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의 총무과․민원처리과․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안 정 웅 동 만안구총무과과장 김정수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양영광 동 만안구세무과장 안재옥 동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동 안양1동장 김정수 동 안양2동장 정재학 동 안양3동장 여인표 동 안양4동장 구겸회 동 안양5동장 김한규 동 안양6동장 장정도 동 안양7동장 임건택 동 안양8동장 김칠성 동 안양9동장 김보영 동 석수1동장 윤대영 동 석수2동장 이근무 동 석수3동장 김영훈 동 박달1동장 민경호 동 박달2동장 김현준

안정웅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총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안재옥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한 해 마무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구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환영하며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6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정재학 안양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정재학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의 김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안양2동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저희 동 직원들은 직원들의 내부결속을 도모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2동 정재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안구청장님과 안양2동 동장님의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잘 듣고 몇 가지자료 요청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인데 불법 광고물 단속기준과 단속결과 또 단속내용에 따른 시민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를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별 특화프로그램 현황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을 세부내용과 함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실적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을 답변 부탁 바랍니다. 나머지는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실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도로 점용 실태 및 점용료 부과기준은 어떤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 역전 횡단보도 폐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김정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2005년～6년 연속 계속사업인데 원가구성내 역이 2005년과 2006년이 틀립니다. 이게 원래 원가부분은 예술기획단에서 담당 업무를 하는데 이따 오후에 오실 텐데 어쨌든 저희가 담당 소관이니까 과장님께서 기획단하고 같이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면서 차후 실시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행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행정 사항으로 준비를 하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정재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 실버파워 영화학교 개소식을 참석해 보고 ‘참, 힘드신 일을 어렵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동장님이 안양2동을 떠나시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화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책자화를 하신 게 있는지 그런 준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들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상 애로점, 다음에 기타 운영상의 애로점이나 이런 걸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 보니까 동별에 다양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고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5페이지에 아까 이강헌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유동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설물 현황 및 보수내역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지금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왜 안 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이 안양에서 떠오르는 구로 탈바꿈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만안구의 특성이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구정 업무에 혼신을 다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꿋꿋하게 잘 지켜주셔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일선에서 도와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범공무원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선정하는 방법과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사후에 갔다 온 결과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정원과 현원을 보면 만안구청이 14명 정도가 정원․현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14명이 각 부서별로 따지면 몇 명이 안 되겠지만 인원이 적다보면 업무에 공백이 생겨서 업무의 차질 또 시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업무를 못할 것 같은데 14명에 대한 것이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불편사항이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인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3천만원 이상 각종 수의계약 현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현황이 안 나왔는데 물품 구매현황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원 이상은 당연히 시에서 하겠지만 작은 금액은 구에서 수의계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큰 금액들은 우리 지역 관내가 아닌 타 관내에서 많이 도급을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 다음에 거기 보면 도급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각 동별로 신문을 구독해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신문 구독을 요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언론사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5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성광고물의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유동성광고물이라는 현수막은 대행업체들을 선정해서 현수막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 문예회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나름대로 몇 군데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공연을 한다거나 행사에 대한 것이 많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한 개인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붙임과 동시에 그것을 불법 광고물을 떼어버린다는 얘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연관되어 있는 문예회관이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제적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에 보면 사회산업과 소관에 민원명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가 된 사항이 석수동 575번지 농지취득자격 및 증명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련번호 7번부터 16번까지 10건 정도가 반복되어 가지고 접수돼서 반려된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십여 번 정도 반복됐고 반려가 됐다면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반려가 한 번 되면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십여 번 정도 민원을 제기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려했을 때 문제점 다음에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겠습니다. 체납관계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 적정성 여부 심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심의내용과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어느 공무원에게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106페이지 보면 시세 미납 미수액이 있어요. 또 109페이지에 결손처분이 됐죠. 그래서 결손된 사유를 보면 시효가 지나서 소멸됐다든가 재산이 없어서 결손 된 사유가 있고 다음에 주민세나 재산세에 보면 미수액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징수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산업과 박화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12명이 있죠? 회의를 몇 번했는지 여부, 회의 운영실적과 지금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한 번도 이것을 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 12월 개최예정해 가지고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농지위원회의 회의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사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회의결과,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단위 시책사업 중에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있으면 예산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겹칠 수도 있지만 그 부분 양지하셔 가지고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청소년 프로그램 및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불법 주차인데 이건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월별로 야간 불법 주차 단속현황, 견인상황이 내용이 있으면 견인현황까지 포함해 주시고, 월별 만안구 불법 주차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사업 중에서 설치업체 소위 얘기하는 간판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한테 업체별로 지급내역이 있으면 지급내역을 업체별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2005년 예산 집행률은 53.3%로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이 5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2006년도는 50.9%로 나타났습니다. 총무과의 예산 집행률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50%대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에 아까 이동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005년도 정원이 363명 중 14명 결원됐고 올해도 373명 중 14명이 결원됐습니다. 저는 직급별로 보니까 8급이 작년에 37명 결원됐는데 올해는 40명 결원됐어요. 그래서 8급이 제일 많고 다음에 7급도 보면 31명에서 25명이 결원됐어요. 그래서 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결원이 제일 많고 또 하위직 쪽에서 결원이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작년 2천 326건이더라고요. 7억 3천 500만원인데 2006년도에도 5천 987건입니다. 자그만치 8억 1천 800만원인데 무려 3천 661건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157%가 증가했습니다. 금액도 8천 300만원이 늘어 11%의 과오납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세 과오납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는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고 빈곤층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복지분야의 담당 국장님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각 동에서 중․석식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가스충전소 관련 민원 현장에서 몇 개월째 집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째 안양4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상권 피해 및 주민들의 통행에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고 몇 년째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특히 만안구 중심가에 밤늦은 시간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합니다. 시설공단 감사에서 질의를 했더니 만안구에서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견인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점포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통장 심사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동의 심사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안양시 만안구 세입징수 실적과 만안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회의 처리결과와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답변 바랍니다. 10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시세에서 유독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습니다. 2005년도에 83.9%, 2006년도에 84.9% 에 해당되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안양2동 정재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 보면서 각 동의 특수시책을 보면서 눈에 띈 게 실버포럼이었습니다. 사실 직접 찾아뵙고 실버포럼 운영에 대해서 보면서 예산 운영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각 동별 특수시책이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획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실버포럼을 운영하면서 예산 문제로 어려움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김보영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가스충전소 관련해서 민원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분장사무를 보면 동 행정시책에 확인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시책 확인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처리과 분장사무를 보면 지금 현재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연구가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그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 분장사무를 보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내용이 쭉 언급이 돼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저소득층 주민지원 복지기금이 현재 75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0억씩 추가조성을 해서 200억원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를 창업을 하면 아마 한 곳당 7천만원씩 융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안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성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만안구 소재 벤처기업체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옥외광고물 대집행 현황과 행정처분 및 업무정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요,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서 시로 넘기는 과정 그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동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구에서 손질이 되고 시청에서 손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을 다녀보면 자그마한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맨 처음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구청에 올린 금액내용하고 구에서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수반한 사항 그다음에 얼마 정도가 삭감이 됐는지 여부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남다른 마음의 각오를 갖고 구정 업무를 하실 걸로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께서도 잘 해 주셨지만 구청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문제가 진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후생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올해는 지나갔지만 2007년도에 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어떻게 대책을 해 주실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포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총무과장님께서는 월별 게시대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안재옥 세무과장님에게 사치성재산 중과조치 6건 6억 6천 800만원입니다. 그 현황을 서면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서면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서면자료는 가장 신속하게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입니다.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추진과 도로 점용료 실태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역전 횡단보도에 따른 문제점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서면답변은 아직 못 드렸는데 시의 관련 부서가 아마 행감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저도 시에 있을 때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역전에서 만안로 쪽으로 올라오는 초입의 지하보도 들어가는 바로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노폭이 2차선이라 그렇게 크게 넓지 않은데다 바로 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 지하도로 들어갔을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횡단을 해 가지고 특히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야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서 횡단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험성보다는 그것을 건너려는 심리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 교통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인식이 돼서 한동안 주간에도 경찰들이 나와서 무단횡단을 단속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경찰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왜냐면 그 인근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업소의 진ㆍ출입하는 차량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을 완전히 중앙분리대식으로 뭘 놓자니 업소가 방해도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찾으려고 상당히 고심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진행될 때 저희 구에서도 지역주민이나 상인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 부분이 안전성을 고려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사업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유형별로 공사 세부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면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서면제출을 받으신 다음에 또 질의를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특성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발전전략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를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좋은 질의를 주신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안구에 부임되기 전부터도 시에 근무하면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지역 불균형 문제라든가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안구는 구시가지로서 외형적인 도시 미관이 동안구에 비해 떨어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ㆍ구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대규모 휴식공간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 주거환경이나 재개발 사업들이 동안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지대한 관심과 요망사항이며 또 주민들의 많은 이해가 얽혀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민원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 개발방향과 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큰 족적보다는 구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박한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법을 지켜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피부에 와 닿는 저희 직원들의 실질적 후생복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기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똑같은 심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일선에 부임해 와서 제일 고심이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 사정상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봉급 외의 수당을 많이 주면 우선 좋은 것이고 우선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직장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게 최적의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제도적이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직장에 근무를 하든지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될 것은 똑같이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단위기관에서 저를 비롯한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얼마나 관심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열거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의 깊은 뜻을 담아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좋은 직장 분위기 속에서 사기와 격려를 먹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에서 편성된 예산이 구에서 또 일부 삭감이 되고 또 구에서 올린 예산이 시에 가서 삭감돼서 실질적으로 동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깎이는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일선 동 행정 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역상황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에 하나하나씩이 다 연결되는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각 동에서 중ㆍ석식 선정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 위원님께서 5대 시의원회 등원하시면서도 가장 관심 있게 관심을 쏟아주시고 시종일관 그 결식아동 석식ㆍ중식 대상자에 대해서 혹시 조사과정이나 또는 선정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아동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결식아동 선정은 일단 실태조사를 통하고 또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원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실질적으로 그 아동들의 상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통․반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서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9동의 보영운수 가스충전소 부분은 권주홍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기용 위원님 또 지역 의원님들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많은 중재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지난 10월 이후로 주민과의 면담 후에 잠정적으로 대화채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부분의 대표자로 선정됐던 분들이 중간에서 전체적으로 빠지고 대화채널을 이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당사자인 보영운수와 주민들과의 대화가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23일 날 9동사무실에서 도시교통국장이 주관이 돼서 새로 주민대책위원회로 주민들께서 선정하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보영운수 대표자와 시의 도시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에너지관리팀장이 일단은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별나게 서로 주민들이나 보영운수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거리간격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되었던 대화 통로가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도 동과 함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4동 공용주차장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동 지역은 중앙로에 접해있고 중앙시장 등 상권이 제일 발달한 지역으로 주차수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잠시 이용할 때 대고 그러는데 물론 개중에는 아주 노변에다 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 저쪽 병목안에서 빠져 나오는 교통요지다 보니까 교통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교통수요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단속을 요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또 딱지도 붙이고 견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답은 없습니다마는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안구 중심가의 주정차 문제도 지금 드리는 바와 같이 워낙 저희가 도로가 협소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단속과의 상관관계가 지역마다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꼭 어떤 때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행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역상황을 고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전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혹시 서면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추가로 말씀을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상은 갖고 있겠지만 아까 답변 중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구상한 것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이라는 게 취미활동을 강화하거나 또는 토요휴무제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됐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앞으로 확충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런 예산 부분이 필요한 예산의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다고 의회에서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안 올라와서 그렇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본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후생복지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시에서 일방적으로 뭘 어떻게 해 주겠다 라고 던져놓는 것보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설문조사 같은 것 한번 해서 무기명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12월에 한번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만안구의 지역불균형 문제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 많은 민원 이런 것에 각별히 귀를 기울여서 추진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그런 많은 예산과 만안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2005년도 8천 691건, 2006년도에 8천 297건으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도 만안구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분야보다는 사회과학과 이런 쪽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민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구청장님과 만안구청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안양시에서 동안구보다 더 으뜸갈 수 있는 만안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안양9동에 가스충전소 그리고 4동 공용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의 문제, 밤늦은 시간까지 주차단속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집단민원이 발생한 소지까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청장님께 중․석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담당분야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사실 중․식 과정에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95년 9월 달까지 중․석식 대상자가 2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60명까지 4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학교의 중․석식 대상자들이 가야 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동사무소에서 배치되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동사무소로 그 대상자들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동안에 전달이 되다보니까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연락은 못 드려도 동사무소로 온다든지 그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각 동 공히 중․석식 대상자가 늘어나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라면 관심을 안 가졌다기보다는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제가 직접 대상 학생들 부모의 얘기를 들으면 동사무소를 찾아간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하다보니까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복지담당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4개 동의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변화한 부분이 없는데 유독 안양2동만이 많은 숫자가 변화됐다는 부분들은 많아져서 변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을 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문제가 방학 동안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이번 겨울방학부터 당장 겨울방학이 오니까 일단은 조사과정에서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양2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충실히 해서 어떤 과정에서 늘어났다면 조사방법도 상당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이것은 2동의 샘플을 통해서 14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학생들도 안양의 시민들이고 만안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은 급식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원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학교 현장에서 보면 먹는 문제가지고 걱정을 한다.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육청까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 부족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안양시 전체 큰 인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3억 정도면 급식문제가 걱정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일반현황에서 세대당 인구를 따져보니까 2.68명이 나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전국 통계는 얼마인지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선 전국 비교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68명이면 한 가구에 부부,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출산부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저출산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인구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저출산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해서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는 그전에 산아제한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시책으로 장려수당을 주거나 또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적인 시책보다는 현재 세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대원 구성 사이에 있어서 가정에 기본적인 부분들이 자녀들로 구성해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기본인식을 먼저 가져야만 뭐가 되지 실질적으로 일부 출산장려금을 준다.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큰 사항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인식이야 일반적인 인식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만안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십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우리가 준비나 예상을 미리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4쪽 보십시오. 만안구 관내에 고등학교가 13개교 있죠?

네.

그중에서 일반고교가 몇 개교죠?

이것까지도 제가 확실하게 일반학교하고 기술계학교하고 구분 된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특수 특목고가 많습니다. 안양예고, 안양공고, 산업정보 등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학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만안 지역이 동안 지역보다는 덜 합니다. 동안 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인덕원 부분 평촌 지역에도 중․고등학교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만안 지역은 동안 지역보다는 낫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없습니까?

네.

다음에 대기업체가 몇 개 업체 있죠?

네.

혹시 대기업체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ＤＰＩ나 태광

대기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대기업입니다. ＤＰＩ도 일부분은 땅을 마련해서 부분적으로 옮겨간 상태고 태광산업도 여기 실질적으로 물류창고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동아약품도 보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상황이 되고 유유산업도 연구기능만 조금 남겨두고 있어서

그러면 남아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네 개 업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ＤＰＩ는 부분적으로 갔고 현재 주력은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적 있습니까?

대책은 구 단위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렇고

구체적인 대책보다도 공동화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토지 이용이라든지 산업 인구이동 변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런 기업체들이 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가는 문제라든가 그 종사자들도 일부 우리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는 그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있고 다음에 떠나간 자리에 여러 가지로 어떤 것으로 개발이 될 때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당연히 구에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인데 주택 보급률이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세 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걸 100%로 따졌을 때 단독주택은 14%, 공동주택은 82%, 상가주택은 4%되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주택 보급율로 구분되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체 6만 8천 696가구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상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해 주셔야죠.

네, 백분율을.

그리고 현재 도로가 있는데 하수도가 266㎞인데 여기서 오수관과 우수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각각 길이 구분해 보신 것 있어요?

이건 부서에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 봐 주십시오. 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내에 지방의원 13명은 이전에 13명의 의원이 있을 때 14명 중에서 한 명 빠지고 그때 숫자고 새로 온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표를 드렸죠.

정오표에 4명인데 지금 지역출신 의원이 전부 몇 명이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9명이죠?

9명입니다.

그런데 왜 4명만 들어 갔습니까?

동마다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동마다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들어간 데는 뭐로 들어갔습니까? 일반 주민자치위원입니까? 고문입니까?

뒷줄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그건 지금 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으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통일시킨 건가요?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다면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산통신장비 중에서 다중화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중화장비 14종이 있는데 다중화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다중화장비 관계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계적인 장비라서 제가

그래도 다중화장비 14종이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그것을 모르신다면 안 되죠. 종류별로 대수까지 얘기는 안 하셔도 다중화장비라는 것이 어떤 장비를 다중화장비라고 표시를 하신 건지, 그건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에 가스충전소가 두 군데 있는데 ＬＰＧ 가스충전소입니다.

가스충전소 관계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8쪽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두 개가 ＬＰＧ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허가난 기준입니까? 아니면 설치기준입니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도 소관은 시에서 허가하고 있고 판매업소만 구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내에 있는 업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두 개 있습니다.

이 외에 허가난 업체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압가스 ＣＮＧ는 허가가 나 있죠? 안양9동.

그것은 아직

허가가 나 있잖아요.

그건 시에서 허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는 말보다도 허가가 났으면 어떤 충전소가 관내에 설치될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ＣＮＧ는 지금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두 건이라는 것은 9동 것을 뺀 나머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만.

그 외에 허가 난 것은 안양9동에

9동은 저희가 허가를 안 내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기보다도 허가 난 사항 자체는 알고 있어야죠. 허가사항 내용은 모르지만.

이강헌 위원님! 지금 구청장님께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지금 하시면 바로 답변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과별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조기발주 계획을 봤는데 조기발주 계획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동안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조기발주한 실적을 70 몇 %라고 보고를 했는데 금액 대비 면으로는 30%가 갓 넘는, 그러니까 사실 70%라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발주된 것처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풀기 위한 건데 돈은 실제로는 30%도 안 된, 그러니까 대형공사가 많이 발주가 안 된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너무 이렇게 퍼센티지나, 당연히 상반기에 많이 발주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너무 데이터 위주로 건수 위주로 한다든지 해서 조금만 공사 빨리 나가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발주를 조기발주 하더라도 이왕 노력한다면 큰 공사 위주로 그래서 건수보다는 금액 위주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마이크 시설이 안 돼 있죠?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정재학입니다. 안양2동 실버포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권주홍 위원님, 이철호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는 동장이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기타 실버포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 그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고, 두 번째는 현재 실버포럼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혹 추가로 지원의 필요성은 없는지 또 끝으로 포럼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세 가지 사항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실버포럼을 동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나 기타 운영상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에 대한 실태와 동장의 소견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두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버포럼 매뉴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분당구, 안산시 선부1동 등 기타 타시에서 안양2동 실버포럼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선뜻 내드리면 손쉬운데 그런 측면에서도 매뉴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에 행정환경 변화가 왔을 때 사람은 떠나고 없더라도 매뉴얼이 있다면 업무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매뉴얼이 필요해서 지금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지난 1년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겼고 30여 쪽 가량 불량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작성되어 가지고 대외적인 브리핑이나 홍보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를 잘 집대성하게 되면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실태입니다. 제가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마음먹고 있던 사항인데 현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스 임차료가 연간 160만원 이게 네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임차료입니다. 40만원 계상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 그리고 급식비가 연간 250만원 그러니까 월 20만원 꼴이죠. 그래서 실버포럼이 기본적으로 월1회 정례회를 갖는데 그때 회의 끝나고 5천원짜리 식사 한 번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초기에 유니폼을 조끼를 제작했는데 그것은 개인 지급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소품입니다. 그것을 활동할 때 항상 입고 활동하고 그날 돌아갈 때는 동사무소에 반납하고 포럼사무실에 보관되어 있고 나중에 회원 탈퇴하면 그 옷은 동에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비가 초기에 12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614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회원수로 나누어 월평균 나눠보면 1인당 한 달에 약 4천 600원 꼴입니다. 처음에 삼십 몇 명으로 출발할 때 한 50명까지 늘어나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1인당 1만원 꼴로 세웠는데 지금 회원이 한 100여 명 늘어나 가지고 현재는 1인당 월 5천원 꼴의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내 기업체에서 뜻이 있는 기업체 대표가 한 달에 20만원씩 현찰로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형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달에 약 50만원가량 음식을 제공하기로 그렇게 또 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외에는 회원들의 연회비를 1년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인데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회비를 많이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그 세 가지 재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주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예산 문제는 우선 시에다가만 자꾸 예산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법규가 제정이 되고 그 법규를 토대로 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비용을 예산이라고 봤을 때 안양2동 실버포럼은 지금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쑥 솟아난 상태기 때문에 저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시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예산, 동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 속에서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만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예산이 확대가 되려면 이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정이 돼야 용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설정될 때까지는 향후에는 회원들이 회비를 조금씩 늘려가고 또 그 지역의 뜻있는 분들의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포럼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예산상 재정적 단계죠.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갈음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인 한계입니다. 처음에서 30여 명으로 시작할 때는 저희 2동사무소 회의실이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했는데 지금 100여 명으로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젠 공간적인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회원이 늘어날 경우에 천상 동사무소를 벗어나 가지고 구청에다 말씀을 드려서 이 구청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강당을 빌린다든지 이런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될 경우에 구청 회의실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관내 학교 강당을 이용하기에는 어쩌다 한두 번 행사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례적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 과연 학교에서 허용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주변의 인식입니다. 지금은 많이 불식이 됐습니다마는 초창기에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런 노인복지제도하고 안양2동 실버포럼이 추구하는 것하고 어떤 무슨 차별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의아해 하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이해나 설득을 도모해 드리기가 용이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훨씬 활동하기가 편리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 포럼 회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어떤 실적으로서 차별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법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시면 좋은 인식이 제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재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학 동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실버포럼을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초창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각 동의 특수시책을 31개동을 넘겨보면서 안양2동의 실버포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만안구의 14개동 실버포럼을 보면서 뭔가 예산이 따르지 않고는 동별 특수시책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각 동의 특수시책을 보면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특히 또 실버포럼을 하는 데는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시․군의 일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하는 데는 임무만 각 동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시 단위에서 지원을 하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장님!

네.

지금 특수시책 지원에 급식비라든지 버스 임차료 일부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동도 특수시책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양2동만 되고 있는 건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2006년도 특수시책을 좀 깊이 살펴 봤었고요, 또 2007년도 특수시책을 보면서 사실 안양2동처럼 실버포럼을 새롭게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져야만 각 동에서 특수시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타동의 특수시책을 이 실버포럼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양2동이 특수시책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모든 것들이 지원되는 것보다는 관내식당에서 매달 50만원 정도 그리고 기업에서 20만원 정도 이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어렵다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른 동의 평가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특수시책을 안양2동에서 하시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식당이나 기업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동에는 차량 임대료 160만원이나 급식비 250만원 이러한 부분도 지원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동에서 동장님이 특수시책을 시행하면서 타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만 동 차원에서 실버포럼을 하는데 예산이 없었더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는지 없었겠는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을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버스 임차료가 없었다면 아니면 급식비가 없었다면 가정 하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버스 임차료 160만원 연 4회 분기에 200꼴이 되는데요, 그러면 버스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냐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주로 이것은 1년에 한 네 번 움직이는 것은 실버관련 박람회가 연간 1회씩 꼭 열립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도 열리고 또 일산 고양에 있는 킨텍스(Kintex)에서도 열리고 해 가지고 그런데 가게 되면 현재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실버관련 제품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노인 분들이 굉장히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스 임차료가 없었다면 하고 가정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예산 지원이 안 됐다면 소극적으로 동네에서 동사무소에 모여가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로만 가능했다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포럼이 활성화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14개 동의 특수시책을 보면서 특수시책이 자료에 없는 동도 있고요, 2～3개 정도 되는 동도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 것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각 동의 특수시책을 안양도 하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됐다가 내년도 2천만원으로 특수시책 이름 관련해서 늘리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관련되는 동장님들에게 각 동의 특수시책을 주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말 동장님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의 특색을 살리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형식적인 특수시책이 아니라 동만의 특수적인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정책을 마련해서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됐을 때 우리 동이나 주민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평상적으로 특수시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회의를 통해서 받으셔서 2007년도에는 못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경에라도 어떤 부분을 마련해서 각 동에 특색 있는 사업을 살리는 것이 안양시 발전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반대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제 행정감사에 엊그저께 정책기획단에서 제가 잠깐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15세～64세의 생산 가능인구가 떠안아야 될 부양비 부담이 급증할 시대가 곧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현재 생산인구가 15세에서 64세죠. 맡고 있는 노년 부양비가 12.6%,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30.8%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0세에서 14세 그러니까 유년부양비까지 합치면 총부양비가 한 48%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산인구 두 명이 비생산인구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버포럼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의 말씀도 많이 듣고 조언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포럼의 취지는 그렇게 설정을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게 전개되어 가고 또 종국에 가서는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는 이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실버포럼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좀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란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병아리가 나오고 그 병아리가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모이를 찾아서 나갈 때까지는 어차피 노인복지적인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줘서 소위 나중에 언젠가는 그 실버포럼이 신노인문화를 창달하는 그런 시점이 돼 가지고 가만 놔둬도 스스로 친목회처럼 노인들끼리 스스로 어떤 틀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그때까지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계속 그 포럼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자생력을 갖추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포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제가 엊그저께 본청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노인일자리 전담대책기구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현재 안양시에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 보면 단순 일이에요. 단순 일. 한시적인 일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제가 사회복지 쪽에 제안을 해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그럼 과연 어르신들이 뭘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 봤어요. 했더니 어르신들의 옛 손맛을 볼 수 있는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을 스스로 재배를 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지원보다는 이제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셔야만 그분들도 포럼도 하시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급선무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되겠고 구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김보영 안양9동장께 가스충전소 부분의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 되겠습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만안구 14개동 동장님들께서는 동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정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아까 이강헌 위원님께서 청장님께 말씀하신 두 가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중에 지방의원이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아시다시피 위원 30명과 고문 세 명을 별도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제도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고문제도가 시의원들이 당연직의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가신 네 분 의원님들은 고문으로서 원하시는 분들, 당연직고문은 폐지되었지만 원하실 경우에는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분은 당연직고문으로가 아니라 그냥 고문으로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통신장비 중에서 다중화장비 14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다중화장비는 전자결재를 할 때 서버와 그리고 사용자 PC,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를 연결해 주는 중계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든지 인터넷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그런 통합장비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사업설명회 개최실적과 정비 후 조도 보완책을 질의하셨고요,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중앙로 사업 참여업체 지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사업과정의 점포주의 동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무엇이며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사업설명회 개최실적과 관련해서는 먼저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시에서 2004년도 9월 달에 발표해서 2005년도 3월 25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 주관으로 안양문예회관에서 2005년도 3월 30일 날 점포주 및 건물주 3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 후에 광고물의 조명이 어둡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중앙로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정비사업 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등이 한 쪽에 차도 쪽으로만 비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양쪽으로 인도 쪽도 비출 수 있는 양날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점포주들한테 지금 현재는 LED라고 해서 그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어둡습니다마는 점포주들이 원할 경우에는 간접조명식으로 해서 호박등, 등을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예쁘게 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 권장해서 조도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중앙로사업 참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기도광고물제작협회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산하회원인 안양에 있는 안아추와 계약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비용은 조달청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 참여업체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는 저희 시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면서 동의서 징구에 따른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정비사업은 지금 정비기준이 우리 안양시라든지 경기도에서 고시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고시 및 표시제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구역으로 고시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간판 수량이 축소됩니다. 1개 업소에 1개 간판이 원칙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또 간판 글자도 좀 적고 간판 크기도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점포주 입장에서는 광고효과가 감소되는 걸 우려해서 처음에는 조금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구역 고시내용에 보면 1개 업소당 광고물 총 수량은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층 이하 업소는 가로형간판을 한 개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및 4층 이상 업소 이에 대해서만 돌출간판하고 연립형간판을 1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글자크기도 가로․세로 70cm 이하로 제한하도록 돼 있고 또 설치라든지 색채, 조명도 광고물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초에 점포주들로부터 동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번 이상, 많게는 10회 이상을 점포주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해서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단계 구간일 경우에, 지금 2단계가 59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개 건물을 완료하고 4개 건물이 있는데요, 동의는 지금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전부다 동의를 다 받았고요, 아직까지 설치 안 한 세 개 건물에 대해서는 시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나 다음주 중으로는 2단계 사업도 거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중앙로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구도심 지역이고 해서 오래되고 난립된 간판을 정비해서 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졌다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 간판정비 효과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됨으로 해서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를 찾아와서 벤치마킹해서 전국 광고물 정비사업의 표준모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링 운영결과 향상된 점이 무엇이며 또 활동보고서 및 멘토ㆍ멘티 인센티브 실적과 참여실적,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셨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의 의미는 그리스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공직사회도 2005년도 우리 구청에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1기 멘토ㆍ멘티해서 112명을 활용한 바 있고2006년도에는 2기 멘토․멘티 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제도는 선․후배 공직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규 공직자의 생각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 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멘티․멘토링제도에 적극 참여한 멘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두 명에 대해서 이번에 금년 11월 달에 해외연수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제도 운영을 해서 향상된 점이 있다면 신규자의 직장 적응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고요, 선배 공직자는 신규자의 생각을 접해서 향후 조직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지금 1차 1기 같은 경우에는 멘토를 6급하고 7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멘티가 9급이고 멘토를 6급하고 5급으로 했었고요, 또 2기에서는 멘토를 6급으로 조정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9급이다 보니까 너무 직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멘토를 7급으로 낮춰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직원들하고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1단계와 2006년도 2단계 원가구성내역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우리 시에서 최초 의뢰할 때는 설계서에 공사 원가설계서 작성 이윤을 10%로 계상해서 조달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간판 제조설치는 공사가 아닌 물품제조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 원가계산서는 이윤을 15%, 제조 원가계산서는 이윤을 25%로 해서 1단계, 2단계 같은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재산정해서 경기도광고물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다음 단계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중앙로 정비사업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 2월 7일까지 사업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마무리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새마을 시설물과 관련해서 호현마을회관을 미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현마을회관은 새마을시설물로서 주민 공동으로 조성한 마을 재산입니다. 호현 새마을회관은 ’77년도 4월 달에 마을 주민하고 호현새마을회하고 해서 토지를 부담하고 시에서 건물을 짓는 비용을 지원해 줘서 건축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마을공동 재산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마을재산관리위원회에서 마을 공유재산으로 운영하며 유지보수 등은 건물 임대 및 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은 건축한지 20년이 돼서 노후되고 굉장히 좁습니다.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화되면서 도시민의 개인주의 확산으로 자율관리가 어렵고 관심소홀로 인해서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줘서 연 72만 9천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마을총회를 열어서 새마을시설물 지정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지정해제 되면 시에서는 자산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각된다면 건물 비용이 별도로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비용은 마을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 업무분장에 동 행정시책 확인평가 내용이 있는데 이 확인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지역여건이 다르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매년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시 대상자 선정방법과 선정위원회는 있는지 또 사후 결과물 확인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에 만안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2기로 나눠서 34명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대상자들은 우선적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7급 이하 직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년 이하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자로 하고 각 부서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또 현업부서 특히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 또 일용직들 이런 하위직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후결과물 제출은 견학 후에 2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갖다온 연수보고서는 저희들 내부통신망인 포동이광장에 게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신망에 게재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 사항을 보고 자기계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예회관 등에 시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개인 현수막 그런 사항만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를 제외한 도로변의 전주와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개인 이익을 위한 상업용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극박하다든지 홍보해야 할 공공내용의 현수막과 차량사고, 뺑소니 안내현수막 등 공공성을 이유로 실시된 현수막은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공성 현수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금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예회관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수익성이 있는 공연 현수막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 지역에서 설치한 공연현수막 같은 것은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설치한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교통장애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있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전체적으로 철거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도 공익적인 현수막이지만 가능한 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45쪽 주민홍보용 신문과 관련해서 신문 구독 요청방법과 언론사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홍보용신문은 14개 신문사에 35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지방지를 택하는 이유는 안양시라든지 인근 지역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지방지를 선택했고 그래서 2005년도 이전까지는 언론사별로 배부 숫자는 시에서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자단과 시와 협의해서 신문사별로 배부 부수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사 배부부수가 포기한 언론사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히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결원 14명에 대해서 해소대책 그리고 결원에 대해서 대민행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말 현재 만안구 전체 인원은 373명이며 현원은 359명으로 현재 14명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원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타 기관으로 세 명이 전출했고 육아휴직으로 2명, 정년퇴직 3명 지난해부터 넘어온 결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 해소대책으로는 금년도에는 신규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시에서 신규자원이 확보되면 결원을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원 유지로 인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결원유지는 동사무소라든지 현업부서,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는 가급적 결원을 유지하지 않고 총무과라든지 지원부서 위주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애로사항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원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5년, 2006년 각각 14명 결원이 발생했는데 8급은 37명에서 40명으로 감소됐고 7급은 31명에서 25명으로 과원이 발생했는데 하위직 결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총무과에 결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공무원들을 한동안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용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결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상태였고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인해서 하위직 특히 8급들이 결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공무원법」임용령 34조에 의하면 근속연수를 9급에서 8급 진급하는데 7년이 걸리고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8년이 각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9급을 신규채용하지 않았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은 신규채용자가 없었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근속 승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승진 자리가 없었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7년이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급 인원은 전체적으로 늘어났겠죠. 8급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도 7급으로 승진하는데 8년이 걸리는데 8년 넘는 사람들을 근속승진을 시키다보니까 8급 인원은 적고 7급 인원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7급 같은 경우는 결원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결원이 많은 사유는 총무과에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현업부서 위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총무과에 결원이 조금 더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21쪽 2006년도 집행액이 50.9%, 지난해 집행액 53.3%로 금년도에 집행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서무관리 인건비가 예산액이 2억 4천 600인데 지금 1억 1천 900만원으로 48.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는 주 내용이 식당 조리사 네 명에 대한 인건비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85%가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은 중간퇴직정산금이라고 해서 일용인부들이 중간퇴직정산금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정산금이 발생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천 5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간퇴직정산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12월 말 퇴직예정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퇴직금이 5천 600만원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자 한 명 나갈 5천 600만원과 중간정산퇴직 예상금 5천 700만원이 미집행 됐기 때문에 48.4%가 발생됐고 두 번째로 서무관리 포상금이 예산액이 6천 160만원인데 집행액이 3천만원으로 49.7%가 집행됐습니다. 이 사항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인데 상반기는 다녀왔고 하반기는 지난번 북핵 실험으로 인해서 당초에 10월 달 계획이었습니다만 북핵 실험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11월 달에 실시함에 따라서 11월 달에 모두가 집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 자산취득비가 2천 500만원인데 1천 400만원으로 57.2%가 집행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 사항도 10월하고 11월 달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큰 이유가 사회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산이 27억인데 지금 3억 3천 700밖에 집행이 안 돼서 12.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이 2007년 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면 17억 4천 2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고 그리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4억 6천 900만원 발생했고 사전설계심사 과정에서 1억 2천 500만원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6억 2천 800만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낮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인적 구성 면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현황과 활동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에 걸맞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공무원의 인력 부족부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은 결원이 발생하고 교체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금 일부 동에서 공개모집 등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포함해서 시와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구성 면에서 일부 계층에 편중됐다든지 또 여성위원들의 구성문제가 3분의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2%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확보라든지 일부 계층에 편중된 자치위원회 인적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은 동별로 3개 내지 4개 정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면에서는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과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되는 동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개선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각 동 통장 심사기준에 통장심사위원 위촉 기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2항에 의하면 통장자격은 당해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 신망을 받고 있으며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위촉절차는 해촉 또는 임기만료로 결원이 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할 때는 반장 및 그 해당 지역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후에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심사위원 심사기준은 동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연령이라든지 거주기간, 생활환경, 통장 임무수행 여건,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 경우에는 민원소지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이런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주민투표를 실시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통장 선임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다른 동들도 이쪽 방향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투표를 이용해서 문제 발생을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고 서면답변 내용은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나 보충질의는 조금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보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예산 중에서 2천 9백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언제 일자 기준이죠? 10월 31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다 보상금으로 썼는데 11월, 12월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집행은 8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높아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은 8월 말에 완료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 동 불법 광고물 정비관계는 동에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보상제는 공공근로자 이외에 노인정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면서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공공근로자만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지난해에는 500만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할 것입니까?

네, 그것은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예산 집행을 잘못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 보상을 중단하면 내년도에 계속 이런 시민보상제를 실시할 수 있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제적인 집행은 8월 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광고물 수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소진돼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민보상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보상금제는 연중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다 소진됐다고 해서 4개월 동안 중단을 한다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상금을 다 소진해서 안 해 준다는 데 누가 나서서 신고를 하겠어요?

이것은 어쨌든 광고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 사항인데요, 어쨌든 예산은 3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내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연중 시민보상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게시판에 현수막 걸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얼마동안 걸게끔 합니까?

지금 2주 동안 게시하도록.

2주일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에 얼마죠?

처음에 신청할 때는 1만 700원이 수수료인데요, 지금 7천 700원은 업자 측에서 대행료로 받고요, 3천원은 저희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은 저희들은 신청 받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안양시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데요, 매월 5일 날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2개월 후에 달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전의 동장자문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죠?

네.

또 여론수렴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분들이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신 분들이요?

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99년도에 시작되면서 그전에 동장자문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봉사하려고 하시는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제 의견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각 모임의 회장도 있고 반장도 있어요. 그분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지만.

네, 지금 시키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다는 시킬 수가 없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야에서

일부 강사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강사가 아니라 수강생 대표.

수강생 대표도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골고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결코 정치의 장이 돼서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하는 분들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일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정치활동,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쨌든 동 자율

정당활동,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자선단체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주민통합, 주민여론 수렴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분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지양을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중에서 정치적인 문제 이런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각계각층이 봉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우리 동정이, 구정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주민의 단합된 모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임 그런 모습이 보여 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절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참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동민의 잔치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100명 내지 200명 그 사람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왜냐, 그런 주민을 위한 모임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안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네 명은 시의원이 3명이고 도의원이 1명으로 돼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전에 계속 해 왔던 분입니다.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또 부탁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침하고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그리고요,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50부 지방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부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문사를 통해서 직접 신문사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부하고 있습니까?

통장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350부인데 361개 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도 일부 보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는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350부 이외에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의 통장들한테 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통장들한테 제대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신문대금을 우리 구에서 배정하는데요, 저희들이 내려 보낼 때 각 동에서는 배부상황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그만뒀는데 배부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주지 않고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직접 배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편으로도 배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접 신문보급소를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배달은 정확히 잘 돼서 정말로 지역주민의 봉사자이자 일꾼인 통장들이 지역소식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달상황을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진짜 어떤 신문이 좋은 신문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매년 여론을 반영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새마을시설물 현황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호현마을회관이 새마을시설로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해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각도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55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이 2년 동안 2천 583건, 유동광고물이 104만 9천건 이렇게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경기도에서 불법 유해광고물 등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평가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 성남, 부천을 비롯한 경기도 내의 다수의 지자체는 불법 유해광고물 등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고 반면에 안양, 파주, 군포 같은 데는 전담부서가 편성돼서 광고물 업무가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동광고물 현수막 단속기준을 요청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공공용, 상업용 구분해서 39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업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상업용 게시대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광고물게시대가 지금 23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광고사협회에 신청을 해서 광고를 다는데 ‘상업’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지금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디까지를 상업으로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개인이라든지 기업에서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판매를 하거나 나에 대한 어떤 상품소개나 이런 걸 아마 상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의해 지정게시대 외 부착된 현수막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지질 않아요.

네.

불법은 거기에 안 걸리고 도로변 전주 이용, 가로수 이용, 건물 벽면 이런 데 지정게시대 이외에 있는 것은 불법 광고물로 해서 다 뗍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공내용, 시 주관행사와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안내 현수막은 기간 종료되면 철거조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예외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정홍보나 공공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상업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고등학교에서 동문회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상업적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건 상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매월 5일 날 신청을 받아가지고 2주 동안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업용 23개 게시대에는 지금 줄이 섰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어떤 공공체육대회를 열려고 이걸 신청을 하면 달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로변 전주를 이용해서 답니다. 달면 그 다음날 아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상업이라는 개념이 그런 체육대회 게시물 한시적으로 며칠 다는 것도 상업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 체육대회라든지 동창회 같은 그런 광고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불법 광고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게시대 이외에 부착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만안구에서는 지금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몇 명 합격 그것 붙여놔도

그런 것은 뗍니다. 떼는데 무슨 동창회라든지 체육대회 같은 것은 짧은 기간 교통에 지장이 없다든지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불법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인데 그런 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서 불법게시물을 정돈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청에 와서 만안구청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거나 관할이 아니라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의 취지는 만안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1차, 2차하고 있는데 사실 관행적으로 일을 해 오다보니까 업무 흐름상 검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앞으로 잘 수행을 하고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관계된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약간 길더라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현재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이 용역사업이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사업인데 2005년도와 6년도가 공사원가계산서가 형식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틀릴까, 똑같은 사업인데. 왜냐하면 2005년도는 단순히 물품도입계산서고 2006년도는 물품도입계산서하고 공사원가계산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공사인데 왜 나눠져 있을까, 해서 지금 알아봤더니 2005년도에 우리가 얼트씨라는 회사죠?

얼트씨.

네, 얼트씨라는 회사에 예술기획단에서, 그때는 주민자치과죠. 거기서 외주를 맡아가지고 총 공급가액만 10억 500만원 정도의 공사원가계산서가 나왔습니다. 맞죠? 부가세 빼고공사원가만요.

네.

그런데 이걸 저희 만안구청에서 받아서 조달청으로 넘긴 사이에 조달청에서 이것을 물품도입계산서가 아니라 공사계약과 물품도입계약서로 나눠서 원가계산서를 거기서 계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물품도입비가 원래 계약서 4억 9천 480만원에서 조달청에서 수정한 것은 2억 8천 578만원으로 줄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만안구청에서 집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집행을 할 때 조달청에서 조달한 이 제조원가와 물품구입서대로 그 재료비가 지출이 됐죠?

조달청에서 계약한대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얼트씨라는 데서 원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4억 9천 500만원 정도하고 조달청에서 한 2억 8천 600만원 정도 하고의 차이가 약 2억 900만원입니다. 원래 공사재료비의 42.3%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래 공사계약서에 대략 50% 정도가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의 대부분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재료비의 42.3% 줄어서 받습니다. 줄어서 집행이 됐고. 이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 과정. 그리고 조달청에서 만들어온 게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얼트씨라는 데서 만들어온 것보면 이 안에 전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두껍게 재료비 수량이 있고 재료비 수량에다 단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재료비 수량에다 노무비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가가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하라면 42.3% 재료비가 줄었다는 의미는 재료비 수량이 줄었다고 간주해도 되겠죠?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정을 한다면 단가가 변동을 안 했다는 전제하라면 수량이 42%가 감소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건비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줄었다면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줄어야겠죠. 그런데 재료비만 줄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원래 조달청에 요구한 자료하고 조달청에서 수정해온 자료의 차이는 노무비 차이는 단지 88만 6천원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얘기의 초점은 그러면서 조달청에 서 만들어온 거에는 나머지 비용 그러면서 토탈비용이 약 8천만원이 더 늘어가지고 약 2억 9천만원 정도가 어떤 비용으로 뿌려졌냐면 연구개발비, 지급임차료비, 수도광열비 다음에 이윤은 25% 정도 주고 일반관리비도 15% 정도 주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다른 비용으로 계상을 안 해도 되는 비용으로 계상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재료비가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원인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우리가 계약한 후에 이 내역서에 대해서는 지금 제공한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요구해도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도 계약업체인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2005년도에는 우리가 얼트씨에서 받은 그대로 우리가 조달청으로 넘어갔어요. 2006년도에는 조달청에서 수정한 방식으로 아예 얼트씨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트씨는 받고 우리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 용역을 발주한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이런 차이점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계속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만 틀리고 글자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작년과 다른 원가계산서가 날러왔다면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차이내역이 10%, 20% 추정의 착오로 간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재료비의 42.3%가 감소할 만큼 큰 금액인데.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공사 원가나 이런 것 봤을 때도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모든 흐름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전설계 단계에서 검토단계가 거쳐지지 않고 사후적으로 집행이라든지 사후 결산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크게 하고 싶은 말은 사전에 검토하는 피드백, 제가 그래서 아까 간판거리 이거 하면서 사후수정하거나 보완할 것 하신 게 있냐고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이러이러하게 들었는데 올해는 원가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없을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보고서에서 봤을 때 그런 작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계신 담당자가 작년도 한번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당년도 온 것을 패스를 하는 거죠.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 부분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나머지 간접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노무비에 비례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재료 수량이 단가가 변동만 안 됐다면 그런 가정에서 하면 수량이 지금 절반으로 줄은 거면 그에 관련된 노무비 경비는 다 반 이하로 이것처럼 42%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2005년도에 정비량이 31개 동에 21개 간판을 정비했죠?

네.

이것 하는데 11억 5천만원 들었고 한 개 정비하는데 520만원이 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간판 하나 만드는 데 520만원 아무리 철거하고 새로 해도 그렇게까지는 사실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대량발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면 싸지. 2006년도에는 59개 동에 472개 간판을 하면서 20억 5천만원 들었습니다. 개당 434만 3천 200원이든거죠. 역시나 비싸죠. 물론 2005년도에 비해서 학습효과에 의해서 전체적인 단가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시행할 때 이것 간판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한번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간판이 비싼 것은 저도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기는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레온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명이 ＬＥＤ라고 해가지고 조명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고 뒤에 파사드 설치관계라든지 또 건물 앞에 도색이라든지 일부 보완하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모든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컴퓨터 200만원 줘도 비싸다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반컴퓨터 요즘 100만원이면 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을 훨씬 더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구심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는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 어떨까, 물론 이 금액이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한 것은 2억 8천 500, 2억 줄은 것은 맞지만 이대로 집행됐으면 얘네들이 이걸 과다계상한 것은 맞는데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을 갖고 집행을 했을 때와 그냥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말한 게 수량이 줄었다면 2005년도는 5억이면 되는 것이고 2006년은 10억이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면서 아트시티하면서 명품도시 만들기 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앞서간 행정을 하고 있는데 사후에 그런 행정의 공과보다는 이런 비용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 이런 모든 일이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행정을 했으면 한 공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외 것으로 모든 초점이 넘어가서 “비싸네, 싸네, 낭비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좋은 사업도 하다가 추진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시죠.

네.

단가가 어떻게 변동이 된 건지하고 그러니까 수량하고 재료비가 어떻게 줄은 건지와 그에 따라서 왜 재료비는 줄지 않았는지, 노무비는 왜 줄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게 집행내역과 다 맞는지 그리고 그게 다 맞다면 원래 얼트씨에서 설계한 게 잘못됐으면 얼트씨에게 우리가 어떤 행정적 처분을 내려야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면 얼트씨 계약서를 봤는데 용역계약서가 보니까 1천 225만원 정도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1천 225만원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용역비는 1억입니다.

1억이에요?

네.

그러면 뒤에 1천 225만원은 뭐예요?

그건 감리.

그러니까 어쩐지 이해가 안 가더라. 1억이나 용역보고서를 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것 손해배상청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철호 위원님 질의에 아시는 바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단하고 감사하는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하고 여러 부분이 나눠져 있다보니까 감독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비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과대해서 지급이 됐다면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과다했으면 설계변경 마무리 정산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감액시켜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후작업을 다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누구 한 분, 한 분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집행을 할 때 의구심을 갖고 집행을 아니면 일을, 물론 그동안 다 열심히 하시고 특히 광고물팀하고 이런 쪽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기는 한데 바쁘신 와중에 당연히 현안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아, 저기서 잘 했겠지’ 이러고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왜 이럴까,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 왜 작년 것하고 틀리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일을 접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절약되고 또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실수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이철호 위원님은 만안구청장님이시니까 호칭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을 지시고 원인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대다수 궁금한 사항들이나 묻고자 하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대동소이해도 약간의 차이점을 캐치하셔 갖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사회진흥 부분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3.4%였고 올해가 15.7%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 부분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는지.

이 사항도, 2005년도에 사회진흥 집행률이 3.4%인데 이 내용도 주 내용이 1단계 중앙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 예산이 1단계 사업이 2005년도 10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 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나머지가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률이 3.4%로 굉장히 낮은 상태였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중앙로 간판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공사기간이 2007년도 2월 6일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상인들의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간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만안구에서 불법 간판이라고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대집행할 수 있는 불법간판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중앙로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경우에는 지금 중앙로는 특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 1층에서 3층까지는 가로형간판을 하나밖에 달수가 없습니다. 고각지점이라고 해서 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개를 달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가로형간판이 더 설치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이 될 것이고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지하층이라든지 지상4층 이상의 설치는 돌출간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 3층까지의 돌출간판을 달수가 없는데 거기에 단 것은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불법 간판이라는 얘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달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내년 2월 달까지 그게 완료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59개 건물 중에서 지금 55개가 마무리 됐고 세 개는 시안을 동의를 받아서 작업 중에 있거든요. 한 개만 동의가 안 됐는데 국민은행이거든요. 국민은행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시의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집행도 많이 했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지역의 불법 간판은 어떤 경우가 불법 간판입니까?

다른 지역도 광고물 수량 초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요새 구청에서는 간판 신고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달 간판 사용료를 내죠? 매달 내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

연 얼마씩이요?

신고할 때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면 만안구는 그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간판들이 달려있는 부분이 전부 다 허가 내 준 간판들이라는 얘기죠?

지금 전체라고는 어렵습니다. 2002년도부터 간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02년도에 우선적으로, 그 전에는 허가에 대해서 관심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2002년도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 중에서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일제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줬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허가신고를 받고 하는데 중앙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뒷골목까지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거리가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간판을 달고 있는 상인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가 어떤 실태냐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요. 시나 만안구 입장에서 간판이 어둡고,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둡죠. 또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현수막 달죠.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그게 보이는 곳이니까 현수막 떼러 다니시죠. 떼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또 달죠. 왜, 그 사람들은 생존권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아쉬운 부분이 아름다운 거리 1차 사업하시고서 문제점이 분명히 돌출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어둡다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간판 수량이 줄어들고 글자 크기도 줄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크게 해 달라, 돌출간판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리를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설득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1차 사업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돌출됐으면 2차 사업에서는 당연히 그게 시정돼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1차 사업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명관계도 있고 다양성에 대해서 재질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1차적으로 보완은 됐습니다. 다양성 문제도 재질도 유리로 한다든지 철로 한다든지 했고 당초에 1단계는 나무로 했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2단계 구간은 재질이 유리라든지 철로 하다 보니까 반사에 대해서 그 구간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진 실정입니다.

그것은 만안구 입장에서 받아드리는 생각이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느껴지는 게 안 받아드리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간판단가가 500 얼마 때 나온다는 것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면 이해하려고도 그랬어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간판만 만든 것이 아니고 건물 외벽까지 도색도 하시고 정리도 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거기 다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앉아서 탁상행정 한다는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오냐면 전부다 전기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색칠하고 말았어요. 가서 직접 확인들 해 보시면 전기줄을 정리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일단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가 보시면 전기줄을 건물 색깔에 맞춰서 그냥 색칠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색 벗겨지고 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산이 설사 많이 들었다 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었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진짜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이철호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포함해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에 1번가 간판사업 부분하면서 간판크리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간판크리닉 같은 차원의 공감대 주민이 원하는 방향 아니면 글자체 그런 부분들을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는 이제까지는 설계한 대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설득했습니다. 주민들 하고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명회에서 해 드렸고 추진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차 안으로 정해놓은 안으로만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 이외의 길이 없죠?

지금 다른데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보완될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새로 시 행하실 건가요?

그 이후부터 발생한 것은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시행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중앙로거리나 이런데 전화번호 안 달려 있는 것 아시죠?

네.

다른 전화번호 다 달려있는데 전화번호 안 달려있죠?

전화번호라든지 매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넣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동안구 같은 지역만 봐도 같은 아름다운 거리 사업하면서 전화번도 다 들어가 있고 기존간판에 몇 개씩 전화번호 들어 가 있는 것 모르세요? 과장님!

기존간판은 전화번호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간판 정비사업은 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사항은

기존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에도 전화번호 들어가 있는 게 일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름다운 거리가 누구를 위한 아름다운 거리겠습니까! 만안구 주민과 안양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거리지 외부한테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운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아름다운 거리와 지역주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시정하셔 갖고 그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수도 그렇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수도 많이 줄었어요. 근본적으로 줄게 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그런데 각 동에서 성인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내년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서 동별로 여름방학 때 세 개 프로그램씩을 저희들이 선정 받아서 구에서 강사수당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그 부분은 챙기셔 갖고 주민자치센터가 성인만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게끔 방향과 좋은 안을 내셔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아까 간판부분하고 연관돼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거리 간판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불법 설치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호박등이라고 그러셨는데 호박등도 보면 작은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큰 것 알아서도 달고 다음에 차양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어디서 그걸 관리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차양막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건물 외벽에 달려있는 것은 전부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겁니까? 따로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다 공용으로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그 사항은 도로 점용차원에서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도로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시설물 포함해서?

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도로과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요.

그럼 건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만안구 주민 측에서 봤을 때, 어두운 것 잘못된 부분 빼놓고 외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차양막 나와 있죠, 시설물 밖으로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보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논의하셔 갖고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더 깨끗한 간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유동성현수막 관계 때문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 아트홀 같은 데는 대부분 수익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수익을 얻고 또 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했을 때 수익성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답변이 옳지 않습니까?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검토만 하고 사실 다 끝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모든 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보면 그냥 다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완료로 돼 있는 상태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과감하게 “한다.” 라고 답변해 주시는 걸 원하지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3천만원 이상 입찰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좀 봤는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10월 달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인 것 같아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공사 설계변경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기술사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자문을 구했을 때 기술사의 의견서를 붙여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현장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냥 설계변동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여기 담당 팀장님께서 10월 달에 감사에 지적받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별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이 원칙적으로 근거가 남아서 설계변경이 돼서 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여기 공사계약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엑셀로 다 연번이 맞으면 날짜도 사실 1월부터 10월까지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번에 보면 입찰날짜, 계약날짜 이런 게 전부다 틀리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뒤죽박죽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일시나 착공일시를 보면 계약은 예를 들어서 오늘 했는데 오늘 바로 착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죠?

네, 이것은 순서가 계약금액 순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계약일시하고 착공일시가 혼동이 되는데 착공일시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공서를 대부분 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가 착공일시로 보는 게 원칙이죠?

네.

대부분 큰 공사도 오늘 계약하고 오늘부터 착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공사계약은 사실은 착공을 했을 때 준비기간이 있고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서류 작성 자체도 나름대로 정확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시 행정감사에서도 간판문제는 많이 건의됐던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이 용역이 시민들을 위해 있고 상인들을 위해서 용역이 나왔던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고 상인들에게는 상권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돼 있어야 됐습니다. 용역에서 그러한 부분은 미약했던 것을 봤습니다. 각 점포마다 간판 용역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할애돼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경기도 특정지역구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경기도 사업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 도비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몇 백만원에서 1천여 만원씩 들였던 이런 간판들도 떼어내고 다시 해야 될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상업성과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 생각이 같이 공유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거리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셨을 겁니다. 사실 상인들이 동의해 주면서 어떤 생각이었냐, 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번가 같은 경우 사업을 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50여 % 받은 걸로 돼 있는데 50% 정도의 부분들도 지금 번영회에서 문제점이 있고 돌출간판이 안 되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서 돌출간판을 하는지 않는지 모르고 동의했다가 번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앙로나 그리고 동안에서나 이러한 부분들을 상식을 알고 진행을 하고 단체에 모임이 있었다면 동의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다닌 부분이 아니고 팀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개인 돈으로 해야 되고 강제집행한다.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신 분들이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공무원들과 상인들이 1번가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잘됐다고 왔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상인들이 한 얘기가 “이건 김정일이나 하는 일”이라고 이러한 얘기를 던졌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야간에 보십시오. 1번가에서 4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참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러한 안목과 그리고 간판의 크기들 그리고 조화로운 어떤 부분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양시의 모든 용역에 의해 하는 사업들이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실소유자, 상인도 시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에서 규제하는 부분들이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돌출간판 하지 못하는 것 그래도 1층은 이해가 갑니다. 2층, 3층 같은 경우에 시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도블록을 지나가면서 2층의 병원 다른 부분들 보면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가 거의 없죠? 2층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에 1, 2층만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3층까지했죠?

네.

그렇다면 지금 경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면 2층에, 3층에 계신 분들, 그분들도 시민이었다면 경기도에서 만든 것이 잘못 됐었다면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더 강화해서 3층까지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들과 한번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져보십시오. 지금 경기도 안 좋은 판에 이러한 돌출적인 것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이것 5년 후에, 2～3년 후에 단체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강력한 민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경기도보다도 더 강화된 3층까지의 돌출간판의 문제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2층까지 제한한 이 부분은 시민의 권리, 상권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인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인도 시민이고 이런 부분이라면,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여기 있는 위원들은 시민의 생각을 상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부분을 간곡히 받아들여서 지금 이 어려운 상권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데 아마 그분들도 모임이 있었더라면 단체적으로 1번가와 같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번가와 같은 경우에는 단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반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도래될 겁니다. 상인들은 이러한 간판사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은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차후에는 다른 곳에서 요청하면 100억, 200억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시민의 생각과 상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관에서는 이런 게 전달이 되는데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시에서 잘못 됐다면 경기도에서 이 아름다운 간판의 사업이 성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권도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1개 동을 다 받았고 만안구 14개 동을 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안양1동 같은 경우는 한 3천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수강료를 내는 부분과 안 내는 부분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고 아마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강료의 부분이, 골고루 각 동에서 잘 진척되고 있는지,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봐 주시고요, 사실 인근 시․군을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1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6시간 미만은 1만원 이하, 6시간 이상은 1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프로그램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치센터에서 10개 전․후로 돼 있습니다. 질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양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역에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10조 3항에 보면 청소년 복지법으로 해서 19세 미만은 수강료 100% 감면비율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도 또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를 하다보면 수강생을 받는데 또 문제점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에 가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강료를 받으면서 활성화돼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질적인 부분에서 향상시키고 정말 프로그램만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7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보면 동장자문위원회 때의 시절과 별로 바뀐 부분이 없죠? 구성이나 활동이나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하고 본 바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우리 자치위원장님들에게 전달해도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만안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청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또 시청과 양 구청 사이에서 논의돼서 진정으로 조례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 하는 것은 고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5년, 10년 후에 갔을 때는 자치센터 만안구에 보면 석수1동과 안양1동이 새로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양1동에 가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청소년센터의 무료되는 부분들 그리고 6시간 1만원 이하,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는 안이 나온다면 프로그램 질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아동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테마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껴 봤습니다. 바로 인근 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면 해 보신다면 이 부분의 답이 그대로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포시의 대야동이 2005년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부분에서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시에 가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에도 자율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과거 동장자문위원회에서 진정으로 자치센터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30%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30%를 채우기기 위해서 여성들을 모으고 또 동장님들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문일답을 하면서 넘겨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점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인 30% 채우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진정으로 참여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안양1동에 가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공부방을 청소년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도 각 동의 회의 때 자치위원회 때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치센터를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활성화시키고 자생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회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느꼈습니다. 다른 시․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런 열린 공간의 마음을 갖고 안양시와 그리고 양 구청의 담당자님들께서 함께 고뇌하고 말을 하셔서 2007년 말에는 우리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정말 자생력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위원들의 활동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부분들 그리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조례로 돼 있는 1만원 이하․이상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자치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치센터 관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위촉 심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14개 동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조항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습니다.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데 학력의 부분이라든지가 4개 동이 있고요, 사실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자치단체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심사기준의 20%를 차지하고 15%를 차지하는 이 부분들 그것도 몇 개 동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에 하는 부분들은 통장이 옛날에는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문제점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과열되는 지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양4동에서 통장을 아파트에서 하는데 5명이 신청했습니다. 사실 선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지 그래도 시민의 알권리가 있죠? 사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동에 도출을 시키고 알권리를 준다면 시민들이 본다면 상당히 문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하나하나 찍지는 않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것은 아마 동안구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민의 알권리가 그리고 선출을 해야 된다면 선출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시민의 알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거의 각 동에서 알리지 않고 선출하는 것이 일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 어떤 방법의 부분이지만 심사의 채점관계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고 알권리를 알 수 있는 이런 통장의 심사기준을 마련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31개 동의 운영세칙을 각 동에서 받아 봤습니다. 유독 1개 동에서만 보면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지역에서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일주일에 몇 번씩 봉사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지금 각 동의 운영세칙에 보면 모든 단체장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동에서만 1개 동만 과연 운영세칙에 청소년선도위원회와 자율방범대를 제외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 위원회와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 못지 않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동에 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연한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단체를 탄압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활동력은 지역에서 몇 십명씩 봉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이 원래 꼭 자치위원회 들어가라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31개 동 중에 다 돼 있는데 1개 동만 특정적으로 찍어서 제외를 시켰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게 무슨 불법 광고물을 조장하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공공용, 상업용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외로 공공내용, 시 주관행사 같은 경우는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요. 지역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도.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지역용으로 하나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외로 설치하는 것하고 지역의 행사 있는 것을 그런 게시대를 통해서 게시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은데.

지금 공공용으로 돼 있는 이 현수막은 지금 13개 동에 동별로 하나씩 있고요, 일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창회라든지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공공용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수막 이용도가 시에서 활용하는 게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 있는 게시대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게시를 하면 좋은데 일단 그 게시대가 여유가 없어요. 여유 공간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총무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물에서 말이죠, 불법 광고업체 2개 업체가 금년도에 영업정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서울.

서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서울로 어떻게 그 허가지로 연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뭐죠? 불법 광고물업체 위반내용.

위반내용이 지금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돌출간판이라든가 가로형간판을 설치를 했다가

간판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까? 신고를 합니까?

신고하는 것도 있고 허가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형간판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는 신고고요, 4층부터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광고업주 있지 않습니까? 업주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었습니까?

광고업주에 대해서는 간판 강제철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강제철거 합니까?

네.

강제철거 함으로써 행정조치를 합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벌칙이라든지 벌금은 없고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는 있는

왜냐하면 광고물 제작업체가 사실 광고업주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주의 요구에 의해서도 하지만 대부분 법을 잘 모르고 하는 업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점포주 위주로 제재를 강제철거라든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점포주 위주로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병행해서 광고업자까지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영광 민원처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기동반은 저희가 상시 일용인부임 세 명과 일시인부임 두 명 등 5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처리실적은 도로보수 843건, 인도보수 666건, 경계석 정비 102건 등 총 1천 9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 민원행정 발급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34개 부서 중 20위,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85개 부서 중 34위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책으로는 저희가 사무실 환경 정비와 직원 친절교육을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는 금년도에 민원대 설치공사 930만원, 버티컬 설치공사 920만원, 민원대 상단 사인공사 450만원) 등 총 4천 7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장으로서 업무 마인드가 직원들한테 저희 민원실이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의 표상이니까 여기서 시민들한테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과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게 우리 부서의 제일 우선 업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근무평정이라든가 성과금 평정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가 직원들한테 약속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마인드는 제가 있는 한은 민원실에서 시민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저희 직원들은 종업원으로써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신속하게 해 주라, 이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원제도개선 연구결과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민원처리과장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보충질의는 각 위원님들께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민원처리과 소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내용에 맞게끔 네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합민원창구가 운영되면서 12개소에서 8개로 축소되고 인원도 13명에서 8명으로 축소가 됐고 민원사무 처리기간도 2분의 1로 단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고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창구 근무자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민원처리 2분의 1 이상 단축하는 우수부서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공무원 표창을 매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시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매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연말에 하는 거죠?

네, 연말에 하는 겁니다.

이게 매월이 아니네요?

매월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이런 것은 시장님 표창으로 주고 저희 구창장님 표창은 1년에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연말에 틀림없이 지키셔 가지고 공무원 표창하고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은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건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 지금 예상된 문제점에서 보면 인사 발령을 최소한 1년 이상 유지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청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본청에 하는 겁니까? 구청장님한테 하는 겁니까?

구청 자체에서도 하고요, 본청 인사부서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계신, 인사 발령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구청장님은 8급까지만.

아니요. 구 관내 6급까지도 청장님 권한입니다.

청장님 권한이 있으시고요.

네, 과에서 과로 가고 동에서 오고 이런 것.

그러니까 6급 이상 되시는 분은 시에다 요청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 인원이 많이 축소되고 한 상황에서 민원사무 제도개선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것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양영광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재옥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재옥입니다. 이동기 위원께서 200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중 시세 미수납액 중 주민세, 재산세 미수납 미수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부 과징수현황은 시세의 경우 708억 6천 700만원을 부과 661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이 47억 6천 400만원으로 9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미납자가 매년 발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미수액 중 가장 고액 세목이면서 고질적인 미수요인이 되고 있는 세목으로 체납의 주요원인은 대부분이 소득할주민세로 소득세 국세경정에 따라 부과된 주민세는 청산법인 , 폐업법인 또는 개인파산자이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액 증가로 조세저항이 발생됨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방안을 말씀드리면 3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별도 관리하여 전국 재산조회 및 재등록 주소지를 파악하여 고지서 발송 후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를 실시하겠으며 활용 가능한 공익요원을 추가배치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2007년 1～2월 중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 말까지 현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고액체납자 전화 및 방문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심의내용,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세입 증대의 필요성과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안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제2조 및 3조에 의거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 세무사 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상의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 입 미수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징수액의 연도별로 1%에서 5%까지 차등하여 지급하여 금년도에는 총 2회에 걸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2명에게 1천 15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자동차세 미수액 증가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미수액이 많은 주요 이유는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실직자 및 납세능력 상실자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 파산 후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사실상 점유하여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 증가 등으로 고질적인 미수액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지방세법 규정 때문에 공부상에는 차량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폐차나 멸실 등으로 이미 오래전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세 징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동차세 미수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차량 10년 이상 3회 이상 체납차량 1천 589대를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차량인지 폐업법인이나 해산법인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111대에 대하여 비과세 정리한 바 있습니다.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별도 관리하여 전국 재산조회 및 재등록 주소지를 파악, 전화 및 방문납부 독려를 실시하겠으며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납관리팀과 고액 장기체납자 징수전단반을 가동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께서 과오납 발생원인 및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5천 987건에 8억 1천 800만원으로 이중 국세경정 사유가 3천 419건 3억 2천 800만원, 자동차세 1할 계산 등 기타 사유가 1천 643건 1억 9천 6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 건수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경정은 국세 환급액이 발생되면 국세를 과표로 부과되는 주민세도 비례하여 환급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주민세 환급지가 원천징수지에서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과오납 환급액이 증가되게 되겠으며, 기타 사유로는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부과차량의 경우 1할 신청에 의해서만 환급되는 것이 명의이전되는 모든 차량에 1할 계산이 적용됨에 따라서 환급이 증가하는 것과 말소 등이 원인입니다. 이중수납이 601건 3천 9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 건수의 10%로 이는 인터넷 지로와 ＣＤ ＡＴＭ 납부,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의 전자납부 방법의 보편화로 고지서에 의한 직접 납부와 중복납부 됨에 따라 이중수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세원관리의 정확화와 지방세 납세안내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재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의 주 업무는 세금을 잘 거둬드리는 것이 주 업무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게 미수금 관계 때문에 많이 지적이 되는데 매년마다 반복 지적사항이죠.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작년 대비 징수율이 조금 높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실적을 남긴다면 돈 1만원이라도 작년도보다 더 잘 징수를 해서 모든 세원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제 재정경제국에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만안구에서는 ＰＤＡ를 통해서 직접 걸어 다니면서 미납차량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만안구에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안구에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차량이냐면 차량 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차에다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 결과로 나온 게 ＰＤＡ로 하는 것보다는 낮에는 5배에서 7배의 능률이 있고 저녁에는 8배에서 10배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구입하기 뭐하시다면 동안구하고 협력체계를 가지셔 갖고 저녁이면 8배에서 10배 차이의 능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도입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런 과오납이 더 발생되지 않고 회수하는데 받아드리는데 더 능률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실적 서면자료를 주셨고, 또 감사 자료 131쪽을 봐 주십시오. 자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작년도에 직거래 장소가 14개 아닙니까?

금년도입니다.

2006년도요.

네.

그런데 상설직판장 금액은 맞는데 임시장터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양쪽 자료가 합계가 틀리죠? 예를 들어서 기타 판매대금은 감사 자료에는 8천 700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자료에는 3천 800하고 9천 800, 1천 2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산지판매도 마찬가지죠. 양쪽자료가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산지판매는 당초에는 저희가 단위를 100만원으로 해서 조금 사사오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사오입이 아니죠. 총 거래실적은 똑같습니다. 13억 1천 150만 9천 500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이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합계만 맞춰 놓고 내역은 서로 몇 백씩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숫자를 확인 안 해 봤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 금액은 맞춰놓고 내역은 그냥 서류 두드려 맞춘 거예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라든지 이 자료의 숫자가 틀리면 모든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양쪽 자료를 우선 일치를 시켜놓고 말씀을 하셔야 내용에 신빙성이 갑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업무보고 자료인데 1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담당하시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단계별 추진실적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어떤 분류입니까?

단계는 보통 분기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나눠 가지고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1분기사업, 2분기사업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월별로 3개월마다 단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4단계가 높아짐으로서 이 사업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업그레이드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절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네, 틀리지만 단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같은 사업이 단계가 변화한다든지 업그레이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분류라면 3개월 단위라면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1년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눠져 있는데 단계보다도 분기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단계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확한 표기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아까 농수산물시장

그것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조금 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중지 전에 이강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저희가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를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정정을 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행정감사 자료라든지 통계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안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서 대조도 해 봐야 되고 또 새로 가지고 나온 자료조차도 두 자료하고 또 틀리다니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숫자를 산출했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업무를 확인해 주시고 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는 거죠?

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우선의 참봉사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 시민만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은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2종과 명예시민과장 민원상담 6천 833건, 공직자 친절방송 79회 등 시민우선의 참봉사에 노력하고 있는 바 2007년도에도 계속하여 시민우선의 참봉사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시어 시민만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철저를 기하시어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우체국사거리에서 안양여고사거리까지 1천 146m로 1단계 예산에 11억 5천만원, 2단계 예산이 20억 5천만원 등 총 32억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업주와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성과분석 및 홍보업무에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광고물 시민보상제에 업무를 경주하시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1천 517건, 유동광고물 53만 2천 375건이며 고질적인 위반자 과태료징수는 26건 620만원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시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성격의 현수막 철거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의 정리와 1억원 이상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도세 25억 1천만원, 시세 126억 1천만원으로 총 151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차량공매 등의 방법을 적극 강구하시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의 정리와 1억원 이상 체납자 공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결원직원 14명에 대한 충원을 하시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만안구는 8급 40명, 기능직 7명 등 결원이 2005년도에 이어 14명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부서별로는 총무과 8명과 각 동에서 3명이 결원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결원직원 14명에 대한 충원을 하시어 업무추진에 공백이나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7년도에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설문조사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금의 여러 사정으로 직원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바 향후 2007년도에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같은 직원 사기앙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농산물 유통 직거래 활성화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농산물 유통 직거래 실적은 상설직판장 5개소 11억 2천만원, 임시장터 5개소 9천 300만원, 산지거래 1개소 6천 400만원 등 총 14개소 13억 1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농산물 유통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여 조금이나마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민원 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민원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차량 1대에 반장 이하 4명의 직원이 연중 사전관찰, 응급복구, 1일순찰, 종합관찰제 운영 등으로 민원 미처리 제로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사전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제도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동별 특수시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5개 분야 42개 프로그램, 189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14개 위원회에 403명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2억 5천만원, 자원봉사자 보상 4천 300만원, 회의 참석수당 1억원 등 총 3억 9천만원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동별 특수시책 개발을 당부드리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안양2동 실버포럼 등 동별 특수시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실버포럼은 총 6개 분야, 20개 사업에 총 146회 모임에 연 2천 778명이 참석하는 등 특수시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 동별 특수시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멘토링제도의 계속적 수행과 멘토와 멘티가 같은 부서 동일직렬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공직자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신규자의 새로운 공직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멘티와 멘토가 같은 부서 동일직렬로 연결하여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총무과․민원처리과․세무과․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