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2회 제6차 본회의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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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욱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6개 부서로써 공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건설도시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서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첫 질의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첫 질의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심의 이제 끝나고 2022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시는 자리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쪽에. 시민감사관제도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이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처음에는 도민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으로 같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각 동에 대표 한 명을 선정해서 시민에 불편사항 같은 제보도 받고 또 각종 비리나 공직비리 신고를 받아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게 2014년? 오래 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본 게 시행이 됐는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에 지금 건수는 얼마나 되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9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보통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에서 불법주정차 관련이나 작년 거 보면 자생식물원에 쓰레기수거 관련 그다음에 해수욕장 불꽃놀이 단속, 그다음에 시장 같은 데 쓰레기수거 이런 교통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명길

김명길의원

시민감사관제에 임기가 지금 2년인데 무보수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데 동에 어떤 5개 단체에서 추천을 하시나요, 이분들을?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보통 이게 우리 조례에 자격요건을 보면 공직에 임했다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동에서 사회단체장 격들이 많이 추천받아서 위촉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공무원하고 공단임직원에 비위제보에 대한 건수는 없는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공무원과 공단임직원에 비위제보를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민간인이 명예직으로 지금 선임이 돼서 하게 되면 이분의 활동이라는 게 자료라든가 이런 게 광범위하지 않을 텐데 이건 말이 공무원과 공단임직원의 비위제보라는 거지 말 그대로 제보라는 건 그 근거를 가지고 제보를 해야 될 텐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 감사관제도운영은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관이 동별로 일단 대표격으로 2년 임기활동을 하면서 제보를 한다는 내용이라든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이거보다 더 열심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SNS로 하고 계시거든요.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있을까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필요성보다는 이런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 또 제보를 받고 각종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여러 다방면에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국민신문고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부서공무원들께서도 부서를 거치지 않고 국민신문고로 바로 넘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신문고로 다 넘어가는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감사관제운영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관제 그 운영이 됐을 때 이 감사관이 선임이 되게 되면 이 감사관의 역할을 좀 광범위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시정홍보와 관련돼서 시민참여공감대형성에 있어서 시민참여...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라는 게 SNS기자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 언론매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공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언론매체에 대해서 하는 게 주가 많고요. 그다음에...

명길

김명길의원

시정홍보라고 하면 과장님, 시정홍보라고 하면 시정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건강한 시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또 홍보함에 있어서 비판적인 걸 홍보하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걸 홍보를 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린 거냐면 시정홍보에 그 중점적인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비판적인 걸 같이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시정에서 미리,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온다면 이 부분을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좋은 시정으로 연계했던 어떤 사례들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비판적인 부분도 겸허히 수용하고 이걸 개선해나갔던 과정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던 것만 홍보하는 것보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의견을 부서 받아서 또다시 홍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걸 더 반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견제기능이라든가 비판적인 기능을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방향은 이게 맞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비판적인 의회의견이 어떤 이런 비판적인 견제기관에서 나온 부분도 수렴을 하고 개선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 부분과 관련된 앞으로의 행정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리잡을 수 있게끔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소통이 되는 시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계약심사 이제 추진하시잖아요. 요즘에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와 관련된 계약 특히 이제 준설과 관련된, 우리 시에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들을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공정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이라는 게 정확한 평가기준은 분명히 있겠지만 고루 좀 분포가 될 수 있는 계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수의계약 평가기준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회계과에서 계약계에서 하는 건데 평가기준은 정확히 없고 수의계약 금액이 딱 2,20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름 또 회계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회계과에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께. 회계과에 계약에 어떤 형평성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과 관련돼서는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걸 또 기준으로 했겠죠. 그러나 신생업체들, 신생업체들의 또 업무평가는 일을 줘보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도 광범위하게 좀 만들어서 골고루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유혜정의원

하여간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가운데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홍보웹툰 2번에 걸쳐 예산이 되면서 이번에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 좀 잘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계획요? 저희가 현재 웹툰제작업체를 이제 몇 군데 알아보고 최종 한 군데를 이제 섭외를 했거든요, 저희가.

유혜정의원

아, 그런가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섭외를 했고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올해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거를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혜정의원

그 업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업체를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2가지 업체 중에서 저희가 한 군데 제이지비퍼블릭이라고.

유혜정의원

제이.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제이지비퍼블릭.

유혜정의원

예?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제이지비퍼블릭.

유혜정의원

아, 제이지비퍼블릭.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유혜정의원

여기에 어떻게 실적들이 좀 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 작가가 키몽. 키몽이라고 해서 카카오웹툰을 통해서 키몽에 호기로운생활, 키몽툰 이런 걸 연재해서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3만 5천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해서 이쪽 업체를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잘 하시겠지만 웹툰이라는 부분도 작가들에 따라서 그 구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시정 관련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친화적인 상황에 컷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순명료하게 잘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건 얼마만큼 그러니까 무조건 작가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서 한 컷이라도 우리 시정이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잘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상황으로 잘 구성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하나는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번 감사결과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어요, 21년도. 잠깐 좀... 전년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감사의 개수 상황자체가. 이게 이제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이 부분이 지난해가 한 총 이제 57건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62건으로 좀 늘었고 그리고 처분의 상황에서도 재정상조치로 환수됐던 게 2020년,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0년 쭉 보면 한 73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가 작년까지였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제 2021년에 환수한 상황이 446만 4,000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그 출장여비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또 출장하지 않았는데 출장처리가 됐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꽤 많이 문제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전체적으로 2021년 감사에 대해서 62건 중에 이 출장 관련한 부분이 22건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게 세심하게 신경쓰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유혜정의원

신경. 쓰면.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보통 이게 이제 최근 또 바뀐 게 있으면 단거리 2km 이내 출장간 건 또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면에서도 많이 적발이 되고.

유혜정의원

그렇죠. 2km는 걸어도 되는 길이 아닙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에있어서 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용차량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50% 반만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건.

유혜정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출장여비 상황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맨 마지막에 이 부분...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부서장이죠.

유혜정의원

부서장인 거죠. 그러면 이게 주무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를 쓸 거고, 그렇죠? 품의서를 쓸 거고. 계장님이 검토하시죠? 맞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유혜정의원

맞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유혜정의원

과장님이 마지막 결재를 하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특정감사로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자체확인한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자체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총평을 보면 신규직원들, 3년 미만에 이제 그런 업무에 미숙한 부분들 교육으로 좀더 어쩌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책임은 관리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건 내 책임으로 부서직원들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내가 관할하고 그렇죠? 잘 하도록 지도하시면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건데 이건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미만에 회계책임자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그 공직생활 긴 시간 동안에도 이런 부분들 전혀 숙지가 안 됐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에다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데 보니 이제 매번 같은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이 다 관외출장이랑 급식비중복에 수령부적정 등.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든 아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달라지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부서장부터 제대로 좀 책임지고 관리될 수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교육하시고 하시되 또 관리자들에 책임을 좀더 강조해 주십시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 또 2022년도의 상황들에 얼마만큼 행정들이 세심하게 가져가고 있는가. 아마 바로미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이 있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영순의원

그래서 지난해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외부까지 됐던 사건이 하나 알고 계시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영순의원

그게 이제 인성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각 부서에 화합차원으로 또 이제 그런 불화 일이 일어나서 결정적으로는 과에서 해결할 문제를 타기관까지 가게끔 그렇게 공무원들의 책무 그런 걸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신분에 있어서 품행유지위반 이런 건들이 종종 있는데 안 그래도...

이영순의원

물론 700여 명이나 이제 많은 공무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좀 하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영순의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1회 정도. 그러면 물론 이제 공무원기강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겠지만 인성에 대해서도 교육이 들어갑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거기에 다 인성 포함이죠.

이영순의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수습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공무원들에 좀 안 좋은 걸로 비치고 시민들한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겠다. 특히 물론 이제 성별을 차이를 두자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어느 이제 성별에 국한돼서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잘 사후수습은 잘 되셨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마무리 잘 됐습니다.

이영순의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좀 시켜주시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교양교육이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컨설팅 감사운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죠, 이게 사전컨설팅 감사운영이?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서 규정이 이제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임하는 태세를 주저할까봐 이런 또...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판단이 법령해석에 차이나 이걸 했을 때 적법성을 좀 이렇게 본인이 판단, 시에서 못할 경우 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의뢰서 의견을 받는 거죠.

이영순의원

2014년부터 시작했다 하면 우리 시는 이게 1년에 몇 건씩이나.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2건을 의뢰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영순의원

작년에 2건.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2건 해서 1건은 인용이 되고 1건은 인용이 안 됐습니다.

이영순의원

반려가 됐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영순의원

그럼 해마다 한...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2, 3건?

이영순의원

소수 건이네요, 그냥.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뭐 2, 3건 정도 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 2, 3건 정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순의원

사전컨설팅을 받는다는 건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책임을 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전컨설팅 이제 의견을 도감사의뢰서 받은 대로 업무를 추진을 하면 감사가 면제되고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해서 약간 감경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영순의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영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전컨설팅 받는 거하고 또...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안 받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추진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이영순의원

차이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감소하는 걸 감액을 주겠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감경을 할 수 있는...

이영순의원

면책처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영순의원

그러면 이건 많이 한다 해도 문제점이 많죠? 의존성이 더 많아진다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약간 이렇게 법령해석이나 인허가 건에 대해서 약간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그러면 받아보는 것도 좋죠. 그런데 시간이, 좀 시일이 한 달 정도 처리가 돼요. 처리하는 기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럴 때는 한번 받아보고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영순의원

그럼 도에 올라가서 또다시 심사를 해서...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주죠.

이영순의원

결과를 준 걸 또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했는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추진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적극...

이영순의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한 달 소요됩니다, 이게 보통 컨설팅 의견은.

이영순의원

그러면 만약에 시책이라면 상관없지만 민원이 제기됐다, 이걸로 해서. 그러면 민간인들은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되는 거겠네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민원 건, 아무래도 지연이 될 수도 있죠. 한 달 소요되기 때문에.

이영순의원

좀 장·단점은 있네요. 그래도 사전컨실팅을 좀 유용하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많이 활용하는 게 공무원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의원

그래서 감사받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받더라도...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한번 더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법하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이영순의원

그러면 조금 더, 건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홍보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한 2, 3건 정도만 항상 이렇게 유지되더라고요.

이영순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감사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다음 그러면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그러면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잠깐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님.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강정호의원

우리 부서에서 공보업무하고 계시는데 주요현안사업과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시민들께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담당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인데 각 부서에 홍보자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영랑호생태탐방로를 만약에 홍보한다 그러면 관광과가 별도로 내나면 아니면...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강정호의원

주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업무를?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최종검토를 해서 저희가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내용검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보를 좀 받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보시죠, 제가 선수이름은 다 지웠어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속초시청카누팀에서 전국카누선수권대회를 나가셔가지고 메달을 따서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스포츠종목이라는 것이 열심히 참여해서 메달을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력해서 또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을 거고 또 발전되는 차원이라 그러면 성적이 안 좋아도 그건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고 기회도 주고 선수를 격려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선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보도자료를 낼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시민들께 소상하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죠. 지금 은메달을 땄다고 이렇게 내시면서 선수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5일에서 OO선수가 여자일반부 C-1 500m 종목에서 은메달 59초 559를 목에 걸면서 총 2개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자료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냈겠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대한카누협회에서 이 경기에 기록을 나중에 이제 올려놓은 걸 보니까 선수이름 지웠으니까 선수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까 2분 59초 559라고 한 거 있죠? 이게 지금 공주대학교 선수의 기록이에요. 공주대학교 선수의 기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보도자료에 속초시 선수의 보도... 2분 59초 559.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내셨단 말이에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게 언제 거죠, 의원님? 제가...

강정호의원

작년입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시에서 배포한 자료입니까? 저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까?

강정호의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속초시청홈페이지 아닙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아, 시홈페이지에 저희가.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계장님께서 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려서 되겠냐. 뭔가 좀 의도적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의도적이요?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이 기록에 보면 지금 우리 속초시가 2분 59초 559에 나왔다고 주장한 선수의 기록이 얼마냐면 5분 13초 667이에요. 자, 다른 선수들 기록 다 보이죠. 2분 22초, 2분 30초, 2분 40초, 2분 59초. 이게 지금 500m 경기에 기록이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알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문화체육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확인해 보고.

강정호의원

아니, 그때 확인했어야죠. 보도자료 낼 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정호의원

이렇게 보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고.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올 때 어차피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또 이제 모든 질문은 공보계에서 받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로 넘겨주지만 보도를 낸 쪽에서는 공보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신뢰를 받으려면 뭐든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께 보도를 해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좀 파악하셔서...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의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올해 이제 또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해는 중요한 부분이 선거가 있는 해예요. 2개의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공보... 지금 감사 쪽 얘기하는 거 아니고 공보 쪽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정치중립에 의무를 잘 이행하시고 어느 쪽에서도 오해받지 않도록 공보업무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잘 감시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핵심이 시 보도자료는 확인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도에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담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관리공단 우리 이병광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반갑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제 예산심의가 끝나고 첫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 준비하고 계실 거고 현장에서 각 팀별 또 보고서 다 받으셨을 텐데요. 올해 중점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점사업이 뭡니까? 올해 핵심적인 중점사업이, 시설관리공단.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최고중점으로 두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저희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TF팀 운영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 70% 정도 공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ESG경영사업 그리고 또 한다면 소각장시설에 홍보 등이 있습니다. 그 노후된 걸 개·보수해가지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소각장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어떤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는 건 없으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떤 걸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여건들이 체육시설에 있는 벽지부터 그 위에 물이 새는 것도 그것을 차근차근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조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현장종사자 분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분들이 좀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습니다, 그건.

명길

김명길의원

그 부분도 중점을 두실 생각이시라고 포괄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중대재해특별법 관련돼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근무하시는 환경직근로자들 우천 시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 노면이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자체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상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전장치를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쓰레기수거함 일부에 어떤 야간이라든가 이런 우천 시에 차량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면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검토를 좀 해봐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쓰레기핸드카를 작년 일괄 구입해가지고 야광표시하고 전등하고 다 비치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게 있다면 찾아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야간에는 지금 잘 배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우천 시에는 노면이 상당히 미끄러울 때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현장이 좀 아슬아슬할 때가 있었어요. 일단 사람 생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안전과.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계시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주민참여이해관계자 소통경영활성화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5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업무와 연계한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직접...

명길

김명길의원

소통을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부서별 또 모니터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모니터링을 하시고 시민제안도 받으실 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세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단 현안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한 의견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 모든 공단에 제반사항 발전안 제시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주로 지금 이해관계소통경영을 통해서 어떤 제안을 받아서 그 부서에 업무에 실질적인 업무로 투입된 경우가 있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떤 거죠. 사례로 하나 얘기해 주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총 8건을 접수했습니다. 8건 접수했는데 2건이 공단에서 기추진하는 내용이었고, 중복돼가지고. 6건에 대해서 2건을 제안심사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거쳐가지고 선별해가지고 했는데 6건 들어온 걸 말씀드리면 야외공영주차장 태양광 구조물설치 그다음에 관광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이용객 무료이용 장바구니 제공, 세 번째로 공단홈페이지 활용 정보제공, 세 번째로 속초캠핑장 이용 시 모바일버전 및 결제시스템 구축, 다섯 번째로 공단사업장 내 쓰레기통 교체, 공단사업장 내... 그다음에 여섯 번째 스마트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중 2건이 선정된 게 캠핑장이용 시 모바일버전 및 결제시스템 구축과 스마트화장실에 대해서 제안사항으로써 선정돼가지고 수상한 바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속초해수욕장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지금 뭐 한창 겨울이라서 이용객이 많이 좀 현저하게 떨어질 텐데...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달까지 휴무중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연중에 보면 캠핑장 이용객들에 그 만족도는 어떻게 보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족도는 이동동선이 바다하고 가까워가지고...

명길

김명길의원

짧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주변도 그래가지고 선호도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캠핑장을 이용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운영하는 해수욕장도 서비스 제공을 받으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계성이 있는 건데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어떤 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없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건 따로 없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월 말까지 인가요? 우리 썰매장 운영을 하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월 말까지입니다. 27일까지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기상여건 때문에 이제 눈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눈 만들기 위해 휀타입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그냥 거기...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썰매장 옆에 보관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보관하고 눈은 쏘지 않고 있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눈은 날씨가 이렇고 해서. 제가 그래서 제안을 좀 작년에 이사장님께 작년에 제안을 드렸던 게 눈썰매장 용도로 휀타입을 구입한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썰매장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해도 기상여건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사계절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눈을 굳이 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설악동이라든가 이런 쪽 기온이 우리 속초 시내권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는 휀타입을 좀 배치를 해서 내년이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볼거리,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그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부 구간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사장님하고 제가 소통을 하다 보면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참 끝나고 나서도 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설연휴 때 제가 로데오주차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로데오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을 한번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에 불편이라든가 궁금증은 바로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하기 전에는 이게 문제점이 생기면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지라는 그 시민들의 궁금증이 많았단 말이죠. 제가 그 안에는 근무자들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한번 지켜보니까 상황상황별로 모니터링하면서 즉각즉각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금처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 중에 이번에는 좀 시간들이 짧아서 많은 질의를 못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화장장에 근로자들 작년에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분들에 총액을 가지고 임금에 대한 부분. 쉬는 날이 없잖아요. 계속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개선문제, 휴게실문제 많이들 보강이 좀 되고 있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이번주에 업무보고...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인원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업무는 가중이 되고... 에 대한 임금체계도 우리가 지금 개선을 좀 하고 있으신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 초에 거기에 인력을 더 배치했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아, 증원.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초과근무수당도 되고 52시간을 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거기서 1명을 더 추가를 하셨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력을 더 배치했고 또 거기 시설에 대해서 각 시 관계부서에 건의사항을 해서 연차적으로 점점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개선사항이 좀 있었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개선사업이 작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환경도색사업부터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일부 못한 게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한 게 천장매립형난방기설치가 1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당해연도에 5대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화장로 대차라고 있습니다, 화장할 때. 그거 3기를 교체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자가발전기를 30년을 사용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시설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요구해가지고 건의하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사업비도 일부는 포함되도록 건의사항을 제기한 바있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거기 식당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식당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참 듣기 좋아요. 가치실현, 믿음경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사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임원 여러분께, 또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의원

사회적약자고용확대를 통한 사회적가치실현이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라 함은...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예. 특히 이제 와닿는 게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또 여기 청년이 들어가 있어요. 의무사항으로 있죠. 청년을 채용하는. 청년이라 하면 기준이...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세에서부터...

이영순의원

39세 미만인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순의원

청년을 이제 법적인 청년기준보다 조금 늘려야 할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 좀.

이영순의원

법적인 39세 미만이 청년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실생활에서는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청년이 일자리 없는 그러니까 39세 벗어난 45세 미만 그쪽 부류들이 많이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순의원

수용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지방공기업에 평가에 하나에 지표가 되고 있고...

이영순의원

그래서 39세 미만으로 한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할당제 되다시피 법을 준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한 1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올해도 청년채용 2명하고 청년인터넷채용을 3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직원을... 그 채용된 인턴들은 여름성수기 해수욕장이나 사업장에 특별히 운영하고 그다음에 퇴직예정자에 대한 대체활용인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예. 여기 보면, 고용현황을 보면 청년이 11명, 장애인이 10명, 시니어인력이 15명, 다문화가정이 3명, 그리고 이주노동자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라 함은 3명인데 이게 이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저희 직원들이 외국여성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직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서류를 만약에 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산점을 주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순의원

그분들한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순의원

청년이나 사회적약자들한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회적약자한테 만점에 3%정도 가산점이 규정에 따라.

이영순의원

규정에 따라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튼 이분들을 감싸 안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싸 안아서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좀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수토록 하고 제반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원만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15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연계 쓰레기집하장지킴이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

이영순의원

15페이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페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영순의원

보통 이제 19년부터 나와 있는데 100명, 130명, 180명 썼는데 22년에는 250명을 예상을 하고 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순의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분들이 하는 일이요? 주요활동은 불법무단투기쓰레기집하장 관리 및 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영순의원

불법쓰레기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우리 환경과에서 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건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8개 동에, 속초시내에 8개 동에 95개의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이분들은 단속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있다는 얘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분들의 주요활동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희 현황으로써는 8개 동에 95개 집하장에 작년도에 180명을 활용했습니다. 그 활용한 협력기관이 누구냐면 속초시시니어클럽에서 인건비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상습불법투기 취약지중점감시활동을 하고 시민환경의식개선 및 쓰레지집하장 감시활동도 하고 무단투기 또...

이영순의원

이분들은 예산이 안 나와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쓰시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저희들 이거 우리 예산이 아니고 속초시시니어클럽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거기서 다하고 인적자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정받아서.

이영순의원

아, 시니어에서 이제 인력을 드리고, 주고 여기는 관리만 하신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일 근로시간이 3시간, 하루에.

이영순의원

3시간.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인당 그다음에 월 10회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네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출을 위해서 같이 연계된 겁니다.

이영순의원

큰 성과는... 일단은 큰 성과가 일자리창출이네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이영순의원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줄이신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영순의원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리셨군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순의원

알겠습니다. 왜 예산이 없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이사장님.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소각시설홍보활용 시민맞춤형 공간제공을 하시겠다. 거기가 지금 저희가 견학갔을 때 견학을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예, 노후화돼서. 그래서 이제 일반 유치원, 초등학생부터 견학을 시켜서 이게 이제 쓰레기소각장 이런 걸 해서 쓰레기줄이기 위한 그런 예방차원에서 견학을 시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리고 그 홍보동을 좀 개·보수해가지고 그래서 견학유도를 하면서 쓰레기배출저감홍보를 강화하려고 목적을 두고 있고 시민...

그 공간은 지금 비어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비어있습니다.

이영순의원

노후화돼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활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영순의원

이사장님 그거 활용을 하셔서 버릇은 세 살부터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쓰레기에 중요성, 재활용에 중요성, 소각시키는 광경 이런 걸 보면 저절로 이제 선진문화로, 문화인으로 크죠, 어린 새싹들이.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언제까지 이걸 다 하시나요? 올해로 다 하시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 중에 좀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아직 예산은, 소요예산은 안 잡혀있어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1회추경 때 그 개·보수예산을 반영시킬 거고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그전에는 이게 홍보해가지고 견학도 됐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속 됐습니다.

이영순의원

언제부터 이게 안 됐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타시도에 새로운 시설, 제가 알기로는 타도에 새로운 시설이 여기보다 좋으니까 그건 무의미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여기가 홍보동이 가치가 너무 컸었고 그래서 홍보동이 생긴 건데 그 타시도에 좋은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다음부터 좀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래요. 홍보동을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서 견학을 자주 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새로운 프로그램들 잘 짜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1분만 쓰면 안 될까요?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이영순의원

제가 이제 시간이 짧은 관계상 많은 얘기를 좀 하기 그런데 직원 간에 의견충돌, 서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진 게 있던데요. 앞으로 관리를 좀 어떻게 잘 하셔서 외부까지 나오지 않도록 이사장님,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리고 시끄러운지 그 학교밖어린이들하고 청소년복지상담을 한다는 그런 자체적인 일만으로도 벅차실 텐데 왜 직원들 간에 불화가 그렇게 많고 외부에도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는지 좀 교육도 들어가지 않나요, 거기도?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부터...

이영순의원

교육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밖으로 까지... 그리고 공직자 간에,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면서 그러면 그 직장이 아름다운 직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일하고 싶은 욕망들이 생길까요,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좀 지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러한 소문이 밖에까지 안 나오도록 내부교육을 좀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요즘 좀 신바람이 나고 있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유혜정의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거 뭐지?’ 오랜만에 굉장히 좀 새롭게 보았어요. 그런데 보는 마다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업무보고에 올려주신 게 좀더 새롭게 어떻게 전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있는 거예요, 매번 하는 사업들 빼놓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내용을 보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좀 같이 뛰었다 그럴까요, 가슴이...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 느낌을 정확히 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마다 고객중심의 상황에는 사회적약자 고용이라든가 뭐 또 시민들을 위한 교육의 상황, 또 예산회계의 자율독재시스템이나 통합관제 이러한 기반들을 바꾼다. 혁신경영은 또 혁신경영대로, 가치실현은 가치실현대로, 생명존중과 안전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가치로 나누면서 그것에 맞게끔 이건 이사장님이 총체적으로 하셨겠지만 어쩌면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일을 통해서 좀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한 걸음 나왔다라는 생각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만큼 일단은 이제 얼마만큼 또 실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단추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 고용의 이제 확대와 함께 중요한 건 그 사회적약자를 고용했을 때 얼마만큼에 그 직장문화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시는가까지가 되어야지 사실은 그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 또 짧게 말씀드리면 공단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에 끊임없는 인권에 대한, 또 노동에 대한 그런 사고가 함께 좀 잘 나누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8쪽에 있는 소각시설홍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의원도 여러 번 발언을 했던 부분이고 이 장소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교육의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재활용에 이런 부분들 정말 쓰레기문제, 자원순환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혼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실질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어떠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를 개·보수해가지고 좀 시민에게 활용하는 공간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영화관람 등 취미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PT병 같은 거 가지고 화분을 만든다든가 그런 재활용품 새로운 걸 개발해가지고 타공단이나 타사에서 좋은 걸 접목시켜가지고 좀 운영해볼까 합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개별사업으로 가져가는 건 여러 가지 업무상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가 이 홍보동에 대해서 이제 교육은 교육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 이전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아마도 먼저 제정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가야지 되는 게 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12쪽에 있는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개선은 너무 환영할 일이에요. 항상 이제 이런 어떤 민원처럼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이게 항상 그러니까 수거해가는 쓰레기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매번 되는데 집에서 그냥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들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처럼 되어있고 치워지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하여간에 잘 개선이 되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그냥 어딘가에 갔다가 방치하고 버리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조금 쉬어야지 이게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존중안전경영에 대한 말씀 중에 16쪽에 보면 중대재해사고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겠다. 요즘 중대재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우려스러운 수준들이 됐죠.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항상 그 안전사고의 문제와 아주 가까이 있는 상황들이라 이사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구축돼서 사실은 우리의 재난·재해사고가 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이 부분은 몇 번을 당부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중대재해법이라서 중대산업재해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사업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중대시민재해사업장이 21개 사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경영을 계속해 오다가 올해 2월달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KOSHA 같은 걸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걸 운영해가지고 중대재해법하고 밀접시켜가지고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도와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유혜정의원

네, 말씀하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쪽으로 재난 쪽으로 해서 안전관리인력이 전체 필요합니다. 자격을 소지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재난안전예산에 투입된 예산이 목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목을 신설해 주든지 좀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할 일인데 종사자교육 이런 건 제가 파트별로 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면 이 인력 충원하고 조직체계개편하고 예산하고 좀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모든 사업은 사실은 인력과 예산이 따라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본청에서도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좀더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함께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에 기분 좋게 업무보고 자료를 일단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돼서 하여간에 2022년 또 활발하게 이렇게 잘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도 꼼꼼히 잘 봤는데요. 우리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다 수고 많으시지만 특히 외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에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오후 3시까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 환경미화원관리지침에도 보면 전처럼 야간근무를 못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황도 보니까 5시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에 따른 지침도 같이 준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그 애로사항들은 별도로 이렇게 그런 근무조건에 있어서에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의가 없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별 문제점은 되지 않고 수시로 관리하는 환경팀에서 근무부서를 서로 바꿔주고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아직까지도 5시면... 저는 좀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 뭐 예를 들어서 5시부터 몇 시 하면 이제 각 계절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겨울철에 5시라면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6시로 하는데 그게 노사협의회에 확정된 시간과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좀 껄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밤에 근무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진짜 저녁이 있는 삶 자체가 없고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고 또 더군다나 야간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를 수거할 때도 야간에 하다 보면 잘 보이지를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된 건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사장님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경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 끝난 거죠?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 질의가 일단은 한 번씩은 다 된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동안 제가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이사장님. 이건 이사장님한테 책임이 직접 갑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다른 건 여태까지 말씀을 저 본 의원도 많이 드렸지만 우리 재활용수거차량 우리 뒤에 같이 다니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우리 뒤에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그다음에 올라타고 이렇게 붙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매일 아침마다 점검을 좀 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점검을 해 주고. 아까 안전관리자 말씀을 하셨지만 본청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제도에 따라서 아마 할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 있는 게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제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눈 올 때 눈 좀 치워주고 싶은데 장비가 없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설작업에 공단이 공영주차장이 10개소입니다, 11개소. 그러다 보면 장비가 필요한데 트랙터 하나 좀...

방원욱의장직무대리

트랙터 하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능으로 쓸 수 있게.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고민을 의원님하고 고민을 좀 해 보고. 집행부하고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그 인력으로 눈 치우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차장들이 좀 넓나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또 신문보도상이나 이렇게 보면 많이 화합되고 많이 밝아지고 신문보도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노조가 있는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좀 화기애애하고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또 본부장님 체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따듯한 경영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않았느냐라고 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왜 힘든 일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노사관계라는 건 매일 문제가 있을 텐데. 하여튼 본부장님도 일이 있으면 또 오셔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있고 내용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 못 드려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다음 추가질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하나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아마 관련업무보고는 16페이지인 것 같은데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업뿐만이 아니고 기준은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3년 뒤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이 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공공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단이사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시설관리공단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간이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처벌법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대책과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2월 17일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10명으로 구성할...

종현

최종현의원

공단에도 TF팀 구성을 했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별도로. 그러니까 각 사업장별로 해서 경영지원팀장이 주요팀장이 되고 각 부서에 팀별로 인원 전문인력 하나씩 해서 10명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2월 17일날 발대식을 가질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이 법과는 별개로 이 법이 생겼다고 뭐 지금부터 조심하고 그런 걸 떠나서 늘 항상 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약간에 또 긴장감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런 좀 제안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작업이나 현장근무에 있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중대대해처벌법은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각 부서마다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보고 잘 받았습니다. TF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아까 이영순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니어클럽 연계 집하장지킴이잖아요. 이게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벽 5시쯤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람에 날아간 거 다 주워가지고 길거리에 요점마다 이제 다 쓰레기를 쌓아놓죠, 재활용할 거 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수거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집하장에 있는 것들은 집하장도 정리를 다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미화원분들께서.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해가면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자기 거 아니라고 안 가져간단 말이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만 가져가고 생활은 생활만 가져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까만봉지,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유리병들 이거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시니어연계 쓰레기집하장에... 많진 않아요, 양은. 지저분하다는 거거든요, 관광지라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보자.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그래서 이분들을 시니어클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에.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우리가 홍보하고 이러는 건 환경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데가 공단이라고 하면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해서 모아서 놔두면 그다음 날 생활은 생활대로 가져갈 것이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상으로는 크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업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적극 좀 활용할 수 있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적극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뭐 마을지킴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 시니어클럽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이면도로 쓰레기차가 수거하고...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우리 공단에서 인력관리하시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인력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도시과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건설도시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전에 업무보고 관련된 2022년도 주요시책과 관련된 질의 전에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다는 겁니다, 과장님. 시유지라든가 공공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블록설치라든가 안전시설물설치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청대초등학교, 조양동. 청대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이 옆쪽에 보면 상가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가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있는 이 보도블록하고 이쪽 보도블록 통로가 아파트주민들, 시민들 우리 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이 주 통로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넘어오자마자. 그런데 여기 현장에 나가보니까 보도블록 파손이 좀 심각하고 시민들의 보행환경, 노약자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니면서 또 많이 넘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이 상가가 구성이 되면서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시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뒤쪽 부분 아이들이 통행... 건널목을 건너자마자 이 뒤쪽 부분 활용하는 걸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알 방법도 없고 이게 차단이 되게 되면 서로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좀 찾아주셔서 상가관계자분들 아파트 쪽에 어떤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좀 연계해서 방법을... 시에서 또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각자 상가를 형성하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시다 보니까 누가 여기에 어떤 단체가 형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 통로 다니는 곳은... 이곳까지는 지금 안전장치가 다 돼 있는데 이 이후부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문제에 소지가 이분들을 찾아서 이분들 그 사업장에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시를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좀 어떤 상황판단을 통해서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심각하고 그래서 이거 정 안 되면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주 이용통로예요,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좀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제가... 화면 내려주십시오. 5분자유발언에서도 현장에서 제설대책과 관련된 우리 현장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설대책은 지나칠 정도로 제설, 재난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게 본의원뿐 아니고 우리 속초시민에 생각일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동대처에 실패라고 제가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초동대처에 우리가 좀 미흡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제설... 대설경보가 이제 떨어질 그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노선이 11개 노선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노선이? 노선이 평균 우리가 제설대책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당 이 적설량이 상당히 2배 이상으로 증가될 때는 구간자체가 벌써 이 속도도 느려지고 그 구간을 왕복을 하다 보면 눈이 쌓여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장비싸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주 도로 제설대책이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건설도시과에서 받는 민원 부분은 자연부락 진출입 문제하고 아파트 진출입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 도로 제설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 대설경보 시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보 시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연합회, 그리고 자연부락 그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 도로를 지금 중점적으로 치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구확보를 위해서 포클레인은 사전에 좀 배치를 해 놓고 그렇다 보면 눈이 치고 나간 이후에라도 바로바로 작업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경보가 오류로 발생이 됐을 때는 다시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비들이?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떤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겁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현장에 우리 상황도 있을 거고 현장에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주 도로 대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많은 민원들이 입구, 주 통로, 간선도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부서에서 계속 짜고는 계시는데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결국은 사전에 우리가 대비책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 전에 우리가 설악동소공원부터 해서 진입하는 부분이 대설경보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대책을 잘 세우셔서 그쪽은 소통이 아주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조차도 우리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그 사무실부터 해서 소공원까지는 관리공단에서 그 도로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보면, 끝나고 나서 보면 시에서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시에서 늑장대처가 된 것처럼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는 계속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국립공원이...

명길

김명길의원

왜 그 사람들은 장비투입을 안 하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자체장비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있는데 그 장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에서 장비를 본인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초반에 투입해가지고 장비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길

김명길의원

항상 초반에 늑장대처를 하고 삽자루 들고 나타나고. 현장에 가면 저는 참... 왜 이분들이 이렇게 대처밖에 못할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 이 도로와 관련된 관리주체는 시 아니냐. 그리고 허가권도 시에 있는데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공단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명확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쁜 와중에 이게 작업을 할 때 일부구간만이라도 본인들이 좀 제대로 맞춰주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매번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초동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좋은 질의시네요. 저도 의원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구분이 명확하다면 같이 협조를 잘 해야 되겠죠, 과장님?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꼭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제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명길 의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로편익미지급 용지보상과 관련돼서 올해 얼마 정도 할 계획이시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 3,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그러니까 2020... 그러니까 이제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으로 하면 2022년 올해 3억 3,000(만 원) 정도 보상이 되고 총 앞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속초가 강원도에서 공시지가상승률이 최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한 12% 정도 올랐다 그래요, 공시지가가. 지금 보상추정액이 공시지가에 250% 또는 가감정가로 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작성시점에서 보상추정액이 이제 120억이고 그럼 내년이면 또 얼마가 될까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조금씩 늘죠.

종현

최종현의원

계속 늘 거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손해입니까? 빨리 해 주는 게 이익입니까? 늦게해 주는 게 이익입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부당이득금하고 로데오편입용지도 이게 지금 사람들이 행불이라든지 나타나지 않다든지...

종현

최종현의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일반미지급용지 같은 경우는 빨리 해 주는 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예산상에도 재정부담이 덜 하고. 그렇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협의된... 협의, 사전에 연락와가지고 토지보상을 해 달라 그러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원

제 얘기는... 물론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보상협의가 오거나 요청이 오는 데는 우선순위로 이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 드리는데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역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줄 필요없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다가서서는 안 된다, 행정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때 미지급용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가 되는 거고.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결국에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좀 볼까요? 이거 우리 도시계획기초조사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한 6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전액시비네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전액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종현

최종현의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기초조사법정용역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차기...

종현

최종현의원

법정사업이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도시관리계획입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계획기초조사구축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이거?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5년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5년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5년마다 한 6억에서 7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거를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발전방향도 논의가 되는 거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에 대한 이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해야 되는 법정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설악교가 노후가 돼서 이제 재가설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 설악교 재가설공사로 인해서 우리 화채마을 쪽에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국비확보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1월 달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신청...

종현

최종현의원

재원확보현황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가있는 예산들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예산들이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확보 안 됐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당초예산이라 함은 2022년도 지금 사업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된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국비가. 확보계획은 지금.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확보계획은 우리가 1월 달에 보조금신청을,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현재 제출을 한 상태고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확정내시는 안 돼 있고요. 30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 15억, 도비 3억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시 자부담 12억하고 해서 30억 공사인데 내려오는 건 확실한 겁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이 약간 늦춰지게 되면 공기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일단은 1회추경에 확정내시가 안 되면 시비라도 먼저 세워가지고.

종현

최종현의원

일단 시비로라도 사업을 일단 발주는 하고 추후에 예산확보에 대한 그다음 플랜을 진행을 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그 지역에 이 상권과도 밀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선 등 장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죠, 다들 지금 올라온 것들이. 그래서 그건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유수소통지장을 초래한 정비사업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저 숲풀들이 만약에 화재위험도 있고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태풍이나 오면 수위상승 등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참 빨리 이거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참 반갑고요. 이건 우리가 잡목이기 때문에 해마다 키가 올라오잖아요, 자라서. 그게 이제 연중행사가 아니고 이게 몇 개년으로 잡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거의 연중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렇죠, 연중으로. 1년만 돼도 억새풀 같은 게 부쩍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중으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안 했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니, 계속 했습니다.

이영순의원

했어요? 화재나고 우리 산불나고도 계속 했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계속 쭉 했는데... 계속 쭉 했습니다, 이건. 이런 부분은 민원 발생되고 그러면 연중행사로 계속 했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장천지구하고 청초천지구인데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소하천 부분은 이제 자체예산으로 이제 민원이 생기고 그런 이제 잡목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시비로 바로바로 예산범위 내에서 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각 동 차원에서도 민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이영순의원

네.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자라다 보면 만약에 유사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물에 소통도 안 되지만 또 화재가 났을 때는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태풍났을 때는 물이 넘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 잘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작년 10월 달에 보도자료가 나간 걸 보니까 속초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설악산 입구부터 성호아파트까지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포동부터 농공단지 그리고 KCC아파트까지에 우회도로 개설에 나서겠다라는 보도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부서에서?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길이는 한 2.6km 정도에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국지도에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강정호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 보도가 나갔을 때도 저는 우리 의회에 위원회 제가 빠진 적도 없고 한 번도 회의에 불참한 적이 없는데 이 우회도로개설에 대한 보고를 저는 받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의회에 보고는 안 됐지만 그래도 시급한 부분이니까 먼저 나갔구나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좀 들어와서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좀 해야지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와가지고 전에도 국토부를 방문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원주 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강정호의원

아니, 말씀하셨냐는 얘기죠, 의회에.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정호의원

확정이 안 난 건 보도자료를 내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다고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나간 겁니다.

강정호의원

네. 적절한 시점에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대충 보니까 이제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절차가 생략돼도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지금 설명대로 보도자료 나간 설명에 의하면 선관위에서 지금 이마트 맞은편 선관위에서 지금 우리 개설 중인 이 도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 끝 선에서 농공단지 기존에 도로를 이용해서 2.6km 정도에 길을 닦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도자료가. 그러면 구간이 대충 이렇게 맞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거 맞고 하도문 밑에 자동차 그 밑 부분입니다. 더 밑에 부분입니다.

강정호의원

여기가 하도문이잖아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더 밑에요. 밑으로... 아니요, 위로 가지 말고 대포항 쪽으로 더 내려가는 쪽에서 연결됩니다.

강정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쌈채마을, 쌈채...

강정호의원

기존에 여기 도시계획선이 그어있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그어져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아무튼 좋은 사업구상이시고 진작에 필요했을 우회도로 같습니다. 뒤늦게라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사업비가 대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한 건 이제 국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강정호의원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확정은 되려면 시기가 아직 먼 것 같고요. 우리가 저 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차 국토부에 방문을 한 거고요.

강정호의원

그러면 그 건의를 하고 그러면 이 5개년 계획이 언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된다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5개년 끝나는 시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강정호의원

나름대로 작년 10월 달에 보도자료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제 국토부에다 반영 건의를 한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는 하겠지만 되기에는 조금 자기네 5개년 개발계획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정호의원

장기과제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장기과제로 봐야 됩니다.

강정호의원

금방 될 줄... 보도자료 보고 금방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우리가 국비를... 이제 총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국비를 딸...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 2030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인해서 이 계획보다는 덜 국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조기에 착공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

강정호의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점점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속초에 올 수 있는 주민들도 더 수월하고 관광객들도 편하게끔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선도 이미 그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문제도, 토지확보문제도 수월한데 이걸 2026년도에서 30년도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강정호의원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더 빨리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의원

이런 일 있으면 좀 의회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지혜를 좀더 모으고 서로 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국비확보방안에 좀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찾아서 함께 노력을 해야지 더 방법이 수월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의원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지구단위변경계획 하고 계신 건 맞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관리계획이요.

유혜정의원

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난번 저희 보고받고 이후로.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도에 신청한 상태고요. 신청하면 도에서 지금 관련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재조정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황 맞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니,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도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유혜정의원

이번에 저희가 해안단위라든가 꽤 여러 부분들에 대한 많은 변경계획들을 좀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이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시겠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유혜정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사업이니까 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한 5월?

유혜정의원

5월쯤에 확정이 되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한 6월까지.

유혜정의원

최종결정권자는 강원도.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원도에서요.

유혜정의원

강원도인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도 강원도가 하고는 있지만 중앙단위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어떠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협의 받으면 거기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유혜정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속초시에 개발이라든가 지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또 총체적으로 지구단위에 대한 변경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또 어떤 방식으로 저희 속초시가 한 번씩 들썩일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이제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는 상권을 좀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년 끊임없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참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역시 정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정말로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전통시장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속초시가 굉장히 많은 어떤 지형에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광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 외에 지금 단지가 형성되어있는 게 먹거리단지가 또 하나의 측면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 지금 위치적인 상황이나 구성단위가 일자리경제과의 어떤 전체적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과 안에서 이제 먹거리단지... 대신 그러다 보니 환경개선을 위한 책임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작년에 먹거리촌 일정 부분을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고요. 올해는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3억이 서있습니다. 3억이 서있었는데...

유혜정의원

도로 덧씌우기.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을 일부 할애해가지고 먹거리촌 일부 전체 다 포장은 못하고요. 안쪽이라도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과장님, 이렇게 무언가를 그냥 어떤 도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1개 차선을 도로 덧씌우기를 한 거와 달리 여기는 일정적으로 구획되어있는 어떤 단지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런데 몇 년차를 두고 찔끔찔끔하다 보면 또 먼저했던 게 또 노후화가 되고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단지의 환경조성을 하는 상황은 한 번에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래서 일부만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권에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지역이 이제는 노후화되고 있고 또 시민들에 그 발걸음이 다른 데로도 이동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번 건설도시과에서 시작했던 포장 덧씌우기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먹거리단지 교동 우리가 상권들이 많이 좀 우리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우리 기반시설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우리 배석하신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하고 이대수 과장님 뒤에 또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과 그다음에 부서 직원분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규완 계장님 뭐 상 받으셨죠, 이번에? 대체수원 확보에 아주 또 이렇게 큰 노고가 있어서. 그게 무슨 상이죠? 적극행정우수공무원상.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들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공원녹지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실 의원님. 예. 첫 질의 김명길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도 시책 중에 우리가 이제 해빙기가 접어들게 되면 제일 먼저 중점으로 두시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지금 과장님 병해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중점사업으로 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약품에 예방차원인가요, 안 그러면 전반적인 나무와 관련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방차원인가요.

과장님 우리 병해충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속초시 전 지역을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계실 때 우리 주공아파트 인근주민들 우리 어르신들 살고 계시는 그... 어려움이 좀 많으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투입을 그래도 시간조절을 해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병해충과 관련된 부분은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의가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민원도 처리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온도와 관련된, 기온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속초시 공원관리와 관련된 종합계획은 녹지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지금 시유지가 포함된 공원지역이죠? 대포항.

대포항 이 공원지역에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숙박시설에 대한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지도단속을 부탁드렸고 우리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은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볼라드 설치를 해 놓으면 이 몰상식한 사람들은 또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파손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숙박업소에도 정식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가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관리 잘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예전부터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야간산행하시는 분들이 안전조치를 위해서 간과하고 계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오작동이 발샜됐을 때 바로바로 보수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것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입구 쪽에 어떤 민원안내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야간산행할 때 평상시에 산행하셨을 때 좀 불편사항에 대해서 바로 수집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국화전 개최를 하시고 엑스포장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각 부서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현장에 국화전이라든가 축제가 엑스포장에서 개최가 될 때 소규모 그러니까 지금 메인이 엑스포가 된다면 교통섬을 활용을 해서 모든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아, 속초에서 어떤 축제가,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스몰 우리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그쪽에 같이 병행해서 광고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선규 과장님은 교통섬과 관련된 아름다운숲가꾸기 그리고 이제 조경가꾸기에 누구보다 최일선에서 마무리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녹지과뿐 아니고 연계되고 협업이 될 수 있는 부서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교통단속 관련된 부분도 서로 협력체계 구축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도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면서도 좀 느낄 수 있고 신호대기하면서도 좀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초가집 정도만 만들어놨는데, 초가집 정도만이 아니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건 아시죠?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그 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정말 아기자기한 가족들이 호롱불 켜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이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치가 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안 떠서 못봤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지으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끝났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그래도 여쭈고 지나갈게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인데 이제 만리공원하고 논산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25년까지 사업기간이죠.

그거 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상황 앞으로 상황설계를 시민들이 좀 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만리공원, 영랑근린공원에 대한 저번에도 본의원이 질의했듯이 거기 민원인들이 이제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격차가 커서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처방법 거기까지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실래요.

현재 지금 10% 전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10%가 더.

증액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장기미집행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야 할 형편이고. 도시계획도로도 놔야 할 형편이고.

또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시설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미시령로가 굉장히 차량이 밀리고...

지금 교통이 원활하진 않죠.

평상시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회전차로가 더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부채납으로 해서 하면 도로는 언제 개통이 될 수 있습니까? 우회도로가.

그때 되면 도로도 다 완료되고. 어쨌든 간에 토지소유주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좀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하여 주시겠습니까?

그것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음과 양이 있듯이 다수에 시민들의 행복이 있다면 또 소수의 행복이 울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분들 소수에 분들에 기본권리도 좀 챙겨주시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이제 봄이 되면 가지치기는 언제 하죠?

물 오르기 전에 들어가나요?

시내에 보면 이팝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습니다, 로데오. 그리고 외곽도로에는 은행나무가 많고.

우리 속초시목이 은행나무죠.

은행나무를 시내에서 이수, 이식했던 건 이제 은행열매 때문에 그런 걸로도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은행나무를 주로 많이 심습니까, 가로수?

이제 시내에 나무가,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물론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교통신호를 막거나 보행자들이 신호를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나무가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할 때 그걸 교통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그런 가지는 가감 없이 쳐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물론 상가들은 자기네 간판이 잘 보이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나무의 형태를 보고 나무를 잘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참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4월 4일이 지나면 우리 고성·속초 산불이 난 지가 3년이 됩니다.

그리고 4년째 접어들 텐데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산을 볼 때 아직까지 민둥산으로 되어있고 본 의원이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내고 있지만 산불로 탄 영랑호 별장과 콘도들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산불피해 이주민들과 한전 간에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물론 17일날에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는 난다고 하지만 이게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려면 아직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이렇듯 우리가 산불로 인한 피해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잘 짐작을 하고 있지만 회복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산불이 나기 전에 그 푸르른 산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몇 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에는 가을철 산불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고, 거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봄철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했는데 이제 그 경계가 없어졌단 얘기예요.

때로는 겨울에서 바로 그냥 봄까지 산불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5월 15일이 종료가 되면 산에 잎이 파랗게 자라면서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7월 달, 8월 달에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가지고 대응체제를 잘 갖춰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보통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나서 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가 이제 상당히 양간지풍이 셀 때인데 지금 벌써 2월달임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산불과 관련된 장비 그리고 임차헬기 관련된 계획, 무인감시카메라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점검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하나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몇 명 정도 추가합니까?

그러면 현재 진화대 35명과 감시원 70명, 그리고 30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산불... 어저께인가 경북 영주인가 성주 그쪽에서도 산불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산불조심 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3, 4월에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곳이지만 지금부터도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다시는 우리 관내에 이런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렵게 진화원과 감시원들을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진화훈련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정말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좀 있지만 일단 먼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만리공원 외 2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논산공원, 중앙공원. 논산공원은 저기 우리 부영아파트 쪽에 있는 거고. 중앙공원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보광사 쪽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가 토지보상 부분이 지금 만리공원 쪽만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논산하고 중앙은 일몰제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죠? 20년이 지났나요?

다시 재지정했나요, 공원으로?

일몰제가 해제가 돼도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죠? 논산이나 중앙은?

아예 계획조차 못잡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도 그러면 어떤 사유지들이 개인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협의가 안 들어가면 다시 이제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럼 실시계획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연속적으로는 안 되고.

그럼 실시인가계획이 언제 들어간 거죠, 논산이랑 중앙은.

그럼 25년까지 우리가 보상추진이 안 되면 자동해지가 되는 거네요.

재지정은 못하고.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메가박스 앞에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녹색쌈지숲이라 그래서 이제 조성을 하는데 쌈지숲조성 방향은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로변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예쁘게끔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인지.

어르신들이 그래도 그나마 여름에는 많이 모이세요, 그늘이 져서.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영랑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 담당부서죠?

과장님, 이분들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죠?

17년.

사유지 빼고 우리 시유지는 그때 이분들한테 넘어간 거죠, 17년도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올해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유지가 올해 넘어간 거죠.

과장님, 건축부서에도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분양가산정 시에 이 시가가 반영이... 지가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그 지가에 평가기준이 매입기준입니까? 아니면 분양시점기준입니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초과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죠. 사유지에 대한 건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시유지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공시지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2년이든 3년 뒤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양가 반영이 되면 그 피해가 입주자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올해 들어갑니까?

하여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지역이 대형 공공건출물이나 공동주택들 많이 들어섬으로써 또 그에 반해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피해가 까딱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가보는데 전 트랙이 다 크랙이 갔어요. 어느 한 부분만 간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사진을 일단 보시고 이게 전체가 다 갔고 크랙이.

크랙 정도가 이 정도로 심해요. 이 정도로 심해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업 우선순위를 고민을 할 때 지금 엑스포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당연히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예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업계획을 추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사업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냐면요. 삼환아파트 밑에 농아인협회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농아인협회, 삼환아파트 밑에.

농아인협회가 이거고... 이 앞에 공원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한성면옥이 아니에요. 한성면옥에서 밑에.

예. 한성면옥 건너편에 있는 공원이 저번에 했고.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

농아인협회 있는 데. 여기가 가보면 시설도 상당히 낙후가 됐고 농구장도 있는데 농구장도 오래됐고 바닥이 아주 그냥 오염이 많이 됐고 특히나 요즘 이런 바닥에서 아이들이 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고 주변시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검토를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려주세요.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추위가 아직도 몰아치고는 있지만 봄이 오겠죠. 공원녹지과가 이에 대한 또 겨우내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절이 바뀌는 거 좀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우리 속초에 이제 관광을 이야기를 할 때 자꾸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갈 데가 없다. 저같이 또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갈 데가 참 많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갈 데라는 부분이 누군가의 기준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다른 갈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 곳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서로 굉장히 다르고. 속초가 이 부분에 몸살을 앓지만 그 누군가에게 만들어놔도 거기가 갈 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더니 지금 해맞이공원에 그 조각공원. 그렇게 잘해 놓고 왜 갈 데가 없는 것처럼 거기가 취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그냥 머무르고 들어가게 되지 않고 이전에는 접근 참 가능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꽤 초기에 그 부분들을 조성을 한 거죠.

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잘 되었는데 막상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지점에는 주차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곳이 갈 곳 중에 하나로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 의원도 몇 번 이 부분을 참 안타깝게 느끼면서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갖고 계신지요.

지금 해양에 대한 조망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고 바로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발길이 안 닿는가. 그리고 그 망향탑 같은 경우들도 옮겼죠.

그이후에 그 부분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정비가 됐나요?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이제 와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생계의 먹고 사는 부분은 설악항이라는 부분이 그 안으로 위치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더 나은 계획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부분으로 좀 멈추게 되는 상황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설악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것이 위주로 갈 때 여기 남겨져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또 재조성이 될 것인가. 이전에 한번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좀 챙기셔야 되겠다.

다시 좀 회복이 돼야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주차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발걸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요즘 남부권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기도 하고 지형이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리고 물론 또 엑스포공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북부권에 대한 이제 화단이라든가 공원정비들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 남부권은. 북부권에 교차로라든가 도로변 화단정비만이라도 뭔가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런데 딱 비교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좀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조성되어있는 화단도 좀 소홀해요, 이 북부권이.

조성되어있는 화단조차도 좀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이번 업무보고에서 몇 개 과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건출물이 들어오면서 저희 지형이 다 바뀌고 있고 하늘이 이제 막히고 이러는 상황들에 그 조형물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어떤 상황은 흉물을 만들어놓는 상황도 있고 이제 공원녹지과가 좀 담당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많은 수목화에 식재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한 건축물에 딸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히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땅만 나면 지금 쭉쭉쭉 계획만 잡아놓은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눈으로 뭔가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업자들 자기들 수준에서 마다마다 들어왔을 때 이게 처음 조성하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2년, 3년 지나면서 이랬을 때는 도시에 여러 가지 공원, 녹화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참 많은 조화를 잘 이룰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공원녹지과가 이제쯤은 속초시 공원과 이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기본계획이 있어야지만 이분들께 지시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기후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각각 도로변마다에 어떤 특색을 좀 살려갈 수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분석이라도 해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생했던 병충해 우리 그 약품, 친환경 약품이 있을까요?

인체에 유해하든지 아니면 그 가로수 밑에 차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이 다닌다든지 뿌리고 난 다음에 또 금방 그 약제들이 묻어있어야 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지속력들이 좀 가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에 관한 우리 고민도 해 봐야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요. 공동주택은 창문 닫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자연부락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쪽에 있는 나무들 뿌리면 옆집으로 가고 옆집에서 옆집 가고 그렇다고 돌아다니면서 장독대 닫았냐고 할 수도 없고. 작년 우리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 드론은 안 되겠죠? 그건 광범위해서 다들 싫어하시고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메가박스는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대가 좀 낮으니까 좀 높고 음습했던 걸 조금 밝고... 위에 지붕 비가림시설 하실 건가요?

비가림시설?

예. 그렇게 해서 좀 비도 피하고 폭염도 좀 피하고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잔디구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신 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

우리가 중대재해법도 있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랑근린공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배석해 계신 우리 국장님은 토목직이시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 건축직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계획, 업무보고 9쪽을 보면 향후절차가 이제 수용재결절차이행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현재 보상율이 필지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원 부분하고 비공원 부분도 구분이 되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전체필지, 전체면적 중에서 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한 58% 정도가...

60%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됐고 40% 정도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분류는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쪽이 보상률이 더 낮다고 봐도 되겠네요.

더 낮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존에 자연녹지로 되어있던 공원구역에 대한 보상률은 좀 높고 한 1km 정도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율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우리가 재원을 들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업무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건설할 때는.

그러면 물론 이 지금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조건부가 도시계획도로시설을 하는 거지만 우리 속초시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있던 곳에 건설하다 보니까 속초시가 너무 민간사업자에게만 보상업무를 시민하고 민간사업자만 하게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면 한 14만 4700㎡, 한 4만 5000평 정도의 토지에 한 70% 공원을 만들어, 뭐 한 70% 공원을 만들고 30%를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한테 해 주는 것 같아보여요. 보이는데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분들한테 어떠한 변경을 해 드렸냐면 기존에 자연녹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300% 아닙니까? 층수 제한도 없고. 그러면 천 몇 세대가 들어온다면서요.

예. 그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물론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 맞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이 토지보상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얼마 더 주고 덜 주고 하려고 이렇게까지 끌 문제냐는 얘기예요.

부의장님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분밖에 못하는 겁니까?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아니, 일단은 1분 더 넣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 의원님.

강정호의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특례사업 말고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속초시에 있는 땅을 좀 구입해서 시민들의 땅을 사가지고 건축행위할 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금액에... 그렇다고 해서 협의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토지보상가 더 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이득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이거를 우리 시민들하고 싸워가면서 수용하고 이럴 필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나중에 영랑근린공원이라는 우리 특례조성사업에 특성에 맞게끔 공원시설도 들어오고 비공원시설도 들어와서 시민도 좋고 속초시도 좋고 사업체도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토지보상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민들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남겨서 어떻게 좋은 사업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속초시가 해야죠, 이분들한테.

아니, 감정 말고요. 감정 말고. 왜 감정을, 감정 결과로 그렇게...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강 의원님 3분을 더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배석해 주신 우리 윤종선 국장님하고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많은 업무보고들과 올해 향후계획들을 보고와 질의응답을 다 마쳐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들과 각 부서에, 우리 부서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수고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해양수산과

14시 1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해양수산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새로 부임을 하셨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앞으로 속초시 수산발전에 큰 기여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오늘 첫 질의응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업무에 있는 걸 다 봤고요. 다른 건 좀 그렇더라도 속초수협 자리, (구)속초수협 자리 아시고 계시나요? 설명 들으셨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게 이제 23년까지 이제 물양장 개축하고 취수공원 조성이 끝나거든요. 이제 총사업비가 53억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가 이제 굉장히 도심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거기가. 갯배ST도 있고요. 또 청호동아바이마을 관광지도 갈 수 있는 연계선이 돼 있고요. 또 중앙시장으로 갈 수 있는 또 길목이고요. 속초시 심장부 해당되는 로데오거리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주차장, 로데오주차장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거기가 밤에는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어둡고 상당히 이렇게 혼자 걷기 어려운 동네였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좀더 개발이 되고 체험공간도 되고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조금 관광도시에 거기가 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심장부 마찬가지인데 연계성이 돼 있어서 참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거기가 조성이 되고 청년몰하고 로데오거리가 연계를 해서 지역경기에도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생각을 하시는지.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오늘 의회 오기 전에 의원님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시는 자료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똑같은 이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도 그거 보고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뿐만 아니고 타 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 사업은 좀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36억으로 하기로 했다가 또 중간에 53억으로 했다가 작년 말에 75억으로 또 증액이 돼가지고...

이영순의원

아, 그래요? 여기는 지금 53억까지 증액된 게 돼 있어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환동해본부장님이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속초시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만났을 때 조기착공도 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건의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연계돼가지고 속초시내까지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구)수협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촌도시다 보니까 역사관도 거기에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도 헐지 않고 보존을 하는 걸로 우리 이제 시민들이 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로데오주차장에서부터 거기 공원까지 가는 길목이 또 그게 해양수산부 토지일 거예요, 아마. 저기 연결된 게. 주차장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게, 수협까지 연결되는 땅이.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계선으로 해서 좀 도시를 밝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정말 몇 년 전부터 무지개 꿈을 가지고 거기가 공원화가 된다 하니 거기를 어떤 식으로, 형식으로 하면 속초에 관광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하고 많이 고심도 했고 했지만 그렇게 모두 공원으로 해서 좀더 편안한 속초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기대치에 못미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연결문이 되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과하고 소통을 하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해양부하고 많이 밀착관계를 해서. 아무튼 예산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건 중요시한다는 거네요. 거기 보면 물양장도 약간 어민들이 요구하는 공간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공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어떻게 15m를 원하는데 12m를 확보를 했다고 써있어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이제 당초에 36억에서 53억으로 넘어갈 때 부대공사로 도로포장이나 전선지중화, 물양장 바닥 고조차 조정, 청년몰연결다리 설치 이런 사항이 더 들어가가지고 36억에서 53억이 됐고요. 53억에서 또 75억으로 한 20억 정도 더 늘어난 건 바닥 측에 60m 구간 담장을 설치해서 어업인들 따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또 앞에 비가림막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느라고 20억이 추가됐습니다.

이영순의원

아무튼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조기착공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가볍게 몇 가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잖아요. 벌써 2년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물고기가, 우리 수산물이 덜 잡히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문제는 뭐냐하면 판로가 막힌다는 거죠, 경기침체로. 생산량은 줄거나 그러지 않는데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이 돼서 판로가 막혀가지고 수산물들의 가격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판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중앙부처나 우리 지자체에서 어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올해 수산물해외시장개척이라고 해서 6,4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또 돼 있어서 해외시장 가는데 또...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구정 때 보니까, 우리 속초를 보니까 속초 어물전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할 때 할인행사를 하더라고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게 우리 상인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수산물상생할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국 수산물시장에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산물을 구입을 할 때 일정 부분 할인을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를 유도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관광객들도 좋아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수산물할인행사?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작년에 이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서 있다가 정리추경에 또 6,000만 원이 더 국비까지 해가지고 총 1억 1,000만 원이 작년에 세워졌었는데 추경에 서고 이러다 보니까 2,400만 원밖에 못 쓰고...

종현

최종현의원

반납을 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전체 8,500만 원이 이월이 됐었거든요. 이걸 올해 다시 계속 쓰겠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월하려면 해수부에 승인이 필요한데 해수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냥 반납을 하라 그래가지고 부득이...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현재로써는 그 사업이 계속...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질의 계속하시고요. 과장님, 이렇게... 최종현 의원님 시간은 충분히 보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담당으로 대답을,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신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편안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추경에 잡았더라고요.

올해 2022년도. 추석 때도 하는 거예요?

끝났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난 걸로. 예, 그 정도로 그건 정리를 하고요. 과장님, 저희 7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수산산업육성과 관련돼서 대문어 매입방류 있고 지금 뭐 바다숲조성도 있고 그런데 대문어 매입방류와 관련돼서 우리 문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낚싯배하고 갈등문제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직도 조정 단계인가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어업인들...

종현

최종현의원

결국에는 양쪽에 조금씩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조정은 조금씩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크게 심한 민원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그 바다숲조성과 관련돼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확인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이게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못해요. 특히나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동해안 지금... 동해안에 여러 곳 중에서도 갯녹음현상 바다사막화가 상당히 심한 지역 중에 하나로 지금 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매년 막대한 예산들이 갯녹음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시비재라는 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장님 경험상.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뭐 잠수부를 동원해서. 요즘 바다드론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던데.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시비재 업체에서 본인들이 시군에 사업을 하고 뿌리고 난 후에 자기들 스스로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했던 자료들은 제가...

종현

최종현의원

그 업체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건 약간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 행정 담당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사후검증을 계속 해나가야지만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 건데.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게...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예산심의할 때도 나왔고 그런데 앞으로는, 다음에는 그런 어떤 시비재를 통해서 바다사막화에 대한 그런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종현

최종현의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의원님 2분 더 넣었습니다. 충분히...

종현

최종현의원

10페이지, 11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우리 장사항어촌뉴딜사업이랑 설악항어촌뉴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다른 부서도 이런 공모사업들 관련된 것들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뉴딜사업 수행업체들이 전국에 수많은 곳을 수행하다 보니까 몇몇 업체가 전국에 있는 뉴딜사업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틀 안에서 숫자바꾸기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이 어촌뉴딜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어항·어촌에 대한 특화를 통해서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 어촌만에 특색을 만들자는 게 이 뉴딜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금 몇몇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통사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 70% 이상. 공통사업이라는 건 뭐냐하면 방파제 보수 그다음에 물양장 정비, 어구보수장 정비 이런 사업들이 뉴딜사업에 70%라는 거예요. 나머지 30%가 이제 특화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들로 가는 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죠. 공통사업에 비중이 낮고 특화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과장님 장사항어촌뉴딜사업이나 설악항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가지고 우리 장사항만에, 우리 설악항만에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속초가 처음은 아니시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제가 한 십 이삼년 전에 있어봤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전에 계셨었고. 그때하고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많이 도시 외형부터 바다도 그렇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외형도 외형이지만 발전이라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는 어떻다고 봐요, 바닷속은. 그때 어획량이랑 이제 바다어민들 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어획량은 한 몇 년 동안은 또 높다가 낮았다가. 보통 우리가 생산고가 지금 보면 한 7600톤 정도에 어획고가 399억, 한 400억 정도 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는 돼 있고.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이게 내년 통계인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이게 20년도에 그렇게... 통계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이렇게 연안자망들 고기들 보면 또 양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대구가 나서 대구값이 좀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변수들은 있습니다, 입찰할 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지원은 우리 해양수산과는 우리 저기 어디예요. 우리 조합하고 관계들이 아마 걸리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운항만청하고 이런 유대관계들이 좀 돈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산업은 건드리면 몇 십 억이고 이래놔가지고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은 있으시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직무대리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명활어장에 대한 우리 해수인입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돈이 좀 들어요. 이게 여기가 보면 이 속초가 항이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이게 동명동 동명방파제고 여기 이렇게 보면 활어센터가 있습니다. 속초에서 유일하게 이제 활어를 받아서 입찰을 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소비까지 다 하는 데인데 여기 수족관들이 있어요. 이상운 계장님 여기 전부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한 25개 정도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 그 정도 되겠... 업체가 좀 많은데. 과장님 이 하얀 점 보이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이게 해수인입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거 여기 해수인입관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우리 잠수하고 그 낚싯배들이 있는, 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대는데 이네들이 나갈 때는 스크류가 돌면 아무래도 좀 물결이 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수인입관에 대한 오염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는 생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건 여기 위치상 좀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수협하고 또 판단을 했고. 이 어업인들도 판단을 했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이걸 판단을 해서 이걸 한번 옮겨보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한 2, 3년 되는데 아직 아무런 게 없다, 과장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지금은 아까 이상운 계장님하고 우리 보좌관님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 전 과정, 그 전에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문서페이퍼라도 오늘 며칠 내로 회의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까. 향후 계획까지 보고서를 좀 만드셔서 본의원한테 좀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여기가 제가 지금 이 현실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은. 이건 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계실 때도 해수인입관이 여기 있었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때 막 활어회센터를 지으려고 그럴 당시였고 해수인입관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그게 또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저도 해수인입관 공사를 많이 해 봤는데 진짜 돈은 많이 들고 태풍 한 번에 그 많은 그게 한 번에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저게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선택된 것...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노후화되고 또 좀 우리가 해수에 대한 뭐라 그럴까 바다에 오염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포구 내 오염도 무시 못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 큰 돈을 들일 때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좀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해양환경개선사업 우리 아까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갯녹음. 갯녹음하고 그다음에 바다목장화를 3년 동안 울부짖었던 본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다... 그 뒷장에 보면요, 16페이지. 어항 내 해양쓰레기 정화, 바다환경지킴이는 바다 안이 아니고 바다어항에서 항구에서 하는 지킴이잖아요,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제가 하고 싶은 건 바다 안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바다목장화를 하고 대문어 방류를 하고 뭘 해도 이 통발이나 이런 폐그물들을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으면 저 바다는 계속 황폐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루에 자망배들이 나가는 게 한 150척이 된다고 보면 매일 나가잖아요, 일요일만 빼고. 그 많은 고기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으려면 이런 사업들을 해 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에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안에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뭐 일단은 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어업인들 스스로가 좀 의식이 개선돼서.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그걸... 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저도.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는 또 개선해서 자각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더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홍보도 홍보지만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오면 단가를 좀 올려주는 건 어떻습니까? 고기 못 잡아오면 쓰레기라도 건져와라, 그러면 우리 보상을 해 주겠다. 과장님, 어디 좋은 예가 없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단가는 지금 어차피 도비지원으로 받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지침에 폐로프 같은 경우는 40L에 4,000원, 100L 같은 경우는 1만 원.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우리 이 예산을 과장님 예산이 책정돼 있어도 억지로 쓰잖아요. 억지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딱 부러지게 해 오는 대로 단가를 좀 더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지침 개정할 때 이 부분 충분히 의원님 또 말씀해서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구보관보수장을 보면 그 마대를 다 배분을 해 주셔서 그 마대에다가 이렇게 넣고 쌓아놓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기간이 오래되거나 양이 많거나 그러면 이게 흉물이 되거든요. 이 수거기간, 기간이 얼마죠? 폐기물 수거기간? 어구보수장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가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게 속초수협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가고 있고요. 대포수협 쪽은 1년에 2번입니다.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수거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기간을 단축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것 때문에 큰 그건 없는데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우리가 어구보관장, 보수보관장을 지어줄 때도 그렇게 크기가 넉넉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금호어촌계나 이렇게 보면 전부 이렇게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퇴근하면서 한번...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금호어촌계 뒤에 가보셨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자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이건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좀 단축시켜달라고 주문 드려봅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김원기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서에 우리 뒤에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들께서도 많은 말씀해 주셨고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상당히 좀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난해 태풍 때문에 2번에 태풍이 온 이후에 어민들에 피해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복구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그 열정과 행정가로서의 그 모습들은 상당히 박수쳐줄 만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하여 주신 계장님들과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민들과 관련된 복지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많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 속초 시작과 끝을 어촌뉴딜사업으로 아주 잘 마무리하셨고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바람에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잘 경청하셨다가 앞으로 사업 반영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첫 질의를 좀 드리고 잎은 건 연승하고 유어선과 관련된 갈등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어선에서 연승에서 지금 그 어획량도 계속 줄고 있는데 마찰이 있는 건 알고...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갈등의 요인도 알고 계실 거고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이건 비단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환동해본부에 와가지고 해결을 해달라. 아마 근본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일단은 정리가 돼야지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라든가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이 바다분쟁이라는 게 지금까지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스스로가 조금씩만 양보를 해 주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은 행정에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게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셨는데요.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보가 절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어획량은 계속 줄고 있고 생계수단으로 지금 연승어업인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유어선에서 잡는, 포획하는 그런 그 어종들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중앙부처랑 또 연계성이 많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잘 좀 살펴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3개 항이 있어요. 설악항, 대포항, 외옹치항이 있는데 지난해 태풍이 와서 이 바다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2번의 태풍이 일주일 사이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항, 국가어항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뛰고 계셨고 앞으로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내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과장님, 외옹치항 자체가 방파제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파제 연장과 관광지, 관광 상품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외옹치항과 대포항을 연계할 수 있는 다리 개념이죠, 이제. 이렇게 연결도 지금 국회에 이양수 의원께도 같이 건의를 드린 상태인데 이 내용도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국가어항 지금 대포항입니다. 대포항 호안 안이 이 보도가 완전히 지금 잠긴 상태란 말이죠. 해수면상승... 해수면이 지금 만조 시기에 이 태풍이 오게 되면 이 피해는 이제 불 보듯 뻔하게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옹치항 같은 경우는요. 방파제가 그냥 화면을 보시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태가.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우리 태풍이 올 때마다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국가에서 지금, 해수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의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매번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 역할을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요. 설계가 5월 10일에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외옹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전달을 하고 또 직접 동해청에서 와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있다가 중간에 어업 현지인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가 이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외옹치에서 대포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다향기로하고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항구 이제 수익사업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포항 국가어항 부속항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외옹치항을 연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하게 되면... 저는 관광과 부서에다가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 대포항이 다리가 다 건설이 돼 있고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대포항에 있단 말이에요. 제2주차장이 계속 비어있기 때문에 바다향기로를 오시는 분들이 제2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외옹치항을 거쳐서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만 갖춰진다면 지금 수익사업, 우리 어민들의 수익사업도 많이 증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4년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고 국회에다가도 건의가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요.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오시니까 2022년도에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시면서 느끼신 게 우리 속초시 어업인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올 첫 시책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제가 와서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 드려야 되겠다는 것보다 일단 하시는 것들 어떻게 해결할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크게 사실은 속초가 이 해변이 짧다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초를 많이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초는 좁다 보니 이제는 어초 넣을 곳도 사실은 이제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증량식 쪽도 중요하지만 육지에서 판매 쪽이라든가 관광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지금 대포항 같은 경우도 유자망이 한 86대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조업어선은 6대밖에 안 되고 나가봐야 기름값도 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활어판매도 지금 직접 잡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수익이 더 날 수 있는데도 상당히 지금 어렵게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어촌계 자체 내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고 관광과 연계라는 말씀 지금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요. 부서에서 부서 실무적인 업무 외에 어업인들이 관광하고 연계될 수가 있다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명길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없으시면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은 농업 위주가 아니고 또 어업 위주였던 속초였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죠, 민원 무지하게 많죠. 그 민원을 다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오늘도 또 채낚기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죠, 며칠 전에.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많이 버티기도 힘드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또 올해 제대로 한번 또 보죠, 또.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민원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만 그러실 거예요. 어민들이 좀 강하신 분들도 많고 많이 답답한 것도 많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하나하나씩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기획예산과

15시 0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의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 또 주요시책추진 중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 건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대학교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기존 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 때문에 원주 문막으로 이동을 하셨었고. 예전에 원주 문막 이동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범시민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학교부지가 일부가 지금 산학협력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 강당으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좋은 부지가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남아있어야 될까요? 오죽 했으면 시민, 일부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동우대 부지환원과 관련된 서명도 이제 받고 다니신단 말이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시책이 좀 중점적인 어떤 우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도권에, 제2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제2· 제3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때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학교법인이지만 좀 행정에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행정에서 관여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도 과장님의 답변을... 이런 단답형의 답변을 요한 건 아니고요.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랜 기간 방치가 되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장기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 미래인재들을 우리 속초에도 앞으로 미래인재들이 이제 계속 생겨날 텐데 미래인재들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찾아서 옮길 게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에 좋은 대학을 유치를 해서 수도권에서도 우리 속초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역할도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정무직 공직자이기 이전에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공감대를 만들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공감을 하시나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민선 7기 약속시정 완성과 8기 준비태세 확립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지금 선거기간인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일단 시민과 이제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동별 미래설계보고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3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미래설계... 지금 이 코로나시국이 계속 장기화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뭐 한두 달 갈 것 같지 않고 오늘도 거의 100명이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드코로나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고서야 지금 계속 이게 연계되다 보니까 자영업 중소상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몰릴 곳이 없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가능할까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 준비과정 중에 미래세대보고회 준비과정 중에 속초시와 관련된 핵심3대 사업과 관련된 부분 내세울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 이거 여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일단 미래설계보고회는요.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준비라든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일단은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제가 7페이지 보니까 속초시의회하고 소통이 강화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소통이 강화되는지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일 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록이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의원들끼리 이 내용과 관련돼서 끝나고 나면 따로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돼서 상정하기 전에 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인데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소통이 있고 이 안건이 좀, 변경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소통이라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어디 지금 업무보고 기간 중에 내일 올라와야 될 안건에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 제가 항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 보면 과연 어떤... 그러니까 의원도 기관인데 각 개별기관입니다. 기관소통을 어디에다가 하고 이게 올라왔는지를 모르겠단 얘기예요.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사전에 소통이라는 게 사전조율도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충분한 토의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상정하고 그 안건과 관련돼서 제안설명하고 반대토론 받고 그러면 표결처리하고 이래가지고 끝나는 게 소통인가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면 누구보다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소통채널이 강화된 거라고 보십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의회와 소통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1분 더 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이건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신규시책에 보니까 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 적시적기에 대응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번에 이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말입니다. 국가에서 권장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을 하고 좋은데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공고가 들어왔다고 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시작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심의 때 상당히 오랜시간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 가지고 7시간을 토론한 게 아마 역대 처음일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면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통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과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게 뭐 때문에 상정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이런 게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되는지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본회의인데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제가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2022년도 우리 전반적으로 기획총괄부서장으로서 제가 좀 하소연을 한 거고요. 힘내시고 2022년도는 속초시민의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나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의원

저희 지난 예산심의에서 많은 사항들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하나 안건만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재난지원금이 강원도 내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급상황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한 20만 원정도.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집행부가 또 내지는 시의회가 어떤 결과물들을 내고 논의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진 않고요.

유혜정의원

전혀 하고 있지 않나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 전혀 지금 계획 중에는 없고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타 시군에 지금 이제 동향이나 또 이런 것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해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계획이 잡힌다 그러면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검토는 한 적은 없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럼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상황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기다려보는 거죠?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들을 가지면서 타 시군은 언제쯤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산소요 부분 정도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유혜정의원

네. 그럼 예산소요라는 부분은 총액 얼마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좀 할 생각이다. 얼마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제한, 이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정도로 하게 되면 약 1300개...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유혜정의원

1300개 업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한 35억 정도. 그리고 이제 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할 경우에 약 70억 정도인가요, 한 그 정도.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검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선거하고도 맞물려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유혜정의원

뭐 타 시군은 선거와 안 맞물린 데가 어디 있나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또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거를 앞둔 또 그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부분도 될... 자칫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시 재정에 다른 부분에 더 전 시민을 위한 그런 SOC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하면 시 발전을 위해서도 더 발전적인 재원...

유혜정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다른 SOC보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지급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지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가장 쉽게 그러니까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뭐를 하니까 눈에 띄어지는 당장의 피해업소의 개수와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그 등록업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렇죠, 아주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제한을 두는 상황으로 업종에 들어가 보니까 그쪽이 타격이 제일 크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이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목소리조차도 집단으로 낼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피해의 상황들이 각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좀 적극적인 전환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SOC사업 한다 그래서 전체 주민이 혜택받지 않습니다. 생활운동장, 체육시설 하나 지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생을 가도 아마 발걸음 안 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왜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금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데 검토는 했는데 이거를 과연...

유혜정의원

그럼 따로 저희 의회 위원회 시에 좀 논의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이게 아직은 가시화된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지휘부에서 이제 최종검토가 되면 그때 검토된다기보다도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작지만 이 금액이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하자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유혜정의원

소상공인 지금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도 끼지 못하는 그 많은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인가. 하나의 어떤 상황들 집단에게만 계속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것도 이건 좀 타당치 않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지원 결정이 가시화돼가지고 의회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정확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유혜정의원

의회의 어떤 저희의 권한이라는 측면이 항상 거의 다 된 상황들을 들고 오셔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반영되기 어려운 수준에 상황들에 결정들을 들고 들어오시거든요.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 위원회 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지원이 만약에 된다 하게 되면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산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추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같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지금 하여간에 저희에게 가장 좀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정말 이번에 업무보고는 물론 이제 선거가 다가왔지만 어렵게, 어렵게 우리 속초시의회가 이끌어나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틀을 딜레이 시켰고 아무튼 업무보고 잘 그래도 무사히 오늘 끝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로 지역경제도 물론 어렵지만 우리가 공무집행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시고 신속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이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도와주셔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더군다나 공정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에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답변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우리속초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답변일 것 같습니다. 모든 방안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무슨 선거라든지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은 우리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뿐더러 이러한 와중에도 다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이제 그 비슷한 맥락으로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가 그러면 이 지금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있는 내용을 봤을 때 하루에 9만 명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속초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관광업에 의존한 자영업자가 많은 속초시의 특성을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 올 한해 예산방침이 코로나에 얼마나 방점을 두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업무보고서 내용만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휘부는 도대체 어디 누구누구누구가 지휘부입니까? 지휘부에 판단에, 지휘부의 결정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휘부가 법률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휘부가. 우리 과장님도 포함되잖아요, 거기에.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실·과장은 안 들어가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정도를 지휘부로...

강정호의원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정도는 같이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이 중차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기획예산과 그리고 이제 유관 관련된 부서 시장, 부시장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얼마나 논의를 하고 줄까, 말까를 결정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주자 그러면 그냥 주는 거고 시장님이 좀 그렇지 않다 싶으면 일단 좀 보류하고 있는 거고. 이럴 때 용기있게 기획예산과장님은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속초시 소상공인자, 영업자들이 지금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다. 예산의 주무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그러한 절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정호의원

결정 안 하면 들어가셔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같이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휘부라는 건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참모로서 거기에 참석해서 회의도 같이 했었고 그런 부분이지 그걸 제가 뭐 안 한... 건의를 안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강정호의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고요. 우리 그래도 예산을...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께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지휘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시민, 전부 다 온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걸 뭐 무슨 과장이, 담당과장이 건의를 해서 지휘부가 그거 결정 안 해 준다는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지금 우리 시 단위로만 따졌을 때 온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고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나 이런 회의 때 다 나오는 얘기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시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딱 들어가서... 재정여건이 넉넉하다 그러면 수시로 뿌릴 수 있는 거죠. 저희도 검토는 했어요. 20만 원씩 8만 명 하니까 160억이다. 과연 이 160억 뿌려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시간 제한 있는 사람들한테만 줬을 때 얼마, 또 전체 소상공인 얼마, 전 시민 얼마 이래가지고 놓고도 또 몇 번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가장 큰 게 재원 아닙니까? 재원이 지금 안 맞아떨어지니까 이걸 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강정호의원

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시는 쪽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어렵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똑같이 예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폐업계획과 폐업의사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제 월세도 못내고 대출이자도 납부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고정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똑같이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아니고 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지역은 그거보다 더 적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뭐 우리 과장님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예산과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건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께서 접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업무보고에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과장님,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빠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그 코로나 대응예산 부분에 대한 건 국가적인 차원, 도 차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되는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고요. 지금 기본 베이스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 광역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절박한 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더 제시해 달라는 건 사실 지자체에 또 어떤 책임입니다, 그게. 책임인데 개인영역에 대한 거...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영역이라는 표현해서. 개인에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검토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자체로써의 한계, 또 도에 한계, 정부에 한계 이런 부분에 개인의 영역에 과연 얼마큼을 지원해 들어갈 수 있느냐. 하여간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지휘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이래서 좀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지원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못다한 얘기는 내일 5분발언을 통해서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5분발언 내용 잘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방원욱의장직무대리

답변은 그걸로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6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 특히 우리 시의원님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