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복나눔과 소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안설명)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현재는 8만원 지급하고 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도에서는 얼마 지급하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국가에서, 정부에서는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정부에서는 등급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다르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얼마씩,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참전유공자, 일반적인 것은 24만원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등급이 무공을 세웠다든지 해서 차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합하게 되면 30만원 40만원 가까이,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 시에서 별도로, 보훈처에서 나가는 거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도에 우리가 증액을 요구해서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도에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1만원 해서 각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받는 사람들이 1만원 준다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예 안주고 없으면 이 분들도 없는가보다 할 텐데 시에서는 자꾸 금액을 늘려 가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좋겠지만 한편 도에서 너무 적게 주니까 받는 분들이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면들도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계는 우리 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시에서 조성한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유아원, 아파트 이런데 있는 것,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도 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규모 이상 되는 것은,
병학
황병학위원
안전점검대상입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안전점검대상이고 설치는 사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유아놀이시설은 개인이 하겠지만 공영 놀이시설은 우리 시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시설 주체에서 합니다. 무슨 시설에 딸린 공원에 하면 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 놀이시설 들어가면 그 부서에서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시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안전점검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안전관리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천시 전체에,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39개 정도,) 이게 자연부락단위나 어린이들이, 노후된 자연부락단위에 보면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방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용도에 맞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동네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싶은데 종종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이 놀이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게 필요 없는 규모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변경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깁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에 변경된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에.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없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없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를 들자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 말고,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 말고 그 전에는 있었다,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있지 싶은데.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각 동네마다 자연부락단위마다 공영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좀 노후 되다 보니까 어린이가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방치된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동네나 아니면 일부 계층에서 주차장을 요구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든 곳이 몇 개나 되나 이렇게 지금,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는 그것은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 노후 되고 유지관리가 어렵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용도 변경한 것은 있습니다. 전용 어린이놀이시설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각 위치마다 동네마다 파악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혹시라도 용도 변경이 되어서 주차장화가 된 것인지 또 주차장이 어린이놀이시설로 변경된 것인지 몇 건이나 되는지,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파악해서,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6.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30분
진화
이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그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분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 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김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특히 어제 구성 하강리 진입도로 공사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축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557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서 제안설명)
박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35미터가 되어있었는데 이쪽에 것은 나중에 조정 되겠지만 그거를 20미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에 또 25미터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로 하고 또 그냥 하면서 그렇게 축소해서 되겠어요. 이왕 하는 김에 나중에 차 수요가 많고 하면 25미터 35미터로 하는 게 안 나을까요? 25미터 전체를,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20미터를 25미터로 확장한다고 해서 6차로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박광수위원
35미터는 6차라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35미터로 하면 6차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방투자센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얼마나 재정을 아끼면서 교통을 소통시키느냐가 가장,
박광수위원
이거를 그렇다고 보지만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6차선 도로로 할 때 이 터널하고 감천다리하고 나중에 확대하기는 또 새로 도로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재정에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6차선으로 하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지방투자센터에서도 전문연구원하고 서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교수님들하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장래 교통량 분석을 하니까 2040년까지 교통량 분석이 크게 증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박광수위원
2040년까지 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부 이거를 말이야 나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립대고 무슨 대학 교수들하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봐요. 우리 도나 시에 건설국이나 담당자들이 봐서 판단해야 되지 먼데 있는 사람들이 교수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 안다고 나도 그거를 신뢰 안 해서 그런데 재정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시겠는데 제 생각으로 봐서 나중에 확장하기 어렵고 하니까 할 때 6차선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계숙위원
저런 도로는 기본으로 6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6차선 하면 거의 불가능,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요.
박광수위원
나중에 가면 더 많이 들어가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4차로로 충분한데 6차로로 해서 교통량이 그만큼 우리가 예측했던 교통량이 통과되지 않으면 과다 투자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래 교통량 분석, 현재 도로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서 결정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보면 교도소에서 무실삼거리로 6차선이 이삼년 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이쪽에 다리, 나가는 것은 다리까지 밀려요. 저쪽에서 오는 것은 파출소까지 밀려요. 그게 불과 일이년 후에 그런 예측이 되는데,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것을 다 분석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공단하고 사진하고 김천시 현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사진 다 찍어서 차 밀리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한 주된 내용이 지금 진입되는 게 구미에서 들어오는 도로, 대구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이 부분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겨우 갈리는 게 지좌동주민센터 앞에서 우회도로 타고 내려오는 것 하나, 그리고 소방서 앞으로 가는 도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로드가 되는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을 분산해 주면 교통안전센터하고 분석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
박광수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지좌동 감천다리 건너서 혁신도시 사이에 공백 있는데 있잖아요. 논밭, 거기 길옆으로 거기 다 들어선다고 보면 엄청나게 복잡할거예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시내 여기는 사람이 줄고 지좌동은 지금은 덕곡동이 6천명이 넘고 지좌동은 4천명밖에 안돼요. 이게 계속 늘거든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철로 양쪽이 다 거기가 공장이든지 집이든지 다 들어선다고 보면 4차선으로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하고는 또 나중에 도로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 가서 돈 얼마 들여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이쪽에 꽉 들어선다고 보고 혁신도시 꽉 들어서면 주변에 들어서거든요. 들어서면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20미터로 하면 도로가 금방 그럴 거예요.
전계숙위원
과장님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3차 공단 건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되면 그쪽에서 여기로 갈 일이 많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다 분석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한 집에 몇 대씩 되고 하는데 증가 요인도 많고 한데,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일반3단, 하야로비공원까지 여기 다 포함시켜서 김천시 인근에 개발계획을 전부다 포함시켜서 분석 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신촌 교차로로 합류하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용시 교차로로 합류해야 혁신도시하고 소통이 훨씬 원활한 것 아닙니까? 가는 것도 마찬가지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게 현재는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죠?
성철
백성철위원
예.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이 길에 여기에서 이 많은 교통량을 이 부분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이 도로까지 여기에 연결시키면 너무 많은 교통량 폭주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이 진입하는 교통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도로, 여기에 나오는 도로에서 이렇게 가는게 직진하는 것이 서로 간에 간섭이 되어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리빙이라고 합니다. 리빙이 생기기 때문에 지체가 더 발생 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교차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것도 바로 가고 여기에서 오는 것도 바로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길로 갈 사람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기도 분산해서,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들이 신촌 교차로에서 바로 이 길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용시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안 거칩니다. 안거치고 바로 이렇게 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그 길이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삼거리에서, 거기 넓어져야 되겠네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이 부분 4차선 확장, 현재 보면 제방도로로 이용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4차선으로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진입하는 게 3차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어디 진입,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붙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내에서 무실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리빙현상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리빙,
성철
백성철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 길이 오히려 진입하는 길,
박광수위원
(설계도면 앞으로 가서) 이리 가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리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가 소로 한 차로를 더해서 같이 붙입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우회전 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은 2차선이고 어느 한 부분은 3차선이면 5차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4차로로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시청, 그것보다 강남북 연결도로 기공식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기공식은 설계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금년 연말쯤, 이 도로하고 여기 환경사업소 사거리까지는 별도로 우리가 추진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대신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전체가 한 노선이라서 대신도로 기공식 하면서 같이 묶어서 그렇게,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 중으로 기공식,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12월15일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 일정도 있고 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도 됩니까? 궁금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하느냐,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강남북도로는 올해는 착수하기 좀 힘들고 설계는 마무리 되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기공식을 같이 묶어서 올해 착공식한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장소는 현대학원 안 있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전계숙위원
과장님,
병학
황병학위원
잠깐만 기다려 봐요. 이야기하고 중간에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청 입구에서 도면을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시청 입구에서 어디까지 25미터 도로이고 어디에서 혁신 입구까지 폭이 몇 미터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여기에서 환경교차로에서 신촌까지가 4차선 220미터 3.04킬로미터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 다음에는 시청 입구에서 환경교차로까지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거는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하고,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25미터라고 합디다. 부서 간에 공유 안합니까? 나도 아는데 과장님 모르신다고 해서,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연장은 제가 숙지를 못했고요.
병학
황병학위원
25미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대홍각까지 거기는 폭이 몇 미터입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여기까지 시설 결정한 게 25미터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거기에서 혁신로까지는 20미터, 그래서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50년 100년 동안 손을 못댑니다. 그거는 처음에 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도 50년 100년 뒤에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주어야 되는데 길이 안 좁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혁신도시 2006년도에 시작해서 10년 되었는데 혁신도시에 교통 실태 도로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박사님들이 우리 김천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계산하고 했지만 10년도 안 돼서 혁신도시에 도로 시설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믿는 거 보다는 이 동네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시민들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청 입구에서 25미터 도로로 시작 되었으면 혁신도시까지 25미터 도로, 아니면 30미터로 시작했으면 혁신로까지 30미터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미터나 25미터나 기본적으로 차로는 4개 차로입니다. 5미터 하는 것을 가지고 차로 2차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도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특히 공단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할 때 인도폭을 좀 더 늘려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분리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량을 통과하는 부분은 중앙분리대나 인도 폭을 최소 폭으로 여기만큼 넓게 하지 않고,
병학
황병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교통 흐름만 보면 크게,
병학
황병학위원
중앙분리대를 넣었으면 좋겠고 인도를 좀 넓게 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좀 심어두어야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만 할 것 같으면 인도 넣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응동에서 혁신도시까지는 몇 미터 정도입니까? 거리가,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3.04키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04키로 정도 되면 도시가 확장이 되면 3키로 정도는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각종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봅니다. 도시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년 후 50년 후 100년을 내다보려면 올바른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하고 사실 좀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로로 가는, 제가 개별적으로 건의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건의 드리고 시장님한테까지도 제가 건설국장님 보고를 받아봤느냐고 하니까 보고는 받아봤는데 언제 한번 나가 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혁신도시에서 무실삼거리까지 김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도 중앙분리대를 넣고 양쪽에 인도를 넣는 게 맞지 않느냐, 기술진에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3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고 시의회에서 건의 드렸는데 예산만 딱 가지고 하게 되면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도로는 좀 아쉬움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합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병학
황병학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박광수 위원 말씀대로 30미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말 여의치 않으면 시청에서부터 시작하는 25미터 도로가 혁신도시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도도 좀 넣고 25미터 도로로 하면 자전거도로 도 넣을 수 있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여기에도 자전거 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넣어서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희들은 과장님도 일이년 있으면 끝납니다. 저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후손들을 위해서 이거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예산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박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해 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거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외곽지에 우회도로 개념, 그리고 이 산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당장에 주민 접근성이 물론 몇 십 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농경지에 산이 있고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강하게 놔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는 의견을 달리 하고요. 다음에 이 인도 부분은 여기 25미터는 우리가 어차피 많은 입주자들이 있고 식당가도 있고 인도폭을 여기는 사오 미터 가까이 하고 여기는 3미터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교통에 다음에 장래에 이용 측면에서 전혀 불리한,
병학
황병학위원
자전거도로도,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자전거도로도 다 들어갑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0미터로,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 부분 똑 같습니다. 현재 보면 여기까지는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인도를 검토해 보고 다음에,
병학
황병학위원
검토를 해 보기는 했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도를 개설하는 것을 예산을 부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벗어나서 인도를 연결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소하천이 지나가고 있고 철도인접입니다. 인도 낼 공간도 협소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와서 신촌광장에 연결할 부분이 정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교통이 입체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통과하기 힘들어서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인도 내는 것을 하고 이 상가 부분에만 하는 것이,
박광수위원
양쪽에 하는 것을,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이 부분 상가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병학
황병학위원
중간에 분리대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분리대는 이 부분에 분리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이 도로에 대구통로 여기에 중앙분리대는 없고 나머지 지방도에도 중앙분리대가 없는데 이 칸만 중앙분리대가 들어가는 것도 모양이 그렇고 다음에 또 이쪽 양쪽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함으로서 위법이고 불법이기는 합니다만 이 분들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중앙분리대는,
병학
황병학위원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기술직 여러 분들은 전부다 평생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에 센터가 좀 떨어져야 될 거고. 우리가 진짜로 후배들한테 올바른 도로를 해 줄려고 하면 철도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양쪽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겠다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센터를 약간 옮겨서 분리대를 넣어주어야만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까지,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이 도로를 옆으로 옮기는,
병학
황병학위원
센터를 좀 옮기면 분리대 놓지 않겠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이 도로 옮기는 부분은 여기까지가,
병학
황병학위원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설계 용역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시행청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지방도라서 경상북도가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까지는 우리가 합니다만 면지역은,
병학
황병학위원
중간 중간에 예쁘게 조경을 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25미터 도로로 하든 30미터 도로를 하던 지금 현재 도로 폭보다는 넓혀서,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차로를 넓혀달라는 말씀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25미터를 30미터로, 사실은 6차선 하는 게 맞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이렇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부터 25미터였죠. 도로를 20미터로 줄이는데 차로가 25에서 20, 차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 따른 인도폭이 양쪽에 2미터50 정도, 중앙분리대 50센티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여기 이 도로가 6차선으로 계획 되어 있잖아요. 35미터,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35미터 도로를 하게 되면 꼭 6차선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35미터 하게 되면 중앙분리대를 가로형 중앙분리대를 넣고 인도폭을 5미터로 확보하고 차로가 기본적으로 4차로 들어가면서 35미터라고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35미터라서 6차로 이거는 아닙니다. 6차로 계획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문가들 계시니까 제 관내에 국장님, 과장님, 제 관내에도 사실은 김천과학대학, 김천대학교, 국도대 거문들 지나서 끝까지 계획이 6차선이죠. 나는 시장님한테 밖에서 행사에 만나서 거문들 입구는 2차선입니다. 이거 6차선 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량으로 봤을 때 거기는 뭐 4차선 도 50년 되어도 4차선도 교통량이 남지 싶다, 농담반 진담으로 했더니 장래를 봐가지고 했다,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시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장래를 봐서 김천대학교 내 관내입니다. 나는 6차선 아니라 8차선 내 주어도 좋습니다. 봉산면까지.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보던 간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진에서 전문가들이 잘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심하면 따라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이 누구 못지않게 도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전문가,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 김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아시잖아요. 위원님들은 말씀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견을 내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해 주시고 아니면 원활하게 교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결 되는 부분 이런데는 진입하는 부분 이런 데는 좀 까다롭지만 그런데 좀 능력을 발휘하셔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단 결심은 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의회의 의견은 폭을 조금 넓히는 것으로,
박광수위원
그렇게 정리하죠.
진화
이진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박광수 위원님이나 황병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한킴벌리에서부터 35미터 도로,
「예」하는 위원 있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이 부분은 25미터로 오고 교량 통과하는 부분에서 여기까지 20미터로 오고 이 부분은 25미터 오고 중간 중간에,
진화
이진화위원장
되도록 반영해서 25미터 도로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천시의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김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9.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시35분
진화
이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566호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진화
이진화출석위원
전계숙 나영민 박광수 박희주 백성철 조익현 황병학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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