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종갑
신종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보담당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사업예산안 Ⅱ번 책자 71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8억 5,512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4,165만 원보다 약 13% 증가한 2억 1,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화보집 및 홍보영상물 제작, 브랜드 홍보조형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3억 1,165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iTV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78만 원을 증액한 9,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서 72쪽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총 6억 4,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4,524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업 5억 2,044만 원, 화보집 제작 및 사진전시회 개최를 위한 사업 5,315만 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 사업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8쪽 구정홍보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비는 총 11억 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5,710만 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정보광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588만 원, PCRM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113만 원, SNS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90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 iTV 운영 사업비 5억 1,555만 원, 구정홍보영상제작 운영을 위한 사업비 5,910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 3,620만 원, 도시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 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9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실 사무용품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일반운영비 4,225만 원, 국내여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모
김은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7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공보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포에 브랜드 개발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죠?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예, 지금 2차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유호렬위원
다 마쳤고, 본 위원이 거기 자문위원으로 쭉 참석을 했었는데 전문가 분들이 상당히 수준 높게 판단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관내에 모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해서 지난 자문회의 때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거의 압축이 됐죠?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지금 압축단계에 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다음에 또 자문회의 한 번 더 합니까?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다음에 최종시안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유호렬위원
언제쯤 하죠?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저희가 한 일주일 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시안을 한 10개인가 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것을 제기하고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수렴을 해서 지금 청둥오리로 되어 있던 것을 바꾸어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 랜드마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돼 가지고 구민 누구나 이해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예,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72페이지 보면 언론 모니터링 강화 세부사항 세부 목에 2015년, 16년, 17년 전부다 500만 원씩 올라간다고. 일부러 500만 원씩만 올라가나요, 상승비가?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500만 원이 신문구독료를 우리가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신문구독료로 500만 원을 올린 게 저희가 중앙지 일간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중앙 일간지 구독하는 것 중에 신문을 구독부수가 아주 저조하게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정말 한 부 보는 언론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출입기자단실에 39개 출입기자단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중앙지가 저희가 보지 않는 중앙지가 또 몇 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현실화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지 언론보도 부수를 약간 조정을 하려고 한 부 보는 것은 한 5부 정도 해서 안 보는 것도 조금 늘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 해서 그것만 조정할 의미에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 내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500만 원씩 계속 규칙적으로 올리더라고요. 500만 원씩 올리죠, 지금?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내년에는 중앙지를 약간 조정하는…
남환
백남환위원
어떤 조정에 의해서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72페이지 봅시다. 화보집,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죠?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남환
백남환위원
74페이지,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74페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정 홍보물 제작 및 정보광장 운영. 2015년에는 1,950만 원이죠? 그다음에 2,040, 그다음에 580이잖아요? 급격히 줄었어요.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이것은 올해 마포구 편의시설 책자 발간 예산이 1,6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올해 발간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올해?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준공이라 지금 책자 검토 중에 있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작년에 편성됐다 이 말이죠?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편성돼서 12월 달에 끝나고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완료돼서요.
남환
백남환위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셋톱박스 10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설명을 하느냐면 작년에는 10기잖아요?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남환
백남환위원
올해는 40기로 급격히 늘었더라고요.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셋톱박스가, 저희가 IPTV가 9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셋톱박스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2007년에 구매했으니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요. 그다음에 고장률도 지금 많고, 고장이 난다 그래도 부품이 단종이 돼 가지고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매를 하고요. 내년하고 201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90대를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90대?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남환
백남환위원
올해 40대?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내년에 또 한 2, 30대.
남환
백남환위원
내년에 40대입니까?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내년에 40대.
남환
백남환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달라요? 55만 원인데.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작년에 50만 원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금액이 낮춰져서 올해 25만 원으로.
남환
백남환위원
왜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낮춰져?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갑자기 55만 원에서 25만 원 절반가격으로 낮춰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저희가 작년에는 산출조사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작년에 50만 원으로 샀으니까 똑같이 50만 원으로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산출기초 조사서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됐다는 이야기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기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남환
백남환위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는 10기인데 55만 원에서 올해는 절반 이하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그런데 이런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고 나면 연도가 지난 게 가격이 급격히 많이 하락이 된다고 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더 많이 내리면 좋은데 이렇게 급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또 잡아놨어도 저희가 내년에 구매할 때 또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내년에 더 떨어지겠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선은 25만 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향
강희향위원
72쪽에 화보집 제작 관련된 예산이 4,99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게 화보를 몇 부를 제작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보집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은 4,990만 원이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화보집‘초대’라고 그때 7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700부 발간을 했고요. 화보집이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2012년도에 만든 초대 화보집은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사진을 찍고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12월 말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내년 1년 정도에 같이 쓸 수 있게 기존에 2012년도에 썼던 화보집을 일부 제작해서 추가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4,600만 원이 신규 화보집 제작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진도 조금 화질도 좋을뿐더러 저희가 4개 국어를 번역을 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이 같이 첨부가 됩니다.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4개 국어로 한글, 중국어, 일어, 영어 해 가지고 4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료도 일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런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기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12년도에 초대 발간을 700부를 하셨고, 남은 잔여분을 17년도에도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간 새롭게 화보집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2012년도 만든 초대 화보집은 지금 다 소진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데요. 지금 화보집이라는 게 2012년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마포의 모습하고는 너무 변화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새로운 화보집은 몇 부나 발간하세요?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지금 1천 부 정도.
희향
강희향위원
이렇게 세부적인 한 부 발간하는 데 기초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1천 부가 들어가니까 얼마가 들어간다, 여기에 번역료 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리고 73쪽에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27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약 18.77%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인데 왜 이렇게 상당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마포 업무추진비가 계속 올해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 PCRM 업무추진비를 많이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현실성을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를 해 가지고요,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PCRM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전용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모자라가지고 계속 그렇게 써서 이번에는 좀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예.
희향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모
김은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7년도 안정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첫 번째 봅시다. 92페이지 먼저 보시자고요. 여기가 외빈초청여비 일반보상금 그렇죠?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서 하나는 202 여비 우호협력도시 대표단 방문 여비, 하나는 우호협력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 계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는 여비고 하나는 일반보상금에서 떨어지는데…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이거는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 여비는 국외업무여비는 우리가 석경산구나 아니면 해외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를 나갈 때 나가는 돈이고요. 여기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는 카츠시카구에서 귀빈들이 오시거나 이럴 때 우리가 초청하는 여비로 했기 때문에 목이 다른 겁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보상금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통틀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요. 지금요, 피복비가 나가고 있죠?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피복비가 320만 원 아닙니까? 통틀어서 320만 원인데 이 피복비라고 하는 자체는 년마다 구입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옷을 사서 입으면 보통 1년, 3년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해년마다 이런 비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 격년제 구입 같은 방법은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같은 동일인일 경우에는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민원 안내대에 있는 아가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남환
백남환위원
사람이 바뀌면 괜찮은데 이게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 지출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해년마다 똑같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낭비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격년제로 해 본달지 이런 방법도 생각하는 것도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당직 때 사체 처리 그것은 어느 계정과목에 넣을 수 있어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의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저희가 당직자 물론 지금 일직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숙직하시는 남자직원들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랑 그냥 계약을 맺는 걸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 무엇을 넣겠다…
남환
백남환위원
청소행정과의 것을 살펴봤는데 킬로수가 65킬로입니까? 4천 원? 그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적정히 계상을 잘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 주십사.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 청소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차량 있죠? 99페이지 공공차량 구입이 보편적으로 보면 중앙행정부에서 며칠 전에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권고가 아니고 강제조항 같던데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아니요. 권고사항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은 권고사항입니까?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차를 구입할 때 친환경차를 50% 이상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전 차량을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하고 다 포함해서 우리 지자체가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은 권고사항이다?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면 그게 차량이 공급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권고사항 같은데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환경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99페이지 보면 공무원증 발급, 이게 급격히 늘었죠?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 구의 휘장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증 여기 보면 오리마크가 있잖아요? 이것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조직인력진단 용역비는 5천만 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101페이지 보면 세부사항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비 있죠?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150명 있죠?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80명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신규직원 공직적응훈련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이것은 신규직원들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직적응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서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신규직원 임용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임용대상이 적어서?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관내의 주요시설 및 역사유적지 현장을 견학하는 거죠?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휴프로그램 이건 올해 신규입니까?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만든 건데…
남환
백남환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원래는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건데요. 민선 6기, 7기가 시작이 되면 전 직원 일체훈련을 첫해에 하고 그다음에는 휴프로그램으로 3년간 지속시키려고 저희가 이걸 만든 건데요. 그동안은 전 직원 일체감훈련을 했더니 너무 반복되는 것에 의해서 격년제로 실시했잖아요? 직원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힐링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프로그램으로 해서 1년에 다 소화는 못합니다. 80명씩 5회 가면 한 400명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3년에 걸쳐서 하고 원년에만 전 직원 일체감 훈련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이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힐링을 해서 혁신도 하고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외국 배낭여행 있죠? 배낭여행이 절반 줄었더라고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절반으로 준 사유는 2016년 올해 7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사람이 46명입니다. 그래서 굳이 70명으로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절반해서 35명으로 해서 지속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걸 줄여버리면 지금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0명에서 35명으로 줄어버리면, 지금 한 20년 이상이 시작하잖아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지만 해당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35명으로 줄어들면 급격히 줄어서 한 30년 돼도 말년에 가도 이런 것 갈 수가 없는 사례가 생길 것이다. 이건 1,400명에 대한 전부다 모니터링을 해서 줄든 말든 해야지,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작년에는 없었고.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게 예산 편성도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있다 없다라고 하면 어디 이 사람들이 가서, 장기적인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삭제하고 편성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모니터링이 돼서 근거자료, 팩트에 의해서 해야 된다. 탁상에 앉아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그게 2016년 1년을 해봤는데 46명밖에 올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 과장님 생각 아니야?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아니, 결과를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미 종료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위에 리더들이 생각해서 빼고 넣고 하는 것 자체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400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어야 된다.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가 1년간 지속해본 결과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해를 해 주는데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들은 그런 것도 괜찮다.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또 하고, 얼마 안 되니까 7천만 원이니까 그런 자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격 향상, 가치 공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그래놓고 일을 시켜야죠. 이걸 다 삭제해놓고 일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만 하죠.
종갑
신종갑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유호렬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경의선 책거리 상징조형물에 관해서 한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지금 예산서에 3억이 편성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이 조형물이라 하면 사실 어떤 가치판단 기준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고하면 유명한 작가의 제품도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3억이라는 산출기초는 대충 예산을 잡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전국의 조형물 있는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 10여 군데 조사를 해서 저희가 중간점으로 해 가지고 산출이 나온 거고요. 이것은 뭐 작가들마다 자기네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6억 있는 데도 있고 1억 7천 있는 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규모에 맞게 하려고 적정선으로 3억을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유호렬위원
3억 원 정도면 적정선이 될 것이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저희 책거리에 적합하게.
유호렬위원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면 그냥 경의선 책거리 상징조형물 3억 해 놓으니까 지역이라든가…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우리가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다 조사해 가지고…
유호렬위원
이런 것을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만 잡아놓은 상태이고 의견수렴은 저희가 공모하고 그 작가들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조형물 형태라든가 그런 것은 차후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문화진흥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조형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각 부서별로 어떤 뭐 도서관을 설치한다든가 체육관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장소를 내가 지정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느 장소라고는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3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효과와 거기 책을 사러온 사람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퀘스천마크, 제 판단이 과연 이게 3억을 들여서 했을 때 일반 시민이나 책을 사러오는 사람이 봐서 이게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겠느냐. 이게 좀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이 3억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책거리하고 그 공간하고 균형에 맞게 적합한 책과 문화의 메카의 거리로 하게끔 저희가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 내가 제안을 드린다면 전광판 설치 같은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어느 전광판이요?
유호렬위원
책거리 같은 데다가 책에 대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에 대한 홍보 그런 것이 이렇게 탁탁 봐서 전광판으로 해서 입구에다가,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전광판 설치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그 전광판하고 이 조형물의 저기는 우리가 틀리…
유호렬위원
우리 조형물보다는 딱 이렇게 시각이라든가 책거리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전광판에다 하는 것은…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라든가 그런 전광판 부분은 우리 운영비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같은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 판단에는 이런 조형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훌륭한 작가의 작품이다 하면 그래도 인지도가 많이 있겠지마는 이러한 예산은 뭔가 표준지침이라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조형물이 10억짜리도 만들 수 있고 1억짜리도 만들 수 있고 저거에 따라서 만들 수 있겠지마는 그것은 상당히 예술가의 감각, 이런 것이 깊지 않으면 조형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 기왕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꼭 3억이라는 돈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다 소진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많은 예산 투입을 잡아놨는데 그런 것도 해 보시고. 책거리에 대한 기왕 말씀이 나온 김에 상당히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아마 도서를 사러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개통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분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책거리는 세계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은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잘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운영비가 있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서, 길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서 하지 않고 딱 입구에다가 해놓으면 어느 부스에는 뭐가 있다 이런, 안내판도 있지마는 전광판으로 탁탁 나타나면 생동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난해하고 광범위합니다. 예산증액이 36억 7천여만 원 증액됐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특히 민간위탁금이 17억 9,163만 6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19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3,572만 원이었는데 1억 283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 300% 증액됐나?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는 공덕동, 도화동, 아현동 그리고 연남동, 서교동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문전수거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전수거제 확대시행에 따른 각 세대의 음식물 수거용기를 저희가 지급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유호렬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것이 지금 3,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공중화장실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개소가 몇 개소나 돼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10개소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3,8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공중화장실에 종사하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유호렬위원
여기 뭐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이 잘되는 데도 있지마는 대부분 가보면 요즘 이게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데가 많고, 부서진 데도 있고 우리 서교동 관내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관리하는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특히 홍대 걷고싶은거리 이런 데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또 우리가 고속터미널이나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여름보다도 겨울철이 되면 문을 닫으면 추우니까 동파 때문에, 관리야 물론 일상적으로 하시겠지만 그 악취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보다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공중화장실은 서울시에서 상당히 우수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는데 서교동에 있는 공원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홍익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윗잔다리공원하고.
유호렬위원
여기 잔다리공원 있는 데?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도 청소행정과장님이 총괄해서 청소를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어렵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이번에 어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때 이번에 2016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또 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칭찬의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평가가 안 나왔습니까? 어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시로부터 많이 받는 이런 게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된 건지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면 그래도 우리 구가 상당히 모든 행정적인 이런 데서 시로부터 각종 평가에서 우수구로 돼 있다는 평가를 작년도에도 종합평가 2015년 우수구였었죠? 금년에도 평가라는 것을 잘 받으셔 가지고 구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미리 아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다름이 아니고 상암동에 보시면 상암동 1749번지, 788평방미터의 소각장기금이 아마 2014년도에 재무과로 넘어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출연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전 김기덕 시의원님 같은 경우도 주민들께서 주민편익시설 요구가 있었고 또 오진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요구한 거 같은데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한 거 같은데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체육시설을 주로 요구하셨고 교육시설 30% 이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120명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하여튼 지역 요구가 있으시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하시고 나서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고 거기에 맞게 예산 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다음에 여기 93페이지 보시면 통역료로 해서 예산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좀?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93쪽에요? 통역료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통역하신 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놨더니 올해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했는데 2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저희가 만약에 카츠시카구가 온다 그러면 양쪽에 통역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 필요하고요. 1인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면 100만 원, 1박 2일 정도 하면 200만 원 그것이 2번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400만 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저희 마포구에도 보면 많은 외국 귀빈들이 오셔 가지고 보면 직원 분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통역하시는 거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직원분들이 능력도 많으시고 재능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만큼의 실력 있는,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전문통역사가 필요하니까 편성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과장님께 답변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업무지만 복지후생 차원에서 구청 여직원분 특히 가임여성분 위주로 해서 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라든가 이런 명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팀이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는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책자 보시면 156페이지요. 아트인스토페이스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이 아트인스토페이스 사업은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 3회를 했고요. 호응도는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작년도에 아마 첫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로 2회째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장
특별히 저희 상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인관사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2회에 걸쳐서 역사교육이라든지 다른 공연을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셨고 하다 보니까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예산 편성이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더 부탁드릴 말씀은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아까우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일본인관사 말씀하신 거죠?
종갑
신종갑위원장
예, 일본인관사요. 아까우니까 마포문화원을 통해서 좀 올해도 소액 가지고 진행했는데 소나무 아카데미 같은 그런 강좌를 통해서 역사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 같은 것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예, 검토 부탁드리겠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향
강희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예산서 책자 128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산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동청사 긴급개보수비도 1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성산1동 청사 개보수비인가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은 16개 동 포괄비 예산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16개 동에서 각각 필요한 부분의 개보수비?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수시로 발생이 되면 개보수비용을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혹시 필요할까봐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희향
강희향위원
그런데 1억이나 잡아야 되나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매년 저희가 2억 5천 잡는데요. 우리 신청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조금 줄인 겁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감액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그리고 밑에 성산1동 청사는 전년도에 올해 10월에 리모델링이 완공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에 17년도에 엘리베이터 사업에 리모델링 외벽부랑 같이 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따로 분산해서 하는 건지?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중앙도서관 건립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구 보건소 건물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성산1동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기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외벽은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외벽공사를 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는 아시다시피 거기 5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중앙도서관을 짓는 과정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개죠. 외벽은 사실은 같이 진행이 되겠지만 별개로 보는 겁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외벽은 중앙도서관 외벽하면서 여기도 같이 하면서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조화로워야 되니까 각기 다른 패턴으로 가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희향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조화를 생각을 해서 나눠서 공사를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있잖아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미리 저희가 예상을 해서 도서관 외벽공사 시기하고 맞춘 겁니다, 이거는.
희향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동문고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우리 구가 지금 어떤 도서부분, 문화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도서관도 그렇고 책거리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문고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문고에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로 실행을 해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망원1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실행하는 동문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것도 1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도서관하고 관계없고요.
희향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화진흥과장님!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올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17년도에 10주년 행사로 해서 1억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10주년 어떤 기념행사라 할지라도 너무 큰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1억에 대해서요?
희향
강희향위원
예.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덕동이나 용강동 거점별로 동시에 전 마포구민이 새우젓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용강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음식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날 마포나루 축제 기간 동안에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그거는 주관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하고 축제 부서.
희향
강희향위원
항상 지금 올해에 세수가 더 늘어나서 증액 편성은 되었지만 항상 예산을 짤 때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비를 요구를 했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행사축제 아니면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사실 이 새우젓축제가 우리 전 직원의 인건비로 행사가 치러집니다. 작년 올해 2억 5천도 계속 1억 7천이었다가 처음으로 올렸어요, 예산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서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우리 전 직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행사할 때. 그래서 최소한의 행사비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희향
강희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나 축제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 살림을 할 때 어떤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줄일 수 있는 예산 몫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요…
희향
강희향위원
사실 우리 마포구 행사나 축제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10주년 기념행사가 추가돼서 예산이 1억이 추가되는 상황은 이해를 하나 어떤 축제성 경비, 소비성 경비는 자제를…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0회 준비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국비로 공예문화산업 육성비로 25억을…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몇 쪽?
희향
강희향위원
이거는 여기 예산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25억을 특별세로 받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지금 홍대 관광특구사업도 좀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고 또 어떤 우리 마포구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부분에 많은 사업을 치중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떤 공예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우리 자체 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상황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25억의 예산을 받아서 10개 지구에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랑 구비랑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 지역에 5억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가 2억 5천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특별세를 받아서 이 공예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정보를 받으셔서 검토해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희향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196쪽에 보시면요. 폐기물처리 부분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여기서 자원회수시설처리비로 지금 2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져있어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018년까지 서울시에서 매년 22.3%씩 인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인상을 한 겁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반입하는 폐기물이 증가가 됐어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요, 단가 인상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아, 단가 인상?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지금 물량은 좀 약간 줄었는데 금액이 인상이 돼서?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해됐고요. 다음은 205쪽 환경미화원휴게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은 몇 개나 있나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각 조별로 다 있습니다. 1반, 2반, 3반이 있고요. 그래서 8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쓸 수 있는 휴게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사업예산이 필요하실 텐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3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3억은요, 저희 가로 1조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공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이아파트 앞에 그래서 자이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어디 임대를 하라고 해서 임대료를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려고 저희가 알아보고 여러 군데를 돌아봤지만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 장소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삭감 부분이 없어져서 줄어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소분은 없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이학래위원
128쪽에 보면 동청사 긴급개보수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그냥 급할 때 우선순위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수시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학래위원
쓴다고 하셨죠? 작년에 2억 5천이었는데 왜 1억 5천을 줄였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올해 의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학래위원
긴급보수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했다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공덕동 청사가 지하도, 우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지하이고 환기도 잘 안 되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데 좀 우선순위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예산을 우선순위로 쓰는 겁니까? 위원이 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보강하겠습니다.”해야 되는데 이걸 예산까지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난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공덕동에 투입한 예산이 1억 1천이 넘거든요.
이학래위원
찾동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 외에도 저희는 앰프시설도 했고요. 그리고 무대설치도 했고요.
이학래위원
성산동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9억 4천이나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공덕동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학래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김에 이왕이면 제대로 고쳐서 주민들이 역시 구청에서 참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끔 표가 나게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할 여건이 생겼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반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9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동으로 가나요? 구청에서 쓰는 건지.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구매할 것이 공덕동, 아현동, 대흥, 염리, 신수, 서강, 서교동…
이학래위원
공덕동이 들어갑니까?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등학생.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나요, 상위법에? 새마을지도자들 자녀한테는 장학금을 주라네?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상위법에?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래위원
구비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구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조례상에?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래위원
조례를 만들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장님!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새우젓축제가 내년에 10주년이죠?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이학래위원
예산서상에 보면 한 1억 정도가 준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왜 줄었냐면 2억이 시비로 브랜드축제로 받아온 예산입니다.
이학래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시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성대하게 하실 계획이신지. 시비를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없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10주년이 아니면 축소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년이 10주년이라는 특별한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마포의 대표되는 축제인데 일단은 넉넉히 잡았다가 시비를 받아서 이월을 하거나 그러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계획 아닙니까? 만약의 사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과장님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군대를 가면 내일 대대장이나 누가 온다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합니다. 깨끗해도 또 한 번 쓸고 또 한 번 쓸고. 왜냐하면 만약의 사태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 좀 저거해 주시고요.
장내 웃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경의선숲길 먼저 제가 말씀 드렸죠?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경의선숲길이요?
이학래위원
책거리. 거기에 조형물이 5억 들어가고 해서 8억 정도가…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조형물이 3억이고 나머지 운영비.
이학래위원
3억 운영비 해서 8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마포구에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두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이학래위원
앞으로 책거리 안에 우리 마포구의 대표되는 대통령 두 분을, 그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적인 매칭을 해서 책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그것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을 과에서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인 문화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에 우리 관광과장님!
상한
유상한관광과장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이학래위원
166쪽에 보면 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억을 잡아놨네요?
상한
유상한관광과장
166쪽이요?
이학래위원
예.
상한
유상한관광과장
민간이전 1억 말입니까?
이학래위원
경상사업보조 해서 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내용.
상한
유상한관광과장
예, 이 사업 1억은 민간이전인데요. 관광협의회가 금년에 조례를 11월 달에 통과해 가지고 이게 사업비 8천만 원하고 운영비 2천만 원 해 가지고 민간이전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사업비 지원, 그러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협의회에서 마련하고 구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내용이 좀 애매해서, 사업비는 뭐고 운영비는 뭐고.
상한
유상한관광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여기 보면 운영비는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사무실은 협의회에서 일단 마련해야 되고요.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일부는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협의회 사무실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생각할 부분이고, 사업비는 추상적으로 잡았는데 참고적으로 종로구가 금년도에 7,800만 원 잡았고요. 제천시가 1억 1,700만 원.
이학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해놓은 거죠?
상한
유상한관광과장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이학래위원
알았습니다.
상한
유상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학래위원
197쪽에 보면 청소지킴이 인력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이 3억 4천 정도가 늘었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동당 1명씩…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전에 동에 1명씩 해서 8개월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동에 2명씩 지원을 해서 9개월 지원하는 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에 따른 예산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얘기했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작년에 우리 복지도시에서 제가 민원이 많으니 이걸 치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그 방편으로 다른 데를 얻으려고 3억 예산을 작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랬는데, 내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현4구역 공공부지에 공영주차장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들어온 것 아시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미화원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지하주차장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과거에 아현3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분소를 지을 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당초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기존에 자이아파트가 있기 전부터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임대료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동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혐오시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굳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결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도색을 새로 하고 깨끗이 정리해서 지금 현재 있고요. 향후에 휴게실이 어디로 갈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를 따로 낸다면 크게 혼잡을 주지 않고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짓는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 평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한 200평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차장도 특별히 크지도 않고 거기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현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수차례 나갔습니다.
이학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다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뒤에 빗자루나 옷이나 꼭 뒤에다 달고 다닙니다. 아니 그 좁은 공영주차장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달랑 지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짓는다는 발상이 그게 어디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나 돼요? 항상 앞을 봐야지 이게 또 해놓고 나면 또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두고서 어차피 있던 거니까 민원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 민원이 무서워서 또 민원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3구역 길 건너 좀 넓고 터 좋은 데 가야지, 꼭 뭐 쓸 만한 것 있으면 다 공덕동에다가 패대기 쳐놓고, 그것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이런 데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 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뮤지스땅스 최백호 그걸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부딪히게 된다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좀 앞을 보고 진짜 주민이 원하고 또 미화원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에서 만들어줘야 서로가 화합하고 행복한 마포가 되는데 이건 맨날 분란의 소지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유의하시고 진짜 신중히 생각하세요. 제가 공덕동에 50년을 넘게 살아서 압니다, 그 사람들 수준을. 100% 그것 민원 나와요. 그리고 또 골치 아파요. 맨날 구청 앞이 시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좀 짚어주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정책 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폭넓게 생각해야지 또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을 애초에 할 때 딱 제대로 해야 됩니다. 좀 늦더라도, 늦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급하게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주민들한테도 이걸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좋은 장소가 없어서 좀 대기하고 있다, 좀 기다려라 예산도 잡아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다, 설명은 되지만 지어놓고 나서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예,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허정행위원
문전수거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매는 예산에 나와 있네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그 돈보다는 더 들여야 된다 하는데 여기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재활용품 혼합수거를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부분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문전수거를 하려고 보면 구릉지인데 옛날같이 이제 리어카를 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용산은 삼발이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이용하는데 그 비용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대행업체 수준에다, 지금 대행업체가 아직 공고 전이고 입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서, 플러스 인건비도 우리가 정거장에서 수거할 때의 인력하고 문전수거를 했을 때 인력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이건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전수거 시행일자가 아직 정확하게 시범운영도 해야 되고 본격 시행일자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반영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청소미화원 휴게실을 말씀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자이아파트에서 너무나 심하게 우리 행정부에 와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 내는 게 거기에 200평이 약간 넘습니다. 넘는데 내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한 층을 더 파서라도 주차장 충분히 하고 미화원들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입구를 따로 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님비현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한다면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먹고 내놓는 게 전부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쉼터 하나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부 먹지 말고 내놓지도 말아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큰 차량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자이아파트 앞에 주차장이 쭉 있잖아요? 거기 잘 다듬어서 차는 거기에다 오토바이 뒤에 리어카 달잖아요? 거기에다 놓고 미화원들이 순수하게 들어가서 쉼터만 하면 괜찮아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어제 패션 봉제타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제시를 하면 우리 관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죠. 홍보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뒤에서 뒷북치면 당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관이나 주민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예,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부다 미안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건설이 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식사 시간이 좀 넘었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 복지도시위원회에 계실 때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여기 오시니까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람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업무가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자고요. 136페이지 자율방범대(어머니폴리스) 실비 지원 있죠?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보상금으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70만 원씩 아니었습니까?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올해는 70만 원씩 8개 지구, 자율방범대는 20개 구 똑같은데, 여기 10만 원을 줄이고 한쪽은 늘렸어요. 맞죠? 80만 원과 60만 원으로, 이거 조사를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어머니폴리스 거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태파악을 해 보셨어요?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사실 경찰서 조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실비 지원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은 조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자율방범대를 해 봤지만 어머니폴리스는 형식상 있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줄 것은 아니다.
주연
조주연자치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진흥과장님!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새우젓축제가 3억 5천이 아닙니까? 작년에 2억 5천에서 보조금 2억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늘리세요. 늘리시고 책정을 받으시라고. 그것을 만약에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오면 그거 불용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4억 5천으로 늘리라고.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세요. 내년에는 성대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조형물도 아까 우리 유호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3억이라면 3억을 다 책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융통성 있게 하셨으면 싶다 이 말이에요. 1억 정도를 아까 이학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대통령에 대한 부스를 만들어서 그 거리가 책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상징물로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박정희대통령도서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 최규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우리 대통령 선출하고 여기 계셨던 아니면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얼마나 대통령거리로서 얼마나 멋있어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내고장탐방 있죠? 이 앞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했지만 빼고 넣으세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히 드릴게요. 197페이지 보면 깨끗한 마포가꾸기 있죠? 거기는 올해는 8개월 했죠? 왜 9개월로 늘어요? 1개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가능하면 12개월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개월 해 보니까 중간에 겨울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동 청소담당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라도 더 늘려서 2명 지원하자라고 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애민정신이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전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안행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예산에 대해서 밀도 있는 질의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내년도에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
종갑
신종갑출석위원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