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필례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6-11-28

회의 전체 보기 345턴

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생활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본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과 직원 퇴장

종수

서종수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내년 연말에 완공될 것 같은데, 보훈회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현재 착공을 위해서 보훈단체가 임시 사무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층별로 이용할 그런 거는 서로 다 결정했나요?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층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5층에 강당이 있고요, 지하 1층, 5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휴게 공간하고 2층에 사무실, 관리실, 관장실이 들어가고요, 3층에 사무실과 탕비실이 들어갑니다. 4층에 교육실, 식당, 5층에 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해 본 이유는 이 단체에서 월 수입이 될 만한 걸 많이 찾고 있던데 그런 시설은 여기에 안 들어옵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수익시설은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하다못해 사우나가 아니라 대중목욕탕도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이제 안 들어오나 보죠?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목욕탕 허가를 받을 만한 공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좁아서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것은 수익사업으로써 별로 효과도 없고요.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사용인원 대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년도에 단체 회장님들과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8월 18일에 목욕탕 설치를 취소하는 걸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만일에 이것을 준공허가를 받고 완공이 된 이후의 운영비가 걱정이 되는데 전액 구비로 운영됩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자료에 보면 뭐 행사지원비, 운영지원비 해서 1억 4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관장이 임명되어 있고요, 그 관장에 의해서 보훈회관 전반에 걸쳐서 운영이 주도가 되어집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관장은 어떤, 뭐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관장은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직선으로, 회장들 중에서 뽑게 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명예직입니까, 보수를 받는 직입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보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 여러 단체 중에 한 분이 뽑히신 거네?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이석규 회장님이 보훈회관 관장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또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엊그저께 우리 대한민국도 탈북민이 3만 명 시대라는 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남한에 와서 빨리 사회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시급한 시기라고 그러는데 지자체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할 때 그분들한테 특별히 좀 크지는 않겠지만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겠다고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탈북민이 얼마나 됩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새터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 쪽으로 들어와 있는 세대는 59세대입니다. 전체 총괄 인원은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으로 안 잡힌 가구도 꽤 있겠네요.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지금 일단 탈북을 하면 그 중에 3년 동안은 기초생활보장에 의해서 생계비와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러니까 생계비와 주거비를 받고 있는 세대가 59세대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정착을 못하다 보니까 탈법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고 또 자살하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 마포구만큼은 제가 내년에는 잘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다시 업무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또 챙겨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사실은 제 지역구는 아닌데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하고 문정애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지역에 관한 것이지만 이번에 계획되고 있는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최종 정리가 된 것입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을 참 바랐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역민들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관철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이번에 이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요양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제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립요양시설이 한 군데 있다고 그랬죠?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구립은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없어요?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시립은 있는 것 알죠? 우리 구청 옆에 있는 곳.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 구립이 민원이 발생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동안만큼은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층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특히 2층의 데이케어센터는 주로 출퇴근하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이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서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16년 1월 28일 자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생활시설 한복판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노인시설이 100병상이라고 하더라도 구민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를 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면에서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6년 7월 22일 자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저희가 확보하게 되어 졌고요, 지금 이 시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느 한 과에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래서 유관부서, 어르신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까지 유관부서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복지관, 타 구 복지관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으로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유보가 되고 종합복지관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노인요양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센터를 그곳에 꼭 넣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예상은 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주간 어르신장애인과랑 의논해서 인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 조합 측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종합복지관 들어오는 것은 너무 좋은데 데이케어센터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반갑지 않다는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요양시설이 정말 필요한테 그나마 이것을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데이케어센터는 저희가 안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꼭 넣고 싶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얘기네요, 구립요양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0%밖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타 구에 있는 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참 그것이 안타까운데 법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2층에 보면 데이케어센터도 있지만 통합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할 때 그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이 없습니까? 아파트에는.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경로당에 대한 요구는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요구는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저희에게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파트경로당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만 이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폐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지역에서 일반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3개가 이번에 재개발이 되면서 폐쇄가 되고 있어서 그 3개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소 규모를 조금 넓혀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이 필요하시면 어르신장애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같이 가칭으로 되어 있지만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가칭으로 이름을 명칭을 했잖아요?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강동 용강노인복지관이 왜 용강 자를 넣었느냐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명칭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복지관이 용강동 한 군데만 이용하는 이미지가 많이 풍겨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관, 무슨 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명칭보다는 가능하면 염리3에 들어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후에 공모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좀 복지관 뉘앙스가 안 풍기는 명칭을 좀 쓰면 어떨까요? 주민들한테 좀 여쭤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명칭 하나도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복지관 이런 명칭보다는 좀 듣기에 내용은 똑같지만 명칭에 그런 것이 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일단은 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굳이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이 있으시다면 부제를 달아서 종합복지관 앞에 조그맣게 넣고 이때 크게 부제를 달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지금 지하 1층까지 건립하게 되어 있었죠?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지하 1층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1층에는 주로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죠?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층을 더 파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지하 2층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사실은 용적률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면적이고 지하는 용적률에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처음에 이것을 구상할 때는 건축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하 1층까지만 팠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정도 규모의 지역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행정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전제할 때 건축비가 허락만 되어진다면 지하 2층까지 파서 지하 1층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확충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지역구를 두신 이필례 위원님이나 문정애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고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도 만족도가 있고 우리 마포구 전체에서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복지관이 건립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