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총무과․민원처리과․세무과․사회산업과․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 원 용 동 동안구총무과장 염창석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김흥규 동 동안구세무과장 유서근 동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조인주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귀근 동 비산1동장 안재준 동 비산2동장 이승준 동 비산3동장 정미화 동 부흥동장 임재석 동 달안동장 최동후 동 관양1동장 김천봉 동 관양2동장 길동섭 동 부림동장 정월애 동 평촌동장 문현중 동 평안동장 한관수 동 귀인동장 강종선 동 호계1동장 신진호 동 호계2동장 최영규 동 호계3동장 오기환 동 범계동장 임영모 동 신촌동장 원정희 갈산동장 이봉우

박원용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입니다. 길동섭 관양2동장입니다. 정월애 부림동장입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임영모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해서 원정희 신촌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장 원정희입니다. 먼저 62만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이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 신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꿋꿋하게 열심히 잘해 주신 우리 박원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을 보면 안양교도소 이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 비고란에 ‘안양교도소 이전 관심 촉구’해 가지고 ‘총무과’ 이렇게 써 있는데 총무과에 이관을 시켜주신 건지, 그것을 총무과에 안양교도소 민원에 대한 문서가 접수가 돼서 촉구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아울러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염창석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 보시면 청사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내역에 보면 구내식당 자기화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였으며 계약은 8월 28일자 계약을 했습니다. 선공사 후 후계약을 했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계약했을 때에 계약일에 바로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신귀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5천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에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말에 집행을 몰아서 집행하는 건지 그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 집행계획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안구청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성광고물 현수막이 지금 굉장히 동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예회관, 아트홀 이런 곳에서 행사성 그러니까 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를 빌려서 대관을 해서 공연하는 수익성 광고현수막이 지금 굉장히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 말씀해 주시고, 지난 8월인가요? 비산동 사거리에 금산인삼축제 해 가지고 대형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시나 구에서 허가를 내준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판매실태 단속을 보면 2005년에는 5회에 119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6회 140개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단속실적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단속했다면 직원들이 출장복명서를 달고 단속을 나갔을 겁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출장복명서 원부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근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호계1동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증명발급 현황 1월 달, 3월 달, 5월 달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또 제가 동안구청에 올 기회가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차에다 달고 있는 시스템이 동안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로 하신 상황하고 현재 실적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7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방세 결손 29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양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불법 간판 행정대집행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안구에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동안구청 27페이지 보면 이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05년도 보면 정원이 392명 중에 15명 결원되어 있었고 올해도 339명 중에 13명이 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급별로 보면 8급이 작년 28명 결원에서 올해 43명 결원으로 가장 많고 또 7급도 20명에서 19명으로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별로 보면 총무과는 작년에는 6명에서 올해 7명으로 결원이 가장 많은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원 대비 결원이 13명이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총무과에 7명 결원되어 있는데 업무 보는데 차질이나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정리율이 작년에 보면 31.7% 에 비해 2006년도는 정리율이 20.4%로 감소했고 미수액도 182억 200만원에서198억 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세도 작년 정리율이 49.9%였는데 올해는 29.4%로 감소했고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올해 체납세 징수율 실적이 저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가 작년에 495명에 비해 411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또 금액도 76억 8천 200만원에서 올해는 141억 5천 100만원으로 무려 64억 6천 900만원 증가하게 됐는데 고액․고질체납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이에 반해 징수실적은 작년에 비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흥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흥동 동사무소 보니까 특수시책으로서 디딤돌을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수혜자 선정이라든지 후원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민원 업무와 업무 과중으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03년도부터 ’05년까지 행정사무 중복 지적사항 목록과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업무 혁신에 따라서 동안구청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요, 민원처리과 김흥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주민신고망 운영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과 더불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에는 유기장업에 대한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05년도에 거기에 대한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구정에 대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가 비교적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어서 참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님께 첫째,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제 종류별 지급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및 점검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을 서면제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지방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배부관계나 또 배부처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인주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실시 말하자면 장소와 품목별로 금액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흥규 민원처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은 안양교도소 이전 및 신축문제에 대해서 민원 또 여론조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강종선 귀인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먹자골목에 귀인중학교가 있는데 귀인중학교 후문이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좁은 도로폭이고 또 그 앞에 불법 주차를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행에 너무 불편한데 보도라든지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만안구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안양2동에서 현재 실버포럼이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실버파워 영화학교도 참석해 보기도 했는데 제가 느낀 점은 아직 시작단계여서 정착은 되지 않았는데 아직 시행착오를 겪긴 해야 되지만 저희 동안구가 노령인구 즉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고 조직적인 활동 그리고 실버학교의 전문강사라든가 역할을 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훨씬 더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 구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업인데 한번 도입을 해서 저희 구에도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종선 귀인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귀인동에서 현재 마을문고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활에 가깝고 친근한 동사무소가 되는데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운영방식이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회원수하고 1일 평균 이용자 수 다음에 도서 수, 자원봉사자 수 그리고 1년 지원되는 예산하고 향후 필요한 사항, 예산이라든지 제가 가 보니까 도서관리대가 많이 삐거덕거리고 책이 꽉 차서 모자란데 그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타동에도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박원용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중․석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선정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가에 야간에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상당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연간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나 회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부분을 갖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 보면 깊게 들어가 있는 특수시책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석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목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도 청사관리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70% 집행됐는데 30% 가량이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 김천봉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중․석식 대상자가 56명이었습니다. 2006년도 10월에는 90여 명의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30여 명 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본청하고 만안에도 질의드렸는데 공무원 후생복지를 보면 선진지 견학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성과물이 나와 있거든요. 동안구청은 구청장님이 공무원들에 대한 특색 있는 복지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많이 요청하셨는데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만안구청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박원용 구청장님 이하 동안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시고 행감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신 덕에 상대적으로 오늘 서면자료 요구가 만안구보다 상당히 적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서면자료 준비를 최대한 빨리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이 바로 받으셔서 행감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30분 정도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 직급별, 부서별과 과부족 결원 13명에 대한 지적 그리고 결원이 8급 하위직에 많은 이유 그리고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3명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4, 구에 9명입니다. 현재 업무에 지장은 좀 있지만 공직자들이 신규 직원들이 요새는 시험을 보면 안양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도 보고 국세청도 보고 서울시도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무하다 발표가 나면 9급들이 그리 가는 예가 많고 다음에 8급들이 9급에서 자동승진이 되니까 7년 되면 8급이 되거든요. 8급에서 7급이 8년 그래서 표보면 7급이 오버되어 있고 8급이 부족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여러 군데 시험을 보고 또 7급 공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겪는 현상인데 지금 인원 때문에 한창 일할 때 난리치고 해서 총무과에서 양보하다 보니까 결원은 총무과에 두고 직원들 늦게까지 좀 더 고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전출도 그렇습니다. 전입한 인원보다 전출한 인원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내년도부터는 도하고 행자부에서 그걸 예측해서 많은 인원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부터 이게 감안되어 가지고 충원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역차별에 대한 동안구 기존 8개 동에 대한 개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비산1․2․3동이나 관양1․2동, 호계1․2․3동이 신도시에서 제외돼서 역차별 받는 것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비산동1동의 경우는 그린빌2단지 재개발이 됐고 2단계 임곡중학교가 설립되면서 앞으로 거기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고시가 됐고 또 비산2동도 삼익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부흥아파트가 입주가 돼 가고 있고 비산3동에 비산중학교 신축되면서 롤러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씩 환경개선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1동, 호계3동도 지금 재개발 추진계획이 있고 교도소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청장의 힘 갖고는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의 예산 문제 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거니까 올 또 내년부터 우리 동안구 의원님들하고 또 만안구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라도 동안구가 역차별에서 헤어나도록 열심히 연구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급식아동 중․석식 대상자 선정방법 문제점 이것은 누차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고 급식지원자는 우선 중․석식 기준은 학기 중에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가 오고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실태조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빈곤 또 부모의 양육여건이 어려운 사람들 가정에서 식사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18세 미만 아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이야 매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학교에서 통보된 학생들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에 큰 문제점은 없고 누락될 자가 없도록 각 동 행정조직과 교육청 행정조직을 종합해서 선정자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 이용의 날 관련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피해가 많은 게 특히 우리 동안구일 겁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이 서민경제와 상당히 관련돼 있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서 2005년 3월부터 첫째 금요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운영을 시 전체가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세 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호계시장과 또 관양시장, 비산시장이 있는데 비산시장은 요새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지금 전 직원들이 금요일이면 호계동 쪽은 출장도 많이 가고 식사도 거기서 대부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나 또는 여러 단체들에게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식사하기, 장보기 등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금년 10월 말 현재 저희가 10회 정도 5천 49명이 참여해서 한 5천 7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팔아줘서 재래시장 호계동 쪽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래시장 이용 시에 점포 앞에 적치물이나 차량 통행, 소비자 통행 방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화장실이 부족해서 시설환경이 열악해서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재래시장 측 상인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참여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학원가 주차문제는 이건 제가 올 때부터 하여튼 수십 명의 시민으로부터 항의도 받았고, 여기 지금 이강헌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도 다 우리 관내인데 지금 2～3년 전부터 4～5차선이 밤에 한 선만 남겨놓고 꽉 막혔었어요. 그리고 요새 우리 직원들이 저녁이면 건축교통과에서 공익을 야간전담반으로 운영해 가지고 직원하고 해서 직접 지도를 하면서 또 불법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서울학원 무궁화아파트 쪽으로 해서 약간씩 지금 허용을 하면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요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밤에 거기를 갑니다. 밤에 나가보는데 요새는 한 선 정도, 이제 수능 끝났으니 좀 덜한데 한창 때 두선 잠깐씩 있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두선까지 되고 많이 뚫렸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 당시에 집 전화를 알아가지고 야단을 치는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혼 많이 났었는데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가 365도 돌아서 찍히는데 앞에 버스가 딱 가로막아서 뒤에 서면 앞차는 찍히고 뒷차가 안 찍혀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기사들이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찍히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고 투시형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별 편성해서 매일 저녁에 11시 반, 12시까지 학원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보다는 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답변을 올리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배치해서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간담회 개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여러 번 했습니다. 먼저 연초에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석회의를 실시했고 또 체육대회 전에도 한번 일부 구역별 대표 위원장들 모셔서 3회 정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능력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지역인사가 고루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수강료 징수문제, 그다음에 참가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 많이 참여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나누면서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장들 간담회는 물론, 요새 점검 중에 있지만 교체점검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우리 동안구만의 특색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금년부터 공무원들이 해외로 갑니다. 전에는 제주도로 가던 것을 연초에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해외의 중국, 싱가포르 정도 갈 수 있는데 맨날 제주도 가서 되겠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만안, 동안 다 금년부터 벌써 두 번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해외여행을 시키고 있고 금년도에는 동안구의 체력단력실에 운동기구를 11종 2천 350만원 정도의 운동기구를 구입했고, 탁구교실에도 300만원의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사무실 파티션 설치를 세 개 과에 해서 7천 200만원을 들여서 파티션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과 당직실의 환경개선을 했고 우리 동안구 직원들의 족구대회를 전체 직원 따로 개최를 해서 재미있는 하루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서는 이따 올라가시다 보시겠지만 탁구장의 마룻바닥공사 그것을 처음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조리실 바닥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체력단력장의 샤워장도 도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도색도 현재 하고 있고 3층의 직원휴게실 조성사업도 지금 공사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요구에 따라 안 됐었는데 금년도 운영비에서 조금씩 남은 것을 가지고 급한 것부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직원화합 족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또 금년 하반기 때는 부서별 탁구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상․하반기로 또 해외로 실시계획에 있고, 또 구내식당과 당직실 환경은 올해 못한 걸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의 집기를 여러 가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철호 위원께서 안양2동의 실버포럼을 벤치마킹해서 동안구에서 실시하는 의견이 없으시냐고 그랬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미국에서 하더라도 도입을 하고 어느 곳에서든 좋은 건 다 도입을 하는 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실버포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안구의 경우는 우리 동안구하고 특색이 달라서 2동장이 열심히 했는데 프로그램을 쭉 검토해 보면 전문강사, 건강강사 불러서 강의하고 또 인터넷 교육시키고 있고 봉사, 학의천 우리 봉사하듯이 또 유원지 봉사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동안구는 나름대로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이 옆에 있고 또 호계동 노인센터가 있는데 그룹별로 거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요새 안양2동의 프로그램이 잘 미화도 되고 포장이 됐는데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새삼스럽게 실버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각 동마다 실버포럼을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것도 있고 각 경로당이나 우리 노인복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좋은 게 있으면 저희 동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눴더니 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수한 것, 좋은 것 있으면 서로 도입을 해서 명칭은 이걸 안 쓰더라도 우리 동안구의 많은 노인 인구들이 혜택을 보고 유사하게 잘 여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동장들하고 노인복지부서와 협의해서 꼭 포럼이 없더라도 이런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더 실리적인 노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각 동의 특수시책 평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분 위원님의 보충질의만 받고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후생복지가 잘 돼 있고 후생복지 차원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후생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직원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 대안제시 말씀드려 볼게요. 각 시청이나 만안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라도 수혜 받을 수 있는 좋은 후생복지시설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또 도와드려야 될 사항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문수곤 위원님 추가질의있으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역 내에 노인복지회관하고 호계동의 복지회관에서 강의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노인포럼에 대해서 구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보신 적은 있죠?

네.

저는 거기서 좋았던 점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대답 중에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는 동별로 다 하자, 아니면 한 개 동을 특별나게 해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러려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구청장님께 드린 것은 우리가 한번 구청 차원에서 구청에 이런 회관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바고, 제가 여기서 도입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관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육으로 가는 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노인포럼에서는 우리 방식하고 틀린 게 첫 번째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자치위원회식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해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사물놀이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보면 말씀대로 용어가 멋있는데 ‘실버에너지’라고 해서 지식, 경륜, 전문성, 인맥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은퇴하신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은퇴하신 다음에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저희 지역구 내에는 갈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퇴역장성 분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대기업의 이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현재는 개인적으로 그냥 동네에서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교육 아니면 무슨 노래교실 이런 것 말고 우리 지역 내 있는 다양한 분들의 경륜이나 학식, 연륜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후배나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면 그 어른 분들의 그런 네트워크나 지식이나 경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 도입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약간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다 하고 있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게 정책의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많은 다른 결과를 양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취지는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어른 분들이 자생적인 그런 조직을 한번 만들고, 두 번째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의 경륜, 인맥, 경험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뭔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안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동안구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반영이 돼서 효율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꼭 2동의 그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니까.

이 노인포럼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어떠한 식으로 활용을 할 건가하는 처음의 기본 컨셉, 마인드 자체가 틀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 우리 동안구에서도 우리는 동 차원이 아니라 한번 구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건데 구청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실무진들하고 동장들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의 중․석식 관련입니다. 제가 2005년, 2006년 중․석식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이 특히 1월 달 그리고 8월 달은 방학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 지원받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월 달이나 8월 달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자가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동을 공히 이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식은 사실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서너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저거 할 정도로 이것 가지고 담당 과장하고 보사위원장하고 한참 대안까지 해서 한 두세 시간 검토가 됐는데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간략하게 대안까지 나왔고 있었으면 그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직, 동 직원 그리고 구의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방학 전․후에는 더 관심을 갖고 선정자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또 우리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특히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는데 방학 전․후에 또 학교, 교육청하고도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하는 게 대안이라고 특별히 대안을 내놓기가, 어저께도 그렇게 준비해 줬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상시 조사의 부분은 필요성이 있겠지만 사실 어떤 대안이 있는 것보다도 1월 달과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동사무소로 명단을 방학 전에 항상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조사 대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대비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행정단계가 좀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교육청도 줘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사실 임박해서 15일이고 10일 전에 이 관계는 특별히 언제까지 오는지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다면 충분히 방학기간에는 늘어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도 호계동 지역의 구시가지 정도 그리고 관양동 그런 부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급식대상자가 몇 백명씩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각 동의 인원도 점심과 저녁을 합한 인원으로 해서 합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만안구도 마찬가지였고 이 부분들인데 방학 동안에 먹는 것 가지고 걱정이 안 되게끔 이 부분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수시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이 있습니다. 동안구에도 특히 관양시장이나 호계시장 재래시장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인들의 마음은 지금 IMF 때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하는 마음 아파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재래시장의 지금 호계시장의 어려움이나 관양시장 어려운 이 부분에서 직접 그런 문제점을 갖고 현장에서나 구청에서 토의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식사하러 갈 적에는 호계 시장에서도 상인연합회 간부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들하고 같이 확대해 가지고 식사하면서 토론을 한 적이 서너번 있고 관양동은 식사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관양2동 동장님실에서 다른 행사에서 만나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주1회 정도는 가급적 갑니다. 특히 호계동에 많이 가는데 우리 호계동에서는 식사할 때 꼭 여러 사람들에게 확대해 가지고 한 집에 가서 이왕이면 매상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주 못가니까 여러 사람들 하고 토론을 어려운 경제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사하면서 재래시장에 몇 백만원 1년에 5천 몇 백만원 재래시장을 위해서 해 주셨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재래시장도 동으로 들어가고 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으로 인정받는 인정시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1년 넘게 상인들과 대화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동과 구에서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지금 매달 공무원이지원해서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도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동안구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하는 일이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무엇인지 하는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가 주정차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저녁에 보면서 2차선, 3차선까지 주차되어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공무원을 본 적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직원들로 해서 단속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학원가에서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간의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나갔을 때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자치센터 관련해서 많은 토론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그동안 간담회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면서 자치센터 관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된 지가 7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센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깊숙하게 해 보셨습니까? 대화를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수당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때는 개인별 수당지급이 없다가 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한 것은 총무과 소속입니다만 사실 동안구에서 구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는데 지적을 하는데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인 석상에서 했었을 때 윤현수 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얘기입니다. 사실 인근 시의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부분을 몇 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테고 우리 위원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 번, 백 번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례에 맞는 그 활동에 맞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된 게 있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문자 그대로 자치인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꼭 위원들의 자질이 좋은 사람만 뽑힌 것도 아니고 다 각 동의 특성 그리고 또 주민들이 동마다의 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있는 자원 내에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다보면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시행착오로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자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청이다 총무과다 동에서 너무 또 간섭하면서 컨트롤하면 또 제2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급적이면 문자 그대로 주민 자치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자생력으로 발전되고 거의 관에서 지도 내지는 터치 안 해도 더 발전되고 더 발전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그런 마인드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에 제가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7년 동안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안구나 만안구를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시설부터 30년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변화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간담회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면서 그런 변화점이 없고 구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동안구 같은데서 수강료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점에서 조례나 분과위원회 조례를 보십시오. 반복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님부터 회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받아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부분이 그게 맞다면 구태여 변화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 지적이 과장님께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허구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점에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지금의 현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의 활성화 방안하고 대치되는 겁니까?

대치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잘못 해석하셨는데요, 자체적으로 자꾸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자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발전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다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죠.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7년이 지난 지금에도 7년 전이나 별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년 동안 노력했던 군포시는 지금 주민들 50%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나 자체도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그 부분으로 전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의 동장님들을 만났습니다마는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따릅니다. 기존부분에서 변화하는 부분에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동안구가 변화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근 시에서 7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시에서 그런 행정력의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됐는데 지금 받아드리기 어렵고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시․군의 잘 된 부분을 좋은 점이 뭔지를 벤치마킹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스스로 운영되게끔, 지금 보면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주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안양시도 그리고 동안구도 그런 자치센터 운영의 방법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군의 각 동마다 잘 되는 시․군도 있고 군포시가 잘 된다는 소리 저도 한두 군데 들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안 되시는 걸로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는데 사실상 저도 군포시에 한 5～6년 근무했는데 군포시 제가 한두 군데 가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안양의 자존심이 있지 군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 봤는데 그저 그럽디다.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그럽디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본 것은 들어봤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되신 거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 저도 군포에 두 개동을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광정동하고 00동을 동장이 제 후배가 발령이 나서 겸사겸사해서 상황을 다

안양시보다 못합니까?

안양시 어딜 찍어서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을 전부 몰아서 안양시가 동안구가 못한다고 표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랬고 각 구에서 좀 낫게 운영되는 데가 있고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데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한 가지만 일례를 들겠습니다. 군포시는 프로그램 수마다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죠? 지금 군포시는 다 그렇게 되고 있죠?

100%는 아니죠.

제가 간 데는 100% 해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도 최근에는 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제가 갔던 동들은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차라리 구청장님이 제일 깊은 곳을 모르신다는 말씀하시면 모르는데 별것 아니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 수납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동안구도 4개 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강료는 받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형평성의 차이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동장님도 아닌 구청장님이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그런 무성의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여튼 시정을 하는데요, 제가

시정을 하신다고하면서 그런 답변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렸고 본 위원도 산본2동, 금정도, 대야동 세 군데를 갔습니다.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상수도사업소도 최우수를 받았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자긍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양시만 해도 동안구 차원에서도 어떤 데는 받고 있고 안 받고 있다면 이 부분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다른 시민들은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민이 어디는 안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내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신다면 모순이 있겠죠?

네.

그래서 답변을 구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신 부분에, 사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도 너무 무성의하게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본 위원도 안양2동의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답변 자세로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는 자세는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대로 동장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제 주관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야 권 위원께서 바라는 답변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걸 자세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수강료 한 부분만을 말씀을 드려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동은 실시가 안 되고 있고

권주홍 위원님! 잠시만요. 문수곤 위원님!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부분에서만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던 사안들인데 하여튼 동안구가 그리고 안양시가 정말 주민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구청장님! 어디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위원님들의 답변의 부분에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감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고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석 부흥동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설명 전에 다시 한 번 동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부흥동장 임재석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인 디딤돌 발행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또 수혜자 선정과 후원자 모금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흥동은 영구 임대아파트 3개 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세대 432명의 국민기초 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할 때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동에서 1994년 8월부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소식지 디딤돌을 발행하고 이웃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하여 작은 사랑의 모음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하고 또 디딤이 되어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나누기 위한 소식지로서 매월 200매 건을 발행하여 관내 사회단체 회원 및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 수급자들 중에서 복지 담당자들이 매월 한 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후원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자로는 부흥동 통친회, 부흥동 직원 또 통장 등 사회단체회원이 있으며 이 밖에도 소식지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을 딱하게 여긴 부정기적인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나눠드린 디딤돌과 같이 지난 10월 폐암으로 고생하는 김검수 씨에게 25만원의 후원금이 답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한 해 동안 10명에게 178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됐으며 ’94년 8월 이래 금년도 10월까지 201명에게 3천 6천 630만원의 후원금이 답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일을 하시는 것 보고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주로 동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주 다수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 나오시는 분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계신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회의 모임 때 또 통장님들 회의 때 이 부분을 디딤돌을 해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는 5매씩 해서 기타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동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여러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동장님 이하 동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딤돌을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리시나요?

홈페이지에 못 올리고 직접 디딤돌 전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동 동민들한테 다 돌리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지이를 각 동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내용을 부흥동 홈페이지나 인근에 있는 동 홈페이지에 게재하셔서 널리 홍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김천봉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관양1동 결식아동 중․석식 지원대상자가 2005년 12월 56명에서 2006년 10월 94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사유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말씀드리면 방학 전 학교에서 통보된 아동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꼭 급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전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사회단체 회원 및 통장님들의 추천 시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기타 평상시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각종 상담 과정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56명에서 2006년도 94명으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센터 이용 아동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동인점을 사유로 저희 동의 급식지원 대상자로 책정토록 요청되었습니다. 그 해당 아동들에 대해서 생활실태 및 부모님들의 동의여부를 거쳐 28명의 아동을 추가 지원했고 이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어려운 가정상담 과정에서 10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것은 각 동 2005년 대비 2006년 파악을 했을 때 각 동에 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사방법이나 그런 어떤 절차의 그리고 통장이나 이런 절차를 찾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 어렵다보니까 지원하는 절차를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각 동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해 봤는데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다 보면 이건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장님과 복지담당이 좀 고생하셨다는 생각 속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서 더 많은, 아마 관양동도 어려운 학생들도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 갖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먹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더 관심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계1동장 신진호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기 위원님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일지를 제가 1월 달, 3월 달, 5월 달 것 샘플로 질의했는데요, 동장님도 아까 보셨다시피 업무일지가 이것 제대로 맞다고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다 틀리죠?

제대로 안 읽은 것

그러면 인증기를 찍었던 이 누계표하고 업무일지는 안 맞는 거죠?

지금 업무일지가 좀 틀립니다.

이동기 위원님! 잠시만. 동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인증기 나온 그대로 인증기 사용하면 거기 영수증 나온 것 그대로 해서 납부한 것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업무일지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짧은 지식이라 모르겠지만 업무일지는 매일 결재하게끔 돼 있죠?

매일 결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3월 달하고 5월 달은 뭐 하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요.

직원이 바뀌는 것하고 동장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동장님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빠트려가지고.

그런데 두 달씩이나 빠트려요?

그래서 전산만 보고 하다보니까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동장님!

네.

1월 달에는 전산이 됐어요. 1월 달에 전산이 됐는데 3월 달, 5월 달 전산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월 달에는 전산처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월 달, 5월 달만 왜 전산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민원업무 더 부풀려가지고 직원 하나 더 채용하는 걸 원하셔서 그랬나요?

그건 아닙니다.

2006년도 7월 달에 하고 누계는 4천 688명인데 실제로 해 보니까 4천 947명으로 259명이 플러스가 됐어요. 1일 누계는 467로 되어 있는데 따져보니까 473명, 6명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업무 차이가 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죄송한 게 아니죠. 동장님이 업무 수행능력이 나름대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은 돈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연계를 같이 맞춰주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맞춰주셔야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맞춰주시고요, 원부 다시 작성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동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님께서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부를 작성해서 이동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선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강종선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인동 먹거리촌 귀인중학교 후문에 도로가 좁고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중학교 후문에 있는 먹거리 11로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는 2003년도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돼 있어가지고 현재 주간 시간대 5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침에 앞으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를 주로 해서 불법 주․정차와 무질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를 주로 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강종선 귀인동 동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시의 실천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평촌이 13년 동안 변해 오면서 아름답게 바뀌고 있습니다. 숲 속의 평촌, 평촌 속의 숲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마을에 숲과 꽃길이 조성되고 있는데 지난번 귀인동에서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 낙엽의 거리, 낭만의 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귀인동에서 실시한 낙엽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귀인동은 안양에서 거주가 제일 높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많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져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기가 아쉽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면 낙엽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저녁 시간이나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하였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제가 사회단체, 시 전체 회의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사회단체 회의에서 좋은 안이다. 그냥 넘겨서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주민이 같이 공유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가을철 1개월간 정해가지고 거기다 좋은 산문이라든지 글을 붙이고 간단한 의식행사를 거친 다음에 그 산책로를 거기에 모이신 분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언제까지죠?

11월 한 달간으로 해서 어제까지로 일단 종료를 했습니다.

물론 강종선 동장님 그 뜻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든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귀인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평촌 주민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로 내년부터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도 미리 홍보하셔서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강종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을문고.

마을문고 답변 남았습니까?

저희 마을문고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보고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문고의 회원가입 수는 2천 410명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자가 50명 정도가 되고요, 서적보유는 5천 2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11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책을 대여해서 책을 빌리러오는 분들에게 자리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은 금년도에 자원봉사자 급식과 교통비에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지급되고 있고 도서 구입비로 현재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신간서적 구입을 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책장이 오래 되고 부족한 것은 동에서 보수를 하고 책장을 새로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대로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가장 애로점이라면.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비좁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둘 수 있는 책장 같은 것을 새로 보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래된 책 중 대여가 안 되는 책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넓히면서 한편에서는 책장을 보수하고 새로 구입을 해서 또 확장을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을 다 돌지 못해서 받아보니까 다른 지역도 활성화된 지역이 몇 개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현장에 가 보니까 의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활성화돼 있던데 이것을 다른 동이 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동장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랑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간서적 구입 자체를 매일 오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내놓고 본인이 보기를 원하는 책을 3개월 동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다음 분기에 본인이 원하시는 책을 가능하면 비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은 이따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강종성 귀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염창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3쪽 구내식당 자기화수기 설치공사 관련해 공사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7일인데 계약은 8월 28일 되어 있고 사전에 착공한 것인지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자기화수기 설치공사는 계약일이 8월 28일이 아니고 7월 28일로 자료 작성 중 오타가 발생되었습니다. 추후 감사 준비 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착공은 계약 이후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있으나 사업이 현지여건과 시급을 요할 경우 간혹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직원 및 민원인이 사용하는 식당으로서 특성상 휴무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기간 운영 및 조기에 정화된 식수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착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436만 8천원이었고 참고로 자기화수기는 자성의 극성을 통해 물을 잘게 분해해서 녹이고 이물질을 제거 후에 공급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동안구 후생복지 특수대책이 뭔지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간사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각 동별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주로 한자, 서예를 강의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학업 관계로 평일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학 중에는 비산2동, 비산3동, 부림동, 호계3동, 갈산동 등 5개 동이 운영하고 있고 평일에는 비산1동, 달안동, 관양1동, 평촌동, 범계동 등 5개 동이 평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자,서예 등 강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르게 지도하고 있으며 일부 동에서 한자자격증을 취득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달안동 어린이 한자교실에서 한자자격증을 23명이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에게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을-강사료가 되겠습니다.-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간사님께서 직급별, 부서별, 과부족 내용 중 내역상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 8명 등 하위직으로 결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총무과 7명 결원이 발생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6쪽 행정업무 혁신 선도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사례와 선도모임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 및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의 2006년도 혁신업무 추진은 1팀별 1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총 49건의 과제가 발굴되어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도모임은 각 부서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들에 대해서는 시청의 혁신부서를 통해 제출된 과제별로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업무에 적용할 때 관련 부서 및 필요하다면 산하단체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혁신 선도모임 관련하여 구성원은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3기에 걸쳐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4월 1차 모임을 시작으로 선거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한 6월과 9월에 혁신 선도모임을 개최하여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업무 추진과 관련한 의견교환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사례가 발견되더라도 관계법령, 예산 등 절차에 의거 단기간에 실무에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례도 많아서 각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서에서는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하여 자체토론을 가지는 등 민원인을 위한 행정개선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혁신 선도도임에 다양한 혁신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직원 정보화교육을 통한 동안구 직원 자격증 취득현황과 그 부분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정보화교육은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동안구 자체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시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렸고요, 직원 정보화교육은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외부강사를 활용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 종류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3급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이 되겠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 청경과 상근인력까지 해서 총 431명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워드프로세스, 정보처리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사무자동화, 인터넷 정보검색사, 정보 기기운용 등 총 6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외 후생복지로 직원 자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황과 동안구 전체 직원 영․유아 현황, 향후 영․유아 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보육시설 이용현황은 시청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법」에 의거 설치된 직장 보육시설로 이용대상은 안양시 공무원 자녀 11월 현재 72명 중 66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66명 중 동안구 직원 자녀는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수용 정원 대비 6명이 여유가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해 시 보조금을 연령대별로 4만 7천 400원부터 10만 5천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으며 직원 전체 영․유아 현황은 영․유아 시설 이용대상 동안구 직원 자녀는 총 86명으로 주로 이용시설은 시청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시립어린이집이나 집 주변에 있는 민간 사설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직원들을 건의를 들어서 저희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안구의 영․유아 시설 확충계획은 보육시설 확충은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직원들의 증가추이 변화가 예상될 때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재 동안구의 직원들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 포함해서 500인 이상인 경우에서는 공공기관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참고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특화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각 동별 우수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에서 프로그램 활성화가 잘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동안구 17개 동에서 14개 동의 19개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1회당 4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주민 참여가 많아서 특화프로그램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국 박람회 참여인원 및 지원책,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한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에 우리 동안구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동안구에서 주민센터 위원 교체 점검를 통해서 자치위원회 전국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요 등을 협조요구를 하고 있으나 우리 동안구에서는 올해는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중앙단위 또는 아까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근 도시 그다음에 만안구, 동안구에서 잘 되는 곳을 상호 방문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동안구에서는 지난 9월 26일 날 시청에서 작품발표회를 5개 동에서 참여한 바 있고 그다음에 전시는 17개 동이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안구 달안동 챠밍교실 노인 분들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달에 용인시에서 다음에 6월 달에 부천 체육관에서 6월 달에 충남 연기군에서 또 10월 달에 의왕 국민체육센터 등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고 또 각 동에서도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박람회를 동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건의한 내용은 지난 1월 13일 날 동장,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선방안 및 2006년 주민자체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달에 우리 구 체육대회를 앞두고 동장,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를 구청에서 일괄 징수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를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는 17개 동 중 13개 동이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장 1일 순찰의 목적과 필요성,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장 1일 순찰 주요 목적은 행정의 최일선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상황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각종 다양화되는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 행정처분 및 민원해결을 위해서 행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사전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각 동에서 1만 6천 439건을 시민 불편사항을 관찰해서 자체 처리 및 관련 부서에 통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처리가 1만 6천 814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것이 1천 564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동절기를 대비해서 순찰활동을 통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구 차원에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사무감사중복지적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한 건수는 총 3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13건, 2004년도에는 14건, 지난해에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별로 중복지적된 사항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정 및 건의사항 중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문제가 3년, 선거가 주민자치센터 관련 2년 연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복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업무 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업무혁신 관련 조직진단 실시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혁신은 일하는 방식개선, 제도개선, 우수사례 등을 발굴 전파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진의 하나 가 되겠습니다.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과 주민 체감을 위해 부서별로 1팀 1과제 발굴을 유도하고 개인별 제안을 통해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 민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조직진단을 통한 공무원 조직개편 등에 반영이 되는 혁신업무 성과가 미비한 관계로 업무혁신 관련 조직진단은 현재 실시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내역과 자율방범대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질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동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야식비, 자율방범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 자율방범대 일반운영비 지원내역은 10월 말 현재 월 45만원에서 17개 동해서 7천 6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피복비 지원내역으로는 동별 자율방범대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했으며 지급내역은 17개 동 575명의 대원에게 4만 5천원씩 이게 2분의 1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1천 293만 7천원이 지원됐고 동 자율방범대 지도점검 사항은 지난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동 자율방범대 17대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9대대에 대해서 저와 담당 팀장, 직원 해서 저희가 실시한 바 있고 주요 점검내용은 자율방범대 조직 및 순찰활동 운영실태, 자율방범대 초소 및 장비관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 자율방범대 관리함에 있어서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 대장에게 주문하였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결과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데는 다소간에 한계가 있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동안구 관내에 지방지 즉, 주민 홍보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배부방법 및 여론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배부현황은 17개 동에 현재 통장이 421명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406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00일보 등 15개사가 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각 통장한테 실시를 하고 있고 지방신문사 배달원이 직접 통장 집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배부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는 구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신문 구독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월 중순경 신문배달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여부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동이 네 분의 통장님과 달안동의 한 분의 통장님께서 공석 중으로 신문이 미 배달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신문사에 구독의뢰를 해 나가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권주홍 위원님께 제가 동안구 총무과장으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동안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저희가 추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동정자문위원회가 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아직까지 자체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은 미흡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점차 센터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강료 징수나 기타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이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련해서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동사무소 장소가 일부 동은 협소해서 복지회관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참여자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열악한 장소를 이용하는 주민자치 참여 회원들에게 또한 수강료 징수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청사 개방과 관련해서는 야간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개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단체장 추천을 통해서 동장이 현재 위촉하고 있고 기존 동정자문위원회가 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아직까지 자체적인 활동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맞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동별 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다수 동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활동사항은 자체적으로 잘 되는 동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구에서 매년 동 자치센터 위원 교체점검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충분하게 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그렇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권주홍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차이점과 관련 주민자치 위원장과 간담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건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과 7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 그건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각 동 특수시책 추진으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특수시책은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정사무 외에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 노인 효도관광, 독거노인 지원, 저소득 주민 지원 등 동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 면으로 볼 때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도시와 농촌 간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 일손 돕기 지원과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지역문화행사 참여 등 부분적으로 작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추진하는 작은 사업이니만큼 큰 효과를 저희 구에 기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동에서 성의를 갖고 추진하는 특색사업 추진에 각 동 부녀회 등 자생단체나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따라서 지역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어 적극적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억 3천 762만원 중 집행 가능액이 97%에 해당하는 2억 1천 393만 3천원은 부림동 탁구장 바닥 개선공사비 외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림동에 탁구장 바닥 개선공사 외 2건의 공사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30%가 남은 건데 그 이후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해서 전체 100% 중 97%가 집행 가능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좋은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귀인동의 마을문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타동에서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마을문고가 현재 11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에서는 청소년공부방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호계3동의 마을문고에서는 마을문고 운영 자원봉사자 월 4명이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파악됐습니다. 방학 중에 어린이문고에서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 마을문고 운영에 관해서는 안양시 마을문고연합회에서 시 관련해서, 죄송한 말씀은 동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문고 운영에 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마을문고에 관련되신 분하고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되겠고 특히 관련해서 마을문고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해서는 구의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선공사를 하고 후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타가 난 거죠?

네,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같은 날짜에 계약이 가능한가, 공사가 가능한가를 여쭤본 게 아니고 어제 만안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게 대부분 1억 이상 각종 공사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계약일시와 착공일시가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1억 이상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착공계를 집어넣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부를 갖다 보면 자료가 전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이번에 동안구청도 똑같은 사안이 두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계약일자하고 착공일자는 당연히 틀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많이 준비하고 착공계를 집어넣고 착공계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공사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계약일자와 공사일자가 똑같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부를 보다보면 당연히 틀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행정사무감사 중복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6건 중에 모두 완료되셨다고 했는데요.

네, 37건입니다.

37건입니까?

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업무혁신 관련하여 조직 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사기업에서만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도 혁신,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에서 행정 혁신업무 발굴 및 전파, 혁신 선도모임을 통해서 일상 업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들을 개선하고 조직 내 토론문화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9건 혁신과제도 발굴해서 업무를 개선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혁신과제를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아마 느꼈던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에도 도출된 것과 같이 직원들의 문서수발이나 문서처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과중한 업무에서 혁신과제를 줘서 혁신개발을 하자,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혁신팀을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문제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게 본청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조직개선은 일단 하부조직에서부터 뭔가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인사, 복지 이런 처리시스템 등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시스템이 일단 구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안 돌아간다 그게 결국은 시청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그럼 객관적으로 외부에 조직이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 조직인지를 지금 시점에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혁신문제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거든요. 저희가 골라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바꿔져야 돼요.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 차원에서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양해하신다면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서로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사실은 뭔가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는 모든 문제를 노출시켜서 조직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시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 시청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헌 위원입니다. 염창석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급내역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했는데 이번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은요, 운영비가 부족하다하는 의견이셨고요, 차량 유지비가 부족 된다. 그리고 피복비라든지 구, 시청에서 영수증 처리시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등등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식대라면 야간 순찰활동을 보통 9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두 시간 정도 하는데 야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야식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순찰이라고 하셨는데 동별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순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저희 17개 동에 10개 동 정도가 차량을 주로 개인차량입니다. 그래서 방범대 활동하는데 투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동장이 동별로 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 또는 운영비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과연 지원을 어떻게 될 부분인가라는 부분인데 저도 지원하고 싶다 라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리문제도 있고 차량을 한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취약지역은 신속하게 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사실 걸어다니면서 하시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량비는 운행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 어떤 문제 등등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저도 지난 2004년, 2005년 2년 동안 귀인동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의 고충을 또 필요함을 실질적으로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방범활동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받아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지역유지들을 선별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편중이 돼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다수 주민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라든지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수강자 대표자들 중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에 관해서는 조례에 어떠어떠한 부분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음에 포괄적으로 각계각층 및 지역주민 중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이 이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촉을 동장이 객관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님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참여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함으로써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자 대표를 가급적이면 참여시키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종별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을 잘 살펴보시고 꼭 참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간곡히 권유를 해서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당활동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주민간의 불화가 조성이 되고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해서 화합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치적인 것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동장은 확실히 해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장이나 사무장은 더 잘 압니다. 정당활동의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더구나 주민자지위원장으로 나서서 앞으로 정치활동을 할 목적으로 또는 선거에 직접 출마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정당 가입여부를 이 시간 이후에 즉시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당 가입여부는 가입을 한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는 있지만 정당활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안 되겠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강헌 위원님의 발언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본질과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철호 위원님의 감사중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명상욱, 김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는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기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감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강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질의 도중에 중지가 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정리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또 전국적으로 불행히도 관권선거라는 안타까운 현상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나 시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사실이든 아니든 부정선거와 관권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판단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시민들의 화합과 통합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기쁨과 보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가 정말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지 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계도지라고 해서 배부를 했지만 이제 우리 시민을 계도하는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홍보지라고 해야 맞고요, 그래서 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방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일꾼이자 봉사자인 통장들에게 지역소식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신문이 있지만 구독기회를 주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좋은 신문은 살려서 좋은 기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432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보내 주려면 각 동의 통장들이 전부다 받아볼 수 있도록 숫자를 맞춰주세요. 지금 406개밖에 안 되니까 못 받아보는 통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비산2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있었고요,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려면 충분히 전달해야겠고 전달에 대해서 홍보효과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전달의 질을 위해서 더 확보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게 우리가 행정정책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죠?

사실상 과거에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식정성함양을 위한 문고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확충되기 이전이죠.그런데 사실상 현재 안양시 같은 경우 는 도서관이 확충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을문고를 또 아울러서 문고 이외에 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생기고 공부방마다 많은 좋은 장서를 비치하고 있고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도서관 또는 어린이도서관 다음에 학교에 있는 도서관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문고 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특히 구나 동 단위 행정조직에서는 소외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시 업무보고나 감사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긴 할 텐데 어쨌든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래된 책은 대여가 잘 안 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현황파악 정도는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앞으로 내년이라든지 후년에서 시 전체적으로 행정에 이걸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린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비교해서 나왔는데 청소년, 어린이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 실적이 줄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입니다.지금 보면 청소년이 2005년에 15만 4천 399명, 2006년도에는 12만 5천 842명 등 이건 10월 달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로 계산해 봤더니 이게 15만 1천명 정도해서 3천 몇 백명이 여기도 줄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도 5만명이 넘는데 4만8천 800명 정도로 대략 12월 달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줄은 이유가 뭐죠?

제가 솔직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동에서 집계가 되는 대로 여기에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어린이 숫자가 줄어든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이용자들이 여기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공부방이 있고요, 다음에 서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하고 노인 65세 이상은 수강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방학 때 그럴 때는 많이 이용하도록 강구할 계획입니다.

인원 수가 15만명씩 나오는데 그게 주로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로 방학 동안에는 한자, 서예 이런 것이고 평촌동 같은 경우는 탁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두 개 동 했을 때 어린이하고 청소년 포함하면 20만명입니다. 2005년도에는 20만명이 넘는데 2006년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참여인원이 275명이에요. 275명인데 이게 매일마다 참여를 하더라도

이건 연간 누계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드린 것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고 곱하기 여기다 날짜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비산1동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 월․목 해서 3시에서 5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6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예교실에 등록을 하면 최소한 한 달 과정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 하면 횡서, 초서, 예서 등 단계별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좋아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경우 또 주변에서 건의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제 경우 동장이 소외 받고 있는 층을 참여시키는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약간 프로그램의 운영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20만명이면

여기 공부방 있죠? 공부방이 하루에 80명 내지 120명까지 보통 시험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거의 200명까지 회전이 되거든요. 그런 숫자를 감안해서 한 숫자입니다.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추상적으로 20만명씩 해서 이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성인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모집하기도 좋고 운영하기 도 좋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서예교실, 한자교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가족사회에서 살면 그 자체 안에서 보면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예의도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 핵가족화 되면서 아이들이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가미를 하셔 갖고 예절교육이 됐던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절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강할 수 있는 부분도 삽입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정말로 수강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꼭 만드셔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확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료를 제가 받았고 동안구청 과장님의 계획안, 문제점들도 보면서 현실성 있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하는 부분에 대부분이 타의에 의한다는 것보다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추측으로,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의 목적과 조례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진행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대로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자치센터에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위원장님이나 총무님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이 지역을 파악한 결과 몇 개 동을 파악했는데 그 분야에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일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동의 경우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공부방 운영 같은 경우 상근 근무자가 있고 보조자가 있거든요. 보조를 자치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다음에 주로 단체장님들이 자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께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위원회에 단체장님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함께 동요가 되고 있는데 자치위원님들도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만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동장님들에게도 의견을 들어서 이대로 진행이 돼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직접, 어느 동이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들었고 그리고 사실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 형성된 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타시에서 시범적으로, 기존에 있는 위원들의 부분에 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지역을 한 번 정도 선정해서 타시․군에서 위원회 뽑는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전체 동에 그것을 하다보면 현재 자치위원들이 반발이 상당히 거세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되고 있는 지역의 부분들에서 위원회 결성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정도 내년에 1개 동이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을 동안구에서 해 본다면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자치센터 운영의 계획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과별로 각 동에 운영세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어도 형식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분과별 회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터 관련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는 것을, 이건 동안구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들이 그 동의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서 심도 있게 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30%로 되어 있어서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데 본 위원은 꼭 30%를 채우기 위해서 “너도 들어 나도들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 20%가 들었어도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여성단체 쪽에서는 인원을 30%를 채워달라는 쪽의 요구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제 의도는 30%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물론 동안구는 그렇지 않은데 구도시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압니다만 말 그대로 자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잘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점진적으로 잘 하도록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위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잘 선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동사무소가 크게 지어져 있는 곳이 활성화 되어 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운영의 묘를 물어봤을 때

시설 플러스 자치위원회 참여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제일 중요한 게 아쉽지만 동장의 운영마인드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게 주민자치센터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받은 자료에 의해서 고민하는 모습과 계획안이 받아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동안구 같은 경우는 평촌동, 귀인동 이런 부분들의 동사무소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를 보면 상당히 신도시 쪽에 작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동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꼭 자치센터 건물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학교가 있고 종교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달안동 같은 경우는 학교 교실이 많이 비어져 있는데 동안초등학교 같은데도 학교 시설이 비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치센터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동장님의 마인드가 있다면 학교나 종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일반적으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양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수동적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라든지 교회라든가 종교시설 그리고 꼭 그것이 아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자치센터 청소라든가 주변의 환경정비, 노력봉사 등등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운영세칙에다 시설 이용자는 매월 언제 주 몇 시간동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운영세칙에 둬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은 이용을 하니까 하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센터 밖이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런것에 어떻게 프로그램 지원을 해 줄 거냐 라는 문제가 숙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사가 작기 때문에 학교시설이나 종교시설 과연 그런 시설에 프로그램이, 학교나 종교시설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촌동 같은 경우 센터가 들어간지 얼마 안 됩니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은 많이 아시지만 벌말초등학교에 지금 현재도 사물놀이 그런 것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신도시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제가 하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청사들이 큰 규모로 지어지다 보니까 차후에는 타동에서 100명에서 800명까지 지금 안양시를 보면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동 주민들이 규모를 크게 지어달라고 진행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안구 신도시가 5년 후 10년 후에는 신도시의 부분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로당이나 일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종교시설 부분을 할용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왜냐면, 학교가 빈공간이 있고 중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방법과 동사무소에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동사무소에 연결이 된다면 지역으로 함께, 왜냐면 학부형도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한다면 그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벤치마킹한 지역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3분의 1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50% 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운영하는 부분에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인데 청소년 19세 미만은 감면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리고 6시간 이상은 1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6시간 이하는 1만원 이하를 받게끔 되어 있죠?

네.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부분이 지금 조례에 정한 부분들인데 이 지역은 학생들의 수강료를 더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될 수 있는 부분은 왜냐면,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학생 프로그램을 늘리려면 지금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드는데 이런 조항들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방학 같은 경우는 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강형태로 뭔가 이런 부분은 받기보다는 지원하는 형태의 부분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상욱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동장들로 하여금 구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거나 촉구하는 쪽으로 그리고 저희가 평가할 때 그런 쪽에 점수를 사실상 배점을 더 줍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중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배점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지역을 지정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돈을 받으면서 해야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더 질 높은 부분을 했을 때 학생도 모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정된 비용 속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감안해 주시고요, 자치위원회와 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과장님께서 문제점과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통장 위촉 심사기준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통장 위촉심사 관련해서 총무과 소속이죠?

네.

사실 17개 동에서 5개 동 정도가 심사기준에 학력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선거에 이런 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통장들도 과거에는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통장이 과열현상도 일어난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래에 통장을 뽑는데 어떤 기준인지 모르고 신청했는데 추천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뽑는구나 하는 것은 알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통장을 위촉 공고안을 내거든요. 그럴 때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인 경우에는 혼자 단독으로 적격여부 둘 이상일 때는

과장님,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이 통장부분에 후보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17개 동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통장은 봉사가 위주 아니겠습니까? 사실 학력을 갖고 점수를 준다는 부분이 공개가 됐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도 생각해 보셨나요?

학력을 거기다가 넣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구 차원에서 통장을 위촉하는데 표준화를 만든다는 부분도 저는 다른 반대쪽입니다. 왜냐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그런 것을 지역 동장이

과장님, 제가 표준안을 만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보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나 지금 과열되고 있고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학력 같은 경우를 갖고 한다든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공무원도 학력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심사기준을, 그냥 차라리 임명하면 몰라도 위촉하면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조항도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염창석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민원처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흥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하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 중 비고란에 ‘안양교도소 이전 관심 촉구’ 괄호 ‘총무과’라고 표기하였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등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작년에 총무경제위원회로부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동안구에 요구한 내용으로 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의 제목을 민원처리과 소관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총무과 소관인 안양교도소 이전 관심 촉구 이 두 개 내용을 한 개로 묶어서 저희 민원처리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감사 처리자료에 제출하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교소도 이전 관심 촉구 이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참고로 비고란에 표기해 드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내용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근거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를 하고 우선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팩스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공개모집해서 결정한 건데요, 아무데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팩스민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온라인민원을 제외한 모든 제증명을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팩스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민원으로서 현재 종 기준으로 따진다면 304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서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것도 신청한 후에 3～4시간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로 처리하는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등 지적관련 민원, 대학의 성적증명서라든가 졸업증명서 같은 대학관련 민원 또 세무서, 중앙부처와 관련 민원 납세사실증명이라든가 견적증명, 출입국증명 아주 다양하게 팩스로 시민들에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 말까지 토지와 관련해서 총 8천 700여 건을 팩스민원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원처리과 업무분장에 주민신고망 운영관리가 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민방위업무로서 동별 일제정비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간첩 또는 거동수상자, 각종 재난환경 파괴행위자, 민생을 침해하는 테러․마약, 불법 물건 소지자 등 사회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신고망은 통․반장으로 구성돼 있고 특별관리망은 군경에서 대공취약지로 지정한 지역 또는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동신고원은 지역실정에 밝은 자로 환경미화원이나 집배원들, 전기․수도 검침원, 자율방범대로 구성돼 있고 고정신고원은 교통 혼잡지역의 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 다방, 약국 등의 주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신고망은 총 3천 3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2월과 6월에 일제점검을 합니다마는 운영실적은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쪽 시민 우선의 참봉사 행정 실천 그 내용 중에서 민원행정 발급서비스와 전화 친절도 만족도 조사결과 2005년도와 비교해서 평가분석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셨고, 아울러 민원창구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발급서비스 만족도는 시에서 주관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76.1%로서 작년도에 비해 8% 상승하였습니다. 민원행정발급 서비스 만족 조사결과로는 저희 동안구청이 우리 시 34개 부서 중에서 10위를 하셨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는 저희 민원처리과가 우리 시 85개 부서에서 6위를 해서 다음 월례조회 때 시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민원처리과가 항상 제일 많이 시민을 접하는 부서로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쪽으로 와서 같이 근무를 해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빈약하지만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매년 우선적으로 해외연수를 해서 금년에 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민원처리과 쪽에서는 큰 격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와 동 창구 담당 직원을 모집해서 연2회에 청장님 주간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실무적으로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덧붙여 보면 금년도 부시장님께서 양 구청 창구직원들을 카니발뷔페에서 모아서 격려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 관련해서 구에 1명, 동에 1명으로 장기 근무하는 창구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상신한 바 있고 저희 구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안양시라든가 우리 구청장님 표창을 계속 상신해서 격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 종합관찰제 운영과 관련해서 부서별 운영실적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내역 그리고 종합관찰제의 운영분석 결과를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 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시민생활 불편생활을 먼저 발견하여 처리하는 적극적 행정실천의 일환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저도 타시․군에 비해서 항상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또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운영실적은 최근에 총 4만 4천 768건으로 구 전체 인원 394명이 현재 1인당 113건을 관찰하였으며 인센티브 부여는 시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해서 매년 상․하반기 평가에 따라서 5개 부서에 75만원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실적우수자 7명을 추천을 하였고 해외연수는 15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영결과 분석평가는 사항을 실시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저희 구에서는 금년부터 주5일제 근무로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밤에 교대로 야간순찰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야간기동반 추진실적은 금년에 39회 471건을 지적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의 여러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민원처리과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신고망에 대한 구성이 3천 365명인데 이분들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에서는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고 시에서 별도로 한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계획, 교육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인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과장님하고 말을 나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양적 경쟁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몇 건 하네, 천 건 하네. 지금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사실 매일 10건을 상신한 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자기 일 안 하고 이것 10건 올린다는 일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매일 10건을 올리려면. 그러니까 양 보다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심사평가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해서 그 좋은 제안이 나온 것을 20～30건 올려서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성의 있고 열심히 관찰을 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인사고가에 반영이 돼야지. 물론 열심히 많이 올린 분이 성의 없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하루에 10건 정도 올리려면 얼마나 큰 성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 들으니까 시에서 이런 방침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그럼 내부평가규정을 시하고 틀리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구청에서 운영할 수는 없었나요?

그건 좀 어렵죠. 왜냐면 만안하고 형평을 맞춰서 같은 순위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 자체는 똑같은데 평가시스템을 지금 이 수량위주에서 아까 말한,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수량 대비 질적인 걸 합산한다든지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건 정도는 사실 너무 많잖아요?

많다기보다도 시에서 내린 방침이 쓰레기 낸 부분까지 해서 쓰레기는 세 건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았고 또 그것을 빼자니 쓰레기 넣는 부분을 누가 지적을 안 해 주니까 지저분할 수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적인 것, 질적인 것 가산을 하든지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양적으로만 평가가 되다보니까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동안구 자체에서 포상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똑같이 하되 기준을 바꿔서 할 수는 없었냐.

일단 시에서는요, 수치위주로, 건수 수치위주로 해외연수라든가 하니까 저희가 시하고 같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혁신이란 게 이런 게 혁신이 아니냐. 뭐냐면 그게 조례나 법률로 해서 상위를 거스르면 안 되겠지만 상위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좀 변경해서 적용을 할 수 있냐,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죠.

어렵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압축을 시키면 시에서 평가하는 부서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우리만 손해고, 이동기 위원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처리과정을 현장을 안 가 봐도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건수에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청에서 같이 논의를 할 것이고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처리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감사 받으시느라고 여러 날 노고가 많으신 것 아는데 답변이 끝난 부서에서도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끝났지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가서 답변 끝나신 분들은 잠깐 쉬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서근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사자료 89쪽에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체납세 정리율이 20.4%로서 2005년 동기 비교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감사자료 90쪽 2006년도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액이 2005년도와 비교해서 급증하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체납액이 정리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국내경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의 많은 부도율이 높아지고 또 실직이 되고 기업체 도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9억 내지 26억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자료 86쪽을 보시면 결손처분이 한 9억 정도 차이가 나고 징수액이 한 2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손처분액 9억에 대한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권고사항입니다. 체납을 과감히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서 체납 결손처분을 제대로 하라는 권고내용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회 상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 사항을 말씀을 드릴까요? 다음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이 2005년도 비교해서 2006년도가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주 세목이 자동차세와 주민세로서 자동차세 같은 내용은 일명 대포차라는 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소유자하고 운행자하고가 상이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체납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에 대해서 증가하는 사유는 소득할주민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경정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세를 내는 청산된 법인이라든지 폐업된 법인에 또한 개인재산 파산자가 납세의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인해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한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체납세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금이 안 걷히면 아무래도 저희 시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체납세액을 걷어 드릴 수 있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걸 강구하신 적은 있습니까?

네, 한 적은 있고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은닉상태가 있는지 아니면 조세 기피협의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형사고발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처분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셔 갖고 꼭 많은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서근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빈자리에 계셨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 입장 충분히 알아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하는데 감사 받으시는 기관에서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지게 태도가 이러시면 저희들도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조인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5쪽에 보면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근거와 출장복명서 사본제출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스충전소는 세 개소가 되겠고 가스충전소는 시 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소관으로는 22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의 근거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제20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 ＬＰＧ가스 판매업소 22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 6회에 걸쳐서-6회는 동절기와 상․하반기, 추석이라든지 구정, 해빙기 이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에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2회의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ＬＰＧ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시설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시설을 개보수하여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행감자료 107쪽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과 장소, 금액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민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농수산물을 제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들을 직접 연결해 주는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는10억 1천 700여 만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7억 5천 555만 5천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7억 3천 700여 만원의 직거래 실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비산동하고 관양동 동편마을에서 재배하는 무공해 농산물과 농촌 자매결연지역의 특산물을 동사무소와 여성단체,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활발히 추진했고 특히 안양․과천농협시지부협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임시장터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구청 및 동사무소 공직자들도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토마토와 벌꿀, 포도 등을 3회에 걸쳐 직거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농수산물 직거래가 추진되도록 지도하여 시민들의 가계지출을 절감하고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장복명이라는 것이 저도 지금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시를 기간을 보게 되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출장복명을 한다는 얘기죠?

네.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두 달 동안 16건 갖고 출장복명을 했는데 다중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어디인가요? 답변 가능합니까?

네.

어디어디입니까?

2005년도 어디 말씀하시죠?

12월 20일부터 2006년도 2월 28일까지요.

그 자료는 곧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답변을 주시고, 한 분이 계속 점검을 다니는 거네요?

담당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달씩 이렇게 많은 업무가 가능합니까?

본연의 업무도 있고, 대개 보면 담당자가 전기직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도 많이 있는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사항에 보면 전부 가스누출 쪽인데 전기직이 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전기직이 어떻게 가스를 점검합니까?

가스계측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직이 가스를 점검할 수 있다?

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전기직이 가스 취급에 대한 것을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하고 가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데리고 같이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장복명이라고 한 것은 내가 어느 장소에 출장을 갔다와서의 결과까지를 출장복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달이나 열흘, 20일 해서 출장복명을 끊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출장복명서의 기본적인 원칙에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한 분이 열흘 내지 20일 동안, 두달 동안을 계속 출장을 갔다라고 하는 그런 출장복명서지 어떻게 한 달 정도 출장복명을 해 놓고 시간되면 왔다갔다하고서 출장복명하고 결재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출장복명서의 개념을 이 사항은 가스점검 업소에 대해 그 기간 내에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상적인 출장복명서라 하면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청 회의를 간다든지 아니면 관내 출장을 가서 당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날 출장복명을 해서 그 이튿날 결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많은 기간이 걸리고 또 하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서류를 취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장복명서가 아닌 가스점검일지로 해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일단은 관내를 벗어나거나 하면 출장을 하면 출장복명서는 전자에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이고, 출장복명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출장복명서가 아닌 지도점검표라고 그렇게 작성을 해야 원칙이겠죠.

이게 출장복명서를 붙이고 여기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16개를 점검했는데 이중에서 지적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붙이고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통보 그러니까 시정을 요하는 시정지시라든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문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게뭐냐면 출장복명서에 모든 점검업소나 점검사항에 보면 부적합이 아닌 다 적합으로 점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합으로 점검이 됐으면 당연히 출장복명이 완료가 되는 거죠. 부적합으로 조치사항이 있다면 거기서 조치를 받아가지고 이걸 출장복명을 취합해 가지고 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점검이 다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말씀이 안 맞죠?

하여튼 지적을 하든 지적이 적합으로 나오던 간에 최종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 직원이 상급자에게 출장복명서에 결재를 올리는 겁니다.

완료된 상태가 예를 들어서 부적합 지적사항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을 적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전부 적합으로 됐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갖고 이것을 며칠씩 갖고 출장복명을 완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담당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하다가 부적합하다. 부적합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합으로 완료가 된 상태에서라면 당연히 여기 서류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검이 전부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적합에 대한 출장복명이 1주일 내지 열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님 뒤에 보시면 2006년 4월 11일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노인사랑요양원이라든가 희로원, 사랑의 노인복지홈 갔을 때 2006년도 4월 11일 날이건 당일 날 완료됐기 때문에 그날로 출장복명을 했고요.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것은 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냐면 당연히 하루 가가지고 적합이 됐기 때문에 출장복명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지금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일주일, 열흘, 두 달씩 해 놓고 나서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적합인 상태에서 굳이 결재가 복명이 1주일 내지 열흘이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지적을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수긍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잘

과장님 시간이 흘러서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은 하루짜리는 거기 가서 점검했을 때 적합이 됐기 때문에 복명이 끝났어. 그런데 두 달 동안 출장복명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없이 적합으로 됐으면 거기서 마무리 시점에서 적합으로 가서 복명되어야 되는데 결재라인을 보면 대부분 일주일 내지 4～5일 지나서 결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고, 하나만 보세요. 20개 업체를 점검 나가는데 밑에 점검은 22개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런 것부터도 서류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실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어차피 근거가 남는 서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날짜를 2개월, 3개월까지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다 하는 것같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휴일은 제외라고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과장께서는 답변이 정확치 않을 시에는 시간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전에 감사 실시 전에 여기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를 하셨어요. 허위사실이나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만일 위증이나 허위사실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36조4항에 의해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리면서,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을 봤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7억 5천 정도 확대가 돼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이 주로 쌀, 잡곡입니다. 관양1동하고 호계1동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동에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농어민입니다. 도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고 우리가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고 우리 기초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거래사업을 통해서 국산 농수산물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직거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신토불이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로 양은 많지 않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신 것은 아니고 당부말씀이시죠?

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갈게요.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복명을 하면 며칠 이내에 복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뚜렷한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이 바로 끝나면 이튿날 바로 와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점검처럼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결상태로 결재를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료가 된 다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출장 끝나고 복명하라는 게 며칠 이내에 복명하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점검사항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그것만 얘기하세요. 있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출장복명이라는 것은 상급자에게 출장을 다녀오겠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구두복명이 있고, 법정의무 같은 것 부분을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를 어떻게 가서 했다는 결과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출장복명서라는 것이 출장명령을 받고 24시간 이내에 복명을 해야 된다. 열흘 이내에 복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업무자가 완료되는 시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나갔다 가 네 군데 보고왔는데 구두로도 사실 “오늘 네 군데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구두복명도 복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무는 법정업무다 보니까 서류로 남기는 건데 복명서에 대해서는 점검표를 붙이고 점검을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하는 내용을 떠나서 사실대로 출장명령을 갔다 온대로 “갔다 왔습니다.”하고 보고하는 기본적인 공문서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이 있고 오늘 갔다 오면 오늘 꼭 결재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없고 사실대로 출장의 내용을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결재권자한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장복명서 제가 검토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출장복명이 어떤 거라는 내용은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단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출장복명을 할 때 며칠 이내에 복명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냐, 이것을 여쭤본 거니까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없습니까?

대개 빠를수록 좋은데 업무가 늦다보면 그 다음날 복명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귀근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귀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비 5천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두 번째 2005년도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5년도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적과 세 번째 유동광고물 현수막 단속기준에 있어 공익과 사익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행사성 현수막에 대하여 처리계획, 네 번째 비산사거리 금산인삼축제의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현재 812개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집중 정비지역으로는 평촌역 주변과 산업도로변, 시민로, 인덕원 사거리 주변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정비한 역 주변과 산업도로변, 인덕원 사거리 주변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 중 3천 352만 3천원에 대하여 현재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고 2회 추경 시에 잔액 중 일부인 1천 200만원을 삭감조치 중에 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시책사업인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행정대집행에 예정구간인 관양2동과 비산동 지역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쓰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행정대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대집행은 총 949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행정대집행 579건과 자진정비가 370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동광고물 현수막 단속기준에 있어서 공익성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의 영업 부진으로 인한 불법 광고물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각종 기관, 단체 또한 무차별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성 광고물에 대하여 최대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불법 광고물 퇴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비산사거리 금산인삼축제 내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사거리 금산인삼축제 선전탑의 대여는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2006년 8월 26일 적발하여 8월 29일 자진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내역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내역으로는 정비목적 1천 4개를 목표로 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10월 말 현재 1천 443개소에 행정대집행은 812개소와 자진정비가 631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개인별 집행실적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개인별 내역과 집행액이 확정 등으로 완료되면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 요구는 기이 제출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현재 2006년도 불법 광고물 대집행 금액은 10월 말까지 얼마죠?

팀장님께서 뒤에서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3천 352만 3천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집행된 거죠?

집행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완료가 끝나야 거기에 가감하고

그래서 여기 예산에 집행액이

네.

그런 측면으로 돼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네, 그게 확정이 되면 개인별 조사와 거기에 대한 집행실적내역을 전부 자료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계획만 잡아놨지 지금 거기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도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현수막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과 사익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고심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교통사고랄지 또는 관청에서 붙이는 새마을교육이니 각 동 자생단체에서 붙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시에서 수일간에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양 구청에 해당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구분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시에서 홍보하는 홍보사업이나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예회관이나 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공익을 가지고 하는 홍보성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시민들이 뭐하나 달아놓으면 달아놓기가 무섭게 돌아서기 무섭게 떼어버리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나가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관에서 먼저 법을 지켜줘야만 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이 마찬가지로 이번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예술의 도시 만들면 뭐 합니까? 그런 걸로 난무하는데. 그런 걸 막아주시고, 아까 금산인삼축제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판단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 저는 사실 허가가 나서 됐는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고

이해는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군포나 이런 외부에 있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관심 가져주셔서 철거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사익과 공익은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귀근 과장님께 이동기 위원님과 더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간판 대집행하실 때 용역을 주시는 거죠?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12월 돼야지만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 끝나야지만.

그런데 용역을 주면 저희 구청에서는 어느 부분 단속해서, 단속권은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속권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셔 갖고 대집행하는 용역업체에다 넘겨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량을 저희가 맡겨서 해 가지고 오는데 용역은 하다보면 몇 개가 더 추가되는 수가 있어요. 급한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 숫자는 아니지만 한 10% 이내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철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자진철거를 했다 그러면 빼야하거든.

과장님!

비용은 삭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갔더니 또 없어요. 갔더니 없던 게 또 생겼어요. 그러면 철거동의서 그런 것을 또 넣어줘야 하고. 이렇게 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월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십시오. 일단은 단속권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 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단속이 돼야지만 그게 계도장을 보내든 뭘 보내서 안 됐을 때 대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1월 달, 2월 달 나눠서 6월 달에 대집행한 그 내용은 아시는 거 아닙니까?

네, 내용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이 철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몇 번 계고해서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광고물이 1, 2층만 하는 게 아니고 7, 8층의 높은 공간은 고가사다리니 크레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판이 적은 게 아니고.

과장님!

계고해서 지금 대집행 시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감돼서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대집행하는 자체는 구청에서 계약된 업체에서 대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속이고 뭐고 지금 다 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러나 뭐냐면 우선 매달 건수나 어떤 집행된 내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은 구청에서 해서 집행이 될 사안을 대행업체한테 주면 그 업체는 자기네 일한 업무만 구청에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현재 이건 뭐냐면 그런 집행이나 아니면 단속도 그 사람들이 해서 한다는 말밖에 안 되는 얘기죠.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조사를 해서 집행을 계고하고 한 사항을 전부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리철거를 하도록 하는 거지 우리가 단속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앞으로는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매달 집행된 사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매달 집행된 내역이, 설사 저희가 집행에 대한 지불은 안 하더라도 12월 달에 하더라도 내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그러니까 단속한 실적도.

실적하고 그달 대집행된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여기에 질의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자료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 집행내역이 현재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천만원 정도 남는데 집행기준은 언제 선정된 거죠?

이게 10월 말 현재.

10월 말 현재입니까?

네.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상대적으로 1천만원이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안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안구는 8월까지 벌써 3천만원을 거의 다 소진을 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했습니다. 보상을 중단했어요.

네.

그래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중단 없이 효율적으로 보상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각각 3천만원인데 다음에는 보상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지금 노인정 노인 분들을 위해서 다니면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조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계속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나머지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은 그냥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합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1～2개월에 한 번씩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리합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쓰레기 처리량이 동안구에는 많이 있습니까?

쓰레기로 처리하고요, 저희들이 알루미늄 샷시 이런 것들은 모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동광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소각처리하고요, 돈 받는 것 뭐 이런 건 전부 소각처리합니다.

그래서 월 1개월 단위로 소각처리 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2, 3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판이 지금 철제로 지어가지고 현수막 같은 것 큰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모았다가 매각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거나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사실 제가 자율방범대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해가 될 부분이 있을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하면서 도보로만 하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도시 호계동 같은 곳은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3동이나 이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하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석수동이나 취약지에 있는 지역에 따라서는 커다란 성과도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보순찰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차량이 만안구, 동안구 해서 안양시에서 13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있는 곳에서는 또 지원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는 차후에 유지비라도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 전체 동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 인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 동에서 걷어서 해야 되겠지만 차량의 유지비라는 부분은 찬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연합회에서도 건의 받아가지고 시에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짧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지원계획이 있는 쪽으로 각 자율방범대에 주는 부분 같은 것은 저희도 다소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지역별, 인원별 또는 차량 필요여부에 의해서 운영비를 차등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위치는 사실 아니거든요. 시의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저희가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다 갑자기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도 총무과장께서 이렇게 즉답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대표로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귀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이 함께 하는 고객 만족 참봉사 행정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안구는 민원사무 처리기관 50% 단축운영과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5개소, 무인민원발급기 2개소 등을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향후 2007년도에도 지속적인 고객만족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여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 민원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은 1천 443건이며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5천 703건, 입간판 580건, 벽보․전단 49만 5천 57건으로 드러난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와 1억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철저를 기하시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은 906명에 141억 5천만원이며 2006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55억 4천만원, 시세 193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고액․고질체납자의 철저한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업무를 경주하시고 특히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하시어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영아 보육시설 확충에 심도 있는 검토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는 2006년 10월 말 현재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76명과 사무실 환경 개선, 동아리회 지원, 구내식당 및 당직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있는 바 향후 2007년도에도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어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에 심도 있는 검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결원직원 13명에 대한 충원방안을 마련하여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는 2006년 10월 말 현재 1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는 바 총무과 7명, 사회산업과․건축교통과․도시관리과 각 1명 그리고 각 동사무소 5명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결원직원 13명에 대한 충원방안을 마련하시어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합관찰제의 질적인 활성화로 시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최소화하여 주시 바라며, 직원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을 종합관찰제에 참여시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적출하여 처리하고 야간순찰조를 2개조 7명을 구성하여 19시부터 운영하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설치하는 등 종합관찰제의 운영을 건수위주가 아닌 질적으로 활성화하여 시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라며 또한 직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 동별 특수시책사업의 확충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타시 및 박람회 벤치마킹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147개 반, 지역복지 27개 반, 주민편의 14개 반, 시민교육 30개 반, 사회진흥 16개 반 등 총 234개 반을 운영하여 2006년 10월 말 현재 51만 4천 713명이 이용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 동별 특수․특화프로그램의 확충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타시 및 박람회를 벤치마킹해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농산물 직거래는 자매결연 장터 3개소 5억 2천만원, 산지판매 4개소 12억 3천만원, 기타 3개소 330만원의 추진실적을 거두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직원 인센티브 제공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탈루․은닉 발굴세원은 주민세 115건에 1천 700만원, 재산세 2건에 860만원, 종합토지세 1건에 280만원이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노력하시고 아울러 직원 인센티브 제공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 동사무소의 제증명 발급의 누계관리와 업무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동장 1일 순찰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1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바 제증명 발급 누계관리의 철저와 업무일지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각 동사무소 동장의 1일 순찰제 운영에 적극 노력하시어 실제적인 효과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중복지적 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혁신 우수사례 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2003년도 13건, 2004년도에 14건, 2005년 10건으로 그중에 중복지적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복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혁신 우수사례는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고령화사회로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지적마인드를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안구는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정 되어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적마인드를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