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감기약을 먹고 왔더니 본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에러가 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훈장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감사드립니다.
박광수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이죠. 감천 친수시설 설치사업 해 놨는데 이거는 부산청에서 발주하고 하는 황산절개하고 경관폭포하고 겹쳐 있잖아요. 그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이게 원래 준공 예정이 언제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감천 말입니까?
박광수의원
아니 경관폭포하고 황산절개 준공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감천 수해복구공사 2018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8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70억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해서 황산절개 사업이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이 오는데 이 폭포도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70억을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내년 6월에 다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12월로 되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황산절개지 하천 확장 암 절취를 한 16만 루베를 해 내야 되는데 그 공구에 도급자에서 좀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여러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고 대답할려고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가 업자가 사고가 생겼어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주 회사 메인 회사 사장이 부채 때문에 부도 위기에 있어서 메인 회사 사장이 자살해서 공사가 추진 안 되고 있고 부산청에서 긴급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 시간이 좀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거를 시간을 세월이 없이 몇 개월이 그냥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준공을 내년 연말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내년 6월 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지연 된 부분이 왜 그런지 싶어서 이야기 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읍면동에 진입로 개설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하천 부지 위에 도로를 내 왔거든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렇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하천 위에 도로를 낼 때는 하천법에 저촉이 안 된 겁니까? 설명을 제가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하천 부지 위에 2차선 도로가 나 있는데 옆에 인도를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이게 부서 간에 이거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허용되어야 된다, 하천에 이야기 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인도를 설치 못한다, 또 이쪽에 철도과에 이야기하면 도로 옆에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천부지에 도로를 만들었단 이야기예요. 만들었는데 인도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도로 낼 때는 하천법에 저촉이 안 되었고 하천 부지 위에 2차선도로 낸 거에다가 인도 설치하는 거는 하천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하고 금년부터 재수립을 하는데 하천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어떤 하천 시설물, 구조물 외에 도로라든지 다른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구역을 벗어난, 하천 부지지만 바깥 부분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천시내 모든 게 하천 부지 위에 구조물이나 도로가 엄청나게 개설되어 있는데 하천 부지 위에 도로 개설 되어 있는 하천 쪽이 아니고 이쪽 바깥쪽으로 인도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천법에 적용되어서 서로 부서 간에 미루고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천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겠지만 기 하천에 도로가 서 있었는데서 하천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천쪽 아닌 쪽으로 인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인도 설치하는 구역도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천법에 의해서 서로 각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교통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지 서로 자꾸 미루면 세월만 자꾸 보내면 이거 안 되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과장님 이야기 드렸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 구간 내에 들어간 부분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박광수의원
기 전부 읍면동에 하천 부지에 도로라든지 농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개설되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새로 할려고 하면 기본계획에 적용을 받으니까 하는 거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인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아예 하천 부지에 도로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로가 있어서 몇 십 년 되었는데다가 거기 하천 부지에 인도를 복잡해서 할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 서로 이쪽저쪽 미루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박광수의원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하여튼 질문하신 내용 깊이 찾으셔서 김천 전역에 그런 데가 많거든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36쪽 한번 봐 주세요. 감천 수해복구공사 내년도에 끝나죠? 2018년도에,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감천 확장 하는 구역이 김천 구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하폭 확장하는 구간,
원호
최원호의원
예, 폭이 300미터 안 되는 거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 했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세 군데 정도,
원호
최원호의원
세 군데 정도 돼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 김천에서는 신안지구하고 신림지구는 우리 김천 지역이고 습례지구는 구미하고 김천하고 반반이고 그렇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김천지역에는 감천 폭을 거의 300미터 이상 확장했습니다. 지금 습례지구는 200미터밖에 안하는 감천 폭이 200미터밖에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번에 이철우의원하고도 시장실에서 제1과장하고도 면담했는데 지금 결과가 없습니다. 없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 현장에 습례지구에 이야기해서 알아보고 이거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 해 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안 왔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보세요. 공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그쪽에 연락만 해 놓고 답이 없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유입되는 물량은 상류 쪽에는 300미터 확장 했는데 하류 쪽에는 200미터밖에 안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해를 최소화하려고 거금을 투자해서 감천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류 쪽에는 300미터 이상 전부다 확장을 했는데 하류 쪽에는 물을 받는 쪽에는 200미터밖에 안 되면 그 물이 아포, 개령, 감문 다 덮어씁니다. 빨리 연락하셔서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확장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과장께서 세 군데 확장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거기 원상 복구 더 잘하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있는데는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비탈면이라고 합니까? 이런데 물 누수 안 되도록 다 해 놨는데 새로 하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설계가 안 나왔는데 1년 만에, 공기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국장님 제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는데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세요. 특히 포평지구에는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다 박아 놨는데 확장을 하면서 그거를 안 한 대요. 설계에 없대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제방에 물새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새로 알아보고 만일에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새로 요구 하겠지만 아마 저희들보다는 기술력이 더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오늘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36쪽 참조 해 주시고 강곡리 장암보 설치합니까? 이번에 하상정리 1미터 정도 했죠? 전체 죽 올라가면서,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지금 있는 장암보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은 보는 없지, 조마면사무소 가기 전 다리 있는데 있잖아요. 그 밑으로 하상 정리를 거의 다 마쳤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상류는 아직 덜 마쳤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모래 준설 할 때 하상 정리 할 때 말이 많았거든요. 못 파도록. 준설을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를 앉혀 준다고 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그거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보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로.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하상을 다 덜어내고 모래를 채취해서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대금도 있고 한데 보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내년에 농사지으려고 하면 물이 없다고 자꾸 밑바닥을 많이 파니까 논하고 수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물이 없으면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조마 신안들 같은데도 물이 없어서 올해 암반관정을 6천만 원짜리 몇 개 박았거든요. 보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대충. 한 백억 하면 못해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 정도는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주민들은 나는 여기 강곡리 장암보 해 놨길래 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이거를 내년도에 마무리 보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보는 안 해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보는 계획이 없습니다. 구간이 강곡리 장암보까지,
우청
이우청의원
모래는 실컷 파서 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비율이 5대 5로 나눕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판매금액의 100억 원은 우리 시로 귀속이 되고 100억 넘는 부분은 준설하는데 소요 사업비를 제하고 50대 50으로 배분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황금정수장에서부터 그 위로는 거의 쉽게 말해서 조마 하천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조마 사람들이 그 들에 농사를 지으니까. 그거를 모래를 파 갔으면 몇 백억 벌었으면 내년도에 농사짓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수익이 다 안 나더라도 어차피 하천에 장마 대비나 태풍 대비해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지, 내년도 예산이 아직 유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백억이 들어가든 2백억이 들어가든. 내년도에 신안지구에 경지정리 된데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있다가 예산 못 잡고 나가시면 연말에 이동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이동하게 되면 다음 과장 와서 주민들한테 고난을 겪잖아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보 설치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준설하는 게 기존 있는 하상 바닥을 물 내려가는 이하로 파는 게 아니고 물 내려가는 기준으로 해서 50센티 위부터 전체 덜어냈습니다. 물 내려가는 것은 옛날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큰 하천에 보 설치 하는 것은 사실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하신 이야기나 이런 것은 관정이나 이런 거로 대처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신안지구에 물이 모자란다고 하면 대형 관정을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관정도 국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관정도 신안들에 500미터 간격으로 그쪽에 파면 물이 딸립니다.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관정을 파고 싶어도 물만 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500미터 1키로까지 띄워서 파서 농사짓는 사람 하면 되는데 올해 보니까 신안들에 관정 두개 세개 박아 놨는데 거기에도 물이 안 나와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기존에 지표수 말고 대형관정 안 있습니까? 암반관정 이런 거로,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 했어요. 6천만 원짜리 했잖아요. 개발계에서 판게 있어요. 두 개나 있어요. 물어보세요. 물이 안 나요. 그거로 해서 100억 들어가니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문제죠. 국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긴데 주민들 이야기는 하상 그거 제가 생각해도 있는 자체에서 수위가 별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내려갔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물이 안 나게 되면 하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안들 앞에 중앙 부분에 가면 신안들에 배수로 물 받아서 하천에서 올해 물을 댔거든요. 냇가 물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상 정리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받아서 썼는데 올해는 하상정리를 해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면에 이야기해서 건설과에 조공제 계장한테 전화해서 저 밑에 황악레미콘 있는데 장비가 한 대 있는데 그것을 데리고 와서 이틀 동안 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골을 타서 좀 해줘 해서 조공제 계장이 직접 지시해서 오후에 물을 댄 적이 있습니다. 수위를 밑에 한 1미터 정도 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넣었는데 지금 하상 정리하고 나서 그 사람들 신안들에도 물을 못 댑니다.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펌프장으로 퍼서 올린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계속 물을 그 상태에서 댔는데 나중에 조공제 계장한테 물어 보세요. 골을 타서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발생 되었다 그 이야깁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우량이 우리가 연간 1,200미리 정도 오는데 지금 650미리 정도 밖에, 760미리 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70% 수준밖에 안 왔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좀 가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부항댐에서 하루에 약9만톤 정도를 흘려보냈는데 올해는 3만5천 톤 정도 흘려보냈거든요. 전체적으로 물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어쨌든 이거는 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거는 보 설치 보다는 아마 전체 수맥 조사한 기준으로 해서 관정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관정에 물이 나오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아니면 상류부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검토 해 주시고 한 가지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공사를 하면 협의는 하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국토관리청이나 도의 직원들은 여기 나오면 일단 우리 시의 직원들을 하직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그런 이야깁니다. 왜 자기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다 국가 공무원인데 자기들이 와서 여기에 지시해서 우리 직원들 안 들으면 제가 그때 도에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시의 하천계 직원들이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하는 게 그렇게 대하더라 그 이야깁니다. 그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조마 하천에서 내려가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부터 한 700미터 정도 가면 멀쩡한 돌 있는거 쌓아놓은 돌 다 무너져서 장 그 돌로 쌓거든요. 정부에서 국가 하천이라고 하상 정리한다고 하면서 멀쩡한 돌 다 뒤집어서 그래가지고 시장님만 욕 바가지로 얻어먹도록 만들고, 멀쩡한 거를 왜 다 부숴서 다시 쌓느냐 이러는데 지금 가 보세요. 올해 비가 안 와서 장 그대로 해서 공가놓고 말고 이 밑에 내려오면 감천교 있는데 하상 있죠? 물 내려가는데 어도 비슷하게 거기에 뭐 해 놨습니까? 아스콘 깔아서 돌 중간 중간에 물 내려가는데 막돌 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대요. 그거 비 한번만 오면 다 내려갈 건데 그거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 주어야 돼요? 과장님. 하천에 한번 봐요. 감천 다리 밑에 감천교 밑에 거기. 지좌동 가는 그 밑에 보면 아스콘 1미터나 이렇게 깔아서 돌로 중간에 박아서 거기 비 한번만 오면 다 손실 되는데 그거 국토관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시에 하도 욕을 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우리가 못했다니까 그거를 국토관리청에는 예산이 그냥 내려오는 예산이냐, 낭비 아니냐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해 놨어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김천교 밑에 임시 가도 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그거 말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대교 밑에,
우청
이우청의원
대교 밑에 거기 가는데 해 놨잖아요. 돌로 가지고 어도 비슷하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수변공원 해 놓은 것 말씀,
우청
이우청의원
예, 공원 비슷하게 공원 해 놓은 것 그거, 비 한번 오면 다 없어지고 말지,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이쪽 좌측 편에 해 놓은 공원 만들어놓은,
우청
이우청의원
다리 밑에 해 놨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교량 교각 보호공으로 설치해 놓은,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는 아니고 한번 가 보세요. 그런 것도 우리가 협의 해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라요. 거기 비 한번만 올해 왔더라면 다 떠내려가지, 그래가지고 시에 욕얻어먹고 시의원들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승인 해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가 보고 앞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좀 부적절하고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좀, 그래서 민선시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는 거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지, 그런데서 공무원들이 애는 쓰는데 하직의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자존심 상하더라 그 이야기라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장암보, 보가 계획이 없는데 보 이름은 왜 생긴 거예요. 옛날에 있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현재 보가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현재 보가 있어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장암보가 있습니다. 장암리에 새마을보, 그게 장암보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구성하고 조마 경계지점에 있는데 새마을하는 그게 일명 장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 의원님 묻는 거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이우청 의원님은 신안리 중앙에 보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하신 거고,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원호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배시내 있는 습례 쪽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독촉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300미터 하상이 나와야 되는데 200미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시내 자꾸 수해가 크잖아요. 한번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전담반을 하나 맡겨요. 인사도 못하도록 그 자리에 꼭 묶어 놓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부산청 관리팀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전담할 수 있는 것, 그래야 끝이 나지 계속 미뤄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훈장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런데 감천 냇가 황금보하고 대광보가 있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뭐 때문에 만들어놨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대광하고 황금가동보라고 친수환경시설로 해서 물도 가두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조성해 놓은 겁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둘 다 준공은 다 되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물 가둔다고 하는데 지금 물 가두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아직 물은 안 가두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왜 그렇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아직 황금 쪽에는 황금가동보 쪽에는 모래 준설 작업 때문에 준설 완료하고 하상이 어느 정도 정비한 다음에 가동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물 채우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대광보는 준공이 다 되고 일부 물을 가두었다가 물을 빼 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보는 다 준공이 된 것 같은데 황금보는 다 되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다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러면 중간에 물을 가둘 수 있고 물이 항상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잡풀만 나 있어요. 물은 없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황금가동보 위에 상류 쪽에 준설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빨리 해서 이왕 다 했는거 물이 좀 시원하게 내려가서 시민들 가슴이 확 트이도록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병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쉬었다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과반수가 성원인데 성원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가 하면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과반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반수, 즉 숫자가 다 안 맞아도 진행해도 저촉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로철도과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은 협조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도로철도과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에서 가는 우회대체도로 그거는 여기 유인물에 없네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우리 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관계로 보고에서 삭제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어모에서 갔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 되었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9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양천~월곡간이 준공되었고 농소~어모간이 준공되었고 대룡~어모간이 착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지막 남은 대룡에서 양천 구간은 현재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국토개발5개년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산청에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기획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좋고 지금까지 간 게 어모까지 가는 게 몇 년 걸렸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한 10년 이상 걸렸죠.
우청
이우청의원
10년 더 걸렸죠. 십 칠년 정도 걸린, 국장님 몇 년 걸렸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14년 정도 걸렸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2002년도에 해서 작년에 끝나서 14년 정도 13년 정도 되었겠네요.
우청
이우청의원
15년 정도, 15년에서 16년인데 제 기억으로, 이 정도까지 갔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5년 동안,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15년 동안 왔는데 돈이 얼마나,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한 3천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3천억, 지금 반 갔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구간으로 말하면 4개 구간인데 2개 구간이 완료 되었고 3구간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반 이상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반으로 보고,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15년이 걸렸다, 3천억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15년 추산해서 30년인데 6천억인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도로 하나 하는데 30년이 걸리는데 6천억 공사에, 이래가지고 김천시가 되겠느냐 그 이야깁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시행 기관이 정부입니다. 중앙정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거를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마치고자 국토부, 기재부를 무수히 방문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관계자들은 마음이 우리 김천시하고 똑 같습니다. 단 얼마라도 빨리 받아서 준공하고 싶고 마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 같은데 문제는 기재부입니다. 김천시가 가서 국토개발에 내년에 1천억 투자 해 주세요, 500억 투자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왜 김천시가 이야기 하느냐,
우청
이우청의원
됐어요. 과장님 우리가 그거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순수한 국비 아니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순수한 국비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순수한 국비라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과장님, 국회의원한테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국토부나 기재부 갈 때 항상 국회의원하고 같이 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도로 하나 내는데 3천억 가지고 오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하면 그거는 국회의원 누가 하던 간에 이우청이 하든 황병학이가 하든 조익현이 하든 국회의원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약적인 것 같고요.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아니 비약적인 게 아니지, 도로 6천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15년씩 걸린다고 하면 그거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정부에서 사업하는 게 김천시만 있는 게 아니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우청
이우청의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러면 빨리 가는데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데는 늦게 가고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세외수입 지방세 다 거둬도 도세 놔두고 980억 밖에 안 되는데 시장님 얼마라고 합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9,423억 하면 예를 들어서 8천억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맨날 우리 김천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제일 예산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구미보다 1인당 많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노력한 건데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노력한 게 아니네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시장님께서 중앙을 방문해서 받아오시는 돈은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국토부에서 쓰고 예산은 편성하는 것은 우리 시로 오지 않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내가 예산을 가지고 몰라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설명할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공사가 왜 이렇게 늦느냐, 그거를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라든지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도 30키로 내는데 6천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30년이 안 걸리잖아요. 노력 많이 하면 예산 더 가지고 오고 김천시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교부세를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노력하면 더 가지고 오는 건데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자꾸 정부를 핑계 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한테 설명할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의원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나한테 설명할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국비를 얼마만큼 기재부로부터 배정받느냐 하는 이해를 하고요. 거기 대해서 많이 오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 김천시민이 더 편리한 게 많이 되고 더 빨리 편리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거를 입씨름할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시민들이 속기록을 보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그에 되는 종사자들을 시민들이 압박해서 이 공사를 빨리 하도록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한다고 이 돈 가져올 수 없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되지 자꾸 그거를 나하고 말씨름을 할려고 하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이우청 의원님하고 논란할 생각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신다면,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도 평생 공사에 대해서 해 온 사람인데 내가 과장님 성품이나 인품이나 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하여튼 예산을 빨리 가지고 와서 도로 하나 내는데 30년이 걸린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라 그런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53쪽 남면하고 오봉하고 아포 대성도로가 있는데 2012년부터 이게 군도잖아요. 19년까지 완료한다는데 7년이 걸렸거든요. 지금까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공사비를 현재까지 투입한 것은 경과 연수가 상당히 오래 된 부분이라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고 우선 남면, 아포 오봉하고 아포 대성간을 우선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은 중간에 구미시 구간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맞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구미시 구간에 구미시가 추진 안하다가 이제 겨우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청
이우청의원
구미는 내년도에 다 되고 제가 이거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추진 계획에 보면 2019년도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로 오려고 하면 구미에서 출발하면 이 도로로 오는 게 혁신도시가 더 빠릅니다. 신호 받는 것 보다. 도로 개설만 되면. 그리고 여기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봉저수지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왜? 이 도로를 빨리 내서 구미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전원주택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좀 할 수 있도록 오봉저수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오봉저수지도 돈을 한 150억씩 들여서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가면 멀건해요.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도로라도 빨리 할 것 늦게 할 것 순서를 정해서 이런 것도 자꾸 7년씩 끌지 말고 빨리 해야 그 사람들이, 거기 오봉저수지에 누가 오겠습니까? 구미 사람 아니면 영동이나 추풍령 사람들이 여기 안 옵니다. 주로 구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구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이거를 1년이라도 앞당겨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생전에 되겠습니까?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새 정부 들어와서 SOC사업이 대폭 축소된다고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 하시고 볼 때마다 이야기하고 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 달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먼저 하시고 최원호 의원님,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금방 이우청 의원께서 질의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아마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바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거까지 합하면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이제 반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의 존재감이 이거를 두고 봤을 때는 과연 있는 것인가 한번쯤은 고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속도가 좀 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3-34쪽입니다. 김천대학교에서 시경계 도로 도시계획도로 관계 건인데 사업량을 보니까 폭은 30미터 길이 1.5키로 정도 되는데 이쪽에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사업량의 교통량이 미래를 봤을 때도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래를 보고 좀 넓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설계 용역은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안 그래도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교통량이 도로 확장하는데 비해서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를 하면서 용지 보상은 계획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보상은 어쩔 수 없이 다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을 봐 가면서 우선 필요한 구간을 하고 장래 교통량을 봐서 이어서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계획을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이삼년에 걸쳐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처음에 입안 되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상의할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과도 상의해 주시고 특히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설계가 끝나면 충분히 할 겁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충분히 협의 해 주시기 바라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또 모든 게 투자가 되려고 하면 상식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3-35쪽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신음동 아홉사리에서 삼락동 간에 도시계획도로인데 여하튼 이것도 속도감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교동과 삼락동, 문당동이 대신동에 편입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동이 발전하고 김천시가 발전하려면 이 도로는 필수적인 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도로에 대한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달라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도시계획도로는 사업 추진에서 빠졌는데 자치단체장께 잘 설명해서 이 도로는 우리 대신동 주민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천시민 전체가 엄청나게 이용하는 도로이고 김천시민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강변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입지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잘 설명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김천시민이 바라는 도로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내년도 사업에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아울러 이 도로를 하려고 하면 주차장도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황의원께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강변공원 길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지난해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왜 그 예산이 사라졌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도 거기 일조를 했고요. 하여튼 그 도로는 지난 민선 1, 2, 3대 박팔용시장께서 반 해 놨습니다. 반 이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현 시장대에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시겠죠? 이번에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도 주요사업에. 꼭 건의 드릴게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리고 신음동 아홉사리에서 삼락동 간 도로, 황병학 의원께서 했는데 시내 간선망 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골 택지개발하고도 연관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 도로는 코아루아파트 생길 때부터 건의했던 겁니다. 시장님 선거 공약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선거 때마다 표달라고 가서 주민들한테 저도 같이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하고 박수 받고 다 연결했었는데 표로, 이거는 용역비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아직 판단이 안 섰잖아요. 그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터널로 가기 때문에,
낙호
배낙호의장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다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 방범등이 2만개입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2만개 좀 넘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방범등하고 가로등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가로등은 말씀 그대로 도로변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 방범등은 이면도로 혹은 골목길에 주택가 등에 야간에 통행을 사람들 보행을 도움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방범등입니다. 범죄예방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LED로 교체하고 있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몇 % 정도 교체 했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교체율은 10% 이하 됩니다. 2만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교체 비용이 차이 많이 납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등 기구만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얼마 정도 됩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나트륨등하고 LED하고 5대1, 서너배 내지는 다섯 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많이 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전기요금 절감되는 것은,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나트륨을 LED로 바꾸고 나서 넉 달 동안 분석 해 보니까 물론 기간이 4월에서 8월이라서 여름철에 늦게까지 해가 있기 때문에 밤에 켜지는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1년간 분석 해보면 여름철에는 30%가 절감이 되는데 겨울까지 다 1년 정도를 분석해 보면 적어도 20% 이상은 절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절감이 많이 되네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절감이 많이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신규 가로등이나 방범등 설치할 때는 전부 LED로 하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당연합니다. 전부 LED로 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LED로 하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보니까 주로 예산이나 계획이 동부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면부에도 하는게 맞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면도 아시다시피 읍면이 각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100등 이내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면민들이 LED등을 안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데 혁신도시에 전부 LED등이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거기하고 외곽지하고 비교가 되어서,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거기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밝은 면에서는 LED가 월등히 밝죠? 그런데 시골 지역에 가면 광해를 입습니다. 밝은 만큼 농작물 피해, 또 안면 방해 수면 방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음에 설치를 주민들이 협의해서 설치했는데 돌아서서 옮겨 달라, 철거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LED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런 부분부터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LED등 교체를 빨리 했으면 좋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17명 의원도 있고 공무원 1,100명 있습니다만 도로철도과에서는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건의를 하는 중에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의원이 볼 때 제도적으로 읍면동에서 협의하고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건의되는 부분이 지역에서 볼 때 하고 실무진에서 볼 때하고 시장님이 볼 때하고 우선순위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고 다음에 읍면동장하고 시의원이 건의한 사항은 편성되지 않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외부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올라왔을 때 17명 의원들이 다 느끼는 게 똑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읍면동을 통해서나 시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편상 재정상 다 해소를 못할 경우에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서면 건의라든지 시의원이 건의한 것은 채택이 안 되고 하면서 누가 한 건지 모르지만 각 의원들 지역구에 다른 게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거 느끼는 게 17명 의원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 간에 읍면동장이나 시의원하고 오해 없도록, 다음에 시의원하고 집행부나 시장하고 오해 없도록 100건이 올라왔더라도 형편상 3건 밖에 못하면 3건 밖에 못하는 것을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누가 이야기해서 편성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리고요. 다음에 대체우회도로 보상금에 있어서 동부하고 면부하고 보상하는 게 틀리는 것 아닙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틀립니다. 도로법에 국도가 통과하는 구간이 시구역, 동을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구역 통과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면부는 국토부가 직접 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이우청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구역 동지역에는 시에서 보상하고 면부는 국가에서 보상하고 맞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리고 건설국에 다른 과에서도 보면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해소는 다 해 주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설계비용이라든지 용역비용이라든지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 경우가 여러 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읍면동을 통해서나 시의원들이 건의하는거나 주민이 건의하는 것을 읍면동 것을 결정하더라도 그거를 외부보다 먼저 알려 주어야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오해 없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오해 없고 시장님하고 오해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현재 도로정비사업, 김천시 발전에 그런데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철도과가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잘 되는데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지사에 터널 확장하네요. 보니까 입구에. 거기 하는데 현재 우리 시를 관통 하는 게 경부선 철도하고 경북선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를 횡단할 때 마을진입로라든지 군도는 마을 진입도로가 2차선 되어 있는데 건널목은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의 효능을 발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청이 옛날에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민영화 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여러 번 독촉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이 민영화되고 감독부처는 중앙부서의 건설교통부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국토부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에 여러 번 독촉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한 번씩 건의하고 해결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관내에 보면 건널목에 농산물을 싣고 횡단하다 보면 노면이 안 좋아서 농산물 파손이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2차선 도로 가다가 건널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써서 중앙 부처에 건의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되면 좋겠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조익현입니다. 좀 전에 황병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3-34쪽에 보면 김천대학교에서 대신동하고 봉산면하고 접해 있는 구역입니다. 이 도로가 확장하면 제 생각에는 봉산면사무소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시정질의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한 10년 전에 깃발까지 꽂아서 공사를 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시 경계까지 하는 이 부분이 산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인도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인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돌아서 나오든지, 지금 직지사나 이쪽으로 출근하는 모든 분들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봉산면사무소 쪽으로 출근해서 교통량이 아침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번 질의하고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 드리는데 심지어 주민들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삼락동구간에 길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통량도 없는데 거기는 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 구간은 안 해 주느냐고 항의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서 좀 더 확장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익현 의원님께서 봉산면 구간 10년 전에 깃발까지 꽂았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때 설계를 했죠. 했는데 사업을 설계를 해 놓고 기본설계 개념입니다. 설계를 해 놓고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면 구간에 도로를 연결하면 이 가운데 부분이 병목 현상이 생겨서 기형적이다, 이래서 그때는 본 설계를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는 이 구간도 아까 말씀드린 국대도간 연결도로, 거문들 뒤에 있는 도로를 주민들 그거를 왜 하나라고 말씀하신다는데 그 도로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모에서부터 대룡까지 오는 국대도가 연결되는데 그 도로가 어딘가는 교차로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로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를 우리가 필요한 구간에 놔 달라고 하면 부산청에서는 연결 도로가 없는데 왜 교차로부터 놔 달라고 하느냐 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그 도로를 하고 연결 도로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위에 가면 당골지구에 도시계획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할려고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도 확정 되었으니까 해 달라 하니까 아직 그거는 실체가 없다고 자꾸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로 인프라부터 먼저 깔아 놓고 국토부에 건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도로를 개설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계획된 시경계까지 도로가 되고 나면 봉산면 앞 교차로까지 확장하는, 그 도로도 선형이 안 좋죠. 그것도 완전히 개량하는 것으로 장래적으로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어모에서 내려오는 도로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알고, 아직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10년 뒤를 봐서 그쪽은 하고 이쪽은 주민들이 원하고 교통량도 많고 사고도 자주 나고 하는데도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주민들로서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고 전에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깃발까지 꽂아서 도시계획까지 해 놓고 안 하고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연계해서 좀 더 했으면 안 좋겠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가 확장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구분도 없고 여기까지 할 것 같으면 인도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겁니다. 농민들이 농로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좀 외람됩니다만 의원님께 제가 감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봉산면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연결해서 도로를 면사무소 앞에까지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내 땅을 안 주겠다고 하면 도로 개설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고 또 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같이 모으면서 지주분들의 동의 내지는 양해가 된다면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조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70쪽에 도로 확장 구간이 몇 미터 됩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여기가 전에 어디인가 하면 가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갈비집하고 공터가 남아 있는 부분 있죠? 거기는 공터이기 때문에 부지가 구두상으로는 양해 얻었고 전방에는 3층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확장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약 100미터 되는데,
병철
김병철의원
그렇게 됩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한 8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부분까지 하면 약 100미터 덜 되는데,
병철
김병철의원
3층 집을 지나서부터 확장 하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거문들 쪽에는 이미 접속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접속도로가 부산청에서 만든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거는 결정 되었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장
당골택지개발하는 쪽에 문당지구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접속도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장
거기도 접속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균형 개발하기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청 입장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물론 부산청 돈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비 총액 내에서 교차로를 더 내다 보니까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고 우리 시는 이 기회가 아니면 나중에 접속도로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접속도로를 확장할려고 이런 저런 요로를 통해서 계속 압박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거문들은 해결하고 당골 지역은 해결 안 해 주면 제가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합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박보생 시장님 거문들 뒤로 있는 도로명을 박보생도로라고 반드시 지어줍니다. 하여튼 꼭,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다른 분 안계신데 마지막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3-66쪽 보니까 슬래브 철근 노출해가지고 이거는 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백태가 건축물에 끼치는 영향 그거를 알고 싶어서,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백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차피 시멘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라면 시멘트가 들어가는데 시멘트는 알칼리성입니다. 이 백태는 어떤 때 생기는가 하면 표면에 금이 가서 비가 와서 그 물이 침투하고 그게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콘크리트를 통과하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부옇게 낀 백태가 나타납니다. 이 백태가 미치는 영향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강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장래적으로는 파손에 원인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백태라고 합니다.
이진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도 함께 포함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상하수도가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보면 마을상수도도 있고 지방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면부에 지방상수도가 몇%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면부는 동지역과 인근한 지역에 감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치하면 마무리 다 되고 조마, 봉산, 저 구성, 지례면 말고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테지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높은 지역 오지마을 외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구성 배수지 설치하면 내년부터는 구성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 뿐 아니라 건설개발과하고도 연결 되는 부분이라서 마침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부서별 협의를 좀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주민 편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볼려고 합니다. 지방상수도든 마을상수도든 하수처리장이든 이와 같은 사업을 할려고 하면 마을 안길을 전부 파야 되지 않습니까? 관로를 깔아야 되니까, 그죠? 보통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하수처리 이와 같은 계획이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전에 계획을 합니까? 보통. 일이년 걸립니까? 선정해서 하는데,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상수도나 하수도를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정비를 해 가는 과정인데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갑자기 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시기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상하수도 부분만이라도 최소한 사업 시기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깁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특정 마을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어렵겠지만 만약에 올해 상수도를 설치하고 내년 또는 내후년에 하수도를 설치해야 된다면 이것을 시기를 조정해서 한꺼번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로 훼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마을안길 포장을 많이 합니다. 마을안길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잘 하시겠지만 상수도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수도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마을안길 포장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들이 처음에 상수도 했다가 내년에 마을안길 포장했다가 다음 년도에 하수도 공사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마을안길 포장해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긴지 충분히 이해 가시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상하수도과장님 혼자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노력하면 서로 부서별로 정보 교환을 하고 업무 파악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연중에 도로굴착이 필요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다 수합해서 전 부서에 협의를 다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게 연중에 당해 연도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감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할 것을 한해 늦추어서 조율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적어도 2년 3년 정도 뒤에 하는 게 연차별로 공사를 변경을 계속 해 나감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도 굉장히 많이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부서별 계획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사업 계획을 조율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부의장님 제안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중굴착이라든지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보통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깔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업무량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애를 써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대답해도 약속 지키실 분인지 올 연말에 퇴직할 분인지,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퇴직 하셔도 다 조치를 시켜놓고 퇴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전계숙의원
6-18쪽에 보면 구 도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타당성 조사 하고 조사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19년에 예산을 올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환경공단에 의뢰합니다. 김천시에 이런 게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 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이거는 규모가 300억 이상 정도가 되어야 환경부에서 손을 댑니다. 우리 시내 할 수 있는 것을 다 묶어서 내년에 환경공단에, 이 사람들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수행 하거든요.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30%,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된, 용역부터 예산 확보 되면 시비 부담이 있지만 용역 하는 자체는 국비를 다 합니다. 그 사업이 되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용역 의뢰해서 적극 선정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전계숙의원
300억이라면 평화남산동, 자산동 하면 300억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양금동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BTL에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계숙의원
골목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최선 해서 선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자산동이나 평화남산동도 골목에 큰 차가 못 들어가는데 보면 비가 집중호우가 조금만 와도 위험하거든요. 골목이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면 큰 길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골목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공모하셔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소규모라든지 이런 낙후된 지역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집중호우가 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다음은 균형개발사업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김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이 시정에 반영되어 최선의 결과를 이루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이 많이 마르실 것 같은데 물 한잔 드시죠? 그동안에 제가 권계장님한테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십시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단장님이 몇 개월 만에 자주 바뀌었는데 앞에 박종태단장님 계실 때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다 잘 되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원도심재생계장 권영춘 -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계별 업무를 단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단장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고에 따라서 그 계획이 180도로 바뀌고 이런 것은 없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원도심재생계장 권영춘 - 예.) 기본 계획 틀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가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원도심재생계장 권영춘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어제 제가 이영두 국장님하고 복지과 업무 보고 할 때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하는 쪽에 유관 부서끼리 부서 과장님들하고 잘 대화해서 한 번 했던 것을 또 변형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드니까 그렇게 많이 상의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실거고 평화동 재생사업에 계획이 계장님들께서 보고하시면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다 만나보실 수는 없으니까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요구한 부분도, 이선명 의원이나 박희주의원님한테 요구한 부분도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결론이 났을 때는 바꾸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뭐든지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병진
김병진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선명 의원님 진짜 안하십니까? 폼만 잡으시길래,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맑은물사업소장 백원현 안녕 하십니까? 지난 10월 25일부로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맑은물사업소로 인사이동된 소장 백원현입니다. 균형개발사업단에서의 짧은 근무 기간 동안 베풀어주신 배려와 격려에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사업소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오늘 건설안전국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근간이 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읍장, 면장, 동장이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할 때는 민원접수대장을 철저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민원처리대장도 해야 읍면동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사이동 있다 하더라도 이 대장을 보고 이런 어느 동네에 누가 이런 거를 민원을 제기해서 접수대장에 기록해 놓고 이런 부분은 처리를 바로 해 주었고 이런 거는 뭐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안 해주고 했다 이거를 해 놓으므로 해서 읍면동장이나 산업계장이나 총무계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다음에 실과소에도 똑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간으로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던 간에 시정을 펼쳐 가는데 참고사항으로 제일 좋은 정보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읍면동에 민원접수대장과 민원처리대장, 실과소에 민원접수대장, 민원처리대장을 정식으로 의장님 의결 받아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국장님이 이 부분은 앞으로 누가 국장이 되던 누가 읍면동장이 되던 누가 실과소에 되던 간에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