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 사업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의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2007 주요 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인건비성 법적 경비와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용직 인건비는 2005년도 연말 임금단체협상 체결 결과에 의거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 등 기준경비는 내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준해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20억 8천 200만원 보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된 22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목별 편성 내역 중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3억 9천 300만원보다 7천만원이 감액된 3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역은 제4대 의회 폐회연 및 제5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필수경비 등이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06년도 3천 200만원에서 54.5% 인상된 4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외여비는 2006년도와 동일한 1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금년도와 동일하므로 내년도 예산액도 금년도와 같은 4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5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의정회 의정포럼 지원 1천 1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의장기 쟁탈 생활체육축구대회 700만원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금년도 대비 3천 6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3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대비 4천 600만원이 감액된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유급제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8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국외여비 또 의정운영공통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예산 편성 기준액은 금년도와 같으나 의원님들의 수가 줄음에 따라서 일정부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의원님들의 유급제에 따라 가입하게 된 사항으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페이지에 2007년도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사업 3건에 1억 400만원, 2008년도 의회수첩 제작에 1천 900만원, 의회 운영에 따른 유지비 2건에 2천 400만원, 인터넷 생방송 구축관련 3건에 1억 7천 400만원, 자매도시인 강릉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에 1천 500만원, 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오디오믹서 등 구입에 1천 500만원,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2천 400만원, 위원회 현장활동 차량 구입에 2천 300만원, 의정홍보용 디지털 전자액자 구입에 1천 400만원, 디지털 카메라 세트 구입에 1천만원, 의원님 사무실 집기 구입에 1천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시의회가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남기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7년도 안양시 예산의 총 규모는 6천 478억 7천 4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천 475억 5천만원보다 1천 3억 2천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천 45억 2천 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07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433억 4천 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2006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95억 7천 40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쪽의 도표와 관련하여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총 22억 9천 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인 2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의사운영비는 3천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 정활동비는 2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에서 일용인부임과 시간 외 수당 단가인상분 2천 300만원이 증 액 편성되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홍보용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의정백서 및 의원총람 발간 등이 금년도에 완료되어 총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단가인상에 따라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600만원과 시설비에서 인터넷 생방송 구축사업비 등으로 3천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산취득비 배상금 등에서 4천 700만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에서는 의원님들의 수당 지급 사항 변경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서 총 2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은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 4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천 5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천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 전년 대비 해 10.1%인 2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인건비와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등의 필수적인 경비와 인터넷 생방송 구축사업 등의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조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외국어로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외국어가 몇 개 국어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14쪽과 118쪽을 보면 차량 구입 스타렉스 12인승이 예산에 잡혀 있고 114쪽에 차량비가 3대가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모범시민 표창장 및 부상이 있습니다. 6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부상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일부러 하나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설비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사무국장 부재점멸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85만원씩 들여서 굳이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시의원들은 예산권은 없는 거죠? 삭감권만 있는 거죠?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번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꼭 그런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 꼭 거기에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사실은 31명에서 스물네 분으로 일곱 분이 줄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 사실은 광역화가 되면서 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지역 활동을 하는 지역구가 자그마치 적게는 3개 동에서 많게는 5개 동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 잘 보좌 하고 계시지만 지역 활동과 안양시를 상대로 한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의원님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인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목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지만 저희가 의정활동비에서 7천 900만원이 줄었고 그다음 해외여비에서 1천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3천 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저희가 안양시가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 안양시고 안양시의회도 경기도에서 그래도 으뜸가는 선진 의회로서 저희가 경기도에 타시에 모범이 되어서 먼저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꼭 다른 시에서 타 시․군․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선진 의회로서 저희가 먼저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 예를 하나 들으면 서울 중구의회에서는 올해 10월 달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인턴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예가 없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안양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히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국장님이 퇴임하시게 되면 다음 오실 국장님한테 꼭 이 부분은 서류하고 조사한 부분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자료 및 도서정리원 2명이라고 써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같은 사람으로 고정으로 쓰는지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2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제작하고 보존용 8권을 제작을 하는데 어디 어디 보관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관련 학회 등 회원 가입비해 갖고 여덟 군데가 15만원씩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학회 어디 어디 가입을 했는지 그 명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정자문 회의 참석수당 7만원씩 15명이 4회에 걸쳐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로 인하여 두 번밖에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지 내년에는 네 번 다 열어서 의정자문위원회에 많은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모범시민 표창장 및 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알려주시고 또 궁금한 게 모범시민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자율방범대 총회나 이런 데는 표창이 안 되고 시에서 주관하는 곳만 의원들 표창이 지원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7페이지 보시면 아까 인형수 위원님과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임위원회별 회의록을 영상으로 송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구축 안에 상임위원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것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예비비가 전혀 없는데 편성된 내용에서 쓰다가 부족되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양시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쓰는 것이지 우리 의회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의회는 별도 예비비가 없고 쓰다가 부족하면 집행부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집행부에 있는 예비비를 받아다 써야 되는 그런

독립예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자료, 제안설명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페이지 보면 의회사무국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정원이 스물 아홉인데 현원이 30명. 그래서 이유가 파견자 행정7급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예산 편성한 것에 파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홍보책자라든가 영상물 관련된 게 금년으로써 만료가 됐기 때문에 7천만원을 감액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가령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운영편람이라든가 예산이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예산에 대해서 고민했겠지만 물론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많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너무 적게 예산을 수립했을 경우에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 우리 사무국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안과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의 차이점. 즉 당초 요구한 내용에 대한 삭감된 내역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에서 몇 개 국어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에는 현재는 영어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해서 우리나라 국어까지 4개 국어로 해서 인터넷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114페이지하고 118페이지와 관련돼서 차량비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존 차량이 현재 저희들이 3대가 있습니다. 의장님 것하고 의전용하고 버스하고 이렇게 3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간 유지비하고 또 새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큰 버스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승합12인승을 한 대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관내에 시찰을 가실 때 쓰실 수 있게끔 새로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쓰는데 드는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거의 공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모범시민 표창장 및 부상품 구입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상품은 가능한지 여부와 또 수량 산출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상품 지급은 각종 전국대회 입상, 사무국 직원 등 표창 시에는 부상품을 지급토록 하고 있고 표창장 내외피 제작 비용과 저희들이 2006년도 표창장 건수가 금년도에는 현재 99건이 표창이 됐습니다. 각 사회단체 이런 데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표창하게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162건을 저희들이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35건을 표창을 했기 때문에 평균 200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무상 지급은 공직선거법 112조2항 자목에 의거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에서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행사, 각급 학교 졸업식 등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단 부상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소회의실 방음벽 교체공사에 대한 예산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회의실에 벽이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방음벽이 굉장히 습기가 있어서 그런지 썩었습니다. 썩어가지고 일부 시커멓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청소를 하려고 한 번 해 봤는데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공사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형수 위원께서 인터넷 생방송 구축에 있어서 생방송 회의시간도 얼마 안 되고 안양방송 시청률도 적은데 인터넷 생방송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보는 분들이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자꾸 인터넷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홍보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봐가지고 생방송을 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을 했고 현재는 부천시에서 하려고 하고 광역시의회는 지금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17페이지 의장․부의장․위원장 등 부재 시 점멸등 설치에 따른 48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부재점멸등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위원님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시청에는 점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각 위원장님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이 금방 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 안 됩니다만 결재를 받으러 갈 때 계시면 가면 결재를 받을 수 있지만 안 계시면 허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의원 인턴보조인력 관련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보면 지방위원회 의정활동 보조 지원을 위한 보좌관제, 인턴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그 예로써 종전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당해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입법사항을 조례로 의결 등 사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서울시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의결했으나 재의 요구되어 계류 중 지방의원 임기 만료로 당해 조례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인턴제를 하지 말라는,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하면서 다음을 참고해서 다른 데도 보고 법적사항이 문제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11페이지 의회운영자료 및 도서정리원은 일시사역인지 계속해서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자료 및 도서정리원은 현재 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총무경제전문위원실과 도시건설전문위원실 등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간 상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1일 단가는 3만 4천 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일시사역이 아닌 재료원으로 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도 시에다가 건의를,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13페이지 지방자치 관련 8개 기관 회원가입 내역 및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와 자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의원님 의정활동 자료로써 제공코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8개 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소, 공공자치연구원, 한국재정행정자치학회 등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연간 가입비는 1개 기관당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14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연 4회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는데 불용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금년도 2월에서 6월까지 걸쳐서 2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자문과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5․31지방선거 관계로 의정자문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회의록 제작 배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회의록은 회의내용을 기록하는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3부를 제작해 가지고 보관용 1부, 열람용 1부, 집행부에 한 부를 지금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의정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의장님실에 한 부, 각 상임위원장실에 1부씩 해서 4부, 열람용 1부, 영구보관용 1부, 집행부 이송용 1부 등으로 해서 8부를 제작해 가지고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인터넷생방송 구축 관련 상임위원회별 내용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 중인 광역시 의회와 부천시의회는 본회의 위주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도 우리 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은 가능한 한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중계가 가능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과 각 동사무소, 사업소 등에도 회의 장면을 시청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2페이지 의회 정원 중 파견 1명이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에 포함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자 1명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했던 행정7급 한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자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파견을 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전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관리하고 거기 부수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저희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7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 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약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총람 제작에 1천만원, 의정구호 현판 제작에 450만원, 초선의원 연수회에 540만원, 의원님들 명패 제작에 625만원 그리고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에 30만원 등이 금년도에 2007년에도는 필요없기 때문에 약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많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5천 3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보고서가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만원이 되었고 사진 인화료가 9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720만원이 삭감이 됐고 행정예고수수료를 저희들이 6천 358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천 5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구표 및 현황판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했는데 삭감이 됐고 피복비도 여직원 및 청경이 되겠습니다만 5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는 이것도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2천 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천 3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는 디지털카메라 소형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 공무출장여비를 2천 960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 944만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의회에 일반수용비가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분이 있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드렸다는 얘기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 중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의회운영자료 및 도서정리원 2명이 고정으로 쓰는 지 물었는데 지금 현재

고정으로 씁니다.

어디서 근무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경제위원회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그분들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쓰는 겁니까?

네.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야 많죠, 모집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나가서, 시간이 있을 때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겸하는 겁니까?

명칭이 그런데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경제위원회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그분들이 다.

그럼 그분은 1년 동안 계속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4회라고 써있거든요.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고

이해가 가게끔, 이해를 다 하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일시사역인부는 연간 280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기술적으로 4회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시민 표창에 대해서 모범시민의 기준이 전에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 총회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표창을, 시의원 표창을 하나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동에서 주관하는 데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총회나 이런 데서는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자체 행사는 저희들이 또 질의를 했는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네.

그럼 시가 주관하는 데는 가능하고?

동 이상.

동 이상.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 사무국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안이 얼마고 아까 개괄적으로 쭉 말씀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삭감한 예산. 바로 가능하신가요?

네.

누계만 불러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3억 6천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번에 반영된 게 22억 9천 2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약 7천 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7천 400을 집행부에서 시의회 예산을 깎았다 이 말이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천 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부에 올릴 적에 의회에서 저희들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올리셨죠?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죠. 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운영위원회 할 때?

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잘 걸러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차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박현배 위원님하고 명상욱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이렇게 세 분 위원님을 소위원회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박현배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배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22억 9천 2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10.1%인 2억 90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예산편성 매뉴얼의 기준액에 의한 필수경비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실 집행 가능액,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회의장면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회의장면 인터넷생중계는 한층 성숙된 회의문화 정착과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의정활동 사항이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전달되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라는 의정방침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예산은 편성 목적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