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유혜정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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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건축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증진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축과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은숙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윤기 주택팀장입니다. 김주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고봉진 공공건축물TF팀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이 돼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과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인 만큼 가로등이 주로 많이 올라왔네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래요,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패턴도 달라졌고 생활문화도 달라져가지고 도심지가 일찌감치 어두워져요.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일찍 귀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ED로 가로등을 바꾸면 밝기가 한결 밝아지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농작물피해예방용투광등설치가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투광등은 어떻게 합니까? 농작물이 밤새도록 조명을 받으면 성장이 저하되고 농작물결실물이 잘 익지를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투광등을 좀 조도가 낮은 걸로 해가지고 빛가림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농작물에게 피해가 안 가고 사람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주로 그럼 부락들을 많이 하겠네요, 농가지역에.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농어촌지역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그게 많이 들어왔죠, 농작물이.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영순위원

민원이 발생되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싸리재발전소에서 청대저수지까지 이제 가로등을, 도로 조명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 있는 거를 개선하는 겁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조도가 낮아가지고 어둡다는 얘기를 해서 그걸 개선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많이 어두워요. 거기 무서워서 못지나갈 정도로 어두워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걸 개선하면서 추가 시설도 하면서 좀 밝기를 조정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여름철 성수기 되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차량이 좀 많아져요. 그렇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잘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저는 이상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민원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화면 좀 켜주세요. 한화콘도사거리에서 이제 한화콘도사거리 그 주유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서 이제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 한옥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사유지여서 막혀있는데 이 앞쪽 신흥교회라고 그쪽으로 또 다시 들어가게끔 길이나 있는데 여기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마을간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 3월 강풍에 쓰러져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여기에 간판들에 상호들이 한옥마을 내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런 게 붙어져 있고 그걸 안내해 주는 간판인데 전기료는 이제 마을에서... 그런데 이게 마을에 통장님하고 이 자영업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담당부서랑 통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이 땅이 지금 대명콘도 땅이라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사유지.

종현

최종현위원

사유지여서 막아놨는데 지금. 바람에 쓰러졌으니까 재설치가 아닌 이번에 그냥 아예 철거를 해 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한옥마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 자기네는 이게. 이게 쓰러졌는데 당장 시급한 건 쓰러진 이 간판을 환경경관... 환경상 빨리 치워주는 것도 시급하지만 재설치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일단 위험하니까 철거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철거도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지금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빨리 일단 철거는 해 주시고 재설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마을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통장님들하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길이 어디 길이냐면 이제 그 부영아파트에서 청대초등학교 여기 있고 청대초등학교에서 저기 어디입니까? 주공3차 그러니까 노학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길이. 이게 조양... 조양로구나, 조양로. 어디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 이제 가로등들이 몇 개씩 서있는데 야간에 이제 먹거리촌 쪽에서 부영 쪽으로 도보로 보행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많으신데 이분들이 불편하신 게 뭐냐하면 밤에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아, 어둡다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밤에 상당히 어둡다. 그래서 좀 위험한 것도 있고 보행에 좀 불편한 것들이 초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더 설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더 밝은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 그러면 가로등을 좀더 설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밝기를 좀 조절을 해 주시든지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조도 밝기를 높이든지 추가설치하든지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예산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쩌면 8대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많이 지적하시고 계시는 대형건축물들에 대한 인허가 문제.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행정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허가 관련된 건 기속행위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제 행정청에 재량이 반영되지 않고 일정요건, 법에 의해서 정한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각종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나중에 인허가가 나가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 기속행위로 알고 있단 말이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시민들께 많은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강정호위원

왜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줬냐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기속행위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가 조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건설도시과 질의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했지만 지금 건설행정계에 있는 조례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건설과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건축과에서 대형건축물들에 대한 인허가가 나가는 주무부서인데 과연 건설도시과하고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각종 건설장비라든지 건설자재 구매, 그리고 생산제품장비, 인력 등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시공사에다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노력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으로 그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가 사업승인을 낼 때 그 사업승인에 허가조건이, 승인조건이 있고 저희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권장사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걸 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문서화를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내보내고 계세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서를 내보내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대부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 지역업체에다 쓰고.

강정호위원

간혹가다가 또 일부 현장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현장들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에서 느끼고 있는 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체감온도가 좀 다른데 어느 건설자재를 납품하시는 상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속초에 이 정도에 공사현장이 있으면 속초에 건설 관련된 것을 납품회사들은 정말로 쉴 틈이 없이 바쁠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도 이제 많은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자재 파악을 해 보면 레미콘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장비는 다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장재라는 게 있습니다. 내장재는 대규모로 가져오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마 직거래로 해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재는 저희 지역 내에서 지금 아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이런 건설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더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지속적으로... 또 건설과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도 지금 건설경기만큼은 상당한 호황인데 그게 이제 내수경제랑 어떻게 좀 연결되고 있는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소야사거리, 온천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온천사거리 쪽하고 소야사거리 가로등 야간에 보행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좀 어둡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시는데 혹시 민원접수받으신 건 없으시죠, 아직?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특별하게 받은 건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로 이제 야간에 다니실 때 많이 어둡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점검을 해 주셔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야교사거리하고 온천로사거리 이쪽입니다. 쌍다리 쪽은 좀 그래도 환한데 이쪽은 조금 어둡고 침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셔서. 또 학생들이 야간에 독서실 끝나고 통행을 좀 많이 해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2 입주가 이제 사전점검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사전점검은 4월 20일날 도에서 와서 점검을 하기로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럴 때 입주민들이랑 같이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거야 이제 아이파크2가 아니라도 신축아파트들은 입주민들하고 이제 항상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지금 입주민들, 입주민 대표들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업체 측하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그 해소라는 건 제3자를 통한 감리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지금 업체 측에서 공사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들 이제 입주민 대표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가 돼가고 있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것도 이제 그때도 만나서 한번 얘기했듯이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만나는 걸로.

명길

김명길위원

협의과정인 거지 완전 뭐 어떤 해결에 접점을 찾은 건 아니시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장님께서 이제 부서장도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저희도 참석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지금 많이 다뤄집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다 되는데 지금 민원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안전에 문제, 이게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3의 구조업체에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광주에 입주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 여기 속초하고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인데 붕괴사고가 났을 때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철근 타설을 보양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아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겼다 그래서 입주민예정자들은 여기도 혹시 그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골조는 벌써 작년 말에 다 끝났었습니다. 그러면 양생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그 공기가 상당히 좀 길어... 여기는 좀 긴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 현장이라면 준공에 한 두세 달 남기고 골조가 다 완성이 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벌써 6개월 전에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갖고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공사과정에서도 주변 주민들하고 민원 마찰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점차 해소가 되면서 왔다고 하더라도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이 불안함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입주를 대다수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입주민 편에서 지금처럼 좀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아이파크2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번 화재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보고 하지 않고 은폐하고 이제 있다가 그렇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제재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입주 전이니까 예비입주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야 될 어떤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법에는 그런 고지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유혜정위원장

구체적인 것들은 없겠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다만 그래서 저희가 구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안전점검해서 구조에 이상이 없느냐, 그걸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라 그렇게 문서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항상 이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절차나 어떤 법적인 의무화된 상황들을 거칠 때 항상 문제가 없어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유혜정위원장

문서로 되는 것에 관한 한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거든요. 바로 이런 어떤 공백들을 행정이 어떻게 좀 입주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입주민들 들어오는 부분에...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별도로 그 부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죠. 결국은 감리나 이런 상황들이 문제 되었을 때 형사 조치되는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사실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에 이윤 논리에 따라서 이런 감리의 상황들조차도 도덕성 버리고 움직여지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인 거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싸리재 도로조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제 지난 업무보고나 하여간에 어느 상황에 건축과와 이제 말씀을 나눴던...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위원장님, 그전에 한번 지적하신 적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죠. 야간에 그 길을 제가 한번 그래서 점검하다가 길을 잃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일단 있는 상황 그게 싸리재 정상에서부터 온천로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 사실은 가로등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그때 들었던 제 답변의 기억은 그러니까 수목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그 일정구역은 가로등 설치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조도를 밑으로 낮추고 그렇죠, 나무에 영향이 안 가게 좀 낮춰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로등은 항상 높이가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있는 상황들만 조정을 하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야간 상황들을 보고했던 부분에 개선은 없는 거네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목의 보호라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재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그리고 사유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싸리재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보행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도라든가 그걸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유혜정위원장

오늘 이제 아이파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지역이 몇 개 아파트가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고 입주민들이 쉽게 그 등산로로 활용을 하는 상황들이고 아주 부지런한 분들은 또 새벽에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야간에 이제 걸으시면서 그런 위험을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로등 이게... 저는 그냥 제안만 드립니다. 가로등에 그걸 좀 낮추었을 때 수목에 영향을... 지금 여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피해예방용투광등 설치 너무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목에 영향이 좀 덜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마 있을 거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이재민임대주택임대료지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아픈 기억이 3년... 딱 만 3년이 됐어요. 지금 이 강원도에 이제 임대료보조사업이 올해분까지마저 내려와 있는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올해분까지가. 예.

유혜정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에서 가다 보면 앞만 내다보고 뒤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도 그렇고 때로는 심정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돼가는 수순들이 있어야지 일을 또 하겠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정책과 이재민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아마 받은 보상과 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주택의 상황들을 또 고수하시는 부분, 이런 양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직접 면담하기 어려우시면 좀 문서로라도 차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지원들이 어쨌든 LH공사에서는 좀 유지를 시켜주시겠다라는 상황들이신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36세대가 남았습니다. 세대별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잊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건축과 소관 심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바로 질의를 들어갈게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엑스포잔디광장 안내방송장비시스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걸렸고 많은 검토를 하셨는데 방송장비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투광등 4개쪽에 다.

공원하고요.

공원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죠,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죠.

북측하고. 이번 이 예산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면 공원지역하고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나요? 안전하게.

좋은 생각이시고 일단 야간에 또 우리 야간 안내방송도 또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름시즌 같은 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멘트는 그 부서에서 잘 정리하실 거라고 보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사진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자전거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장 잔디광장 뒤에? 자전거거치대를 이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장기간 방치해 놓는 자전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오셔서 운동을 하실 때 자전거를 좀 세워놓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책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그 자전거거치대를 또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럴 바에는 거치대를 없애는 게 나아요, 여기는. 지금 아주 흉물로 그냥 작용을 하고 자전거를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평상시에 오셔서 이렇게 사용하는 자전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은 좀 과장님께서 잘 세워주시고 또 현장근로자들 계시니까 의견수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오늘 예산보다 이제 마지막 8대 또 마지막 추경인 것 같은데요. 여쭤볼게요. 휠체어, 공원 내에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전화번호가 공원사무실로 연락을 하게 돼 있는데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우리 직원분이 현장에 오셔서 열어주시고 또 하셔야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주간에는?

야간에는.

11시까지. 그러면 임대를 해 주실 때 어떤 신분증을 받고 해 주시나요? 안 그러면.

인적사항 정도. 인적사항 정도라면 굳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연락이 오면 근로자든 우리 공무원이든 현장 가서 열어줄 게 아니라...

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중에 다시 반납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때문에 우리 인력들이 계속 왔다갔다할 수 도 없는 거고. 좀 쓰는 분도 좀 편리하고. 안 그러면 전화하고 한참 또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부탁은 아니죠?

지금 이거 보시면 본위원이 이제 사진을 2가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포잔디광장 쪽 이 우리 공중화장실 쪽으로 넘어가는 곳인데 우리 아이들,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횡단보도까지... 횡단보도야 여기서 한 5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말 같은 때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무단횡단에 위험이 많아서... 이곳이란 말이죠, 이곳. 주말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이곳만큼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아래부터 이쪽까지 입·출입이 돼야 되니까, 주차장은. 그래서 차 없는 거리로 좀 조성을 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교통과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검토가 돼가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까지 구비가 돼서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공중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쪽에 보면 보도... 우리 횡단보도가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데 어중간하게 횡단보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양쪽을 이용하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주말 같은 때 계속 행사 때만이 아닌 한 달에 몇 번 정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 주신다든가 이런 아이템을 짜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좀 편리하게 우리 해방구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

제가 지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건 과장님께 모든 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건의는 연관되는 부서, 그리고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면 경찰서 쪽에도 계속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요. 요구 아닌 건의를 할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꼼꼼차게 챙겨주신 당부들 또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꽃으로 장식한 속초시 공원화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공원녹지과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밝게 사는 그런 환경도 정주여건에 1순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시만의 꽃다운 꽃을 많이 재생산하셔서 밝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좀 물어볼게요. 설악산로 왕벚나무 가로수식재죠.

왕벚나무가 노후가 되면서 중간중간 새로운 또 아기나무를 심어서 또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려고 미리 계획된 거죠.

이건 저, 위원도 진작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노화가 되면 또 새로운 어린나무가 커서 제일 보기 좋은 게 몇 년부터 예요?

네. 장관이겠네요, 그게 어우러지면. 먹거리단지녹지대경관조명연출이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실 예상이세요?

그러니까 경찰서 쪽을 바라보는 그 길이죠?

좋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면 그 쓰레기를 줍는 걸 자원봉사센터랑 얘기하든지 쓰레기를 좀 없애주시고 경관을 좀 멋있게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싸리재 간이화장실 교체사업이죠. 이게 지금 주봉산 올라가는 그 화장실이죠, 옆에 있는 거.

정상에 있는 거.

그리고 앞면이 너무 보여서 미관상 안 좋아서 정말 시민들의 산책길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철산불조심기간인데 비가 오고 있어서 참 다행인데 지금 어떻게 산불예방 관련된 업무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수시로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에 특성상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각별히 예방을 철저히 해서 산불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타당성용역비가 있는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이게 이런 용역은 사업 전에 해야 되는 용역들이 아닌가요?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상 관련된 주민들과 민간사업자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하루 속히 보상이 잘 협의가 되고 또 공사 또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뒤에 계신 박종규 팀장님께서 30년 넘게 임업과 임업인들 그리고 공원녹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주셨는데 저하고의 인연이 아마 96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팀장님인데 벌써 이렇게 6월달에 이제 퇴직을 하신다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작은 바람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속초시 녹지 그러니까 이제 임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녹지직 직원들에 대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도 녹지직에서 과장이, 사무관이 배출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일해 주고 계신 녹지직 직원분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속초시 공원녹지 분야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록 녹지직은 아니시지만 같이 드린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런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럴 때 좀 한 번씩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 분들이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그렇죠. 저도 인근에서 이제 ‘몇 시 퇴근하세요?’ 이전보다도 어두운 시간에 계속들 순찰을 하시길래 여쭤봤더니 이제 ‘몇 시다’ 그러시다 그래서 아, 이 상황들이 그렇게들 좀... 집중시기라서 그러는 거죠?

과장님 통해서 산불감시원 분들 수고하신다는 격려 말씀 또 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논의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작년에서부터 우리 애로사항이 엑스포공원 있잖아요. 그 안에 쉼터, 사무실 그 시설 개선사업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건의드렸던 게 군장병쉼터가 지금 제 역할을 다 못한다면 우리 그 초화류하고 화초류하고 우리 그 공익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쉴 곳이 없어서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했는데 에어컨도 오래돼 가지고 잠시 쉴 때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올해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에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건 좀 늦추더라도 안에 시설은... 그다음에 우리가 혹한기도 있겠지만 혹서대비해서 좀 쉬는시간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군장병쉼터에 대한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간 차이를 두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이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되도록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좀 갈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군장병쉼터가 뜨거운 감자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쉼터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시설은 잘 해놓고 또 봉사단체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이제 거기 벤치도 새로 또 해 주셨잖아요.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에 제가 제안했던 건 이제 여성이동노동자들 어떤 쉼터와 만남의장 이렇게들 했는데 지금 방원욱 위원님에 이런 또 제안들이 공원 내에서 이게 항상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들이 있을 때 함께 그런 햇빛도 또 날씨도 피해서 쉬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의 어떤 공간으로 이제 좀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좋은 공간 좀 활용 가능하도록 소관부서 과장님들끼리 한번 좀 논의해 주십시오.

좀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많진 않지만 파견공무원숙소임차료가 이제 720만 원. 총 해서 올라왔는데 산림엑스포가 사실은 올해 지금 준비하다가 이게 1년 이제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파견공무원의 역할과 상황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서 일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최초파견은 언제 시작이었죠?

원래는 사업 전 1년 안이 파견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 공무원들 이런 상황들이 1년이 더... 내년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더 숙고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생식물원 그 제2주차장조성사업이 5억에서 2억이 더 이제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주차장조성사업이 그럼 총 앞으로도 더 필요한 건지, 그리고 2억이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일단 다 포장을 하신다.

그렇게 좀 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죠. 저희 이제 계속해서 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꽃으로 덮인 속초의 상황에 공도 많이 들어가고. 공, 노력.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이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다년생일 수도 있는 그 어떤 초목도, 나무 말고. 다년생으로 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게 하고.

그렇죠. 요즘은 또 뭐... 뭐라 그러죠. 유전자 이런 조작에 의해서 다년생이 거의 또 없게끔 한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생으로 갈 수 있는 조성, 화단조성과 그 단년의 부분들이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매번 새로 심고, 새로 심고 똑같은 일에 반복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관목 같은 건가요? 커다란 나무가 교목인 거죠?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서 관목 같은 경우도 또 꽃들이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잔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10시 2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연화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팀장입니다. 김금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유성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종훈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요즘 중대재해법이 발동이 되면서 이제 국내에 큰 사건이 나다 보니까 중요성이 재삼 강조되는 때죠. 저희 시도 대책을 강구하려고 용역이 들어갔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중앙시장에 하수관로 작업 중에 유독가스 사건도 있었고. 어쨌든 안전사고는 그냥 실생활에서 나오는 사고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잠시라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사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공공사업이나 개인 민자사업이나 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재해인데 이제 홍보물제작이 100만 원 올라왔어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영순위원

안전에 대한 홍보는 정말 많이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전반적인 중대재해에 의한 홍보는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홍보를.

이영순위원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안전불감증이 이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너도나도 다 불감증이에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영순위원

사고가 나야지 이제 그때서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는 걸 이제 개탄을 하지만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걸음이고. 그래서 우리 시만큼은 그래도 지금 이제 대형건축물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갑자기 도심이 발전이 되고 또 지반사항 같은 게 미리 잘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지하를 파고 대형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기존 건물들이 흔들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일반시민들은 마음으로, 심적으로는 고민스러워도 법적조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냥 냉가슴 앓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라도 잘 준비를 하셔서 일반시민들이 법정까지 안 가더라도 가려움을 어느 정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미연에 방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대TF팀도 생겼지만 사실 TF팀이 저희 시 공공시설이나 공사현장 그런 데 관리들 하는... 각 또 지금 대형건설현장 같은 데는 또 그쪽 시공사 측에서 또 안전관리계획 구축에 대한 상태고. 그런 전반적인 걸로 관련부서에서 좀 점진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공공건축물이 가능하다 보면 민간에게도 자연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민간사업자를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공공건축물부터 강화시켜서 제대로 하면 그 파급효과가 민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속초시에서 저도 이제 민원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바닷가이다 보니까 지하를 파는 공법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건축물이 지하를 5층, 4층 파면서 처음에 건축할 때는 다른 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썼다가 그 공법이 돈이 많이 드니까 다른 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원주지방청에서는 그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성이죠, 저희 속초는 바닷물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지하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래서 특수환경에 그 안전강화는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 안전총괄과가 중요하다. 그 체계를 잡혀가는 용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런 공법도 차수공법 같은 게 이제 바뀔 겨운 저희들도 임의로 판단해서 변경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과정에서 토목기술사나 기술사들의 어떤 의견이 수용돼서 그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걸 다 봐서.

이영순위원

차수사업이 민간업자들이 서로 사업성, 자기네 그 기업 그거 때문에 서로 쟁탈전 내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본위원이 깊숙하게 상관은 안 했지만, 관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건축심의를 받았던 차수벽 공사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기초적인 걸 기본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변경하는 걸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꾼다면 모르지만 단지 단가가 맞지 않아서 바꾼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단가가 비싸더라도 그거 해야죠. 그건 민간업자들의 수익성에 나온 거지 저희가 나중에 공공주택을 떠안는 건 우리 속초시가 다 떠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10년, 20년, 30년 가면 저희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시 관계자들 감독 관리를 잘해 주십사.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 법규가 없다면 조례를 좀 만들어야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홍보물도 좀더 많이 해 주세요. 시민들이 물론 방송을 보고 알겠지만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또 유인물로 보는 거하고 체감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홍보물 제작도 좀 더 늘려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에 좀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에 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민원을 2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제 많은 안전들이랑 주민들이랑 다들 조심들하고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CCTV 때문에. 우리가 속초시가 그래도 지금 보면 아파트 쪽이 많은 지역도 있지만 기존에 지역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중앙시장 주위로는 CCTV들이 많지가 않아서 중앙시장 주변에 그 안에는 있지만 그 동네를 이루고 있는 마을에는 없어서 두 군데만 제가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위원

금호동주민센터 있죠, 과장님?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호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우리 주차장, 대형주차장으로 가는 골목 있죠? 금호동주민센터는 여기고요. 이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민원이 오래됐어요. 여기 지금 골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형주차장입니다, 이쪽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폐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가 여기 밤이 되면 아주 혼잡하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또 대놓고 있어서 이 동네,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서 밤에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 사고가 많이 난다, 그거죠. 그래서 오래된 민원인데 CCTV를 이쪽에 전봇대 쪽에 좀 달아줬으면 하는 민원이에요, 과장님.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리고 한 이쯤... 장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정해지면 장소는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렇게 폐가들이 아직 있고 이게 노숙자들이랑 지금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CCTV가 절실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장사동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과장님, 이 마을 어디인지 아시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 마을에도 CCTV가 없더라고요. 이 마을들이... 이 마을에 지금 태생을 좀 아시잖아요. 청호동 새마을하고 이쪽 부분인데 여기 분들에 대한 우리 문화적인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좀 절실하다. 다만 CCTV 1대 내지는 2대가 필요한 동네다. 도둑이 좀 많다고 그러네요, 이쪽에. 좀 그래서 이쪽도 검토를 좀 해달라. 민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호동사무소 건너편 거는 계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민원이 있었고. 부의장님이 또 말씀하셨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음 달에 아마 발주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포함을 좀 시켰고요.

방원욱위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장사동 새마을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또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장사동 새마을 이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합의를 해서 하나 내지는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이 장소도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죠, 과장님.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민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과장님, 저도 민원 하나만 얘기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영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큰 도로에.

이영순위원

사각지대가 생겨서 들어오고 진입할 때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다가 CCTV를 하나 다시든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이제 방범용CCTV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저희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CCTV을 다 관제는 하지만 저희들이 교통이나 또 무단쓰레기 투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그냥 관제만 하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안 됩니다. 하여튼간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하여튼간 CCTV를 달 수 있는 공간인지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을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좀 볼게요. 이제 우리 태풍, 한 두 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고지대, 고지대 마을과 관련된 주택 인근으로 붕괴,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들 살고 계시는 곳에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비좁은 도로를 아주 완벽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 해당 팀장하고 그 담당자고가 고생 많이 했죠. 뭐 저는...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이 부서 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어르신들께서 고마움을 많이 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고지대 그리고 또 이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 노인분들께서 이 보행환경을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처럼 좀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빈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현정 지도팀장입니다. 양정환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팀장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화진 동물보호팀차석입니다. 김정화 동물보호팀장님은 명퇴 휴가 중이시라 차석이 대신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질문을 바로... 질문이라기보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소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 건의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사진을 보면서 이게 좀 이관이 됐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속초지역이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도문인데요. 지금 농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께서 기존에 이 도로를 타고 들어가요. 대포동사무소 밑이고 이 도로를 타고 주택이 한 군데가 있는데 개인사유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개인사유지 주인분께서 이 도로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확장을 하면 좀 되겠다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내용을 아실 거예요. 여기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예산을 긴급보수 그러니까 농업기반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먼저 좀 차례로 해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도문동 388번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상도문에 거주하시는 두 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지금 기존에 진입되던 농로가 개인사유지로 통행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이쪽이었으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절골 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계측량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돼있는데 구거를 활용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 그 활용하고 있는 구거가 그 아래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 그 땅이 구거로... 저기 지금 농로로 돼 있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농로로 돼있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구거는 그 옆에 상도문 거기에 산소, 묘지가 실제로는 구거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 묘지를 드러내야지 일부, 드러내야지 그쪽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더 다른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라면 몇 가지 검토가 가능한 곳이 있나요, 이쪽이? 진입할 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분을 만나서는 이거를 지금 당장은 진입이 어려우니 거기를 이제 경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트랙터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경사지고 하다 보니까 경운기를 아예 고정으로 갖다 놓고 그거를 경운작업용으로만. 사실 이제 저기가 제일 농기계가 필요한 게 경운작업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운작업 전용으로 경운기를 하나 갖다놓으시고. 올려드리는 건 저희가 좀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려보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경운기 자체를 그 농지에다 아예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협의가 돼가고 계세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경운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올려다 드리고 그걸 비 안 맞게 보관만 하면 되는 거고. 부피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걸 경운전용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거기서 계속 경운으로만 쓸 수 있게끔. 나머지 작업이야, 뭐...

명길

김명길위원

협의는 해가고 계시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소장님께, 제가 전임 소장님께 건의를 드린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개인사유지를 지나시면서 일단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노학동부터 좀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혹여나 발생이 되게 되면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편리하게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원님.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때 청사확장 관련된 예산도 통과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7,1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6억 정도 돈이 예산인데 우리 조금 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증축이 될 계획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사무실이 비좁고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찾아오시기가 상당히 불편한 입지에 있는 건 맞단 말이죠. 그러면 화면을 좀 보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증축을 하실 계획이신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이 93년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벌써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 신축장소는 주변 농경지가 있었고 그래서 접근성이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다음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특히 이 근래에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까지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모든 차량이 저희 뒤에 주차장으로 다 몰리고 있어서 농업인들이 센터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건 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사증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농업분야 업무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동물보호라든가 기반조성업무를 저희 센터에서 같이... 기존업무에서 확대된 업무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2개 계가 3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층에 기반조성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한다든가 와서 협의를 할 때 3층으로 올라다니시는 게 너무 저희가 뵙기도 미안스럽고 해서 그러면 아예 1층을 확장을 하고 해서 2개 계가 다 내려와서 1층에서 다 민원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익을 높여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 30명 정도가 저희 지금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규모로는 너무 수요를 충족을 못할 것 같아서 2층도 같이 확장을 해서 한 60명 가까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1층은 전체 사무실 직원이 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교육장을 확대해서 농업인교육 수요에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저는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에 거의 공감을 합니다. 그 지금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그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민원을 보러오시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작년 당초예산 위원장을 맡으면서도 계속 찜찜한 게 이 예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농협도 계속해서 청사이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초농협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조금 널찍한 곳으로 농협 본점을 좀 옮기면서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속초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협도 오시고 오신 김에 농업기술센터도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농기계를 가지고 또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또 들었고 제가 이제 의회에서도 여러 번 회의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아까 저희가 93년도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여건에 맞추고 농민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 곳에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그때 대안으로 나왔던 그 지금 경동대 앞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도 대안이 나왔었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산 편성된 거고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이번에도 이제 증액분이 반영되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청사이전에 대한 걸 포기하지 마시고 병행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은 또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가보니까 주차할 곳도 없어요, 진짜.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 잘 감안하셔서 우리 미래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마련에도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소... 우리가 농촌이 그렇게 많은 농가가 있진 않죠?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

이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속초는 도심과 농촌과 어촌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이 올라왔어요. 5,500만 원인데 이건 임산부한테 키트로 줍니까? 아니면 현물로 줍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쇼핑몰이 구축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종합쇼핑몰이 구축돼 있어서요. 임산부 분들이 내가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그쪽에 체크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고 그걸 단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꾸러미로 구성돼 있는 게 있어서...

이영순위원

그러면 1인당 상한가가 있겠네요, 얼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48만 원입니다.

이영순위원

연간 48만 원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48만 원어치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영순위원

카드를 준다. 그러면 그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배정을 합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강원도 권역이 제일 많고요. 거기에도 없는 품목은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도 수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좀 많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제 물품을 쭉 봤는데 속초는 딱 한 품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속초농가에 생산하는 건.

이영순위원

이왕이면 우리 토마토도 괜찮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는 현재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지 않아서요.

이영순위원

아, 친환경인증 안 받았어요? 앞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도문동에 있는 토마토도 임부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 인근에 있는 농산물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지역에 있는 또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요즘 기후가 이상기후가 되면서 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양봉이 굉장히 어렵다. 알고 계신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새 TV나 방송에서 많이 방영이 돼 있고 특히 전라도 쪽에서 시작이 돼서 피해가 확산이 됐다 그러고. 거기에 아마 저희가 조사한 결과 74%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들 하시는데...

이영순위원

우리 지역도.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도 이제 양봉협회 차원에서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많이 어렵다고 그리고 이제 많이 떠나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양봉업자들이 많이 이제 직업을 놓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농가 기자재지원이 60%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어려운 양봉인데 더군다나 브랜드도 양성을 하는데 좀더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양봉기자재 부분 이제 기자재가 전부 11종을 이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농가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도비로 지원이 돼서 도비해서 매칭하고 매칭 비용이고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 부분까지 강원도 18개 시군이 똑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비율대로 가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

이영순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좀 부담을 해 주시는 그런 예산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악산 꿀인가도 있죠. 우리 설악산을 명을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지역에 브랜드 차원에서 양성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여기가 청정지역이잖아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꿀도 양봉도 할 수 있고. 지금 소비자들이 아마 몇 년 내로는 제대로 된 꿀을 구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좀 농부들이 살 수 있는. 이 기회만 조금 넘기면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그동안에 우리 산불과 기후변화로 꿀들이 많이 죽었다 하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시술진료비가 나왔는데 거기는 길고양이도 포함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들고양이가 저희가 포획을 해와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만약에 이제 시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하고요. 이건 들고양이 저희 예산 중성화 쪽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포획을 해 와서 관리를 동물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진료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길고양이는 소외된 느낌이 많죠.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요즘은 반려견뿐이 아니라 고양이도 많이 반려동물로 많이 키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제 길냥이도 많이 거둬서 키우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반려견입양이 이제 18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유기견을 이렇게 교육 시켜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겁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해서 입양을 요청하실...

이영순위원

입양을 하시는 가구에 이제 관리는 좀 해 주시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애견협회랑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영순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반려견을 가져가시긴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할 일이 많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위원

예산은 1차 당초예산이라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할 일이 상당히 많고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 오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년 내내 유기동물보호소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유기동물 수만 줄이면 이제 우리는 거의 좀 성공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입양도 보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보니까. 또 여름이 또 다가오면 공포스럽죠. 유기동물 수가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는 이번에 조금 증축을 했습니다만 그게 한계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잘해 오고 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요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유기동물보호협회도 있죠, 애견협회도 있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이분들을 우리가 적극 좀 같이 이용을 하자. 강아지들이 안에 갇혀만 있지 그다음에 우리가 목욕을 하는 거하고 털깎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지금 코로나 시기라 많이 지금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김정화 계장님 지금 나오시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같이 장갑까지고 그다음에 약도 먹이고 털도 깎고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털은 못 깎았습니다만 그렇게 애정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며칠 전에는 협회에다가, 우리 보호센터에다가도 연락을 했지만 길거리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고양이를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발을 동동 굴러서 이제 와서 안고 갔는데 끝내는 이제 또 많이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동물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협회하고... 한번 만나보셨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나봤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우리도 스케줄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털깎기랑 이런 부분들 있죠? 우리가 유기동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이게 이제 유기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케어가 되는데 거기에 갇혀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에 대한 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좀 다하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좀 짜서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스케줄을 좀 짜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방원욱위원

예.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을 좀 맺어주시고 애견협회 그다음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닥공사비가 올라와 있고 컨테이너구입인데 실은 컨테이너, 분양사무실 컨테이너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고 분양을 원하는 강아지나 묘를 분양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시설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까지 소장님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유기동물을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양이다. 앞으로 그쪽으로 좀 많은 지원과 우리도 만약에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겠지만 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반려견 이제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영랑호 공원에 있는 반려견놀이터 야간놀이터도 가능하도록 큰 예산 들진 않을 텐데 조명시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개선사항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야간에 이용하시려는 분하고 시설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건 확정이 되면 바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제안과 좀 당부를 드릴까 그래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택배비를 지원할 정도로 포장재부터 볍씨부터 해서 참 많은 지원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지역의 농업인들에 고령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계속... 그러니까 농업은 사실은 저희의 안보인 거잖아요. 먹거리의 문제는, 그건 어떤 부분에 비용이나 그것과 환산할 수 없는 상황들인지라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해도 그 예산을 받아서 뭔가 산업을 육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인구는 점점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농지가 지금 개발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또 택지로 많이들 변경이 되고 있고 점점 이제 저희 지역은 이 농업이 좀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각 과에서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전망들에 대한 연구용역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대비 농촌인력들 그리고 점점 줄어가는 이 농지가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고수익 작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강원도 이제 지원 받으셔가지고 계속 그러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체리농가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성장을 해 왔지만 그게 단기간으로 뭔가 형성되기는 참 어려운지라 여러 가지 공동체작업도 좀 필요할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인구대비... 그래서 고소득농작물을 앞으로 지역에서 뭔가 하려고 들어올 수 있는 농업인들에 유입정책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저희는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 좀 아주 진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고령농업인이 47%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농업인이 처해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분들은 지금까지 저희 농업을 지키고 또 그렇게 이끌어왔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영농을 은퇴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분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제시를 해 드리고 기반을 만들어 드리고 농사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저희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고령농업인들을 위해서 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영농을 은퇴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나중에 농지의 면적이 저희 지역이 적다 보니까 일반 벼...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벼농사다 보니까 그 이외에 다른 작목 면적은 작더라도 소득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뭐 지금 소득작목이라 그러면 주로 원예작물 쪽인데 그런 쪽에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해서 많은 농가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서 교육도 좀 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을 차차 늘려갈 수 있도록 품목개발도 같이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실 때까지 기간을 좀 연장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매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 사시는 지역에서 보면 70대도 청춘이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래서 너무 신체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우리 하여간에 특용의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인구들이 누군가들이 조금씩 좀 유입될 수 있는 단 한두 개만의 어떤 작목이라도 저희가 그런 체제를 좀 갖춰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테두리를 가지고 하여간에 미래 우리 속초시 농업 현재의 현실과 전망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저는 연구용역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반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건강증진과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면 됩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건강증진과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순석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은미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이미애 예방접종담당입니다. 장정이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변영근 재택치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이제 건광증진과가 사실은 상당히 바빠서 저희가 오늘 심의 상황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액 대비 이제 증액 자체가 대비했을 때 한 44% 정도 되고. 총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증액된 것을 총액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인지라 이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그 변화가 정책에 대응이 되면서 예산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변화된 체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도 같고 어렵지만, 바쁘시지만 모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자,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어느 위원님께서 해 주실까요. 네. 이영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혜정위원장

잠깐만요,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켰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신종코로나가 이렇게 감소세가 아니고 자꾸... 정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정점은 저희가 이제 중대본 회의를 들어가거나 하면 1, 2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또 1, 2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 올 때가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해열제나, 어린이해열제나 이런 게 시중에 약국에도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집안에 상비약 내지는 치료제가 지금 딸리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많이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소아나 성인용 재택치료세트를 2주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재택치료키트가 지금 현재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만드는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단되어있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5주 정도, 그다음에 재택치료키트 성인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중단이 되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는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보급할 수 있게 물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실제 본위원이 격리를 당해 보니까 키트가 절정기에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진을 받고 한 2, 3일이 고비거든요. 그 고비 동안에 이제 그 키트가 도착이 됐으면 참 유용하게 쓸 텐데 그 고비가 끝나는 와중에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니까 괜찮은데 행여 시민들이 온 가족이 격리가 됐다거나 또 1인 가족이거나 이럴 때는 참 난감하겠다. 누가 갖다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신속하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체계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에 병위원 속초 같은 경우에는 20개소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고. 지인이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난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제 해열제 같은 게 수시로 가서 마음만 먹으면 가서 약국에서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품귀현상이 나니까 일시적이겠지만.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임이 한방난임이라는 게 한방치료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한방난임사업이 이제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됐었는데 저희 속초는 5개 한위원이 지정이 되어있고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45세 이하 여성 가임 분들한테 한방의료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실적이 1명 20만 원 지원된 게 전부라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가 다시 예산이 교부가 된 상황이라서 1회추경에 계상된 상황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렇군요. 이게 이제 홍보가 아마 안 돼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지금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0분(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파, 기기전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난임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현실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영순위원

현대문명이 발전할수록 그런 여성들의 난임 같은 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방도 난임을 하고 또 양약으로도 그게 이제 난임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공수정지원비도 있고 그다음에 난임시술비지원도 있고 그래서 난임 쪽으로는 양방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신속항원이 요즘 언론에 문제가 있던데 한방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저희가 의결을 해드렸고요. 언제쯤 대강 개원할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 11일날 도에 올라가서 2차 공모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를 하고 4월에서 5월 설계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영순위원

내후년에 되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내년 7, 8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아무튼 우리 영동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 거라서 신속하게 어쨌든 의결은 났으니까 개원할 수 있도록 또 확실하게. 영북지역 고성, 양양도 같이 다 합류할 수 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근이다 밤새가면서 근무하시는데 건강 잃지 않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죠. 285쪽에 청사주차장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285쪽은 보건정책과.

강정호위원

여기서 같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혜정위원장

네. 이게 보건소인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강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보건정책과는 언제 물어야 되는 거죠?

유혜정위원장

저희가 보건소 중에서는 건강증진과만...

강정호위원

하는데 이건 물어보면. 제안만 하나 할게요, 제안만.

유혜정위원장

아,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증진과이지만 보건소가 함께 또 보고 계시거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노학동 이제 체육관부터 해가지고 뒤에 여성센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노학동주민센터, 보건소 이쪽으로는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강정호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주차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의회 위원으로서 여기를 이렇게 항공위성사진을 계속 보고 있을 때마다 문제점은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해결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뭐하면 가시면 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여기 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건소란 말이에요. 보건소하고 세무서죠. 보건소하고 세무서가 이렇게 펜스 하나로 이렇게 지금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무서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가. 넓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원수를 계산했을 때 주차장이 그렇게 좁아보이지는 않고 또 세무소 정문 쪽으로도 주차장이 또 있고 해서 민원인들도 크게 부족함이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써 세무서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좀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주차장정비사업을 7,0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없는 땅을 확보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진 않고 기존에 주차장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액을 보면.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 가시면 소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아무튼 계속되는 그 코로나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방역지침 잘 준수해가면서 열심히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상황들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 그쪽 타운 자체가 워낙에 행정수요가 많은 상황이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속초시 행정이 아닌 속초세무서 관공서가 같이 있는데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속초세무서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관공서들도 마찬가지로 속초시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속초시민들을 위한 행정에서의 어떤 서비스 그런 어떤 업무 말고도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성 있게 정책들은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 벽이 높더라, 이런 상황이죠. 속초세무서는 속초시민들이 열심히 세금 내고 또 관할하는 그런 상황들인 건데 뭐 이런 게 가까이는 일단 행정관사장님들끼리 좀 차담회라도 하시면서도 한번 문호개방을 좀 서로 해 보거나 이런 상황들도 저는 좀 만들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안들을 좀 한번 정책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또 우리 다른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속초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는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하고 임산부, 영유아...

종현

최종현위원

치매 가족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보건소 업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는 이제 주로 감염병하고 재택 위주로, 코로나19 업무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모성이나 영유아 쪽으로. 그런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물품지원 같은 거 치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금연사업 같은 거 물품 지원하는 건 예약제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다음에 치매노인들 외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타 드시고 아프신데 있으면 와서 검진도 받으시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다른 일반의료원을, 일반위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처방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처방약도 그러면 일반위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처방전은 발행해 주시고 이렇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발행은 못하고 그 드시던 약을 카피해서 처방전을 드리긴 하는데 그걸로 약을 타실 수는 없고 일반병원에 가셔가지고 처방을 다시 받으셔야 되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던 상황하고는 지금 전혀 180도 다른 상황이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일반위원들을 다 이용해야 되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중보건의들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합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공보의선생님들은 코로나 예방접종 그다음에 방문 접종이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방접종 우리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이.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어디 보건소에서 하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보건소에서도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센터는 없어지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 위탁의료기관 관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요양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저희가 방문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외에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 외에도 전화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전문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 주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내과에 두 분, 치과에 한 분, 한방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가키트검사나 기타 그 외에 PCR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이 되면 거의 다 재택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도 헷갈려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게 재택치료 중에 이제 중증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혼돈스러워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녹화로도 아마 나갈 텐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일단 확진된 이후에 재택치료를 통해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한 후에 PCR이나 기타 등등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면 이제 해제가 되는 건데. 재택치료를 통한 자가격리 중에 중증으로 상황이 악화가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절차상 알아야 될 매뉴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제가 이제 검사,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2줄이 나왔을 경우에 PCR검사를 다시 한번 하시게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때에는 전문가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인두까지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2줄 나오면 확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관리군이라 그래서 보건소랑 약간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이 됐을 때는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하고 갈라지게 되는데 병원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됐을 때 그게 다시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려면 확진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종현

최종현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쉽게 설명을 해도 헷갈리잖아요. 보건소에서 확진이 됐을 때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하고 나뉘고 일반위원에서 확인이 됐을 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다 일반관리군.

종현

최종현위원

다시 보건소로 가야 되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 일반관리군으로 넘어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바로 일반관리군으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 이유는 바로 검사를 하고 치료 상담을 그 받은 기관에서 받아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방역체계가 그렇게 바뀐 거고 그래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는데 확진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7일 동안 저희가 격리를 합니다.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검사퇴치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바로 해제가 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자동해제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자동해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추후 검사 없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검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는 한 달 이후에도 양성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7일 격리라는 건 그 환자분 본인에 양심에 맡겨야 되겠네요, 현재 상태로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격리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격리해제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격리해제요?

종현

최종현위원

6일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통제는 못하는 거죠. 계속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집중관리군일 경우에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이 배정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배정이 돼서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집중관리군이라는 것은 기저질환환자라든지 고령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중관리하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시고 병원을 통해서 배정이 되면 하루에 2번씩 건강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가 있고 거기서 또 의사처방이라든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신 분들은 재택치료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이 저희가 18개 정도가...

종현

최종현위원

이 답변 다 듣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18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언제든지 원화면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상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현

최종현위원

핵심은 자가격리중에 증상이 악화됐을 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악화됐을 때는 119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19로 일단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119에 전화를 해서. 아니면 보건소에 전화를 하거나 해서 병상 배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119랑 다 협조체계가 속초의료원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속초의료원에 여유 병상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속초는 현재 저희가 백십...

종현

최종현위원

여유 병상이 있긴 있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고성, 양양, 인제도 다 속초로 오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병상 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아는 걸로는.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가 베드(bed)가 다 차면 어디로 가나요, 저희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다 차면 강원도 내에 있는...

종현

최종현위원

다른 의료원으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관리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119.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방역체계도 해가지고 한 장짜리 정리된 걸 받았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일반병원에 갔을 때 확진자에게 내지는 보건소에서 되었을 때 이렇게 카피(copy)라도 해가지고 복사라도 해서 그 안내문들을 직접 손에 좀 쥐어 드리고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직접...

유혜정위원장

그런데 그거하십시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홍보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확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라는 그 안내의 상황이 그제서야 이제 본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매뉴얼이 되니 그거를 꼭 좀 하셔서 일반병원에서도 그랬을 경우에 좀 드리고 방역체계...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좀. 바로 실질적인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관련 이제 병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지금 오미크론의 확장 말고 그 이전에 진 그냥 코로나19 이 상황들에 그때 병상이 부족하고 막 이랬던 그때에 위급성과는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거죠? 좀 완화되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은...

유혜정위원장

네. 잘 알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재택치료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 그렇게 모자라는 편은 아닙니다.

유혜정위원장

예. 그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승진하시고 처음 자리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이제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확진자 이제 검진키트에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이 PCR검사 때 이제 양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신속 우리 개인 휴대용키트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양성이었는데, PCR은 양성이 나오는데 자기가 양성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일주일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강제사항은 아니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언제쯤 우리 속초시는 지자체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추세로 보면 언제쯤 위드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 대략. 이 정도 속도라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 정도 속도면 하반기에는 마스크는 벗지 못해도 위드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거 돌파감염으로 봐야 됩니까? 3차 접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감염이 되시는데 돌파감염으로 봐야 됩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증상으로 봐서는 스텔스오미크론이라 그래가지고 BA2.

명길

김명길위원

BA2가 지금 이건 경미하게 오는 거잖아요. 스텔스는 지금 처음... 우리 코로나 처음 확진됐을 때, 확진가 발생됐을 때 그 시기보다 스텔스로 전환되면서 좀 약간 경미하게 온다고들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심한 몸살을 앓으셨다고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추세로 보면 하반기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에 접종률은 어떻게 돼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접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뭐 면역저하자라든가 소아당뇨, 비만 그다음에 만성호흡기질환자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 실익을 따져서 접종을 자율접종에 맡기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매노인과 관련 돼서 여쭤볼게요. 치매노인분들 우리 속초시 치매노인환자에 대해서 현황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건 정책과 소관인데...

명길

김명길위원

정책 쪽인가요? 건강증진이 아니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제가 정책 쪽에다가 필요한 자료 여쭤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유혜정위원장

잠깐만요. 김명길 위원님. 지금 건강증진과이지만 보건소에 모든 그냥 다른 과에 질문을 그냥...

명길

김명길위원

같이 해도 될까요?

유혜정위원장

현장에서는 그냥 질문으로만 좀 던져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돼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에 공공, 말 그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시민에게 어느 정도 산모 그리고 신생아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설치를 하는 건데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인근 지자체들에 대한.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돼서. 그리고 사용자 측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은 공공산후조리원설치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앞으로 설립되는 기간 중에 좀 이런 모니터링을 해 봐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특히 사용자 측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공공에서 행하는 이런 좀 유사사례들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확진이 됐어요. 이제 일주일간 자가격리가 끝나고 한 달까지는 양성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일주일 자가격리가 끝나고 이분은 이제 자가격리가 끝난 상태인데 어떤 모임을 갖든 사회생활을 하다가 같이 이제 계시는 동료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PCR검사를 권고를 받아서 또 갔어요, 한 달 안에. 그러면 또 확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또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렇게 가깝게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걸러내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걸러내는 게 기간을 보고 걸러내시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 경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확진이 되신 분은 안 계셨는데 기간도 고려사항일 것 같긴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이번 달 4월 1일날 확진이 돼서 4월 7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었요. 자가격리를 끝내놓고 이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같이 근무하는 그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동료가. 그래서 그 인근에 또 밀접촉자라고 해서 PCR검사를 의뢰를 받아서 PCR검사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4월 15일 경에. 그러면 이분은 아직까지는 양성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이럴 때 일일이 다 걸러내시기가... 지금 한두 명도 아닐 텐데 부서에서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제가 봐서는 이게 한 번 감염이 되면 항체가 한 3~4개월 정도는 정확하게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결과, PCR검사의 자료로는 이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가격리 들어가라고 또 부서에서도 연락이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걸 받으면 받는 순간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보름밖에 안 됐을 경우에는 재택 그 격리보다는 모임에 그런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는 게...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게...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가 이런 거예요.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에 권고사항인데 몸에 증상이 없으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일터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굳이 이런 자가격리시스템이 이게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일주일 정도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증상이 물론 없으신...

명길

김명길위원

확진이 되고 일주일이 가장 전파가 빠른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확진이 증상발현 3일 전부터 바이러스검출이 되고 그런 기간까지 포함을 한다는 일주일 정도가 바이러스를 배출을 해서 전염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권고사항이지만 나나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격리기간을 준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핵심은 일주일,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일주일의 자가격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필요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사실은 건강증진과 과장님하고 지금 추경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예산이 정책들을 또 담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 질병관리청 어떤 그런 상황들처럼 이제 아주 깊숙한 또 질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검사하고 예전에는 동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제 형사처벌까지 하고 그렇게 좀 아주 삼엄하게 이 상황들을 갔었던 부분들인 건데 지금은 전체적인 이런 권고상황에 개인의 실천에 저희가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면되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그런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돼서 이게 워낙에 이제 보건의약 이쪽이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저도 참 질문드리는 게 조심스러운데 최근 임산부님의 민원을 토대로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자체가 지금 인구증대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도 가장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거니까. 지금 임산부께서 주신 민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동안 맞는 백일해라는 주사가 있죠. 백일해주사 들어보셨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강정호위원

이제 이 백일해를 비롯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내용 중에서 아이만 맞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백일해처럼 호흡기질환인 경우에는 아이만 맞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같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권장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산후조리를 위해서 갔을 경우에는 백일해를 맞아야 된다고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호흡기질환이니까 호흡기질환은 감염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일반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부모님들께 접종을 유도하진 않을 거고요. 그건 의약관리법 위반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의약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아이는 당연히 무료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 부모님들을 접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데 이게 일반병원으로 가게 되면 몇 배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인구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전혀 연관성 없이 따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도 인구증대 정책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물론 하는 보건소도 있고 안 하는 보건소도 있을 겁니다, 파악해 보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함께 논의돼서 우리 속초시에서 만큼은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개선 좀 해나갔으면 하는 말씀이거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에 백일해 사례만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상황들에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정책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아주 제 개인적인 상황에 ‘아, 이게 참 어렵구나’라고 봤던 게 결국 임신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대한 체크를 보니 이런 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 그건 또 임신 전에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었던 걸 임신한 다음에서야 그때 중요해지니까 찾아보고 아, 이런 건 미처 준비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했던 사안이 이렇게 늦은 관심에서 이제 손 놓게 됐던 그런 저는 개인적인 경험의 어떤 예방접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요즘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지금 딱 내가 바라는 상황에서 의료가 그다음에 온 정보를 뒤늦게 본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황 한번 사례, 사례별로 좀 보셔가지고 적시에 있는 그 연령들에게 홍보해낼 수 있는 임신 전이라면 결혼한 가정의 어떤 혼인신고하는 시점에... 좋네요, 이거 혼인신고하러 시청에 오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방접종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혼인신고하는 부부들에게 뭔가 보건소에서 좀 안내하는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같이 안내해 드린다든가... 이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좀 것들을 발굴해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풍진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풍진이 항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항체검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백일해접종을... 백일해 단독백신은 없지만 이런 DPT 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혜정위원장

그 어느 생애의 시기에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든 개인들에게 그렇게 안내하기 힘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하러 오는 상황, 그런 창구창구나 또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신 것 같은데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처음부터 지켜봤던 본위원으로서 그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앞으로 이거 종식이 될 때까지 그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유행어가 감금이냐, 감금당했느냐, 출소했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거를 우리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장사를 해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정책적인 변화들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부서가 오셨지만 하여튼 보건소 종사자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그 관련된 여러 부서들 하여튼 본 위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께 좀 착각을 해서 보건소 이 통합시스템 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부서 외에 정책 쪽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거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재택치료제상비약세트를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요, 예산이. 예산서는 960쪽입니다. 예산 금액적인 부분을 여쭙기보다 재택치료제 상비약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가 되기 전에 이거를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병상대기... 지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나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비약을 구비를 해서 병상대기자용 응급의료용품으로 저희가 구비를 해서 재택치료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응급으로 쓰는 건가요, 이거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병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그 대기하는 중에 아니면 재택치료자 중에서도 증상이 좀 있다가 없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기는, 복용을 하긴 하지만 이런 걸 상비약으로. 그러니까 상비약이라고 해서 응급상비약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있는 건 아니고 해열진통제라든가 보통 증상 완화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약 몇 가지하고 자가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걸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 지금 이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지금 우리 재택치료자 중에 치료용 그 약품을 구입을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동안 방역현장에서 여러 분들이 그렇죠? 또 업무를 통해 수고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저희 의회 모두 다가 감사하다는 격려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들에 시민들에 피로감, 고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있는데 오늘 뭐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뭔가 좀 이런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런 희망을 그래도 놓지 않았으면 오늘까지 잘 견뎌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9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보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팀장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과 세출예산서 >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유혜정위원장

네,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 생활관광활성화사업 2억이 올라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명애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2020년도 생활... 그전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기...

종현

최종현위원

언제 보고하셨나요, 이거?

이명애관광과장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공모사업들 신청한다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 제목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명애관광과장

그 뒤에 제목을 그때는...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제목으로 공모사업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명애관광과장

대포야... 아, 도문해로 해서 저희가 사업명을 도문해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전체 9개 분야, 9개 지역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1억을 국비로 확보해서 시비를 매칭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차근차근 한번 생활관광활성화사업 2억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명애관광과장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관광공사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컨설팅에서 선정이, 결정이 되고 나면 감자여행이라고 DMO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도문동과, 도문동 마을과...

종현

최종현위원

도문동.

이명애관광과장

예. 도문동마을과 아바이마을을 연계한 2박3일 체류형 상품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2억이 어디에 쓰여지냐고요.

이명애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현재 쓰려고 저희가 지금 관광공사에다가 보조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감자여행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2박 3일짜리 숙박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이제 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이 2억이 들어간다.

이명애관광과장

네. 거기 세부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세부사항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 그것 좀 위원님들 공유가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료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이명애관광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도문해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방원욱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영랑호에 부교를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전부터 해야 될 생태조사라는 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과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얼마나 역량을 미쳤느냐 이건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는 거죠?

이명애관광과장

예. 저희가 3년간, 앞으로 3년간 환경역량조사를...

방원욱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이명애관광과장

반기별로 합니다.

방원욱위원

반기별로 하실 거죠.

이명애관광과장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방원욱위원

그렇게 정하셨죠, 반기별로 하는 걸로.

이명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항목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명애관광과장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조사계획 상에는 3개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동해지방수산청에서 해양화학 수질에 관련돼서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수질 분야까지.

방원욱위원

그렇죠. 추가항목이 들어오죠?

이명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주실 겁니까?

이명애관광과장

예. 자료가 항목이 뭐 해양화확 관련해서도 전체 한 오십 몇 가지 정도 사업.

방원욱위원

있을 거예요. 그 전체 항목을 저한테 좀... 아니면 위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요.

이명애관광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방원욱위원

예. 저도 먼저 회사에 있을 때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건네주십시오.

이명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드네요.

이명애관광과장

당초에는 평가항목이 3개 분야에 한 3개 조사 정점이었는데 이제 동해지방수산청에서 그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양화학 분야하고 평가정점 지점도 3개소에서 5개소로 조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기별로 하는데 반기별로 할 때마다 이 정도에...

이명애관광과장

아닙니다. 1년치가... 연, 1년치가 8,000 신규...

방원욱위원

애초에 이렇게 한번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제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거죠?

이명애관광과장

올해는 4개 항목을 하고 내년하고 다음연도에는 3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까지 하는 게 전체 한 2억 3,4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돼야... 필요하지만, 이제 차순으로 올해부터 매년 이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3년간 조사하는 걸로.

방원욱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용역조사가 나오고 시험성적서나 성적표가 나오면 공개하실 거죠?

이명애관광과장

아, 예.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공개하실 거죠?

이명애관광과장

예.

방원욱위원

공개를 또 해야... 깔끔하게 공개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명애관광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지금 야간조명투광등설치공사 하고 해수욕장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187쪽에. 추가로 지금 투광등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고?

이명애관광과장

위치를 저희가 지금 남문광장. 그쪽 부근이 이제 해수욕장 정문에서 남문 가기 전까지 중문까지는 4기가 설치가 돼있는데 남문광장도 상가가 형성이 돼서 좀 나름대로는 주민들도 거기도 조금 관심거리를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남문광장 쪽에다가 지금 투광등 1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이명애관광과장

거기 회장님도 항상 주문사항은 많으십니다. 남문 쪽을 집중적으로 좀 뭔가를 해 달라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쪽에 이제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원래 정주민과 이주민들이 섞여서 살아요. 그러면 정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수렴을 해 주셨냐라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명애관광과장

아, 그래서 정주민.

명길

김명길위원

상가와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만 수렴할 게 아니고.

이명애관광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정주민들이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닌데 다른 자리에서 요청할 사항들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사항들.

명길

김명길위원

혹여나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을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마을에서 또 운영하는 번영회도 있으시니까 기왕이면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의견수렴을 같이 해 주시면 좀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명애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양 번영회, 기존에 있는 번영회 회원님들에게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 확충와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어떤 편의시설 확충 예산이에요, 이거는?

이명애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정문 쪽에 저희가 세족기가 있습니다. 세족기하고 그다음에 야외 코인샤워기 그거하고.

명길

김명길위원

샤워기하고 세족기를 이제 추가하시는 건가요?

이명애관광과장

예. 추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으로 저희가 쉼터는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써 그 공간을 갖다 이용하는 게 좀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시설 확충을, 좀 여기 편의시설 확충사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들 조금 더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일부.

이명애관광과장

아, 예.

명길

김명길위원

시설 관련된 부분들. 여름시즌이 끝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이런 편의시설확충이라든가 예산을 추가로 좀 건의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수렴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끝나고 난 뒤에?

이명애관광과장

끝나고 나서 원래, 작년에 끝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키오스크 올해 사업에서 운영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키오스크를 한번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도 워낙 단기간 한 2달 동안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지금은 그걸 좀 검토를 한 상태에서 올해는 추진하지 아니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안 하는 걸로.

이명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질문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 설악동재건사업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시죠?

이명애관광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이번에 지금...

유혜정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명길

김명길위원

이건 별개로 할까요?

유혜정위원장

네. 일단 하고 그건 좀 한꺼번에 모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관광홍보마케팅, 속초시 관광홍보마케팅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속초관광홍보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명애관광과장

그전에는 대부분이 주로 어떤 대면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으로써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SNS을 통한 활동홍보마케팅으로 저희가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분야에서 보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저의 사업비로 많은 것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SNS를 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걸로 방향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SNS로 전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드시면 어떤 거.

이명애관광과장

IPTV라든가. IPTV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톡, 인스타그램하고 전문 저희 속초 SNS기자단, 그리고 전국에 유명한 인스타그램에서 메이저급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단기간으로 그런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단기간 계약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팔로워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유튜버들 활용하는 케이스는 없으시고요?

이명애관광과장

인기유튜버들이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매년 한 두 팀 정도를. 그래서 올해도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

그 두 팀 중에 한 팀은 구독자가 몇 만이나 돼요?

이명애관광과장

한 50만, 조회수가 50만 정도 넘는...

명길

김명길위원

구독자 말이에요.

이명애관광과장

예, 구독자가.

명길

김명길위원

50만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명애관광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고 한 50만 정도...

명길

김명길위원

홍보와 관련돼서 맡길 때는 못해도 한 300만은 넘어야죠. 100만은 넘어야 되지 않아요?

이명애관광과장

단가가 많을수록, 구독자가 많을수록 단가가 한 3~4일 하는데도 거의 한 5~6,000(만 원)은 기본으로 단가가 워낙 세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 정도로...

이명애관광과장

그나마도.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유튜버마다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명애관광과장

구독자수에 따라서 몇 백만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백만이 된다고 치면 그만큼 단가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열심히 검색을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색을 하고. 올해도 맘카페 식으로 또 외국인전용 카페들도 있고 외국인들 대상까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두 팀 정도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현재 지금 과장님, 비대면으로 SNS나 바이럴마케팅 위주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신데 하여튼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명길 위원님께서 야간조명투광등 설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속초시가 정말 좀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속초해수욕장에 야간조명투광등이 왜 들어왔나요?

이명애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도 너무 이제 어둡고.

유혜정위원장

아니죠. 야간해수욕장 개장으로 맨 처음 2개가 들어왔던 게 이 투광등이 들어왔던 시도입니다.

이명애관광과장

예, 처음...

유혜정위원장

전체적인 그냥 조명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이건 특별히 그 야간해수욕장 사업으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나니까 과장님 밤바다는 밤바다여야 되고요. 낮은 낮이어야 돼요. 지금 농산물도 벼가 익어야 될 때는 주민센터들마다 다 거기에 가로등 꺼달라고 민원이 들어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명애관광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똑같은 밤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 상황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 바다에 대한 기대감과 생체리듬상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야간해수욕장을 우리가 또 개장을 해야 된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입구 쪽으로 몰려있는 그렇죠? 그리고 안전의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앞부분으로 해서 그만큼을 야간해수욕장으로 하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제 기억에는 2기가 먼저 들어갔던 사업이 바로 투광등설치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해수욕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목적성과 상관없이 어디 그냥 어두우니까 상가에서 그냥 해달라 그러면 그냥 해야지 되는 사업인 것처럼 상인회에서도 요구하셨고 상인회는 무조건 밝기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밤바다는 밤바다다워야 된다. 상품도 우리가 내놓을 때 밤은 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정책이나 장소에 대한 이해나 그것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라 이런 목적성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아무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을 아무리 요구해도 귀 딱 닫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닫고 있고요. 행정이 뭔가 이해가 서로 맞닿아서 필요할 때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거 제가 답변 듣지 않고 꼬집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속초해수욕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현재 있는 공무원이나가 아니라 시간을 빌려서 앞으로도 계속 속초해수욕장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행정이 어렵다는 거. 정말 수고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하여간에 오늘 예산심의에 올라온 거니까 심의에 하여간 숙고를 하겠습니다.

이명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자, 다음 더 예산 관련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제1회 추경 관광과 소관 이제 예산안의 상황들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또 추가질의하실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남겨두고요. 내일 설악동재건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1시 반에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상황들에 저희 의회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보니까 주민공청회지 주민공정회에 위원이 거기까지 꼭 쫓아가서만 들어야지 사업을 알아야 되는 건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그런 상황들에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마음 무겁게 지금 그 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악동재건사업 이 용역에 대한, 상황에 대한 충분히 좀 질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부분 그건 뭐냐하면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착수 외에. 공식적으로. 맞습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많음

이명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애관광과장

네. 제가 하여튼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어떤 주민보고회만 하고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중간보고회에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하는 보고회도 의회에 이런 회기일정을 조금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일정들을 조율했었으면 될 것을 저희가 그것을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용역착수보고회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었던 게 21년 작년 2월 25일자에 있었던 부분들에 아마도 저희 모두 다가 참석해서 들었고 그리고 용역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는 상황, 예산 기재부 통과가 된 상황에서부터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계속 보고받았던 것은 21년 2월 25일 그 자료를 토대로 한 부분들이 기본 이해였고 그 중간에는 개별적인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보고의 자리는 없었다.

이명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작년 9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주민들 대상으로 있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명애관광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또 의견수렴을 각 번영회나 숙박협회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바로 지난주에 이제 설악동재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보고회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기 어려웠던 것,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김명길 위원님 시작하셨는데 제가 뒤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좀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우리가 얼마 만에 지금 주민보고회 준비하는 거죠, 몇 개월 만에?

이명애관광과장

작년 9월 달에 하고 나서 지금 한다고 치면 뭐 한 6개월 정도.

명길

김명길위원

9월 주민설명회는 파행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그때? 부서에 어떤 질타를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현장분위기가 주민들 간에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 됐었냐고요.

이명애관광과장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각 번영회나 이런 단체들로 의견을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 그러면 번영회나 단체별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시는데 번영회 외에 어떤 단체 의견을 받았습니까?

이명애관광과장

저희 번영회... 그러니까 설악동번영회하고 숙박협회, 또 건물주협회, 또 설악동주민번영회까지 의견을 수렴을 받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현장 체험관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회의시작 전에 여쭤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번영회하고 숙박, 그 번영회라는 게 숙박상가번영회 아닌가요? 숙박상가번영회하고 주민번영회하고.

이명애관광과장

건물주협회가 또 있고.

명길

김명길위원

건물주협회 따로 있고.

이명애관광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명길

김명길위원

숙박상가에 건물주협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명애관광과장

그러니까 설악동번영회 내에서의 대표적인 자격으로 그분들이 들어가서, 협회장들이 들어가 있고.

명길

김명길위원

자, 이제 제가 그걸 여쭈려는 게 아니고.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내일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주민설명회가 예고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다른 의견 제시하는 분들이 없으시던가요, 부서에?

이명애관광과장

다른 의견은 뭐 아직까지 제시한 건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뭐 부서에다가 전달,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이명애관광과장

항의하셨던 건 아까 제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저희 지난번에 이제 다른 몇 분하고 강릉에 체험시설을 갔다 견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다른 단체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본인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어느 이쪽 단체하고만 갔다왔느냐 그런 의견을 좀 항의하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제가 정중하게 여쭐게요. 처음에 번영회와 관련된 부분 그 2개 단체가 생기는 것 때문에 한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서 현장민원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2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절충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이런 한목소리가 날 수 있는 단체가 정리가 안 된다면 관 주도로 모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관 주도로 모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난 이후에 숙박하고 상가만 이제 다녀오셨다라는 볼멘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

이명애관광과장

그게 이제 같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목소리가 이 단체가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정보공유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별개로 나눠서 해야 될 사항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별개로 가더라도 이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견학을 가시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는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명애관광과장

하여튼 뭐 그분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왜 사과할 상황을 뭐하러 만들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사전에 그 회의 끝났을 때도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건물주협회에 있는 몇몇 분이 이게 재산상에 지금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라는 건 이제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국비예산을 본인들에 어떠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입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어떤 좀 일단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재건사업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그 5년간 국비사업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똑같은 발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견학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누구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계획안이 나왔느냐라고 또 따지게 되면 어떻게 또 답변을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죄송하다 그러고 미처 지금... 또 이건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고 이렇게 할 겁니까? 똑같은 질문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시장께서는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지금 두 단체가 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 중에 한 개의 단체는 숙박하고 상가에 또 연계된 사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목소리가 나지 않으면 관 주도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처리하냐라고 또 현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식에 답변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 미처 그러면 이걸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책잡히고 들어가실 거예요, 또?

이명애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놓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놓친 부분은 있지만 저희 판단에서는...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놓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를 하실 때 나름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 걸 안다니까요. 왜 주민설명회를 갔을 때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거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주민들 간에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고 264억이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된 계획이 나오는 과정부터 자꾸 주민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현장 가면 비춰지는데 사전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지 못하셨나라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명애관광과장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사업에 대한 건 이 설악동재건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이 아닌 그 일부에 분야에서 민간...

명길

김명길위원

일부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왜 자꾸 불협화음이 생겼겠어요. 주민들 간에 상호간에 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주민들 간에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관 주도로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연락체계 정도는 정확하게 좀 갖춰주시고 그분들이 참석 안 하는 건 그분들의 몫이고 이렇게라도 좀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관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어야지 바로 항의전화 받으셨죠, 며칠 전에. 저도 받았어요, 의회에서 알고 있었냐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미처 못챙기셨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또 그분들의 항의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명애관광과장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 그날도 보면 알겠지만 한두 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질문도 못하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못하고 그냥 빨리 끝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내일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과장님?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또 이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산책로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실 때 얼마나 의견수렴을 하셨고 이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셨어요. 어떤 단체를 주로 만나셨어요.

이명애관광과장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중간보고회 끝나고 나서 9월달, 작년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달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체에다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보시면 당초 처음에 중간보고회 때는 이제 금강송쉼터하고 피골까지도 담겨졌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 주민들의, 대부분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 한 한 달 정도 의견을 들어보니 그거보다는 금강송하늘쉼터하고 피골산책로는 현재 있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낫다는 의견들이 담아져서 저희가 그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산책로조성에서 일부 구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때 본 위원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금강송과 관련된 부분은 그 앞에 개인, 어떻게 보면 사업체 건강과 관련된 센터가 돼 있지만 그 개인사업체 바로 뒤에서 그분들이 이제 이용편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찾아갈 수 있게끔 이정표라든가 계속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 현장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그 여행객센터 밖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번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접점을 찾을 수 있게끔 주민들 간에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며칠 남겨놓지도 않고 또 다른 의견가지고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확대 생산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본위원은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가서도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또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추후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다라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이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자리에서 설득을 하시려고 끝까지 하루 온종일이라도 끝장토론하실 겁니까?

이명애관광과장

우려하시는... 위원님께서 혹시 내일 현장상황이 우려도 저도 본다고 치면 할 수도 있겠지만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나름대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별도의 시간으로 해서 그분을 그 팀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분들을 어떤 임의 분리돼서 시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설계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애관광과장

이제부터 설계를 하기 위한...

명길

김명길위원

하기 위한 밑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리 이제 의회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러면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용역회사를 통해서 완전히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이명애관광과장

설계변경... 이건 설계까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을 한 것이거든요. 구상을 한 것에서 보시면 이제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면 바닥에 데크를 깔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용역사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스카이워크나 이런 것들이 출렁다리 이런 것들이 방법에 대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까지가 여기에 담겨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의견을 담아서 했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치면 저희가 설계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보완은 가능, 조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조정, 보완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내일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단체에 대표성을 띈 분들에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 대표성을 띈 분들이 일반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서 또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분들에 어떤 시민들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하셔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대표성 띄는 단체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주민들과 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줬다면 주민설명회 때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것과 관련된 추진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떤 건의가 좀 들어가야 되고 한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가면 정말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주민은 그 질문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소통에 대해서 소통창구를 명확하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다못해 이 견학가는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항의하고 저에게 지금 문자가 온 건 상당히 격하게 부서를 질타하는 내용에 문자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또 직접 전화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사업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 상황인데 현장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을 하지는 못하지만 왜 준비단계에서부터 굳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는 말이죠. 일단 제 시간이 좀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진행에 대해서 조금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하다 보면 계속 한 번에 다 마치시려고 그러다 보니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힘이 드시고 사안도 그런 만큼 대신 조금 길게 일단 10분 질의시간을 먼저 드리고 또 마치고 나면 조금 돌렸다가 또 추가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같이 얘기할게요.

이명애관광과장

네.

강정호위원

저는 이제 설악동재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렇게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업들이 왜 이렇게 계속 갈등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생겼고, 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또 갈등이 생겼고, 이번에는 같이 설악동재건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또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깊게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애관광과장

네.

강정호위원

설악동재건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설악동 설악산이 1970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만 시내보다 사람이 더 많았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런 곳이 각종 규제와 그리고 국가재정보조가 부족해 가지고 침체기를 맞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뭐 거의 폐허수준 아닙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숙박업소 221곳 중 121곳이 휴업·폐업 상태고 상가는 152곳 중 120곳, 거의 75%정도 수준에 지금 휴·폐업상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정확한 수치는 이게 지금 2000년 5월 자료니까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국비... 쉬운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비가? 사례가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게 2019년도 기재부예산 심의통과되면서 중앙투자심의 받고 2020년 7월 달에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딴 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설악동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여러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최종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저희한테 주신 거 그날 저도 가서 들었지만 여기에 과연 기반시설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기반시설이. 그냥 이런 시설들 갖춰놓는 걸로 예산이 거의 다 쓰여지고. 과연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숙박시설이나 상가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뭐로 되냐는 얘기예요. 당초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하고 테마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같이 가겠다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관광편의시설로 다 채워지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한다고 해서 설악동이 다시 재건이 되겠느냐, 이건 우리 일반시민들이 들으셔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좀 이상한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명애관광과장

그런데 이 숙박이나 상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들 수 있는 건 공공의 부분에서만이기 때문에 다른 것 자체 이 사업비로는 아까 다른...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체들은 본인들과 1/N로 나눠주면 자기네가 어떤 숙박시설을 시설 확충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잘해 보겠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어떤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주변 설악산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진에서는 작년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 어떤 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호위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시야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도 물론 지금 설악동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설악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속초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 의견동의 받았다고 해서 마치 이게 모든 분들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이명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주민들 의견들도 조금씩 다른 게 지금 의회에는 보고절차가 거의 없었지만 주민들 몇 분 만나셨는데 족욕쉼터에 위치도 C지구인지, B지구인지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이명애관광과장

갈등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C지구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규모면이나 또 나름대로는 족욕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주변환경 시설들이 규모도 좀 작고 C지구에 있는 규모는 규모도 좀 작고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을 하자고 치면 설비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적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B지구에 있는 홍삼체험관에서는 기본적인 건물 내에 있는 장소를 갖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아서 저희가 어떤 규모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 내부에서 나름대로는 어떤 것, 어느 쪽이 사업이 더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이쪽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예산이 264억 중에 이 족욕쉼터 쪽에만 해도 129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이 넘죠? 절반,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에... 저한테 아직까지 들려오는 얘기는 조금 다르던데. 제가 좀... 저도 조금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하고 착공을 9월에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가요?

이명애관광과장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2020년도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2022년도 사업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족욕쉼터 조성하는 것은 설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착공을 못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올해 착공까지는 해서 일부 사업비가 지출이 돼야지 올해 걸 좀... 올해까지 사업비를... 올해도 벌써 한 60억 정도가 올해 당초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 전 2020년, 21년도까지 사업비를 한다고 치면 그 사업비가 좀 지출이 돼야지만 내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에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업에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또 시기가 지방선거가 열리는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민선8기 집행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도 그날 본회의를 끝나고 이제 용역보고회에 별관4층을 갔습니다마는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위원이 뭐 위원님들 각자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참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다른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민설명회를 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참석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참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발언기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게 본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때로는 나름대로 강도가 높게든지 아니면 낮게든지 위원님들 나름대로 본인의 소신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주민설명회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원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요, 과장님? 과장님은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모르는 위원들을 게으른 위원으로 폄하를 하고.

이명애관광과장

그 사항을 제가 아까 처음에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갖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강정호위원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하셨어야죠. 위원님이 당연히 모르시는 내용이다, 우리가 보고를 안 했으니까.

이명애관광과장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정호위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명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2000년부터 시작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참 어려운 이제 설악동살리기를 거의 마지막처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격려와 지지가 많았던 거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광과가 설악동재건이라는 부분을 살리는데 있어서 264억에 이렇게 담고 있는 초기의 계획 외에 사업이란 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상황으로 설악동이 뭘로 그동안 부흥했었고 뭘로 패망했는가라고 생각하면 단체여행객이 투숙하기 어려운 지역이 일단 기본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월호 이후로 지금 안심수학여행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단체여행객에 대해서 잘 오는 곳은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막 보상까지 하면서 또 그 인원도 해제하면서 온갖 것을 해도 안 오고 못 오는데 뭐냐하면 이거 맞는 거죠.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을 들었는데 안심수학여행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숙박업소가 몇 개소죠?

이명애관광과장

거의 없는 걸로.

유혜정위원장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저도 보고받았어요. 한 개소인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심수학여행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 우리가. 그렇죠? 민간의 자산이고. 그런데 코앞까지 가능하게 뭔가 환경을 조성해 주면 ‘아, 이러면 이제 내가 투자해도 되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목욕타월이라도 하나씩 바꾸고 들어오는 문에 현관선팅이라도 좀 바르고 새로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출발의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주는가가 재건사업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설악동 그냥 다 낙후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지금 말대로 그 삿갓 쓰고 있는 뜬금없는 홍삼체험센터에 이제 틀을 잡아서 거기에 시설이 없어서 시설 하나 만드는 건가요? 예를 들면 거기에도 켄싱턴호텔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결국 딱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서 그 타운을 중심으로 왜 설악동 그 좋은 길에 왜 이런 걸 만듭니까라고 하는 주민 그 여러 가지 여기 저희 주셨잖아요. 주민의견수렴결과보고가 당일 3차 최종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기 문건에 담겨져 있고 결국은 그것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부분들을 문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을 업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는 건 재건사업 264억 켄싱턴호텔 같은 거 하나를 그냥 강원도 거 그 상황에 다 뜯어고쳐 또 리모델링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다 투자가 되는 거죠, 주민사업이 같이 지역에 스며드는 연계작업이 아니라. 큰 부분은 그거잖아요, 그것.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게 이제 재건사업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안심여행, 그리고 단체여행객들이 막 찾아와줘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저변에 그러니까 C지구 분들이 여기에 많이 쓰셨어요. B지구 그 홍삼체험센터보다 C지구가 상가도 많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더 많은 데인데 왜 원계획을 이렇게 취소하고 여기 지금 추진현황 옮겨온 것만 보더라도 C지구가 기타등등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게 삭제, 삭제, 삭제되면서 기본 B지구 중심으로 사업이 완전히 틀이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 어떤 이해도 구하기 어렵고 재건사업이라는 전체적인 상권활성화 무엇 때문에 상권활성화를 누구를 불을 때가지고 누가 오게 할 것인가의 목표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냥 고급호텔 하나에 어떤 사람들이 마치 오는 것과 이 계획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좀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대답을 해 보시죠, 답을. 그 C지구 주민들 내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왜 우리 환경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시설 설치가 이렇게 많은가. 오히려 우려하는 상황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다 귀기울여주시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C지구 그 홍삼체험센터를 이렇게 홍삼체험센터 살리기에 나서신 거잖아요. 그 전환한 기본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명애관광과장

저희가 우선은 가장 설악동재건사업에서 주사업에 활용을 하자,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는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저희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온천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족욕공원을 갖다가 메인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족욕쉼터를 한번 조성을 하자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C지구 내에서의 어떤 규모면이나 주변환경여건에 있어서는 그 장소보다는 어떤 그 현재 홍삼체험관 있는 부지가 C지구와 B지구에서 어떤 중간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읽어보셨듯이 중간보고회 때는 거의 예산이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 100억 정도를 갖다가 왜 굳이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안심수학여행이라든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영역이 민간부분과 저희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만약에 될 수 있다고 치면 저희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상인분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것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명애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유혜정위원장

이 사업국비를 딸 때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그 정말 몇 년을 고심해서 세우는 계획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됐던 주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없지 않은 다음에는 이럴 수가 없다.

이명애관광과장

저희는 하루아침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작년 9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연계부서하고도 나름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기 어디나, 금강송 부지를 저희가 뭔가를 활용한다고 치면 또 도에 관련되는 부서와 또 홍삼체험관에 대한 부서, 우리 의견 속초시에서는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강원도하고 협의 이런 과정들이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에 와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 갑자기 저희가...

유혜정위원장

작년 9월에 홍삼체험관이 그때 들어왔잖아요.

이명애관광과장

들어왔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죠? 그때 들어왔잖아요, 지금 변경된 게 아니라.

이명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들어왔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강정호 위원님 질문에 잘못 답하셨어요. 온천거리조성과 힐링온천마을 예산들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이 드는 예산에 절반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다 자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지구 주민들이 아마 중심으로 했죠. 왜 C지구에 이렇게 계획된 바가 왜 이리 많이 B지구로 넘어가느냐 이것에 대해 답변하라 이런 부분들에 행정은 자기답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님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C지구가 B지구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 아시죠, 절대. 여기 쭉 예산서 보면 여기 그 질의에 대한 정리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희 주신 자료에. C지구 분들에게 아닙니다,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B지구보다 C지구에 투입되는 게 더 많습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 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자료 보고 있는 그대로 팩트의 상황에서 분석하시고 말씀하셔라, 이 말씀 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김현석 팀장이 추진현황 가져오신 부분을 보면 2021년까지 이게 264억에서 51억이 기본결산이 되게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 다 빼고 나니까 한 17억 정도 지금 사용했다라고... 264억에 한 15.5%입니다. 이 17억 뭐에 여태까지 사용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명애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개발구역 용역사...

유혜정위원장

용역이죠?

이명애관광과장

용역하고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용역비로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계속 계획 변경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명애관광과장

계획... 하여튼 그 용역에서 나름대로는 용역비는 이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유혜정위원장

아니, 용역도 힘들었을 게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좀더 세밀하게 간 게 아니라 행정에서 계속 과업지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부분들...

이명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이명애관광과장

그것은 용역에서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본용역에서는 지금 내용이 변하고 있는 것이지 용역을 계속해서 계획이 변경을 해서 또 다른 용역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니까 제가 용역도 어려웠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껏 땅 파서 다 정리를 해 놓고 나고 이때는 행정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다 검토를 하고 나면 이게 용역에서 전체 검토하면서 연구를 왜 맡기는 겁니까?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최적화된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행정이 머리에서 결정하고 비전문가인 상황에 행정이 결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내주면 지금의 용역은 또 행정지시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그냥 계획서를 또 만들어서 이제 오는 상황. 어쨌든 그것으로 지금 현재 17억을 사용했다. 맞죠?

이명애관광과장

그건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역량평가, 재해역량평가 그리고 기본적인 개발구역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것이 사업분야별로 나뉘어져서, 단위사업별로 나뉘어져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유혜정위원장

과장님, 참 대화하기 힘든 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17억이라는 상황이 들어갔다. 맞습니까?

이명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전체적인 테마의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중간보고회 정도에서 세밀화되고 그것을 좀더 또 의견을 수정하면서 체계화돼서 최종보고회가 되면 그 용역은 정말 좋은 용역자료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용역은 뭐냐면 계획이 계속 엎어지는 상황으로 가면서 최종보고회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용역은 시간은 거쳐갔지만 심화시키거나 뭐할 상황이 없이 이렇게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일단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제 궁금사항 좀 여쭤볼게요. 우리 소공원 진입과 관련된 성수기교통대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통대책방안을 수립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설악동재건사업 관련된 용역에 이런 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삽입을 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명애관광과장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명길

김명길위원

교통대책이 아니라 친환경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향후 미래설계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명애관광과장

저희가 그 사업비를 이 사업에다 담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교통안전공단에 설계를 트램이나 이런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려고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전체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도에다가도 많은... 여러 번, 여러 번 가서 사업비 일부를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안 돼서 저희가 시비자체로 5억을 올해 당초예산에 수립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한 6개월이면 되죠?

이명애관광과장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명길

김명길위원

1년 정도.

이명애관광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올해 말 정도는 돼야지 나오겠네요.

이명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한 3월경 됐기 때문에 내년은 돼야지만이...

명길

김명길위원

내년이라면 한 내년 초까지?

이명애관광과장

내년 한 2, 3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번 용역시행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겠죠, 그 안에.

이명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확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명애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또 민감한 게 신흥사하고의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용역진행 전에 신흥사 또 개인이 아니고 단체사유지,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들, 또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을 텐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용역시행한다고 또 불만의 목소리 가질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에서 또 어떤 요구로 인해서 하게 됐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언제까지 이 교통대책과 관련돼서 계속 접근을 잘 못하는 이런 관광성수기 때... 그리고 그 성수기 때 이 교통대책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단계로 이제 차곡차곡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활동을? 신흥사 측하고?

이명애관광과장

제가 몇 번은 뵀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까지 주민들이 원하기에 이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까지는 전달은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용역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나오는 건 없으시죠?

이명애관광과장

예, 아직은.

명길

김명길위원

검토단계이고.

이명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니까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말씀이 이제 재건사업이... 동일한 제도 이제 동의하는 바고 저희도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 왔던 거죠. 재건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들이는 것 외에 항상 저희가 궁금했던 게 그 신흥사과 소공원주차장문제는 좀 운을 띄우셨습니까라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건 쉬워요. 그 외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행정이 만들어주는 어떤 결과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트램도입의 문제로 맨 초기계획에 담겨있었던 무슨 전기자동차인가 기타등등의 모든 계획들은 지금 다 계획을 폐지를 한 거죠. 트램을 도입할 것에 대한 예비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이명애관광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혜정위원장

네.

이명애관광과장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어떤 그런 것을 교통대책을 강구하는 방안 중에 이제 트램이...

유혜정위원장

방안이 몇 가지 들어갔었는데 이제 최종에는 그게 다 빠졌어요. 교통체증을 해소를 좀 해 보려고 했던.

이명애관광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만약에 용역을 준다고 치면 트램만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거기다가 담아서.

유혜정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제 말씀은 여기 재건사업에 애초에 담겨있었던 이동수단에 대한 몇 가지가 담겨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빠지고 이제 트램의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그 부분은 이쪽 앞으로 이쪽 사업을 좀 잘 해결해나가면서 좀 열어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마을들을 어떻게 우회하거나 통과하면서 그렇죠, 그 지역에 마련해놓은 주차장들이 그것에 맞게끔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남겨져 있는 과제.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재건사업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지금부터 좀 뛰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재건사업 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중요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그리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이게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그 논의할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건만 해도 2022년 공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본예산 심의 때도 기회가 있었고, 아주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놓쳤다면 또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 과장님이 또 바뀌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유감보다 더한 의회패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정확히 좀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들이고요. 앞으로 그 어떤 부분보다 다소 번거롭고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내주실지는 몰라도 그게 한 발자국 더 잘 가자는 통합된 이야기인 거지 행정이 하는 일들을 잡고 막고 그렇게 한가하게 일하지 않는 게 의회라는 것. 서로 좀 협력할 수 있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의 당연히 있는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에서 시장님 역시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집행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명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기에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6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