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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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과,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후에 기획조정실, 감사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과,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후에 기획조정실, 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에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문 질의나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업무 보고 시에 부서장들이 준비 부족으로 보고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경우에는 시정 최고 책임이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출석시킨 후에 업무보고 준비 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실과별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 사회 발전과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제19대 대선을 완벽히 추진했으며,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강화와 국제 교류를 위해 인도네시아 수방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재양성재단기금 2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건축 기공식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기하였으며 2017년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전국수영대회 61개 대회로 109개 팀의 전지훈련 유치로 연인원 26만8천명이 우리 시를 다녀갔으며 26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15만인구회복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미스경북선발대회 개최와 대덕면사무소 건립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럼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종사자 교육, 대주민홍보 등을 강화하여 법정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점차 늘어나는 국제행사 및 교류 협력에 대비하여 외국어 통역 봉사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정 모니터를 활성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8년 김천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와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새마을국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김천 관광 브랜드의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혁신도시 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국내에 흩어진 지역문화재를 파악하고 찾아와서 지역내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위한 운동을, 그리고 신라 불교 전래 1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향 문화 대제전, 호국의 영웅 조선의 명장 사명대사를 재조명하는 사명대사 드마마 제작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구축된 관광 인프라사업을 활용하기 위해 직지나이트투어, 전국 여행작가 초청 팸투어 등 각종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전국 최고의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영대회와 가족을 동반하면서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유소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북 김천 하이패스 배구단 지원과 서포터제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응원 문화 정착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여 나가겠으며, 스포츠타운 내에 인공암벽장 건립과 다이빙 대회용 전광판 설치, 노후 장비 교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의 대내외 이미지 홍보 및 체육시설을 이용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안정적으로 세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이룩하는 것은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명단 공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가 제로가 될 때까지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하여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재원을 발굴하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비과세 감면을 바로잡아 세금을 탈세하려는 납세자에게 추가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합리적인 회계 운영과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세입·세출 결산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과 주기적인 계약 정보 공개, 청렴계약이행으로 계약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겠으며, 공용차량 통합 보험 가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는 정비 계획을 계획하여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지속적인 청사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에서는 창의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행정과 시민 편익 위주의 정보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통신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으며 사전 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 정보의 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접속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공통기반 통합 스토리지 교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계업무 조사요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 전문화된 통계조사요원의 양성으로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주요 도로변과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생활안정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내실화로 창의과학 문화 확산과 교육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무한상상실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과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민원공무원 힐링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해외여행 보편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권 발급을 우리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외교부에 여권 발급 수수료 세입율 상향 조정을 요청하여 시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읍면지역에서 동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고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산화하여 정확한 지적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기초 번호판 설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세 주소 제도를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길을 찾고 재난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명판 등의 훼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공평한 지방세 부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인구증가대책과 관련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행복공감 테마 콘서트를 개최하여 축하함으로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15만 인구회복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물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전시·영화를 유치하여 문화 소외계층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국도비 지원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중규모 공연장으로 자리잡은 시립문화회관의 우수한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모에 알맞은 공연 및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구도심 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하여 구도심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수준높은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공모전, 강연회, 독서마라톤, 북스타트운동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와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및 시민독서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주변 공원과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은 물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력있는 복합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서울역, 국회, 중앙부처와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한 본청 지원 업무와 중앙 부처 교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 및 내방객 등에게 적극 개방하고 시정홍보관 활용으로 김천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박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항상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를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신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부의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가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 8월 8일자로 서울사무소로 부임하여 현재 1년3개월 경과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거기 가셔서 생활하시면서 애로점이 뭐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현재 김천시의회에서 많은 염려와 아껴 줌으로서 큰 불편한 점은 없지만 타 시군에 비해 볼 때 전국 기초단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이 약 90여개 됩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예산이 1억5천에서 2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본 사업 예산을 총괄하면 1억2천 정도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직원 2명이 적은 예산이지만 아껴쓰고 절약하여 본연의 업무인 시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예산이 적다고 말씀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까?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타 시군에 비교해서 사업성 예산은 대부분 없고 경상적예산이기 때문에 김천시 예산 여건상 증액 해 주면 좋겠지만 굳이 제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금방 예산이 적다고 이야기해요. 예산을 드려도 쓸데가 없잖아요. 예산 드리면 어떻게 쓸,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제가 포부를 말씀 드리면 김천시의회에서 예산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한국지역진흥공단,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에 있는 그 곳에 우리 김천시 농특산물홍보관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서울 시민 이외에 전국에 있는 유동 인구들에게 널리 홍보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예산은 투자유치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거기 가서 다른거 없잖아요. 기업 유치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이우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업 유치도 있지만 시정홍보도 본연의 업무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시정홍보는 다른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시정홍보할 게 뭐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좋고 본 의원이 지적사항을 하는 것은 우리 17명의 동료 의원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서울사무소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할 때 되면 한 게 없어요. 하는 역할이 없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이삼 명이 결원되어서 일손이 모자라서 하는데 서울사무소에 가서 이 두 분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이 뻔한 겁니다. 하나 안하나, 아침에 출근해서 두 사람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낯설고 물선데 가서 서울사무소가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서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우리 시에 주무관 하나가 담당 과장 하나가 그런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제가 10년 전부터 지적 사항을 남겼습니다. 공무원이 갈 필요가 없다, 서울에 고위직에 근무하신 분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정년 한 사람을 찾아서 그런 분들은 서울에서 한평생을 서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서울에 현재 살아가는 현황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현황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써서 그 분들의 역할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90개가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시가 오면 인근에 있는 구미시나 상주시는 다른 데 하니까 안할 수 없어서 따라 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10년 넘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하려면 원래 정원은 몇 명입니까? 5명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정원이 가서 필요 없기 때문에 시장님도 편성을 안 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빨리 서울사무소 철회해서 문 닫고 내려와야 됩니다. 역할이 뭐 있습니까? 할 게 있습니까? 두 분이 지루하잖아요. 하루내 뭐 해요? 밑에는 여기는 바빠서 매일 이러는데 하루내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출근해서 하루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 해 보세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지난 번 질문 때와 마찬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본청 업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시간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시간에 퇴근합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코트라를 방문해서 외국에서 기업을 하다가 어려울 때 한국으로 귀환하는 기업체를 김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2회 하였으며 각종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를 존치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은 인력 진단을 하는 조직 부서에서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난 번 서면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진단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잘 말씀드려 참고해서 검토가 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존치도 하고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는 폐지도 되도록 강력히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지만 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개인적인 개인 사업 같으면 한두 달 가서 실적 없으면 문 다 닫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지만 부서장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나중에 예결위에 갔을 때 예산을 아예 하나도 안 주면 이 사람들 명목도 있고 돈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근무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이거 가서 계속 두 분이 1년에 연봉만 해도 1억 안됩니까? 다른 공과금은 놔두더라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년 해도 저번에 앞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도 그랬어요.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해서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잘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좀 바꾸고 좋은 것은 정책을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없앨 수 있는 향우회 있는 사람들 아까 900명인가 이야기 하는데 향우회 그 사람 심부름꾼밖에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향우회 이 사람들 무슨 행사할 때 안 가는 이유가 향우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 예산 집행하는데 조례로 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었는데 향우회가 뭡니까?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서울이나 다른 타 도시에 가서 모여서 그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정보 교환도 하는 뭉치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김천시의 돈 받아서 서울에서 돈 벌었으면 지방에 와서 없는 사람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 받아서 행사 치르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과장님은 부서장이기 때문에 의욕이나 욕심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의회적인 차원에서 서울사무소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김세운 시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 시작하지 장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5일간 회의가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자리를 지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의원의 자리가 이석이 너무 많으면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직원 복지에 대해서 입원 의료비 지원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직원이나 시의원이나 입원 환자에 대한 1년간 금년도에 지원해 준게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종합건강진단비 때문에 그러십니까?

박광수의원

아니 37쪽인데 단체 보험이 7억900만원 들어가는데 사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렇게 진단 받은 사람은 놔두고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입원한 사람에 대한 보상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1일 이상 입원하면 무조건 다 지원됩니다.

박광수의원

어떻게 해도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병원에 가서 그날 진료 받고 나오면 안 되는데 1일 이상 입원하면 진료비 들어간 것은 본인 들어간 것은 다 우리가 줍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보험이 단체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입원을 3일 했다든지 5일 했다든지 서울에 갔다든지 대구에 갔다든지 큰 병이 아니면 사망이나 암 진단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안 알리려고 각자 자기 부담하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입원 진료비가 67건에 4,879만2천 원 정도 입원 진료비가 나갔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조금 병원에 이틀 3일 5일 하는 것은 주위 사람한테 부담간다고 알리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야 1년에 단체보험 7억900만원 보험료는 내놓고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려운 부분을 직원들한테도 홍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인사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보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많은 공무원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창조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한다고 봅니다.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다고 보거든요. 1년에 여러 가지로 전체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다든지 공무원답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제재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 해외탐방이나 배낭여행을 안 보냅니다. 올해는 음주 운전 하고 해서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해외여행 그런 것은 아니고 음주 걸려서 그거는 어차피 처벌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답지 않고 말과 언행이 일반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쾌감 뿐 아니라 욕을 먹고 시민들하고 싸우고 하는 것도 웬만하게 그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신뢰를 못 받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1년에 제가 봐서는 20명 정도는 징계를 확실하게 주어야 그런 직원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검토하셔서 그거 그냥 음주 그거야 경찰서에 해서 처벌 받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징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는 별도로 징계 주는 것은 없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공무원도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어서 좀 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징계를 견책까지,

박광수의원

누구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시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는 공무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전체 공무원 기강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시민이 있으니까 시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시민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시민들하고 전부 반말이나 하고 말 놓고 복장이라든지 말하는 게 너무 지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정리해 주어야지 공무원하고 시민들하고 신뢰가 쌓이지 않겠나 싶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그거 분명히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처벌 관계, 기관에서 받는 것 외에 자체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공무원은 10명 20명이든 그 사람들은 정리를 해 주어야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정립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이런데에 인사 이동 관계에 있어서 그 기준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 인사 때마다 말이 많거든요.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인사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할 때는 보통 신규 직원은 첫 발령이 바로 읍면동으로 냅니다. 9급에서 8급 진급할 때는 안 내보냅니다. 8급에서 7급 진급할 때, 7급에서 6급 진급할 때 읍면동으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내보내고 데리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직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8급에서 7급 달 때 내 보내고 7급에서 6급 달 때 내 보내면 데리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8급 중에 좀 고참,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사실상 의원님도 하지만 7급 이상 일할 만한 직원들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6급 무보직이 나가면 일을 해야 됩니다. 6급 무보직이 7급입니다. 똑 같습니다. 어떤 직원은 6급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6급 무보직이 나가면 같은 계장급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계장이 힘들다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고 틀리는데 신규 직원은 읍면동으로 내 보내서 본청으로 데리고 가는 게 보면 6개월 1년 1년반 관계없이 본청으로 데리고 와요.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 와서 6개월 만에 데리고 가는 사람 있고 1년 만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기준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거든요. 이거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되지 인사이동 이거요. 진급이나 이동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늘 오전에 마치잖아요. 오후에 인사위원회 기준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다음에 그 기준대로 지켜야 말이 없어요. 안 지키면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신뢰가 무너져요. 그렇게 하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시장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담당자부터 지켜 주어야 되지 그거를 안 지켜주니까 전 공무원들한테 욕을 얻어먹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간 순서대로 해서 일단 데리고 들어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하고 일할 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할 만한 사람 데리고 오고 그러면 나머지는 일 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인사이동은 규정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데리고 들어오고, 일할 만한 사람은 데리고 오고 일 안할만한 사람은 그러면 다 면에 내보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은 놔두고 공무원 사회에서 신뢰 갈 수 있도록 인사 규정대로 인사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다각화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매도시 교류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사드 때문에 성도시하고 일본 나나오시하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사드 관계 우리가 중국하고만 좀 그런 줄 알았더니 일본도 이번에 일본에서 위험하다고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도 그렇고, 중국 성도시하고 무순시는 아예 정부에서 비자 발급도 안 해 줍니다. 우리 공무원이 성도시에 한 명 나가 있는데 성도시에서 한 명 들어와야 되는데 비자 발급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못 들어와서 김천시 공무원만 성도시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번 시민의 날도 인도네시아에서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왔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데 성도시하고 무순시하고 일본하고 못 들어오는 바람에 인도네시아만 해서 그거는 그냥 취소하고 그냥 축하 공연으로 진행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쓴다 해도 중앙 정부에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어렵겠지만 이게 만약에 장기화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마냥 그렇게 기다리든지 아니면 자매결연한 것 파기하고 다른 도시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듯이 놔두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꺼터시하고도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라서 저번에 왔을 때는 자기들이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우리가 몇 번 독촉을 하고 해도 우리한테 접촉된 게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분야에는 성도시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화 교류하고 공문 주고받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국가에서 못하도록 하니까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도 교류하는 거를 완전히 자제해 주길 바란다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우리 시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한테도 그런 요청을 해서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못하는 입장이고 해서 일본 나나오시에 있는 단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하거든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꺼터시하고도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본 나나오시도 우리가 일반 상공인도 갔다 오고 문화인들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사드 관계 때문에 올해 작년부터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내년 되면 좀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질문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중국에서 일본으로 많이 교류를 옮겨가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35쪽에 보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학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김천에 고등학생이 몇 명쯤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생은 총 5,097명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고등학생이 5,097명,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12개 고등학교인데,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보통 한 학교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중앙고등학교가 몇 명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중앙고등학교가 583명 정도 됩니다. 김천고등학교 786명 되고,

영민

나영민의원

생명과학고는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생명과학고등학교는 527명입니다. 그리고 김천여고가 575명,

영민

나영민의원

율곡고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율곡고등학교는 299명 정도,

영민

나영민의원

율곡고등학교가 올해 졸업생이 나오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졸업생 나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율곡동 쪽에 고등학교를 더 신설할 계획도 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중학교는 하나 더 생기고 고등학교는 지금 봐서는 이 학생으로 가지고 괜찮은데 나중에 봐서 하나 더 생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고등학교가 생기면 공립학교로 설립이 되는 거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공립학교로 설립이,

영민

나영민의원

본의원이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생명과학고등학교도 공립인데 여기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입생 수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율곡고등학교가 기존에 있는 중앙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있는데 율곡고등학교가 있고 또 공립학교가 하나 더 생긴다면 결국은 있는 학교를 폐교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자원이 없으면 폐교를 시켜야 되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의원

중앙고등학교가 10년 후쯤 되면, 10년 안에 폐교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있는 학교를 굳이 폐교시켜가면서 신설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나,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서 있어도 없습니다. 지금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나 성의고등학교나 학생들이 적은데 만약에 자율형사립고가 아니고 김천에서만 받는다고 하면 각 학교마다 100명씩은 더 줍니다. 김천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나가야지 학교가 살아남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지난 번 과장님 앞에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상의했는데 굳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굳이 있는 학교를 정말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설 학교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기존 있는 중앙고등학교를 율곡동으로 옮겨서 교명을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할 뜻은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율곡동에도 율곡고등학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율곡동에 있는 아이들이 율곡고등학교를 가려면 나중에 포화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중앙고등학교나 성의고등학교나 가깝기 때문에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정도는 통학해도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 보면 자기 집에서 거의 가까운데 보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신설 문제도 김천으로 봐서는 더 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율곡고등학교도 애당초 설립이 될 때 중앙고등학교와 합치도록 중앙고등학교를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중앙고등학교가 그쪽으로 갈려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것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반대하고 계시는 입장이던데 왜 반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내용을 못 들었는데 만약에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면 기존 있는 학교 미래에 대한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자원이 줄어드는데 학교만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그 학교에 자원이 없으면 그 학교는 도태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시장님도 나의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국가에서 없앨려고 안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김고를 무조건 사립학교로 갈 수 있도록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고 고등학교도 율곡고등학교도 자율형 시켜서 중앙고등학교나 성의고등학교 다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학교가 폐교 될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학교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셔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에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 시내에 있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용어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뺑뺑이 돌려서 배정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배정 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율곡동에 있는 학교는 그렇지 않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는 그때 할 때 율곡동에 처음 생길 때 율곡동에 사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공공기관 들어오는 사람들. 거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다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게 왜 우리는 이쪽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저쪽에는 공화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하는가 그거를 충분히 부모님한테 홍보를 한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서너 통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분한테 답변 해 준다는게 답변을 못해 주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내가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딱 분리되어 있어서, 일단 여기 쪽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민원인 전화번호를 나중에 찾아보고 드릴 테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적극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년에 신규 직원은 몇 명이나 채용이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60명 정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56명을 뽑았는데 4명이 불합격 했습니다. 건축직 2명이 과락 해서 불합격했고 농업에 축산직 1명이 과락해서 했고 행정 장애인 쪽이 2명 중에서 1명이 해서 4명이 불합격해서 51명입니다. 올해 51명인데 12월 달에 또 15명 정도 뽑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뽑으면 올해 뽑고 내년에 60명 뽑으면 결원 생기는 것은 거의 내년 되면 없습니다. 올해는 어지간하면 결원은 다 채우지는 못해도 거의 읍면동하고 모자라는데는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신원 조회 해 놨습니다. 신원조회 끝나는 대로 읍면동에 우리가 급한 대로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분들은 임용에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합격해서 신원조회 들어갔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년도에 할 사람들은 시험 봐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새로 뽑아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인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섞이고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읍면동에는 보면 여직원 수가 3분의2정도 이상 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여직원들은 실내에서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AI 왔을 때 닭 수거하는데 보니까 없어서 민간인들이 관변단체 회원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여직원들한테 닭 잡으라고 하면 못 잡으니까 심지어는 동장님이 나가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조금 인사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배정할 때 그런 것도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런 배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뽑으니까 여직원이 26명이고 남자직원이 17명입니다. 17명 중에서 운전직 2명 빼면 15명밖에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실무진에서 나가 있는 그 분들에게도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영민의원하고 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율곡동에 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추첨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중학교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중학교만 그렇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아까 중학교 이야기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아까 답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초등학교는 어느 지역 없이 학군제로 자기 지역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곡동에 왔으면 당연히 율곡동에 있는 초등학교 또는 운남초등학교입니까? 운곡초등학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추첨제로 가는데 현재 율곡동에 있는 사람들은 율곡중학교로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아까 나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율곡동에 운남중학교가 2020년에 개교 하지 않습니까? 운곡초등학교가 추가로 개설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필요치 않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율곡초등학교에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조금이라도 개교 예정일을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교육청으로 하다보니까 되도록 당기려고 해도 보통 개교는 3월에 하기 때문에 년도를,

근혜

박근혜의원

이미 제가 보기에는 율곡중학교도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또 거기에도 교실을 증축하고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지역에 신설 개교하는 새로운 동네가 생겨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를 보면 2학기에도 개교 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6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당길 수 있다면 당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협의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지원이라고 큰 단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1년에 소요예산 대비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지원에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되는지, 또 각 학교마다 어떤 특색 종목에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30억 지원하는데 고등학교는 직접 지원합니다. 그래서 9억6,500만원 나갔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느 학교에,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김천고등학교 1억1천만 원, 김천여고에 9천만 원, 성의고에 7,500만원, 성의여고에 7,500만원, 중앙고등학교 9천만 원, 한일여고 9천만 원,

근혜

박근혜의원

학교마다 특색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식당하는데 하는 게 있고,

근혜

박근혜의원

식당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식당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하는 그런 쪽에도 우리가 짓는데 따라서 하는 게 있고 체육관 하는데 있는데 지금 율곡고등학교는 매년 2억씩,

근혜

박근혜의원

율곡고등학교 그거는 조금 다시 여쭈어보고자 하고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김천예고에 6천만 원,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각 학교마다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에 어느 종목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지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서 올해 2억 정도 나갔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2억밖에 안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2억 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까 30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학력 고등학교에 전체로,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제대로 들으시고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들었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의원님들께서 한일여고 육상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 지원을 여러 번 요청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왜 안 되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거 가지고는 차량을 사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학력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에,

근혜

박근혜의원

그 학력 지원 아니어도 운동선수 육성 지원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스포츠산업과하고 여러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부탁해서 차를 한 대 지원해 달라고 시장님이 협조 요청도 해 놨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 공공기관에서, 인재양성재단 200억 목표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접촉해서 공공기관에서 버스를 한 대 사 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된다는,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해 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아직 확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계속 접촉해 나가서 오늘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내년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꼭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율곡고등학교에 매년 2억씩 10억 지원하는 이 금액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때 지정될 때 율곡고등학교 재정지원 2억씩 해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하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특정 부분에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다른 게 아니고 재정지원사업인데 학력 향상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근혜

박근혜의원

학력향상이라면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기숙사 짓고 할 때도 이 부분에서 지원,

근혜

박근혜의원

뭉텅거려서 그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2억씩 매년 지원 되다가 갑자기 10억이 끝난 다음에 지원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고등학교 12개교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학생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갑니다. 율곡고등학교 2억 끝난다고 해서 다음에 지원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10억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학교 발전에, 또 아이들 학력 향상에, 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의 명분을 딱 만들기 위한 그런 지원 금액이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이 5년 뒤에도 이 금액이 효과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건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산서를 매년 받습니다. 이거는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박의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인구 증가대책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전 시민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 인구증가대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정계장 할 때부터 했으니까 6년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올 연말까지 14만5천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재 보면 주로 우리 시에서 이야기 하는 게 현재 여기에 거주는 하고 있으되 주소를 자식들이나 외지로 어쩔 수 없어서 옮겨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 시에 살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 그게 가장 주된 목표였는데 지금 그 분들은 거의 다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도 연말 소득 정산할 때 되고 가족수당 할 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요즘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80명 더 될 때도 있습니다. 출산에 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매달, 인구가 갑자기 또 200명 정도 줄고 있고 이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읍면동별로 인구 늘이기 캠페인라고 해서 많은 행사들도 치르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사망자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백성철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사망자도 많고 또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옮겨가고 이러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기술에 협력업체가 직원이 700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게 이번에 무기계약 정규직 하라고 하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한 300명 정도 해고하는 바람에 지금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 못했습니다.

백성철의원

통계에 의하면 8월말 9월말 현재는 인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130명 정도 줄었습니다.

백성철의원

줄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200명 다 되어가다가 100명 깨졌습니다.

백성철의원

8월말보다 9월말에,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8월하고 9월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줄었는데 8월하고 10월 안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지금 갑자기 이번에 삼사일에 70명 정도 빠져나가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만 인구증가대책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옳은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수 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가족 때문에 소득세 때문에 가는 사람 그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새로 많이 전입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에 보면 2,760세대 되는데 여기에서 공실이 율곡동에 오피스텔 안 있습니까? 공실이 877 공실이 되고 여기 관내 주소가 657명이고 관외 주소가 1,226명이 있습니다. 율곡동 오피스텔에만, 율곡동에만. 그리고 다가구하고 원룸 김천시 전체를 조사 해 보면 7,252개 있는데 관내 주소가 2,827명이고 관외 주소가 819명입니다. 그리고 공실이 3,600개 됩니다.

백성철의원

그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독려해도 전입 못할 형편이 있으니까 못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물론 여기 사업 계획에도 인구 증가 때문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날마다 캠페인 한다고 해서 더 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뭔가 시에서 대책을 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저출산쪽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령화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하고 저출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쪽에는 그냥 물품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저출산대책 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강시켜서 그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용역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김천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그런 시가 되도록 한번,

백성철의원

제가 봐서는 이게 일이 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15만 명 아니면 나중에 가면 30만 자족도시가 되겠다고 계획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몇 명 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지금 23명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왜 그렇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만0세를 하려고 하는데,

진기상의원

우리 시에 보면 공직자들이 출산 이런 것도 있고 애들 키우는데 문제가 되어서 육아휴직이 많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진기상의원

여기 23명 중에서 시청 공무원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다 시청 공무원 자녀입니다.

진기상의원

23명이라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육아휴직낸 분이 46명 있네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48명 있는데 왜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육아휴직 공무원이 줄어야 되는데 직장 어린이집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준 게 아니고 증가 안 되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을 가면 보통 옛날에는 출산휴가 하고 육아휴직 안 하고 나왔습니다. 6개월 하고 나왔는데 요즘은 출산휴가 6개월 하고 육아휴직을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기 하나에. 그런데 바로 또 아 하나가 세 살 되면 둘째를 가져서 낳으면서 바로 출산휴가 6개월 하고 육아휴직 2년 또 들어가서 보통 나가면 4년 정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육아휴직 2년 출산휴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6개월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2년6개월이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보통 2년6개월인데 그때 되면 또 둘째를 가져서 낳고 또 1년6개월 정도 하고 보통 보면 3년 4년 갑니다. 그러면 여기 유치원에 못 오고 자기가 보통 하고 요즘 율곡동에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어린 아이들을 20분 30분 차를,

진기상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우리 시 읍면동에 본청은 물론이고 육아휴직을 내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안 돌아갑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48명을 육아휴직을 해 주었다면 전부다 신청하면 다 육아휴직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신청한 공무원 수에 따라서 일부는 몇 명이나 휴직처리를 안 해 준 사람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은 마비가 되는데 법적으로 해 준다면 한번 봅시다. 어모면에 제가 어모면에 시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모면 전체에 인원이 총 14명입니다. 그러면 14명이 여직원인데 전부 육아휴직을 다 해요. 해 주어야 되죠. 그거는 안 된다 그 이야기라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한다고 하면 면사무소 비워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직자가 신청하더라도 그 사무실에 최소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2년 하더라도 6개월로 하든지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낳는데 공무원 들어와서 2년간 이 법이 없었다면 아 못 키웠겠네, 잘못 되었다 그 이야깁니다. 그리고 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어서 육아휴직자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 파악 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진기상의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작년에 육아휴직자가 얼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56명 정도,

진기상의원

작년 56명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56명 정도 됩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휴직자에 대해서 보수를 안 주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의원

첫해 1년은 좀 주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50만원 주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바뀌어서 지금은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제가 보기는 일반 직장이나 자기 개인 집에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일을 안 해야 돼요. 제가 보기는 사무실이나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본청에 그 사무실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만 하고 근무를 좀 하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미루든지 해야 돼요. 육아휴직 하면 옆에 직원이 근무를 좀 더 해 준다고 해서 수당 15만원인가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제도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런 것은 앞으로 법에 있다 하더라도 넓게 생각해서 이거를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보충하고 나서 육아휴직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육아휴직자, 질병휴직자, 출산휴직자 있는데 이 사람들 복무점검 하잖아요. 복무점검하는데 자기 부부 공무원 아닙니까? 육아휴직자는, 식구가 출산휴가해서 육아휴직 1년 하다가 출근하고 남편이 육아휴직 한 사람이 몇 명 되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남편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진기상의원

됐고 과장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 애 낳는 사람은 애 키워서 유치원에 보내는데 남편이 사무실에 결원이 있는데 육아휴직 한다고 하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좋지만 사무실이나 시의 분위기를 봐서라도 이거는 좀 휴직 처리를 안 해 주어야 된다 그겁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남자 직원 2명 있습니다. 이거는 안내줄려고 해 봐야 법적으로 안 되면 문제가 있어서 내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근무 실태를 점검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고 시청 그만 두고 다른데 시험쳐서 옮기려고 그런 준비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조사합니다.

진기상의원

좌우지간에 과장님 앞으로 육아휴직 이런 것을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공직을 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2년 신청했는데 1년만 해라, 1년 한다고 해 주어도 위법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니까 가급적 결원 있는 부서, 결원 읍면동사무소에는 대체 인력이 있을 때 육아휴직을 보내도록 권고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시의 해당 과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우청 의원님, 있으면 점심 먹고 하고 없으면 마치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식사 하고 합시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식사하고 할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뒤에 또 계십니까?

박희주의원

한다니까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식사 시간 뒤에 하도록 하고,

박희주의원

회의를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요. 식사 시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회의를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회의, 행정사무감사, 또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각자 회의마다 회의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약 한달 뒤,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뒤에 가면 한 달 남았네요. 예산 정례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합당한지 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쪽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체크 하셨다가 정례회때 말씀 하시는 것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여러 분 계신 줄 아는데 어느 분부터 할까요?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수고 하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앞에 진기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에 23명 원생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정원이 49명이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위탁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3억2,300만원,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인원이 적으나 많으나 똑 같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만1세 되면 만1세가 11명인데 보육 교사 1명이 5명 정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8명 되어 있습니다만 원장 한 명에 담임교사가 5명인데 학생들이 줄어서 4명으로 했고 현재 보조 교사가 1명인데 2명입니다. 여기에서 월급이 좀 차이나는데 조리사 1명 있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우리 시에서 양성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시립어린이집 5개 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거기는 운영비를 어떻게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주는 게 아니라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은 모암동이나 아포나 지례나 이런 데는 운영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정도는, 인건비는 담임 교사가 5명에서 1명 줄었고 보조교사를 1명 더 쓰는데 운영비는 조금 줄지 몰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시립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49명 원생을 모집해서 시립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이거는 시립으로 위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양성학원에 위탁 운영해야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기는 지어서 위탁 공모해서 양성학원 경북보건대학교에서 공모되어서 선정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위탁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다 채용을 해서 하려면 사람이 직원이 붙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한번,

원호

최원호의원

언제까지 계약 만료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올해 12월 달에 만료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7년도 연말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연말에 만료인데 이게 아무 일이 없으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연장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데 49명이었을 때 3억2천만 원 들어가는데 23명인데 3억2천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원생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줄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이야기 듣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듯이 제일 급한 게 원생 확보입니다. 김천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놓고 원생 모집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안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아휴직은 46명씩 1년에 하면서 어린이는 23명밖에 확보 못했다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3세에서 4세까지 인원이 보육교사가 적어도 되는데 만1세는 보육교사가 5명까지 볼 수 있고 법으로, 0세는 보육교사 1명이 3명까지 밖에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세반을 하면 인원이 좀 늘어도 보육 교사가 더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늘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만1세반을 좀 더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49명이 정원이면 정원을 확보해서 3억2천만 원에 위탁을 주자 이 말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정원은 49명인데 23명밖에 원생을 확보 못해서 3억2천만 원 준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원호

최원호의원

원생이 49명 확보 안 되면 직영으로 하세요. 직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시립어린이집 5개 있잖아요.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채용해서 해도 직영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018년도에 과 한 개 증설하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19개 과에서 20개로 과를 하나 늘리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정원은 안 늘려도 가능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정원 늘립니다. 정원을 늘리기 때문에 과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정원 몇 명 늘립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총 21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1명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정원이 1,121명인데 1,142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018년부터 정원이 1,142명으로 늘어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부 시책에 4차 산업하고 일자리 창출 부문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하고 해서 계는 3개 정도 늘려야 되면 인원이 21명 정도 불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오전에 보고했듯이 60명 증원하는데 2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21명까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나가는거하고 하면 10명 정도, 21명 중에서 1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내년도에 신규 직원을 60명 정도 증원한다고 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여기 21명 포함 안 돼,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1명 정도 포함되고 올 연말에 15명 안 뽑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과 증설은 언제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다 뽑으면 42명 정도 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과 증설을 언제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뭐 말입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과 하나 늘어난다면서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과는 일자리전략실이라고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나 두려고 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언제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3개 계를 두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아니 신규 과를 하나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게 언제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월 1일자로 하면 21명이 그 과에 가야 된다면서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그 21명 증원해야 되는데 왜 10명밖에 안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올 연말에 15명 정도 뽑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아니 연말에 하는 것은 공무원 부족분에 대해서 15명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15명 부족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15명 정도 늘리라고 해서 15명 더 뽑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내년도에 2018년도에 60명을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 그러면 자연 감원된 것은 50명이고 과 증설하는데 10명 보태겠다 이 말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15명 정도 연말에 뽑으면 그만큼 21명 정도 부족분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신규 과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과가 새로 만들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15명 하고 60명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 1,121명이지만 다 채우지 못해서 있는 게 줄어 있었습니다. 1,193명 정도 있었습니다. 현원은. 사표 내고 나가는 아들도 있고 있어서 1,193명인데 올 연말에 15명을 뽑고 내년에 20명 정도 더 뽑으면 한 35명 정도 충원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21명 정도 이거는 지금 계가 21명이라도 다 뽑는 게 아니고 신성장팀이라고 하매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이 있고 일자리투자과에서 일자리창출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옵니다. 2개 오고 청년일자리 청년정책팀을 하나 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상 3명 정도, 과가 하나 불어도 3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정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에 28명, 읍면동에 24명이지 않습니까? 맞죠? 28명 중에 본청에는 4명 부족하고 읍면동에는 24명이 부족합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읍면동에 정원을 줄이세요. 예를 들어서 A면에 정원이 18명 같으면 충원 못해 줄 때는 16명으로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봐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읍면동에 실근무자가 18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신규 직원들 51명 뽑아놓은데서 하면 올 연말에 11월 되면 어느 정도 해결 되지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해결 안 됩니다. 과장님. 매해 하는 이야기가 충원하면 보충 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실화 안 되었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현실화 안 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안 되어 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리고 이번에 또 본청에 과 하나 신설하면 거기 20명 가고 나면 더 부족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읍면동에 안 부족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심먹고 나니까 화끈한 답변 주는데 읍면동에 부족 인원 충원한다고 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장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한두 해도 아니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충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답변을 듣고 있어도 진짜 아리송하고 애매한 게 많은데 최원호 의원님 이해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다 안 가요. 연말에 충원 하신다는데 진짜 지켜봅니다. 하여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박희주입니다. 26쪽에 사람이 모이는 김천, 정주인구 증대 시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목표 인구가 17년 말에 14만5천 명이예요. 어떻게 인구 증가를 할 계획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기관 단체에 조사를 전체 현황을 뽑아보면 경찰서, 파출서, 교육청, 학교 선생님 다 꼽으면 2,359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관내 주소가 1,997명이고 관외주소가 362명 정도 됩니다.

서론

서론박희주의원

빼고 그냥 어떻게 인구를,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하고 원룸하고 오피스텔하고 기업체 쪽으로 해서 인원을 최대한,

구를

인구를박희주의원

누가 늘립니까? 누가 다녀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같이,

박희주의원

공무원들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주의원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저녁에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다니다가 코피 주르르 흐르는 시청 직원,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요즘 다니느라 애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피

코피박희주의원

흘려요. 코피. 그래 가지고 인구 증가 못하고 인구 빠져 나가니까 좌천 시키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제가박희주의원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 제가 시정 질문했어요. 박보생 시장한테. 홍보비 쓴다라고.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사드 반대 홍보비, 그런데 공기업 가족들 다시 떠나가려고 한다는 소리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한국전력기술 쪽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조금 동요되고 있는 것,

그거

그거박희주의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드 때문에. 공무원들 동원해서 인구 증가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살기 좋은 김천 박보생 시장 11년 동안 슬로건 걸은거 아니에요? 뭔 놈의 동네가 여기 살기 좋기가 뭐가 살기 좋아요. 여기 보니까 35쪽에 미래를 열어가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를 열어가는 군사 도시 아닙니까? 군사 도시. 인구를 늘이려면 정말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 계획을 짜세요. 공무원들 동원해서 연말에 주소 옮겨 놓고 연초에 다 옮겨 가는 것 아닙니까? 박보생 시장 지금 11년 동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 코피 줄줄 흘려가면서 위로는 한번 했어요? 대곡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자산동, 하물며 대신동까지 인구 다 빠져 나갔어요. 인구 자동적으로 줄어드는데 인구 못 늘렸다고 좌천이나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인구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의 지도자라면 형식적인 인구 증가가 아닌 공무원들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주소 이동이 아닌 육체가 아닌 마음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김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코 이야기하는데 또 공무원들 동원하면 정말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하루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벨 누르면 잠 못 잔다고 개새끼 소새끼 소리 다 들어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겨우 두세 명 옮겨 놔요. 이런 식으로 인구 증가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박보생 시장이 앞장서서 사드 반대해야 돼요. 그러면 인구 증가 자동적으로 돼요. 20만 자족도시 될 수 있는 기반 닦아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국장님,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해는

올해는박희주의원

우리 공무원들 동원해서 인구 증가 하지 마세요. 14만5천명 늘리면 뭐가 득이 돼요? 국장님 말씀 해 보세요. 14만5천명 되면 뭐가 득이 돼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일단 우리 지역 인구가 증가 되면 중앙에서 주는 교부세가 늘어나는,

박희주의원

그 돈 받으려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또 다른 정주 여건도 많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박희주의원

그 돈 받으려고 공무원들 그렇게 동원되고 들어온 사람들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사드 때문에 떠나가도록 만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 동원해서 인구 증가 하지 마세요.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공무원도 물론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읍면동별로 지역 단위로 이렇게 인구증가대책을,

지역

지역박희주의원

주민들도 다 욕하고 있습니다. 미치겠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 되지 강제 동원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강제는 배제하고,

박희주의원

강제입니다. 강제.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리통장들 동원시켜서 그런 인구 증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박보생 시장한테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의원들하고 다 상의해서 홍보비 쓴다고 이야기한 것 의원님들하고 상의 안 했잖아요. 시장도 이 자리에 와서 본회의장에 와서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어느 한 명이라도 상의 한 적 있어요? 박보생 시장 그런 식으로 하면 양다리에서 사드 찬성론자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최소한 상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일단 제가,

아니

아니박희주의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본회의장에서 홍보비를 쓰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상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상의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상의

상의박희주의원

안 했어요. 방법론이고 뭐고 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자치행정과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오전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박근혜 의원께서 한일교육재단 육상부에 버스를 한 대 사주자는 수년 동안 수명의 의원들께서 요구했는데 저는 기획실이나 스포츠과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버스를 한 대 사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추진할 계획입니까? 공공기관에 이야기 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스포츠산업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저번에 스포츠산업과장하고 도로공사 쪽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도로공사 쪽에 한일여고에 육상팀이 잘 하는 팀이 있는데 시의 예산 가지고 사 줄 수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차를 한 대 기증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구두로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은 확실하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더 잘,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는 한일교육재단에 버스 한 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안 사 줍니까? 법상으로 사 줄 수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스포츠산업과에서 했는 것은 법상으로 사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 가지고는,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축구단, 육상선수, 우리 경북이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그런 차들이 연간 수백 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 불법으로 한 겁니까? 기업들한테 기증 받은 겁니까? 전부 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나의원한테,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는 교육 지원 경비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교육지원경비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디 안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는 안 되어 있고 스포츠산업과에는 운영비 쪽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거 같습니다. 2억 주는 것도 거기로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학교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상식으로는, 물론 그 과에 해당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지만 과장님 상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상위법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나가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전국에 각 학교, 학교입니다. 학교 스포츠단에서 운영하는 버스들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준 게 한 대도 없어야 되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이해를 돕고자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현재 한일여중고 육상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김천시에서 사준 버스였습니다. 내용 모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때 불법으로 그러면 했네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후 되었지만.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어차피 12월에 세우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묻지 않고 건의사항이나 시정 되어야 될 부분 이것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으로서 말이나 행동이 너무 쉽게 하고 어떨 때 이야기하는 것 보면 동문서답을 자꾸 해요. 의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이런데 왜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좀 말 같은 것을 해도 여기는 지금 의원들은 다 공인 아닙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 들어보니까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사무관들은 과마다 부서장들은 누가 해도 관계없는데 내가 시장님한테도 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시의 천여 명 되는 공직자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나 하나 총무과장이 잘못 되면 천여 명 공직자가 잘못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의장님이 잘못되면 의원들 다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김천시에 살기 때문에 김천시의 총무과장이 대외적으로 활동이라든지 업무를 모든 것을 잘 하기를 바라고 잘못 되면 남들이 여러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총무과장 하시는 분들 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옳은 사람을 뽑도록, 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어쨌든 좀 조심해서 행동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공무원의 임무가 뭡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시민한테 봉사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시민한테 봉사하는 거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공무원들은 시민한테 봉사하고 기업이나 농협같은 데는 돈을 벌어서 보수 주고 그렇게 창출하는 거고 이런데 봉사단이 뭡니까? 친절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욕먹을게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할 때 보면 총무과장 좋은 사람, 총무국장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사 다 하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실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국장이나 과장들 잘 알겠지만 우리는 읍면동에서 보면서 의원들은 어느 공무원 잘 한다, 어느 사람 잘 못한다, 잘 하는 사람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잘못 하는 사람 어디 다른 데로 보내기를 원하고 하는데 제가 인사하는 기준을 죽 보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좋은 사람들 자기 부서에 좀 친인척 가깝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받아놓고 의원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하지도 않고 내뱉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3선의원인 제가 이야기할 때도 그럴 때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 할 때 과장님 이야기 듣겠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같이 하려고 하다가 제가 두 분들은, 인사 고유권한은 누구입니까?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의 눈을 우리가 밝게 해 주는 것은 총무과장, 총무국장입니다. 인사는 하는 것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더라도 보직을 주고 하더라도 뭐가 잘못 되었고 일어나는 이런 것은 총무과장이나 국장님이 시장한테 옳게 이야기 해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욕을 먹는다 그 이야깁니다.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김천시에 공채 출신들이 몇 명입니까? 7급 공채 출신이 몇 명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7급 공채 출신이 18명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0여명 되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공채 출신들 사무관 단 사람 한두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나머지 13년이 되고 14년이 되어도 사무관 못 다는 사람 있잖아요. 공채 출신이라도.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치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었잖아요. 7급 공채로 들어올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빠서 일찍 못나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나하고 안 친하고 나하고 유대 관계가 없다고 자꾸 국장, 과장들이 그 사람들을 인사할 때 시장님한테 회피를 하고 자꾸 이 사람들 잘 하는 것을 못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한 열 명 되는데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장 몇 명 있잖아요. 오래 된 사람들.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실력은 우리 의회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도 다 보는 눈이 틀려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인사할 때 되면 두 분이 시장님한테 역할을 잘 해달라, 판단은 시장이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희주 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인구 증가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인구 증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인사할 때 중요 부서에 인허가 부서에 똑 같은 공직자가, 똑 같지는 않잖아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부서에 부서장이나 계장, 직원들을 잘 찾아서 적재적소에 이런 사람을 배치하세요. 이런 분들이 허가 부서 부동산, 공장 짓는 것, 신규사업 들어오는 것, 이 사람들이 해결 다 하면 인구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 아까 박희주의원 그것보다도, 그래서 인사하실 때 부서에 좀 사업부서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잘 갖다 놓으면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사무관 단지 얼마 되었습니까? 국장 된지 얼마 되었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2015년 1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2년 반 되었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3년 다 되어 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원래 퇴직이 언제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2019년 12월 말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019년 12월 말, 또 인사 때가 되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희들은 인사의 고유 권한도 아니고 의원들은 참고할 뿐인데 국장님 올해는 연말 되어서 옛날에 갔던 혁신도시에 가는 구미대학에 파견 근무 없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저도 최종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있다 없다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파견 근무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업무를 시행해 봤는데 파견한 만큼 성과가 없기 때문에 유무는 아직 정확하게 다음까지 더 연결해볼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거기 가서 하루내 책상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퇴직했는데, 성과가 과장님 잣대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자리에 갈 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님이 인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했으면 그렇게 시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리 비켜주라 그 이야기라요. 국장들 이런 사람들. 그래야 후배 양성을 위해서 후배들도 승진하고 하지 밖에서 인사때 되니까 가니 안가니 하지 말고 기회 되면 비켜 주고 기회 안 되면 일찍 단 1년 남으면 후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 줘요. 밖에 자꾸 그런 소리 들리면 시장님이 업무하는데도 안 좋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천여 명 공직자한테 마지막까지 할 때 좋은 여운을 남기고 국장님 들어오는 사람마다 제가 이야기 할 거예요. 대상 되면.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 좋은 이야기 해 줄 때 밖에 나가시면 그래도 다 칭찬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후배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눈이 빠지도록 자기는 하고 싶어서 하고 갈 사람은 안 가고, 내가 10년 동안 보니까 인사하는데 그런 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 선례를 잘 남겨야 된다, 앞에 선례 남기면 남기는 대로 따라 가야 되고 안 남기면 안하는 대로 가야 되고, 총무과에서 잘 상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 보고 중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이거 다 안 들으셔도 되죠? 1주일 전에 받아서 유인물로 대신해도 안 되겠습니까? 다 들으시려고 하면 듣고,

영민

나영민의원

정회 했다가,

박광수의원

쉬었다가,

낙호

배낙호의장

나는 다 읽어보셨으면 유인물로 대처하고, 과장님 지금 목도 마를 텐데 좀 쉬었다가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보고 계속)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했습니다. 새마을이 워낙 업무가 많아서 과장님 다 챙기겠습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천부항댐 주변에 하도 사업이 많아서 헷갈려요. 뭐가 뭔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부항댐을 조성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되어서 연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유치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김천부항댐 관광 자원화 사업, 부항댐 근처에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항댐권역 관광자원화사업이 현재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부항댐 출렁다리 공사가 95억 원으로 그것은 출렁다리하고 조명에 대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뒷장에 있는,

세운

김세운의원

잠깐,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출렁다리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업들이 부항댐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인센티브로 엮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계획해서 만든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부항댐 주민들과 연계된 사업은 짚라인 사업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부항댐 권역에 대한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부에 공모 신청해서,

세운

김세운의원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공모 신청한 겁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공모 신청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한 거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수자원공사가 인센티브나 이런 거로 준 것은 아니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주민들이나 수자원공사나 완전 별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별개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관광자원화사업, 생태체험마을, 수변경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이게 다 시기가 달라서 이렇습니까? 공모한 시기가 달라서 별개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공모할 때 최초에는 출렁다리 한 개만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난 후에 생태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는 저희 관내에 캠핑장이 두 개 있는데 현재 생태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캠핑장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데 일반 저희들이 캠핑장에 대한 그 중에서 펜션, 카라반 이런 숙소를 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신청해서,

세운

김세운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따로 따로 사업명이라든지 내용이 다른 이유는 그때그때 공모한 게 달라서 그렇다, 시기가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연도별 시기가 1년 단위로 좀 다른 게 있고 또 사업 목적이 다른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조건에 맞게 공모하다 보니까 건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부서장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매일 접하는 데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에 출렁다리 같은 것은 현장 방문 해 보고 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생태체험마을 말입니다. 이게 캠핑장 말고 카라반 새로 만들어놓은 것 뭐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새로 만든 것 또 하나 있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부항댐,

세운

김세운의원

예.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부항댐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례면하고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그 내에 마을 댐지원사업으로

세운

김세운의원

거기도 사람들이 가서 캠핑처럼 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게 이름이 뭐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글림핑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목적은 사용하는 것은 그거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반 야외에서,

세운

김세운의원

캠핑장 만들었고 글림핑장 만들었고 펜션, 카라반 이것을 만들면 이것도 장 그와 같은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내용은 비슷한 거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하나의 목적으로 보면 캠핑에 대한 전체 시설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생태체험마을 펜션 만들고 카라반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시가 직영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직영할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직영할 계획이에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직영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캠핑장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부항댐 캠핑장하고 증산 수도산 캠핑장 운영 방식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도 수도산 자연휴양림도 우리가 직영하는 거와 마찬가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시가 증산, 부항, 지례, 대덕 쪽에 이와 같은 유사한게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네요. 휴양림도 펜션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맞잖아요. 그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완전히 이쪽으로 캠핑족들이 유치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관광 하면서 자고 갈 수 있는 여건 시설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요. 자고 간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전국에 내 놔도 안 빠질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생태체험마을도 조성하면 소하천 위에 상류 부분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전망하고 이런 것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운

김세운의원

이거를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들면 말 그대로 지역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수도산 자연휴양림 우리가 전부 다 시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다 장을 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해 먹고 그냥 나가잖아요. 크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캠핑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관광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 만든다면 정말 지역 경제와 물론 지례 쪽에 식당 같은 것은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도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국토부에서 생태체험마을 부분에 대한 부지를 저희들 시에 무상으로 이관시킴으로 인해서 그거를 공모 신청했더니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부지는 그쪽에서 준거예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부지는 국토부에서 무상으로 지원 받아,

세운

김세운의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이름만 바꾸고 형태만 조금씩 변형되어서 거의 사용 목적이 비슷한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오면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내후년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준공 완료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 관광 시설에 대해서 현재 9개에 약 2천억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준공되고 그리고 타 관련 부서에서 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관광시설 사업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방향을 하기 위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100년 뒤에 50년 뒤에 부항댐이 어떻게 개발되어갈 것인가, 관광객이 무엇 때문에 김천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어진 사업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대적인 것들도 같이 연구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동댐 같은데 가면 주변에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항댐 주변에는 그런 상가를 만들 수 없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다목적댐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폐수처리도 그 안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안 되기 위해서,

세운

김세운의원

어디까지 제한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항댐을 가끔 한 번씩 둘러보면 뒤에하고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과 같이 말씀 드리면 부항댐에 둘레길을 걷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거 다 돌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가족 단위도 올 거예요. 직접 제가 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가다가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벤치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본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곳에 잠시라도 좀 쉬었다 가야 되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좀 앉아서 구경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레길만 만들어 놨어요.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경관 사업 하고 생태마을 조성하고,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아주 섬세한 부분들, 정말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이 그거를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항댐 내에는 짚라인 사업하고 지례면에서 한 사업하고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출렁다리, 생태체험마을 이렇게 관광 자원화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한 것이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부항댐에서 조성한 둘레길이 교량부에는 보행로가 없고 또 일부 반이 조성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둘레길을 물문화관까지 다 연결시키고 주변에 현재 짚라인 주변에 주차공간이 출렁다리가 옴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 공간을 하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80억 원 공모를 신청해서 주변경관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염두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누가 오겠어요? 차타고 돌아보는 것 이외에는 어느 곳 하나 앉았거나 잠시 서서 있을 데도, 위험해서 서서 구경 할 데도 없어요. 이것을 약 14억 들여서 주변 경관 조성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이와 같은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전체가 80억으로 공모사업 선정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언제 과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면 슈퍼도 9시반 10시 정도 되니까 슈퍼 하나 있는데 문을 닫더라고요. 늦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음료수 하나 사먹을 데도 없어요.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필요 하겠지만 적어도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벤치, 쉼터 이와 같은 것들 갖다 놓고 해서 공간이 필요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개령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부지는 전시관 쪽에 어떻게 되었어요? 개령 동부 쪽에,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개령 쪽에는 현재 부지 매입 관계를 거의 다 했는데 일부 불허하는 부지에 대해서 매입 못한 게 일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만 이야기해 주세요.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주가 불허하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부분에 부지가 지주가 불허하는 것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을 소유자가 돌아가셔서 소유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단계가 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세운

김세운의원

가능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공고해서 그 관계를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따라서 같은 맥락의 이야긴데 금효왕릉에 왕릉 분묘, 그거를 뭐라 합니까? 능 자체 그것도 소유자가 일본인가 되어 있어서 매입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금효왕릉에도 소유자가 한 분이 소유권 문제 때문에 보상협의가 어려운 필지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절차를 진행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등기나 사업 하려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는 현재 발굴 조사하고 있는데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의 승인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발굴 결과에 따라서 조성 방향이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의 조성 방향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이런 관계를 최종 결정해서 마무리,

세운

김세운의원

언제 납니까? 그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될 수 있으면 정리되는 대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나영민 의원님 불이 먼저 들어왔네요. 양보해 주십시오. 다선 의원 뒤에 있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제가요.

낙호

배낙호의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감사합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의장께서도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 여건이 좋아야만 예를 들자면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김천 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 중간 중간마다 정리가 다 되어야 될 겁니다. 쉼터도 많이 넣고 했던 이야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 부서에 사업만 보더라도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투자하는데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고 하려면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협심해서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을 부서에서 새마을과에서 개발하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다음에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새마을과에서 다 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저는 8년 전에 제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직지천 같은데 직지천, 직지천을 서울에 청계천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직지천은 김천을 가로지르는 감천 다음에 직지천 아닙니까? 그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지명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김천이 교통 수도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김천에 진짜로 트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지천을 서울의 청계천화 해서, 모르겠습니다. 500억이 들어갈지 1천억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관광 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전 국민이 김천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8년 전에 건의했는데 한 분은 한 달이 채 안돼서 직지천을 청계천화 시키겠다 해서 8년 전에 김천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또 한 분은 그렇지 못해서 이런 저런 환경 때문에 뒤로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후반인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좋은 살림꾼들이 많이 들어와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쪽에 투자가 된다면 그쪽 주변에 용도변경해서 용지를 풀어주면 김천시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만 김천에 사람이 좀 모여들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 시장, 국회의원 관계 정책을 입안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경험상 한 12년간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가져야만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립니다. 직지천을 청계천화 시켜서 문화와 예술이 좀 흘러넘치는 전국적으로 김천을 찾아올 수 있는,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국민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김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직지천 주변에 좀 풀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푸는데 거기는 왜 못 풉니까? 그래서 직지천 주변을 문화와 예술이 흘러넘치는 그런 동네로 만들면 틀림없는 김천의 아까 총무 파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인데 공무원들 밤늦게 퇴근 시간에 주머니 안에 이쪽으로 전입 시키는 전입 용지 안들고 다녀도 됩니다. 코피 안 쏟아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곧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기 때문에 투자가 답이다, 투자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개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문화예술과 연계해서 청계천화, 직지천이 우리 도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하천 관련 부서에 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부서와 가능한지 여부 관계부터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긍정적으로 하고 그것뿐만 있겠습니까만 우리 김천에는 수목원도 필요합니다. 좀 개발해서 김천에 수목원을 대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으면 개발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자치단체장한테 중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한테 건의하고 설득시키고 결심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해서 김천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소프트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김천에 인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중식 후에 설명 하신다고 좀 나른함도 느꼈을 것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새마을과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스티커를 이만큼 붙여놨는데 하여튼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궁금한 것만 해결하겠습니다. 57쪽에 향 문화 대제전 해서 20억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2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직지사가 설립된 지 내년이 1,600년 되는 해라고 하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종교를 떠나서 직지사가 김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김천의 어떤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중심적인 사람은 불교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김천을 방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타종교로 있어도 1,600년의 고찰이 김천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우리 시에서 물론 주관은 아도문화진흥원에서 하겠습니다만 협조를 잘해서 한번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600년 하는 것은 160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김천에 가니까 직지사가 있는데 행사를 정말 멋지게 하더라 할 수 있도록 직지사측이나 아도진흥원이나 잘 연관해서 정말 행사를 멋있게 해서 우리 김천이 빛날 수 있고 직지사가 더 빛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예산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른 답변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78쪽에 나눔을 함께 하는 통합문화이용 추진인데 대상자가 1만 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해 놨는데 등은 어떤 대상자가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홀몸이라든지 여건이 조금 어려운 사람을 이거 외에도 선정해서 소년소녀가장 등등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추가로 선정한다 그런 뜻으로 등으로 해 놓은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카드에 6만원을 삽입해서 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부모가정에 청소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이 홀몸이라든지 부모가 없는 어린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여건을 보고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을 구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이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문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 이 사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했구나, 올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 하고 있었으면 대상자가 어떤 쪽에서 선정이 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거의 만 명 정도 선정해서 약6만원 상당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도 만 명이면 6만원씩 하면 얼마 되는고, 밑에는 3억7,200만원,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3억7,200만원,

영민

나영민의원

계산이 별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6만원씩 만 명이면, 어쨌든 금액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금액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성도 있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냥 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넣는 것보다도 선심성 행정보다도 정말로 대상자가 필요한 곳에 이런 게 갈 수 있도록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장애인이나 어려운 측면에 했습니다만 다시 검토해서 세부 선정 기준은 의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정도 답변 하셨으면 대충 알아들을 것 같고요. 80쪽에 제16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가 맞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제는 빼고 김천가족연극제로 하시길래 기억은 안 나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발언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이 사업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수십 명 여러 분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을 과거에 준비 위원장이 연예인 하신 박규채 선생님이 하셨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때는 보면 국제가족연극제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 정도로 외국의 작품들이 여러 점 출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횟수만 채워가는 그런 것 아니냐,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한두 사람의 배만 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왕왕 나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예산을 승인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면 이 예산 삭감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 하지만 횟수가 16회니까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국제가족연극제로 명실상부한 국제가족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다소 미흡하다면 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 예산 삭감이라든지 등등 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2천이 부족하면 5억이고 6억이고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하는 것처럼 16회 동안 경험을 쌓은 노하우로 17회때는 정말 이 행사가 정말 이제 익어가는구나 완숙 단계에 들었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심초사하고 횟수만 채워가는 그런 행사를 왜 하느냐 하는 분들을 딱 종식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고심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6년 동안 해 온 행사가 점점 도태되고 퇴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부서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86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고 짧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에 국가지정문화재가 22개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41개 있고 전통사찰 8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이렇게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50%에서 70% 유지 관리 보수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유지 관리 사업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국가하고 도에 신청하는 세부 내역은 그 뒤에 있는데 그렇게,

영민

나영민의원

87쪽 하단부에 조금 위에 보면 정수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 해 놨는데 직지사 정수시설도 교체하는 겁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직지사에 정수시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직지사 산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하수로 흘러내리는 물을 관로로 묻어서 이런 것으로 임시시설 식으로 해서 하류에 물을 호스로 내려와서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겸해서 정식으로 정수시설을 만들어야 유지 관리라든지 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또 김천 시민들이 사찰에 찾아가면 흐르는 물을 약수로 생각하고 먹고 음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직지사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식수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말하는 약수 정도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정수 처리가 잘 된 식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관광 시설 내에도 요즘은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일부 부적합 나오는 사례가 최근에는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단 직지사 뿐 아니라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도 약수라고 음용하는 것은 담당 부서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할지 수도사업소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국민의 건강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91쪽 시립예술단 지역예술가 특별전 개최했는데 특별전을 개최하면 1회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예술가들이 작품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자기의 작품을 개최하는데 그러면 저희들,

영민

나영민의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보통 한번 하면 200 정도, 많이 지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한번 개최하는데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0만원 하면 그거를 전시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한 받침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본인은 손님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특별전이 초대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초대전도 할 수 있고 연합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1천만 원 해 놓고 위에 조각, 회화, 공예, 서예 등 해 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1회 하는데 400에서 500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들었는데 1천만 원 해 놓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이 들어가면 초대해서 작가의 훌륭한 작품과 그 사람 초대를 해서 말 그대로 초대전인데 500이 들어가면 100만원 주고 20%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면 초대전이 아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91쪽 시립미술 지역예술가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연합전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최할 때 연합으로 하는 것을 1천만 원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데 한해에 1천만 원 주고 말겠다는 이야긴가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번 개최하는데 연합전을 한번 개최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개최하거든요.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보면 물론 연합전도 좋지만 훌륭한 지난번에 했던 이영철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개인전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 없잖아요. 그게. 주요업무라서 그런가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전으로 통상 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따로 신청을 해서 계획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른 숨은 게 있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요 사업이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천만 원 같으면 여기에 나열되어있는 조각, 공예, 회화, 서예 이 분들 한 번씩 다 초대전 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합동으로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96쪽에 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 이런 것은 애당초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착수 했는데 작년에 공모로 확정 되어서 이거는 생태체험마을이라든지 출렁다리, 짚라인 등등으로 해서 부의장님이나 황병학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휴식공간이나 단절된거나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맨 마지막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바람직한 공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을 찾아오는 관광 도시로 만드는데 우선 주변 인프라 구성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훌륭한 사업 같은데 댐주변이면 댐주변정비사업라든지 이런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를 우리 시에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런 식의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등록문화재, 비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도지정문화재와 등록, 비등록문화재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재라고 하면 크게 따져서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크게 분류가 두 가지가 됩니다. 등록문화재는 국가에 어떤 문화재를 신청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문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 유지 관리를 국가와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최대 70%까지 지원해 주고 비지정문화재는 우리 시 관내에도 업무 보고에도 드렸지만 비지정문화재는 하로서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아직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문화재로 등록 지정을 못 받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하고 통상 종중이나 개인이 관리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86쪽에 보면 주요 문화재,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으로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 비용이라든지 관리 어떤 유지비용까지도 지원 되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기에는 앞에 쪽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전수 조사를 할려고 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시에는 비지정문화재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도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화재가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고 하다보면 도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도 있는데 이미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이 문화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종중이나 이런데서 많이 관리도 하고 계시지만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이나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신라문화원이나 이런데서도 많이 협조해서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비지정문화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체의 자산으로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도 시 자체 차원에서 예산으로 어떤 보수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과거에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중중이나 집안에서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사실상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도 없고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는데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시비로 일부 지원하고 본인 부담을 50% 한다든지 기준 마련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우리시에 지정이 안 되었지만 비지정문화재도 정말로 문화재 수준으로 가는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삼사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하려고 9명을 어저께 공모해서 조사 계획을 해서 11월부터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 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책자도 비지정문화재지만 이런 역사가 있다는 책자도 발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지원 조례에 기준 사례를 협조 공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조사하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비지정문화재를 시에서 발굴하게 되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 있는데 시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야기 만들고 문화재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지정문화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시에서는 보통 관리 대상 시설물이라고 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문화재에 대한 그런 조례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시지정문화재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전수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것은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으로 신청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 시설물로 정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둘러보니까 이미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재들이 보면 각 면부에 마을과 다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발달하고 하다보니까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수가 되고 기존에 있던 보존해야 될 그런 벽들이 허물어지고 보수를 해도 기본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으면 계속 보수를 자체적으로 해도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 그거를 조금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해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만의 자산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면 67쪽에 혁신도시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몇 층 규모의 몇 평 실평수 어떻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올 7월부터 현재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조사 용역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조사용역은 기본 방향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방향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그래서 지하에는 필요하다면 지하 2층까지 지하로는 주차장을 계획하고 지상에는 정원으로 하는 게 요즘 통상적인 조성 방향이니까 지상에는 도서관, 공연장, 문화시설을 복합시설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용역회사에서 타당성하고 기본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기본계획을 설립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을 꼭 여기에 복합문화센터 안에 넣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 도서관들도 많고 주민센터 안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특색 있는 목적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되었으면 하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을 유치하고 그 안에 담고자 하면 자체의 목적이 유실될까봐 없어질까 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딱 보면서 도서관을 여기에 같이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목적을 확실하게 하시고 거기 부합되는 그런 시설들이며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현재 혁신도시에 사실상 권역이 문화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게 전부 시내권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공부하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은 공부하는 공간은 각 아파트마다 독서실이 다 있고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안에도 도서관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도서관이 얼마나 전문적인 도서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확실한 특색있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 바에는 여기에 도서관을 편입 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분들 많으십니까? 한 분 남았는데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하실 게 많죠?

박광수의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과장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있어서 김천시에는 포도아가씨선발대회가 있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데 미스경북선발대회 개최하는 원인이 뭐죠? 59쪽 미스경북선발대회 말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경북도내에는 미스경북선발대회를 개최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실상 미스경북선발대회를 한번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와 예술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한번 이런 경북 도내 미스경북선발대회를 한번 개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또 시민들에게 축제 행사와 병행하면 어떨까,

박광수의원

과장님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합니까? 그러면 미스경북선발대회가 경상북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신청해서,

박광수의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만 하는 겁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의원

내년에만 하는 거예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2018년도 한 해만 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신청자 중에 하나 선정해서,

박광수의원

우리 시에 행정에서도 보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거라서 그렇고 다른 신규사업을 제가 두세 가지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부 전국대회입니다.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전국 동요대회, 전국 여행작가대회, 이게 왜 전국대회를 이렇게 명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전국난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저희 시에 김천시에 이런 전국 단위 행사를 유치해 주면 안 좋겠나, 행사를 김천에서 교통 여건이 좋고 하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와 신청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난 같은 것은 정말 조각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치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 지자체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비효율성 예산 이런 것을 전체 행사를 50% 줄여서 내실있는 행사를 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3선 해서 내년에 마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기회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 모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검토해서 전체 행사를 50%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꼭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행사가 너무 많은 것을 50% 줄여서 내실 있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거고 제가 언론에 봤습니다. 어느 시군에 한 군데는 전체 행사를 취합해서 50%를 줄여서 행사하는 지자체가 경상북도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누가 되던 간에 하면 또 2선 3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행사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 내는데 내년이 아주 적기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검토해서 우리 시에도 크고 작은 행사를 다 취합해서 비효율성이라든지 낭비성 행사는 반을 줄여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미스경북선발대회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계획하셨고 포도아가씨도 내년에 선발하는 해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포도아가씨를 하게 되면 연계하는 것도 검토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2개 대회를 같은 해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포도아가씨 주관하는 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개최인데 이거는 난은 오히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난 재배농가들이 모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애호가들이 모여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할려고 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관광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품 대회를 난에 대한 작품을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해 봤습니다.

백성철의원

전국 난 대회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요? 아니면 출품하는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주가 되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출품하는 분도 많이 오지만 가족들이나 관련 되는 사람들이 또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백성철의원

주관을 왜 새마을과에서 하는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 62쪽에 내가 캠핑왕 페스티벌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캠핑왕 선발전 페스티벌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에는 특별히 나름대로 그냥 지원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시를 찾는 캠핑 이용객들에게 이런 행사를 한번 하겠다고 같이 신청하는 거기에 띄워서 신청자들이 보물찾기라든지 가족장기자랑이라든지 축제 행사를 하루 정도 해서 김천에 이런 캠핑장의 행사를 가족 단위로 하고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내가 캠핑왕 축제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 캠핑 시설이 최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하고자 한번 계획을,

백성철의원

제가 알기로 김천에 캠핑장이 좋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서로 주말에 가서 없어서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비수기때 사람들이 적게 올 때 이런 대회를 하면 오히려 비수기때 캠핑장 활용도도 높아지고 동호인들 사이에는 한겨울에 아니면 비수기때 그런 행사를 한다, 그곳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홍보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시기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성수기는 자리가 없어서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시기를 잘 조절해야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도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물론 문화재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종류가 다양하지만 특히 고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시지정문화재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헐기 아까운 건축물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관리해서 나중에 국가문화재가 되고 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오랜 시간 장시간 내년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동료 의원들이 건의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챙길 것은 챙기고 좋은 그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2분간 쉬면 되겠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영민

나영민의원

4시50분까지,

낙호

배낙호의장

아직 방망이를 안쳤기 때문에 아직 유효합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말고 어차피 내용은 기재가 되어있고 일주일전에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하여튼 큰 틀에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살림을 살기 위해서 막대한 분량을 계획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에 같은 질문을 동료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한일교육재단 육상부에 버스가 회의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몇 번 들어서 내용을 아실 겁니다. 부연 설명을 안 해도. 그런데 시장님께서 한일교육재단에 차를 한 대 지원할 의지가 있으시다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관련법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공기업에 그런 구두로 요청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도 법의 잣대가 없어서 한일교육재단에 버스를 지원할 수 없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적이 없었는데,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자치행정과와 스포츠과하고 유관 부서가 상의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재산이라고는 단돈 1천만 원도 없는 사람인데 의회 와서 예산 심의 하다 보니까 돈 1조원 시대에 돈 1억 하면 한일교육재단에 육상부 선수들이 우리 김천을 홍보하는데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홍보비로 사용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교육기관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목에 맞아야 되거든요.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을 잘 모르고 해서 오늘 오전에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법에 맞는 항목을 못 찾아서 한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천시에서도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고 의장께서도 말씀 하셨고, 전국에 우리가 스포츠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김천시를 방문하는 많은 버스들을 보면 무슨 축구단 무슨 육상단 하면서 일반 실업팀 말고 중고등학교도 그런 버스를 수백 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우리 김천에 자리잡고 학생들이 전국에 나가서 한두 번도 아니고 3연패를 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조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협조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설사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없다면 자치행정과장을 빌려서 한다면 시장께서 아니면 유관 부서에서 다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하루속히 차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첨부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한테 저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했었는데 핑계입니다. 농구실업팀에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15년 전에 기억을 해 냈습니다. 제가. 한일재단에 우리가 승합차를 사 준적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 되고 위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비 한 개만 빼면 되겠네요. 1억짜리 딱 맞는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9천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반드시 홍보비를 다음 예산 할 때 제 직권으로라도 삭감 하겠습니다. 하는 대신 그것을 예산에 표기해서 오면 같이 할 것이고 안 그러면 함부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획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본회의장에서 제가 녹음 속기 되도록 발언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일학교에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예산서 인쇄하기 전에 반드시 삽입시켜서 그렇게 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이우청 의원님,

우청

이우청의원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우리가 소요예산이 1억도 있고 1억5천만 원, 3천만 원 있는데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있죠? 서울하고 광역 대도시 어디어디 있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주로 대형 건물 옥상 전광판 이런 부분인데, 대구에 범어로타리에 대형건물 옥상 전광판하고 대구 야구장에서 김천 부분에 대해서 벽면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동대구역에 벽에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하고 세 군데 들어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39쪽에 있는 3개 회사가 동일한 회사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다 다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다 틀려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은 어떤 회사에 줍니까? 광고 회사에 줍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전광판을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지급하고 스팟 광고안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달간 영상으로 내 보내고 송출 해 달라고 의뢰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광고하는 것도 회계법 적용 안 됩니까? 1억5천씩 1억씩 그냥 지불해도 관계없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회계법상에는 지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출하는 단가하고 다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본 의원 생각에 돈을 들인 만큼 홍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것은 돈을 주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돼요. 저도 다녀봐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앞으로 하시더라도 뒤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서 적절하게 가치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부시장님,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부시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좀 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위에 분들이 한두 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짚기는 짚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격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하고 좋게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의장님이나 제가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좀 다툴 때가 있으면 저는 의회에서 강성이라도 제3자가 봐서 의장님이 말이 맞다고 하면 저는 이야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부시장님께 유감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 부임하고 오시고 이거는 예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예산은 12월에 하면 되는데 제 방에 왔을 때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부시장님들이 지자체 되고 나서 2년에 한번씩 1년 반에 바뀌고 합니다. 오는 부시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고 그것은 평가가 다 다르겠지만 저도 10년 넘게 여러 부시장을 해 오는 것을 봐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회는 회기 있는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와서 의원들하고 식사 관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평상시에 회기 없을 때 언제든지 오시면 저도 밥 한 그릇 사도 되고 저는 내가 부시장님한테 밥 한 그릇을 사도 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부시장님은 여기 오셔서 우리 밥 한 그릇 사도 부시장님 주머니 돈 안 들어가잖아요. 업무추진비로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시장님은 우리 의회를 집행부하고 상생하고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우리 의회를 나쁘게 해서 괴롭히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점심 한 그릇 대접하려고 하다가 의원들끼리 분열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부시장님 우리가 4개를 나누어 봤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2억9천 되지 않습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200만원 됩니다. 시책추진비 2억3,700만원이고 부서별 운영추진비가 2억1천만 원입니다. 총 해서 7억9천만 원 정도를 공직자 부서장들 국장들하고 부시장, 시장이 쓸 수 있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 중에서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1년에 쓰는 게,

일수

김일수부시장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품목이 딱 있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뺄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저도 그거를 쓰면서 얼마를 쓸 수 있다고 정해놓고 쓰지는 않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안타깝다 그 이야깁니다. 제가 이런 것 3선의원이 이런 거 지적하는 것조차 안타깝다, 그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시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3선 의원이 이것을 이렇게 지적해야 됩니까? 이거 묻지마 하는 것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의원들은 상시적으로 김영란법이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추석 명절 지나가면 김영란법 때문에 좋은 인연을 서로 술 한 병 못 나누어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안 맞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업무가 시작되는데 와서 의원들 점심을 사겠다고 소고기를 사겠다고 합니까? 위반하면서, 김영란법에 다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의원들한테. 와서 의원들 싸움이나 붙이고 분열을 시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는 안합니다. 위에 분들이 자제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고는 우리가 계셔야죠. 평상시에 내가 오시라고 했잖아요. 오시면 의원 두 분이 있든 세 분이 있든 국수 한 그릇 하든지 없으면 우리 직원들, 직원들 데리고 가서 홍보비 몇 천만 원 되는 것 다 그런데 쓰라고 법적으로 우리가 허용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부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꼭 이럴 때만 와서 우리 의원들을 괴롭힙니까? 제가 미리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회기가 오늘 있으면 이삼일 전이라도 의장님한테 오셔서 의원들 회기 들어가는데 수고하시는데 돼지고기라도 한번 구워 먹겠다 이렇게 요청해서 했으면 의원들이 다 참석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이 사도 괜찮고 누가 사도, 참 이거 치사한 행동으로 내가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의원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속기가 남고 하기 때문에 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 볼게요. 39쪽에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서울 수도권 다중집합소 홍보, 민간자본이전 하는 예산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러면 광역 대도시권 도시브랜드 이것도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민간자본이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하나도 없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낙호

배낙호의장

이제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민간자본이전해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저는 알고 있는데, 진짜로 민간자본이전 없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7쪽에 기획 특집 보도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홍보인데 여기는 예산은 표기 안 되어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주요 일간지나 방송사, 인터넷 신문 여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주요시정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일간 신문에 바로 보도 자료를 보도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수반 안 됩니다.

백성철의원

예산 안 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백성철의원

예산 안 들고 가능합니까? 이 분들이 다 어쨌든 광고비를 주어야 실어주고 아니면 뭐 먼저 광고비를 주고 싣든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평상시에 광고 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상 받는 거하고 관계 된 그런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이거는 2018년도에 공모에 응하겠다는 이야기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을 내년도 투자선도지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의원

내년도 신청하면 2019년도에 선정되면 그 이후에,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역세권 개발로 해서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혁신도시시즌2라는 것을 해서 혁신도시에서 한번 설명을 가졌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백성철의원

그거는 균형개발사업단 쪽에 물어봐야 되네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48쪽에도 스마트 모빌리티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공모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공모 신청 했습니다. 이거는 혁신도시내가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전기자동차, 킥보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해 놓으면 급할 때 그거라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배치하려고,

백성철의원

그런 내용들이에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내용으로 공모 신청 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기대도 많고 관심도 많은 혁신도시인데 어쨌든 물론 균형개발사업단에서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좋은 안을 기획해 주어야 사업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김천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혁신도시인데 혁신도시를 통해서 김천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추진계획 보고 한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예산이 9,657억이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430억, 기타 11.7�5억 맞습니까? 올해,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올해요?

원호

최원호의원

맞습니까? 기타 11.7�5억, 8쪽에 봐 주세요. 8쪽 우리 김천시 재정 규모에 보면 예비비가 430억 5.5%, 기타 915억 11.7%인데 기타는 어떤 예산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기타는 타 회계로 전출하는 예산 같은데 내용을 다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파악하기 전에 예비비하고 기타는 안 쓰는 재산이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실제 예산 편성,

원호

최원호의원

사고이월이나 이월 되는 예산이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 안 된 부분은 예비비만 편성 안 되고 기타 부분은 타회계로 전출한다든지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는 게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월금이 많다, 예비비가 많다고 인정 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거를 줄일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1,340억입니다. 9,657억 중에 1,400억이면 몇 %입니까? 17%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기타는 다른 데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타 예산 915억 내역서를 서면으로 할 수 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내용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 아직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예비비하고 이월금은 최소화 시키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대답은 합니다만 이월금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어서 이월 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행정 절차를 밟다 보면 제대로 지출이 안 되어서 하는,

원호

최원호의원

실장님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경상북도만 따져 봅시다. 타 시군에 비해서 김천시가 중간 정도 가면 되는데 너무 예비비와 이월금이 과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쨌든 2018년도 본 예산때 보겠는데 어쨌든 최소화 시켜 주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노력을 기대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기타 부문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관계하고 기본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셔서 그런데 김천시세하고 비슷한데가 전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월하는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이월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약 천억 가까이 차이나는데도 있었어요. 10년이 그렇게 넘어 왔어요. 하여튼 이번 예산서 지켜보겠습니다. 잘 준비 하세요.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49쪽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금오공과대학교에 또 국장님 한 분 파견할 계획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계획이 없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34쪽 35쪽에 보면 사실상 ‘함께 사는 김천’ 22만부가 발행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몇 사람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함께 사는 김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나름대로 편집을 잘 해서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리통장이 우리 김천시내 얼마입니까? 한 550,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560명,

박광수의원

90% 정도는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 처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뿐 아니라 ‘김천사랑방’ 4,098부 하면 3만2천부입니다. 그리고 또 ‘얼쑤 김천’ 3천부, 정책홍보 리플릿 제작 1만부, 시보 발간 4,300부 이렇게 해서 이십육만 칠만부가 발행되는데 시민이 14만 명 하면 아 어른 없이 전체 시민에 두 부씩 돌아가는데 이 많은 것을 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하면 우리 시민이 다 읽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지만 이거를 실지로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던 간에 각 읍면동장님들이 통장들 해서 돌리는 것도 애먹는데 안 돌리고 그대로 방치해두는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던 간에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여기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최원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기획실장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정말 실망스러워요.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서 그거 설명을 김천시에 1,100명 공직자 중에서도 실장님이 확실히 대답을 해야 되죠. 이거 인건비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인건비를 그렇게 표기했다고 해야 되지 기타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저는 제가 봐서는 세입 부분에 한번 보시면 8쪽에 지방세가 980억이고 보전수입이 5천억하고 6천억밖에 세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김천시에 들어오는 돈은 6천억입니다. 우리 예산은 9,657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다 하더라도 2,500억 정도가 이월되는,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전부 예산 편성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의를 드립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최대한 편성하도록,

박광수의원

최대한 하는 것은 전부 과장님마다 최대한 검토해서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말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편성하도록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해서 다 편성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전 공직자들이 의회에 해 주면 집행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기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꼭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24쪽에 자동차 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하는데 사업 부지가 2만6천 평이 필요한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2만6천 평 정도,

병학

황병학의원

총 사업비는 370억 정도 들어가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에 되면 원래 도비가 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지방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같이 포함해서,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지방비에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병학

황병학의원

도비는 얼마가 포함 되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아직 사업 자체가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사업비가 이 정도로 들어갈 거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사업이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계획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용역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중앙 부처에 신청해서 사업을 앞으로 따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재작년부터 이야기 나오는 건데,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자동차 튜닝 관계가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쪽에 사업을 최대한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만약에 이게 되면 부지는 가능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부지는 혁신도시 내에는 안 되고 별도로 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산업단지 안에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3단계 산업단지 하는데 거기 일부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혁신도시 안에는 힘들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부지만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계 산업단지 35만평 하는데 그쪽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드림밸리는 혁신도시는 경상북도가 주체이기 때문에 국비도 중요하지만 도비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도비지원이 좀 궁색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확실하게 움직여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게 되면 예정 인구 유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에,

병학

황병학의원

자동차 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인구가 몇 명, 기업체가 몇 개 들어온다는 그것은 아직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고용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정도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기본 계획이 나와야 거기 따른 인구 관계라든지 관련되는 튜닝 산업 기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런데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하고 추진하고 하면 우리 김천시는 자동차 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를 조성 했을 때 고용 창출이 얼마 되고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몇 개 창출이 되고 인구는 어느 정도 유입되고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용역 결과가 나와야 나오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임의대로 설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간략하게 대략이라도 모릅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용역만 주면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대로만 우리 김천시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하고 협의해야 되죠.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용역 결과는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예정 인구 유입이라든지 고용 창출에 일자리가 몇 개라든지 생산유발 효과는 얼마가 된다든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전혀 없이,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용역 발주한 지 한 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의원

전혀 보고가 안 되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좀 이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전혀 모르네요. 기획실에서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고 11월이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바이오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7만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이오플라스틱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예정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앞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해서 용역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용역 결과가 나와야 거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인구 관계,

병학

황병학의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내년 3월쯤 나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김천시가 기획실에서 미래 김천의 희망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준비할 때 용역을 주기 전에도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 없이 그냥 용역만 준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반 조그만 10명을 거느리는 제조업체도 이렇게 안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세심하게 못 살폈다면 지금부터라도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백성철 의원께서 혁신도시 시즌2 말씀하셨는데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균형개발사업단 업무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확대 간부회의 할 때 정보를 공유 안합니까? 왜냐하면 금방 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남의 집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기획실 같으면 우리 김천시의 두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즌2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한번,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중앙부처 국토부나 산업부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계획이 나와야 이 내용을 알지 우리 임의대로 시즌2 계획을 잡는 것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저는요. 거기 4시간 동안 시즌2, 시즌2가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2003년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때 150여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10개 혁신도시로 분산정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어느 정도 정체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하려면 12개 공공기관에 자회사나 기업체를 이전을 골자로 하는 포럼을 열은 거예요. 이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가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김천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현재 바이오플라스틱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혁신도시하고 맞물려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다 우리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고 12개 공공기관에 자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 해 보세요. 몇 개나 됩니까?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해서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종자원 해서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획실 정도 되면 우리 김천시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부가 지금 현재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정부가 12개 공공기관에 기업체나 자회사를 이전을 골자로 하는 포럼을 열었는데 김천에서 그것도 교통연구원에서, 포럼을 열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12개 공공기관이 우리 김천에 12개 공공기관이 자회사나 기업체를 김천으로 옮기겠다는 그거를 골자로 해서 포럼을 열었는데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죠. 핵심적인 우리 기획실에서.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말씀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부시장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균형개발사업단에서 갔다 오고 나서 부시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미처 받지를 못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시장님 별도로 보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확대 간부회의를 하시든지 시장께는 보고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시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실지 그날 포럼한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어떤 확정한 안이 나온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민들 여론도 수렴하기 위해서 포럼을,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무조건,

병학

황병학의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12개 공공기관 자회사나 기업체 이전을 골자로 하는 포럼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만약에 현재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바이오플라스틱 클러스터 사업하고 7만평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자동차 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2만6천 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이라도 용역이 나오고 용역 중간이라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실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3쪽에 과학기술 연합대학원대학교가 김천캠퍼스 설립 추진 중이시고 용역비를 내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본교가 대전에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대전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대전에서 캠퍼스를 분리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내에 농업기관이 3개 있고 도로교통쪽이 3개 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도로교통쪽에는 공공기관의 인력이라든지 대학교 박사 부분이라든지 교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쪽에 저희 지역에 혁신도시에 그런 대학원대학교라도 하나 들어오면 혁신도시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이런 쪽에 실지 요즘 대학교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런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라도 한번 우리 지역에,

근혜

박근혜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 하시는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용역 해서 어떤 최대한 당겨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미 우리나라는 대학이 포화 상태이고 아이들에 비해서 특수 목적이나 확실한 목적이 아니면 이미 대학교는 도태 되거나 폐교가 되는 그런 부도가 나는 사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공공기관과 협력이 되고 또 여기에서 배출 된 인재들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편입되고 이런 사이클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시도만 하고 처음에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대학 캠퍼스를 하나 만들기가 보통 여력이 아닐 텐데 이게 시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혁신도시 안에는 이런 대학 뿐 아니라 정말 특수 목적의 교육만 제대로 바탕이 되면 인구 증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뿐 아니라 미래 과학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 된다면 굉장히 좋은 추진할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탬이 된다면 과학 쪽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하나 설립이 된다면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아까 황병학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구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잘 설립 하셔서 용역을 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는 용역이 나오지 않았어도 멀리까지 내다보고 결과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하셔서 용역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대학원대학교라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 하겠습니다. 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마무리 될 때까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안녕 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요즘 아침저녁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가 쌀쌀한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김천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실은 우리 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소신껏 일함으로서 능률을 향상하고 나아가 일을 통하여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부의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 생활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과는 조금 무관한 이야깁니다만 실장님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사석에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장 통장회의나 이런 때 시의 업무 관계 공지를 위해서 나가시고 하죠? 저하고도 지역구 주민센터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전 시장님께서 스포츠타운을 너무 광대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가 30억 이상이 들어가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한다는데 스포츠타운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상인들에게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게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고 잘한 업무추진이었다, 박보생 전 시장님께서도 같이 그때 당시에는 공직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왜곡된 말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여라도 실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으면 우리 시민의 화합은 물론이고 대표성을 띤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또 차기에 오는 어떤 분이 당선되어서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성을 띤 분들을 추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 분들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명색이 김천시청에 감사실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셨다 해서 염려스러움과 함께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장소가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렇게 앞에서 뵙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뒤에서 웅성거리는 것 보다 낫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 하시고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간단하게 하세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하여튼 저희 감사실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가 민선 이후에 전 시장님이든 현 시장님이든 진짜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또 현재는 감사의 역할이 사후적 조치 보다는 사전적으로 일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싶어서 제가 현장을 좀 다닙니다. 말미에 우리 김천시가 민선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민선 4기부터 박보생 시장이 맡아 오셨는데 민선 4기부터 박보생 시장께서는 경제에 중점을 두어 하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내 총 자산역량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 시장님부터 해 오던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하는데 옛날에 운동장시설 진짜 큰일을 15만도 안 되는 인구가 전국체전을 해서 위상을 높여 놨다,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칫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회복했다, 이런 것을 설명 드리는데 아마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오해 없도록 기분 안 나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과 이렇게 해서 천여 명 공직자들이 비리라든지 실장님 말대로 이렇게 하면 비리라든지 한 건도 없지 싶어요. 그렇게 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직자들도 신뢰가 쌓이고 하지 않겠어요? 감사실에서 아까 실장님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비위행위, 금품·향응·선물 수수행위 3대 비리행위, 이런 것으로 해서 연루된 자가 한 명도 없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광수의원

금년도,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감사실에서 징계라든지 처분한 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음주운전 4건 있고 다른 것은,) 음주운전이나 사건, 사고에 관련된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반 사건은 음주운전만,) 아니, 실장님 그거를 볼게 아니고 음주 운전이나 사건, 사고에 연계된 직원이 한명도 없느냐 그 이야깁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자료 드리세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다,

박광수의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세운

김세운부의장

자료 드리세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3대 비위 중에 금품수수라든지 성폭력은 없는데 음주운전은 2015년도에 10건, 2016년도 7건, 2017년도 4건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사법 기관에서 처리하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사법 기관에서 처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느냐,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게 통보가 옵니다. 공직자는 음주 적발 되면 통보온 것을 1.0 이상이면 면허취소 되고 그 이하는 정지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조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면 감봉 이상입니다. 그리고 1.0이하이면 정지가 되면 견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100% 근절을 못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해마다 대폭 줄고는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장님, 지난 3년간 음주나 사건, 사고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 1,100명입니다만 특히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은 안 그렇지만 담당이나 사무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봐서 우리 지역에 좁은 마당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후배라고 해서 말을 놓고 반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행태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봤는데 실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의원하고 공무원하고 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후배라고 해서 말을 반말 하고 말을 놓고 하는 것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앞으로 그거를 근절해야 안 되겠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직원 내부에서 말입니까? 직원 간에,

박광수의원

이야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직원 간에 조직의 위계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연을 앞세워서 선배라고 함부로 후배한테 불손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화는 근절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없도록 교육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의원

시청이나 의회에서 밖에서 보면 계장들이 과장하고 말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과장님이 시의원한테 말 놓고 농담하고 반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 옆에서 볼 때는 안 되거든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꼭 하시고, 부시장한테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죠?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제가 위원장입니다.

박광수의원

아까 총무과죠? 자치행정과에 인사 기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승진, 전보 이렇게 있는데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전보 기준 5급 간부공무원 당해 보직 2년 이상, 6급 담당은 당해 보직 2년6월 이상, 7급 이하는 현 부서 3년 4년 장기근무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밑에 뭐 해 놨느냐 하면 단,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 기간보다 조정될 수 있음, 이거는 전부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규정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누가 인사를 하든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앞에 규정은 해 놨어도. 여기에 단,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 기간보다 조정될 수 있음, 이렇게 딱 써 놨거든요. 그러면 인사기준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사 운영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경우, 또 우리 조직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처음부터 그런 전체적인 부정을 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그 부분은 원칙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조직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거를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수의원

부시장님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게 되기만 바라요. 바라는데 지금 인사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5급 사무관이 직렬이 안 맞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5급 사무관 인사가 직렬이 안 맞는 인사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그것도 넓게 봐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데 인사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시민들하고 공직 사회하고 읍면동에 대화라든지 행정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워낙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연루된 사람도 있고 또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 내용이 없어요. 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부 인센티브를 주고 상 주는 것만 이야기 하지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 했습니다만 음주 법적 처벌 받는 사람은 우리 시 자체에서 징계를 줌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게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인사 아닙니까? 1년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직자 사회가 잘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 가고 선후배간에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면 이런 부도덕한 직원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수

김일수부시장

박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음주 운전자는 아까 실장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음주 양에 따라서 1.0이죠? 0.1 기준으로 해서 0.1 기준 보다 높아서 면허가 취소되는 사유는 근본적으로 징계를 합니다. 음주 운전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징계 강경도 없이 음주 운전에 대한 적발 시에는 사법당국에서 통보가 오면 그거를 근거해서 징계를 합니다. 음주 측정에 따라서 견책부터 해서 감봉까지 정상적으로 징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의원

부시장 입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있고 밑에 국과장들하고 중간에서 어려운 입장은 알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아까 제가 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읍면동 이런 데 가면 공직자들이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보는 시각이나 말하는 태도가 이런 게 완전히 안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것을 문책하고 규제하고 징계를 주고 해야 되지 단체장들하고 시민들하고 술 먹고 싸우고 노래방에 가서 성추행 오만 이야기가 다 돌아도 그거 정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시의원 근 8년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그거 어디 저도 시의원입니다만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시민이 있고 동민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 모시고 가도 뭣한데 이거를 밑에 아랫사람 취급해서 막무가내 하는 공무원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정리를 해 주어야 나머지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습니다. 그거 부시장이 나서서 김천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 많은 공무원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부시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면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을 업신 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교육을 해도 그런 게 나오면 나는 부시장님한테 책임을 돌릴 거니까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야 과장, 계장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다 20년 30년 근무한 사람이고 부시장님은 이렇게 오래 안 있는데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된다 해서 과감히 척결해야 되죠. 그래야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최대한 하겠다고 해도 못 믿지만 부시장은 한다고 하면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여기 5년 10년 있겠습니까? 일이년 있는 사이에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활발해지고 시민들하고 소통되고 단합이 되죠. 그런 부분 봐주는 게 좋은 게 좋다고 봐주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요추진계획 보고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퇴근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