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업무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9쪽에 부항댐 주변에 단풍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겠다고 신규사업에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풍나무를 심어서 단풍이 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덧붙여서 주변에 보면 산에다 봄에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연산홍이나 철쭉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가까운 야산에 심어놓으면 꽃이 피게 되면 물에 비쳐서 물 속에 빨간 꽃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215쪽에 공원 및 조경지 관수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혁신도시에 다녀보면 혁신도시에는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런 게.

예.

올해도 그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올해 예산집행 잔액 가지고 급한대로 몇 군데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차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임시는 돈이 들더라도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수시설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도로를 건너고 해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관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가뭄이 계속 심해서 나무들이 여름에 가물 때 못 자라고 시드는 것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물차가 다니면서 물을 뿌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이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조경지가 좀 더 싱그럽고 아름답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서 제가 문의를 했고, 또 등산로에 보면 벤치를 간혹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양지쪽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보면 건조도 되고 많이 다니니까 앉으므로 해서 깨끗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적게 다니고 음지쪽에 보면 물때나 이런 게 끼어서 사람들이 앉고 싶어도 지저분해서 앉을 수가 없는 의자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양지 쪽으로 이끼나 이런 것들이 덜 끼는 쪽으로 배려를 해서 벤치를 만들었으면 활용 가치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나 보완할 때 그런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활용도가 훨씬 좋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천에 호두 생산량이 전국 1위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호두 경매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경매 보는 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에서 경매를 합니까?

주로 영동 쪽에서 상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천 호두가 영동에 가서 경매를 보면 박스에는 영동호두로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영동에서 나무째 사가지고 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천에서도 쉽게 말해서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다팔 데가 없으니까 영동으로 가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하듯이 놔두면 안 되죠.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 해서 유통센터를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두는 과일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경매가 안 되는가요?

상인들이 그쪽으로 청과에 해서 경매를 안 보더라고요.

김병철 의장님, 할 수는 없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첫째 호두가 나와도 호두 중매인이 있어야 됩니다, 호두 상인들. 지금 우리 김천에는 호두 상인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를 하면 가능은 안 합니까?

서로 관하고 협조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하면 되는 것으로 호두 농가에서, 저는 호두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것을 한번 꼭 얘기를 해달라 해서 지금 업무보고와는 안 맞습니다만 저도 자꾸 잊어버려서 생각이 나서 오늘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산림과에서 중재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 김천에서 경매를 볼 수 있고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되면 도와주면 불가능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천앤 박스가 나오듯이 호두에도 김천앤 박스를 적용하듯이 해서 김천 상품인가를 표기를 해서 그래야 전국에서 김천이 호두 생산량이 1위라는 것도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검토를,

박스는 지금 지원해 줘서 김천호두 박스가 김천 사람들이 직접 따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 김천 박스로 판매가 되는데 나무째로 판 게 일부 적은 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적고 이런 사람들이 나무째로 팔아서 한 게 영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저나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계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호두 생산은 1등 한다고 하고 실제 판매는 전국에 가면 영동 것으로 팔리면 이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유통구조의 문제니까 호두 대농들 있잖아요? 호두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면 어떤 방법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물량이 출하가 많이 되면 자동적으로 상인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보호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대로 후손에 물려져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고 산림은 사실상 어려워요. 또 잘 모르고. 그렇지만 제가 짧게 230쪽에 산불예방 감시요원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감시요원들은 올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물어서 5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중간에 공백이 있는 부분을 이게 11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하든 6월달까지 하든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시겠습니다만 1월달 한 달 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잖아요?

예.

11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하든 11월 1일부터 6월까지 하든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한 달이나 보름 비는 것은 안 되지 싶은데 그것 왜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1월달에 공백을 한 달이든지 보름이든지 비면 그때는 불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 핑계대면 안 되죠. 지금 산림과 예산이 수백억 되는데 여기에서 그것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하든 6월달까지 하든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지만 중간에 공백이 한 달이든지 반 달이든지 빈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공백없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검토하겠다 하는데 또 지금 검토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바로 해야죠, 불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헬기 관계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기종입니까?

규격이 말입니까?

예.

예, 2,500리터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1년에 한 1억 오른 것입니까?

임대료 단가도 약간 올랐고 임차 기간을 공백없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금년도에는 8억이지만 내년에는 9억이잖아요?

예.

불이 안 나면 더 좋고, 이것 9억 아니라 90억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돼요. 헬기도 마찬가지고, 비었을 때 불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초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공백없이 8억에서 9억하는데 이 사람들 보름간 공백 생기면 그것 검토할 것 없이 이번에 예산 조금 더 들어가면 해서 공백없이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유림도 보니까 농경지라든지 대지라든지 공장 진·출입로, 이런 것 된 것 검사를 해서 타당하면 매각도 되죠? 불하가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얼마 전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답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증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분하고 해서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중간에 비우는 것 여러 번 얘기했고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눈·비 온다고 중단하는 것 같은데 그것 중단해서 예산 절감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은 연결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계획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은데 새마을문화관광과에도 효와촌 옆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촌을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보면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규모나 이런 부분들 좀 더 관련되는 상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는 것인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응모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응모할 계획입니다.

벌써 용역을 신청하셨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예.

사업비도 굉장히 크고 부항댐 권역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형성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과들이 나누어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한 테두리 안에서 계획을 잡아서 같이 협력하시고 업무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들이 나와있는지, 무턱대고 용역만 줘서 사업이 신청이 돼서 당선이 되면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하고 주변 다른 과들과도 다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응모를 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상세한 실시 설계 용역 들어갈 때는 실시 설계할 때 관련 부서하고 관련 담당 계장이라든지 실무자하고 중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용역팀하고 해서 수차례 설명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라 꼭 주변 환경이나 이미 형성되고 있는 사업들과도 꼭 연계하셔서 세밀한 계획하에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51쪽에 휴양림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시려고 예산도 3천만 원 정도 되지만 위치가 휴양림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만한 위치가 되십니까?

휴양림에 운동기구 다목적구장 쪽에,

제 생각에는 휴양림에 와서 따로 운동기구에 운동하실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고 오히려 휴양림 주변에 산책로를 좀 더 정비하셔서 가족 단위 다같이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하시는 게 더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동기구 제 생각에는 그다지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고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운동은 평상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1박 2일 거기 잠깐 가셔서 운동하는 것은 저는 효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산책할 수 있는 길에 간단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산책로 주변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74쪽에 보면 김천시 여성대학이 있고 새로 생긴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여성대학이 하다가 조금 정지를 했었죠? 계속했나요?

예.

저번에 시민대학이 생기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여성대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에 운영하고 시민대학은 작년에 처음 해서 남녀 직장인, 학생,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도 가니까 여성이 더 많기는 많더라고요. 우리 여성대학이 죽 하고 있는데 저는 혹시 조금 중복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성대학도 가면 오신 분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다시 신청하시는데 좋아서 하시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해보면 항상 교육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교육도 하게 돼서 여성대학 하신 분이 시민대학의 강사와 여성대학의 강사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한 해 걸러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대학에 요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100명 모집하는데 110명이나 120명 하면 저희가 70% 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증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수료할 때는 90명 정도,

여성대학에도 신청을 많이 하세요?

예, 많이 합니다.

제가 여성대학 한 지 오래 돼서, 요즘은 저는 시민대학이 있어서 여성대학에 별로 신청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했고 277쪽에 보면 주민기획운영 평생교육학습 두레교실이 있습니다. 다수동에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주민이 기획하고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하십니까?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서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했었는데 아파트 같으면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부녀회나 이런 분들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우리 시설에서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강사를 해서 강사수당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보통 강사수당은 시간당 저희 교육원에서는 강사수당이 1시간에 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3만 원, 2시간 하면 4만 5천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도 주민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거기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컴퓨터를 잘 하는 분이 있다, 이러면 노트북 갖고 그 시설에서 소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여성들이 일자리 단절 여성들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해서 여성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종목이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인기가 있고 또 수강료가 저렴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는데 수강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터넷으로 70% 받고 또 30%는 직접 교육원에 방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과목, 취미과목, 야간 강좌에 따라서 접수하는 기간을 요일별로 달리하고 있고 1인 2과목 신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접수를 받아요?

인터넷으로 하면 9시부터 시작해서 받고 직접 방문 접수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면 저희가 7시에 번호표를 줘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7시부터 나와서 번호표를 줘서 접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 나와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9시부터 번호표를 주는데 그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5시에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대요. 맞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원하는 과목은 저희가 1강좌에서 서예 같은 것은 2개 반으로 개설했고 영어도 2개 반 개설을 했고 내년에는 탁구도 2개 반 개설을 하면 크게 그렇게 많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근무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죠? 그때부터 하면 되는데 왜 7시에 나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원하는 과목을 못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늦게 가면 신청을 못 할까 싶어서 일찍 가지 않습니까? 7시에 번호표를 준다는 말입니다. 번호표 돌려서 접수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9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받잖아요? 2시간 전에 번호표를 돌리고 9시부터 받고 그러면 7시에 가도 늦을 것 같으니까 미리 가다보니까 5시, 6시 돼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70%를 인터넷으로 받고 30%를 직접 받는 데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이 집에 없는 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합니다.

일리 있어요. 직접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번호표 줘서 만약에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면 30%면 몇 명 받습니까? 6명. 그러면 7시에 나왔는데 앞에 줄이 여섯 명 이상 서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럼요?

대기자로 다 받고 있습니다.

아, 대기자로 받고 있다?

대기자로 받고 혹시 수강을 하다가 취소하는 분이 있으면 대기자를 해주고 그리고 개강하고 나서 2주간은 저희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나요?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줄을 서는 것은 보기 좋은 현상인데 이것 때문에 새벽같이 나와서 기다린다는 것도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요?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가 교육을 하는 입장이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면 이게 시간에 제약도 없고 언제나 가서 신청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면 경쟁력도 없어지고,

그것은 맞아요. 신청 기간을 주는 것은 맞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평생교육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건설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제가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단·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과·단·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6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유치 시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시 직영 산업 용지를 개발하는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1·2단계 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이어 3단계 조성사업도 내년 공사를 본격화하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와 김천~문경간 철도건설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수도권 및 중부내륙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와 관광산업 등을 통한 연계발전은 물론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으로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통 중심도시이자 물류교통의 거점도시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 김천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혁신도시로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우리 김천이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를 견인하고 영남의 중추도시로 도약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민선 7기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우리 건설안전국에서는 살기 좋고 미래가 있는 김천 건설을 위해 주어진 각종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에서는 살기 좋은 농촌의 정주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 나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정 부족 등으로 미집행된 시설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제반여건 변동에 따른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아울러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 숙원 해결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집중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안전이 곧 시민 행복이라는 사명감으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재난과에서는 먼저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행정안전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등 관련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사면정비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5년마다 재수립하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 시행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 149개소 중 재수립이 완료된 5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지속 수립하여 체계적인 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겠으며 재해의 항구적인 예방과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동신소하천을 비롯한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도로의 선도 거점 허브도시 김천 건설을 위한 도로철도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도심에서 산업단지를 거쳐 혁신도시를 잇는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철도교통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및 김천~문경간 철도의 조기 착수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IC입구~대곡삼거리 도로 확장, 김천대학교~봉산면 경계간 도로 확장, 대곡삼거리~내촌입구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대항 덕전2리 도로 확장, 아포 대성~송천도로 확장, 어모 중왕~덕마 도로 확장 등 수혜도가 높은 지역 현안도로의 개설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시설물 유지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사업과 가로·방범등 신설 등 엄정한 도로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경북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고 폐가 정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 일제 정리와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과 토탈경관 디자인사업 및 지리정보 전산화 정비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민간 추진 주택건설사업으로 승인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수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내년도 주요업무로 국정 과제인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여 취약한 농촌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횡단보도 안전보행 시스템 사업을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지노선에 대한 중형버스 도입, 2016년도에 준공한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유지관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저상버스 추가 도입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 및 일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충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이륜차 번호판 교부 업무를 개선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 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유입 하수의 친환경적 처리로 물 복지를 실현하는 상하수도과의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유지 관리사업, 급·배수관로 정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도 분야는 아포 송천지구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아포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어모면 도암, 구성 하강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사업인 대광처리분구 정비 등 하수도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균형개발사업단에서는 혁신도시의 물리적 도시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부의‘혁신도시 시즌 2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달교육원 포함한 13개 공공기관의 지역동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동반 성장, 상생문화 공유를 통해 혁신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혁신도시 시즌2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지역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하여 신 성장산업 추진을 위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신지구 개발은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공동묘지 이전 부지에 신음공원을 조성하여 지구개발 촉진을 유도하며 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은 조기에 착수 최단 기간내 완료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평화·자산·황금동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황금 정수장과 배수지의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견학과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안전국의 전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잠깐만 계셔보세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1-3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건설안전국, 모두 책이 별도로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잘 들으셔서 통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업무분장에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아주 잘 나타냈어요. 제일 위에 과장 이름까지, 그 다음 그 밑에 건설행정담당 옆에다 담당 이름을 적어주시고 괄호에 현재 직원 수까지 표기를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일정한 포맷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주민생활국에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과장 누구, 밑에 담당, 옆에 담당 이름, 밑에 괄호해서 직원 수, 이렇게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도 전문위원님들, 통일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데 건설안전국은 아예 담당 이름이 없고 나머지도 지나갔습니다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은 계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실과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건설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1-12쪽 올해 가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애를 먹어서 암반관정 신청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신청을 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정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수맥이 안 잡히는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수맥 지도를 만들어놨는데 수맥이 물이 나올만한 데는 암반관정을 파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가물 때는 대비책이라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구가 어떤 지구냐가 문제인데 지구를 판단해서 그 상황을 봐서 다른 대체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까운 큰 하천에서 물을 퍼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위에다 저수지나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죠?

예, 그것은 어느 지구가, 지구 형상이,

그렇게 해서 수맥 조사를 전부 해보면 일반 시민들이 암반관정 신청한 것하고 또 시에서 볼 때 그런 관정으로 해서 물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농촌개발에 172억, 지역개발에 242억을 워낙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담당이나 지역개발담당에서 읍·면·동으로 어느 정도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 정도로 요구하도록 했죠?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전체 요구하는대로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도 여러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지만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부분은 다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읍·면·동에서 농촌개발하고 지역개발 올라온 것은 다 편성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농소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활성화사업 지원을 몇 군데 했습니까, 김천시에서?

8개 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덕에도 같은 것이지만 이게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이야기를 안 해줬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디 말입니까?

농소도 그렇고,

농소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됐습니까?

예.

탈락한 지역은?

탈락한 지역은 구성하고 금년에 신청한 데가 농소면인데 구성도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은 돌았는데 정작 구성면이나 탈락된 데 모르고 계신 데가 많습니다.

지금 2개 면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결과 받고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 구성에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대를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그 부분을 내년도라도 다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건축디자인과 설명 듣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디자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5분도 안 걸려요. 또 할 사람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많이 계시면 식사하고 하고 한 분 계시면 바로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안에 마칩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21쪽에 농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짓는데 융자가 2억까지 해줍니까?

예, 최대 2억입니다.

누구라도 새로 집을 짓겠다 하면 2억까지 되죠? 그런데 제외되는 것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안 되겠죠.

예, 농촌지역만 해당됩니다.

그것을 안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고, 하나만 더, 4-18쪽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안 그러면 주차장이 좀 멀어서 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우고 하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부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건물을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상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이 건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에 구도심 재생 폐가 정비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 하고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해서 주차장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건물만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보면 지금 개인적으로 건물을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려고 한 공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옆의 집과 협의가 안 된다든지 신축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데가 보기가 흉하거든요, 풀이 많이 나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협의를 잘 하셔서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임시 주차장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역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시내에 집을 뜯어놓고 신축을 못하고 있는 대지나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혁신도시에도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땅 소유는 매입을 해서 건물은 안 짓고 있는 땅에 잘 시에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걸렸습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합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그런 것 같으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합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5-11쪽을 참조해서, 대한교통에 1년에 우리가 벽지노선하고 일반노선하고 총 우리가 주는 예산이 얼마 되죠?

2017년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김천버스에 62억 2,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구미공동버스에 9억 3,200만 원 해서 총 71억 5,9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에?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에?

예.

71억,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벽지노선 다 포함했죠?

예, 벽지노선이 작년 같은 경우 16억이 지원됐습니다만 올해는 12억 2,200만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버스 더 구입해서 작은 차 24인승 그것을 더 사려고 해요?

아닙니다. 버스 인가 대수는 71대로 인가 대수가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돼서 운행하지 못하는 차를 대·폐차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 버스가 몇 대 있죠?

중형 버스가 9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수 제한이 있어요? 9대 더 추가는 안 되나요?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가 전체적으로 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총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약이 따릅니다.

면단위에 보면 아침에 학생들 갈 때하고 퇴근할 때, 학생들 올 때는 버스가 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다닐 때는 이 버스에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버스를 좀 많이 사서 그러면 우리가 대한교통에 주는 예산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게 5대 때부터 계속 해서 어모부터 2대가 들어가므로 해서 겨우 9대 정도 왔는데 이것 시내에 다니는 것도 시내도 좀 그렇더라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빈차 비슷하게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대한교통에 비싼 기름 때가면서 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71억을 줘도 거기서는 또 불만이잖아? 지금 이렇게 줘도 불만이잖아요, 대한교통에서는? 자기 사업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매년 갈수록 다만 몇 대씩이라도 작은 것을 사서 투입해 주고 나중에 큰 차 살 때는 안 사게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71대, 예비차 포함해서 71대입니다. 예비차가 3대입니다. 버스 71대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450개가 넘는 노선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낮시간에 중형 버스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버스 보유 대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피크 시간대를 맞춰서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71대가 김천시 전체 노선을 다 커버를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중형 버스를 도입했을 때는 아침 피크 시간대, 저녁 퇴근시간대에 차량을 투입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노선을 봐서 해야 되지. 전체 다 그렇게 하려면 안 되고 노선이 예를 들어서 10명씩, 이렇게 타고 가는 노선도 있잖아요? 그런 노선에 가라는 것이고 노선 큰 데 다니는 데는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과장님 있어봐야 또 2년 되면 바뀌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한교통뿐만 아니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정말로 그것을 신경써서 대한교통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장 하나 떠나고 나면 끝이고 부서장 하나 떠나고 나면 끝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잖아?

예, 알겠습니다. 노선 분석을 정확히 해서 중형 버스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을 자꾸 차선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좀 해야지. 조정을 해서 어쨌든 대한교통도 발이 묶이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불평이 없게끔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해주십시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황병학 의원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안 해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32쪽에 예산 40억인데 이것 어디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죠? 황금동 주차장 시장 주변, 부곡동 50면, 부곡동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는 드린 자리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곳이라고 내부적으로 조치해 놓은 자리는 황금시장 주변은 황파 뒤쪽에 목공소하던 부지에 나대지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상지로 하고 있고 부곡시장 주변은 상인회에서 수차 건의가 됐던 지역 중에 올해 상인회 총회를 거쳐서 다시 건의된 지역 백합유치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 안 합니까, 지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영업중지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몇 층인데요, 건물이?

큰 건물 하나가 3층짜리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1층짜리 건물도 있고 여러 동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부적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하는데 뭐하러 3층짜리 건물 부셔서 비싼 폐기물값만 해도 얼마인데 공사 금액이 나중에 보상 단가가 얼마입니까? 도로가에 집 중에서도 헌집 같은 것 공시지가 적게 나가는 집을 모아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의회에 와서 의회 바가지 다 씌우고. 주차장 한다 하면서 3층 건물 왜 부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 3층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뇌물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놓고 의회에 오면 의원들이 뭐 하면 온데 소문나서,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만인이 봐도 저 자리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자리에 해요, 인정할 자리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은 드리잖아요? 뭐든지 잘못되면 의회에다 다 핑계대고, 그쪽에서 담당 부서장이 옳게 해오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죠. 건물을 주차장 짓는데 3층 건물을 왜 부숴요? 가만히 있는 건물을 유아원하는 건물을 왜 부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3층 건물 부수는 사유를 얘기해 봐요.

의원님, 이게 부곡시장 주변 쪽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전, 길게는 7·8년전부터 주차장을 해달라는,

그것은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말고 주차장을 하는데 3층 건물을 왜 부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얘기해 보라고. 무엇 때문에 3층,

내부적으로,

꼭 그 자리 아니면 할 자리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3층 건물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했는데요?

결재 라인을 통해서 정식 결재를 받아놓고 내년도 주차장,

결재를 누가 해요? 상인들이 합니까, 주차장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도 왜 3층짜리 건물, 그런 데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평당 부곡동 쪽에, 지금 모암동 같은 데 의료원 뒤에 산 것 그런 것 한 2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하잖아요? 부곡동도 강성면옥, 그런 데는 시세 그렇게 밖에 안 하거든. 1층 단층짜리 오래 된 집 30년, 40년 된 것 사면 이것 반 가격 안 줘도 되는데 왜 싱싱한 건물을 부숴서 하느냐, 그 이야기지.

올해 5월 30일날 부곡동상인회로부터 부곡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공문이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상인회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상인회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상인회에서 하자고 했어요?

예.

상인회 나중에 명단 가져와 봐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상인회에서 그 싱싱한 건물을 어디 주차장이 어디 할 데가 없어서 괜찮은 건물을 부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행정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니까 다 우리가 욕먹잖아요? 돈을 40억씩 들여서 하라는 데는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나중에 가져와 보시고, 혁신도시 아까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혁신도시에 여성 전용 문화회관 할 자리 2,400평 해놨잖아요? 과장님, 교통과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누가 제의했어요?

저희들이 제의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의했잖아요? 내가 새마을문화관광과 이병헌 계장한테 작년에는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스모스 심는다고 해서 저도 아무 생각없이 그때는 주차난 이야기를 율곡동에서 안 해서 2천만 원 예산 들여서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하고 나서 올해 보니까 율곡동에 주차 단속을 하니까 19대를 가지고 CCTV를 달아놓으니까 이 사람들 김밥 하나 사러도 못 가도록 만들어놓으니까 워낙 항의가 들어와서 내가 이병헌 담당 계장한테 한 한 달 반 됐을 겁니다. 올해 코스모스 죽고 나거든 여기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달라, 내가 건의해서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언제 이야기했어요?

저도 올초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2천만 원 있어서 꽃나무를 식재해서,

그것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동의서도 그렇고 한 번 이야기 안 하고 상인회에서 워낙 해서 여기 백성철 의원 계시지만 얼마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이야기해 놨는데 그것도 생전 이야기도 한 번 안 하고 혁신도시에다 왜 19대를 달아서, 김천시내 전체에 몇 대 달아놨어요?

총 39대 운영 중입니다.

39대 중에 19대가 혁신도시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인구 2만 되는 데다 남의 사생활까지 다 침범하는,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김밥 하나도 못 사러 가잖아요? 김밥 하나 2천 원짜리 사러 갔다가 5만 원짜리 끊기고 야단 다 나고 말입니다. 전화 안 왔어요? 전화 왔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한번 보세요. 율곡동에서 죽 올라가서 사거리에 올라가면 2차선 도로에 국립종자원인가 있는데 하루에 차 세 대, 네 대도 안 다녀요, 그 구역에. 거기도 똑같이 주차단속을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6시 반까지인가 해놓으니까, 아까 시장실에서 이야기 잘 하시데. 거기는 주차단속 하나도 안 끊긴다고. 단속을 하니까 차를 안 세워놓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역전 앞에 이런 데는 하더라도 차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볼일 보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인구는 모자란다고 한다 하면서 그렇게 단속하는데 누가 혁신도시에 와서 상가에 집 짓고 할 사람 있습니까? 양면성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속은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은 커브길 같은 데 세우면 안 되고 4차선 도로에 혁신도시에 한 차선 다 모아놔도 교통에 관계없잖아요? 좀 효율성을 봐서 해야 되지 너무 FM대로 못 합니다. 과장님 고집이 세서 이야기도 듣도 안 하데. 아까 시장님이 7시 반까지 단속하는데 6시 반까지 해주라고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된다 해도 당신 시장한테도 달려들고 우기데.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 내가 아까 했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행정. 천여 명 공직자 중에 혼자 고집이 제일 세요, 당신이. 남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말이야. 시장 모신다고 비서해서 배짱이 그렇게 좋습니까? 민원이 생기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 양면성이 있고 들을 줄 알아야 되지 계속 혼자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의원님들 열일곱 명 중에서 나는 내 주장이 박희주 의원하고 나하고 무슨 주장을 하다가 김세운 부의장께서 박희주 의원이 맞다 하면 나는 이야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 사람이 주차장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고집대로만, 시장 앞에 가서도 그 지랄하는데, 뭐. 시장 해요, 당신이 시장.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나중에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저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동식 두 대를 포함해서 지금 41대가 우리 김천시에 모암동에도 세 대, 용두동에도 세 대 있는데 지금 성내동에 한 개를 설치하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로마트 앞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리가 지금 안 나옵니다. 드림디포라는 데 앞에 한 대가 있고 하나로마트에서 사거리 쪽에 한 대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양쪽 사각지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인단속 시스템을 교통 흐름에 큰 불편이 없으면 되도록 설치를 안 해줬으면 사실은, 우리 동네는 안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항도 앞에 사거리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조금 당겨서 항도아파트 있는 데는 4차선인데 거기는 크게 차를 주차해 놔도 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약간 당겨서 하고 새로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가 항도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차를 우리 주차장도 좁고 해서 조금 대놔도 어떻겠나 싶어서 거기 설치를 다시 하지 말고 거기를 약간 이동을 시켜서 앞으로 조금 당기면 하나로마트 앞에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사거리 지역이라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는 바로 밑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거리 차라리 보게 하려면 약간 당겨서 그렇게 하면 그 지점에는 볼 수가 있고 설치가 된 것 바로 밑에는 보이지 않아서 혹시 검토를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동네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있고 면부에도 있고 어모 산업단지에도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이 직진 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시간, 이게 시내하고 면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각 신호등마다 다 편차를 두고,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김천산업단지 내에 어모에서 나오다가 남산주유소로 해서 사거리 신호 있죠? 여기 주민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 두 대 세 대 정도 신호를 받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도 한참동안 신호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는 점검을 해서 신호 시간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농촌 사람들이 경운기나 이런 것 끌고 가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신호가 바뀌는데도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것을 김천일반산업단지에도 그렇고 면부에도 그렇고 특히 저쪽에 다남1리 앞에 신호체계 있죠? 개령 나가는 신호체계. 이것 시간될 때 점검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병철입니다. 5-32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우청 전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산이 40억이네요?

예.

40억인데 부곡동시장 주변에는 얼마 합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부곡시장 주변에 30억, 황금시장 주변에 10억 계획되어있습니다.

성내동 지역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까?

성내동 지역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난번에 얘기한 것 다 헛것이네요?

어디 것 말씀하십니까?

성내동 지난번에 얘기,

충혼탑 올라가는 쪽 말입니까?

예.

그쪽 부분은 건물 소유주가 아직까지는 승낙을 안 하고 있어서 건물 소유주가 승낙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올해 성내동 지역에 주차장을 하려고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약 7억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예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곡동 시장 주변에 30억이라고 했죠?

부곡동에 50면 정도.

50면에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여러 필지가 있어서 어느 필지 한 필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비싼 게 평방미터당 124만 5천 원 되어있습니다.

계장님들,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봐요. 어려워서 계산을 못 대겠다 하는데 죽 이야기해 보세요.

한 면에 30억이면 얼마예요?

그 계산이 안 나온다 하면 말이 됩니까?

6천만 원 정도.

한 면에 6천만 원, 서울 명동지역 땅입니다.

또 모자라면 또 추경에 달라고 할 것인데. 황금시장에 30면 같으면 이것도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황금시장 주변에 약 104만 원 정도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입니까, 한 평입니까?

평방미터당입니다.

그러면 평방미터에 3.3을 더하면 300만 원 넘네요?

예,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 넘어요?

예.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위에 부곡시장에도 공시지가고요?

아, 아닙니다. 감정평가 단가고 공시지가는 약 58만 원 정도.

내가 공시지가를 물었지 감정평가는 안 물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료를.

황금시장에는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황금시장은 평방미터당 58만 원이고요,

평방미터 58만 원요?

예, 그러니까 약 1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약 160만 원?

예, 그리고 부곡시장 주변은 제일 비싼 게 평방미터당 63만 5천 원입니다.

63만 5천 원?

예.

거기는 약 200만 원 되네요?

180만 원 정도.

180만 원. 그러면 총 평수는 몇 평입니까?

황금시장 주변은 799평방미터니까 약 200평 조금 넘고, 240평 정도 되고,

240평에 160만 원이고 또 부곡동에는요? 총 몇 평입니까?

부곡동이 1,760평방미터입니다. 제일 비싼 공시지가가,

한 500평 돼요?

예, 500평 가까이 됩니다. 한 530평,

500평이 제일 비싼 게 180만 원이라고 했죠?

180만 원 정도, 제일 비싼 필지가.

여기 9억이고, 이것은 3억 8,400, 이것 보니까 황금시장에는 공시지가로 3억 8,400이고 부곡동에 한 9억 되네요. 공시지가로. 그렇죠?

예, 저는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봐요, 그쪽에. 공시지가로,

대충 그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부곡동에는 철거비가 한 20억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할 때 지난번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할 때는 일단 공시지가로 예산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감정가로 예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통상적으로,

과장님!

예.

지난번에 성내동 할 때는 그때 그것은 공시지가로 준다고 했죠? 공시지가로 준다고 했잖아요? 150평 되는 것 2억 5천 정도 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성내동은 공시지가고 부곡동하고 황금동에는 감정가로 나옵니까?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할 때는 감정가고,

예,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고,

팔아달라고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 지역을 설정을 해서 주차장을 해주십시오. 할 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동하고 부곡동은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곡동은 부곡상인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황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동도 2014년, 2015년부터 그쪽 지역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가 되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총괄적으로 내년도 주차장 사업을 할 것을 총괄적으로 전체 열 몇 필지를 다 대상지에 포함시켜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황금동하고 부곡시장 주변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예산을 기초적으로 산출한 것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과장님!

예.

본 의원한테는 분명히 얘기했죠?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는 공시지가고 시에서 필요할 때는 감정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부곡시장 주변하고 황금동하고는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죠?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죠? 시에서 필요해서.

제가 정확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개 개인이 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한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무작정 누구든지 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감정평가로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선례를 만들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가고파극장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고파극장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땅을 제공해 준다면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가고파극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안 했잖아요? 감정가로 17억 올렸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올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추경하기 전에 예산을 올릴 때는 감정가로 올렸잖아요?

추경하기 전에 저희들은 안동윤 씨라는 분하고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랐어요, 17억이? 어떻게 돈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 예산때. 공구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구시장 상인들이 상인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구시장 쪽에 너무 주차가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안 해줄 거라면 공구시장을 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 한 사람이 건의를 해서 했다고 했죠?

거기 대표자로 나선 사람이 모 한 사람이고 나머지 전체 공구시장의 의견들은 지금도 가고파극장뿐만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LS산전 농기계 가게도 공구단지 쪽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 광고사를 하고 있는 그쪽도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옛날 초림식당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조성해 놓은 쪽을 더 달아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도 많고 그쪽 지역은 주차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상당히 복잡한 자리입니다.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7억 예산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상의 한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의 시의원들을 바보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거기 주차 한 면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7,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주차 한 면에 돈 들어가는 게. 그것도 과장님이 뽑아준 자료에 의하면 7,800만 원이 넘습니다, 7,850만 원인가.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지 그게 보상이 이루어진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산출할 때 저희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평가 상에 공시지가에 토지는 한 180% 정도로 감정이 되고 건물은 150% 정도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지 말고 어제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죠? 부곡동하고 황금동에 위치를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오늘은 또 이야기하네.

아닙니다. 의회 업무보고 상에 서면으로 특정 지역을 명기를 해서 안 올라갈 뿐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명시를 하지, 어디인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이야기 못 한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들한테 상의를 했어요. 그것 명시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명시를 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우청 부의장님 얘기하는데 물어보니까 대번 답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물을 때는 도저히 못 가르쳐준다 하고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니까 대번 이야기하네요.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페이지 32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제가 부연설명까지 드렸던 게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업무 책자에 보면 특정 지역을 한정을 해서 도면도 들어갔고 건물 사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장님!

업무보고 상에,

과장님, 좋고요, 황금시장에는 건물이 몇 층입니까?

황금시장에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건물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황파 뒤쪽에 옛날 목공소 하던 자리에 가건물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뿐이죠?

예,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잠깐 공시지가로 하니까 3억 8,400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올려놨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삼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역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여기도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황금시장?

2015년부터 줄기차게 요구가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동도 그렇고요?

부곡동은 7·8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을 부숴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 저는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57분이니까 질의하실 분이 서너 분 계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선배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전에부터 제가 이야기했던대로 부곡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든지 어디 지정을 안 하고 부곡시장에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황금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죠?

예.

그 다음에 성내동도 이야기를 했죠?

예.

의원님이 하시든 누가 하든 간에 이것도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건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이것을 공시지가라든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편차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그 근처에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검토를 하되 시에서 의견을 낼 때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시에서 주차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아까 얘기했듯이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현시가대로 매입을 하는데 동의해 주면 해주겠다,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부곡시장이나 여기는 상인회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건의를 해서 그런데 공시지가 외에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가격이 나온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김천시내 어디라도 공시지가보다 낮은 사람들이 전부 쉼터라든지 주차장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공정하게 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해주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곡시장 주변, 황금시장 주변이든지 성내동이 들어와도 그것을 똑같이 일관하게 공시지가하고 현시세대로 동의를 해주면 해주겠다, 그것은 일관적으로 나가야 돼요, 누구한테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어봤을 때는 미리 다 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 같이 얘기하니까 안 되잖아요? 부곡시장에 거기 상인회면 부곡시장 전체에서 어느 위치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A도 될 수 있고 B도 되고 C도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A면 A 다 정해져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예산이 산출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어느 누가 하든 간에 주차장 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대신 공시지가하고 현시가에 맞는 가격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주기를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 분명히 김천시내에 한 번도 감정을 안 한 사람한테 감정평가를 맡기고 그때 맡겼을 때 우리 시의회에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를 알아볼 수도 있거든. 왜 그러냐, 여태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의혹을 사고 하는 게 감정평가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를 대충 맞게끔 거기에서 우리 시가 필요하면 한 10%, 20% 더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외로 가는 것은 전부 욕 얻어먹고 의혹만 사는 겁니다. 주차장 해놓고 땅 파는 사람만 좋도록 했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부다 의혹을 받고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어디라도 지금 예산을 세워놨다하지만 분명히 위치, 이런 것은 여러 군데 중에서 선정하겠지만 황금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성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산에 없잖아요? 이 돈 하면 거기 성내동에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고도 남아요, 제가 볼 때는, 40억이면.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시지가하고 현시가를 감안해서 거기 10% 더 증액되는 것은 모르지만 감정평가해서 했다는 것은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격 다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가 전부다 차고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이것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 주위에 갖다 세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일반산업단지 200면 정도, 하는데 200면 아무리 해봐야 내가 지좌동 주공아파트에 사는데 차를 주공아파트 옆에 갖다놓지, 저녁에 한번 보세요. 화물차가 한 3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실효성있게 하려면 김천에 4개 정도나 5개 정도 해서 50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되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물건 싣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에 운전자인 사람이 거기 세워놓고 집에 황금동이고 지좌동이고 평화동이고 가려면 또 다른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를 거기로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입니다, 고통과. 먼저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중앙시장이나 황금상가로, 황파 뒤가 황금상가로잖아요? 황금시장하고 황금상가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황금상가로, 부곡시장, 실질적으로 다 필요해요. 정말 장날 보면, 그리고 황파 뒤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더더욱 필요해요. 2015년도부터 맞아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98%는 시장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고 나머지 1%, 1%, 나눠지는데 시장이 얘기하면 OK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17명의 의원이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느 자리에 필요한가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느낌은 내년도 공영주차장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시장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의원들하고 소통이 필요해요. 부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전이에요, 며칠전에. 구농고길 지나가면서 “여기 주차장 들어온다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 안 들어와요.”그 얘기 했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거기 안 들어갑니다.”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통 부족이잖아요? 한 번쯤은 무슨 사업이 있으면 물론 박보생 시장의 생각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신다 하시겠지만 박보생 시장의 생각 이전에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박보생 시장은 즐겁게 선거했고 우리도 죽기 살기로 선거한 거예요. 박보생 시장은 즐겁게 선거했어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과장님이 질타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평화남산동사무소 접근하기가 힘들죠?

예.

과장님, 이렇게 대충 상상으로 그려봐도, 그렇죠? 그런데 동사무소 접근하기가 가장 편해야 되는데 과거에 신한은행 자리에서 좌회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좌회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이전하므로 해서 지난번에 준공식할 때 박보생 시장한테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시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시장님이 직접 경찰서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지가 시간이 지나도 무슨 답이 없어요. 한번 더 시장을 통하시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장을 만나시든지 이제 동사무소가 이전이 됐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이것 업무보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게. 동사무소 한번 가려면 돌아다녀야 돼요.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만큼 적어놨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는데 좀 일찍 마쳤으면 좋을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30쪽 보세요. 교통신호설치 경북능금조합 있죠?

예.

지금 현재 능금조합 근처에 가보시기는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폭포에서부터 양천 새마을회관까지 그 중간에 희망어린이집 들어가는 데 거기 신호대 점멸등이 있죠?

예.

그러면 폭포에서 희망어린이집 들어가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디까? 자로 한번 재봤습니까?

약 500미터,

500미터 중간에 또 신호대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또 우회전을 해서 바로 소방서에 완전 커브가 되어있는데 거기 또 신호대를 세운다 하면 이게 신호대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려면 유턴을 하는 방향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신호대만 200미터, 250미터 계속 세우면 또 거기에서 양천사거리에서 혁신도시 들어오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 됩니까? 300미터 채 안 됩니다. 또 신호대입니다. 거기에서 조마사거리까지 200미터 지점 또 신호대입니다. 거기에서 약 400미터, 500미터 올라오면 중앙고등학교 신호대, 중앙고등학교에서 150미터 올라오면 새로 난 길에 또 사거리 신호대입니다. 신호공사하고 뭐 짰어요? (웃는 이 있음) 이게 지역구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 300미터에 신호대 한 개씩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님들 지례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어쩝니까? 차 기름만 많이 들지, 죽을 지경입니다, 차 기름값 많이 들어서. 한번 다시 검토하십시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거리를 재보고 우리한테 설명할 때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몇 미터이고,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몇 미터, 왜? 신호대가 여섯 개가 있어요, 지금. 그 정도는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신호대를 줄이고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편리한 것 아니예요? 이런 것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담당 계장님, 그런 것 협의해 보셨어요? 무조건 내 돈 아니라고 돈만 들여서 갖다세우면 되는 줄 알고, 말이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하다 망한 땅은 시에서 다 사야 돼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땅을 사서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주민 여론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이 땅에 주차장 해달라는 것 해봤어요? 근거가 있나요? 주민 한두 사람이 와서, 이것 지금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머리가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민원인도 많이 오십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주민들 핑계대서 무심코 던진 돌에 맞는 사람의 상처는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냥 내놓고 안 되면 시의회에 누가 안 했다, 누구 때문에 안 했다, 누구 때문에 안 했다, 이러지 마시고 아예 잡지 마세요. 왜 전부다 인사는 관에서 듣고 돌은 우리가 다 맞아야 됩니까? 여기 인심 쓰는 자리입니까? 한번 보세요. 황금시장에 30면, 부곡시장에 50면, 돈이 40억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황금시장 안에 주차장 하라고 사놓으니까 거기에 또 무슨 회관인가 짓고 평화시장 안에 주차장 지어놓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회관이라고 지어서 상인회인가 지어서 여성 운전자들은 한꺼번에 턴해서 들어갈 수도 없도록 만들어놓고 황금동 문화센터 밑에도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말이 주차장이지 땅만 사면 다른 용도로 전부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주차장의 효과를 볼 수도 없도록 만드는 이런 김천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안 되면 민원인들은 지역구 시의원이 되게 못해서 안 된 것처럼, 관에서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예 책자에 인쇄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생 아닙니까? 뭐가 상생입니까? 이것 아직 예산은 남았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돈 이렇게 아랫장터 가고파극장 땅이라든지 이런 것 발상하는 공무원은 내가 내년 6월달 지나서 시장님 바뀌면 그런 분들 내가 알아서 빨리 진급 좀 시켜주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김천시를 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은 전부다 부탁해서 내 땅 사서 주차장 하라고 합니다. 자기 집들 있을 때는 자기 집 앞에 차 한 대도 못 세우도록 바스킷, 통 다 내놓은 사람들이. 이래서 됩니까? 아예 여기에서 더 이상 의회에서는 토론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죽을 맛입니다. 내가 뒤에서 봐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지역구 의원들을 이렇게나 볶아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업무계획이잖아요? 이 업무계획을 이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어째서 미리 알고 의원들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나 애를 먹입니까? 알아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김천시 업무계획을 알아도 시의원이 먼저 알아야 됩니까, 일반 주민이 먼저 알아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어지간하면 내가 교통행정과는 민원도 많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과 보다는 제가 말을 많이 아끼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가면 갈수록 감당이 안 돼요. 혁신도시 주차장 하나 하라고 내가 대전 철도 거기까지 내 사비 들여서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데는 콧방귀도 안 뀌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 돈 같으면 이 돈 들여서 거기에 주차장 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남 비교하고 할 것 없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지역구 의원 3명이 죽을 맛이라, 내가 가만 여기 들락거려보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래놓고 무조건 우리 의회로 공은 던져놓고 “저기에서 튕겨냈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일 안 하면 되지.”, 어디서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서 22년 지방자치 되면서 이렇게까지 해놨습니까? 과장님도 여기 못마땅한 게 많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본심 100%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예산 때는 제발 이것 이야기 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제발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이라도 저는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두 시간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 궁금한 점 몇 개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청 의원님께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우리 김천교통에 62억 맞습니까? 계장님들 아시면 빨리빨리 답해 주셔도 됩니다.

62억 맞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62억입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비, 유류 지원비, 이런 것 전부 해서 62억입니까?

다 포함해서입니다.

싹 다 김천교통에 가는 게 다 62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5-16쪽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죠?

예.

오토바이 번호판을 우리 공무원이 사비로 해줍니까?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에서 번호판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대덕이라든지 먼 데는 오토바이를 등록하게 되면 본인이 시내에까지 나와서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편의를 봐줬습니다. 개인 사비로 번호판을 10개 사다가 자기 서랍에 넣어놓고 있다가 번호판 달아주고 금액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영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비로 한다면 안 되죠.

여태까지 사비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선금 주고 뒤에 후불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사비로 한다면 그 사람이 공짜로 사주는 것 같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표시가 잘못 됐잖아요? 맞죠?

예, 죄송합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충, 제가 뭘 얘기하려는가 알죠? 저상버스 사면 전달식할 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행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달식 안 하겠습니다.

전달식을 해야 되지 왜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시장님만 가서 키 주고 사진 찍고 생색 다 내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저상버스 구입하면 의원님들도 연락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여기 보면 22쪽도 그렇고 23쪽도 그렇고 김천교통 운영의 주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대한교통이라고 하다가 이제 김천교통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차도 우리가 사줘야 되고 여기 보면 옆에 운영지원비도 우리가 대줘야 되고 수리비도 대줘야 되고 유류비도 대줘야 되고 지출은 김천시청에서 다 하고 수입은 사업주가 다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회사 운영이 어려운가요?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가 보통 구입 가격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노후된 차량이 농어촌에 자꾸 다니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제 기억에 지난번에 박희주 의원님께서 연식하고 차량 등록증을 한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차량 부식이 다 됐고 그리고 배기량 환경과에 내가 한번 물어볼 것인데 가스 점검 안 합니까? 어디 보면 모기약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당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든 어쨌든 그 연식이 폐차 연식이 넘은 차가 굴러다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예,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2쪽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33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황금동, 양금동이죠, 중앙고등학교 지나서 새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처음에 표기했다가 폐기했죠? 지금도 자동차전용도로 맞습니까?

기술센터를 지나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입니까?

예.

거기에 경제속도가 얼마입니까?

80킬로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 다닐 때 80킬로 규정속도 지켜서 다니십니까? 아마 지키기가 어려워요, 길이 너무 좋아서. 거기 횡단보도도 있고 그런데 유통단지에 가구수가 몇 가구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속도 위반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저한테 한번 들으신 적은 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 책자에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속도 위반 카메라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설치하면 경찰서하고 상의해 보신 적 있어요?

상의해 봤고 저희들이 유통단지 앞에는 차량들이 너무 빨리 달리고 해서 바로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나올 차들이 일정한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그 박스 위에 정차를 하면 15초 이내에 자기 신호가 들어오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대 있겠어요? 잘 안 지킵니다. 거기 유통단지 직원들이 매일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꼭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야만 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김응규 의원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김응규 의원이 그 자리에 갔는데 수행하는 비서가 전화가 와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하니까 도비로 할 수가 없어서 재원대체라는 예산이 있습니까? 도에서 시로 주면 시에서 대체해서 쓰는 예산이 있다 하대요.

예, 있어요.

예.

있죠?

예.

그것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책에 왜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

그게 몇 개월 전인데요? 벌써 협의가 됐어야 되죠.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의를 지금쯤은 해서 여기 책자에 경찰서하고 이러이래서 협의가 됐다는 것,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래야 저도 민원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도비를 달아준다는데 도비가 이래서 필요없습니다,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이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줘서 고마운 것은 “과장님, 고맙습니다”하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람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셨다 하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는 전화 통화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내년에 예산 잡기로는요? 저는 협의가 안 돼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왜 불가능하답니까?

경찰서에서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자기네들이 수시로 설치를 해서 속도를 제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등교할 때만이라도 매일 거기에 단속을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평화동에 방지턱 칠이라도 해주신다 하더니 아직 안 된 것 같던데.

가상방지턱은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방지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상인회에서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열일곱 분 의원님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상인회면 상인회, 통장협의회면 통장협의회, 한 동네면 동네 통장님을 비롯한, 반장님을 비롯한 몇 분, 동사무소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본청 해당 과로 올리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부곡동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희들이 5월 30일,

잠깐만요. 아, 말씀하세요.

5월 30일날 부곡시장상인회 상인들의 서명이 된 서명부가 첨부된 내용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상인회 회의를 거친 회의록이 첨부된 것으로 해서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 물론 문서화가 돼서 제출했기 때문에 구두로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상인회에서 우리는 주차장을 요구를 하는데 시청 직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너희들이 그러면 주차장을 해달라는 것을 문서화 해서 동에 접수시키고 하라는 이야기를 본 의원한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 분이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은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에 감사 의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제가 묻는가 하면 과장님이 계속 지금 주민들이, 상인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해도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상인회에서 계속 요구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몇 분 의원님들이 질문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다. 5월 30일자로,

문서로 받았는데 시의 공무원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문서를 백합어린이집으로 해서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는 상인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이름으로 수사 의뢰를 해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누가 답변해요? 시장이?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누가 답변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부분도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책임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문서가 있습니다. 5월 30일자 문서,

문서는 있어요. 상인회에서 구두로는 주차장을 해달라, 벽계수에다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아까 7년전부터라 했죠?

7·8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전부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벽계수에다 주차장을 해달라는 벽계수 주인도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한테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벽계수에서 이렇게 해달라는데 한번 조사나 해 보십시오.” 해서 올봄에 벽계수에 누구한테 연락하면 됩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내가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기억나죠?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납니다.

나죠?

예.

또 “안 납니다”, 이럴 줄 알고. 그런데 갑자기 상인회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상인회 회장님은 지금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 편의점을 하시는 분입니다. 알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까?

예.

상인회장님의 상가가 벽계수 바로 앞에 있어요. 벽계수 바로 앞에 길 하나, 그게 6미터 도로인지 몇 미터 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 앞에 자기가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를 하나 사려고 해도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하면 담배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팔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주차장이 되면 자기 영업에도 엄청난 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른 것을 떠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구멍가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는데 길이 좁아요. 편도 1차선 도로 밖에 안 돼요. 내 바로 앞에 주차장이 선다면 내가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죠?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다니까 그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40억 편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백합어린이집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은 편의를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백합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이 40억 편성할 거죠?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부곡시장 주변, 황금시장 주변이라고 해서 편성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올라올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은 어제까지만 해도 “백합어린이집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백합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저하고 3자 대면하니까 “1주일 후면, 2주일 후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뇨.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복지법인 청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까지는 안 되지만 1주일 후든 2주일 후든,

1주일 후, 2주일 후, 그런 말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과장님, 요구하신 것 가지고 녹음한 것은 어제 일이니까 기억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1주일 후, 2주일 후, 그런 말씀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이야기를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과장님! 어제 박희주 의원이 소통 부족으로 해서 주차장 만든다는데 주민들한테 “주차장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희주 의원은 소통 부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박희주 의원을 속인 거예요, 저도 속이고. 왜? 과장님은 “백합어린이집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벽계수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예, 아니오만 얘기해 봐요.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상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 하지 말고 벽계수도 안 됩니다, 백합어린이집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했죠?

예, 현재로서는.

어제 얘기로는 저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백합어린이집 원장님한테 권동욱 과장님이 이러이러이래서, 이러이래는 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지과에서 선행돼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백합어린이집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저한테 부담을 자꾸 주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원장님이 시장님도 OK했고 권동욱 과장도 OK했는데 왜 나영민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어제 제가 그 이야기도 설명을 해드린 것은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주일이나 2주일 뒤에 백합어린이집에서 복지과에 선행돼야 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님!

예.

1주일이나 2주일 뒤는 말씀 안 드렸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어떡하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한 것,

지금 현재로서는 백합유치원이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적절한 위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나 2주일 후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안 했다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법인 청산이라는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하고 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자꾸 바꿉니까? 아까는 안 했다 했잖아요? 1주일이나 2주일 후에는 사회복지과에 선행돼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더 짧게 말하면 1·2주 안에 만약에 그게 해결되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과장님 뜻하고 내용이 같나, 이 말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같죠?

예.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주 의원이나 나영민 의원은 지금까지도 백합어린이집에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민간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완전 엿 먹은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내용을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하고 의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선행조건이라는 말이 빠진 부분에서 저는 그런 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소통 부족이 일어나서 오해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합어린이집을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가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을 잡을 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겨보자, 그래서 누가 내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보상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공시지가로 우리가 사줄게, 협상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식 문서화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가격에 평균 요즘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나오는 기준,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백합어린이집은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감정가대로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다른 여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굳이 100% 건물까지 다 산다든지 아니면 100% 감정가격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토지주, 건물주하고 매입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데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기준을 삼는 게,

아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감정가대로 하고 주민이 원해서 할 때는 공시지가대로 한다고,

제가 김병철 의원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렇게 그렇게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선례가 안 생기겠느냐, 김천시 예산도 절감하고 공시지가 수준으로 사게 되면, 그런 좋은 선례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성내동에 주차장을 하자는 분한테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시지가 수준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꼬리를 물고 트집 잡으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박희주 의원도 속았고 저도 속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벽계수 안 된다 한 것, 어린이집 안 된다 한 것은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게 궁금해요.

의사소통에 관해서 서로 말을 전달하는 뉘앙스 차이에서 전체 말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면 그것은 제 불찰로 제가 죄송하다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제는 “내가 언제 했습니까?”하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산,

어제 과장님 말씀해놓고 녹음해 놓은 것 속기 풀어서 보면 과장님도 ‘내가 왜 이랬을까’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백합어린이집 하실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아직까지 예산도 성립이 안 됐고 또 사회복지법인 청산이라는 절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내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은 당연히 조성이 돼야 되고 저는 백합어린이집이라서 되고 안 되고 벽계수라서, 어제 과장님 저한테 제가 벽계수를 해주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는 벽계수 해주라는 소리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벽계수 주인이 요구를 하니까 만나보라는 얘기는 내가 여러 차례 했죠? 그런데 “의원님이 벽계수 해주라 했잖습니까?”하는데 지금도 그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은 어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벽계수를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죠?

예, 동의합니다.

벽계수 주인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가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 저하고 한 것은 기억하시죠?

제가 상담을 해보겠다는 얘기는 안 했었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백합어린이집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아까 이우청 의원님도 3층 집에, 2층 집에 빨간 벽돌에 지금 너무 잘 쓸 수 있는 것인데 백합어린이집이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요?

상인회 회의록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뇨, 상인회 이야기를 꺼낼 것 같으면 그 답변을 하고 상인회 얘기를 꺼내세요.

아뇨, 그래서,

과장님, 잠시만 들어보세요. 상인회 얘기를 자꾸 민간인들 핑계를 댈 것 같으면 상인회에서 공무원이 시켜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주차장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벽계수든 어디든 있는 게 좋은데 백합어린이집이 아니면 주차장이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백합어린이집은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요구를 서명해서 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해라, 공무원이 시켰다는 것을 답변할 수 있으면 상인회 얘기를 꺼내고 그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상인회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앞으로는. 왜 백합어린이집을 해주려고 합니까? 백합어린이집이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그게 어려워서 해주는 겁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처음에,

단지 그러면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백합어린이집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날,

시간이 없습니다. 정회할 시간인데 상인회에서 요청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막말 막 할까요? 과장님한테 치명적인 얘기 해도 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 이런 말도 해도 됩니까, 제가? 안 하잖아요? 과장님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합어린이집을 해주고자, 물론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과장님께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을 전부다 농락한 것입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의원님들 물으면 물론 답변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저하고 얘기한 것이 리허설하다시피 했으면 오늘쯤은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황금동 황금시장, 부곡시장 주변 40억 분명히 예산 편성하십시오. 이것 안 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로비를 하든 부탁을 하든 해서 김천시 예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삭감할 겁니다. 주민들이, 아까 공용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니까 백합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예산편성이 된다고 서두에 저하고 약속을 했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은 과장님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또, 아까 이명기 의원님 안 하셨습니까?

추가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 쉬었다 할까요?

저는 빨리 끝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장시간 설명하고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공공형 택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

도내에 혹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내에는 시행하는 데가 없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전남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국정과제로 끌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마을에서 큰길에 버스가 다니는 거기까지만 태워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는데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오지는 만약에 택시가 가자면 30분도 걸릴 수 있고, 시내에서 들어간다면.

시내까지는 아닙니다.

면부에 그러면 택시가 한 대씩 있어야 되잖아요?

예.

면부에 택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업자 선정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자 주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가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부터 농어촌지역에 버스가 보내는 달라고 하는데 타는 승객이 적기 때문에 시비도 많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대안을 찾자고 해서 아마 이런 안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시비도 많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 율곡동에 택시 승강장을 더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됐네요?

예.

지금 KTX 역 앞에 보면 택시가 어떨 때는 엄청 길게 도로를 점용하고 택시들이 많이 정차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늘 고민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은 택시 승강장이 KTX는 한산해질 수 있고, 다른 쪽에 택시가 기다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역 앞에 택시가 너무 많이 서있으면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택시 기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어디 택시가 서있을 수 있는 구간을 정해 주고 거기까지만 있고 더 뒤로 서있으면 택시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빠지면 와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만 소통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통과 애 많이 먹는데 꼭 주차장 관계로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 상인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상인회 회의록하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수 있죠? 부의장님,

예.

그것 좀 의회로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뒤에 직원들도 잘 들어보세요. 부곡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곡시장은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하고 틀립니다, 감호시장이나. 거기는 한 구역이 시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주택지가, 부곡시장은 부곡시장 상인이라고 하면 벽계수 앞에 기다랗게 있는 그 건물 안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 외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지금까지 수십 년 가지고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세히는 몰라서, 그래서 제가 자꾸 상인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나영민 의원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백합어린이집 얘기가 나오는데 백합어린이집을 팔려고 했다면 백합어린이집이 원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백합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아까 정회 시간에 들었습니다. 10월달부터 운영을,

이게 언제부터 안 합니까?

약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안 하는지는 담당 계장님, 파악을 하셨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곡시장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백합어린이집에 원생들이 많고 차가 들락거렸을 때 백합어린이집에서 이것 나 어린이집 안 할테니까 주민을 위해서 내가 헐하게 줄게, 주차장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다음 벽계수, 우리 20대 초반에 엄청나게 잘 나갔던 김천시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도 안 나옵니다. 그런 김천시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건물은 전부다 김천시에 얘기해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잘 되는 데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는 데 있습니까?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직거래 하지 마세요. 부동산업자들 돈 좀 벌어먹게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가만히 있는 시의원 입 한번 떼면 그것을 꼬리물고. 그래서 제가 백합어린이집이 1년 전부터 문을 닫고 그러면, 저도 알아보니까 이제는 1년 정지가 풀려서 자기들이 원생을 구해서 어린이집을 하면 된대요.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일로 정지가 됐으니까 학부모들이 애들을 안 보내죠. 그런데 지금 시에다 팔아달라고 내가 봐서는 여기 상인회에 친한 사람한테 공무원이든 누구든 나영민 의원 이야기를 듣자면, 우리 직원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누군가는 이것 이렇게 하려면 개인이 와서는 우리가 결재받기 힘드니까 상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회의록 만들고 도장, 좀 하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흘렸겠지. 일반 상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인회에 입김이나 있는 사람 한두 사람 불러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 못 쓰는 땅은 시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인 매매 가격보다 시에서 적게 주면 우리 시에 땅 사라고 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많이 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끝이 나야 되지 12월달에 예산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내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것 다시 예산에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김천시의 시의원으로서 저도 들은 얘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저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죠.

과장님, 맞죠? 과장님도 애로점 중간에 치여서 죽을 지경인 것 압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김천시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이기 이전에 김천시민이잖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10초만 하면 됩니다.

예, 하세요.

이명기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서 그게 빌미가 돼서 “이명기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까 싶은데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약 두 시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 같으면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오늘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황금동도 필요하고 성내동, 다 필요합니다. 40억 아니라 400억을 올렸더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이 업무보고를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특정 개인이 자기 땅을 놓고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기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땅이 팔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자리라도 물색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거나 빨리 그와 같은 방향으로 설명을 했더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특정한 지역을 놓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특정 개인의 자산을 시에서 취득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 다분하게 들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 충분히 동감하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더 나은 장소,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중지를 모아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주차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주차장 한다는 데 전제가 되는 것 같으면 꼭 여기 아니더라도 어디 좋은 장소가 있는 것 같으면 꼭 여기 아니더라도 어디 좋은 장소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장소를 중지를 모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는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명기 의원님은 예산 올라오지 마라, 나영민 의원은 올려라, 제3의 장소, 정말로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 그런데 우리 의견으로 봐서는 이게 부적절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부적절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의원님들, 그 정도로 하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분내로 마치겠습니다.

1분내로 마쳐주십시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필요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부곡시장 근처에 주차장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산정해 놨고 차후에 논의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게 했더라면 어려움이 없는데 특정 지역을 놓고 얘기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의원님들이 다른 장소로 그것을 해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벌써 거기든지 저기든지 간에 결정해 놓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계속 이 장소는 부적합하다 하니까,

장소가 나왔으니까 부적합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어디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특정 장소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이미 소문이 나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40억을 세워놓고 나서 땅을 물색하면 되는데,

당연하죠.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다 똑같은 얘기니까 예산은 편성을 하더라도 장소는 공동으로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곳에 만들겠다, 이랬으면 어려운 게 없었다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시 살림을, 또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평가하리라고 보고 오늘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뒤에 나오셔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심도있게 회의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좌석을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