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유혜정 의원 발언
유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가족지원과
그럼 먼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맹은경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영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예. 위원장님 첫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도 꽤 있네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중에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안심무인택배함 설치하고 택배함구입비가 있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지금 현황이 몇 개소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 19년도에 조양동사무소 안에 실내에 최초로 1개가 설치되어있고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우범지역이나 실내나 빌라촌이나 다가구주택지에 지금 1개를 더 추가해서 계획 중입니다.
이영순위원
1개 값이 1,200만 원입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이영순위원
부영아파트 단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부영아파트, 그러니까 요새 신설되는 아파트단지 안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이영순위원
아니, 부영아파트는 신설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거기 3단지... 아니, 5단지인가 안쪽으로 있던데 그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는 조양주민센터?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거기 한 곳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나 좀 그런 데가 좀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 만든 아파트야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세대가 밀집되어있는 정말 공간도 없는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점차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영순위원
반응 좋아요.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하도 코로나19가 일반독감처럼 많이 나오는데 또 사망자도 그와 이제 비례로 많아지는데 사망금이 나옵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망금이...
이영순위원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서 제가 이 기회에 좀 여쭤보고자 하니까 정확하게 좀 시민들도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변경되니까 시민들이 참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하고 또 세간에는 시신을 처리할 때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해가지고 가짜뉴스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저희 227페이지에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의사사망자에 코로나19라고 사망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 저희가 장례비용 1,000만 원과 전파방지용 200~300(만 원) 사이해서 한 1,3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작년 10월 26일날 보험을 든 게 있어요, 재해보험을. 거기서 코로나19로 판명이 되면 1,0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저희는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처럼 저희 현재는 25명이 사망자가 돼 있고 8명이 지금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으로 8명 금액이 나갔고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차순위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계획 중입니다.
이영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망비로 1,000만 원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도 사망자가 많고 하니까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시민들도 있고... 또 사실은 코로나로 사망을 받았을 때에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않고 그냥 장례처리를 한다. 이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다면 장례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저희 일단 국비지원은...
이영순위원
질병본부에다가 확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펜스 설치를 하는데 어디를 합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조양어린이집 19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 펜스가 경관 이미지나 어린이들이 조금 다칠 위험이 있어서.
이영순위원
한 곳입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이영순위원
한 곳.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한 곳입니다.
이영순위원
조양어린이집 2,000만 원.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더 짚고 넘어가서 물어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게 신문지 상에 나왔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이 들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일단 용역비로 나갈... 책정을 했지만 꼭 거기에만 쓰지 않고 앞으로 강원도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방소명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담아서 좀 폭넓게 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족지원과는 이제 보육아동부터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정말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을 보면 우리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이제 어린이집시설환경개선비라든지 차량구입보조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강정호위원
당초예산에 환경개선비가 20개소였는데 이번에 17개소가 추가가 됐고 차량구입보조도 당초에 6개였다가 7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강정호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수요파악이 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뭐 그때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일단 그렇게 세워놓고 추가로 이번에 신청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시설환경개선비 300만 원씩 드리는데 이게 이제 순환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수요도를 조사했을 때 저희가 20개소를 주기로 했는데 17개밖에 없어서 거기서 감액을 900(만 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차량구입보조비가 750개에 1개소가 더 추가하겠다. 그 이유는 이게 5년간에 사업인데 일몰제예요, 올해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수요도조사를 했을 때 300만 원에 3개소 감액을 하고 하나를 이제 750만 원을 자부담 있고 우리가 보조비에 750(만 원)을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내용은 이제 잘 이해했고요.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한 내용연수들을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자면 경로당, 어린이집 차량, 그리고 각종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요구가 계속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1년에 25개, 1년에 10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올해... 여기 올해 고쳐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세요, 이거보다는 급한 부분들부터 좀 우리가 당초예상했던 개소보다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첫 질문도 그런 취지에서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괄로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로 골고루 돌아가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만족도 있게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당초예산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속초관문에 있는 (구)소방서 건물, 지금 시니어클럽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가파르고 이러다 보니까 4년 내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지적하셔서 당초예산에 이제 방수, 도색, 환경정비에 200만 원 정도로 세워졌더라고요, 회계과에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계장님.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건물 앞으로?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올해 한 2,8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들 이제 앞으로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럴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고 사고가 예견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2,000만 원 들이고 또 2,000만 원 들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무자나 시니어클럽에 있는 거기 관장님이나 이제 실무팀장님을 만나서 그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검토하고.
강정호위원
제가 우리 2018년도 이제 8대의회 위원이 되어서 그때 추경이 처음이었는데 추경 제가 회의록 보니까 그때도 이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그때는 현장교육이 많았단 말이죠, 어르신들이. 그럼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계단이 너무 높다 이거였는데 저도 첫 질의가 그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참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고 아쉬운데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큰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네, 방원욱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어르신일자리. 지금 어르신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방원욱위원
아직 어르신들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설명 좀 어떻게 개선을 할 거고 저번에 질의 때 했듯이 향후 방향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1차 중간보고를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기존에 한 3분에 1 정도는 시장형하고 사회적일자리는 지금 한 오백 몇 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번주 금요일 4월 1일부터 20개에 사업단에 2500명이 다 하는 걸로.
방원욱위원
다 풀리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방원욱위원
결정이 됐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방역수칙 잘해서, 거리두기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원욱위원
잘 됐네요. 우려가 많았거든요. 노인분들이 일자리하고 섹터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일을 못나가고 계셨던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방원욱위원
방역지침은 어떻게 따로 내려온 것들이 있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거리두기 잘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잘 쓰고 그런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잘 수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모여있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됐네요.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앉아서 죽냐, 서서 죽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보면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우리 여성가족과, 가족지원과도 있지만 어르신일자리가 요즘 아주 엄청나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참 수요... 그러한 것들이 국가적으로 재정이 좀 지원이 돼서 많은 인원을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도 이제 자꾸 예산들이 적어지고 있고 경쟁은 자꾸 치열해지고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속초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하고 어르신일자리, 모든 사람의 일자리, 일자리가 경제다. 일자리가 속초시의 미래다. 이제 그렇게 간다, 그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도 늘고 출산도 가능해질 거고 그렇죠?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에 좀 많이 치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저도 시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그거 같아요. 어르신, 일 손을 놓고 있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경쟁이 심한데 이 젊은층은 어떻겠느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고급인력들을 자꾸 외부에 뺏기지 말고 붙잡아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 그런데 이제 뭐 행정에서만 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가 워낙에 이제 저희가 보육정책이라든가 노인정책 쪽으로 지원되는 상황들 해서 관련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장은 더 그럴 거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코로나19 상황에 노심초사하면서 그때마다 상황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노인정 같은 데는 문을 열었다닫았다 방역지침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하여간에 어려우시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겨져 있는 특히나 유아들에 현장들 잘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현장민원 좀 한번 상의 좀 드릴게요. 사진 좀 하나. 계장님은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럭키1차아파트, 경로당.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구 계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가 경로당이에요, 여기 2층이. 3층이 경로당인가, 3층이. 여기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에는 40분(명)에서 30분(명) 정도가 매일 나오셨는데 이게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8년 전에서부터 계속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오르시는 분들이 이쪽 라인으로 지금 올라가신단 말이죠, 3층까지 계단으로.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폭이 상당히 좁고 경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는데 불편을 계속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따로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고 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저기를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코로나가 풀리면 또 다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갈 때마다 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의외로 또 많이 나오시고. 3층으로 이런 경사도로, 이런 폭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걸 생각을 해 보시면 연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장소로 좀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진출입로라도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로얄1차경로당은 잘 해결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27페이지에 우리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갑자기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서 거점별 장례식장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염병 때문에?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원도에 12개가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로 인해서 사망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장례를 제때 못 치른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꺼주세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긴급히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시군 장례식장을 가면 휴게실들이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친지분들이야 어차피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쉬실 시간들은 없지만 이제 먼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기타 그 외에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가는 데를 같이 무리차원에서도 참여를 하고 사회적 관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데 보통 한 3시간, 4시간 소요를 한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 휴식공간에 우리 장례식장, 화장장 식당 말고는 그렇게 뭐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카페테리아 형식의 휴식공간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기억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는 해 보셨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검토까지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시설비나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의논해 보자고.
종현
최종현위원
식당 공간이 너무 넓어요, 이용률은 낮은데. 그 부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공간을...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식당이 직영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입찰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한테 같이 운영권을 주셔도 될 거고. 한번 다시 한번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우리 232페이지인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출생률 관련돼서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건지 속초시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연구용역 이걸 왜 가족지원과에서 하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인구정책에...
종현
최종현위원
단순히 이게 지방소멸이라는 게 인구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종합적인 건데 지역발전전략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지 단순하게 인구감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지원과에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저는 단순한 시각에서 좀 이 지방소멸을 보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지방소멸이라는 게 물론 인구감소도 있지만 일자리 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종합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족지원과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적을 드릴게요, 과장님.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새롭게 들어오는 이슈들이에요. 이게 지금 기금지원이 1조원씩 지금 10년간 이제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속초가 영동권 내에서 그 안에 끼어있지만 저희는 좀 인구의 부분에 소멸의 부분은 아닌 상황으로 그렇죠, 예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TF팀도 구성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이 업무를 분장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인구문제를 결국은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 지원하고 있는 이게 가족지원과에 출산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유동의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인 거고 그랬을 때 지역에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기도 하고 어떤 지원을 해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가족지원과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속에 이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는 상당히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추진단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건 사실은 지금까지 인구정책 담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기획계로 속초시에 발전이라든가 이런 전략에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상황, 모든 산업들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건 좀 이관해서 업무가 좀더 이전과 달리 활발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가족지원과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팀제 상황들을 정말 단순하게 그것을 보고 논할 것이 아니라 중요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 경로당 관련돼서 많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 답변에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8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 왔었고 럭키아파트 계단 문제는... 의회가 지금 4년 동안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제기가 돼 왔었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어떻게 여태까지 해왔는지는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검토도 해 보셨고 1층 상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할지 1층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현장 나가서 팀장님도 그렇고 숱하게 나가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셨잖아요. 그런 답변을 왜 안 하시냐고요. 의회에서는 8년 동안 제기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나요? 아니잖아요. 이래이래 현장 가서 검토를 해보고 대안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걸 도와주시면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지금 한쪽은 질문을 하고 한쪽은 그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의회와 부서에서 지금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아무 답변을 안 하세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기존에 말씀하신 위원님한테 사전보고를 한 3, 4차례 드렸습니다. 거기는 또 사실 아파트 내에서 공동주택 내에...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돼서 동료위원 한 분만 얘기했었냐고요. 숱하게 여기 몇 번을 나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돼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검토를 하셨고 현장 가셔서 벌써 몇 번을 했었냐고요. 담당계장님하고도 몇 번 나갔었냐고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의회 차원에서 어떤 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자꾸 계속 찾아나가야지 이게 이 사안만 가지고 벌써 4년째 동료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회장님도 위원님들 상호 간에 계속 연락이 오셨었고. 똑같은 사안을 지금 8년째 지나는 시간 동안 계속 질문이 들어가고 답변하는 과정도 똑같고. 로얄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분들한테 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를 여기서 좀 터놓고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번에 또 이 회의록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계속 이게 순환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검토도 하시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지도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 이거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당하시고 저희가 수차례 방문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한번 통일시켜서 보고를 못드린 건 제가 좀 아쉬움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3층에서 1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속초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논을 하고 회장님들을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다른 방안도 임대료 지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까 계단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그 건축과에 있는 주택계에도 우리가 함께 공유해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이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5층 이상의 아파트에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공동주택 내에 자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자치회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거고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상태였고 이런 부분을 왜 답변을 안 하시냐고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들께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지금 찾는 중인데 의회 차원에서 도움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도움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거란 말이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8대의회로써 마지막의 상황들에 또 지적과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개선되고 그러는 반면 내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개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의지와도 통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 미흡함에 답답한 이런 말씀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담아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공동주택 안에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이면 이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내부지원은 또 되는 상황들.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 입주민들에 고령화 속에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좀더 그 지역민들과의 어떤 합의나 이런 과정까지도 좀 이끌어내보는 이런 자리들을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의견을 하나 드릴까요,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2쪽 제일 상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역신문보급 해가지고 이 1만 8,000원씩 해서 138가구 해서 1,987만 2,000원이 들어왔어요. 이 예산 이거 뭡니까? 이게 다문화가족들에게 주는 복지신문도 아닌 거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다문화 여기 다문화가족지역신문은 작년에 이어진, 1회추경에 이어졌던 사업하고 같이 도예산에 더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 못하고 여기에 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275가구를 다 드렸는데 수요도를 좀 조사하고 정말 실효성 있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주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138가구에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좀 생활편의나 정보제공을 위해서 이 다문화지원들이 가족들이 원하는 분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한 50% 정도의 다문화가족들은 이제 지역신문을 보는 것들이... 사실은 요즘 TV만 틀었다 하면 24시간 내내 시사나 뉴스가 사실은 돌아가고 있고 다문화가족 안에는 다문화 글에만 서툰 분들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신문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정보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조사해서 예산을 반으로 좀 줄여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족지원과 예산을 좀 마치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3년차 조성을 하느냐고 지난해는 심의에 그렇게 됐고 올해 다시 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큰 폭으로 지난번 시민참여단 워크숍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왔던 여성이동노동자들쉼터에 대한 제안들, 장소 찾느라고 지금 어려워하고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제가 자치행정과 쪽이 이용하고 있는 군장병쉼터의 상황은 사실은 지금 좋은 곳에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라 과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과장님들께 업무협조를 좀 받아야지만 되는 거지 이게 가족지원과 안에서 동동거린다고 될 일은 좀 아닌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해당 과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남금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중학교 우리 신설이전 관련돼서는 중투준비 잘 돼가고 있다고 계속 확인하고 계신가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파악을 좀 했는데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데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저희가 속초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하며 지급횟수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신입생 및 전입생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냐면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타지로 전학을 간다. 그럼 속초시에서 지원을 못받아요. 그렇죠? 내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전학지 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있는 도시든 시군이든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쪽 지역 지자체에다가 교복비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절차는 알고 계시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행정에 허점이 있냐면 우리가 국가예산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군부대장병들 주소지 이전하라 그러고 속초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들 주소지 이전해 달라면서 인구증가를 어떻게든 교묘한 방법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는 게 행정인데 이거 인구유출을 조장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을 주소지를 이전을 해가지고 교복비를 그쪽에서 받게 합니까? 서로 지자체에서 주면 되지. 그러면 그쪽 지자체도 손해가 아니고 그쪽 지자체도 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쪽 지자체에 가서 또 주소지 이전을 교복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왜 주소지를 이전하게끔 하냐, 이거죠. 거기에 따르는 그 부모들의 행정적인 불편함과 더불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차이로 교부세라든지 국가보조금이 몇 억씩, 몇 십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민원을 접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제정이나 교복구입비 대상에 대해서는 안일한 자세로 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정책을 만들었지 않나.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교복지원조례가 아니고 인구유출조례예요, 인구유출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상위법과 형펑성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다음 질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교복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비·시비 매칭해서 교복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때 교복지원비가 6,257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이번에 지급되는 학생수가 몇 명이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1337명 정도.
강정호위원
1337명.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강정호위원
그럼 물론 조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제 상의, 하의, 자켓 이렇게 하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한 벌씩.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벌씩. 하복, 동복.
강정호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교복을 구입하는데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한 번씩 구입 했을 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또 땀 흘리고 한 벌로... 한 벌만 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가봤더니 추가로 한 벌씩을 더, 이제 상의하고 하의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비로 추가를 내는데 한 8만 얼마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다 형편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려운 가정들이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한 벌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입습니까, 그거를? 중간에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린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교복 한 벌로 학교 교복만 입고 갈 때도 있고 사복도 같이 또 입을 데도 있으니까.
강정호위원
그럼 왜 2개씩 사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벌씩만 있으면 되는데 왜 부모님들은 2벌씩 사냐고요. 대부분이 그렇던데. 제가 나름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일부러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교복 맞추는 데를. 그러면 이제 앞에서 줄이 쭉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옷을 추가로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원래는 그냥 가셨으면 돈 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카드결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더니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사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 배려를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배려, 고민 더 해야 되지 않냐는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복지원사업 이제 이게 추진이 되면서 또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현실에 맞게끔 이런 제안들 좀 해 주셨고요. 또 검토해 보시겠다 하니...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청소년건강지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2,200만 원이 늘었어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순위원
물론 국비도 보조받고 하는 사업인데 저는 청소년건강지원이 몇 명이죠? 어떻게 이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는 원래 당초에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 그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연령기준이 좀 확대가 됐어요.
이영순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청소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냐고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이 범위 내에 있는 기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영순위원
배분은 어떻게, 배분은 어떻게 드려요? 증여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청소년들한테 건강지원을 할 때 물품으로.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바우처카드.
이영순위원
아, 카드로.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해서 쓰게끔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카드로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나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이영순위원
그냥 그 품목만 사용해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거 청소년건강지원 위생용품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서.
이영순위원
아, 그 공간에서만 사야한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러면 보통 여아들. 그렇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순위원
예산이 확실한가 묻고 싶었습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발전을 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기준점이 돼야겠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여쭙는 건 아니고 아동학대예방교육및캠페인이 이제 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예산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해서 잘해 보시겠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아동학대 저희 팀이 제대로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올해 1월 1일자로 아동보호전담팀으로 해가지고 팀장님 외 전체 3명, 전담공무원 3명이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유혜정위원장
지금 팀이 어디서 업무를 하고 있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옆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이렇게 이제 그 관련한 직원들을 별도채용을 하신 거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유혜정위원장
만 돼 있나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 발령을 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아, 그럼 과장님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 센터 개소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 이 사항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공무원 조직 안에서로 조직을 만들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잘 운영되겠습니까?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국가가 국가정책차원에서 전담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유혜정위원장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전담공무원인데 신규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것에 맞게끔 최적화된 인력을 찾아서 새롭게 된 건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속초시 행정에 그동안 복지직으로 있던, 사회복지직으로 있던 분들을 그쪽으로 이제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 추가인력은... 추가적으로 인력은 신규직원들을 채용했고요.
유혜정위원장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제 사회복지직에 필요한 인력으로 하시던 분들과 어떻게 보면 좀더 현장대응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채용하셨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들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잘 하시겠다는 결의라고 보고 있고 열심히 교육과 캠페인 이런 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236쪽에 이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이 한 2,6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이게 그동안 저희가 인당 20만 원씩 하던 걸 10만 원으로 한 거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인상해서 30만 원씩해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는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그때 보고받았죠, 저희가 그렇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강원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배정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만 7세 미만을 이제 그동안 20~3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책정된 최저수준에 맞춰서 연령별 좀 차등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못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는 일단 이렇게...
유혜정위원장
아동들 많지도 않아요. 겨우 해봤자 34명이에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30만 원으로 했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또 조절을 좀 해서 변화된 권고안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또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런 건 한번 정책에서 이런 변화를 가질 때 그저 순응해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찔끔찔끔이고 이게 뭐 1,000명도 아니고 34명입니다, 겨우. 그래서 그 연령들을 맞춘들 아마 예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저는 이거 과장님 질책하고 싶어요. 우리 예산계랑 이 정도의 정책에 대해서 왜 못 뚫고 들어가시는지. 그 어떤 과들의 예산들은 이런 거 좀 늦춰도 되는 부분들 올라오는 것들 많아요,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시고 왜 양보하고 계신지. 이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스타일 빼놓고 이런 아동들 위해서 좀더 하셔야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권고한 수준에 맞게끔 조절을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어쨌든 10만 원씩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 이참에 제대로 좀 맞춰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아쉬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네」하는 위원 많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얼마 남으셨다고요?
2달이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달 남으셨으니까 2달 아주 안타까움 없이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2개월 진짜 안타까움 없이 또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위원
과장님 2달 남으셨다는데 마지막으로 혹독하게 질의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질문사항 좀... 몇 가지 갖고 가겠습니다. 영랑호생태습지복원사업 이거 계속 추진 하실 거죠? 올해는 예산이 좀 잘렸다 하더라도.
물 부족이다.
물부족이다.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에 중요성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랑동장님으로 계실 때 영랑동공영주차장 이동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화장실은 한 상당히 좀 고가던데 4,000만 원만 배정한 이유가 다른 형태로 하는 건가요?
간이화장실 식으로.
전문위원님. 화장실 이제 민원이 좀 해결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동명항인데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은 이 방파제에 그 일출 보러 오는 사람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제는 수시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면 화장실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화장실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화장실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화장실을 화장실 앞에서 찾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과장님, 여기 화장실이라고 있죠? 여기 불을 켜놓으면 화장실이 아예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이 정면에도 이거 좀 어떻게 다시 좀 개선사업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 화장실이 상당히 오래 됐죠? 시설점검 좀 계속하시고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홍보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기후변화. 어떤 식으로 내용을 담을 건가요?
예. 기후변화 팀장님도 배석을 하셨지만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속초가 나아갈 방향, 기후변화에 선도도시로 나아가면 어떠한 이득들이 속초에 있느냐. 경제적인 발전과 일자리창출까지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이끌어나가야 된다.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창출도 된다. 이것도 좀 유념하셔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도도시로 가자고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히 발로 뛰는 상황들이 이제 질의로 또 나오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우리 공중화장실 관련된 예산이 이제 2억 4,700(만 원)이 쌍천공중화장실 철거하는 거, 그거 이제 그 예산하고 신축화장실이 2개 다 감리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속초시는 이제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관광도시다 보니까 적정한 위치와 화장실 간에 거리를 잘 맞춰서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영랑동 등대화장실을 신축한다 그랬어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 맞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이것을 그대로 철거하고 이 자리에다 그대로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중화장실 대책은 있는 건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리냐고요, 공사 기간이.
4월 말. 시작하고 한 얼마나 걸린다는 얘기죠?
한 달 정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주말에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혹시 여기 말고 다음 화장실이 어디인지 아시죠?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영랑호 북측 공중화장실은 위치가 어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등대해수욕장 앞에 화장실. 여기는 제가 관광과하고도 참 많이 얘기를 하던 곳인데 어떻게 해안도로 앞에 화장실을 이렇게 지었냐.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새로 깨끗하게 짓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개방을.
아니, 개방은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빨리 판단해서... 화장실 개방하는 것까지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과에서 아주 운영 이거를 환경과에서 넘겨받아가지고 환경과에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건 그때 그 계절 시즌만 하는 거니까.
그리 해 주시고. 이번에 올라온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도 질문하셨지만 이동식화장실 설치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랑동 이동식화장실 설치는 어디다가.
방범대 의료원 맞은편 쪽에, 그 방범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장사동까지에 공중화장실 거리가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등대해수욕장부터 다음에 있는 장사동 공중화장실까지 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하면 우리 영랑동 붉은대게부지 그쪽 부근에 화장실 민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여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인데 이 구간 사이에 또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가 얼마나 멉니까? 지금 화장실이 없단 말이죠.
무조건 화장실 많이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개방화장실 관련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화장실 신축이 좀 힘든 곳은 주변 상가들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 사계절 찾아오는 속초에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대 화장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이 사실은 아주 밀접한 편의고 요즘은 문화로까지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두 달여밖에 안 남으셨는데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셨고. 제가 가장 과장님께 인상 깊었던 내용은 하수도 관련된 소장으로 계실 때 어민과 이 농공단지 퇴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참 인상 깊었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여기 예산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4쪽에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화장실 편의용품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환경과에서 편의용품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그 관리주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리주체 부서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그 부서에 주체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시스템 개선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보세요, 이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향후에는 환경과에서 다 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 공중화장실, 속초시 전체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관리는 하나의 시스템 컨트롤로 좀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에서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RFID 음식물처리기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243쪽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호응이 좀 많은데 지금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좀더 확보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안 한 데도 있고.
이 사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죠.
추가로 또 요청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계실 때 많은 예산 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점심시간도 됐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고 또 과장님과의 질의응답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하여튼 30년 이상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물어볼 건 좀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제작과 관련돼서 2,376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5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왜 추가가 됐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판하고 물량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동판 제작해서.
동판 제작하는데 물량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500(만 원) 증가, 증액된 거 관련돼서 답변하실 계장님 계시나?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김남식 계장이었나? 그러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이라는 것은 현금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타지역 유사사례를 보면 동판을 복사를 해서 우리 시와 계약되지 않은 타 제조시설에서 이걸 동판을 복사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소위 야매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거래를 한단 말이죠, 시중에. 그러면 이게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 동판관리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아시나? 우리 지금 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대포농공단지에 있죠? 아닌가요? 그건 말씀 못하시나? 맞아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보니까 동판이 공장에서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법률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기적으로 이 동판관리에 대한 점검 나가세요, 담당부서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잠금장치 다 돼 있고 그래야 돼요, 이거. 현장에 나갔는데 저 구석에 박혀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건 그렇고. 과장님 이제 두 달 남으셨는데 일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좀 방법을 찾아달라고 노력을 하는데 328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성호아파트가 1728세대로 속초에서 단일세대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KCC가 847세대, 주공4차가 708세대, 이 3개 아파트 세대가 3283세대예요. 우리가 평균 1세대당 2.5명씩 인구를 잡습니다.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할 건지 아시죠?
이건 민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일대에 악취가 나는 건 민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다는 건 도시계획상 환경정책이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민원으로써 접근하면 안 돼요.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왜 지금 대책을 못 세우냐 이거죠.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악취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도 좀 빨리 주자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이고 의회도 의회대로 불만이고. 행정에서는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왜 대책을 안 세우냐고요. 뭔 액션이라도 보여줘야지. 우리가 조도에 백화현상이 있을 때 가마우지 똥 때문인지 생태환경 변화가 돼서 그런지 조사의뢰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냄새난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포농공단지에서 나는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지 추측만 있지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야죠.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계속 민원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 얘기를 못했던 내부적인... 저는 여기 이제 방영이 되니까 말씀 못드립니다. 시민들도 참고 있었던 이유가 있지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
상당히 시급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든...
1만 명이에요.
과장님, 이제... 이건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거 한 2,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2~3년, 3~4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을 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단 원인분석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를 하시라니까요.
지금 1만 명 이상이 매일 그거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고 있고 속으로 말은 못하고 있고.
1만 명이 피해보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쓰는 거 시민들이 100% 동의할 겁니다, 환영할 겁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질의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도 됐는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막 정말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두 달뿐이 안 남았다 하니 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데...
숫자상으로 그렇다니 참 안타깝고요. 마지막 두 달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대기소수리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디를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는 거죠?
아, 244페이지. 환경미화원대기소라 하면...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 기간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A/S 보증기간이.
2018년도였는데. 그래서 어디가 많이 망가졌어요?
분명히 하자보수네요.
그렇군요. 환경미화원들 생각하면 또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무단투기감시시스템 추가로 15대가 올라왔는데요. 그 이동식으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화질관계는 어때요?
많이 적발이 됩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동식카메라가 있으면 버리는 것도 자제를 하겠죠?
그런데 정말 무단으로 버리고 간 사람들 특히나 건축자재나 생활용품 가구나 버리고 가는 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또 시민들 많이 지키지 않습니까?
저도 민원을 다녀봐서 아는데 잠깐 자기는 쓰던 가구를 혹시나 하고 이제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잠깐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과태료 물리는 수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참 안타깝지만 이동식카메라를 더 늘려야죠, 예산이 되는 대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런 건 좀 예산을 기금 다른 거 못쓰는 거 많잖아요, 안 쓰는 거. 그런 거 있을 때 예산을 좀 당겨서 필요할 때 적소에다가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산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의문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 1대씩 그건 환경과에서 따로따로 이게 우리 정책이 시민들한테 주는 거하고 따로 이렇게 항목이 달라서 썼습니까?
항목이 다르죠?
네, 이해했습니다. 아까 설명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두 달...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한장 찍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개월 남으셨다는데 혹시 퇴임 후 계획 있으세요?
퇴임 후 계획.
그러니까 도시지형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던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잠깐,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 질문은 퇴임 후에 계획...
아, 그래서 이렇게 고단한 부분도 있고.
시원하게 좀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친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그 직무상 했던 부분들이 그런 징계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진짜 하실 말씀 참 많으실 거예요. 일단 1년 공로연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제안받은 상황들이 또 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지금 퇴임을 하시는 여러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상황들에 일하시게... 퇴임하시기 너무 젊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일하던 관련 업체들에 어떤 방식으로 입사를 하시고 고위간부가 되시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부드립니다. 행정 가까이에는 최소한 3년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지금 그 환경과 이제 공중화장실사업이 이동화장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하나에 그리고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2개 해가지고 이 부분 지금 엄청나게 말씀들이 분분한 거 아시죠?
우려도 많고. 그렇게 동종업종으로 취업하시는 거 축하드리고. 그러면 민간시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 내가 일하고 몸담던 내 후배직원들이 있는 이 공공의 상황들로 아주 쉽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행정의 신뢰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우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화장실 관련으로 상당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2개월 안에 지금 아마 설계 나오고 발주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정말 잘 감안하셔서 좀 일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 가까이 오시지 않아도 사실은 무궁히 그 역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지금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1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기 전에 윤종선 도시안전국장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326억 중에 지금 건설과가 79억이면 한 25% 정도에 일반회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했을 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안전관리 등에 많은 부분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물론 조기... 예산 조기집행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도로들이 개선돼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강정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49쪽에 7,0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에 미끄럼...
강정호위원
교동가로.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교동가로 말고요. 교동가로 말고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강정호위원
정육점부터 교동초등학교 안쪽에.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거기에 미끄럼...
강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설이 되나요, 거기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미끄럼포장시설하고 표지판 1개소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지금.
강정호위원
예. 거기 오랫동안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위원
여기서 이제 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맞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위원
이 안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럼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곳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우리 작년에도 건설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셨겠지만 이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되어있어요, 지금 이 교동가로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학군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오른쪽은 교동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어있고 이 길 건너편은 속초초등학교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차시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은 주차선을 못 긋게 되어있잖아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서 민원 많이 들어왔었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해제하고 여기를 지정한다는 얘기인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정호위원
아니고. 양쪽 다 지정한다는 얘기인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물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국비...
강정호위원
주민들이 그때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조정 좀 해 달라는 건의, 또 단체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들어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도로관리계 쪽으로.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하고 이건 또 별개입니다.
강정호위원
다른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가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고시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경찰서 그 뭐야, 주차선 없애는 거에 대해서 심의가 지금 일정이 아직 안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이제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강정호위원
현장을 좀 많이 가셔서 교통과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좀 자세히 해 보세요. 여기 주민들에 민원도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님들의 또 입장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장님, 이제 상수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하수도에서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도로를 훼손했다가 또 임시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끝나면 다시 이제 포장하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시면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도로니까 도로건설과에다 이제 많은 문의를 하실 텐데...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미시령로 그러니까 설악중학교 부근부터 공설운동장 구간 사이에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왜 그런 거죠, 거기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가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웅덩이가 파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임시포장 자체도 조금 너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에 임시포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도로 상태가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조기에 전면포장할 수 있도록...
강정호위원
제가 지금 굳이 상수도사업소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소 이런 데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우리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오늘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소관업무인지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그럼 다 민원이 건설과로 들어온 건 당연할 거고. 그럼 건설과에서는 그거를 우리 문의하시는 시민분께 상수도사업소로 전화하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직접 해결을 해 주셔야 되니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들 어느 한 군데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필요성이 많은 곳인데 지금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하겠지만 계속사업들이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이제 장천 같은 경우 우리 작년도에 본예산,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도 세운 것도 있고 한데 아직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이제 끝나가지고요. 행정설계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강정호위원
들어왔어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강정호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일원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마트 뒤쪽입니다.
강정호위원
뒤쪽.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인지 아니까, 우리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위원
아는데 그때 교육청소년과에서 의회에 이제...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에 오셔서 이제 건축허가사항 부분에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그 건하고 같은 건가요, 이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정호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조속히 좀 건설돼서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토지보상금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먼저 편입토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산이 다 선 건 아닙니다. 예산...
이영순위원
그렇죠. 아직도 뭐 많죠, 토지보상할 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영순위원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조양로등보도정비공사 2억이 올라와 있어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도블록을 쓰는 게 점토블록을 쓰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이영순위원
점토블록. 그러니까 붉은색.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본 와중에 점토블록이라는 건 한 번 구워서 나오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단가도 비싸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점토블록이 투수가 안 됩니다. 물이 침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강남에 도심 홍수가 났을 때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보도블록이 이게 불투수여서 물난리가 난 경우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점토블록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거의 보도블록을 새로 갈 때 점토블록을 쓰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점토블록이 지금 점점 공장도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서울하고 우리하고 지역 여건이 다른 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단위... 바다가 인접돼 있지 않고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다가 옆에 있고...
이영순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보도블록이 붕 떴어요, 틈새도 생기고. 틈새가 이제 많이 보도블록을, 점토블록을 쓰다 보니까 사이즈가 제대로 안 맞아서 틈새도 많이 생기고 틈이 또 땅이 꺼지거나 하면 울퉁불퉁해져서 지반이 약해가지고 또 빨리 그게 이탈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접지력이 약해요, 잘 깨지고. 또 미끄러워서 시민들이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좀 이 블록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물 투수가 안 되는 불투수를 써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서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장·단점이.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제 보도블록 학계에서는 지금 점토블록을 안 쓴다 그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이영순위원
점차적으로...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회사입장에서 좀 그런 내용이 다 다른 거니까.
이영순위원
아니, 저희는 회사 입장으로 볼 게 아니라 일단은 폐기를 할 때도 건설폐기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이러면 그걸 조각을 내서 폐기물처리도 좀 해야 하고 하는데...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폐기물처리는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건설폐기물로 못 들어가고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다시... 왜 굳이 큰 도시에서 쓰지 않는 보도블록을 쓰고 있는 건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건 검토를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처음에 로데오거리할 때도 돌로 깔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끄럽다고 그 당시에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로데오거리 갈 때도. 돌 깔 때도.
이영순위원
그런데 사실 저기 저도 골목길에 보도블록을 깔면 그래서 제가 또 민원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동차가 다니면 지반이 약해서 깨져요, 많이.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게 하중을 받으면 본래 차가 지나가는 데는 보도블록 두께가 달라요. 그게 7cm 하고 일반보도는 한 5cm 미만인데 차가 계속 닿아지면서 하면 이게 이격이 나가지고 벌어지고요. 그런 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인도구간에 차가 다니는 곳은 석재로 사용해가지고 이탈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이탈이 생겨서 깨지면 다시 A/S를... 이제 기간이 안 됐으니까 A/S를 그 업체가 와서 하는데 그냥 겉만 흙 이렇게 걷어내고 다시 깔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월 안 돼서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만약에 이게 시행을 했는데 시행착오로 잘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이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현안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경찰하고 합의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반경 1km 내에 주정차 금지. 교통과 소관이라고 답변 안 하실 겁니까? 협의할 때 건설과하고 같이 안 하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협의하죠.
방원욱위원
하죠.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 입장에서. 이제 각 8개 초등학교 주위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이 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아시죠, 민식이법에 의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일어나서 법으로 묶어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특히 영랑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지 않아도 주차구역을 좀 그려놓고 주차구역을... 좀 조금 더 올라가는, 교동초등학교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이런대로 장사도 좀 하고 가게에 물건도 상·하차를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반경 1km 안에 이 섹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영랑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차를 세울 주·정차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반경 1km 내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작은 가게라도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런대로 상차, 하차도 해가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걸 다 없애자고 하면 과연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장님, 건설과 입장에서 말씀 좀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되는데.
방원욱위원
우리 속초에 공영주차장 여기 만들 공간이 어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저께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테니스장하고 그 옆에...
방원욱위원
연수원 자리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교동요.
방원욱위원
교동에 있는 거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연수원 있는 거요.
방원욱위원
연수원 그 앞에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테니스장하고 그 옆에 그 뭐야, 가건물로 도로 쪽에 자기네 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 꽤 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 임대를 전에 협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방원욱위원
그게 협의가 끝났고요. 테니스장은 이제 못쓰는 걸로 돼 있고 그 테니스치시던 분들은 다른 데로 옮겼든요. 이 공간은 지금 비어있어요. 만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우체국까지의 거리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서 오밀조밀 살던 분들인데 과연 여기도 그렇고 속초초등학교 주변도 그렇고 골목 안도 그렇고 영랑초등학교 주변도 그렇고 과연 이거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되느냐. 법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경찰과 협의와 합의를 해서 속초만에 법을 만들 것이냐.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이거든. 아직 우리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럼 이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거 교통과하고 내지는 또 경찰서하고 합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도 편안하게 하고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본래 취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통과에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마침 또 교통과하고 협의할 때 국장님께서 계셔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게 경찰하고 협의를 할 때 꼭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중심으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조성사업편입토지보상비 4억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KCC 건너편이라고...
종현
최종현위원
KCC 도로건너편 임야.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몇 대죠, 거기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주차대수는 설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면적은 4600㎡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4600평. 그때 몇 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64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 시에서 직영하나요, 주차장 관리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직영이 아니고 그 뭐야, 위탁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아니면 중장비건설협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중장비건설협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런 쪽으로 가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요금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하고.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주기장이잖아요, 이게 주기장.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주기장...
종현
최종현위원
주기장시설 이용료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많진 않지만 조례로 나중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주기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거기서 요금책정도 같이 한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착공은 언제 하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착공은 아직. 일단 보상만 먼저 할 생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례로 요금책정도 하고 그 시설이용에 대한. 그러면 법적으로 모든 중장비들은 주기장을 신고할 때 갖추도록 돼 있는데.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중장비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뭐 이렇게 기타등등 장소에다가 주기장을 이용 안 하고 하는 장비들이 발생을 할 텐데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법을 지키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시설을 이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 아끼려고 분명히 이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럼 민원에 소지도 발생을 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협회차원에서.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발급기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전에는 코팅해가지고 면허증을 발급을 했어요.
종현
최종현위원
뭐 다른 데 가서 면허증을 따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발급을 해 줬는데 코팅기로 했는데.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코팅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은 이제 자동발급시스템처럼 돼 있다, 이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입력하면 운전면허증처럼 그렇게,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나오게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본청에 하나 설치되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설악교재가설공사와 관련돼서 이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감리비입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감리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리비로 보면 되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그러니까 그전에 감리비라 그랬는데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그래서 이게 용어가 생소해서. 감리비로 똑같은 말이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실까요? 여기가 과장님 어디냐면 천주교 앞에 미소지움 있는 데예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인지 위치 아시겠죠? 한번 보시면. 여기가 천주교벽, 여기가 미소지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호나 비보호로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미소지움 쪽으로. 미소지움. 큰 문제는 없는데 과장님 이쪽으로 다녀보셨나요? 다녀보셨겠죠. 여기 보광장례식장이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 인도가 없어요. 아시죠? 사람들이 미소지움이 들어오면서 보행자들이 많이 이쪽을 이용을 합니다. 인도가 아예 없어요, 보시면 아예. 그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떻게 이 도시계획도로인지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이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 한번 다시 거꾸로 갈게요. 인도가 아예 없어요. 한 150m~200m. 그렇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사람들이 전부 다 차도로 다니고 차가... 물론 여기가 과속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아주 빈번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예 없어요, 아예. 아예 틈이 없어요, 아예.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에 아마 이런 데가 아마 여기 유일할 거예요. 다른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보도는 아니더라도 틈은 있는데 여기는 아예 틈이 없다는 거죠. 여기 어디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저 도로가 대형건축물이 안 생겼는데 없을 때는 그냥 차도 겸 보도 겸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예전에는 아마 여기 일방통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일방통행이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쌍방통행이 되면서 아예 보도가 없어졌다고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그 몇 년 사이에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오면서 도시지형이 조망권이나 일조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건축물이 들어올 때 그 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검토가 돼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기부채납해서 문제를 좀 진입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됐던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이 일뿐만이 아니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시설 초등학교 도로변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부서에서 참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렸고. 아이들 통학로, 부영아파트 쪽 통학로인데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이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단횡단이라든가 하굣길에 좀 안전시설이 잘 돼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면서 이 보도블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길을 건너고 나면 부영아파트 쪽으로 하교를 할 때 주출입 도로로 가지를 않고 이 골목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가 사유지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런데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보도블록 여기까지는 다 잘 관리를 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시유지인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럴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이후에 이 뒤편은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는 얘기시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게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상가 쪽이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긴 사유지가 상가 쪽에 들어가 있고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경계 개념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시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이렇게만 해주고 시민들이 주로 다니는 이 보도블록은 교체가 안 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께서도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시고. 이런 경우는 경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이 아파트관리사무소 쪽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없겠는지 이걸 좀 검토를 제가 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단 이게 정비가 안 됐다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정비가 되면서 이제 상가부지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현장 나가봐서 상가부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닌단 말이죠. 이쪽으로 도로 이 보도블록 파손도 많이 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상가 쪽에서는 지금 뭐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하소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또 주체니까 이쪽 관련돼서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상가하고는 별개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관계 없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협의가 돼야 되죠?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다 개별적으로 지금 개인 지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세입자 입장에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가 좀 넘어져서 다쳤나 봐요. 그래서 상가 쪽과 관련돼서 항의를 좀 하고 그러셨다는데 이분들은 또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계속 이제 민원을 넣으셨나 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통학 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시유지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는 건 좋은데 시에서 왜 여기까지 관리하고 이건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시민들께서 원성이 나오게 되면 일일이 그걸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현장 나가서도 느끼는 건데. 언제 한번 자리를 가지시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민원, 현장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이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제설대책과 관련된 부분, 이번에 3월 19일날 이제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왔는데 보니까 노학동, 조양동, 그리고 중도문 이후 설악동까지는 눈이 왔고 대포동 쪽은 또 비가 오고 시내 일원도 비가 오고. 이런 상태, 제가 이제 말씀 드린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눈과 비가 지금 공존하는 도시가 돼버렸는데 어느 쪽은 비가 오고 어디 쪽은 눈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기상여건이 아주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번에도 대처는 잘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립공원관리공단 말이죠. 관리공단 측에서 이번에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차를 임차를 했는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우리 장비가 올라가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왜 여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현수막이 붙어있었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우리 장비가 아니구나.
명길
김명길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수막이 붙어있길래.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거기 거네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하면 설악동 일대를 눈을 제설작업을 잘 하시고 거기서 소공원까지 진입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설이 계속 안 돼서 시에 많은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수시로 같이 자기 섹터만 관리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 잘 했어요. 그런데 미흡했던 게 뭐냐하면 소공원 안에 제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가 아닌가요, 그쪽도?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신흥사가 할 텐데요.
명길
김명길위원
신흥사하고 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아니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부지가 신흥사 부지.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아직 나뉘어져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소공원 안에는.
명길
김명길위원
안은 이제 신흥사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그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시에서 좀 관장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안쪽은 이제 신흥사에서 하는 거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이 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제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관리공단에서. 부서에서 많이 좀 압박을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준비태세를 갖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좀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지역이 이제 나뉘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당초 기상예보를 보고 눈하고 비하고 같이 오면 장비투입을 좀 노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장비를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제 일단은 전 구역이 이제 장비를 다 노선을 정해놓고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쪽 부분이 비가 온다, 이번 대포고개 그쪽도 계속 비만 왔어요.
명길
김명길위원
비만 왔습니다. 중도문 전까지는 비만 왔어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장비를 설악산 쪽하고 노학동 쪽, 조양동 쪽으로 다 돌려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비를... 지금처럼 눈과 비가 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나요, 제가?
유혜정위원장
시간은... 그런데 조금 더 쓰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잠깐 그러면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부서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주 도로를 이제 제설작업을 주 도로에 집중해서 치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제설단이 들어가는 통로를 이제 확보를 하실 거고. 문제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럴 때 제설 예비특보가 발령이 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그 주체, 관리소장들, 속초시 관리소장들 전체 회의를 이렇게 같이 우리 시하고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좀 대책을 찾고 계시는 건 있나요? 항상 보면 주 도로 확보 때문에 아침에 눈을 다 치우고 나면 시민들께서 주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구간별로 포클레인이라도 사전에 배치해 놓고 있다가 주 도로를 치우고 나면 포클레인으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할 수가 없겠는지 이런 것도 향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번에 눈 왔을 때는요. 새벽부터 눈이 오다 보니까 끝나고 작업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다 치웠어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맞으면 되는데 눈이 지난 24일처럼 폭설이 오면 도로, 본 도로만 치우기도 진짜 바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예산만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공동주택별로 장비를 확보를 해서 사전에 배치를 했다가 기상예보가 맞지를 않아서 철수할 때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면 정말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렸을 때 대응하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설문제가 상당히 이제 지난 폭설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나날이 좀 대응이 빨라졌다. 그런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어찌 보면 8대의회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건축과하고 협인도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관내에 대형건축물들이 이제 많은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법률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건축행위로 인해서, 건설행위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와 건설장비들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건설과에 속초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건설도시과 쪽에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에 책무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건설사업들을 할 때 지역건설산업에게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건설장비, 건설자재 구매, 그리고 지역에 생산제품, 인력, 지역에 있는 곳을 사용해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권장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시에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하면서 그런 조항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에 건설도시과 조례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건설행정계란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 건설행정계에서 뭘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강정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대충 뜻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하겠거니 하는 거하고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하고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이번 건설사업 승인이 됐는데 건축 승인이 됐는데 건축 승인이 된 동시에 우리 건설행정계에서 건축과에다 문서를 보내서 조례에 의해서 이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문서를 건설과가 직접 보낸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보낸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시민께서 페이스북에다 올리셨다시피 이건 큰 건설현장은 아니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스카이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올리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반대로 우리 속초시에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바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설명도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건설자재를 납품하시는 그 시민의 하소연은 뭐냐하면 속초시에서 이정도에 건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마 속초시 건설 여기는 지금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바빠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이제 좀 제도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제도화 해서 허가 떨어지면 바로 문서 보내고. 물론 그게 법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여러 건설 관련한 사실은 사업들이 크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 지역업체들에 대한 최우선적인 어떤 배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맨 마지막 도시발전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이 이제 1억이 올라왔어요. 이걸 보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용역인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뭐하시려는 거죠? 연구용역이나 뭐면 좀 구체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도시발전을 위한 타당성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이제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구체적인 개발 발전방향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검토를 진행해가지고 향후 민간개발수요가 발생 시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을 만들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이제 만들려고 지금...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연구용역이, 제목 이 연구용역에 대한 상황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체성이 없는 연구는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제목은 달아놓고 원하는 상황으로 과업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건가요? 속초시를 개발 발전시키는데... 맞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나친, 이제 여러 가지 지나친 개발이 돼서 계획성 없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거 맞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개발이라는 부분이 공영개발도 있지만 민간개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인지라 민간개발과의... 그다음을 좀 이어주시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속초시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 뭐뭐뭐뭐 하는데 결국에는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성, 업무협약, 뭐 그런 것들을 아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조금 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속초시 전체를 놓고.
유혜정위원장
속초시 전체에.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일정 지역을 향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유혜정위원장
균형발전을 위한.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유혜정위원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면서 취약한 주거의 상황이 있다거나 취약한 도로라든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담아내겠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그런데 더불어 아까 민간개발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죠? 그거 조금 더 얘기하시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민간개발도 지금 택지개발 비슷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유혜정위원장
우리 공공이 알아서 ‘여기 개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속초시에 입장에서는 민간개발업자가 지나치게끔 해서 지금 토지를 사고 매입을 하면서 그런 개발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혜정위원장
어떻게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대장동처럼 일단은 택지를 소유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몇 개 사람이 해가지고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혜정위원장
아, 있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준비하고.
유혜정위원장
그럼 그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위하신 거라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에 담아가지고 검토를 다 할 겁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 정도로 중요한,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그런데 용역비는 1억이면 그런 정도의 검토라면 너무 낮은 예산 아닌가. 과연 그만한 것들을 다 담아낼 만큼의 예산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들고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속초시에 전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 군데 개발수요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 몇 군데에 대해서 이런 지침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유혜정위원장
이미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삼기 위함이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외곽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유혜정위원장
네. 이런 상황은 상당히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지금까지는 민간이 알아서 그쪽 토지를 매입하고 계획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과의 절차들을 밟아온 상황이라면 지금은 여기에 아까 대장동 개발까지 이제 언급하셨어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유혜정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그게 공공개발과 함께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초시 행정에 뭔가 민간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진행까지는 아니지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유혜정위원장
흔히 말해서 행정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이건 저희가 의회에서 좀 따로 보고를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걸 일단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이 발주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목적성이 있는 용역인 거네요, 이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현재 그렇게 논의가 되거나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시가 입장을 갖고 허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타협점들을 가지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것은 속초시 역사에 없는 일을 처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속초시가 처음하는 용역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니까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래서 용역 이전에 지금까지 속초시에 제3의 민간업자들이 행정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 이전에 일단은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용역발주한 다음에 중간보고라든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건 저희가 다시 좀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혀갈 뻔한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설도시과에 연구용역비,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연구는 상당히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제목만으로도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속사정들이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황들은 일단 소상공인들이 자구책들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죠? 소상공인지원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건설도시과는 환경을 좀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차 제가 그 먹거리단지에 아스콘 씌우기가 한쪽 부분에 도로만 되어있었던 거 이게 무슨 조각보도 아니고 좀 정확히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손을 못대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지원사업들을.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추경에 혹시 그 관련한 예산을 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 관련한 사업이 들어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남은 예산 가지고 하려고요. 먹거리촌 회장님 돈가스집 하는 그 회장님 같은데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협의를 했어요.
유혜정위원장
아, 진행하시겠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어느 쪽을 먼저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겠다고 답은 드리고 왔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그러면 본예산에 뭔가 좀 여기 잔액으로 남겨지거나 이랬던 상황들을 가지고 먹거리단지 전체적인 그 도로 환경개선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해양수산과
14시 29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해양수산정책팀장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 우리 항만관리팀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이어서 대신 정희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승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수정 계장님이 코로나 확진?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아기한테 아마 옮았다고.
방원욱위원
일이 많은데 어휴, 참. 하여튼 빨리 완쾌되기를, 조속히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또 현안사업들이지만 매년 또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많이 바쁘실 거예요. 올해 또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고 상의를 좀 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저인망협회기자재지원은 이제 확정이 됐네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중매인협회사무실에 대한 이전비죠? 집기 이전비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컨테이너가 그쪽에 있는데 옮기면서 도색도 좀 하고 또 전기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원욱위원
너무 현장하고 떨어져 있어서 많이 불편했었을 거예요. 이거 감안을 했는데도 좀 놓쳤던 부분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 오징어·양미리 저기는 도비가 지원이 돼서 가능하다 그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방원욱위원
수산물판매장 설치가 지원사업비로 나왔다. 이거면 충분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방원욱위원
다 해서 견적서 나오는 대로 도비 받아서 50:50으로 아주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어에 대해서... 문어에 대한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어대방류사업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어 지가리배들을 전부 선외기로 본 거예요. 아니면 선외기만 따로 본거예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선외기가 대부분 거의 문어죠.
방원욱위원
문어로 보면 되는 거죠, 선외기라고 그래도.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판매장 건립이 어디다 만드실 건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문어... 제가...
방원욱위원
265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보면.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 예. 그건 지금 현재 선외기협회 사무실 있는 그 옆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옆 부지예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1억 8,000(만 원)에 가능하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맞추려고 그럽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문어방류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제대로 좀 계획을 짰습니까? 어떻게 대문어방류사업이 매입비용이 840(만 원)이 있고 자체추가가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문어서식지산란지적지조사가 있고 산란장조사조성이 있어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조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어산란지를 조성을 하는데 여태까지에 문제점과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문어산란장...
방원욱위원
조도 주위로 뭐든지 다 양미리도 그렇고 전부 조도주위로 다 몰리고 있는데.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지금 문어산란장조성사업은 도에서 다른 시군은 1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시군에 한 2억 정도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방원욱위원
동해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동해시도 13년, 강릉시도 13년부터 이제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섹터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어초가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작년에 2억 해가지고 이렇게... 올해 또 2억이 예산이...
방원욱위원
이게 자체 2억인가요, 시가?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작년에도 2억으로 우리 조도 부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 아까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바다 해역이 적다 보니까 옛날에 추진한 바다목장화라든가 인공어초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넣은 것도 있지만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촌 약간 개·보수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해조류를 갖다가 엮어주고 1인 사업 쪽으로 많이 이제 전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앙부처도 그렇고 새로 넣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저번에 수협판장을 나가보니까 대문어가 4마리 정도 잡아왔는데 그게 입찰가가 17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문어방류를 할 때 어떻게 대문어방류를 한 걸 보존도 해야 되지만 수시로 해서 좀 넣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기간은 4월부터...
방원욱위원
계속 연중 하실 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꾸준히 오면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계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대문어 방류를 했는데 대문어를 또 잡아온다. 그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게라도 조치를 좀 취하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대문어를 잡아서 방류를 할 때 탭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탭을 그 다리 사이에다가 이제 끼워가지고 그걸 방류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잡히면 언제 어디서 방류가 됐는지 또...
방원욱위원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어디 건지도 알 수 있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생태적인 것도 조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네요. 충분히... 바다숲 조성은 그래도 계속해나가실 건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방원욱위원
어구보관장은 선외기 쪽에 하신다 그랬죠? 동명항 쪽인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어구보수보관장은 신규로 하는 건 아까 문어보관장 하겠다는 그쪽 부근과 같이 붙여서 신규로 6칸을 새로 짓고요. 그다음에 금호어촌계 12칸에 대해가지고 창문하고 샷시 교체하고 비가림시설을 할 거고요. 교동어촌계도 비가림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협에 문어를 입찰하는 곳이 있잖아요, 현장에 입찰.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거기는 뭐 좀 이렇게 수선하거나 보완을... 수협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문어를...
방원욱위원
거기서 이제 공매를 해서 각 판매장을 나가는 수족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시설개선이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제가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방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가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추가질의할까요 아니면 마저 끝낼까요?
유혜정위원장
길지 않으신가요?
방원욱위원
길지 않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들이 많지 잡히지 못하니까 배 척수는 많죠? 제가 알기로도 한 7~80척은 넘을 것 같던데. 양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문어산란장이나 여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문어가 아주 나지를 않는가 보더라고요. 많이 속상해하시고 400g에서 600g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문어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목조목 기타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씩씩하게 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코로나시대에 그래도 본예산보다 그래도 12억 6,400만 원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왔어요. 본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인망협회기자재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부분은 90%고 어느 부분은 80%고 어느 부분은 70%고 60%고 이렇게 있는데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도에서 보통...
이영순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수산물판매장이 몽골텐트가 망가져서 도비가 들어와서 새로 설치를 하는데 거기 부분에서는 80%로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20%가 자부담이라는 얘기잖아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인망협회기자재지원 이런 건 자부담 10%해서 90%를 시비가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건 90%고 어느 건 80%인데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문의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명확한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연도마다도...
이영순위원
자부담을 하는 그게 명확...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건 10%를 자부담을 내고 어민들이, 어느 건 20%를 내고 또 물품보관소 같은 경우는 3억짜리잖아요. 도비매칭해서 1억 8,000(만 원)이면 60%면 나머지 40%라는 건 선외기연합회에서 40%를 부담합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하는 건지.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사실은 그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도 하기가 좋은데 그게 매년마다 같은 사업인데도 한 10년 전 걸 추이를 보면 어떤 애는 자부담이 20% 됐다고 어떤 애는 40% 됐다가 그게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영순위원
그래도 저도 지금 의문점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협회는 자부담을 20% 부담을 시키고 또 저인망 또 어떤 협회는 10%를 자부담을 시키고. 10% 자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기준점이 없으면 어느 단체는 인원이 많거나 입김이 세다거나 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고 좀 그렇지 못한 힘이 약한 데는 프로테이지 자부담이 20%로 된다거나 이런 기준 형평성에 어긋나는 프로테이지로 적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은 비율이 그렇게 자부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자부담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보통...
이영순위원
더구나 해양수산과는 동해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본청에?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도에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대부분 도비 30%에 시비 70%의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도 내려올 때 좀...
이영순위원
자부담도 거기서 정해서 나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본청에서부터 자부담... 여기는 그 협회에 자부담을 10% 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하라 이렇게 기준이 나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그 부분을 좀 여유를 주는 게 도비는 얼마하고 시군비하고 자담 부분을 묶어서 그러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시비하고 자부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침에서 이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영순위원
자율적으로 이제 하면 합리성은 있으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할 그런... 물론 딱딱 규격에 맞춰서 몇 프로라는 규격 안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종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이영순위원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지지를 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 비슷한 사업은 같은 자부담 비율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기준을 정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뭐 담당자에 의해서 자부담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죠.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 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기준을 정해서 지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물론 규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여성어업인이 지금 연합회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여성어업인 70명 정도 됩니다.
이영순위원
70명. 그러면 이 70명이 연합회에 회원이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속초시여성연합회.
이영순위원
여성어업인연합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이분들이 선진지연수를 간다는 예산금액이네요, 1,100만 원이.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1박 2일로.
이영순위원
1박 2일로.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예산인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전에도 이런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선진지견학 가고. 어촌계, 여성어업인뿐만 아니고 어촌계에서 가고.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촌계가 갔었던 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님들 모아서 가고 이런...
이영순위원
여성어업인연합회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여성어업인연합회는 예, 생긴 건 몇 년 안 된 걸로 저도 추정이 됩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연합회물품구입은 750만 원인데 이게 지원을 뭘 해 주는 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이제 에어컨이 한 3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청소기, 커피머신, 정수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특히나 여성어업인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작업환경 내지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쉼터에 사무용품으로 사주는 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좀 힘든 여성들이 휴식공간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이번 해양수산과 예산이 이제 12억 6,000(만 원)이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이 146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속초시 전체예산에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3%도 안 돼요. 2.8%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5,119억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시긴 하지만 속초시 전체예산에 2.6% 정도로 아주 적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속초시 수산업 발전과 어민들에,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게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부서장님께서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더 많은 예산들 의회에다 요청도 하시고 사업도 많이 발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이제 예산심의 시 보조금 심의에서 이제 심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아쉽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해녀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좀 늦었지만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위원
운영사업을 먼저 시작한 후에 우리 해녀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서 어촌체험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1,600만 원 편성된 어구실명제표지기제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위원
이제 이 어구실명제표지기라는 것이 어업인들끼리 무분별하게 어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충돌도, 마찰도 줄이고 그다음에 어구를 과다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해양자원이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또 폐어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거든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잔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1,600만 원 편성됐는데. 그렇죠. 자부담 80% 예산 세웠으니까 1,600(만 원)이잖아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2,000만 원.
강정호위원
그 잔액이 얼마 정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집행 안 했고. 그러니까 집행될 예정 금액이 얼마예요.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 좀 받을까요?
유혜정위원장
네. 이렇게 진행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더 추가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강정호위원
예, 답변 좀.
유혜정위원장
네. 그러면 담당주무관님 자리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혜리
권혜리어업진흥팀장
해양수산과 어업진흥담당 권혜리입니다.
강정호위원
네. 지금 이제 질의과정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구실명제표지기가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은데 1,6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80%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좀더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혜리
권혜리어업진흥팀장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했을 때 그 수요조사했던 물량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강정호위원
올해 해보시니까 어때요?
혜리
권혜리어업진흥팀장
지금 사업 접수받고 있고 사업자 선정하기 바로 전인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자망협회 자망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사받고 지금 그렇게 물량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위원님.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더 못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한데 조금 더 어업인들 목소리 좀더 듣고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경 때도 좀더 세워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리
권혜리어업진흥팀장
사업자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계장님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혜리 팀장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호칭, 직책을 잘못... 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강정호위원
과장님, 저 우리 속초시가 이제 60년된 작은 어촌마을에서 이제 내년도에 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관광도시 그리고 작은 어촌마을에서 수산업 중심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많은 사업 유치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늘려가지고 의회에다가 신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산업 발전과 우리 어업인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많은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뭐 강정호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 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일단 마리나 쪽으로 좀...
명길
김명길위원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으로 보시기에?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레저는 그렇게 중심이라 아직.
명길
김명길위원
중심은 아니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여쭤볼게 좀 있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어서식산란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대문어매입방류사업도 이제 부서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유어선과 연승협회에 갈등을 계속 전임과장님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4월 1일하고 2일날 강원도연승협회에서 항의차원에서 금어기를 설정을 하시고 해상시위를 계획하신단 말이죠. 지금 속초에 유어선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있는 건...
명길
김명길위원
유어선협회 대표격이 되는 협회, 대화가 될 수 있는 대표격되는 협회는 없는 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상당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게 헤양레저하고 생계형조업에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선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해양레저와...
명길
김명길위원
생계형조업, 해양조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생계형 레저라고 말씀하셨...
명길
김명길위원
해양레저와 생계형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해양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지금 이런 방류사업을 통해서 어민들 우리 관련된 수익 증대를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문어 포획은 유어선에서 금지를 시켜달라는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문어까지, 대문어까지 포획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이런 걸 계속 게재하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포획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있다라는 내용은 이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해상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도 어떤 의견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유어선협회가 구성이 돼서 유어선협회와 어떤 갈등조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민들과의 갈등이라서 어민들께서 지금 해상시위까지 선박을 가지고 나가서 금어기를 설정을 이틀 동안하고 조업을 포기한 채로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어민들의 목소리를 강원도에 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에서도?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상황을 알고 도에서도 지금 알고 또 지금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계속 그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업인들하고 먼저 접촉을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 편에서 또 못 잡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또 레저하시는 분들은 또 와야지 손님도 오고 레저인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래서 레저와 생계형조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나눠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분들은 문어와 관련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상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조정역할이 지금 필요한데 해상시위까지 지금 계속 예정도 돼 있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본위원으로서는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진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조정역할에 있어서 가장 좋을지는 누구보다 전문가시라고 보고요. 강원도와 이런 협의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접점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점이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담당계장님도 왔다가셨는데 활어센터, 제가 어디라고 명칭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활어센터 배전판들이란 말이에요. 보조사업으로 지은. 배전판들이 상당히 화재에 노출이 돼있어요, 지금. 그 담당 팀장님이 현장 나와서 보셨는데 이번에는 1회추경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에 팀장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2회추경이라도 장마 전이라도 예산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이게 전반적인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배전판 뒤쪽에 보면 나무로 지금 다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가 이 전기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바로 불붙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란 말이죠.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리고 지금 해수인입관보수공사지원과 관련돼서 설악항하고 외옹치항 예산을 많이 이제 잘 확보해 주셨는데 이번 이 공사 이후에 더 투입돼야 될 예산은 없는 거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인입관인데 이게 지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마 여름 시즌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펌프교체는 금방 될 것 같고요. 취수... 내물치어촌계는 거기에 적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에 놔둬야지 이게 흙물이 안 들어올지. 지금 흙물이 올라와가지고 취수구를 어디를 해야 될지인데 그건 해역을 조사가... 어떻게 좀 빨리 적지를 찾으면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여름 이전에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6월 말쯤이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초 남았는데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보면요. 우리 계류시설 공공요금이 지금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수도가 고장이 나서... 맞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누수가 됐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게 작년 겨울에 마리나시설, 마리나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상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갑자기 상수도요금이...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긴장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수도요금 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다가 속초항 마리나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기능마비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관리도 못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누수를 통해서 수도요금이 600만 원이 더 나왔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는 제발이 좀 안 되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시장님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소련-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명태가 수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미국에 경제제재를 통해서 이제 원활치 않고 조업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이거 요소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소수.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전국 냉동명태량에 한 70% 이상은 우리 속초 관내업체들이 소화를 다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거의 99% 이상 수입을 한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대형선사들을 통해서 냉동명태들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대형선사들이 이제 좀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물량공급이 딸릴 때 물건을 잘 안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가가 오를 때까지 , 냉동창고에 묶어놨다가. 사기업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비판은 받아도 경영상에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이제 요구를 했죠, 저번 토론회 때. 정부 비축량 좀 빨리 풀어달라는 것과 직수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2년 전인가 한번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속초항으로 러시아 명태가 직접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고 그때로 한번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부 비축량을 통해서 물량을 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 본인... 과장님 입장이 전문가니까 이럴 때 수협이 좀 역할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수입을 하는 데는 또 현지에 가고 사업자들을 또 비즈니스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수협들이 좀 역할을 해서 대량으로 물량을 좀 수입을 하고 냉동창고를 통해서 비축을 해 놨다가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입 다변화라든지 어차피 이게 수산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정도인데, 명태를 잡는 나라들이. 수입 다변화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고 우리 속초가 또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명태산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만일 또다시 안 벌어진다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부 비축량을 좀 풀어줘라, 선사도 너네 잡은 거에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제가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의중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데 2027년도에 여객 중심에 동서고속화철도, 물류중심에 동해북부선이 예측이 되면서 이제 동해선과 동서고속화철도가 만나는 교착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에 관광객도 오겠지만 수도권에 물류도 이쪽으로 오고 부산이나 이 남해안권에 물류도 강릉 여기를 거쳐야 되는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 북극항로를 통한 유럽으로 가는 교두보가 속초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다. 왜냐하면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항이 좁아요. 그렇죠? 항만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항만 확장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에 10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제4차국가항만기본계획이 잡혔어요, 2020년에. 그때 저희 속초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었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크게 확장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으로서 우리 속초항에 대한, 항만에 대한 확장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아마 북방항로 쪽은, 화물 쪽은 동해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강릉도 뛰어들었잖아요, 사실은.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속초 쪽은 관광 쪽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관광 쪽으로 지금 가더라도 항만 확장은 해야 돼요. 크루즈가 들어와도 항이 좁고. 앞으로 왔다 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왔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참, 앞으로 왔다 뒤로 나가잖아요. 항이 좁아서. 아시죠, 그건?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어차피 무역항이 복합항이 됐든 관광항이 됐든 무역항이 됐든 항만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그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지금 뭐...
종현
최종현위원
그냥 이 상태로 조그마한 배들만 왔다갔다 할 거냐. 중장기적으로 명태 수입을 하더라도 지금 몇 톤짜리 들어옵니까? 큰 화물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항이 좁아서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추경때 들어와 있을 때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 2027년도에 철도들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단언컨대 분명히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그때 되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저희 속초시가 이제 수산업도시에서 점점 요즘 이제 관광도시라는 상황으로 갔죠. 그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또 이런 해양이 살아나야지만 저희 지역이 또 경제도 사람도 같이 더 인구도 유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예산과 함께 이 추경에 크고 작은 예산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민들 지원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바다산업들을 조성해내고 관리하는 것들까지 많은 예산들은 아니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되고있는 게 어떤 결실 좀 맺을 수 있도록 좀더 파이팅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사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교통과장 권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민혜경 계장님이십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원희 팀장님이십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대영 팀장님이십니다. 차량관리팀장 이성수 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과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 교통과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왜 벌써 이렇게 반납을 하고 감액을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상버스도입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때 심의해가지고 올라온 건인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저상버스가 이제 업체에 자부담이 최소 1억이 자부담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1대당 한 자부담 2,000만 원 정도를 소요해서 대당 2억 5,000만 원 정도하는 버스를, 저상버스를 대당 2,000만 원 정도만 자부담해서 구입을 했는데 작년부터 자부담율이 1억으로 의무화돼서 작년에 이제 수요조사했을 때는 9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의무화 비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버스이용객도 많이 감소하고 이래서 업체에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 짧은 시간 동안 제 뜻을 잘 표현하기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저상버스 지금 관련돼가지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것 말고 할 사업이 없었을까. 왜 예산을 반납을 하냐고요. 다른 걸 또 편성이라도 했어야죠, 우리가 더. 오히려 더 요구를 하고 이럴 정도로 할 일이 많은데 왜 예산을 받은 예산까지도 그 사업 못한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드냐는 얘기예요.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아, 이건 국비사업을 반납... 그러니까 그 당해 목적사업이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고.
강정호위원
아,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할 게 많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비사업 못했다 해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 속초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지금 강원여객 동해상사 시내버스들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버스가 통일화된 색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규로라도. 그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게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국고사업 이외에 속초시가 자체 발굴해서 환경을,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그리고 점점 시내에 교통량은 또 많아지고 정체구간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선이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주행유도선 이런 것도 할 게 많단 말이죠.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런 부분들 사업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강정호위원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구 8만 3천에 도시의 교통량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벌써 속초시 자체가 차량 등록대수가 4만대가 넘는 데다가 요즘 관광객들이 거의 주말, 그리고 연휴기간 때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불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과가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산계 예산부서하고도 치열하게 논쟁하고 하면서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이 줄어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늘어야지. 제가 설명 잘 했나요?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충분한 지적이십니다.
강정호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고 계신데 더 잘 해 달라는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정호 위원님께서 이제 저상버스 관련한 상황들. 이게 전년에도 3대인가 그렇게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똑같은 사유로 그렇죠, 취소가 됐고. 올해도 정말 반갑게 다시 또 올라와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미래에 전망을 해 보면 지금 현재 그 대중교통 운수사업 자체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안 나는 어려운 사업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1번 버스 정도만 보면 사람을 조금 태우고 다니니까 안 그런 상황은 상당히 그 시간대별로 조금만 차이가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4년 임기에 있는 동안 공영버스 이제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에 대한 그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상황으로 지금 마을버스가 그런 일환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그렇죠. 공공형 버스니까.
유혜정위원장
대체의 상황으로 사실은 그 공영제의 상황으로 작은 버스들이 다니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안에 이 운수사업들이 더 이상 이렇게 신규로 기기를 결국은 차량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감히 이제 또다시 업계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중교통의 서비스수혜 자체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버스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운행에 저희로써는 많은 세수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다 맞아지지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일단 인구의 문제, 산업의 문제, 구조와 다같이 끼어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준공영이나 우리에 공영제의 이 상황들에 대한 군단위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데들도 있죠. 아마 정선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춘천시 전환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걸 실시하고 있고 저희 지금 광역에만도... 한 번 좀 조사해 보고 좀 한번 견학도 해 보시고 검토가 이제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게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장기적,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부분들만 정책을 좀 검토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바로 아마 우리가 목도해야 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에서 그런 연구들이라든가 검토들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다음은 우리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상버스도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방원욱위원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단어 아시죠?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방원욱위원
이 사업이 포기할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자꾸 어떻게 해서라도 연장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탄소녹색성장, 우리가 기후변화에 선도도시로써 속초 만들기. 관광객 유치거든요. 우리는 관광으로 80%, 90%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래서 대중교통부터 바꾸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러시면 제가 다시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의 정책과 정반대로 나간다는 거죠, 교통은. 강원여객 한번 봐봐요, 지나가는 차를. 안에를 한번 타보고. 이게 과연 관광지에서 있어야 될 버스들인지 아니면 저 어디 다른 데로 중고차로 수출을 해서 가야 될 차인지... 그거부터. 회사도 살아야 되지만 속초가 먼저 선도도시로 나아가야 되려면 관광객 유치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다는 섹터가 좁아서 고기는 없지 어민은 많지. 관광객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질에 우리가 무슨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왔는데 관광객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설악산에 이제 트램도 다니려고, 만들려고 지금 또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애들,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서 애들도 버스요금 좀 줄여줄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이고 또 어르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속초는 아직 돈이 없어서 실시를 못하고 있지만 정책에 맞춰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회사에서도 자부담이 좀 크더라도 정책적으로 좀 밀어붙여서 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절대 안 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방원욱위원
망할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조금 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과장님.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이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향후에는 개·폐차하는 버스는 무조건 저상버스로 개·폐차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인데 이제 향후에는 저상버스, 친환경버스가 이제는 앞으로는 정착이 돼서.
방원욱위원
저는 과장님, 지금 배반당하는 것 같아요. 나에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화석연료라 그래서 가스 자체도 LNG, 수도권은 LNG를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LNG버스를 저상버스로 해서 쓰고 있지만 우리는 LNG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수소충전소 하나 더 생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버스정류장에 수소충전소 만들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예, 그렇죠.
방원욱위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대중교통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과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금선
권금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교통과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6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