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령회사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등록제로 바뀌는 식이 돼 버리게 되면 그만큼 사후관리를 관에서 좀 해줘야 된단 말이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위 들러리라고 그럽니까? 입찰 할적에 들러리 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찰참가를 해 가지고 소위 제대로 돈이 흐를 곳에 흐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역할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의 실적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커트시킬 것은 제대로 커트시켜야지 밝은 사회로 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사를 우리 관내에 등록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도 또한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서 우리구 관내의 일을 한 실적이 있는지 한 번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 업체에 일을 줬을 경우에는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시급을 다투는 문제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건설업체 현황을 그냥 데이터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스텝 더 나아가서 현황파악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도 이제까지 지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등록현황만 나와 있었지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행정력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고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 담당쪽에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진입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쪽에도 보게 되면 무단으로 가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이 됐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경계석에 나무나 쇠를 설치해서 차량진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발견 내지 사진으로 채증이 됐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