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4차 본회의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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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뒤에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국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열린 의정,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과 또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극심한 가뭄 등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흔들림 없이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생활국에서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실현과 공정하고 신뢰 받는 행정,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김천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에서는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간 복지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지역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아포읍과 지좌동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느껴지는 복지체감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분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보장을 강화 해 나가겠으며 지역 기관, 기업, 단체 및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과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하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월남전 참전자의 전적지 순례를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과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고용노동부, 또 지역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다 더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나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도를 활성화 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습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 가스시설개선, 조명등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건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2단계 미착공업체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3단계 분양 홍보와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 촉진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R&D 지원 및 기술, 경영, 금융 분야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050 중장년 인턴사업 지원, 기숙자 임차료 지원,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지원 등 근로의욕 고취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복지 실현을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돌봄서비스 활성화와 장기요양급여지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행복도우미 운영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우수한 보육기반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재활프로그램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 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 인성 인문학 콘서트를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므로서 청소년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문화, 맞벌이, 한부모 등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은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입니다. 사회구성원이 다양해지고 행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새정부 국가 비전에 발맞추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보급사업 확대,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심속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복원사업,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기름 탱크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자연순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시민 스스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산 내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여 반달가슴곰 등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드는 한편 수확기 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백두대간이 병풍처럼 둘러져있는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항면 백두대간 일원에 치유, 휴식, 체험 기능이 포함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부항댐 주변 특화 조림사업, 백두대간 해맞이 명소 설치, 난함산 별구경 전망대 설치 사업, 산림관광자원을 적극 개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산 자연휴양림 운영, 물소리 생태숲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이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명품 가로 숲길 조성, 교동연화지 경관조명설치 등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물을 통한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호두시험림과 연계하여 임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서 우리지역에 맞는 약용식물을 발급 보급하고 각종 임산물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예방감시체계로 산림 자원 보존에 노력하고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중 기능·취미 교육, 여성대학, 시민대학, 야간 강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교육원, 배달강좌, 평생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성,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한 시민으로 양성 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평생교육원 대강당을 보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고자 취업, 창업, 강좌 활동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나눔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2018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별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공지를 못해드렸습니다. 나영민 의원님은 조금 늦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먼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김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행복나눔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18쪽에 참전명예수당 증액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8만원에서 10만원 올렸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타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는데 참전명예수당 1,400명이면 10만원씩이면 14억이죠? 얼마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2개월입니다. 월,

박광수의원

12개월로 해서 그래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박광수의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일찍부터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한 것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참전명예수당 주는 대상자 중에서 월남전 참전 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6.25가 750명, 월남전이 650명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월남전이 끝난 지 45년 되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월남전이 64년부터 67년까지 전투를 했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한 50년 되었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이 나이가 최하 70이상 되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6.25 평균 연령이 경상북도 87세이고 월남전도 77세 정도로 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이 신규 사업으로 월남참전유공자 해외 전적지 순례를 계획 했는데 650명인데 10명씩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금 넓혀서 예산 확보해서 50년 전에 참전한데 가 볼려고 하면 10명씩 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 1년에 50명 정도 보내도 한번 다 갈까 말까 하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첫 신규 시책으로 한번 해 보는 건데 올해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반응이 좋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고,

박광수의원

월남 참전 유공자가 650명 되는데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남을 한번 가 볼려고 한다면 50명 정도 해도 10년 정도 안 걸리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50년 전에 외국에 참전한 사람들 한번 둘러보고 올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에 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데, 24쪽입니다. 여기 운영활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요 예산이 4,200만원인데 4,200만원이면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박광수의원

200만원씩 지원해줘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박광수의원

매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여기 맞춤형복지팀 신설해서 아포읍하고 지좌동 하고 있고 지례면하고 평화남산동 2개 지역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전 읍면동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센터가 되면 840만원 나가고 차량이 한 대씩 지원되고 인력이 지원되는 그런,

박광수의원

그러면 이 4개, 지례면하고 평화남산동, 아포읍, 지좌동,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평화남산동하고 지례권은 한 개 읍면동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역으로 묶어서,

박광수의원

그러면 지례로 해 놓은 것은 지례 5개면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지례 5개면입니다.

박광수의원

지례 5개면 면별로 840만원씩 지원에다가 차량 한 대씩 지원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전에도 했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연간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사실상 밑에 행복나눔 복지박람회 이것도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이거는 꼭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사드 때문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4천만 원 세워서 못했고 올해는 했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올해 시민체전하고 같이 했었는데 반응도 좋았고 다른 행사하고 하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거를 격년제로 할 것인지 검토 해 봤는데 하신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사실상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데다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소외된 계층을 발굴해서 또 해주는데 이런 행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행사를 벌리려고 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홍보성도 있고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김천에 엄청 많거든요. 이번에 54개 단체가 참석했는데 그런 기관들을 한번 모아서 해 주는 것도 지역 전체로 봐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어느 자치단체 뿐 아니라 김천시도 마찬가지이고 크고 작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효율성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중복되는 이런 행사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0만원씩 읍면동에 줍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00만원 주면 용도는 어떻게 써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자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주거환경 집수리도 해 주고 작게는, 크게는 사례를 찾아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행복나눔과에 해야 될지 사회복지과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각자 분야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노인들 있죠?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것 같고 75세를 하든지 80세로 하든지 기준을 잡아서 자식들이 다 객지에 나가 있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복지협의체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전부 아들딸들은 재산이 많이 있는데 부모들을 안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나 아무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아들딸은 찾아오지도 않지 그래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금 가구가 어렵고 해서 진짜 기초수급자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가족관계 단절 동의를 받으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은 정말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게 저희도 자식이고 부모지만 멀리 있어도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어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웃사촌보다 못한 그런 것도 있는데 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그거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자식들하고 다 그런 관계가 있다고 다 신청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 가구를 정부에서 다 보호해 주어야 될 그런 쪽으로 가지,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다 있으면서 부모들을 안 돌보는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1개 면에 제가 알기로 많아야 몇 명씩일거예요. 그 사람들 땟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어디 가서 연말이고 뭐고 가서 불우이웃도울 때 하나 도울 때가 없다 그 이야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외계층에서 찾아야 되는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리고 법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청

이우청의원

자꾸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해당자,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법이 아니고 규정에 부양가족이 있어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가족관계 단절이 확인된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벗어나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해서 그런 가족관계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얼마나 돼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대부분 그런 건데 1년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정말 안 도와주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식들하고 연락을 저희들이 다 해서,

우청

이우청의원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몇 명을 작년에 했느냐 말입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정확한 자료는,

우청

이우청의원

나중에 서면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을 세밀히 찾아서 읍면동에 담당 직원들한테 맡겨서 내년부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이야깁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다 법에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공직자가 찾아서 해주는데 이거는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읍면동에 통보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잡더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75세로 하든지 80세로 하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내년 예산에 좀 잡아서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 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4쪽 봐 주십시오. 희망의 보금자리사업을 확대하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에 집 고쳐 주기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단체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전계숙의원

다른 단체에도 지금 이렇게 봉사단체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봉사단체 각 개별로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혁신도시 기관하고 저희들 하고 MOU를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일단 올해 해 봤습니다. 성과도 좋고 해서 파급이 되면 전체로 확대할려고 해서 일단 시책으로 넣어서 정식으로 했습니다.

전계숙의원

안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봉사하면서 집고쳐주기 이런 것을 해 봤는데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너무 좋고 어르신들이 특히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 집을 고쳐 주고 하면 환경이 달라져서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노후생활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안전공단 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홍보를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더 확대해서 김천에 노약자자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관 분들이 이렇게 김천에 출근했다가 금요일에 집에 가시고 하면 김천을 알 수 있는, 기존에 있던 시가지나 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김천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나중에 정착할 수 있는 조그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계숙의원

많이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잠깐만요.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하고 해마다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했지 싶은데 9쪽 봐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김천시 14만 15만 가까운 시민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근무하시는 행복나눔과 직원들 다 고생하는 줄 알지만 보훈단체 현황이 이렇게 뒤죽박죽되어서 어떻게 이거를 지원하는지 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현황이 안 맞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2018년도, 이거만 먼저 물어볼게요.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에 속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사실상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우리가 보훈단체에 넣어놓은 것이 보조금을 주는,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보조금을 따로 표기해야 되고 보훈단체에서 빼세요. 보훈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보훈의 뜻을 잘 몰라서 방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국가유공자 애국정신을 기리며 나라에서 유공자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 하는 게 보훈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군대 가는게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어떻게 보훈단체에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우리 김천시 역사가 몇 년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번 기회에 빼십시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보조단체로 넘겨야 되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다음에 또 하나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가 있는데 2017년도 책자에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2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는 416명으로 175명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439명인데 2016년도 업무계획에 439명인데 2017년도에는 241명 되었다가 지금 다시 2018년도에 416명으로 다시 됩니다. 이게 3년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

명기

이명기의원

다음에 이야기를 마저 들으십시오. 전몰군경유족회가 전사자 가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82명인데 15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44명에서 2017년도에 82명으로 약 62명 정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69명이 늘어납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돌아가신 분 부인이죠? 작년도에 307명에서 올해 320명으로 13명이 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랍니까?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이 불어났는데 뒤에 계신 분들 한번 계산 해 보세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298명이 미망인이 2017년도에 307명으로 늘어났다가 320명으로 늘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도 3년 동안 맞지 않습니다. 이런 통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십시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제가 2017년 작년에 왔는데 저도 와서 확인 해 보니까 장부가 그냥 옛날 것 그대로 죽어도 그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도 대상자가 되는 데도 없고 사실상 이게 회장이 있고 직원이 그 밑에 상주하고 있으면 상임이 있으면 되는데 회장이 혼자 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3개 보훈단체하고 사무국 직원이 있는 데는 좀 낫고 해서 작년도에 제가 와서 의원님 말씀 하시길래 정리를 하자, 의회에 갈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도 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 자료 주다가 어떨 때는 이 자료 주고, 이번에 할 때만은 저희들이 좀 근거를 가지고 해 보자 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 맞춘 겁니다. 100%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통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입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100%는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자료는 아니고 일단 회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정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듯이 이 사람은 이렇게 못하고 명부 가지고 있는 대로,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는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못 된 것을 시정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의회에서 무슨 양해를 구합니까?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그래야 시민이 행복하지, 행복나눔과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죽은 사람 가족이 늘어나고 죽은 사람 부인이 늘어나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예산, 시민, 국민이 낸 돈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돈 같으면 꼼꼼히 따져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작년도에도 본회의장에서 똑 같이 지적했는데도 또 틀리는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17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게 문제라는 이야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예산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 작년도 대비 241명에서 올해 416명으로 175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100만원 줄었습니다. 작년도 1,300만원에서 올해 예산이 100만원 불어났네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보십시오. 재향군인회가 100만원 늘어났고 월남참전이 456명에서 올해 310명으로 106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100만원 올라갔습니다. 고엽제전우회가 작년도에 130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10명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200만원 올라갔습니다. 6.25참전유공자도 732명에서 올해 673명, 59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200만원 늘어납니다. 자,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단체의 힘이라든지 회장의 능력 있는데는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올라가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단체는 예산이 감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조사를 해 보고 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가 적으면 적게 주는 거고 많으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돈이 올라가고 진짜로 사람이 늘어난데는 돈이 안 늘어나고 도리어 줄어든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니까 우리 김천시민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야깁니다. 이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 이해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단체명에 맞게 재향군인회는 보조단체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하고 보훈단체에 넣지 마십시오. 아닌 것을 지금까지 지방자치 22년 되어도 계속 여기에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원칙을 세워서 여기에서 우리하고 같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논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원칙을 어기고 여기에 와서 보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질문을 오래하면 밖에 나가서 누구누구 시의원 말 많다, 질문 오래 한다, 질문 안 받으려면 여기 안 오셔야 되죠.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죠. 이 5년 치 통계를 과장님,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아니아니 이명기의원님 여기에서 자료 요청 하면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2013년도부터 자료 통계를 빼 와서 그리고 전번에 작년도 보훈 각 단체마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회원 명단 보유하고 계십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난번에 의원님한테도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현재 보유 하고 계시느냐 말이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것도 지금까지 있으면서 각 단체에 회원이 몇 명인지도 작년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안 했으면 그것도 김천시에서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협회들이 있는 회원 명부가 하나 없어요. 김천시가. 이거를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용한 시기에 의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확한 통계에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숫자를 늘려서 100원씩 주지 말고 정확한 통계를 내서 200원 300원 주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부심을 주자는 이야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아까 답변한대로 각 보훈단체에서 일반 회사나 또는 대규모 단체처럼 직원이 없기 때문에 회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보고 내용과 금년도 보고 내용이 현저히 다르지 않습니까? 또 작년도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일반현황을 생략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했다면 이명기의원 같은 저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해서 지적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 수치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 단체별로 회원의 수가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를 수도 있고 사망했거나 또는 이사를 갔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자료가 1년에 두 번 정도가 어려우면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는 게 맞고 재향군인회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생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줄어드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새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해 주시고 예산은 12월 정례회 예산때 가서 다시 다루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보고 하겠습니다. 두 분 계시는데 잠깐 쉬었다가,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나영민 의원입니다. 이명기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셨고 김세운 부의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한 번 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수치는 정확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든지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원하고 일하시는 이 업무를 담당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하고 경리가 없고 일하시는 직원이 없는 단체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 분들이 연로하셔서 잘 못하면 업무를 도와주시더라도 모든 배추문서처럼 된 장부를 다 내놓으라 하시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명기 의원님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 한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도 관리자이시고 과장님도 관리자이신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좀 줄었다고 예산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조금 행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해를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가 다 갑니다. 그런데 수치가 잘못 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2017년도 보고한 내용이 엉터리였다 조사 해 보니까, 그래서 새로 조사한 내용이 이 자료가 맞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되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선명 의원님,

이선명의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한 가지만 정리하고 행복나눔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우청 의원님이 말씀 해 주셨는데 그 관계 때문에 부양가족 의무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 시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적으로 되어 나가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1월부터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운

김세운부의장

조사는 시행하고 실제,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혜택이 11월 달부터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궁금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부양가족의무자의 기준이 완화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포함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범위가 아들, 며느리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다 되는데 재산의 기준이 완화 되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금 완화되는 게 다 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수급자, 받는 사람, 부양자, 부모자식, 형제지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급자가 노인과 장애가 부양하는 이게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올해는 11월달입니다. 수급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자, 부양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자 서로 앤드가 될 때는 올해부터 혜택이 되고 2단계 19년부터는 수급자는 빼고 부양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자일 때 혜택이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부양자가 노인, 2단계는 장애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빼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없앤다는 거는 아닙니다. 전부 확대해서 재산 금융 하는 게 아니고 노인, 장애자 이것만 2022년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거 내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방금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데 여기에 해당 되는 분들, 탈수급 위기에 있는 분들은 이 의무 부양가족의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한데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문서화 하셔서 정리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질문하는 분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설명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용 리플릿을 많이 준비 해 놨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자료를 정리 하셔서 오늘 내일까지 주민생활국 보고가 있으니까 주민생활국 보고가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일자리투자과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에 같은 상임위고 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궁금한 것도 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쪽에 태양광 설치 사업에 17년도에도 100가구 한 사업이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못 세워서,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 삭감 되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작년도에는 계획은 보고 드렸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주요업무계획만 했고 예산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도비가 확보 안 돼서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기억이 나서 요즘 태양광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길래 우리 시에도 이런 사업을 왜 안 하는가, 저는 예산이 선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질문 드렸고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꼭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 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58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하는데 추진 계획에 1, 2, 3이 되어 있는데 율곡동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주어도 자동적으로 영남에너지에서 본선을 안 깝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율곡동에는 작년까지 공급이 안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직접 사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올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개 지역이 KCC 앞에 하고 영무예다음 앞, 종자원 앞에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남에너지의 순수한 자기 부담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자기들도 올해 이 정도 10억 정도 부담하니까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 계획을 내년도에 혁신도시내에 전체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년도거는 2018년도에 우리 시비가 2억5천만 원 들어갑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시비 2억5천만 원 전체 아니고 이거는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지원 비율에 따라서 도비 12% 시비 28% 영남에너지 60%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2억5천만 원은 마지막 85쪽에 나오는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한 거 예산,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관계 없는 거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전통시장 쾌적한 환경조성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과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것은 좀 교체 내지는 보수 이런 것을 당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 조사를 과에서 나가서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A공사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하다보면 다른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B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할 때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는 거지만 우선순위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A시장이나 B시장이나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할 때 잘못된 실태 조사는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비는 줄줄 새는데 또 바람이 들어오는데 바람 구멍을 막아 달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비부터 가림막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해 주고 이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영민의원

전통시장 화재 66쪽에 보면 전기, 가스, 소방시설, 방화수 설치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까? 방화수 설치,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전통시장에 건물이 노후되고 이래서 그렇지 소방 관련되는 시설 들어갈 것은 들어갈 만큼 들어갔습니다. 평화시장만 보면 자동화재감지기가 설치 안 돼서 이거를 설치할 계획이고 황금시장도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 이런데서 전기시설이 개인적인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비를 받아서 작년도에 해 보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반드시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안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화재 나서 소방차가 접근하다보면 요즘 과속한다고 방지턱 해 달라고 해서 소방차가 접근도 늦고 불법 주차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시장 안에 방화수 설치를 해서 호스를 설치해 놨다가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접근 안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호스를 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현재 되어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아서, 67쪽에 예산을 뭉텅거려서 이렇게 잡아 놓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시장 축제를 지금까지 해 보니까 잘 되는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너무 안 돼서 평가해서 안 되는데는 내년도에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하는데는 예산을 좀 더 주고,

영민

나영민의원

이 내용은 제가 국장님하고도 공유를 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거라서 앞에 말은 제가 거두절미하고 묻는데 뭉텅거려서 1억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못 한데는 까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74쪽에 3단계 분양 홍보 되어 있는데 분양 예상가가 중요한지 분양가가 중요한 건지 이런 사업 한다고 분양이 되고 안한다고 분양이 안 되고 이런 거 있겠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분양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12월에 3단계가 기공식을 하고 착공 한다고 하니까 착공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분양가 결정할 때 의회에 보고드려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투자의향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2단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분양 할 때 분양하는 원가보다 싸게 아주 절반 가격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시장님 홍보하시면 다른 지역에는 분양이 안 되는데 우리 김천은 100% 중에 500`0% 지원자가 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고 분양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고용 창출이 되고 세수가 우리 시에 떨어지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늘 회의 때마다 나옵니다만 A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서 20%밖에 가동이 안 되잖아요. 인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는 우리 시가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기업이 없도록 잘 심사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세수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86쪽에 17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17년도 예산도 3억이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억 아니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도비 1억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16년도 예산은,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자체 2억 하고 해서 3억이었습니다. 17년도,

영민

나영민의원

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16년도에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처음에는 계장님 그 자료 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2016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15년도에는 1억이었죠? 14년도에는 삭감 되었고 15년도에는 1억이었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도비사업하고 2억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없어서,) 본인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해서 삭감 되었다가 그렇게 했는데 기술센터에도 제가 이거를 작년에 한 번 말씀 드렸거든요. 농촌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양파철이나 농번기때 인원을 모아서 차를 태워주고 하는 모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왔을 때 그런 용도로 인원을 많이 모으고 출퇴근도 많이 시키고 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면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게 줄어든다, 줄어들면 무슨 이야긴가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는 이야깁니다. 양파철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1인당 6만원 7만원씩 준다고 하면 10명이 필요하면 이 사람들 20명씩 데리고 가서 20명 안 받아주면 농가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은 몇 시간, 점심 먹고 나면 바로 철수하잖아요. 이웃집에 또 가잖아요. 그러면 반 일하고 하루치를 다 받아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 차원에서 인도네시아하고 자매가 되어 있고 중국하고도 자매가 되어 있고 한데 시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영입해서 일정 농가에 두 명이면 두 명, 다섯 명이면 다섯 명 해서 농가에서 외국인들을 책임지고 계약제로 해서 나는 인건비를 얼마 주겠다, 1년이면 1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인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농사일을 안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민들이 이런 공약을 하는 후보가 있으면 자기들은 무조건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물론 3억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5억 아니라 30억을 세우더라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몇 가구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이 한 사람 인건비만 주고 두 사람 인건비 주고 이런 사업 같으면 아예 확대를 안 하는 게 낫고 정말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지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의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세운

김세운부의장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박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의원

지금 할까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3쪽에 이거를 시에서는 기업유치에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등을 명분으로 1단계 2단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3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분양을 아까 나영민 의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보상하고 사업 해서 공장 부지를 만들고 일자리투자과에서 분양을 하는데 이게 조성 원가가 2단계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시비 1,500억, 국비 480억 해서 1,980억 들어갔는데 조성 원가가 사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1,980억 조성 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500억에 대해서 조성 원가를 이야기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투자과에서 분양을 하려면 가격이 안 낮추면 분양을 못하잖아요. 조성 원가대로 할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1단계 30만원에 분양하고 2단계 36만원에 분양하니까 신청이 163%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100% 다 분양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깁니다. 분양할 때 가격을 조성 원가보다 엄청 낮추어서 분양을 100% 했는데 공장 분양할 때 계약서나 계약을 하게 되면 3년이면 3년, 2년 내로 공장을 착공 못하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무슨 조항은 없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지켜 주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분양한다고 해서 큰 목적,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등등 해서 조성 원가에서 손해를 몇 백억 봐 가면서 분양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한 대로 건축 착공이 13개 했다고 되어 있고 건축 허가가 4개고 미착공이 19개인데 이렇게 되면 반 이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격은 싸게 분양하고 착공도 안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3단계를 조성하잖아요. 3단계 조성해서 내년부터 김천에 3단계 35만평을 조성하는데 분양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가서 가격을 안 낮추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낮추어서 분양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착공할 수 있는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땅부지 사서 땅 장사 할려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신경써야 됩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왜 그런가,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조성 원가 대비 분양가격으로 따지면 돈이 수백억이 투자 되잖아요.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하면 77쪽에 말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전자금 이자보전이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의원

이거를 융자 한도가 3억 우대업체는 5억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1년간입니다.

박광수의원

1년인데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1년이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3년 거를 봤습니다만 A기업에서, 하여튼 기업 숫자가 많은데 100개 기업도 넘잖아요. 금융기관에 A업체가 3억 빌리고 다른 B업체가 5억 빌리고 한 것이 자료를 보시면 5년 10년이고 계속 가요. 이거 이자보전 해 주니까 1년 되었으면 그거를 갚고 다른 기업에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기업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시에서 이자를 다 주니까 돈이 있어도 갚지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아시겠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 부분을 해 주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해 놓고 이자는 시에서 주는데 돈 있어도 갚겠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현재 한 기업이 대출을 받게 되면 두 번, 1년 단위로 두 번 받고 세 번째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박광수의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3년 4년 5년 계속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안 그러면 기업이 돈이 들어와도 돈 안 갚지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회수 조치를 시키고 또 1년이나 공백이 지난 다음에 2억이나 3억 빌려 주더라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중소기업에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자 보전만 해도 1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정말로 제가 봐서는 중소기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모든 부분, 그 돈이 전체가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소 자영업자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자보전 한두 푼이 아니고 1년에 12억씩 이자 보전 해 주는데 그 관계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진화의원

1분만,

세운

김세운부의장

잠깐만요. 이선명 의원도 계시는데 시간이 10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선명 의원님 오래 안 걸리시죠?

이선명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또 기다려야, 어차피 식당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2개 기업을 선정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 예산을 왜 지원해 줍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여기 많아서,

이선명의원

51페이지, 2개 기업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우리 지역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고장 탑기업을 선정합니다. 매년 한 기업씩. 지금까지 3개 기업이 선정 되었는데 한 기업은 경영 환경이 굉장히 좋고 해서 2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명의원

탑기업 같으면 잘 나가는 회사이고 좋은 직장인데 그냥 놔두어도 신바람이 날건데 뭐가 신바람 난다는 이야깁니까? 본의원 생각은 차라리 어려운 직장에 처우개선을 해서 신바람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기업 사기진작책으로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그만큼 더 해 주어야 되고 형편이 어려운데는 아까 강소기업 육성시책으로 해서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물론 본인이 경영을 잘해서 회사가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도 있겠지만 잘나가는 데는 사실 업주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 직장인들 자기 직원들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되지 차라리 어려운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0쪽 실내수영장 보일러 교체, 실내수영장 LED 조명 교체 이게 왜 스포츠산업과에서 안 하고 일자리투자과에서 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예산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련 규정이 산자부에서 국비를 따게 됩니다. 국비를 따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각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스포츠산업과에도 보니까 보일러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를 하나 놓고 이거는 스포츠과에서 하고 이거는 일자리투자과에서 하고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합니까? 이거를 일원화 시켜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같은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일자리투자과에서는 일자리투자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한데는 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공공 청사에 이런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이선명의원

같은 기계를 놓고 이거는 여기에서 교체하고 이거는 이쪽에서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박광수 의원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제도 마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자보전을 2년간 3%, 그러면 2년 만에 상환해야 되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이진화의원

여기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보증지원조례인데 돈은 6천만 원 하면 큰, 최대 6천만 원이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보증을 해 주었을 때 2천만 원씩 이자를 3% 했을 경우에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게 6천만 원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거를 2년 만에 소상공인한테 상환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투자할 때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만 분할 상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됩니다. 조례를 12월 정례회때 조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가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주요업무 청취 보고에 심도 있게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천시민의 행복과 안녕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연일 되는 업무 보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많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 자리만 오면 그러네요.

영민

나영민의원

병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정도 노하우와 연륜이 있으면 긴장도 안하실건데 본회의장이라서 긴장하시고 혹시 어디 편찮은가 싶어서 염려스러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질문할 기회가 있는 같은 상임위인데 오늘 궁금해서 밑에 민원인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청소년 인성문학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변에 철학가나 유명작가,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초빙해서 청소년들을 천 명 정도 모아놓고 토크쇼나 이런 거를,

영민

나영민의원

장소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그때그때 봐가면서 문화예술회관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영민

나영민의원

뒤에 제가 질문을 할 것을 메모 해 놨기 때문에 연관되는 건데 뒤에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청소년문화센터는 몇 쪽에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24쪽,

영민

나영민의원

124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평화동 KT&G 부지에 매입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매입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14억3천만 원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건물 매입을 한 후에 14억3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건물 매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매입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매입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매입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매입해서 사업은 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집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들어오고,

영민

나영민의원

여러 가지로 사적인 장소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한 적도 있고 시장님에게도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이 KT&G 자리에 부수고 신축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신축을 해서 한다면 정말로 설계부터 세밀하게 계획해서 하시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거리를 역 앞에 자리한 거리고 말 그대로 청소년의 거리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단순하게 그냥 KT&G 자리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거기 주변하고 육교 거리를 청소년 문화 거리로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 생각은 거기에 공연장 같은 소공연장 같은 야외음악당 같은 그런 것들을 공간이 나오면 시에서 매입해서, 아니면 과거에 법원 자리 김천대학에서 매각을 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곳도 괜찮고 해서 그 지역에서 혹시 김연수 작가라고 아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김연수 작가가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성장한 거립니다. 그래서 거리이름을 청소년 거리로 하는 것도 좋지만 김광석거리 이런 것처럼 김연수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순신장군이 전승을 했는지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만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영웅을 만들어가듯이 우리 김천을 전국에 알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김광석거리, 현재 김광석 대구 거리에 이런 부분이 김광석가수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거리는 김연수 작가가 전국에 유명한 작가니까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 그것도 아마 괜찮은 명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에 110쪽에 계획하고 기획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작은 야외음악당을 만들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통기타 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반인들도 공연도 할 수 있고 하면 거기에도 대신동에 로데오거리처럼 김천의 한 상가의 축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계획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안 그래도 김광석거리를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때 저도 데리고 가시지 그랬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준해서 다른 데 것도 접목을 시켜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도 클 때 역전 거리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많이 다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구도심이 죽는 바람에 사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려고 하는데 유해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밝게 활성화 시켜주면 어떻게 보면 유해업소는 뒤로 들어가고 청소년 거리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다른 도시에도 있고요. 대구시 중구, 금방 김광석거리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중구에서 도시재생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중구에는 여러 개 골목을 근대화거리라든지 김광석거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하고 도시재생하고 접목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김광석거리가 방천시장이라는 이런 슬럼화 된 거리를 가지고 밝게 해서 이렇게 전국 관광 100대 관광지로 선정 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사실은 그 골목에 돈을 크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김연수 작가가 사실 .....라고 그 집의 자제분입니다. 그리고 김연수 작가가 있는 게 아니고 김중혁 소설가라든지 문태준 시인이라든지 이런 거리를 하고 예전에 한다면 고려성이라든지 나화랑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끄집어내서 문화의 거리로 만들면 안 되겠나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이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런 쪽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도 뜯어냈고 거기를 밝게 하면 도심이 살아나고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또 빈터만 있다면 소공연장도 만들어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도시재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지난 번 균형개발사업단 단장님이 바뀌기 전에 박종태 단장님한테 제가 아주 강하게 건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본 의원의 사고도 조금 삽입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균형개발사업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게 누락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 과에는 이런 것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관 과끼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또 1년이 지나가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챙겨서 이 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어차피 계획하셨다니까 아주 좋은 계획이라서 저도 동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꼭 내년도 예산에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균형개발사업단과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이 묶이기 전에 본의원한테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상의 드려서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122쪽 다문화가족 예산이 엄청나게 큰 예산을 한꺼번에 뭉텅거려서 그냥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올라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올라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평통 행사가 있어서 강원도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박선하과장하고 어제 16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애로사항을 저한테 죽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말씀 드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월권하는 걸 수도,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업무 보고라든지 예산 심의때 보고한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버스 두 대가 장애인복지관에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다 노후 되어서 거의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서서 올해 한 대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두 대를 다 바꿔야 되는데 한 대 올린 버스만 해도 당초에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버스 두 대를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로 버스가 작년에 두 대가 다 바꿔져야 되는 정도, 12만 키로가 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가 가능한데 27만 키로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릴 때가 많고 이번에 예산 편성할 용의 없습니까? 작년에 의회 오셔서 한 대만 해 주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카는 건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때 관장님께서 물론 저희들도 사 드리면 좋은데 두 대 중에 한 대만 사고 한 대는 사랑의열매에 부탁을 해 볼 작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니까 거절당했답니다. 당신네들 시에 이야기해야 되지 왜 자꾸 우리한테 하느냐 하니까 관장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저한테 여담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약자층 하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기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안에 여기 있는 공간에서. 불이 났는데 노인들도 자기 힘으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어린이도 뛰어나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없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은 안 보여서 못 나가고 농아인들은 귀가 안 들려서 불이야 해도 못 느껴서 못나가고 하체 장애인은 뛰어나갈 수 없으니까 못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감지를 할 수 있어도. 사회에서 최고 사회약자층 하면 장애인이 제일 약자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시장님 지난 번 보니까 한 2억 한다는데 2억 안 줘도 일억칠팔천 주면 국내에서 제일 좋은 거로 산답니다. 1조원 예산 시대에 과장님 예산 편성을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 작년에 하신 말씀이 영 찝찝하면 저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저도 주변에 일가친척 중에서도 장애인이 많고 해서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를 제가 거꾸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라 이런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경상북도 1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김천시는 빠져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내년에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추진 계획에 이렇게 기재 하신 거를 보면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인구 수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에도 부여가 된다면 선정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굳이 여기 기재 안하셔도 될 부분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저는 생각하고 확충하려고 전환하고자 하시는데가 있는 줄 알고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소득하고 아무 상관없이 0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72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지급하신다는 그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것은 국가 정책입니까? 시 정책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국가 정책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거는 일정 기간 노인연금 나오듯이 아동연금처럼,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동연금처럼 나갑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72개월 동안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안 그래도 저출산정책하고 연관 지어서 되는 건가 해서 여쭈어 봤고요. 또 아까 나영민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하는데 있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기대 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율곡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 가보기도 하고 안에도 들여다보고 했는데요. 새로 계획하시는 만큼 최대한 충족될 수 있는 부분,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하셔서 일단 시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하셔서 충분히 완벽한 기획을 하셔서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2019년도 국비 14억5천만 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데 추가 확보가 안 될시 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연차적으로 충분히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 된 다음에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추가 확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따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2019년도에 확보할 생각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만약에 확보 안 될 수도 있는, 확보가 충분히 100% 가능한 내용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된다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혹시나 시작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고 해서 충분한 계획 하에 완벽한 계획 하에 사업이 시작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126쪽에 보면 아이행복 도우미 운영이라고 10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한 달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만족하고 도우미분들도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더 확대해서 내년에 시행할려고 이렇게 계획하시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 할당 된 인원이 135명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10월달 할 때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89명,

근혜

박근혜의원

최대 인원이 135명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제가 알기로 잡무처럼 어린이집 안에서 그냥 부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조금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내용으로 질문 드리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특정하게 확실히 교육이 되어서 잡무하는, 부리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보완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계시는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부분은 의원님 의견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저하고 똑같이 목이 안 좋아서, 질문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좀 많네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따로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먼저 124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있죠? 이게 세무서 옆에 거기 KT&G,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 거리에 가 보셨습니까? 주위 환경, 청소년이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한전골목 때문에 합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한전골목?

명기

이명기의원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청소년이 여기에서 뭘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교통 도로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된다고 판단해서 이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하셨는가 싶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 주변이 지금 있는,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물 사서 집 짓는 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김천시 돈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청소년의 건물이 있으면 청소년에 맞는 주위 환경, 노인이 모이면 노인들한테 맞는 주위 환경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을 과연 김천시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정말 저는 김천 과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잘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거 누가 해서 자꾸 김천시에 땅이나 사 달라고 하고 건물이나 사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물은 사 달라고 시장님한테 두 번 세 번 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17명 백날 이야기해도 과장님, 시장님 오더 안 떨어지면 안 하잖아요.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시간. 형식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묶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저희도 세월이 흐르면 노인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보면 여기에 주요업무추진계획만 나오는 것 가지고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노인 쪽에 주요추진업무에 4건을 계획하셨는데 토털 1,586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1,064억이 들어가요. 김천시가 1,500, 국비, 도비 520억 확보해서 1,064억3,300만원을 노인복지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 낳으라고 그렇게 아 낳으세요 아 낳으세요 하는 아동복지 한번 볼까요. 8건에 시비. 도비 다 합해서 8건에 우리 시비를 60억1,600만원 투자합니다. 노인복지의 5.7%를 투자하고 있는데 흘러간 물로 설거지 할 수 있습니까? 생산이 되지 않는데 생산되는 데는 투자를 하지 않고 써 버리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김천시만큼이라도 최소한도 어르신들 그 옛날 고생하시고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줄데를 주어야 되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건전해 갈려고 하면 가시는 분들이 남겨 놓고 가야 밑에 사람이 그거를 기반으로 이 사회가 성장하는데 탈탈 손톱으로 긁어서 다 긁어서 가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의 가장 모순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어린 애를 계속 낳고 어린 애를 많이 낳아야 이 사회가 건장하다는 거를 아는데 왜 어린이한테 투자를 안 합니까? 큰 선거를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는 표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까지 0세 이상 표가 다 있어 보세요. 이런 복지정책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표 없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고 표 있는 사람은 아무 의식도 없이 병원에 드러누워도 휠체어 태워서 데리고 나와서 동장이 표 찍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정말로 이거는 계획안이라면 정말 다음에 오는 우리 예산은 수정하십시오. 왜 우리가 꽃나무에 물을 줍니까? 뿌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물을 주잖아요. 그 꽃잎에 물을 주면 꽃잎의 잎이 햇빛만 보면 시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에 물을 주고 해지는 그늘에서 물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예산 계획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획안 자꾸 국비, 도비 핑계대지 마십시오. 제가 정의를 내려 드렸잖아요. 의원님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노인복지에 대해서 4건 토탈 해서 1,586억200만원 중에 우리 시비가 1,064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은 520만원 밖에 안 납니다. 이거를 가지고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마라는 이야깁니다. 정말 국장님도 이거 깊게 한번 보십시오. 이 책자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작년도 2017년 2016년 페이지만 넘기면 글씨만 조금 틀리고 내용 똑 같은 이런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 22년 동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좀 달라집시다. 정말. 저부터도 달라지겠습니다. 간절히 부탁 합니다. 아동복지 아동복지 정말로 꼭 한 번씩 우리 공무원이 먼저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어린이를 낳으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언제냐, 첫애를 낳아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린이집 가는 과정이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능력이 제일 가장 없을 때가 어떤 때냐, 첫애 낳았을 때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경제적인 부모부터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은 월급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애 키우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투자를 좀 해서 정말 아동복지,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정말로 부모가 돈 걱정하지 않고 낳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많은 할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노인복지가 내년도 계획된 것은 830억입니다. 아동복지는 432억입니다. 계산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하도록 해 주시고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는 국가 시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이중으로 기재 된 게 있어서 방금 이명기 의원님 말씀대로 1,500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중 기재 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같은 것은,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이중으로 나타내니까 돈이 500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게 500억이 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야 다 이해 갈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합시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예산이 10%도 안 된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일리 있는 말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90%가 시비입니다. 국비 도비 약 5.7%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비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예산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루어 주시고 자료를 잠깐 보니까 기초연금이죠? 이게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시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옆에 점차적으로, 창업보육센터라고 하죠? 김천대학교 그것도 매입하셔서 그 주위를 청소년문화의집만 건립할게 아니고 그 옆에 점차적으로 주위를 관광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이디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거기를 잘 활용하면 구도심도 살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09쪽 보면 노인요양시설 민·관·학 서비스 연계가 있는데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재능을 기부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학생들 교통비 정도라도 저는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정도 하면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교통비 정도 주시면 앞으로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 아이행복 도우미 운영이라고 있는데 저도 저번부터 어린이집이나 노인들 인력을 좀 투입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우미 분들이 저는 자기 자식이나 손자나 조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기 자식 같으면 밥도 해 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분들을 자기들 하고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 같은 생각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135명이 필요한데 4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부족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들, 젊은 층 노인들 있죠? 65세에서 70세 정도는 크게 노인이라고 생각 안듭니다. 그 분들을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분들 활용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니까 거의 젊은층 엄마들이 많이 응모를 하셨어요.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로 가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계숙의원

요즘 젊은 분들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런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혹시 예산이 부족한가 싶어서 그러면 노인 분들 하면 조금 저렴해질 수 있나, 그리고 손주들을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의원

많습니다. 많으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354억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354억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여기는 부지 매입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부지 매입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은 아직까지 거기는 시유림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입구에 개인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보상 협의해서,

병학

황병학의원

몇 필지 몇 평 정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8필지 정도,

병학

황병학의원

몇 평,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평수까지는 아직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입하는 입구 거기에 있는 게 개인,

병학

황병학의원

진입도로에 평수가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그거는 시부지가 아니고 개인 부지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개인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200여 평.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200평 정도 되는데 필지별로 조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보상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보상 협의는 아직까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내일모레 주민들하고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협상이 잘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 규모로 봐서 장사시설이 3만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평수로 따지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화장로 4기가 되고 봉안당이 2만기, 자연장지 1만평 정도 되네요. 자연장지라고 하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잔디밭이나,

병학

황병학의원

잔디밭으로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잔디로 사용하는 그런 거를 말하죠? 유택동산은 뭡니까? 30평 정도 되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인근에 나무 같은 것 심고 유택동산입니다. 그야말로 동산처럼 이렇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택동산은 유골을 화장해서 자연장지에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유택동산이라고 유골을 모으는 함입니다. 그것을 공식 명칭으로 유택동산이라고 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유골을 모아놓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유골을 모아놓는 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데 버리지 말고 거기에 버리라는 이런 뜻이고 저장함입니다.) 30평 하면 됩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부대시설로 주차장, 유족대기실, 식당, 매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354억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여기에 동네에 인센티브로 계획 잡은 예산이 있죠? 준비하고 예산이, 그게 얼마나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동네 지원금 말입니까?

병학

황병학의원

장묘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쪽 동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느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50억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신암 일대,

병학

황병학의원

50억 플러스알파 100억 정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원래 50억에서,

병학

황병학의원

인센티브를 150억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전체 따지면 500억이 넘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454억 원이 되겠습니다. 454억 원에는 5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의원

50억은, 사업비 안에 50억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만 더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100억 관계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전을 현재 기존에 있는 장묘시설을 이전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준비하고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그 자리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설 봉안당을 몇 기입니까? 만이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만2,500기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만2,700기의 봉안당을 허가해 주고, 우리 김천시가 허가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김천시가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주가 법으로 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죠?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장묘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시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이 시점에 다시 그 지역에 내부적인 장묘시설을 허가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삼애원 이전 및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대신지구가 언젠가는 삼애원지구 내에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 할 때는 변전소와 장례시설도 충분한 보상과 협의를 통해서 함께 이전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집행부가 면밀하게 세세하게 고민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거는 서로 잘못하게 되면 사업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김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관계 국에서 자치단체장이 관계 공무원들이 고민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사업주도 손해 보지 않고 잘 해결 될 수 있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18쪽에 보면 조감도를 보면 아직 설계용역은 나온 것 아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렇게 조감도 밑에 부분을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설이 되는데 동네에서는 이 시설이 보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동네에서 보면 다른데서는 거의 안 보이고 고도암에서 보면 끝 부분이 살짝 보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뒤쪽으로 넣어 달라는게 그 분들의 그건데 여하튼 이 부분도 잘 협의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고 예산도 플러스알파 인센티브를 정한 것도 의회와 잘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세요. 그리고 관계관들이 국내에 종합장사시설이 잘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해서 좀 배워오시고 외국의 사례도 잘 된 곳이 있으면 좀 내 보내서 외국의 장묘시설도 벤치마킹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이우청입니다. 예산 관계는 상임위에 구체적인 안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꼭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쪽 참고로 해 주시고 장애인 예산이 151억 정도 되는데 151억5,600만원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장애인연금, 어떤 사람들이 연금을 받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서 기초수급자 해당 되는 사람들이 20만원,

우청

이우청의원

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일반 장애인은 연금 안 나가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반 장애인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기초수급자 나가는 연금이 4,370명이다 그 이야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연금은 1,720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720명,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 밑에 장애인수당하고 활동 지원비는 그러면 일반 장애인들 다 포함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나 이런 분들만 해당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밑으로 내려와서 장애인운영지원은 9개 단체가 있네요. 예산이 8억5,500만원인데 밑에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장애인들 120명에 대해서 8억5천이고 장애인 9개 단체에 사무실이 각각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각각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년에 9개 단체에 8억5,500만원 인건비하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주로 운영비하고,

우청

이우청의원

이게 얼마나 예산이 나갑니까?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합해서 장애인 되는 분들한테 말씀 드리면 거북스럽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이 이거를 이용해서 과시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9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을 각자 다 가지고 있는데 아가씨 하나 놓고 회의할 때 한 번씩 오지 전혀 사무실 이용이 거의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단체별로 사무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어디 큰데 해서 한꺼번에 해 놓으면 사무실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장애인들 화합도 되고 하는데 이거를 언제부터 좀 같이 합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한 공간에 사무실을 하나 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소통도 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며칠 전에 TV에서 봤지만 어금니아빠인가 봤잖아요. 그렇게 이용해서 실지 장애인으로서 정말 어렵고 한 사람은 우리가 적극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남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깁니다. 그거를 떠나서 이 단체를 언제 한번 미팅을 하세요. 미팅해서 어느 공간에 해서 예산이 반도 안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단체 뭐 한데 사무실 얻어서 연료비 들어가고 사무실 아가씨 인건비 주고 뭐 할라고 해요. 한사람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정리 못하고 가요. 그래서 과장님 있을 동안에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데 모아서 운영하면 운영비 이거 반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반 들어가더라도 반이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아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주라 그 이야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과장님 있다가 한다고 하고 인사 하면 연말에 가실지 가고 나면 백지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들은 분들 계장님이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린이 보육어린이집 127쪽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우리 시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22개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관리하는 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이거 담당 부서장이 계장 한 명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직원은 6명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 사람들 운영을 잘 하는지 아이들한테 좋은 행동을 하는지 잘 가르치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검사를 언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 해서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상하반기 하면 6개월 단위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저번에 덕곡어린이집에 사고 난 것 이야기 알고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것도 CCTV가 다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시에서. 6개월에 나가니까 이게 발생 되었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 달에 나가서 CCTV를 열어보고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했다면 먼저 학부형이 알기 전에 시에서 먼저 안단 말입니다. 알고 있을 때 시에서 대처해 주면 학부형도 화도 안나고 이 사람들 정지 얼마 먹었습니까? 1년 먹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1년 먹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년 먹일 필요도 없잖아요. 미리 우리 시에서 알았으면, 한두 달 경고를 주든지 견책을 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놔두었다가 나중에 다 터지고 나서 경찰서에서 알고 학부형이 확대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과장님, 계장님들이 괴롭잖아요. 온데 쑤셔서 봐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CCTV 달려 있는데는 매일 가서 공무원들이 갈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담당 어린이집 강사가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행동하는지 그러면 미리 적발되면 그거를 CCTV 보고 바로 훈계 조치를 시키든지 주의를 주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를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을 한꺼번에 CCTV를 여니까 그에 대한 비리가 다 나타나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정기 점검을 반기마다 하고 수시로 불러서 교육 내지는 수시 점검도 자주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자주 했는데 이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덕곡 같은 경우는 밤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

우청

이우청의원

밤새 일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이달 같으면 이달 중순경에 일어났으면 말경에 갔으면 그게 딱 적발이 되었다 그 이야기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어제 일어나면 그 다음날 바로 일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갭이, 저희 그런 난점이 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직원들이 부족하면 아까도 이명기의원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인정책도 중요하지만 애들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좀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감시 감독 잘 하면 선생님들이 덜 다치잖아요. 조금 미리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육아센터 다 되어 갑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1월15일 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공사 기간이 많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조금 딜레이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얼마나 딜레이 되었어요? 원래 6월 달에 한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6월에 할려고 했었는데 내부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우청

이우청의원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도 돼요. 앞으로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수십억 들여서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장단점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저런 것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육아센터라든지 앞으로 문화회관이라든지 짓는 것은 정말로 의원들이 17명이 보는 눈이 공무원보다 앞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또 여러 각도로 듣기 때문에 한번 의회에 와서 협의라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가서 같이 상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뒤에 말썽이 안 나는데 이것도 보세요. 땅 놔두고 기역자로 지어져서 건물 들어서니까 안 지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왜 건물 좋은 것을 기역자로 지어서 주차장도 적다고 야단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국장님이나 업무를 숙지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은 의회하고 좀 협의해서 같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돕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업무 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천에 어린이집이 122개라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어요. 국공립은 몇 개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6개입니다.

백성철의원

유치원은 포함 안 된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백성철의원

6개면 아까 많은 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인구수에 비해서 다소 많은 편입니다.

백성철의원

104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천은 많기 때문에 아직 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왜 신규사업에 표기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의원

아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국공립,

백성철의원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올해는 처음 시행하면서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올해 공모해서 다 선정 되었어요? 내년도 대상자들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 것도 결정이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고 11월 달에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도 혹시 해당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2018년도에 공모해서 우리 김천도 선정 되면 더 하겠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되면 관리동 중에 한 군데를 해 드려야 됩니다.

백성철의원

아까는 대답할 때 김천은 많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많습니다.

백성철의원

많기 때문에 할 생각이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

백성철의원

올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율곡동에 개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106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수당은 100% 시비로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할 생각입니다.

백성철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600명 정도 되고 이 분들에게 5만원씩 두 차례 1년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다 주는 게 아니고 평가인증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의원

평가해서 좋은 잘한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만 주겠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도 아까 동료 의원께서 물어봤는데 완공 시기는 2019년도 말에는 차질 없이 될 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용역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내년 착공식과 더불어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모든 게 보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태반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율곡동에 육아지원센터도 계획보다 6개월, 쪼만한 하나도 계획보다 6개월씩이나 지연되는데 이것도 지연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127쪽에 우수 보육 어린이집 평가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볼 작정입니다.

백성철의원

내년도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러면 이거를 수당을 주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현판도 달아주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최우수는 300만원, 우수는 200만원 포상금으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백성철의원

교직원 수당을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수당이 아니고,

백성철의원

환경개선비 및 교직원 수당 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 돈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도 되고 교직원들 복지에 써도 되고,

백성철의원

최우수에 300만원 주면 300만원 받아서 2018년도에 김천시에서 어린이집 평가해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현판을 달든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백성철의원

아니면 교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500만원 예산은 합해서 500만원이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경로당이 515개, 그 중에 대부분 무더위 쉼터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여름에는.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시설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혹시 해 보셨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 시설은 100%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낡고 안 낡고 그 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백성철의원

저희가 여름에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그 분들이 덥다고 선풍기 가지고 안 되겠다고 에어컨을 좀 달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실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일률적으로 파악해서, 요즘 새로 짓는데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데를 파악해 보시고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탁을 안 들어서 좋고 일률적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민원인이 와서 밑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본의원이 모르고 있던 거를 이야기해서 이 내년도 업무보고하고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 사실 관계가 있는 거 같아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백합어린이집 운영이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정지 기간이 끝났습니다. 어린이집은.

영민

나영민의원

정지 기간이 끝이 나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운영 정지가 1년이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다음부터 운영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0월 27일로 끝났는데 운영은 법인에서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고 안하고는 법인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완전히 폐원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폐원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백합어린이집에 문제도 있는 건데 그게 왜 정지를 먹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1년 방금 하셨는데 그거를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 그 법인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다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희주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업무 보고 하고 조금 별개 내용인 것 같아서요. 박보생 시장의 슬로건이 ‘아이낳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 맞죠? 저는 박보생시장이 정직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 시민들은 박보생 시장 거짓말쟁이래요. 김천이 ‘아이낳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천에서 아를 낳아야 되는데 전부 외지에 가서 낳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보생 시장 거짓말쟁이 맞죠? 아니라요? 이야기 해 보세요. 김천에서 낳아야 되잖아요. 김천에서. 아이낳기 좋은 도시인데. 이명기 의원 말씀하시는 오늘 진짜 7년이라는 의정활동 하면서 오늘 가장 가슴에 가장 와 닿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때 6학년6반, 오후반 했어요. 오후반. 한 반에 60명,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을 볼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알아요? 혁신도시에 가야 돼요. 노인 예산에 대해서 거론하면 지난번에 노인 예산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박희주가 다 깠다고 하면서 불만해요. 내년에 출마해야 되는데. 박보생 시장 나는 정직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민들은 왜 박보생 시장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 할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폭력 안 있습니까? 학교 폭력, 아이들도 없는데 김천에는 TV에 나오는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학교 폭력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 말입니까?

박희주의원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교 폭력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없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주의원

그런데 많아요. 제가 당사자예요. 시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 새끼 매일 두드려 맞아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래가지고 위장전입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면으로 전학 시켰어요. 그래서 김천에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천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계라고 있습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주의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에서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선도 차원에서 아이를 폭력을 방지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보면 의원들이 무슨 민원을 넣는다든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시장한테 건의하면 별로 반영이 안돼요. 대부분 아마 99%는 시장의 생각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 한 98% 되겠다, 거기 1%는 과장님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1%는 우리 17명이 17등분 하는 겁니다. 17등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원들 부탁이 98%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주의원

확실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희주의원

확실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주의원

과장님 말하는 게 지금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들이 제의해서 사실은 불가능한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박희주의원

대부분 박보생 시장의 생각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말하는 자체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볼 때 의원님들이 뭔가를 제안 하셨을 때 저는 거의 다 가능한 것은 다 들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주의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 폭력에 과장님이 예산과장한테 말씀 하셔서 여성청소년계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경찰서 말씀이시죠?

박희주의원

예, 예산이 지원 되도록, 의원님들이 98%라고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반영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지루하시죠?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종합장사시설 예산 354억 중에 올해까지 250억 정도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나머지 100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진입로 앞에 사유지 매입도 안 하고 250억 돈 어디 용역 20억밖에 지출된 게 없는데 국도비가 2년 동안 받았는데 이 예산이 그냥 금고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2015년도에 90억, 117쪽에 2016년에 71억, 올해 92억이 기 확보 된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기 확보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나머지는 2018년도에 79억하고 그 이후에 20억 하고 100억 정도 하면 354억이 확보되는데 3년 동안 250억 정도 예산이 성립 되었는데 쓰인데가 하나도 없어요. 용역비밖에 20억 지출된 게 없는데 몇 백억인데 돈이 금고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보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산은 기 확보되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설계가 끝나야 진행이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뭐가 끝나야,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용역이 끝나야만,

원호

최원호의원

250억 중에 용역비 20억만 지출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나머지 230억은 금고에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금고에 있는 게 맞습니다.) 금고에 있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230억 정도가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금고에 있습니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2년씩 금고에 넣어놔도 괜찮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월 시키고 하면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물론 이월시켰겠죠. 괜찮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일이 억도 아니고 230억을 금고에 넣어놓고 1년씩 2년씩 이렇게 이월시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초 사업이 빨리 진행될 줄 알고 국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순수한 시비 같으면 이월 시키는 것도 이해하는데 국비, 도비를 2016년도부터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가 안 되었으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2년씩이나 이렇게 이월 시켜도 돼요? 금고에 들었고 이월 시켰다고 하니까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9쪽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12개소 있는데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운영도 잘 하지만 여기에 오는 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 할머니가 데리고 초등학교를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모에 가면 이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데인지 싶어서 가보니까 식사를 저녁을 먹고 하는데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저 식단 제공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시간이 되면 한번 점검 해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3천만 원 가지고 교사들 시설장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직접 해서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족도 있고 가서 해주고 특히 보니까 주간에 시설을 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정말로 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다 복지잖아요. 여기는 정말 어둠에 가린 아카데미 아이들 교육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년 예산에 적합하게 반영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커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보니까 운영을 읍면동에서 안 하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진기상의원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왜 이거를 위탁했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하루에 3시간씩 월 30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 면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면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여기 보니까 현재 수행은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왜 월 27만원으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랐습니다.

진기상의원

왜 지정 해 놨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진기상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루에 최저 인건비가 얼마죠? 내가 보기는 한 달에 10일간 해서 27만원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렇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노인들의 소득 확대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루 3시간 일주일 10시간 이상,) 제가 예산을 모르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우리 시에 37억4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총 인원이 1,459명인데 꼭 국비, 도비에 맞추어서 한 달에 하루 3시간씩 10일간 왜 하느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노인이 약 2만5천명,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2만8천명,) 2만8천명 된다면 국가에서 지방자치제가 되었다면 국비,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로 시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거는 노인일자리 창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계장님 앉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진기상의원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126쪽에 아이행복 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뒤에 방청하시는 분께서 궁금한 사항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해결하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79개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고 89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도우미가 2명이 파견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한 어린이집에 1명씩입니다. 정원이 60명이 넘으면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2명 배치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신청은 79개소인데 89명,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2명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내년에 135명이면 신청 받는 어린이집 수가 더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늘어나죠.

근혜

박근혜의원

만약에 135명보다 인원이 다 채워지고 남는 인력이 있으면 아동 돌보미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어린이집과 비슷한 연관 되는 업무를 하는 곳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확답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여기에는 일·가정 양립 여성의 재취업과 여성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도 지원 될 수 있으면 지원되는 방향으로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도에 질의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병철

김병철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시장님 시정 방침이 98% 시의원들 생각을 반영한다고 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도 의아해서 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죠?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어지간하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서 한마디만 들어야 되니까,

박희주의원

부의장님 잠깐만요. 개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제 생각이라고, 저희들 과의 생각,

박희주의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난이에요? 지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는 장난으로 드린 말씀 아닙니다.

박희주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98%가 우리 의견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지켜볼 거예요. 지금 웃으세요. 지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박희주의원

밖에 있다가 TV로 개인 생각이라는 소리 듣고 뛰어 들어왔어요. 그냥 지나갈려고 했었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주의원

과장님 장난 하는 곳 아닙니다. 여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는 장난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개인적으로 친해요. 친하지만 분명히 공과 사는 구별하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주의원

내가 그냥 지나갈려고 했었는데 개인 생각이라는 소리 듣고 뛰어 들어왔어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1분 내로 좀 마쳐주세요.

명기

이명기의원

잠깐만 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말씀드렸는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2017년도에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운영기준 이 책이 있습니다. 메모 좀 하십시오. 계장님. 88쪽 보시면 보조금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특히 노인회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을 원칙적으로 불가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한 단체, 왜 제가 이거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내년 6월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노인회나 지난 번에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체육도 그렇고 단체 13개 단체에서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단체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김천시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는 김천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는 공문을 미리 보내든지 일절 선거 활동에는 이런 단체들이 개입 못하도록 일단 경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게 인터넷상이나 신문에 보도되면 그 단체는 예산을 십 원도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단체들이 선거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후보자에 의해서 보조금을 자꾸 가져가는 이런 단체가 늘어나는 것도 사회의 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과에 해당 되는 단체들은 지금부터 공문을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시고 그리고 한 일이 있으면 아예 예산 편성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 관계는 기획실에 일괄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사회복지과가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함께 해야 될 분들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과장님 장시간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안 제시나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말 고생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4시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연일 계속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에 양질의 생활환경을 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생활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과장님, 선수입니다. 선수. 우리 의원들을 녹초를 만드네요. 설명을 상세하게 하니까 질문을, 168쪽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수확기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와서 과거에는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준게 수확 해 놓으면 훔쳐가는 도둑들이 피해였었는데 야들이 이제 그 도둑 대신에 도둑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정말 이 야생동물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야생동물을 먹여 살릴 수도 없죠? 먹여 살리는 게 제일 좋은데 안 죽이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야생동물 포획하면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저희 과 업무는 보호하는 업무인데 불가피하게 주민과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고라니 이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밀도가 높습니다. 천적이 없어서. 산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산과 들, 인접 하천 쪽으로 대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세계적으로 말씀 하시는데 세계적으로는 동물보호와 자연보호로 인해서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대한민국은 자연 파괴가 되다 보니까 그게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작물을 보호하려면 결국은 사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한지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잠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가끔 전화가 오면 노인들이 전화 와서 수확물을 거두러 가니까 위에만 있고 밑에 수확물이 다 없다고, 저희가 잡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처리가 상당히,

박희주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돈 가지고 이 말입니다. 뒤에 보면 또 4천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정말 항상 농촌이 살아야 된다 이러는데 벌써 다 도둑맞았는데 어떻게 농촌이 삽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이런데 예산을 잡으라는 거예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에 협의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박희주의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지역과 대신동의 문제인데 182쪽에 보면 강변공원 보도블록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신동 냇가 건너편에는 입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넓어요.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똑 같아요. 대곡동쪽에는 보면 들어가는데가 아주 좁고 넓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사고가 몇 번 일어났어요. 거기 나가는데 아주 위험해요. 그거를 좀 가서 보시고 실지 어르신들도 부딪힙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다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싹 빠져나가지만 어른들은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거기 잘 걸려요. 한번 보시고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하시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의회 근무하신지가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얼마 있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년 있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의회에 근무해서 전직 예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생활환경과 전 직원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정말로 타 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고맙고 이왕 오신 것 우리 의회가 어떤 곳인지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짧지만 의회를 잘 배워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습니다. 생활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사회가 선진국화됨에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욕구와 눈높이가 다양화 되어 있고 또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쾌적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활환경과의 역할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산적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김천 시민과 김천시의 위상도 달라지리라 생각되는데 이 점을 명심하시고 과장님은 우리 시의 환경의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김천시의 환경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해 주세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김병철 전 의장님께서 우리 시 환경의 당면한 과제와 김천시 환경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면한 과제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두 가지 패턴으로 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경쟁력은 기업이나 회사 숫자, 인구 증가가 도시에 경쟁력으로 많이 인식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 부서에서 볼 때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개발 위주로 들어오고 90년대 2천 년대 들어오면서 복지 정책이 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정책이 위주로 되리라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업이나 공장 숫자,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도시 경쟁력은 생활환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이 좌우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역할과 임무가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당면한 과제하고 환경정책이 연결되는 게 환경시설입니다. 환경시설은 매립장하고 소각장, 침출수하고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매립장은 당초에 20년 정도 사용 설계를 했습니다. 10년 사용했고 나머지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일 수도 있지만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와서 매립장 설계를 보니까 2단계 할 때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새로운 매립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전문엔지니어링 업체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30만 자족도시에서 환경업무만은 10년 단위가 아니고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환경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한 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거로 가야 되지 앞으로 10년은 설계상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앞으로 2단계는, 2단계 이거는 30년을 할 수 있는 거로 방안으로 가야 되겠고 소각장도 마찬가지, 소각장도 부의장이신 최원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이 작은 규모로 잡고 도시가 확대되는 규모를 봐서 더 넓히라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장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하고 예산 관계만 하다 보니까 지금 48톤 처리해야 되는데 37톤, 앞으로 오육년 더 가면 35톤 32톤까지, 화로라는 게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거를 돈을 들여서 수리할게 아니고 전면 원천부터 재설계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라든지 재활용선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전부 기준을 30년 관점에서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전문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시설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생활환경과의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통 되는 게 대기입니다. 깨끗한 대기 환경,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김천이 깨끗한 것 같은데 보기상에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전 세계 130개 중에서 대기오염 농도가 125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가 중국에서 오는 영향도 있지만 국토의 70%가 산이고 산 중에서 20% 농토 빼고 나면 인간 밀집지역이 5% 이내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타이어 마모되고 매연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급속도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입니다. 이 수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낙동강은 다른 지역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와 하천이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낙동강 지류는 이 물을 먹고 흘려보내서 그 물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서 혁신도시하고 아포 쪽으로 일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물을 깨끗하게 보존을 안 해서 안 내려 보내면 나빠진 물을 우리가 다시 회수해서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하수가 2만관이 넘습니다. 양축농가가 대규모화 되고 있는 거에 따라서 환경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과제로 저희가 자세로 임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하고 자원순환문제, 비닐 사용량이 급격하게 애들 과자 봉지하고 소각장하고도 연결 됩니다. 소각장이 당초 설계 온도는 2천도였는데 폐기물이 늘어나고 비닐봉지가 늘기 때문에 소각장의 온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식히고 식히고 작업해야 되고 이런 거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건강과 환경 서비스, 대규모 대가족으로 살 때는 옆집이나 어울리고 떠들고 사니까 별로 못 느꼈는데 1인가족 부부가족이 되니까 집 자체가 조용하니까 옆집에서 들어오는 소음, 빛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정책 방향을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시설하고 주민과 실제 관계된 깨끗한 대기 환경과 물, 폐기물 처리 그리고 국민 건강과 관계된 이 패턴으로 해서 30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답변 잘 들었고 복지도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환경과에 계시니까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김천시 환경을 더 밝고 맑고 깨끗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질의 겸 건의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하는 거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박광수의원

5톤 압착진개차 구입하는데 1억이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크레인 구입을 장착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구입한 차에 이거를 할 작정입니까? 188쪽,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너클크레인차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압착진개차 구입하는데 1억인데 2003년도면 14년 되었는데 차를 구입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너클크레인을 6천만 원 들여서 바꾸나 차가 2003년도에서 14년 되었는데 차를 통째로 1억짜리 바꾸는 것이 앞으로 14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클크레인을 6천만 원 해서 또 차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 되었으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차량이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신경 써 주셔서 노후 된 차량은 한두 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시지 말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압착진개차를 구입하는데 1억인데 2003년도 차에 너클크레인이 고장이 났으니까 바꾸겠다 하는데 6천만 원 들어간다 이거라요. 그러면 6천만 원 들어갈 것 같으면 새 차로 바꾸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하나만 더 176쪽에 환경 정책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30년을 내다보고 환경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고 생활환경이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처리 문제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말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침출수 처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하셨는데 덕곡동 쓰레기매립장하고 덕곡동체육공원 조성 부지 있죠? 이거 쓰레기 매립을 할 때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땅을 매입 했습니다. 매입해서 시설 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박광수의원

시설해서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덕곡체육공원 부지가 땅을 매입하고 시설해서 쓰레기매립을 하고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한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알고 그 뒤에 쓰레기위생매립장 해 놓은 것은 아직 다른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야긴데 이 앞전에 쓰레기 매립을 한 자리는 시에서 매입도 안 하고 시설도 안 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검토 해 본적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사실은 이 부분 해결하고 나서 그 부분에 민원도 약간 제기되고 해서 그 부분은 2차적으로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건의합니다. 어차피 환경이 중요하고 한데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하시라고요. 이 두 곳보다 먼저 10년 동안 쓰레기 매립한 자리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87년부터 30년 되었습니다만 저는 거기 아무 소득이 나오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3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깁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침출수 부분을 보니까 올해 처음 내년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부분 민원 제기하는 부분, 아니면 부지를 매입 하든지 해서 침출수 부분,

박광수의원

이 부분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환경 문제로 대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안하면 이 부분은 정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시 말해서 덕곡체육공원하고 뒤에 이거 침출수 관계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10년 동안을 그냥 매립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보니까 목표 및 추진전략과 비전, 4대 목표, 8대 전략까지 우리 역할까지 잘 뽑아 주셔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성 하신다고 애 많이 자셨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환경과 예산은 305억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전부 업무 파악은 다 하셨네요. 305억, 내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016년도에는 290억이고 그 앞에는 260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 요구한 것만 일반수용비 빼고 사업비만 29건에 292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시설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시설에 전부 예산이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까지 하면 350억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하여튼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 예산 확보에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149쪽입니다. 환경사업소가 대신동에 있다 보니까 소각시설 성능 개선 사업은 작년에 의회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업 맞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그거하고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당시 예산이 삭감되고 제가 가서 내용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전부 해야 되겠다,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한번 보고 신설 쪽으로 가든지 용역 검토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인구 30만이 되었을 때 올해 4천 톤 외주를 주었습니다. 농촌에 폐비닐이라든지 보온덮개 처리를 전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까지 전부 처리를 할려면 화로가 수명이 20년이지만 10년을 쓴다고 해서 10년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성능이 지금 70%밖에 못하고 있는데 5년 뒤에는 60P%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해서 공단 안에 환경시설 부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다시 하겠다 이 말이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시설을 증가 시키고 새로운 시설을 넣게 되고 하면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매캐한 공기는 물론이고 대기오염, 미세먼지, 각종 소음, 지하수 등등, 지하수 제대로 활용 못할 정도로 그쪽 지역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사업소가 대신동에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환경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보면 그쪽에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면 과장께서 어느 정도 파악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동네가 매목, 속구미, 대흥맨션, 모광, 자연 부락 단위입니다. 삼애원, 대보, 느티골, 아홉사리, 독정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공단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공단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몇 년도부터 가동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008년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그 안에 아마 목욕탕을 하나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워낙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민이 우선입니다.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와도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변공원이 부곡동 소재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변공원 소재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도 사실 지번까지는 확인,

병학

황병학의원

대신동 소재 아닙니까? 위치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걸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담당 전문과장님, 강변공원이,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일부는 교동이고 일부는 부곡동이고,

병학

황병학의원

대신동 소재 맞죠?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예.

병학

황병학의원

나는 강변공원 운영 관리라든지 쾌적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십 수 년 동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부곡동 소재로 나와서 제가 착각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신동 소재 맞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정정해서,

병학

황병학의원

미스프린트 맞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저도 이쪽으로 가끔 이용하고 산책하고 하는데 여하튼 가 봤을 때는 밑에 플레임이 시공할 때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미관을 너무 고려한,

병학

황병학의원

예산을 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잘 활용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밑에 플레임만 좀 보강하고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아까 이야기한 넓힐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넓히고 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올해 9월에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예산 확보 잘 해주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34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무기계약으로 보는 것은,

병학

황병학의원

계약직,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사무실 내에 말씀하십니까? 무기계약은 환경미화원 71명이 있고 단기성 계약이 8명,

병학

황병학의원

71명은 33명에서 제외된 인원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제외되는 인원입니다. 단기계약이 8명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기간제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년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주거 원룸 밀집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습니다. 투기하는 감시단 2년으로 있고 환경오염감시단이 3명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하고 친환경생태공원 선인장온실 관리가 1명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일을 하기에. 그런 부분도 연장해서 좀 생산성과 효율성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33명, 무기계약 71명, 기간제 8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에 황병학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근무하시다가 가셔서 그런지 다른 과하고도 좀 차별되게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도 넣어주셔서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데리고 오셔서 의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 능력이 처음에 시설할 때는 48톤이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기계가 낡아서 37톤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수를 처리하면 슬러지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전에는 10톤씩 섞었습니다. 발열량을 낮추기 위해서. 올해부터 못 섞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만 태우니까 발열량이 높아지니까 기계를 식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34톤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 요건들 때문에 처리 하는 능력이 자꾸 낮아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당시 설계 온도보다 지금 나오는 자재들이 비닐 설계 온도가 높고 다른 부산물을 섞다가 못 섞어서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어쨌든 소각량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계속 김천시가 시설이 확장되고 공단이 들어오고 하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백성철의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억 원 자금을 투입해서 소각 처리 능력이 좋아지도록 환경을 바꾼다는 이야기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소각로를 어느 정도 크기로 더 늘려야 되는지 안 그러면 새로운 기술로 성능을 개량해서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백성철의원

용역비로 1억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거기 들어가는 120억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가지고 있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백성철의원

용역이 나오는데 따라서 120억 예산을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예, 아마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55쪽에 농업용 기름 탱크, 늘 환경과에 수장으로서 보시면 저게 만약에 잘못되면 환경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시겠죠. 이거를 전산화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위치를 정확하게,

백성철의원

기름 탱크가 어디에 있는지 그쪽 부근에 사고가 났다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우선에 그쪽 대항 쪽에 하시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많은 지역에,

백성철의원

밀집 지역이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만 확인해서 GPS로 찍어서 수로 옆에 있는 것, 안 그러면 자기 논밭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수로 옆에 있는 거, 또 수로 위에 얹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위험도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백성철의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고요. 노후 경유 차량을 올해 했어요? 2016년도에 했습니까? 폐차 지원하는 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016년도 2017년도 올해까지 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거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가 수반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국비 수반됩니다.

백성철의원

폐차하면 한 대당 얼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차가 신청이 오면 전문기관에서 성능 검사를 해 봅니다. 폐차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최대 올해 나간 것 보니까 150만원도 나가고 최저 20만원도 나갔습니다.

백성철의원

20만원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폐차를 검사 기관에서 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지원 해 주어야 되겠다 그쪽에서 산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데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체험교실은 학교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녹색미래과학관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쪽 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심어주고 저희 나름대로 학교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아주 어린 시절에 환경에 관한 소중함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환경을 오염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 같아서 찾아가서 하는지 아니면 어디 집합해서 하는지 그거를 여쭈어 봤고요. 167쪽에 야생동물 포획단,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과장님 돈 2천만 원이면 충분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일찍 소진되고 말았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그때 목표로 한 것은 2천만 원 가지고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사후 사체 처리 문제가, 계산을 못 늘렸는데 그 당시에는 사체 처리 방안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은 사체 처리 방안이 어느 정도 서너 가지 방향으로 섰습니다. 처리하고 나니까 급한 불은 껐는데 주민들 여론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이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4천만 원 1,300마리 정도 처리를 해 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처리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되었을 때 예산을 더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백성철의원

올해 사체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마침 이 분야는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 재료비하고 최소 경비를 드려서 염산에 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산은 다 날아가니까 그것으로 액비 제조에 관심 있는 분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백성철의원

안 그래도 동물성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동물성 아미노산 액비를 만들어주면 아주 효과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퇴비화 하는데나 액비를 만드는데하고 매칭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사체에서 벼룩이라든지 묻어나오는 기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혹시 인명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조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가하든가 하면 그런 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찾아서 처리하면 서로 윈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철의원

뒷장도 마찬가지이고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부탁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다, 시에서 예산 세워 놓았는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리니까 예산이 다 소진 되었다고 말씀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음식물 처리기도 보니까 192쪽에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재구입하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적은 비용으로 수리해서 효과적으로 시의 예산을 많이 절감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과장님 처음에 가실 때도 환경과가 아주 좋은데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늘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계속 환경을 잘 관리하셔서 후손들이 길이길이 살기 좋은 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시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게 상당히 요즘 무분별하게 증식이 되니까, 특히 하천이나 이런데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나 농장 주변에 있으면 농가들이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하천에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정리하기도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우리나라에 규제 되어 있는 게 18종 있는데 동물이 6종, 황소개구리하고 꽃매미하고 식물이 12종 있습니다. 18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시박이 귀화식물입니다. 퍼질대로 다 퍼졌고 여기에 대한 세부 지침은 없고 일본에서 이거를 우리 보다 먼저 겪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교통환경청에는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1년에 세 번 어린기, 성숙기, 완숙기때 1년에 동일 지점에 세 번 이상 제거를 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우리 보다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시행했을 때 빨리 받아 들였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는데 이게 애초에 들어올 때 박과식물 아닙니까? 박과식물이기 때문에 수박 접붙이기용으로 들어와서 하다가 너무 번져서 경기도 여주로부터 해서 남한강 따라 하천 쪽에는 이거는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볼 때 결국 황소개구리처럼 자연환경하고 우리 토착 식물하고의 생존 경쟁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 가야 얘들이 좀 안착되어야 좀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야들이 몸 붙여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단계라서 다른 일반 식물보다는 번식력이 더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되면 가시가 있어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사람하고 접촉이 되면 가시가 박혀서 굉장히 따가워요. 어쨌든 대책을 세워서 내년 봄부터라도 번식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다행히 입석에서부터 죽 시작해서 있는데,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백성철의원

예, 어쨌든 대책을 세워 주세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회의 시작한지 1시간20분 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명기

이명기의원

진행하고 끝냅시다. 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대로 10시까지 갈 것 같아서,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이 마이크를 전부 다 켜 놓으면 안 들리거든요.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진기상의원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진기상의원

업무 보고를 업무 보고에 맞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이야기식으로 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우리 의원들도 간단히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히 하도록,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환경이 중요한 부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양해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 서너 분, 마이크를 다 키면 안 들리거든요. 서너 분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좋으면 진행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쉬었다가 합시다.

명기

이명기의원

질의하실 사람 많습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지금 세 분 네 분 있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이명기 의원, 전계숙 의원, 이진화 의원, 10분 동안 정회 하겠습니다. 6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워낙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질문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 진기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 된 부분은 12월 정례회 때 질문해 주시고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것은 생략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한테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하고 몇 가지만 시정 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있습니다. 185쪽에 보면 예산은 2천만 원 이거 지금 악취 문제에 상당히 조마 같은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 관리를 잘 하든지 약품을 투입하든지 실사를 자주 나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소각장에서 같이 연계 되어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해창에서 하는 비료 관계 나오는 슬러지를 농가에서 가져가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봐서 정확한 검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주어야 되지 농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했다, 참외농가라든지 다른 농가에 가지고 가서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서 잘못 되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업무 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오면 제가 이야기 하겠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황병학 전 부의장 지적했는데 환경과 직원들이 현원만 사무실에 근무가 33명입니다. 현장 팀에 밖에 나가는 것까지 하면 총 110명입니다. 110명 되는데서 시장님한테 두 차례에 걸려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니까 아직까지 거기 사람이 있나 이러는데 그거는 사람을 만들면 되는데 수차례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하고 세무직 관계인데 환경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100명이 되는데도 사무관 하나 없잖아요. 과장님 행정직이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행정직인데 이 사람들 자존심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에 누가 하던 간에 시장님한테 볶든지 국장님 해서 환경직하고 세무직이 사무관 하나 없잖아요. 부활시키세요. 제가 의원 생활 11년째 지나가는데 딱 내 머리에 스쳐가는게 환경직이 곽광섭과장 이름만 달고 나간 것 같아요. 6개월인가 얼마인가 하고 갔는데 그 나머지는 예산 300억 되는데 사무관 하나 없이 스쳐가는 공무원이 되잖아요. 전문가가 앉아야 됩니다. 환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신에 민원 들어오고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환경과가. 그런데 이런 중요 부서에 부서장 하나 앉혀 놔야 되지 매일 이러고 갈게 아니다 그 이야깁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없잖아요. 있는 담당 계장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내가 총무과 오면 강력하게 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강력히 해서 부활되도록 그래야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전문적으로 계속 환경 문제도 펼치고 민원하고,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100명이 되는데서 사무관 하나 없다는 것은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직원이 하던 누가 하던 간에 그거는 우리는 의회에서 그럴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적은 합니다. 지적은 했지만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누구를 만들어도 하나 만드세요. 8대 가서 제가 의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하든 하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목소리를 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나중에 업무적인 관계는 마치고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신 환경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직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읍면동에 기존에 축사 시설을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 부분이 많아서 적법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시한은 내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가 약간 관련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안 그래도 가축분뇨 악취 관리시스템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 한다는 말씀이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내년 말까지 적법화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이동식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1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중간에 가축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가축이 병행하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방역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보니까 인원을 더 뽑지 않고 공무원들이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방역단에 용역을 주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시설도 기준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것 사후 관리도 좋지만 가축 시설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야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환경미화원이 나오는데 읍면동에 54명 있고 본청에 17명 있습니다. 총 71명 있는데 2016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016년도에 74명이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3명이 줄었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러면 2015년에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인원이 같습니다.

전계숙의원

같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의원

좀 감소가 되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감소가 아니고 퇴직해서 줄은 겁니다.

전계숙의원

퇴직해서 새로 뽑지 않으면 감소라고 생각하는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왠가 하면 그때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압축차가 들어오면 일반 진개차는 3명이 투입됩니다. 위에 한 사람이 있고 밑에 두 사람이 들어서 던져서 정리를 하는데 압축차가 들어오면 일이 굉장히 편합니다. 가슴 높이에서 그냥 던져 놓으면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덜 쓰게 됩니다.

전계숙의원

필요에 의해서 줄이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자연 감소와 함께 사람을 안 쓰게 되면서 자연감소가 되는 겁니다.

전계숙의원

환경미화원이 1일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1일 근무 시간은 배치되는데 따라서 틀립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출근하기 전에 일찍 마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부분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휴식 시간 있고 5시 되면 마치고 승차 부분은 일찍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계숙의원

저는 환경미화원들은 우리가 보통 근무하는 거하고 시간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우리가 몇 시간을 세 시간을 하더라도 쉴틈 없이 고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인원을 줄인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일이 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계속 자연 감소해서 많이 안 뽑는다면,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에게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조금 줄이는데 새로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알고 하는 것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이 왜 이렇게 되나 이런 경우도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청소구역보다 다른 데로 돌리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분들은 평소에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무 주말이나 휴일에 이 분들이 근무 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주말하고 휴일에는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기존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2016년도나 15년도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가로 부분은 아시다시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부분을 4시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주말 휴일은 다 뺐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휴일 자체는 근무를 안 했었고요.

전계숙의원

안 했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의원

4시간 하다가 4시간은 없앴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없앤 게 아니고 대체 인력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피로하거든요. 그리고 노동 시간이 주40시간입니다.

전계숙의원

그런데 주말에 근무를 4시간씩 하면 하루종일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임금의 문제가 저는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토요일 4시간씩 근무해서 60만원을 더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조금 안배를 하셔서 사람이 갑자기 충격이 옵니다. 이런 게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기존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시간씩 하다가 언제쯤 줄이겠다 하든지 그런 탄력있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거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주말에 일을 시킨데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일단 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전계숙의원

소송이 걸려서 지금 정지시킨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전계숙의원

그런데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연루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일단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 되도록 교육시키고 했는데 더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해도 이해지만 갑자기 제 생각에는 몇 십만 원 삼사십만 원 줄면 그 분들 좀 힘이 들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아니면 설명이라도 좀 해서 우리 시가 이렇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하여튼 미화원 복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계숙의원

아닙니다. 인구도 불어난다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늘 새벽이나 저녁 늦게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하고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세 가지 질문하려고 앉았다 보니까 해도 저물고 제가 지쳐서 더 못 있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대답은 아주 짧게 하세요. 참고로 계장님들 메모 좀 하세요.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바로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상부기관에 이야기할 것은 확실하게 하세요. 공무원이기 전에 여기 모든 분들 다 우리 김천 시민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한테 말 못할 것 같으면 사표 쓰고 집에 가서 다른 일 하는 게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더 떳떳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과는 다른 과하고 틀립니다. 환경과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직원은 김천 15만이 조금 못되는 시민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기에서부터 물까지, 지금 여러분은 제일병원에 의사가 유능하고 의료원에 의사가 유능한 그 수십 배 이상으로 여러분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의사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 여러분들은 15만 김천시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그런 현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누가 부탁한다고 넘어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봐 주십시오.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에 4개가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할 예정이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가축분뇨, 재활용, 음식쓰레기, 생활쓰레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입찰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공개 입찰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어떻게 입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들이 수년간 계속 다른 사람들은 입찰에 안 들어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장비하고 인력 투입해서 타산이 잘 안 맞아서 공개 입찰에서 유찰 되는 분야가 음식물,

명기

이명기의원

알겠습니다. 입찰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에도 현실은 공무원이 앉아서 서류 받는 거하고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은 고이면 섞습니다. 고인 물에 이끼가 낍니다. 잘 면밀히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2017년도 주요업무에 소각장이 48억에서 올해 주요 업무는 2억 불어났습니다. 이거 20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2억이 이렇게 불어납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혁신도시가 생겨서 그 이야기 하실려고 그래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2007년도 당시에 계약에 물가 상승률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4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작년에 4억이 불어나서 46억이 됩니다. 올해 2억 불어서 48억이 됩니다. 평균 따지면 3년간 2억5천만 원이, 한 3억 정도 불어나는 거죠. 6억이 불어났습니다. 2년간.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상승 요인이 올라가면 오르기는 쉬워서 또 내려갔다고 낮추기는 어렵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것을 가장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과장님 돈,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돈 투명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는 내 돈 아니라고 아무나 인심 쓰듯이 예산을 짜요. 그거를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남의 돈을 정확하게 잘 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축분뇨 공공도 작년 5억1,600만원에서 3,800만원 올해 늘어납니다. 재활용선별장 만기 되고 다시 계약하는데 9,600만원 늘려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맞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작년 대비 3,900만원 늘려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작년 대비 9천만 원 늘려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작년 책하고 비교하면 다 늘어납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두 대 세 대 압축차로 바꾸고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압축차로 바꾸면 물량도 조금 안 줄어듭니까? 물량은 늘어나나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렇게 보시 면 됩니다. 여기 되어 있는 금액은 예산이지 입찰 가격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반영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하고 기계 감가상각되는 것 기계 감가상각, 그리고 들어오는 재활용 중에서 바로 재활용에 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30%는 재활용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경비가 입찰상에 산술상의 금액이지 실제 계약금액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의 수치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개 입찰을 하지만 계속 하는 사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니까 돈이 자꾸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거 때문에 제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하여튼 오해가 불식 되도록 저희가,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게 해소가 되어야 시민들이, 맞지 않습니까? 주요점은 그겁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공개 입찰을 해도 특수성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계속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하게 되는데 연도별로 돈은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는 공무원들하고 뭔가 특혜성이 있다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거를 앞으로 유의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축사 내년 3월까지 정리하고 있죠? 허가 없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내년 연말까지 하여튼,

명기

이명기의원

내년 3월까지 받아서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켜 줄 것은 시켜주고 안 되는 것은 다 폐쇄시켜야,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내년 연말까지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서는 3월 달까지인데 거기에서 왜 12월 달,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총 기간이, 저희가 맡은 부분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왜 늘려줄려고 해요. 이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 안 됩니다. 자, 소를 키우는 사람은 한 가정이 먹고 살지만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은 수십 가구 수백 가구가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 직원을 뽑을 때 죄송한 소리지만 후각이 발달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우리는 냄새가 안나고 주민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면 냄새가 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비인후과 의사를 동반할 수도 없고. 주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업자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환경과는. 왜? 그 축산업을 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5만 시민을 다 죽일 랍니까? 그 인근 수백 명을 다 죽일 랍니까? 매일 여름에 문도 못 열도록.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다른 사람이 피해 없는데 가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꼭 3월까지 어떤 방법을 써도 환경과에서는 정리를 하십시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다음에 아까 전계숙 의원님 말씀 하신 청소차, 지금 청소차 운전하는 사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청소차를 타고 쓰레기 봉지를 올리는 사람은 시청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를 왜 이렇게 같이 한군데서 관리 해야지 고함을 지르든지 뭐라고 하든지 하지 운전하는 사람은 양복 입고 운전만 딱 하면 면장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저녁으로 술 먹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청소차 있는 사람들 보면 그 분들은 그 분대로 험한 일 한다고 약자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지로 현실은 이 분들 시에서는 공고하고 다 소집했지만 이 분들 개인적으로 가 보면 시장한데 부탁했다 국회의원 부탁했다 시의원한테 전부 다 여기에 압력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다라면 거짓말이겠지만. 왜?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빽 써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빽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 안 됩니다. 술 먹고 싸움질이나 하고 자기들 안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해서 읍면동 단위는 면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환경과에서 싹 다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똑 같이 차타고 청소차 운행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면 소관이고 거기 쓰레기 봉지 던지는 사람은 김천시에서 하니까 운전하는 사람 말도 안 듣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명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제도상의 모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작업과 명령이 일원화 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이,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건의만 하고 다른 분도 계셔서 이것만 연계해서 얼마 전에 수도산에 반달곰인가 두 번, 반달곰 한 마리 수도산에 왔는 거까지 그냥 했는지 돈 주고 했는지 몰라도 텔레비전에 방송까지 그렇게나 시끄럽게, 지금 우리가 산짐승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1년 연간 김천시가 얼마인지 조사해 봤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가 산건에 있을 때 몇 번 이야기 했는데 167쪽 보시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천만 원, 고라니 3만원, 그 뒤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해서 있습니다. 2,200만원, 야생동물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전부 협회에 돈을 주는 거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협회에,

명기

이명기의원

총알 값 주는 것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실탄 값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구성이 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북수렵관리협회 이 사람들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일은 안 하고 서로 돈 많이 받아 가려고 이 사람들끼리 싸워요. 밖에 나가보면. 그리고 협회에다가 하면 예를 들어서 대덕에서 동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예가 있어요. 파출소 전화하면 시청에 하라고 하고 시청에 하면 어디로 하라고 하고 전화하는 동안에 야가 기다립니까? 산으로 올라가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옵니까? 김천시에서 오잖아요. 저 죽이려고 총 들고 오는데 거기 계속 앉았는, 동물이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합디까? 다른 상주나 이런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지례 같으면 지례면에 2명이든 3명이든 총포 허가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대덕은 대덕대로 하고 아포는 아포대로 해서 그 지역에 그런 피해가 있을 때 그 주민이 파출소만 전화하면 파출소에서 총 받아 와서 혼자 가면 사고나니까 2인1조를 하든 3인1조를 하든, 그러니까 상주같은데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하니까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조를 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데 와서 밤새도록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헛돈 날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다른 데 하는 것도, 제가 이거 상임위에서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도 안 들어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대덕은 두 사람이 상주하도록 지정을 해 놨는데 내년부터,

명기

이명기의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면 이 돈 가지고 2,200만원하고 4천만 원, 6,200만원 아닙니까? 예산 더 잡아서 한 1억 잡아서 그렇게 각 지역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겨울 되면 고라니 댓마리 잡으면 자기 생계가 되니까 거기 와서 있을 것 아닙니까? 파출소 와서 놀든지. 뭘 하나를 해도 찔끔 찔끔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루 일당이 되도록 해 주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야 일을 하죠. 그리고 고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라리 상임위에 있을 때 5만원씩 해야 된다고 인근 지역에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랬는데 2만원 깎아서 3만원 해 놨어요. 3만원 하고 처리하는 것 따로 하니까 돈은 더 들면서 자, 그런 겁니다. 포장마차 들어갈 때는 헐은데 나올 때는 비싸잖아요. 우리 시가 이런 겁니다. 한꺼번에 1억 달라고 하면 안 줄까 싶어서 6천만 원 해서 나중에 되면 예산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두 개 합해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한 1억 정도 해서 이제는 면단위별로 그렇게 지정하면 사고 안 납니다. 더 신속하고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고라니는 한 5만원씩 하고 해서 그 분들이 하루 나오면 단 15만원 벌어갈 수 있어야 자기 겨울 석 달 동안은 자기 직업처럼 한다는 이야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1쪽에 대기오염측정소 및 장비 확충해서 항상 미세먼지 하면서 매스컴을 보면 중국발 대기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중국발 대기오염 같으면 서해안 쪽에서 오염이 여기보다 농도가 더 짙어야 되는데 보면 경북 내륙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짙더라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분지라서 그렇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여기 우리시에 대기오염 경보 측정기 한 대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한 대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어디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시청 3층에 있다가 부적지 판정을 받아서 운동장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뒤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한 대 가지고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대 더 한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한 대 더 해서 김천시 커버가 되겠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두 대 하면 구미도 세 대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대가 들어오면 특정지역이 우리가 임의로 들어서면 공단지역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진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에 대한 초등, 유치원 엄마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관심이 많고 저희가 365일 중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11일 정도 됩니다. 이게 한 대 더 들어오게 되면 아마 평균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는데 사실 염려되는 게 3공단까지 100만평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완공되면 화학물질하고 미세먼지가 지금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안 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공사장이라든지 관계 되는 공단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하여튼 간에 매스컴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으면 야외에 출입을 삼가하라고 하잖아요. 잘 해 주셔서 김천시에서도 주의라든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하여튼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차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한 대 새로 신규 구입한다고 했죠? 압축차,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시내 쓰레기 부피가 많기 때문에 압축하면 압축되어서 많이 수송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덕이나 증산 쪽에 보니까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냥 일반차에 싣고 뒤에 사람이 타더라고요. 길도 굉장히 위험한데 뒤에 좀 위험하거든요. 압축차도 시골에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되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데 증산계곡에 전부 마대포대에 담더라고요. 그거를 그 높은데 청소하시는 분이 던져 올리는데 그 물이 옷에는 우비를 입으면 되는데 얼굴, 머리에 범벅이 되어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좀 신경써서 증산, 대덕 쪽에도 압축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메모 해 놓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최원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그냥 말려고 하다가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발생량이 57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천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하루에 80톤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여기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소각 가능한 것, 생활 쓰레기라고 봉투 안에 들어있는,

원호

최원호의원

소각 가능한 것은 몇 톤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소각 가능한 게 47톤 정도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여기 57톤은 뭡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생산량입니다. 다 소각을 못하고 10톤 정도는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0톤 정도는 소각장에 용량이 한계가 와서 위탁 처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위탁처리는 어디에서 하며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외부 처리 하는 것은 시비는 부담을 안 합니다. 애초에 계약한데서 제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 업체에서 자기들이 외주를 주고 있는데 톤당 14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우리 시에서 27년간 계약했는데 거기에서 비용이 다 충당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다행이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언젠가는 우리 김천시 소각장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시급합니다. 지금 올해 대형폐기물도 4천 톤 외부에 주었지만 농촌에 보온덮개하고 쓰레기 비닐 폐기한 게 마땅히, 보온덮개 같은 것은 안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적해 있는데 일부 땅에 묻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거까지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008년도 당시에 우리 김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45톤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48톤을 만들어서 이런 현상이 왔는데 아쉽다고 생각하고 개령매립장 있잖아요. 1단계가 90% 된 것 같은데 계획대로 발생량에 더 오버 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계획대로 나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계획보다 약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양이 많아지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약간.

원호

최원호의원

그래서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못하지 싶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볼 때 지금 신설하는 게 10년 정도 되면 끝날, 2단계에서 10년 못 쓰지 싶습니다. 지금은 팔구년 안 쓰겠나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고 쓰레기양이 많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앞으로 걱정이고 개령매립장 옆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임시 구미로 보내기 전에 이사 가고 나면 다 버리고 안갑니까? 그것을 모아서 임시 보관 하고 있습니다. 구미 소각장에 가기 전까지,

원호

최원호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했듯이 보기가 정말 흉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양도 엄청나게 많고 분류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종류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것을 위탁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냥 야적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침대는 침대대로 분리해서 뜯어내고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재우고 종류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량이 4천 톤인데 아파트가 신설되면 거기 나오는 양을 계산해서 같이 수거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원활히 제때 제때 처리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우회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외관상 보기가 엄청 흉한 것 같아서 빨리 처리했으면 싶어서,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앞줄에는 활엽수로 하고 뒤쪽에는 침엽수로 해서 속성 장기수로 일단은 풍치림을 하고 바로 뒤에는 높이 농구골대처럼 연결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안 보이도록 겨울에도 안보이도록 미관상 여건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 공사 할 계획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보이고 안 보이고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놔두느냐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기존 있는 양은 보름 정도 있으면 다 처리가 됩니다. 3,200톤 정도는 처리를 다 하고 칠팔백 톤 있는데,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은 많이 없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25톤차로 실어내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쯤 넘어가면 다 없어질 겁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음식물쓰레기, 194쪽 음식물쓰레기 누가 처리합니까? 시에서 직영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공단 안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것도 위생처리하는데 거기 위탁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탈수시킵니다. 탈수를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으로 해서 배수를 시키고 음식물,

원호

최원호의원

물은 배수 시키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찌꺼기는 빼내서 돼지 분뇨하고 섞어서 퇴비화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채식 위주로 하다가 자꾸 고기 같은 것을 많이 안 먹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에도 지방분이 많습니다. 이 지방분은 물위에 뜨기 때문에 관로 이송할 때 안 됩니다. 안돼서 이게 굳어버립니다. 굳어서 몇 년씩 굳으니까 딱딱한 돌같이 되어서 지금 사진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저희가 10년 되었는데 밑에 상당히 굳어 있어서 이거 때문에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깨내야 됩니다. 녹여서 4년간에 걸쳐서 이게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좀 느립니다. 매년 한 2억씩 투자해서 4년까지 깨끗하게 덜어낼 생각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탈수하고 난 찌꺼기 퇴비화 한다는 그거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퇴비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 돈분 안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우리 시에서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어디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안에 공장에 다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환경사업소에,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퇴비 공장 있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거는 누가 합니까? 퇴비공장을 관리하는 분이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해창이라고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 되어서 돼지분뇨 짜낸 똑같은 형식으로 짜낸 거하고 미생물로 발효 처리해서 음식물하고 섞어서 퇴비화 해서 지금 퇴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퇴비화한다는 것은 아는데 자체 내에서 퇴비 만드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게 퇴비화가 되면 전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분하면 되는데 비료 검사를 하면 제 성능이 안 나옵니다.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게 구리하고 아연이 검출이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중금속이,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왜 그러냐 추적을 해 보니까 어린 돼지 안 있습니까? 어린 돼지 설사약에 사료에 섞을 때 설사 방지에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농장에 반입을 금지 시켰습니다. 자체 처리하고 한번은 퇴비화 검사를 합격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계절요인이 있어서 완전한 완제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에게는 사전에 주지를 시켜 줍니다. 어린 묘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고 성목에 일부 바깥에서 성숙시켜서 쓰라고 농지원부하고 농지가 있으면 일부 비공식적은 아니지만 확인 받고 배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비료성분이 다 되면 아포농협하고 상의해서 이 원료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금속이 나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퇴비를 해서 공급해야 되지 거기에 만약에 중금속이 검출된 퇴비를 농민들한테 공급했을 때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중금속이 아니고 약 안 있습니까? 약. 설사약에 들어가는 미량의,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퇴비화할 때는 퇴비에 중금속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가지고 가신 분들은 다른 거 하고 섞어서 완전히 부식을 시켜서 사용하니까 호응은 좋은데 저희가 미리 충분한 유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하지 말라고 충분히 주지를 시켜 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말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지금 7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좌석을 이탈하지 않고 관심과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영두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홍연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특히 방청석에 직원 여러분, 오늘 좋은 경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매우 크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성대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 여러분,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