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같은 정원에서 새로 지은 어린이집하고 오래된 어린이집하고의 인건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규모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같은 정원에서 신설된 지 2~3년 된 것하고 10년이상 된 것하고 연간 인건비가 800만원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인원인데도.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정원에서 보육료 똑같이 받고 보조도 똑같이 받고 어느 곳은 오래되다 보니까 호봉승급이 많이 되고 급여가 많이 나간다 이거죠. 취사부 인건비가 월 3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10호봉이 넘어 가지고 10몇호봉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하나도 안 해 주는 상태에서 취사부가 그만 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사람을 해고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놔두었을 경우에 점점 더 보육료에 차등이 없는 한 어린이집의 경영부실은 불 보듯 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취사부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이상 연봉제를 도입하든지 현재 퇴직정산을 한 다음에 새로 연봉제를 도입해서 계약제로 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지침을 내려 줘야만 어린이집에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빨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완대책을 내려 주셔야만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심화될수록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대책을 우리가 해 주지 않는 한 그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대책을 세워서 다음번 상임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