에 축구장의 조도 개선과 유지 보수비 절감을 위해서 LED 교체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이 기정 11억 9,763만 원인데 금번 추경에서 575만 원이 증되어서 합계가 12억 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제화 여비 증액 편성분 119만 원은 201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서 직원 해외연수에 한 명이 추가되고 일정이 5월달에 있어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따른 여비로 도에서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구성해서 관외 체납세 징수 활동 여비로 총 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가 222만 3천 원이고 시비가 23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정과 추경예산안은 체납세 징수활동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추진과 종합민원과 사기 앙양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의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에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북김천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산출을 위한 위임 수수료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2015년 12월 준공된 김천 혁신도시 개발을 담당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개발 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 내용이 LH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에 부담금을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그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익 중에서 지가 상승분, 또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LH나 경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를 완공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취득된 이익을 산정을 해야 되네요?

예.

이 산정을 하는데 따른 검정 수수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걸립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말로 준공이 끝나고 공문을 LH와 경북개발공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위임 기관에 위임을 해서 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LH공사나 경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를 개발하므로 인해서 얻게 되는 전체의 이익에 대한 수수료 부담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저희들이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계산해 보건대 한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 합해서?

예.

200억의 수익에 대한 수수료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 200억을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 수수료가 2천만 원을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수료가 2천만 원이고 대충 200억 된다는 얘기는 수익이 200억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아니, 개발부담금 산출액이 한 200억 정도 되고 그 이익은,

대충만 알려주세요.

200억이 개발부담금 부과액이니까 200억에서 이게 지금 25%로 추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한 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해야 될 부담금이 200억 정도라고 봅니까?

예.

양 기관에?

예.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납부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니까 저희들이 예산 추경이 되면 11월달에 바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 산출을 한 다음에 그 기간이 내년 1월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용역 산출을 해보면 200억 정도 될 것이다,

예.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

예, 추정액입니다.

상당히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주민생활국 행복나눔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안전과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해산‧장제 급여 795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506만 원으로 4,3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 생계급여 1억 7,99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1,2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897만 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97만 원, 긴급복지 1,600만 원 등 2억 2,5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로 1억 8,2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및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도비부담금으로 국민기초생활 해산‧장제 69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450만 원으로 총 5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2,249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67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7만 원, 긴급복지 120만 원 등 총 2,5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비 10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8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1억 5,447만 원보다 7,136만 원이 감액된 290억 8,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0.2%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변경 내시에 따라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비 세출 조정에 따라 10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천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급여 2억 2,49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121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 1,200만 원, 근로능력형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1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 급여 9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개발사업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9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1,1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부담금 전입금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9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1,1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기금조성사업 시비부담금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업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이 복지정책이 많아지므로 인해서 행복나눔과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전달 체계가 맞춤형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죠?

예.

세입 부분이 감액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서 그렇습니까?

감액이 당초예산 1회추경하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예산 갖고 연말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도하고 중앙 정부에서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으니까 일단 감을 시키고 또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보상해 주는 단계로 가고있는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된다고 판단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의 실제 수급자, 실제 전달받을 사람들, 이런 분들의 수요조사,

매월 나가는 추계,

그러니까 추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세입이 많기 때문에 미리 감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정받은 금액보다 앞으로 나갈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은 감을 시킵니다.

이것은 국․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하고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국․도비를 사전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면 약 3개월반이 남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바뀌었죠, 그 전에 2월말로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 반 정도나 남았을 때 국․도비의 정산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재원 확보 차원에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죠?

그렇죠. 매월 나가는 금액을 중앙에 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잉여 예산을 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국가나 도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기 연도의 예산 규모도 확정을 지을 수 있고 또 정리 추경 때 이 재원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이 세입 부분도 정리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늘 주장하는 얘기가 잉여금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 이것을 사전에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에, 또는 1회추경, 2회추경에 실질적으로 재원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주문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보통 예결을 다루면 세입 부분은 잘 안 보잖아요? 보다시피 국․도비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국가 정부 재정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이와 같은 식으로 3분의 2 정도 지나갔을 때 재원 정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할 수만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8월달에 추경이 들어가서, 늦으면 10월달에 될 수도 있고 안 하면 정리추경도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참 아쉽거든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잉여 재산이 그냥 남아도는 것은 없다, 현실적으로 가동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하고 우리 시도 이와 같은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은 간부회의 때, 곧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것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굉장히 감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이것도 수급 대상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과다하게 받은 겁니까?

준 것은 사망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0명인데 올해 한 150명으로 50% 늘었고 예산도 보면 당초에 복지 예산은 풍족하게 편성을 한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있다가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는 그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탈수급자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활해서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전출도 있고 반대로 전입도 있고 전체적으로 탈수급자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부양가족 의무자들의 변동 때문에 탈수급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생계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할 시기에 맞춰서 탈수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신정부에서 가족의 개념을, 그러니까 의무 부양가족의 개념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들은 바 있죠?

예.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족이 부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위, 며느리, 딸, 아들,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읍‧면‧동에 나가서 감사할 때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복나눔과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우리가 의무부양가족의 개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으로는 벗어날 수 없겠지만 그 의무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분들의 재산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들이나 딸들이 부채만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개설했다고 해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이중으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탈수급되는 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사실상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려온 것은 없는데 곧 하지 싶어요.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에도 자료는 물론 충분히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와 같은 데 대비해서 발 빠르게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차상위 계층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되고 또 차상위 계층에 안 들어가면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해줘야 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럼 현재 삭감이 수억 원 되는 경우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본 위원의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인데 주된 원인은 복지 예산이 조금 다른 어떠한 사업비 예산 보다는 풍족하게 편성이 된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복지 예산은 제때 지급이 안 될 경우가 한 번도 없고 정확하게 날짜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소외되어있는 분들,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이 제대로 잘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정책이 좋더라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즉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고 이 법을 이용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이와 같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세운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고로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되거든요. 혹시 지역구에 가시거든 부양가족 의무 기준이 새정부에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부터는 노인하고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는 금년 11월부터 당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분들이 부양가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된 분들이 구제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중증장애인 가구, 금년도 11월에는 노인하고 중증하고 같이 동시에 된 분들이 그때 가구가 포함되고 2019년 1월부터는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가 부양가족 의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노인 포함 가구가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 내지 30% 우리 시에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회의 끝나고,

이것을 홍보 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무자 부분 때문에 탈수급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9,459만 8천 원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965만 원을 감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4,6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국비보조사업, 도비 부담금 4,189만 1천 원을 감하여 세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금번 추경예산은 1,180만 5천 원으로 100%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총예산은 1회추경 후 84억 5,411만 1천 원에 1,18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84만 6,5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위탁입니다.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에 총 20명의 청년 상인을 선발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확정이 되어서 시비 2,400만 원을 감하고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 사업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지열 82가구의 사업비 2억 4,84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반기에 20명을 추가 선발하고자 시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지역공동체 청년 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없어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 비율을 감하는 내용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과 함께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개발비 도 승인 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돼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14명이 추가 승인됨에 따라서 국‧도‧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7,53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에 자체 고용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저조해서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들이 행복한 JAP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우리 시와 구미, 칠곡군이 공동으로 공모하여 선정이 되었으며 3년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시‧군 공동으로 농산물 유통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며 이 사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이 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사업비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억 3,0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71쪽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을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왜 못 합니까?

이게 어모에 그린스마트빌리지라고 한국소프트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금년도에 취소가 됐습니다.

왜 진행이 안 됩니까?

이게 에너지공단으로 했는데 자체에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분이 있어서 못한다고요?

예, 내분이 있고 또 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당초에는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다 끝나고나면 우리 시비하고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시도비 부담금은 우리가 지급하는 예산으로 세워놨었는데 사업이 취소돼서 올해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분이 있으면 수습할 수 없어요? 좋은 사업인데 왜 반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그린빌리지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회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도 잘 들으세요. 홍보비, 제일 나쁜 사람은 우리 의회 의장단이고 또 나쁜 사람은 박보생 시장이에요. 듣기 싫어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말 하고 나가렵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는 자체가 몸이 떨려서 못 앉아있을 것 같습니다. 박보생 시장도 부모라면, 그리고 의회를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내년 예산은 모르겠어요, 잘라줘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의회로 책임 전가예요. 그리고 의장단. 의회 위상과 동료 의원을 챙긴다면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으면 의장단이 잘라줘야 돼요. 모든 책임은 나영민 위원과 예결위원들께 또 다 넘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년에 선거 다 치러야 되는 분들이고, 과연 지방에서는 그래도 메이저급이라는 매일신문하고 싸워야 될 상황을 사전에 저는 차단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박보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출직 다 끝났어요. 본인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출마할는지 뭘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라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온 이유는 저 의식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예결위원들이 결정하세요. 저에 대한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나영민 위원장님. 모든 것은, 모든 책임, 모든 짐은 나영민 위원한테 다 지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고 의장단이고 배낙호 의장이고, 지금 혹시 의장실에서 이 방송 보고 있든지 제 목소리 듣고 있으면 정말 각성하세요. 본인이 사드 못 막아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불출마한다면 본인이 안고 가야 돼요. 정말 그 목소리 그립습니다. 전반기 의장님 김병철 의장님 계셔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보다 동료 의원들 더 챙겼어요. 집행부와 의회가 싸우면 정말 욕까지 하시면서 동료 의원들부터 먼저 생각했어요. 정말 그 목소리 그립고 그 모습 그립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길게 할 것 같으면 나중에 하고 짧게 할 것 같으면,

끝낼게요. 1분내로 끝내겠습니다. 초선 때부터 들은 게 동료 의원이고 의회 위상이었었어요. 저도 다 까발리려면 까발릴 수 있었어요. 지난번 예결위 때 이명기라는 이름과 박근혜라는 이름 그것 보고 제가 앞장섰어요. 저는 그게 동료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이고 의회를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저 의식하지 마세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언론사 홍보비 살아나도 욕 안 할 겁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장단, 정말 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투자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사업 위탁이 되어있어요. 사업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양 시장에 20명씩 청년을 모집하게 되죠?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창업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 장사를 해야 되네요?

예.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떤 데 지원하는데 5,600만 원을 삭감했어요?

5,600만 원 삭감한 게 아니고 2,400만 원,

그러니까 5,600만 원으로 삭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도비부담금이 설정이 안 돼서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가 결정돼서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맞고, 어떤 경우에 이 예산을 지급합니까?

이분들한테 가게를 임대할 때 임대료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리고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홍보 지원하고 이런 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20명, 20명이면 40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10명, 10명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예.

20명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한들 얼마를 하겠어요?

전체 총예산이 5억 8천이니까 1인당 2,900정도,

2,900?

예.

2,900이면 기본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예.

이것을 위탁을 다른 데로 합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까?

이것을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한다고요?

예,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단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거기도 대표가 있고 따로 있어요?

사업단장을 뽑아서 사업단장 밑에 직원 양쪽 시장에 한 명씩 해서 두 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예.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데요?

양쪽 상인회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들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실시는 언제부터 된 거예요?

저희들이 모집 되는대로 일단은 모집이 된 상인들부터 먼저 창업을 시킬 작정입니다.

중복되는 업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업종은 안 하죠?

예.

창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받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선정 과정, 이런 것들도 사업단에서 다 결정합니까?

예, 사업단에서 결정합니다. 지침에 중기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사업단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습니까?

직원 양쪽 시장에 한 명씩, 예.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결정합니까?

거기에도 자체적으로 사업단이 있으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의결 기관이 따로 해놨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뭔가 신뢰도 있고 공평하게 될 수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9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기존 상인들로,

아닙니다. 각 시장에 상인대표들도 들어가고 중기청에 들어가고 또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우리 직원도 들어가고,

그 정도 설명이,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 같으면 믿어도 되겠는데 사업단장, 직원 하나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어렵죠. 지금 어떤 결과물은 있습니까?

현재 상인을 모집을 했는데 해보니까 젊은층이 상인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려워서 현재 황금시장에 네 명이 모집이 됐고,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평화시장은 한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게가 없어서 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가게는 저희들이 빈 점포를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놨습니다. 가게는 확정을 해놨는데 청년상인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취지가 지금 전통시장에 상인들한테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니까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인적 자원을 쇄신하자, 이분들은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내 세대에 대충 장사하다 말고 보조금이나 지원하면 그저 써서 마무리하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전통시장에 장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자 이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에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봐서도 10개 정도 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도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또 전통시장도 장사하는 분들을 칼라를 젊은층으로 바꿔서 해야 의욕이, 내가 돈 벌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 지금 공정하게 뽑으려고 사업단장을 공개채용으로 했습니다,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에서 사업단장을 하려고 온 분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워낙 사업 경영이나 이런 게 부진하니까 청년들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전통시장 빈점포를 그렇게 활용해서 하고 또 먹거리 자체도 젊은 층이 선호하는 먹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매우 바람직하고 또 방금 우리 국장 말씀대로 보조금을 그냥 상인에게 무의미하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발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게 이 지원을 받아서, 아까 약 2,700, 2,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기 자본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가 언제 취소됐어요? 대충은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게 작년에도 재신청했다가 안 되고 올해도 에너지공단에 재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에너지공단에서도 국비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사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완전히 사업 끝났어요?

사업은 진행되는데 스마트빌리지는 자체는 되는데,

지원은 못하겠다?

예, 지열 에너지, 그린홈 100만 호 사업만 취소된 것입니다. 그린스마트빌리지 사업 자체는 자기들 사정이 있으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이 부분만,

그러니까 아까 최원호 위원님 질문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취소된 것처럼 답변했잖아요?

저희들은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 지원하는 것만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지금 이것은 이 사업이 100만 호 주택 사업이 굉장히 이 사람들로 봐서 지금 여기에 한 100가구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82가구입니다.

원래 목표는 100가구 정도 될 거예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면 부도 날 사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취소된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랬잖아요. 이 에너지 지원은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만 취소,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이렇게 얘기해도 어렵고 명맥은 그린홈 100만 호 사업으로 인해서 에너지 지원사업이 되어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정부 국․도비를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4쪽에 청년들의 행복한 JAP 만들기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원래 잡은 JOB인데 이게 세 가지가 약자로 해서 JAP가 됐습니다. job(일자리)하고 농업(agriculture), 그리고 비즈니스스타트업(business startup)하고 세 가지가 합해져서 JAP로 됐고요, 사업의 내용은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시하고 구미시하고 칠곡군 3개 시‧군이 연계 협력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게 승인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해야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에서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분배를 해서 총예산이 3개년간 23억 7,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3개년,

예,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4억 5,800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1차 연도 사업이라서 1억 3천만 원 아까 설명드렸던 그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23억 7천에서 3개 지역이 나눠지면 거기에서 또 올 1개년분만 하면 1억 3,600이면 너무 금액이,

저희 시도 이렇게 부담하고 구미시하고 칠곡군하고 3개 시‧군에서 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사업 내용은 6차산업에 관한 인적자원개발센터 구축되고 그리고 6차산업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하고 또 농산물 전시 홍보 판매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청년 농가 연계를 해서 6차산업 창업하고 보육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뽑아서, 조건이 되는 청년들을 뽑아서, 아니면 농촌에 있는 청년들을 뽑아서 그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거기 경제진흥원에서 세부 사업을 해서 저희들 시하고 3개 시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감이,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 준비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까 김세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좀 명확한 대답이 아니고 그렇게 거짓 비슷하게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위한 심의위원이 9명 정도로, 하는데 9명입니까,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9명인지 그것을 기억을 못 해서 9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몇 명입니까, 계장님? (

- 「총 9명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성이 안 돼있는데 구성되어있다는 것은 아니죠?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시민들과의 화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제2회 추경 총 예산 요구액은 21억 3,059만 6천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21억 2,838만 8천 원, 재무활동비가 2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21억 3,059만 6천 원이 증액된 1,338억 9,833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국비가 10억 4,105만 1천 원 증액된 682억 5,463만 2천 원, 기금이 4,272만 6천 원 감액된 9억 5,651만 3천 원, 도비보조금이 2억 3,834만 8천 원 증액된 187억 8,010만 6천 원, 시비가 8억 9,392만 3천 원 증액된 499억 70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511만 7천 원 증액한 3억 7,34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8명이 증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178쪽입니다.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5명이 증가된 9,639만 5천 원 증액하여 18억 7,14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으로 2천만 원 증액하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2천만 원 증액하여 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형으로 3억 9,780만 원 증액하여 21억 9,42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00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와 단가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전담인력 부분에 676만 5천 원 증액하여 1억 4,07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차량 구입을 위해 차량 구입비 3,500만 원과 운영 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068만 2천 원 증액하여 6억 1,4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관리사 네 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가 사망 또는 등급 변경으로 12명이 감소되어 1억 9,967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1,848만 1천 원 증액하여 6억 79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이 소득 증가에 따른 자격 중지가 발생됨에 따라 5,3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13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령어린이집과 지례어린이집 2개소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개소당 12억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총사업비가 24억 8천만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비 추가분 11억 7,200만 원은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자재 구입으로 개소당 천만 원씩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지원 대상 어린이집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5,750만 2천 원 증액하여 3억 3,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새정부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도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전담관리사 1명과 아이행복도우미 13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담관리사 1명 인건비로 486만 6천 원, 홍보비로 2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134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2,60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삭감으로 전액 감액할 예정입니다. 185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12명 추가분에 대한 4,866만 원 증액하여 3억 5,0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5,344만 원 증액하여 36억 5,1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생활지도원 2명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1,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10명 증가분에 따라 433만 3천 원 증액된 1억 1,8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으로 과오납금입니다. 전세 주택지원 사회복지기금 반납으로 2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지원된 전세 주택지원 환수 금액 중 사회복지기금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출근거, 증액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81쪽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 잠깐 보조 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부분은 한부모가족 중에 소득이 증가되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으로 인정이 되어서 양육비를 지원하다가 그분들이 소득이,

취업을 한다거나 하면 소득이 증가되면,

행복나눔과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되듯이 그런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좋은 겁니다.

그만큼 가계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뒤에 184쪽에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134명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모를 게재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취업이 되면 이분들이 오셔서 어린이집에 위생이나 환경, 급식 부분을 체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134명을 채용을 해서,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121개입니다.

121개요?

예.

어린이집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유치원에는 배정이 안 됩니까?

유치원은 배정 안 됩니다.

어린이집만 배정이 되면 한 개 어린이집에 한 명씩 배정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굳이 거부하는 민간이나 이런 데는 배치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34명이,

국공립이나 법인 단체에는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굳이 134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습니까?

도비지원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합니까?

아직까지는 12월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2월까지만 하는데 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것을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해보고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질 것만 같은, 도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합니까?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안 합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응모하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루에 4시간이고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하루에 네 시간,

예, 주 20시간.

주 20시간.

예.

그러면 시간당,

그래서 한 달에 거의 80만 원 정도,

그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채용될지 잘 모르네요?

내년에 이 사업이 이어진다면 이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예.

134명 같으면 1개 어린이집에 두 명, 세 명 정도 배치가 됩니까?

두 명 정도, 좀 큰 데는 두 명 정도,

이게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감시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감시는 아니지만 의식이 좀 되지 않을까,

모니터요원 같은,

모니터요원 같은 역할도 되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굉장히 묘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감독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조금 띠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역할이.

저희들은 가서 공존하라고는 말씀드리는데, (웃는 이 있음)

누구나 다 이 사람들 가서 주도하는 일이 아까 뭐라고 했죠?

급식, 위생, 환경 부분, 이런 것 체크를 합니다.

좋은 말로는 체크고 점검을 하는데 가서 기존 근무하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가서 근무를 체크하다보면,

원장님들은 의식이 좀 되겠죠.

상당히 많이 되죠. 그리고 왕따 될 가능성도 많고.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을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정착이 되자면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2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3억 어디다 지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개령어린이집하고 지례어린이집이 노후가 돼서, 신축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개․보수입니다.

개령어린이집하고,

지례.

지례하고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요?

새로 개․보수 좀, 넓히고,

위치는 거기입니까?

예, 위치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 짓는, 누가 봐도 신축이라고 하면,

신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개령어린이집하고 지례어린이집을 새로 짓겠다, 그 말씀입니까?

개․보수하는데 신축으로,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설명을 들어서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누가 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짓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지금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

거기 원생 다 안 찼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지을지 싶어서 궁금해서 했더니 지례‧개령 어린이집 새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1쪽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이게,

월,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한부모가정으로 애들 양육시킬 때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한부모가 되는데 소득이 좀 되더라도 애들이 밥을 못 먹는 경우, 집안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차면 그것을 국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찾아먹으려고 하면 애들이 굶더라고. 굶는데 여기 애들한테 카드를 줘서 편의점 같은 데서 도시락 같은 것 사먹을 수 있도록 되어있죠?

예.

그런데 그것은 먹더라고요. 이것 소득이 좀 되더라도 이런 것은 애들한테 카드 하나 줘서 밥 먹을 수 있는 것 정도는 해줘도 안 되는가요?

이것은 소득이 전산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조금,

제가 회의상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왕왕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굶고 성장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굶으면서 성장하는 애들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세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에 도우미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하게끔 모니터요원처럼 하는 제도잖아요?

따지고보면,

이게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어린이 운영이 민간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이분들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만약에 배치를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모니터하는 모니터요원이 없으니까 편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말을 내용만 약간 달리하다보면 자기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운영하기 더 어려운데 한 사람 인건비를 더 받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똑같이 인원이,

한 명씩이 되더라도,

어린이집보다 채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어떻게 용어를 직함을 뭘로 두든지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생활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장희섭 계장과 수질보전담당 임창현 계장이 수질오염 총량관리 교육에 참석해서 주무관인 현인, 전춘미 씨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4,3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650만 원 정도 됐고 행정운영비는 없으며 재무활동비가 3,7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상단에 수도산 불법 엽구 제거사업입니다.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수도산 불법 엽구 제거 사업 인부임 2,760만 원이 당초사업에 없다가 신설 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보급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보급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국내 수소연료 전지차 단종 및 충전소 부재로 사업 대상자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2대분의 의사를 철회하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재원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노후 경유 차량이 앞으로 가락시장과 같은 서울시 공공 물류센터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서 공공 물류센터에 출입하는 우리 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에서 임차료 중기 임차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도시계획 용역 변경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친환경생태공원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친환경생태공원 준공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2쪽 하단에 재무활동비에 반환금 기타에 보조금 반환입니다. 작년도 예산집행한 이후 정산 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지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국고보조금 528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연료비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권역별 순환 수렵장 운영비 지원사업,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 등에 3,250만 원 해서 총 3,730만 원이 반환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89쪽입니다. 2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소규모 하수도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계산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27억 1,068만 5천 원에서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기금 보조금은 25억 7,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사업별로는 증산 옥동 설치사업에 9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봉산 태화 처리분구 설치에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27억 6,749만 3천 원을 정책사업비로 증액 제안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에 산불방지 포상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라지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경비 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사업비 3억 6,633만 6천 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자본보조 2,932만 8천 원은 이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조경수 관리 9,450만 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예초작업 등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혁신도시공원 조경수 관리 4천만 원은 제초 작업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22억 3,142만 9천 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어모면 능치리 작전고개에 생태축 복원을 위한 사업비 50억 중 추가 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빠듯한 일정 속에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