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취사부를 52명 정원은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를 100% 지원합니다. 그런데 52명이상은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하나도 보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교사의 인건비는 45% 보조하는데 취사부는 인건비를 하나도 보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90명이상 되면 취사부를 또 두 명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적정규모가 86명일 경우에는 취사부를 하나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6명 정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아반 1개반, 2세반 2개반, 유아반 3개반 이렇게 해서 86명의 정원을 두면 취사부를 하나만 둡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새겨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명이상이 되면 간호사까지 또 하나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드라인에 걸린 104명 쪽에는 운영상 상당히 불리하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취사부를 90명이상이기 때문에 두 명을 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육료가 거의 다 같은 일인당 얼마라고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운영비에서 취사부 인건비를 규정상 조금 넘기 때문에 두 명을 두어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되니까 그 원의 경영상태는 점점 악화될 수 있다, 또 하나 교사는 1년에 한 번씩 호봉승급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