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는 2007년도 새해 살림을 확정 짓는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의회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금번 정례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고, 내일은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6일은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7일 마지막 날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31개 동사무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우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완벽한 하수 처리로 수질 환경을 보전하고 그리고 기업 마인드 제고로 경영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의 예산 총 규모는 1천 1억 8천 258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903억 3천 44만원보다 1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그러면 1페이지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1천 1억 8천 25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623억 5천 610만원으로써 이 중에 사업수익이 454억 2천 102만원, 자본수입이 23억 9천 7만원, 전년도 수입은 145억 4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은 378억 2천 648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수익이 229억 1천 224만원, 자본수입은 37억 7천 542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이 111억 3천 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도 역시 1천 1억 8천 25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6천 235억 6천 106만원으로써 사업 비용이 398억 3천 574만원, 자본적 지출이 225억 2천 36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은 378억 2천 648만원으로써 사업비용이 250억 4천 571만원, 자본적 지출이 127억 8천 76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267억 8천 899만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 5천 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과는 75억 9천 49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1천 6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57억 4천 784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122억 2천 428만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114억 3천 730만원보다 7억 8천 6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 352억 476만원보다 26억 2천 171만원이 증액된 378억 2천 648만원으로써 7.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는 인력운영비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총괄 예산을 인건비, 운영경비 또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경상비, 민간위탁금 등 성질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건에 169억 2천 302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급수과의 사업으로써 15건에 42억 6천 575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누수탐사 용역에 1억원, 노후 계량기 교체 3억 5천 8만원, 배수지 수계분리사업에 5억원,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에 4억원, 삼성생명 사거리에서 시청 후문 사거리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2억 9천 50만원, 안양2동 동사무소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1억 9천 670만원, 안양월드에서 중앙로 간 노후관 교체공사 1억 648만원, 미륭아파트에서 운동장 사거리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에 5억 784만원, 구군포길 구간에 노후관 교체공사 1억 3천 840만원, 구안양경찰서에서 우체국 사거리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에 8억 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약대대에서 관동훈련장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원, 범계 사거리에서 명학대교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 9천 245만원, 그리고 관내 관로 이설공사에 1억원, 가압장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에 9천 990만원, 가압장 자동제어 교체공사에 4천 34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으로써 모두 8건에 19억 6천 998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비산정수장 특고압 진공차단기 교체공사에 2천만원, 비산정수장 건축물 및 구축물 보수․보강공사 4억 5천만원, 비산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2억 3천만원, 포일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포일정수장 응집기 교체공사에 7천 98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일정수장 침전지 수로 수문설치공사에 7천만원, 포일정수장 구조물 보수․보강에 9억원,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공사에 7천 900만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과 소관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총 22건에 106억 8천 728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박달2동 호현로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에 3억원, 부림동 한림대 성심병원 앞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억 7천 900만원, 남부시장 주변 하수박스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호계2동 시민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억원, 호계3동 호계로 하수박스 정비공사 4억 5천 900만원, 관양동 수촌교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 7천만원을 투입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에 1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 3천만원, 평촌동 일원 하수박스 정밀 안전진단에 6천 226만원, 박달하수처리장 토양오염 복원공사에 2억원, 관내 하수박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책임감리 용역 2억 7천만원을 그리고 방류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에 7억 5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에 6억 3천 95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 7억 5천만원, 만안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 8천 854만원,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자재구입비 14억 8천 898만원, 평촌동 및 범계역 일원 오수관 개량공사에 10억 8천 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계2동 923번지 오수관 매설공사에 2억 7천만원, 관양2동 법조타운 일원 오수관 개량공사에 1억 5천 600만원, 관양1동 삼익빌라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 3천 200만원, 호계1동 국민3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 4천 700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및 자재구입비로 7억 6천만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

권익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출 예산 편성방향, 2007년도 세출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먼저 세출 예산 편성 기본 원칙은 경상경비는 2006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고,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복지행정 구현과 주민 편익 및 도시 미관을 사업 추진,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사업 등 지원, 경상경비 낭비 요인 사전 차단의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 편성 규모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27억 5천 147만 3천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3%가 줄었고, 1회 추경 대비 7.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현황으로써는 총 규모 427억 5천 147만 3천원 중 인건비가 6.8%인 29억 1천 661만 9천원, 물건비가 12.1%인 51억 8천 78만 1천원, 이전경비가 275억 7천 639만 4천원으로써 64.5%를 차지하고, 자본 지출은 70억 7천 767만 9천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으로써는 예산 규모 427억 5천 147만 3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6.8%, 물건비는 12.1%로써 일반운영비가 41억 4천 13만 7천원, 여비가 5억 5천 68만원, 업무추진비 2억 3천 333만원, 직무수행 경비가 8천 304만원, 재료비가 1억 5천 359만 4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275억 7천 639만 4천원으로써 이 중 일반보상비가 83.9%인 231억 5천 761만 5천원입니다. 자본 지출은 16.6%로써 70억 7천 767만 9천원이고, 이 중 민간이전비가 1억 508만원, 자산취득비가 7억 5천 81만 9천원, 87.9%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및부대비가 62억 2천 178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천원입니다. 총 29개 사업에 48억 9천 879만 4천원입니다. 민원처리과는 6개 사업에 3억 3천 265만 1천원으로써 지적관리가 2개 사업에 1천 805만 1천원,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부임이 1천 271만 6천원입니다. 민방위 관리는 4개 사업에 3억 1천 460만원으로써 박달초교 비상급수시설 캐노피 설치에 960만원, 안양초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에 2억 9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22개 사업에 45억 5천 14만 3천원으로써 이 중 녹지관리는 8개 사업에 5억 3천 980만 8천원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에 7천 50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에 8천만원, 어린이공원 관목류 보식에 3천만원, 자투리 땅 녹화에 6천 6만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설치에 5천 500만원,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에 1억 2천만원,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에 3천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 관리에 8천 9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관리는 3개 사업에 1억 5천 268만원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압에 6천 768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에 6천 500만원, 약수터 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입니다. 하천 관리는 2개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구조물 보수 및 하상 정리에 9천만원, 삼성천 용수보 일원 준설공사에 7천만원, 재해대책은 설해대책 자재에 7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 관리는 3개 사업에 3억 1천 4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에 2억 755만 5천원, 명학역 앞 정비공사에 7천 700만원, 공공 사설 지주표지판 정비에 3천만원, 도로 건설은 5개 사업에 33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에 2억 6천만원, 석수1동 유유산업 앞 도로 개설공사에 11억, 주접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1억 5천, 주요 도로변 표층공사에 2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교통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식에 1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7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세출 예산 편성 방향, 세출 예산 편성안,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을 준수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와 전시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연차별 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예산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정확한 예측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사무소를 합하여 총 398억 7천 232만원으로 2006 당초예산 대비 14.9% 제1회 추경 예산과 대비하면 한 11.5%인 41억 2천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총 예산액 398억 7천 232만원 대비 일반행정비가 25.4%인 101억 3천 288만원, 사회개발비가 57.8%인 230억 5천 73만원, 경제개발비가 15.8%인 62억 8천 919만원 그리고 민방위비는 1%인 3억 9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는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해 1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분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이 1천 59만원과 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비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분야에는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비 8천 767만원과 비산배수펌프장 관리비로 2천 9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 분야에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 2억 7천 616만원 등 3건에 3억 2천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건설 분야에 지상 경사로 정비공사 3억 6천만원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호계3동 가구단지길 도로 개설공사 5억 2천만원, 흥안로 전선 지중화사업 3억 1천 200만원, 관내 도로 유지관리비 18억 등 총 11건에 38억 4천 3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지도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2건에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녹지관리 분야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사업으로 3천만원, 어린이 공원 시설물 관리비로 9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공원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으로 1억 8천 300만원과 도시 미관 사업으로 사설안내 노후 표지판 정비사업비 3천만원과 가로미화 정비사업비 1천 500만원 등 총 12건에 5억 7천 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 5천 76만원과 약수터 및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 3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 이유는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내용입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예산안 검토 분석입니다. 2007년도 안양시 예산 총괄로는 2007년도 안양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6천 478억 7천 359만 1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 증가된 5천 45억 2천 561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6% 증가한 1천 433억 4천 79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는 152억 9천 189만 8천원이 증액된 1천 268억 4천 544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1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1억 1천 378만 8천원이 증액된 1천 398억 7천 639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20.8%가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16.6%가 증가한 444억 568만 6천원이 늘어난 2천 667억 2천 184만원으로 안양시 총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도시교통국․건설사업소 소관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을 제외한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액 833억 8천 556만 5천원 대비 21.9%인 234억 8천 285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1천 68억 6천 842만 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4개 회계로써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인 291억 1천 378만 8천원이 증액된 1천 398억 7천 63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대비 11.5%인 72억 3천 42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623억 5천 61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충당금 66억원,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양 구청을 포함하여 2006년도 대비 7.4%인 26억 2천 171만 7천원이 증액된 378억 2천 6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박달2동 호현로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 외 21건에 106억 8천 728만 5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3억 8천 5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안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기반시설금 10억 4천 59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대비 57.9% 증액된 322억 6천 2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양 구청 예산으로는 만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액 142억 1천 688만 4천원 대비 96.8%인 69억 9천 393만 7천원 감액된 총 72억 2천 294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동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84억 3천 794만 7천원 대비 18.5%인 13억 2천 154만 8천원이 감액된 총 71억 1천 639만 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55억 1천 315만원 대비 1억 2천 452만 6천원이 증액된 총 56억 3천 76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투자사업 예산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억원 이상 예산 편성내역 7쪽부터 15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안양시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예산의 총 세입 규모는 6천 478억 7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천 3억 2천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 증가된 5천 45억 2천 561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6% 증가된 1천 433억 4천 79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52억 9천 189만 8천원이 증액된 1천 268억 4천 544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1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1억 1천 378만 8천원이 증액된 1천 398억 7천 639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20.8%가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6.4%가 증가된 444억 568만 6천원이 늘어난 2천 667억 2천 184만원으로 안양시 총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분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는 평촌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토지공사에 321억 5천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취소청구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함에 따라 무이자로 5년에 걸쳐 상환토록 약정하여 2007년도에 4개년도분인 과오납 반환금 58억 8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는 2005년 3월 3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6년도에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2007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추가 예산 편성 요구하고 있으나 2006년도 예산이 미집행 상태로 소요 예산 배분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국고 지원 대상으로 41억 6천 200만원 예산 편성은 국비 15억, 도비 7억 5천, 시비 19억 1천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비는 금년도에 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를 정비기금으로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보상비 30억원은 보상 대상토지 35필지 1만 6천평방미터로써 2005년 11월 25일 기본계획 용역과 2006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 토지 보상비 편성이며, 예술공원 내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결정됨에 따라 당초 보상비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는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5억 7천 425만 1천원은 현재 보조금 지원 신청 단지 23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2억원은 국책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억 1천 888만 4천원,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1억 5천 900만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유가보조금 180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23억 3천 782만 6천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비 154억 516만 6천원은 도비 126억 1천 313만 3천원, 시비 27억 9천 203만 3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나 사업 시행 위치가 만안구 중앙로로 사업 시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1천 967만 6천원, 교통 안전과 관련되어 안양경찰서에 지원되는 사업비 15억원이 예산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중 양 구청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 16개소의 사업비 11억 1천 921만 9천원이 예산 편성 요구되었으나 설치의 필요성 검토는 물론 양 구청 개소당 설치비가 786만원의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2006년도에 실시한 교량안전진단 결과 노후 교량의 구조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비로 8개 교량에 9억 7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마지막 준공연도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수산업도로 횡단 입체화 육교 설치공사비 8억 7천 600만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육교로써 총 사업비 29억 2천만원 중 서울시가 70%, 안양시가 30% 부담으로 사실상 안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예산 절감이라고 판단됩니다.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 설치공사 보상비 5억 8천만원, 자전거 이용 시설 공사비 5억원,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비 9억 5천만원 등이 각각 예산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는 삼막천 대아아파트 주변 저수로 정비공사비 4억 5천만원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7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예산이나, 수암․삼성천 자연형 하천사업비 67억 8천 800만원은 국비 29억 6천 600만원, 도비 6억 3천 500만원, 시비 31억 8천 700만원으로 구성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형하천 정비구간 내 설치된 초화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위탁금으로 2억 5천만원, 자연형하천 시설물 보수비 2억원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자보수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방위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공사비 5억 7천만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민방위교육관에서 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으로는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8억 9천 752만 8천원은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삼덕공원 조성공사비 51억 5천만원과 감리비 7천 3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감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46억 5천 200만원,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29억 1천원이 각각 예산 편성 요구되었으나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예정지는 석수주공 2․3단지 사이에 재건축 부지 인근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시 포함하여 어린이공원을 계획한다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리 온실 설치 및 위탁관리비 7억 2천 300만원은 꽃 양묘를 위한 하우스 설치 및 테마식물원 조성을 위한 유리 온실 설치로 도심 내 학습공간 조성과 양묘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식물원 조성 공사인바 설치 후 유지 관리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사업예산 예비비 3억원, 시설투자 충당금 적립분 126억 8천 460만 1천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급수과 소관 사항으로는 노후급수 계량기 교체비로 3억 5천 80만원, 관악배수지 앞～한마음선원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등 10건에 사업비 33억 7천 814만원이 예산 편성 요구되었으나 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 공사비 5억원은 일정 구간이 아닌 너무 포괄적인 사업 예산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블록화 사업비 1억 7천만원과 블록화 사업에 따른 관 정비 공사비 2억 8천만원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는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비 13억 5천만원은 2005년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수장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 보수․보강하도록 판정되어 예산을 수립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비산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비 2억 1천만원, 정수지 도류벽 설치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는 환특융자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융자금 상환이자 국고지원금 2억 9천 4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하수도 유지 관리비 7억원 등 하수관 교체공사비 14건에 64억 8천 654만원의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은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2025년의 안양시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하수도 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시가화 구역의 여건 변동에 따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부담금 23억 2천 600만원은 당초 안양시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수도권 매립지에 광역처리시설 건설계획에 참여함에 따라 안양시 부담금 납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양 구청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소관 사항으로써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2억 6천만원, 석수1동 유유산업 앞 도로 개설 공사비 11억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판단되며, 주요 도로 표층 보수공사비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 16억원은 포괄사업비 성격의 도시 가로환경 정비사업비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 16억원은 전년도보다 4억원을 증액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산출 근거 등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양초교 운동장 지하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비 2억 9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체 신규 사업비로 동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코자 편성한 사업비 예산으로 예산 심의 세부적인 내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소관 사항으로써는 관내 지상 경사로 정비공사비 3억 6천만원,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비 2억원, 흥안로 기존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비 3억 1천 200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 관리비 1억 8천 300만원은 쾌적한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며, 금년도 세계롤러스케이트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로 유지 관리비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많은 곳에 대한 도로 정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도로 유지 관리비 2억원이 증액된 18억원을 편성 제출한바 예산 편성 산출 근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호계3동 가구단지길 도로 개설 공사비 1억 2천만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보상 및 실시설계비로 판단되며, 당해연도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주차․견인사업팀 소관 사항으로 예산 총괄은 48억 1천 30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0만 8천원이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이 유지 관리비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가로․보안등 관리팀 소관 사항으로는 예산 총괄 8억 953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천 5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 편성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기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편성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인 경우 13건에 2006년도까지 총 예산액 487억 5천 530만 7천원이나 집행액이 65억 8천 953만원으로 14%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421억 6천 577만 7천원이며, 명시이월인 경우 28건에 총 예산액 367억 99만 8천원이나 집행액이 86억 4천 752만원으로 이월액이 280억 5천 347만 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이월에 있어 내적인 요인으로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외적인 요인으로는 토지 보상 지연, 지역 민원 발생 등 제약 요건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예산 이월 수준이 7, 8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계획 수립 운영과 건전 재정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기금 조성 현황, 기금 운용 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비 지원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연도가 2007년으로 2006년 5월 11일 조례 제2001호로 「안양시 정비기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국․도비 지원금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 이상으로 하여 2단계 새마을지구․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로 지원하며,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이 39억 5천 500만원에 지출 19억 2천 200만원으로 20억 3천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금 운용계획상 수입으로는 출연금 39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천 57만 6천원이며, 주요 지출 계획은 냉천지구․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인 고유목적 사업비로 19억 2천 200만원과 예탁금 15억 3천 357만 6천원, 예치금 5억원 등 5억 5천 57만 6천원이며 전체적으로 39억 5천 557만 6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안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예방이나 응급 복구 등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 예방과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 사업과 지자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와 응급 조치, 재난 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 예방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은 2006년도 말까지 적립액이 78억 2천 608만 4천원이며, 2007년도 말까지 적립액은 17억 6천 959만 2천원이 증가한 95억 9천 567만 6천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재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안양천 일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공사 290만원, 안양2동 노숙인쉼터 숙소 지하보수공사 600만원, 안양시 소유 안산공설묘지 진입로 긴급 수해 복구 공사 5천 37만 2천원 등 총 5천 927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른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5천 412만원으로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책자 및 홍보 유인물 1천 300만원, CCTV 카메라 및 자가망 유지 관리비 1천 900만원, 만안․동안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등 5건 1억 1천 471만원, 재난조기예경보시스템 구축공사 등 3건 9천 200만원, 안전관리 책자 유인 등 4건 1천 541만원으로 주로 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시민 홍보 비용인 일반운영비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지속 관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는 물론 물적․인적자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우리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63쪽에 보면 신설급수공사 수입이 있고, 수전분리공사비 수입이 있고, 개조공사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그것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665쪽 보면 계량기 동파대금 설명, 그다음에 상수도 회계자금 이자수입, 그다음에 666쪽을 보면 시설분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93쪽을 보시면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4쪽을 보면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2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유지 항목별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가압장 노후분전반 교체공사, 가압장 자동제어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713쪽을 보시면 비산정수장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포일정수장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그다음에 관양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청계가압장 무인경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763쪽을 보시면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에 따른 경영성과 평가 용역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가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4쪽을 보면 민간위탁 대행이 있는데 이것도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가 있고, 협잡물, 준설토 수도권매립 운반비가 있는데 이게 회사들의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자료 요청해 주시고, 공사 실적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천천히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 잘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 주세요.

예. 다음은 775쪽 보시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구동일방직 자리가 아마 12월 1일부로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하고 고려산업개발한테 매입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거기가 지금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 안양시에 동안구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개인적인 소신을 구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계획이 잡혀야 우리 안양 도시가 발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 992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호계1동에 돼 있는데 월별로 발생한 그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1031쪽을 보시면 공동구 시설정비 구조물 정비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5천 1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유지항목별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41쪽, 지상 경사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한 3억 6천만원 정도 내역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호계3동 가구단지 도로 개설 공사비가 한 5억 2천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기본설계 용역은 아마 올해로 다 끝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공사비가 내역이 첨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 용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1053쪽을 보시면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 향후계획이라든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도 구청장님한테. 만안구 행정감사 쪽을 보다 보니까 공원도 많이 생기고 소공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안양시가 그런 게 굉장히 문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이것도 879쪽을 보시면 여기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안양2동에 구안양2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월별로 한 번하고 1년간 2006년도 얼마나 사용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84쪽을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지적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 펌프하고 마력수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35쪽을 보시면 주요 도로 표층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2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 현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사구간 미불잔여 용지 보상 1억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양1동인데 동사무소 쪽입니다. 963쪽 보시면 안양1번가 불법 광고물 제거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가능하면 중복 질의를 안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중복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같은 의견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가능하면 질의가 중복 질의가 안 되게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알뜰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안서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민간위탁금이 75억 정도 였는데 금년도에 86억입니다. 그래서 11억 정도 15.6%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인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니까 탄약대대 그래서 노후관 교체 공사하는 게 있는데 이게 탄약대대라는 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시작은 탄약대대에서 관동훈련장까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대 안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기본적인 공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밑에 보시면 관내 관로 이설공사 1식 해서 예산 1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게 항상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예비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일정한 부분 지역에서 기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에서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6명을 상주시키면서 2억여 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서 과연 계속 이어서 갈 거냐. 제 기억에는 이게 초반에 처음에 시작됐을 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명실공히 시민 수준이 있는 안양시가 과연 이것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할 거냐, 저는 한 번 정도 집행부에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웠지만 향후 관리방법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건설, 저희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중복됐는데 저희 예산 보면 주요 도로변 표층공사하고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아까도 전문위원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표층공사하는 데 2억원 예산 별도로 세워놓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데 16억 이렇게 별도로 세워 놓으셨어요.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만안구청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비 동안구에도 18억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2006년도 같은 경우 세계롤러대회 치르느라고 실질적으로 16억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큰 국제대회라든가 그리고 전년도에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작은 데서는 있을 수 있지만 전년도보다 예산이 2억이나 증액된 18억의 예산안을 세웠는데 추진 배경, 기본적인 개요, 목적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안로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 그리고 가령 만안처럼 한전하고 했을 경우에 관련된 갑, 을 간의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7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각 위원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요. 위원장님께도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각 과별로 구청은 동사무소 포함이겠죠, 예산 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했던.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건데 이 예산요구서를 오늘 각 예산 심의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별 예산요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드리고 아니면 저한테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우리가 국비는 4월경에 하고 도비는 9월경에 이제 요청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사실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떠밀려서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도대체 2007년도하고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도비 내시한 내역이 뭐 뭐 있는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과별 국․도비 내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되어 있을 거니까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도로과에, 건설과에 이것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비가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자체 개별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신빙성도 떨어지고 또 사업계획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안구청이 4억 증액되고 동안구청이 올해 2억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간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만안구청․동안구청 도로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양 구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만안구청 건설과 예산서에 91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시설이 있습니다. 양지하고 덕천에 하는데 덕천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덕천지구에 고무매트 어린이시설을 설치하는 이유, 정확한 위치, 어떻게 사업을 여기다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 안양시에 재난안전과하고 구청에 하천관리 그러니까 부서하고 업무분장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동안구청 건설과, 1037페이지.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5천 600만원이 올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근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730페이지 정수과죠,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비산정수장이 안양시가 정수장이 가동률이 5, 60%대 됩니다. 비산정수장이 지금 쉬고 있죠. 쉬고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 진공차단기 교체 건축물, 구축물 보수․보강 탈수기 교체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향후 이 비산정수장에 대해서 가동을 어떻게 할 계획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 한다고 하면 올해 2007년도에 이것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연구개발비 및 안전진단 용역 그다음 수도시설 기술 진단 용역.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과 776페이지. 방류수질자동측정기 TMS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7억 5천만원. 사업 이유에 대해서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각 과 예산요구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에 있으니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에서 그것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으면 반영된 예산은 빼고 안 된 것만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따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 이따 갖다 드리세요.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를 맞은 지도 엊그제 같은 데 벌써 꿈 같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담당 공무원들 올 한 해도 뜻 있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0쪽에 보면 삼성생명 사거리에서 시청후문 사거리 구간 노후관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평촌 신도시인데 이제 평촌 신도시도 노후관 교체가 시작이 되는 어떤 신호탄이 되는 것 같은데 노후관 교체 주기를 몇 년으로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금동 하수과장님께 예산안 763쪽, 박달하수처리장 전력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지역경제과 예산에 박달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에다가 소수력발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력발전을 설치하게 되면 박달하수종말처리장에 전력비가 어느 정도나 감소가 되는지, 그리고 준공연월일은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775쪽에 보면 박달하수처리장 토양오염 복원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오염이 된 동기와 오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염원 복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양 구청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46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이 있는데 각 동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안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예산안 1039쪽, 지하차․보도 상하수도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하차․보도에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산안 1041쪽.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안로 지중화공사는 우리 시에서 한전과 퍼센티지가 몇 대 몇으로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서 모든 단위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했던 예산액보다 오버를 하고 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위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여러 가지 단가공사가 있습니다. 단가공사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연중에 시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시설유지에도 역시 보면 비산하고 범계지하차․보도 전기시설 교체 공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교체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에게는 비산 사거리하고 범계 사거리, 구호평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공사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에게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51쪽에 보면 시설 사설안내 노후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설안내라 한다면 개인시설 안내라는 표지판으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몸조심하시고 우선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수도행정과 예산이 2006년도보다 35.8%나 급격히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최근 노후관 교체공사 하수관 공사 등이 연말 특히 추운 날씨에 공사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4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 항목에 시설투자충당금이 전년도 60억 2천 4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200%가 넘는 126억 8천 406만 1천원이 증가하는 이유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연구개발비 6억 8천만원 중 2006년도에는 1천 35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에 대한 증액된 설명과 청계통합정수장 준공 후 이렇게 안전정밀진단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몇 번째나 있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61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여원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그 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양 구청인데 우선 만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내역을 보면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이것을 각 동사무소별로 질의하기보다도 우리 청장이 자료를 종합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서를 보면 지하다, 옥상이다, 외벽이다 해 가지고 방수 공사비로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옵니다. 올해 예산 2007년도 예산서만 봐도 안양2동 옥상 캐노피 설치 449만 8천원, 안양3동 옥상 방수 우레탄 300, 안양4동 외벽 누수공사 44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양5동, 안양6동, 석수1동․2동, 박달2동 공부방, 다목적복지회관 지붕 방수 등 이게 사사롭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4개년도 각 동사무소 방수 공사비 지출된 것, 복지관을 포함해서 지출된 예산. 내년도 예산 요구 금액을 자료로 이것,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 동안구는 그동안에 빠졌어요. 만안청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보시면서도 참조하셔야 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부터. 만안구 925페이지에 시설비 1억 4천 200만원에 대한 이게 아마 항목별로 보시면 항목별 구분, 투자, 장소 명칭 등을 자세히 자료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안 항목에는 그냥 얼마, 시설비 얼마 얼마해서 알 수가 없어요, 페이지 925입니다. 다음은 양 구청 동료 위원들도 같이 질의했지만 동안․만안 동일합니다. 불법 노점상 용역비 민간위탁금을 2005년, 2006년, 2007년도 상세 자료를 예산 집행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휴일 및 야간, 이것은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휴일 및 야간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셨나, 그동안의 답변내용과 일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 101페이지. 수중모터펌프 두 개 교체가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동안구청에서 2004, 2005, 2006년도 수중모터펌프 구입 현황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과 700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수지 수계분리사업 5억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가압장 노후 분전반 교체도 있어요. 이것을 어디를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정수과 718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 및 자산유지비로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에 1억 3천 3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이것을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에 2006년도와 2005년도 자산유지비로 들어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1페이지, 연구용역비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30페이지에 포일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설치 공사 1억 5천만원인데 본 위원은 이 도류벽이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조물 보수공사로 해서 9억을 계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 TMS 설치공사는 이재문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김영환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구만. 토양 복원공사 이재문 위원이 얘기하셨고, 다음 775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것도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또 평촌동 일원에 하수박스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6천 2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76페이지, 박달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사업으로 해서 유입펌프에 2억 2천, 이중 수전선로 선로 설치에 2억 5천, 슬러지 이송펌프 공사에 1억 6천 9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지 않은 내용이나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유완형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3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해서 1억 4천 5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은태 급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형수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중에서 안양2동 사무소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안양월드 중앙로 간 노후관 교체공사. 이 두 건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시면 도면을 주시기 바라고 설계도면이요, 설계도면을 주시고,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지 그것을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701쪽, 가압장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비. 이게 하나당 3천 330만원씩 책정돼서 3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가압장 위치에 대해서는 이양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교체사유가 무엇인지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3천 33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을 계상했는데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예산 때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제가 결정을 내릴 거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의철 정수과장님. 예산서 760쪽을 보면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비로 해서 2억 5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2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 있으면 제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에는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예산서 925쪽. 수리산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공사비로 해서 사각정자등 시설물 교체비로 해서 5천만원, 계단목 설치비로 1천 500만원, 산림욕장 유지 관리비해서 3천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상을 하셨어요. 사각정자등을 왜 교체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계단목이 현재 제가 자주 갑니다. 수리산은. 산림욕장을 자주 가는데 거기 계단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도 계단목 경사가 가파라 가지고 겨울철에는 눈만 조금 오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쪽을, 계단목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것인지, 유지 관리비도 어느 쪽으로 유지 관리비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신정업 건설과장님. 이것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예산서 1천 41쪽. 명정길 가로등 설치 공사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명정길이 기존에 가로등이 없어서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951에 각 동 방수액 신청분 중에 추가로 각 동사무소별로 준공 연월일을 삽입해 주시고, 담당 총무과장 누구 없어요? 만안구청. 제가 샘플로 자료 요청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이대로 보기 좋게 알기 쉽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수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도시기반시설들의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만안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외적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그런 도로 각종 기반시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그런 시설물의 준공과 함께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이라든가 또는 하자 보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도로 표층공사비 2억에 대해서 현황과 공사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층공사 2억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박달로 구간입니다. 박달로 구간입니다. 거기에는 한전 지중화공사가 서안양변전소 건립 관계로 해 가지고 지중화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전체 구간은 여고 사거리에서 지금 호현 삼거리까지는 2006년도에 포장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호현 삼거리에서 저희 시흥과 시계인 범고개 구간까지 약 500미터 구간이 표층 보수공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라 상당히 표층 보강공사가 진행된 구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2007년도에 표층 보수공사를 하려고 2억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에 도로 개설공사를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불 도로 개설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금천구청에 땅을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주고 미불용지로 남겨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목안 진입로 도로 개설 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국방부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 7천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우선 금천구청에 미지급액 1억 7천만원을 지급을 해서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미불용지를 완전히 해소시키려는 내용입니다. 향후에 병목안 진입로 도로 개설 공사에 국방부에 미불용지 4억 6천만원은 2008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미불용지를 없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건 남았습니다. 예산서 963쪽에 안양1번가에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임이 안양1동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은 전체적으로 구 관내에 아주 상당히 범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만 특히 1번가는 만안구의 중심 상권으로써 안양역이나 롯데백화점 등 하루에 수만 명이 왕래하는 아주 주요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각종 상권 홍보 및 유흥업소 전단지가 하루에도 도배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간 및 휴일을 전후해서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극심해서 지금 해당 동의 직원 및 공공근로, 환경미화원까지 총동원해서 정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력의 정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1번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임시 인력을 채용하여 불법 광고물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깨끗이 제공하고자 1번가 불법 광고물 특수 대책으로 1동에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구청에서 하는 사업 물론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봐서는 예산 편성을 왜 동사무소에서 특히 그쪽으로 배정시켰나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구청에서 다 업무를 지금 총무과죠? 거기는.

네.

만안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각 구마다 상업지역 같은 데는 동마다 예산 편성할 때는 특히 안양1동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인원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1번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 특성상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총무과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더 보완 차원에서 1동에만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냐, 시민 수준이 높은 안양시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의식이 보다 성숙해서 모든 시민들께서 인도에 물건을 내놓지 않고 노점상을 전혀 이용도 하시지 않는다면 노점상 단속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론 관내에 노점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장을 내놓고 또는 그 영업장이 세를 얻었건 자가영업장이든 실질적으로 노점을 이용 노점상은 또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의 경우는 우리 지역보다는 노점 단속이 비교적 느슨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서울이나 군포라든가 의왕, 과천, 시흥 등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포 임대료를 내고 또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를 하면서 그러한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계도만으로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하고 조직화 되어 가는 노점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성숙된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노점상 정비 용역비는 신규 발생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와 정비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 유지관리비는 포괄적사업비인데 만안구가 4억이 늘어났고 또 2억 같은 사업은 별도로 세웠는데 사업내역을 상세히 자료와 함께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2억은 우리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돼서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억은 작년보다는 4억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저희 만안 지역은 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의 파손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억에 대한 내역은 관내 이면도로 포장공사에 4억을 계상했고,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에 3억 5천, 또 각종 반상회나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 같은 기타 공사에 5억 5천, 지하차․보도 육교 유지관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만안 지역이 처해져 있는 도로의 협소라든가, 도로의 협소에 따른 파손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따른 유지관리비 민원 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됐나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정비 관리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하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6인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700여만원 예산이 계상 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1일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뭣한데 노점상 1일 실적 이런 것은 몇 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잠정 허용하는 노점상의 경우는 1번가 내에 27개 점포인가요? 그것은 야간만 나오고요, 나머지는 허용하는 노점상이 없고 불법으로 이제 그때그때 이동성 노점상 관계인데 그렇게 해서 상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다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량화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초기에 시행했을 때에도 예산이 2억여원 이렇게 되셨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2004년부터 쭉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이른바 얘기해서 불법 노점상 행위 자체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주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하는 점포 수는 단속에 의해서 지금 안 된다는 것은 그분들도 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불황이 매년 죄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계형이 많습니다. 또는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점포 없는 차량만,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도 옵니다.

물론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현장감이 있으시니까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일정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청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다만 현재의 노점상들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생계형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본인들 합리화 때문에 기업형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두 번째는 용역업체에서 쉬운 것 아니죠.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물리적인 부분 아니면 분위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꼭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가 아니라 그 현장을 지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왕왕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모멸감 준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런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특수적인 특수 경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한 부분 그런 게 가미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개념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안양시민의 수준 여러 가지 봤을 때 한번 정도는 이 지점에서 한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양대 구청장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시의회에서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도 제가 같이 자료를 요구했고,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도 하고 다음에 제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양 구청 동일한 사건이니까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 아닙니다. 우선 만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상에 보면 2005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계약을 갱신했고, 2006년도에 2회에 걸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에 계약할 때 입찰을 보면 정확히 봐야지 계속 계약자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하나의 예산 2억원을 집행하면서 입찰 관계도 일관치 못하고. 됐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2005년도에 남천종합관리하고 해서 9월 16일까지 했고 총 217일을 했고, 나머지 106일을 주식회사 엠비에스에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지금 판단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실무자 팀장 얘기로 하면 남천종합관리회사에서 할 때는 시가 종합적으로 해서 정해졌고, 주식회사 엠비에스 때는 양 구청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을 시에서, 처음에는 최초에 용역비가 세워졌을 때는 구청에서 하다가 다시 시로 갔다가 이번에 구청으로 다시 오게 된 동기인데 이런 것 하나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그동안에 공백기간을 보면 겨울 동안에는 집행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시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 부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매년 관리용역 업체를 변경해 가면서 예산을 증액을 해 가면서 그만큼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지금 아까 청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지금 노점상들이 기동력이 뛰어나서 좀 일반 노점상들은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기동성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리운전 그것도 불법 노점상이죠. 단속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인력이라든지 이것이 부족이니까 이렇게 많은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 구청이면 벌써 4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들여서 단속 업무를 하라고 하면서 일몰 시간에는 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저의 의견은 이것저것 따지는 것보다 그리고 일반 노점상들은 노점상전업지원금이 있었잖아요, 시에서. 지원 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난이 어렵다, 생활이 어려워서 먹기 위해서 사는 노점상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강제로 시민의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권리금까지 붙어 있는 그런 노점상 단속도 되지도 않고 또 단속요원과 불법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무언의 보이지 않는 묵인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한가. 지금에 와서는 단속 용역업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어차피 생활 전선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상당히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 나와서 며칠은 안 됐지만 저도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일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구청 업무가 마비가 되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그래서요,

용역업체에다가 준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하다 보니까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용역업체에 직원들의 자질 문제도 조금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안구청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노점상 문제를 했더니 노점 단속원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스포츠 가르마 하고 어깨 넓은 대리운전 이런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 소규모 노점상 아줌마한테 시의회에서 단속하라고 그러니까 단속 나왔다고 그따위로 해 가면서, 그 행정사무감사까지 와 가지고 그 아줌마가 말입니다 의회에서 할 일 없이 그런 거나 하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대처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 한번 삭감해 봅시다. 삭감해 보시고 과연 일반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나 대형 기동력이 늘어난 스포츠 가르마 어깨 넓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단속이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맞아 죽을까 봐 안 되는 걸 어떡해. 서민들은 가서 과일이나 주머니 넣어 가지고 가고 그러니 단속 업무 해 보나마나.

일선 현장에서 단속 현장을 제가 봤으니까요. 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산은 증액되고 이것을 어떻게 예산이, 아예,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단속업무 용역비를 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나아. 그리고 노점상들 조금씩 나누어주고. 그게 낫지. 되지도 않는 단속업무 용역업체만 먹여 살리는 거고 그렇죠. 예산 그렇게 사용한다면 승인을 해 주시고, 단속업무 하는 용역업체한테 계약한 다음에 이번 예산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도로 유지비 답변은 동시에 한 건가요? 답변 다시 할 겁니까?

김 위원님 것은 자료 요청을 하신 것 아니에요?

단위사업별 예산 계획, 뭉뚱그려서 지금 답변한 거죠?

네. 네 부분으로 뭉쳐서 답변을 드린 거죠.

따로 그 부분에서 답변 안 할 거죠?

네.

그럼 저 한 가지 좀.

김영환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이유가 우리가 감사 때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이게 돼 있다 보니까 단위사업비별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 연간단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특수한 부분이니까 먼저 투입을 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급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어디에 3억, 어디에 2억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세워 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증액이 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반 예산에서 지금 예산 이렇게 세워 놓고 증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특수한 경우 빼고. 입찰을 하면 줄어들면 줄어들지 증액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이번에 증액도 많이 되었는데 만안구가 4억 증액되었죠? 이 예산을 대충 이렇게 써버려도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부서에서 부기에 적시를 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부기에 명시되어서 하는 것은 명쾌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행정에 있어서 의 그런 포괄적인 사업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일일이 적시되지 않는 그 사업들이 불시에 발생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각종 또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돌발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기를 다 적시를 해 가지고 사업 집행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런 포괄적인 성격의 경비가 나은데,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쓸 수 있다는 그 개연성도 있습니다마는,

청장님! 그 내용을 제가 다 압니다. 그것은 100% 인정을 하고, 연간단가 부분. 시급하게 돼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재가 일어나 가지고 얼른 도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것을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다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할 때는 사업 예산이 예측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단가를 매겨서 입찰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입찰을 부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긴급하더라도 정확하게 짜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예. 주신 말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잘 챙겨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대충 여기서 넘어가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또 감사하려면 1년이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그러면 지금은 받기 어렵겠네요?

잠깐만 제가 팀장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이상의 것은 안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연간단가 빼놓고 민원 처리라든가 또는 지금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적시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시설에 대해서 덕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데 덕천지구 덕천놀이터에 대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치하고 사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동 덕천놀이터는 비산 고가차도 하부에 있는 놀이터 시설입니다. 위치는. 그래서 거기는 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또 그 위에 비둘기들이 그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 시설을 해서 그 비둘기 시설에 대해서는 망도 치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둘기들이 생육하고 있던 그곳에 모래 바닥에 배설로 인해서 비위생적인 관계로 고무매트를 설치하고 다만 덕천지구의 재개발 사업 관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 부분에서 시 재난안전과와 구하고 사업이 어떻게 분장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 의한 업무분장에 의하면 시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하고, 재난 원인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또는 하천구거 등에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관리,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를 하고, 하천부지의 용도 폐지 등 하천의 종합계획 업무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및 법정 하천 유지 관리와 구거부지의 점용사용료 허가,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 등 주로 본청에서 종합계획을 하는 반면, 구에서는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요, 구에서 지금 이번에 하천 정비를 하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도 하천 관리 차원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제가 그게 헷갈려서 업무분장을 물어본 건데 지금 이게 중복된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구에서 유지 관리가 됐든 하천 정비를 하든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어느 부분까지 예산을 투입하는지 그게 지금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과에도 지금 하천 관리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본청하고 구하고 크게 다른 게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거부지의 점용사용료 허가를 내주고 일부,

허가 사안이 아니라요, 우리 안양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구분이 어떤 거냐는 이야기예요.

주로 우리가 하천 관리하고 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은 3개 시설에 배수펌프장이 있거든요. 그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를 하고, 조그만 교량이 있습니다. 일명 세월교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부 바닥 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지, 중요한 하천 교량이나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네요. 구분 자체가.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 세울 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보충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시에서는요, 법정 하천 안양천이나 학의천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구거부지, 시설물, 석축 이런 것으로 해서 보수 예를 들어서 내비산천이나 만안 같은 데도 병목안천에서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구거부지에 시설물이나 석축이나 이렇게 보수를 요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나머지 법정 관리는 전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것은 구청에서 하고, 큰 것은 시청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의천, 안양천은 시에서 하고.

이 업무분장 잘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 덕천마을이 지명만 덕천이지 안양1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게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거 밑이니까 안 들어가 있죠.

상관없죠?

네.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다목적 복지회관까지 포함해서 방수공사비에 대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도에 대한 지출된 예산하고, 각 동사무소에 대한 준공연도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4개년도에 대한 공사를 뽑다 보니까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같이 하시죠. 자료 온 다음에.

나머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1억 4천 200만원에 대한 설명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에 6천 500만원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각정자 1동, 평의자, 등의자, 안내 간판 등등 여러 가지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에 6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리천약수터 등 27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비 특히 지하수 펌프 교체 2개소, 물탱크 청소 4개소 2회, 그 밖에 약수터 주변 시설물 정비 등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욕장 유지 관리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제1산림욕장, 삼성산 등 네 개소에 대해서 계단목 설치, 평의자, 로프, 윗몸 일으키기 등에 대한 3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에 대해서는 관내 산림 인접지 주택가에 식재되어 있는 아카시아, 오동나무 등 위험수목 200본에 대해서 정비 예산으로 1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 그것 자세한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펌프 교체 2개소라고 그랬죠?

네.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수리천약수터하고 한마음약수터입니다.

수리천, 한마음.

네.

이게 자료가 항시 집행부 제출자만 알지, 이것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또 전에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약수터하고 지하수 펌프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약수터라고 해 가지고 관리가 이것 제대로 되겠어요? 이 펌프 교체뿐이 아니라 또 겨울 동파기에는 또 다른 시설물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약수터로서의 그 강화를 꼭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수돗물 상수도사업소 앞에 그 지하수를 다 시민들한테 먹이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양 구청뿐이 아니라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덕원약수터 오물된 지하수 약수터를 폐쇄시킨 바도 있지만 이것은 지양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누가 표를 의식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의 한두 사람들의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약수터,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는 굳이 꼭 이렇게 지하수를 파서 줘야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만 이것 계획을 꼭 이렇게 펌프 교체해야 됩니까? 거기는. 물이 좋습니까? 수질 상태가. 자료 앞에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수질 상태는 어때요?

제가 그 수질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담당자? 형편이 좋아요? . 앞으로 기존에 팠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지하수 강제로 파게 되면 말입니다. 1년에 하물며 여과지까지 사용해서 들어가는 돈이 이것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것 지양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아주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같은 페이지에 지금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각정자는 교체가 아니고 상록마을 진입로 입구 주변에 휴식공간에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고, 계단목 같은 기타 유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한 것에 대해서 보완 부분이라든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시공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 147만 4천원과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비용 533만 5천원의 예산 요구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는 지적도상 경계와 현지 경계가 집단적으로―집단적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10필지 이상을 말합니다―불일치한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 원인은 일제 시대 때 작성된 지적도가 6․25 전쟁으로 소실되어 가지고 이런 복구 과정에서 이런 불부합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는 불부합지가 총 250필지에 4만 3천 89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대학 일원에 156필지, 일부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성결대학 일원에 23필지,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돼 있습니다. 세무서 일원 29필지,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에 편입돼 있고, 여성회관 일원에 36필지 등 여기는 삼아연립 주변지구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250필지가 있는데 안양대학 일원에 156필지 3만 1천 509제곱미터가 이게 지적불부합지이나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제2지역인 여기가 약 41필지가 있습니다. 41필지 5천 783제곱미터에 대한 이것에 대한 불부합지 정비사업비가 147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측량기준점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는 총 1천 355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게 27점이 있고요, 이게 설치 지역이 대부분 도로상에 공공 도로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것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나 하수관공사, 가스설치공사,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훼손된 부분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자연적으로 망실된 것 차량이 지나가면서 파손되고 또 일부 망실된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0월 달에 조사를 한 결과 135점이 망실,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이 94점을 하고, 원인불명된 것 41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이것을 재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조사를 해 보면 매년 한 40 내지 50개 정도가 자연 훼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50점에 대한 예산을 53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1점당 약 10만 6천 7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지폐 전환 480만 9천원과 이에 따른 유지 관리비 296만 3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저희 구청과 민원이 많은 안양2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안구청에도 저희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안구청에는 동안구청과 호계1동 이렇게 두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실태라든가 발급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 구청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왔어요. 월별.

월별 자료요?

월별로 사용된 실적이 얼마인지를 타당성 조사 좀.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다고 그랬는데 자료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없이 기계가 발급하는 민원발급기입니다. 민원발급기에는 여기선 13종 주민등록등․초본, 토지 및 임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총 13종에 대해서 기계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는 만안구와 안양2동, 동안구에는 동안구청과 호계1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월별 자료 좀.

월별 자료요?

예.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발급한 게 금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등기부등본을 1천 770건, 주민등록등․초본이 846건, 토지임야대장이 557건, 건축물대장이 283건 등 총 3천 591건을 발급하였고, 안양2동에서는 등기부등본 307건, 주민등록등․초본 490건, 토지임야대장 494건 등 총 1천 678건을 발급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비용 480만 9천원은 내년에 지금은 동전하고 1천원짜리를 가지고 수수료를 가지고 거기 수수료 비용을 기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천원짜리가 지폐가 새로 발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1천원짜리가 새로이 발급이 된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천원짜리 새로운 지폐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폐 전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매년 이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기계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연간 계약 관리에 대해서는 보수 점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엘지엔시스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금년에 24만 2천원 해 가지고 약 한 280만원 정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유지 관리 계약에 따른 예산 290만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그 자료는 자료를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보니까 동에서 한 게 1천 600건 정도 되고, 구청에서 한 게 한 3천 500건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이게 투자, 그 기계가 총 얼마죠? 기계 가격은 알고 있습니까?

설치비용은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요, 그 당시에 개당 한 1천 800만원 정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 되나요? 3천만원?

1천 800만원.

1천 800.

1개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고로요, 저희 구청에서는 24시간 발급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근무는 9시부터 하지만 한 8시부터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저녁 한 10시까지 계속 민원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편의성은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닫혀 있고요?

동사무소는 숙직자가 없기 때문에 평일 날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망실․훼손된 것 한 140개 정도, 140개, 15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원인자부담 도로 개설이라든가 삼천리 도시가스라든가 건물 신축이다, 그런 건 원인이 나오면 그 사람들 부담을 시키는데 한 4, 50개 정도는 대부분 도로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게 한 사방 한 10센티 정도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면서 차에 눌리고 그래 가지고 없어지고 또 각종,

한번 그것도 원인자도 정확히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거기에 따른 더 튼튼하게 하든가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구동일방직 매각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평촌동에 1997년도에 조합 측에 매각되어서 현재 대우아파트가 2천 400세대가 들어섰고요, 남은 게 7필지에 5천 850평인데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김 위원님 등원하시기 전에 먼젓번에 2005년 4월에 동일방직 측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거기에 이마트 평촌역점을 착공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양시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을. 그 당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어요. 그 지역에 농수산물센터 주위에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반발, 또 그쪽 주민들은 지역 발전 때문에 찬성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양분돼 있었고, 위원님들도 거의 의견이 양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7월 달 의회인가? 언제 이재문 위원께서 시정질문까지 한 적 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주 고뇌에 차게 찬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조차도 의견이 많이 양분돼 가지고, 그때 답변을 제가 기억하기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아마 김 위원님도 계셨고. 그래서 여기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힘없는 구청장이 견해를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정도의 추진사항이 있었다는 것만 김 위원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경위가 이랬었다, 그렇게 아시고 김종호 위원님도 그쪽 구역이시니까 그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셔 가지고 같이 토론회 장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도 우리 거기 김영환 위원님도 계시고, 다 의견을 저도 위원님들하고 대개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평촌 출신 의원은 또 다르죠.

우리 지역구 아닙니다, 참고로.

그런데 약간의 피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위원님,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 인형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저도 이 문제가 대두될 때 의견을 같이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깊이 제 견해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여쭤 보시면 제가 좀 입장이 난처합니다. 됐죠?

그런데 한 가지만.

거기 750-1번지에 가건물 설치돼 있는 것 아시죠? 새로본건설에서 설치돼 있던 건물, 모델하우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처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행정처분.

지금 분양공고도 내걸고 계속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림고 그 옆에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분양사무실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박현배 위원께서 도로 유지 보수비 문제 질의하신 것은 이것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만안구청장님 답변한 것 더 보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흥안로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전과의 사업 투자비율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1킬로미터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07년도에 흥안로의 인덕원 사거리부터 인덕원교까지 0.4킬로미터, 사업비가 6억 2천 400만원인데요, 이것 한전에서 50% 확보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악로 쪽에, 이것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연차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2006년 8월부터 사업 계획이 돼 가지고 시에서 세밀하게 준비가 된 사업으로 내년도 3월부터 사업 착수가 시작되어서 2010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 그 휴일야간민원,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아니.

그것 답변드려야 되는 겁니까?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만안 쪽도 한전과 함께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속내를 잘 몰라서 그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는데, 한전이 어쨌든 전기를 공급 그러니까 팔아먹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안 되고요. 다른 자치단체 한번 그런 경우를 보셔서 이게 아마 보통 구도심 만안구 특히 동안구 쪽에서도 호계동이라든가 지금 흥안로 주변 이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냐, 50 대 50으로 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전이라는 데가 그런 특수성을 전기를 판매 공급하는 데기 때문에 저는 갑, 을의 관계를 안양시가 조금 유리하게 경우에 따라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문제하고요. 한 가지 뭐냐 하면 저희 만안 쪽에 한전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봤는데 배전판이라든가 주변 기기를 놓는 것을 인도에 보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하는 데 그리고 도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민원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한테 매년 반복하다시피 한 휴일 및 야간 민원은 그 민원과에 하는 게 아니고 교통 문제인데.

설명을 드리죠, 그럼.

아니 그냥 설명 뭐고, 청장님 답변 뻔히 제가 아는데요.

잘 아시면서 또 그렇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사과 그 교통주차팀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휴일 및 야간 근무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단, 구청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전에 청장님께서는 달변으로 야간이고 휴일이고 계속 관리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 지켜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 금치 못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단속 견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출 시간에는 잘 돼요. 그런데 그 일출 시간에도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렇게 관공서 같은 데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잠깐 한 길어 봤자 20분, 빠르면 한 5분 정도인데 그 사이에 딱지 떼고 견인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향토, 안양에서 그러니까 유지들이랄까? 대형 식품점, 쇼핑몰, 대형 예식장 이런 데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해서 대형 교회 등 난무해도 단속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쪽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을 다 뺏기고 살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팀하고 원활한 협의를 하셔서 단속업무, 그런 데다가 아까 용역비, 불법 노점상 용역비 쓸 것을 지금 안양시가 아트시티로 가는 데 가장 걸림돌이 일몰 이후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것 삶의 질을 해치는 행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부탁합니다. 마지막 부탁이고 다음에는 부탁이 아니고 그때는 질타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불법 주․정차 주민생활에 해치는 행위를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권 위원님께서 이 주․정차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불신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 협조가 안 되어서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만 해 주면 단속업무, 시설관리 혼자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관이 되어야 되고 거기는 민간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도 보이지 않게 저녁에 이 단속요원들이 밤늦게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단계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제가 새중앙교회에서부터,

법적으로 불법 노점상 용역비를 교통 지도단속 용역비로 돌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 우리 권 위원님 너무 불신을 하고 계신데요.

불신이 아니라 너무 불신이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나마 그 인원을 공무원을 투입시켜서 밤에 이렇게 하려면 하지도 못하죠. 그나마 그조차 용역 단속이 없으면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노점상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대한,

아니 청장님! 제가 불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 3년 전에는 아예 몇 개월 동안 동절기에 단속이 없었어요. 단속이 없었어도 계약을 안 했어. 시에서 아예 전무하게. 그것 우리 담당자 잘 아시죠?

그때 직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잘 넘어가고 예산 절감하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용역비를 이번에 세울 생각하지 마세요.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다 지역에 질서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되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그 금액이네.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다 끝났어요?

예.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우리 청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평촌역하고 범계역 일원에 오수관 개량공사 있죠? 10억 8천 500만원.

네. 범계역에.

이번에 2007년도에 세워졌죠? 10억 8천 500만원. 이게 지금 중기지방 재정계획 어디에 세워져 있죠? 반영이 어디가 돼 있어요?

하수과.

전혀 없는데요. 다 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수도특별회계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구청에 잡혀 있으니까 이 예산에 투․융자 심사, 내가 내용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였고, 도비가 지금 7억이 내시가 되게 돼 있어요. 투․융자 심사내역에. 그래서 총 예산 규모가 한 17억 정도 되는데 도비를 못 받은 겁니까? 왜 예산이 7억이 줄어버렸죠? 이 사업 예산이. 투․융자 심사내역에 17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요. 당초 17억에서 1천밀리짜리 이상 오수관 정비는 시 하수과에서 하고, 7억 부분만 우리 구에 세우게 된 겁니다.

10억이요?

10억.

그럼 7억은 또 하수과에서 하는가요?

네.

공정 자체가 아예 달라요? 관로도 새로 파야 됩니까?

이 업무분장상 1천밀리 이상이 시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7억 받았어요?

내년도.

9월 달에 이것 도비를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9월 15일 정도에.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아마 내시될 겁니다.

아마 내시가 되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에 도비 7억을 받게 돼 있잖아요? 조건부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9월 달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 이 7억을 요청했으면 이번 본예산에 이게 반영을 해야지, 노력을 얼마 안 했던가.

아마 시에서 추진하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사업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은 하는데 이게 도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

주기로 확답이 되었는데 아직 확인이, 이게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이따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참 이것 아무리 10밀리 관하고 다른 관하고 이것 시하고 구하고 다르게 공사를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가 한 구간에서 분리가 되면 이것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예산 낭비까지는.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상관이 없는 더 큰 관을 심는다고 한다면 일괄 묻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공사 구간에 10밀리는 구청에서,

구간 자체가 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예.

여기는 저기로 돼 있잖아요. 평촌역에서 범계역까지 오수관이라고 한다면 한 구간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

네. 거기서 같이 맞춰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구청장님한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고무매트나 이런 공사를 또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놀이터의 모래를 지금 현실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물들이 배설물들을 거기 못 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애들한테 건강상 이게 안 좋아 가지고 매트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매트 관계는요, 시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구로 예산만 내려주는 거예요?

예산도 자기네들이 세운 것은 자기들이 하고요.

만안구는 지금 두 군데 하잖아요. 덕천하고 저기 그 매트공사를.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한다니까요.

구에서 하는데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의 계획으로.

시 계획대로 갑니까? 또. 만안구는 그럼 구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일이 일관성이 없어요? 역할 분담이 안 된 거지, 이것은. 업무분장이.

업무분장은 됐는데 아마 구도시, 신도시에서.

지금 복잡해서 그러거든요. 잠깐 이것 매듭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안구는 어린이공원에 매트공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동안구는 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매트공사를 작년에 시에서 했고요, 저희가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양 구청 일을 사실은 시의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이근선 과장님한테 내가 이것을 질의했어요. 그런데 녹지공원사업소에서도 하고 또 구청에서도 따로 이 사업을 한데요. 속기록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떠밀지 말고 정확하게 업무 분장이 어디입니까? 이 소공원 매트 사업이. 녹지소공원사업이에요? 구청이에요?

그런데 매트사업이라고 별도로 그 사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유지 보수만 사실 업무상에는 저희 구로 돼 있습니다. 그게 업무분장이.

유지 보수만요?

예. 유지 보수만 돼 있지.

그럼 만안구청장님!

예.

그럼 올해 두 군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매트공사 잡혀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소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본청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지금 고무매트 모양 부분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유지 보수거든요. 그것은 유지 보수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정확하죠? 그럼 동안구청장님! 부분적인 유지 보수, 모래가 쌓여져 있는 공간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거기 많이 놀잖아요?

예.

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한 물량으로 봐 가지고 한 20% 정도 모래를 교체했는데 새로 신설된 지금 모래를 새로 사다가 거기다가 모래 나쁜 것은 거두어내고 이렇게 보수 차원으로 해서 모래를 그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는 않고 일부 부분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안구 신촌동에 16호 공원 있죠?

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터. 그래서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여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이든 어디든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안건설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시설물 정비비와 구성물 정비비에 관해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준공된 지 13년이 된 노후된 시설물로써 공동구 내에 토목․건축의 구조물, 기계․전기 설비의 시설물 정비로 해서 5천 1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자료 있어요?

이것은 평상시 경상비로 노후물에 대한 보수비이기 때문에요, 내역상에 별도로 추가해서 얼마 얼마로 싹 계상된 내용은 지금 뽑아 놓지를 않았습니다. 지상경사로 정비공사의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 집행은 하는 거죠? 올해.

지상경사로요?

아니요. 가구단지.

그것 지금 말씀드리려고.

예.

잘 아시겠지만 가구단지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요, 기이 의왕시에서 도로는 포장이 돼 있는 상태고 안양시 구간만 지금 개설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도 폭을 확보하면서 경계분할 측량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기본설계 용역 지금 안 나왔어요?

이것은 기본설계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현재 도로 형상이 구성돼 있고, 단지 사유지와의 보도 형성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서 직접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미터에서 10미터로 넓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 있어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은 포도원길이 아니고요.

예?

지금 착오하시는 포도원길이 아니고요, 호성초등학교 앞에 가구단지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안구에서 유사한 사안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로서는 내년도 연간단가 계약 시나 또 부분적으로 발주할 시에 정확한 물량 산정으로 빈번한 설계 변경이나 또는 증액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노점상 정비,

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18억 세우셨잖아요.

작년에 16억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전년도 16억 세웠는데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 유지 관리비는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예?

도로 유지 시설비 16억에 대한 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저희 지금 만안에 비해서 동안, 아까도 기본적으로, 잘하시겠죠. 잘하시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계롤러대회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일반적인 것 말고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 일반적인 것 말고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2억을 증액해서 18억씩 예산을 굳이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롤러대회와 겸비해서 말씀드리면 착오가 있는 것이요, 롤러대회 준비해서 별도의 관문이라든가 해서 별도의 부기에 의해서 두 개 공사를 새롭게 한 거고요, 도로시설비 유지관리비는 사용된 게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도 물론 롤러대회에 맞춰서 공사를 많이 했지만 금년 이면도로에 대한 것은 상당한 양의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한 18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 부분은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차도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보․차도 기계실 내에 기계실 및 지하보․차도 청소용으로 상수도가 인입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전기설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비산․범계지하차도에 수배전반 설비 교체공사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꾸어지는 배전반 일체 교체로 전기설비 기준에 의해서 내용연수 12년이 초과하여 수배전반 기능을 터널 등 배수펌프 등의 일반 시설물을 함께 운영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정길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정길은 평촌대로역 KT서부터 경찰서까지 동안구청 앞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재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51쪽, 관내 사설안내 노후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액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설 안내표지판의 경우에 원인자인 설치자가 부담으로 정비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정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때 한 번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사항으로 묻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판 표지는 주요 공공시설이나 공영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의 관리 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위원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원인자인 관리주체가 관리하게 되어야만 하나 정리 정돈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는 종류별로 동일된 색상과 규격을 정하여 디자인한 표준안을 금년 7월에 확정하여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정비하는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되어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을 설치자에게 시 표준안으로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하는 차원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설치한 표지판을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 표준안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양시 표준안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여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안구청장님 마지막 자료가 와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 자료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매년 연례행사처럼 각 동사무소 및 관공서 예산 집행현황 올라오는데 만안구만 유독 2007년도 예산요구액이 아홉 군데가 지금 크고 작은 금액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양3동, 안양4동, 박달2동에는 2006년에도 방수예산액이 집행액이 있음에도 2007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또 석수1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 준공일이 2년에 불과한데 방수금액이 또 올라왔어요.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다는 것은 제가 한눈으로 봐야 아는데 방수액 얼마, 얼마. 지하인지, 외벽인지, 옥상인지, 문틀인지 뭘 몰라요. 전 의장님 말씀대로 실리콘 사 가지고 하는 방수도 돈 들어간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 집행 부서가 이 예산액을 각 동사무소별로 내려서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네, 단위가 큰 것은 구 본청에서 하고 동 청사관리계에서요.

단위라면 어느 정도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 자체가 전체적인 설계가 아주 수반이 되고 공사 규모가 큰 것들은,

이 정도에 자료를 보면 거의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짜리들은 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것을 전체적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바닥 했다고 그러면 금년에 외벽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구에서, 집행은 동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청사에 대한 복지회관을 포함해서 동청사에 대한 방수계획은 금년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도 그렇고 예산 집행 몇 백만원, 1천만원 이것 예산 삭감이라는 말 하기도 전에 관리 및 공사방법 근본적인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한번 쓰더라도 2, 3년마다 한 번씩 제가 의원생활 9년 동안에 파헤치려면 무진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하는 부림동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사 증설을 하면서 제가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완전 해결을 했어요, 방법을. 동안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사방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요인을 연구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외벽 샌다고 가서 방수벽 바르고 나서. 이것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2006년도, 2007년도 또 내년에 2008년도에 예산 안 올리리라고 누가 봐요. 관공서는 예산내역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만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해서 예산 집행 요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요구한 산출자료 낱장으로 하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양시하수처리장 운영을 주식회사 대우하고 원진개발 지분을 갖고 있는 8 대 2, 80%, 2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를 포함해서 공과금 및 개․보수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120억 나갔습니다. 올해 130억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 하수과에서 별도로 나가나요? 아니면 이것을, 보통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비 전도되는 것은 월별로 전도되고 있습니다.

매월이요?

네.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수처리장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의 인원이 적정한가의 말씀이시죠?

네.

제가 따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본 위원이 민간위탁 원가 산정 기준. 이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원가 산정을 하려고 하면 최근 3년간의 운영 관리비를 기초한 산출방법, 시설규모 처리방법, 유사한 동종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운영 관리비를 기초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원가를 산정해야 된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엔지니어링 소장․팀장, 일반관리비, 인건비 경비 합계가 5% 이하, 이윤,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이 1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특별 예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접근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에는 뭣하지만 저도 이 문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예산이 위탁비만 위탁비, 공과금, 개․보수비 포함해서 무려 안양시에서 130억원 이상이 나가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사실 저도 일정한 부분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접근보다는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안양시 입장에서 과연 위탁, 지금 민간으로 위탁되는 게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시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박현배 위원님 것 몇 건이에요?

앞으로 두 개 남았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셔야지, 하나씩 하지 말고.

두 번째 질의하신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서 11페이지, 탄약대대에서 관동훈련장 노후관 교체 공사의 위치. 위치가 부대 내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부대 내는 아닙니다. 탄약대대 담장 벽에서 훈련장 정문 입구까지 2차선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급수 불량 그다음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 실제 많이 나온 사례가 있어서 군부대 장병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제안서 11페이지, 셋째 줄에 관로 이설 공사비 1억원이 예비비 성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민원처리 사업비로써 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 공사비 속에 목은 시설비고, 부기는 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 공사 속에 관로 이설 건도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같은 목입니다만 관로 이설 공사비를 별도로 부기를 설정해서 1억을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것이지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에 7건에 관로 이설로써 이설공사를 했고, 6천 9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이 추운 날씨에 상하수도 공사를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년부터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건의 공사가 동절기에 임박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한 건은 금년 5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 15일 준공계획으로 비산2동 비산 사거리에서 비산교 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실적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건은 금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 19일 준공계획으로 범계 사거리에서 외곽순환도로 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90%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까지 가지 않고 금년 내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한 건은 금년 11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사기간을 계획으로 신촌동 신기중학교 주변 압입 추진 공사입니다. 현재 400밀리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은 긴급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해 11월 말 끝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다 끝나셨어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나요? 넘어갈까요? 됐습니다.

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형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유완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64쪽, 상수도회계자금 예금이자 수입이 5억 5천 500만원이 편성된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의 자금 현황 중 2개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인 시설투자 충당금 120억 그리고 매월 운영자금으로 24억 등 여유자금을 매월 15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를 연이율 3.7%를 적용해서 5억 5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월 약 150억 정도 저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예금 이자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 수익하고 시설분담금 수익은 급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다음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없었는지 또는 안양시 홈페이지와 연계되는지와 7천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상하수도 홈페이지는 없으며,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요금 조회만 가능토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홈페이지를 구축 시는 상하수도 요금 조회를 비롯한 상하수도 관련 정보 및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투명한 행정 정보 제공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이사하는 민원인들이 수도요금 간편 계산, 고지서 분실 시 가정에서 직접 고지서 인쇄, 인터넷을 통한 요금 수납, 각종 민원조회 기능 및 상하수도 관련 정보 제공 등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금 관련 정보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대민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요금 관련 민원 감소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사업비로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3천 500만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3천 500만원. 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시와 유사한 수원이나 안산, 성남, 부천 등은 이미 구축한 지 오래 되었고, 인근 시 역시 군포나 의왕시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35%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시설투자 충당금이 전년도 대비 200% 이상의 내부적 유보자금이라고 하셨죠?

네.

이렇게 많이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충당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 감가상각비를 익년에 목을 시설충당금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매년 저희가 요금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작년도에 처음 감가상각비가 60억에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 60억하고 금년도에 66억하고 그것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큰 공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이브를 하는 것이 시설충당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더 올라가겠네?

더 올라갑니다. 금년에 저희가 70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내년에는 2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세이브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돈이.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요금 관리 서버 교체 구입비 1억 4천 500만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 관리와 관련된 장비는 검침일, 담당자, 업종, 검침 정보 등 수용가 정보와 수납 및 체납 현황 등 요금 관련 업무, 자동이체 관련 사항 등 모든 데이터를 총 관리하는 주전산기 한 대와 장애 발생 시 안전한 데이터 복구를 위한 백업데이터, 서버 한 대, 전산실 내에 전산 정전 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한 대 등 총 세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장비는 내구연수 5년이 도래되어 노후화 및 데이터의 증가로 용량 부족 및 처리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고, 데이터 백업용 서버는 현재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써 요금관련 데이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신규 서버 도입으로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백업용 서버는 ’9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5년 초과된 노후화된 장비로써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분하고, 현재 사용 중인 상하수도 요금 관리 서버는 데이터 급증 및 사용량 증가로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자급 처리 시 과부하 발생과 새로운 요금수납 체계와 홈페이지 구축 시 연계해서 사용하기에는 서버의 성능이 한계가 있어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 서버를 신규로 도입하고, 현재 사용 중인 관리서버는 데이터 백업용 서버로 대체 사용해서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 공급 중단 시 사용하는 무정전 전원장치는 내구연수 도래 노후화로 불용 처분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신규로 대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내가 질의한 거예요. 우리 검침원들 요금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여쭈어 본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검침원들이 수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검침은 수기로 해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로 그것을 정리하면 주전산기로 전송이 되는 거죠,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가 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그것은 86개소만 그럽니다.

86개소만. 이 시스템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시스템하고요.

그것도 관련이 되는데 기계로는 86개소는 현장에서도 가능한데 나머지는 전부 수기로 하고 있거든요. 수기로 하는 것은 적어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개인별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예산을 1천만원을 세우는 게 있어요. 계상한 게. 그게 뭐냐 하면 검침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수용가한테 두 번 정도 다시 내보낸, 요금을 내보낸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오납.

과오납. 과오납 1천만원 잡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도를 기하는데 왜 과오납이 생기죠?

과오납 생기는 것은 수기로 할 때 예를 들어서 596톤인데 잘못 알고 559톤 아니면 600 그러니까 숫자를 컴퓨터로 치는데 잘못 친 게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것이 발생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크게 발생된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완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급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신설 급수공사 수입, 개조공사 수입, 계량기 동파대금 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은 수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급수관 개조공사에 대해서 수전가의 신청에 의한 수탁 공사비로 납부하는 수입금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정수장 배수지 수도관 부설 등 기이 투자한 수도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을 수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급수를 확장 증설하는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수입금입니다. 계량기 동파대금은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수용가에서 원상 복구 비용으로 납부하는 수입금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질평가위원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기이 제출했습니다. 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연간 수질검사 계획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회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종호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 관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구 관리 주최는 동안구청입니다. 동안구청에서 공동구에는 전력, 상수도, 통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구에 연장은 3.4킬로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31.95%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3억 7천 600만원에서 우리 상수도 분야가 1억 2천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가압장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및 자동제어PAC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가압장 노후 분전관 교체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가압장 노후 분전반 교체 사유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장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는 먼저 기능을 말씀드리면 급수 사용에 따라서 모터의 헬스 조정, 인버터 기능에 의한,

과장님, 그것은 현장 확인했으니까 됐어요. 다음 것 하세요.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 다 마쳤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다 이해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 인형수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 공사 전반적인 예산 산출근거, 표준도면, 미터당 단가, 표준시방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설계가 가능한지, 인원은 있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터당 단가내역은 기이 제출했고요. 표준시방서하고 도면은 기존에 시공 도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표준시방서를 작성하라는 그러한 질책이 계셔 가지고 지금 현재 표준시방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표준시방서에서 내년도 사업에 일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 공사 8건에 대해서는 두 건은 민원처리에 대한 교체 공사는 자체설계하고 8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강관으로 매설되어 있나요?

네, 도복장강관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매설을 한 부분이 서서히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타 시․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혹시 토개공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나요?

지금 어떤 행정적인 이해관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이라든가 자유공원의 폐기물처리물이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토개공에서 그것을 다 처리해 준 것으로 지난 행정감사 때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번 되면 좋겠습니다만 토개공하고 업무 협의를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뭐냐면 녹지공원사업소의 쓰레기 매립은 현실적으로 물증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물증 규명이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많이 남았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배수지 수계분리 사업 5억에 대해서 어디 하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인덕원 및 평촌 일부 지역이 포일정수장 직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평촌배수지 간접급수로 수계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장 372m를 구사하려는 계획이고 하나는 안양5동 지역에서 9동 그 지역 일부 지역에 명학배수지 고지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박골배수지에서 급수지역으로 수계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안양2동사무소 주변 노후관 교체 공사와 안양월드 중앙로 간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도면 제출 및 위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제가 질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하고 안양3동 질의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지역이 뉴타운 예정지구로 되어 있죠? 2동 같은 경우는 ’74년도에 수도관을 매설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양3동은 ’92년도이고. 그런데 재질이 안양2동 같은 경우는 ASP로 되어 있네요?

도복장강관입니다.

아스팔트 그런 식으로 된 거죠?

네.

그다음 안양3동 것은요? CIP로 되어 있네요.

주철관입니다. 해주철입니다.

그럼 현재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수질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겁니까? 누수가 돼서 그런 겁니까?

누수도 자주 발생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뉴타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예정지구로 지금 다 두 군데가 예정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대농지역 중앙로란 말이에요.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인데 급하지 않으면, 사실 또 땅을 파서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만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막말로 하면 3, 4년 정도 있어 가지고 누수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구인데.

누수가 연간 3, 4회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역에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태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2006년도 1천 350만원에 대해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763쪽, 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 경영성과 평가 용역과 민간위탁비 원가산정 용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3천만원은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및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산정한 것으로 민간 위탁에 따른 경영성과 평가 용역비 1천 500만원은 처리용량이 비슷한 인근 시 운영 전반을 비교해서 민간 위탁의 운영 성과와 위탁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정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천 500만원은 원가산정 용역비로써 안양시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또 김종호 위원님께서 764쪽, 해양처리비, 협잡물, 준설토 운반비 해당 업체의 현황 및 공사 실적 자료를 유인물로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회사가 어느 회사죠?

민간 위탁, 지금 처리장 말씀입니까?

네. 하수처리장.

처리장. 대우건설하고 케이비엔텍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요.

그럼 경영성과 평가가 2005년에도 시행이 된 겁니까? 이게. 해마다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거의 매년입니다.

매년이요?

네.

매년 3천만원씩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라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직접 입찰에 붙여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대행회사. 하수 슬러지 해양처리비하고 이게, 이것을 받아 봤는데 이 회사들이랑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까?

이것은 대우에서 일단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대우에서 붙여서 선정을 합니다.

대우에서요?

네. 실제로 참고사항인데 이게 서로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도 트러블이 있고 내년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네.

원진개발에서 적다는 얘기입니까? 금액이. 아니, 그린스코?

그린스코는 하수처리 슬러지를 하는 거고, 원진개발은 협잡물하고 준설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다는 회사는 두 회사 다 돈이 적다는 얘기예요?

주로 그린스코에서 그런 얘기인데 참고사항입니다.

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적다는 게 하는 소리지 무슨 돈이 적어요? 그런 소리를 왜 하세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위원장님 실제로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업체가 없어서 그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775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2 및 동 법 시행령 4조 규정에서 근거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02년 10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경과되어 2007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하수관거정비공사 예산,

잠깐만요. 질의하신 김종호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2007년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예산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박달하수처리장 토양오염 복원공사 2억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은 토양경작장을 설치해 가지고 오염된 토양을 굴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토양 판 것을 이송해 가지고 유류분해제를 섞어서 일정 기간 분해작업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아니 매년 어떻든 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밑에 탱크를 만들어서 공글리 치고 그 안에다 연료탱크를 모래 채워 놓으세요. 모래. 그러면 되는 놈의 것을 이것을 가지고 계속 땅 파내고 되메우고 땅 파고 되메우고 그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환경관리 검사가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않고요, 이상이 있었을 때는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이상이 생기는 것 뻔한 기정 사실이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좋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761쪽, 원인자 부담금 9억원이 전년도와 내역이 동일한 편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안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에 의거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 변경 등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은 2006년 11월 말 현재 올해는 16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대규모 건물 등의 신축이 주로 매년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에 징수 추정금액으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760페이지와 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6쪽, 박달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억 3천 9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노후된 하수처리장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매년 각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노후가 심한 박달하수처리장에 시설물 중에서 유입펌프 보수 그다음에 이중 수전선로 설치, 슬러지 이송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총 예산 6억 3천 950만원 중에 도비가 2억 5천만원을 보조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공사로는 유입펌프는 1992년부터 가동 중인 설비로 유입펌프에 주요 부품인 스크류가 장시간 사용으로 노후 및 마모되어 스크류 및 상하부 베어링을 교체하여 설비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전 이중 수전선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전 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1992년과 ’94년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는 노후되어 효율 저하 및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이중선로로 전원을 공급받아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하고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 5월에 박달처리장 탈수기동에 원심탈수기가 추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원심탈수기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이송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케익 이송펌프를 추가 설치하여 탈수슬러지를 원활하게 배출코자 1억 6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775쪽, 평촌동 일원 하수박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촌 신도시 지역에 하수박스는 1993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하수암거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금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단계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해서 하수박스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평촌에 이제 하수관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수공사를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은 관로 차집관거 같은 것은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런 건. 꼭 그렇게 돈 들여 가지고 이제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야? 한 20년도 안 됐잖아. 지금.

위원님! 차집관거보다는 기존 하수관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 하수관거의 박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도시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몇 년 안 된 것을 벌써 뭘 그래?

위원님! 구도시까지 전부 다 할 겁니다.

평촌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촌으로.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는 끝나셨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이중 수전선로 설치공사.

예.

그것 비상용 발전기 있잖아요? 비상용 발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비상용 발전기가 노후되어서 가동이 안 돼요?

예, 이게 있는데요. ’92년과 ’94년에 설치돼 가지고 노후화 돼 있습니다.

노후화! 이게 예비 전력이거든. 예비 전력.

예. 예비로.

발전기가 예비 전력인데 그것 발전기가 지금 가동이 안 돼요?

됩니다.

됐는데 뭘 이중 수전선로 설치공사를 왜 하냐 이거예요. 이것 예비 전력이 비상시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중 선로로 해서 수전선로를 하나 또 끌어오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전선로 하나 더 끌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 예산 심의 때.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노후돼 가지고.

김금동 하수과장 답변 다 끝나셨죠?

예.

우리 김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