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다음 달에 이 규정을 질의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후퇴선이 있습니다. 도로변 앞에 4m하고 3m 건축물 후퇴선이 있는데, 그곳을 건축허가 낼 적에 주차장부지로 면에 집어넣어서 허가 내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사식당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차량들이 전부 인도로 다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느냐? 보자 이거에요.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은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옆으로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제재를 가해 달라"고 본인이 요청도 했고 분명히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게 우리 진입로 세수증대 방안도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진입로 허가가 되어 있으면 허가면적 외에 바깥으로 이용하지 못하게끔 볼라드를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불편하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쓰게 하면 우리구 재정수입이 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유지관리를 전혀 안해 주다 보니까 거기로 진입이 되어서 그 일대의 인도가 다 주차장화 되어 버려요.

왜 이런 것들은 시설물을 해놓고 기사식당에서 위법적으로 모든, "지금 세차행위가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자꾸 이과 저과에서 밀고 한단 말이죠. 원초적으로 건설관리과 나름대로 조치를 해줘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토목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