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제1차 회의, 2월 20일 제2차 회의, 2월 21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제1차 회의, 2월 20일 제2차 회의, 2월 21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디 이 구정질문의 자리가 구정발전과 진정한 민의수렴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쓰레기광역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양천구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소각장 광역화 문제, 이 문제를 두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해당동 구의원으로서 많은 고통과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해당동 구의원이라는 지엽적인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 옳은 일이며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 응당 사회의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새해 벽두에 서울시에서 던져준 소각장광역화 화두를 두고 옳으냐, 틀리냐, 님비냐, 님비가 아니냐?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단 한 가지 "소각장 용량이 남아돈다, 문을 열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소각장 광역화라든지 강서구와 양천구의 교차반입이라는 빅딜문제를 얘기할 때 웃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멍멍이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웃기는 소리라고 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딱 네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3년 본의원과 주민들이 소각장이 남아 돈다고 반대운동 한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과대용량을 지었습니다. 지금 남아 돕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남아 돈다고 주민이 반대할 때 소각장을 지은 건 서울시입니다. 원인행위자가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건 서울시와 양천구인데 왜 주민이 돌을 맞습니까? 이 모든 증거가 이렇게 책으로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대용량 400톤, 소각장 건설비용이 259억, 향후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 되면 300톤은 남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무분별하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죄를 물어서 2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이며, 소각장 반대주민을 탄압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야 하며 단죄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부터 2000년 5월 8일까지 정말 최근까지입니다. 우리 주민에게 타구의 쓰레기를 절대 반입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 문서입니다. 구두약속도 아닌 서면으로 말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약속만으로도 사기가 되고 법적으로 그 송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건 관과 국가가 주민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관과 국가가 국민을 속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국권수호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왜 져야만 합니까? 신뢰를 저버린 나라 이것은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상식과 기본의 문제로 마땅히 그 약속 파기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자기 침실앞에 쓰레기가 있는 이런 소각장의 입지조건은 전 세계에 하나뿐인 전무후무한 최악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목동소각장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인간범죄에 해당한다."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주민과 이격거리를 두고 설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한신청구의 부지는 팔아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한신청구 건설에 반대하면서 "시유지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바로 이 옆자리에서 데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앞으로 피해 주민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묵살하고 몹쓸 땅에 허가내고 아파트를 짓게 한 서울시와 양천구는 처벌되어야 됩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쓰레기감량화와 분리수거체계 및 재활용등이 정책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소각위주의 정책, 무차별 광역화정책이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먼저 선행되고 활성화 된 후에 소각이고 매립입니다. 광역화 이전에 이 열거한 부분에 대한 정책지원과 활성화가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다하고 피해 당사자에 대해 처분을 바라는 것이지 주민에 대한 모든 약속을 서울시와 양천구 마음대로 파기해 놓고 결과물인 남아도는 용량에 대한 처분을 놓고 님비니 님비가 아니니 피해주민보고 더 피해를 보라는 논리는 어떤 궤변입니까? 아파트가 워낙 주민들이 자주 바뀌는 지역이라 대다수가 소각장반대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서울시와 양천구가 어떤 서면약속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고 땅이 알고 바로 본의원이 소각장역사의 살아 있는 증인이며 이렇게 많은 서울시의 악행증거가 있습니다. 광역화 한 과대용량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면죄부입니다. 빅딜은 바로 광역화의 또다른 말입니다. 친화력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서 광역화를 미화, 포장한 말이다 이겁니다. 구조조정 한다더니 공무원 구조반입니까? 광역화 추진반. 이건 뭡니까? 여러분, 주민과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와 양천구의 잘못입니까, 억울하게 약속을 파기당한 주민의 잘못입니까? 자기네 동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쓰레기까지 치워주는 저희 목6동이 님비입니까, 남의 동네에 자기네 쓰레기 치워 가라면서 이제는 사돈의 팔촌, 타구의 쓰레기까지 받으라는 여러분들이 님비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저녁 밥상머리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집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대."라고 했을 때 "그래, 님비는 나쁜 거지, 쓰레기소각장 짓고 광역화 해야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각자 다른 형태의 님비가 여러분의 님비가 선량한 목6동 주민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작은 300m 반경내에 엉덩이에는 가스정압기지를 깔고, 침대 옆에 소각장, 그리고 앞뜰에는 발전소 굴뚝에 이제 타구의 쓰레기까지 받으라니 최소한 목6동 주민들에게 님비라는 말은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우리 목6동 주민들은 각자 먹을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내 동네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고, 관이 주민을 속인 약속파기의 문제가 아니라면 배운 사람답게 성숙한 의식의 시민답게 '소각장을 광역화 해야지' 쉽게 인심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혜택, 혜택 받지 않느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민편익시설 지어준 거 공짜 아닙니다. 돈 내고 이용합니다. 쓰레기봉투와 난방비로 한 달에 1, 2만원 감면혜택 주는거 그게 혜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혜택받고 소각장 옆에서 사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목6동은 여러분에게 잊혀진 땅입니까, 아니면 천형의 버림받은 땅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소수존중의 원칙도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폐촉법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도 혐오시설을 짓지 않으니까 피해주민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법입니다. 따라서 과대용량에 대한 책임과 약속파기에 따른 단죄 그리고 잘못된 소각정책 재고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분리수거체계 활성화가 완성, 선결된 후에 강력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때 그 논의에서는 피해주민이 최우선이 되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님비 운운의 여론에 밀려 오히려 피해주민이 최우선이 아닌 왕따가 되고 있는 현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도둑인 서울시와 양천구가 주민을 도둑으로 모는 현실에서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고 사필규정이라는 신화를 믿어도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역화추진반 구성의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이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에 대한 양천구의 대책, 광역화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빅딜내용의 배경과 진행상황 그리고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서울시의 약속파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보호와 자치구의 대책, 마지막으로 소각장이 남아 돌도록 일조한 주민에 대한 양천구의 책임부분과 주민들이 양천구와 서울시에 대한 소송문제가 대두될 때 양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등잔 밑이니까 다이옥신의 피해는 없다"는 얘기도 "님비"라는 얘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꾸 피해 입는다고 시끄럽게 데모나 하는데, 300m 주민들의 이주대책 세워주고 그 곳에 혜택을 좋아하고 다이옥신은 해롭지 않다고 선전한 서울시와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사택으로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서울시가 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재량권이 있느냐?" 그런 답변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양천구청이 서울시의 꼭두각시도 아니며 중간처리시설 단체장으로서 책임과 건의, 청원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지자체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하나의 얼굴로서 끈끈히 연결된 상하기관의 관계임을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제발 "서울시 독단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니 양천구청과는 관계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수의 논리가 소수의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은 약속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행 쓰레기종량제하에서는 지자체간은 물론 관내 전·출입시 전출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가 전입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상호 호환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이나 봉투판매소에서 전출지의 쓰레기봉투를 바꾸어 주고 있지만 몇 장 남지 않은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바꾸자니 번거롭고 그래서 이웃에 주고 오거나 전입지에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의 용역업체에서 남의 동네 쓰레기봉투라고 하여 치워가지 않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쓰레기용역업체간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교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작지만 주민에게 직접 부딪치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쓰레기봉투 10ℓ짜리의 재질이 너무 약하다는 민원입니다. 물론 봉투가 두꺼워지면 염화비닐이 더 많이 함유되어 다이옥신이 더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ℓ가 20ℓ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부피의 개념으로 10ℓ의 부피를 지탱할 만큼의 강도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주부들은 알뜰살뜰 가계지출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자 10ℓ의 그 부피만큼의 쓰레기를 담지 않고 20ℓ들이에 해당하는 무게의 용량을 담다 보니 봉투가 종이처럼 찢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보완을 위해서 필요없는 대형수퍼의 비닐봉투를 몇 겹 끼워놓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의 민원을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한 10ℓ들이 봉투강도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실용화단계인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화녹말봉투나 탄산칼슘봉투같은 재질로 양천구 쓰레기봉투를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쓰레기분리수거체계에서는 폐비닐이 분리수거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동사무소에 갖고 오면 그 무게 근수에 따라서 휴지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동사무소까지 들고가는 번거로움은 물론 비닐봉투가 재질상 워낙 무게가 안 나가는 것이라 엄청 모아가도 코끼리 비스킷같은 휴지보상이 고작이니 말이 폐비닐을 재활용한다고 발표했지 현행 쓰레기재활용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위탁처리는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5단지 중간집하장에 모아놓고 있는지, 최종 처리단계에서는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위탁업체에 맡긴 양천구의 폐건전지가 재활용되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와 같이 주민여론에 밀려서 폐비닐과 폐건전지를 재활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주민들이 많이 가져 올까봐 걱정하는 우리 양천구, 소각장을 갖고 있기에 타구보다 앞서야 할 우리구의 폐비닐, 폐건전지 재활용정책의 현주소는 바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따라서 위의 수거체제를 개선하여 지역마다 요일별로 수거하고 있는 분리수거 품목에 폐비닐을 넣어서 쉽게 집에서 폐비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폐비닐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시되 전시행정이 아닌 그 행사가 주민의 참다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이외에 어떤 폐비닐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허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춘, 우수도 지났지만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긴 것 같고 산에는 아직도 잔설이 많이 남아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사정으로 위축된 서민의 마음과 몸이 한층 무겁고 움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기지개를 펴고 구민을 향하여 더욱더 봉사하고 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모든 분들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룩되시기를 빕니다. 허완 구청장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간선도로인 오목로, 등촌로, 강서로, 신월로, 목동중심축로 등의 주·야간 불법주차 단속을 하여야 할 구청장이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의원중 많은 국회의원들이 임명제 자치단체장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과 구민, 공무원들이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단속권을 가진 자치구의 장들이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차기에 있을 선거를 의식하여 유권자의 표만을 의식한 행정을 함으로써 그 반발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견제하겠다는 심리로 자치구의 장들을 임명제로 하자는데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반된 구민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둘, 앞으로 주차단속, 노점상단속, 무허가업소, 불법영업소 단속등 구민과 직결된 다시 말해서 유권자와 관련된 사안이라 해서 단속권을 포기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구민 대다수를 위하여 과감히 행정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셋, 만약에 주차단속을 포기하려면 법을 개정하여 경찰청에 단속권도 주고 과태료도 경찰청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은 민원의 소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며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상대적인 민원도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선도로 오목로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차를 불법주차하는 차량의 차주는 단속이 야속하겠지만 절대다수의 주민은 차량통행의 방해와 불편 등으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야기됨을 감안한다면 강력하고 적절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 전에는 야간 불법주차가 성행하더니 허완 구청장은 아예 낮에도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은데 불법주차하는 것을 단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선도로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아서 날으는 자동차만 운행할지도 모른다는 기우를 하게 됨은 아이러니컬한 발상입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단속을 하지 않으면 마음놓고 불법주차를 하고 차량의 소유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히 하고 견인하도록 하면 절대다수의 구민은 찬사와 박수를 칠 것입니다. 다섯,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 주차금지장소, 제30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제한, 제31조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1조의2 차의 견인 및 보관업 등의 대행, 동법 동시행령 제1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과 제10조의3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의 조치 등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구청장은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17호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했고, 동법 제2조18호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 이상 정차하는 차량은 불법주차가 되는데 각종 간선도로와 특히 오목로변의 불법주차는 만성화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민이 체념하는 상태인데 구청장은 보시지도 못했습니까? 허완 구청장님, 오목로변 불법주차 단속이 강력히 되지 아니할 경우 3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할 것을 천명하며, 전에 인용한 이솝동화의 우화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소송진행과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소송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양천구민은 동 소송건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구민이 많으며 불교단체에서는 불교종파를 타파하려는 숨은 뜻이 있다고 보면서 종교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감정적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91년도 구청장 선거시 허완 구청장께서 불교의 스님과 찍은 사진 여러 장이 흑색선전물로 제작 배포되어 많은 목사, 주민에게 돌려졌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과 많은 구민은 본 소송과 까르푸에 대한 반영구적 임대,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동테니스장의 이관등 매우 부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구민이 많으며 혹 허완 구청장의 뜻대로 승소하여 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여 회계장부상 흑자를 내는 공기업이 되면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흑자는 진정한 흑자는 아닐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승소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흑자를 위하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이익이 많이 예상되는 복지시설중 우수한 시설만을 선택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 시설관리공단은 흑자를 위해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하던 문어발식 사냥을 하듯 공기업 본연의 의미를 망각한 이익을 내고 있는 복지시설을 흡수하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운영계약의 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관리계약 제10조2항의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명할 때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측은 계약만료 2일을 앞둔 1999년 12월 29일 관장을 통하여 소위 2개월 한시적 연장계약 후에 시설관리공단이관 방침을 구두로 이사장에게 전달하였고 계약만료 하루 전인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였으며, 2000년 1월 17일자 공문은 1월 24일 접수해서 1월 31일부로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고한 것으로서 이 계약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현 운영체가 주장하고 있으며, 본의원은 계약해지의 적절치 못한 점을 묻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제10조 계약해지 2항 「해지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했습니까? 힘이 있는 구청이 잘못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먼저 준수해야 할 규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구청이 어떻게 운영체에게 규약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구정질문 3항과 4항입니다. 관계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번, 4번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분야별로 대별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께서 우리 양천구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에 용량초과 설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서울시의 2000년도 5월 8일자로 타구의 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답변 내용의 말씀도 계셨고, 소각장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문제, 또 감량화에 따른 정책지원이 전제되지 아니한 그런 하나의 시책, 또 광역화문제,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혜경 의원님과 제가 구청장으로서 평소에 느낀 점, 또 구청장의 하나의 의견이라고 하면 거의 일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광역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시 입장이 따로 있고 우리구의 입장이 따로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서울시에서 이것을 광역화한다는 문제는 논의가 그 동안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이 광역화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해 온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규정을 보면 서울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구체화 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서구의 쓰레기문제를 양천구의 음식물쓰레기와 교환해서 처리하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고 다만 논의중에 "강서구에는 우리 양천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토록 하고 강서구의 가연성쓰레기를 우리 양천구에서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간간히 나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협의나 또 강서구에서 우리한테 제의를 해 오거나 한 것은 구청장으로서는 아직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주민과 서울시와의 소송문제,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역화문제와 우리 양천구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갖기 이전에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쫓아서 대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 정도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협의체 구성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원만히 다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 쓰레기문제가 계속 우리 주민에게 하나의 불씨로 남아 있는 것이 해소됐으면 하는 것이 구청장의 또 하나의 속마음이고 바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주차단속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또 경찰청에 넘겨야 하는 문제, 간선도로 오목로에 대한 특히 불법주차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 야간불법주차 단속문제, 또 관계규정 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차단속 문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고 또 단속을 너무 소홀히 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절하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고민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양천구에 여러 민원이 많지만 주차단속을 안해 준다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수 주차를 과잉으로 단속한다는, 또 억울하게 단속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민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주차문제를 보면 우선 차량이 약 11만대이고 주차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약 7만5,000대 정도가 됩니다. 약 3만5,000 내지 4만대 정도는 어딘가 서지 못할 곳에 지금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차문제를 계속 법규에 의해서만 단속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단속을 보통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그 차량까지 전체단속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단속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속에서 특별히 금년 겨울, 특히 1월, 2월달에는 폭설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겪으셨겠습니다만 눈의 결빙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인 경우에도 실제로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주차장을 다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간선도로변으로 나와 가지고 주차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특히 기존주택지에는 뒷골목에 차량이 주차하던 곳에 주차를 못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폭설에 따른 주차문제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일부 지역은 유보를 해 가면서까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거의 해결이 되었고 해서 지금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양천구의 주차공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동, 신월동, 신정동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목동지역에는 현재 주차공간 확보율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만큼 주차공간이 좀 낫다는 겁니다. 신월동지역은 53%입니다. 또 신정동지역은 65%입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지역의 주차공간이 5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50% 정도는 규정을 위반해서 어딘가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이 하기 어려운 하나의 과제입니다마는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95년도에 주차단속을 가장 많이 했던 해입니다, 그 해가. 5만7,000대 정도를 했고 '96년도에 4만8,000대, '97년도에 3만4,000대, '98년도에 5만2,000대, '99년도에 5만2,000대, 2000년도에도 5만2,000대 정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물론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일면만 가지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이 넘었을 때는 또 다른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그 만큼 가중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단속의 문제는 이것을 너무 법규 대로만 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것을 느슨하게 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준법정신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행정의 목적을,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는 그런 노력속에서 해결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특별히 일방통행제를 확대하는 문제, 그럼으로써 차량을 교행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양쪽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방통행제를 확대하는 문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고 또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마는 물론 서울시의 지원과 우리 자치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확보 문제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의 예산을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더 배려를 해서 앞으로 더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기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이것을 더 철저히 하고, 차량의 소통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간선변이나 이런 데는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주차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혜경 의원님과 박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분야에서 구청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센터 명도소송에 따른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못하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소송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종료에 반발하여 수탁재산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오랫동안 협의기간을 거쳐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박동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종교의 갈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냐?" 운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로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계약서 제10조제1항에는 해지사유로 「고용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지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는 새로운 사유발생으로 계약해지 사유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99년 12월 21일 수탁법인에게 통보한 내용은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1998년도의 예와 같이 우선 2개월간의 한시적인 재계약 연장의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만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에서는 3년 재계약 연장 및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예치금 전액을 일시에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한시적 연장의사를 통보한 것이어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운영계약서 제10조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계약서 제10조제2항 계약해지 조항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계약종료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탁운영계약서 제10조제2항 관련사항에 대해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수탁재산의 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공판이 진행중에 있는 사안으로 소송이 오랫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행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협의와 조정을 하면서 우리구가 의도하는 좋은 소송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열심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아니한 쓰레기봉투 교환 사용문제와 폐비닐 재사용 수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 등으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봉투 교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등으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이 봉투판매소에 가면 전액 현금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교환하지 못하고 이사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도 관할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주고 있어서 현재는 큰 민원사항이 없습니다만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대행업체간에 이행협약 서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강화는 환경부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현재의 쓰레기봉투는 무게가 아닌 부피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우선 용량만큼 담아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0ℓ의 경우 재질이 약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서울시를 통하여 환경부에 제작지침을 강화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침개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침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제작업체를 직접 방문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분리수거 개선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아직까지는 재활용품 수거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소각됨으로써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분리수거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쓰레기봉투 속에 폐비닐이 들어가 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참여 미흡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드리면 폐비닐과 화장지를 교환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상가 등에서 직접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반해 올 경우에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폐비닐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4월부터 직접수거 하겠으며, 3월을 폐비닐 일제수집의달로 지정하여 주민,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을 참가시켜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재활용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은 물론 여러 국장님의 답변도 마찬가지의 형태를 이룹니다. 우선 구정질문 서두에서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답변할 사항은 이미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진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정질문 서두에 반복한 얘기들을 그대로 다시 답변해서 반복하는 버릇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특히 유념하셔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지가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약간이라도 본의원의 분이 풀리는 심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서 "자질없는 구의원들, 의원소환제를 해야 된다"고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무조건 예스만 바라고, 지역이기주의로 갈 경우 나름대로 반성하고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식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분명 양천구청의 상위기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위기관이라도 상부기관에 직언을 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광역화사례에 있어서 그 한 모델을 우리 양천구청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 몇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이었는데 '96년도 1월달과 '96년도 3월달에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청 청소과에서 답변한 요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천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을 소각처리 하겠다.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타구쓰레기 반입이 불가하다"라고 답변요지를 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관을 신뢰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나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서울시 편을 들어서 과대용량의 소각장을 짓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번만은 저희 주민들을 진심으로 이해 하시고 주민들의 편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목6동은 우리 아이들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낳고 자라고 지금도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나 관계국장의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시정되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근하는 의미도 있고 꼭 확실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양천구의 차량 대수, 주차면적 인정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간선도로, 뒷골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차는 많고 어딘가에는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간선도로에 만약에 많은 차들이 주차를 했다면 그 세우는 차주는 아무 양심도 없이 계속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목로가 편도2차선 양방향 4차선입니다. 그러면 편도1차선씩 차가 주차해 있을 때 결국은 양방향 1차선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막힙니까? 또한 머지 않아서 7월 1일부터는 부천~작동간 도로가 구청 앞으로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의 의지가 없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양천구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수가 문제고, 주차면적이 문제고 이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강력하게 하면 간선도로에 차 한 대도 안 댑니다. 그리고 통행이 잘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셔야지 피해보는 주민, 그 차주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해결을 안 하겠다, 그것은 저는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구민의 8~90%는 단속을 원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하고도 이야기해 본 결과 지금은 단속을 안 한다고 전화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전에는 50:50 정도였는데 지금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간선도로야말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했을 때만이 양천구 전 지역이 원활히 소통되고 특히 부천~작동간 도로가 개통됐을 때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찔합니다. 우리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전달되어서 간선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신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의 세대를 기준으로 해도 머슴살이를 하면 새경을 줍니다. 요즘은 농촌에 머슴살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살 때는 머슴들이 참 많았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면 새경도 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주체에 대해서 그대로 나가라고 하면 천하의 누가 그대로 나가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적절한 타협을 해서 소송을 하지 않고 또 소송이 붙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를 시켜서 소송이나 하는 것이 만사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해결해 가지고 소송이 붙지 않아야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국장 답변 잘 하시는데 종교적인 갈등에서 소송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대로 신월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구민체육센터가 면적도 넓고 시설이 우수합니다만 경쟁체제로 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체육센터가 운영되면 되지 굳이 구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과 박동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혜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특히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고 또 모든 것을 대처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 이것은 저희가 7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절대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차량이 교행을 하는데, 또 버스차량이 소통되는데 지장을 가져올 정도라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그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나의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현재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 8~90%가 단속을 요망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하는 것은 특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설로 인해 가지고 뒷골목에 차가 주차를 못하고 또 때로는 간선도로변까지 주차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눈 때문에 좀 유보하는 사이에 그런 민원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문제는 운영주체에게 그대로 나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한 또 이미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위탁업체에 되돌려 줘야 할 부분을 우리가 안 돌려주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되돌려 줘야 할 그런 것은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할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는 면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되돌려 줘야 할 돈이 얼마인데 얼마가 적기 때문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현재 투자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적절한 선이 나와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자꾸 거론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흔히 지역감정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역감정 문제가 계속 되다 보면 이것은 더 많은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하면, 또 이미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거론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지역감정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으로, 또 원만하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이미 찾아 왔습니다만 지난 15일 중부지방은 유례없는 기습적인 폭설로 지역 곳곳이 마비되는 등 자연의 힘에 일시에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시민의식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처가 우리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줬습니다. 부족한 제설장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동이와 쓰레받기 등을 가지고 제설작업에 나선 주택가 및 아파트주민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이번 폭설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 등 여덟 건의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로 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관신청서 제출을 종전 7일에서 3일 전으로, 대관 취소를 하는 경우에 대관료의 반환을 종전 5일에서 2일 전으로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규제 완화, 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규정중 비현실적이거나 불필요로 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구청장이 수행토록 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에 관한 제반업무를 동장이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하는 방식 실천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일부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을 포함한 2인에서 민간인 단독위원장 1인으로 위촉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또한 창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정비하여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등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중 중복되는 조항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기간도 잡종재산과 같이 5년이내로 연장하려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됐던 안건으로서 오목교 지하철역부터 목동 8블록간 지하철연결통로를 개설하여 이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지하공공보도 2,187㎡중 구 소유분 1,162㎡와 시소유 1,025㎡를 기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우리구에 기부하려는 것으로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하고 주변개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종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정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및 장애인에게도 면제토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가 새로 부활된 지 10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지방자치 10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점차 증대되어 의사결정 과정에도 깊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활발해지는 등 참여정치에 대한 주민의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직시하여 더욱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서 주민의 여망에 좀더 부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고 선진의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32년만의 폭설과 강추위로 인하여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은 입춘과 우수를 지나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해빙기는 많은 사고들이 빈발하는 때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하여 해빙기의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곳곳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많은 눈을 치우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