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등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40회 정례회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참석했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홍보기획팀과 공보팀이 있으며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도와 동일한 7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1억 6천 600만원, 경상적경비 7억 4천 300만원, 자체사업비가 5천 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 760만원은 우리안양 표지면에 광고를 수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6천 300만원으로 이중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시정뉴스 방영에 따른 아나운서 및 ＶＴＲ기사 인부임이 1억 2천 300만원, 시정여론조사 조사원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 추진에 따른 인부임 4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부서운영공통경비가 400만원, 일반수용비가 3천만원, 우리안양 제작비 관련해서 2억 2천 700만원, 안양화보, 사랑해요 안양, 안양길라잡이 등 시정 홍보책자 제작 시 3천 900만원, 중앙지․지방지 및 간행물 구독료 6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에 따른 언론사 행정광고수수료 1억 8천 800만원, 기사검색수수료 및 미디어광고료 5천 500만원, 시정홍보방송 송출료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와 시책 및 부서업무추진비가 각각 2천만원과 3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정홍보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월례회의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및 활동보상금 700만원, 우리안양지 관련 기사 취재, 칼럼기고 등 참여자 보상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사 내방객들을 위한 시정홍보 종합안내소 설치에 따른 설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브리핑룸과 ＶＴＲ실에 노후된 냉․난방기와 항온․항습기 교체비용으로 1천 500만원, 청사로비에 디지털 전자액자시스템 구입비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기구와 인원현황, 예산안 총괄, 경비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구와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의 8,149만원보다 4.1% 감소한 7,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비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7,750만원으로 일비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여비만 약간 증가하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경비별 세부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액 7,815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3,371만원, 여비 2,016만원, 업무추진비 1,270만원, 직무수행경비 1,008만원, 일반보상금 90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2쪽에 기구와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모두 106억 3천 231만 8천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에 60억 8천만원보다 약 45억 5천 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주 원 인은 내년도에는 제2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개최됨에 따른 50억원이 계상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술도시의 경상예산은 59억 7천 6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로는 안양공공예술재단 출연금 1천만원과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민간이전 사업비로 5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야간경관조성 시범사업으로 8억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경상사업으로 46억 5천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16억 1천 800만원과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에 30억원 등 46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경비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액 106억 3천 200만원 중 예술도시 일반운영비로 9천 700만원, 여비 1천 700만원, 업무추진비 1천 600만원, 일반보상금 2천 700만원, 자체사업으로 공공예술 출연금 1천만원과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50억 300만원, 야간경관조성 시범사업에 8억원, 자산취득비로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광고물 분야에 모두 46억 5천 558만원 중 일반운영비 2천 200만원, 여비 576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16억 1천 800만원,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도시기획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성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총 세입예산 이하 내용과 10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부서 단위별로 총액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각종 투자사업의 합리적 배분으로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확충을 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 균형 있는 도시 발전과 활력 있는 경제도시 그리고 정감 있는 복지도시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16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총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6천 478억 7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3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045억 2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07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1천 433억 4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95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2007년도에는 전반적 저 성장과 세계적인 경제침제의 예상과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의 강화에 비추어 세출 예산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 세입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의 총 세입규모는 5천 45억 2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07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억원이 증가되었는 바 주민세 120억원 재산세 8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도시계획세 37억원이 증가되었고 반면에 주행세가 20억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5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6억 4천만원, 재산매각수입 8억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 4천만원, 기타 잡수익 19억 7천만원이 각각 감소된 것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 예산의 총 규모는 1천 237억 7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총무국을 포함한 예산은 총 451억 4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예술도시기획단 소관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50억원, 총무과 소관의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16억 1천만원, 자료관 DB구축 5억 6천만원 주민자치과 소관의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6천만원 시민과의 여권발급소 개설 3억 9천만원 등의 신규 사업비 계상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786억 2천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6억 6천만원으로 소액 증액되었는 바 지역경제과 소관의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1억원,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3억원,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7억 6천만원 정책기획단 소관의 (구)동안구청 기업지원 시설 입주기업 공용시설 설치 2억 2천만원의 계상 등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에 대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총 예산은 209억 5천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은 총 예산이 99억 7천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우리 위원회 소관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만안동 모두 각각 25억원, 2천 700만원, 4천 400만원, 2천 400만원, 2천 200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동안구청은 총 예산이 109억 7천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천만원으로 소액 증액 되었는 바 민원처리과, 세무과, 동안동이 각각 3천 400만원, 5천 600만원,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총무과, 사회산업과가 각각 3천만원, 2천 1백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억원이상 부서별 주요사업은 총 69건으로 편성제출 되었으며 각 국별, 과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앞의 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총 4건으로 총무국 소관 3건, 재정경제국 소관 1건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안양시 통합관리기금은 안양시 통합관리 기금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1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었던 것으로 바람직한 기금이라 사료되지만, 저금리에 따른 이자율 제고를 위하여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과의 소관 애향복지 장학기금은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7년도에는 2억 7천만원으로 44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저금리로 인하여 장학금 수혜자의 폭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의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나 각종 농업관련 연합회, 4H회 육성지원으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억 4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는 바, 2007년도에는 안양시 4-H연합회 800만원 등 총 1천 9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는 바, 소외받기 쉬운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의 국제협력 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는 바 2007년에는 국제협력 지원사업으로 민간단체 국제교류 추진 1천만원 등 16개 사업에 총 5천만원을 각종 국제협력 관련 사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세 개과가 다 적용이 됩니다. 대표로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매뉴얼을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세 개과가 부서운영공통경비,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부서운영공통경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보담당관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언론사 행정광고 수수료와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의 집행실적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예술도시기획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하고 14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같은 기획단에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광고물 쪽에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광고물하고 두 개로 나눈 사유가 뭔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김태영 과장님께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각각 3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36쪽에 항온․항습기, 디지털 전자액자시스템의 정확한 용도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일반운영비에 ＡＡＣ21 건축자문단 운영수당 2천 688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날짜별 또 대상별 지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다음은 149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부대비에서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3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소와 구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과장님도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예술기획단장님께 자료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각 위원회 현황 및 회의자료하고 회의 참석현황, 지출현황을 세 과에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공보담당관님은 하나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정 여론조사요원인데 선발기준하고 2005, 2006년 명단자료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에 안양화보가 5천부 배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부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132페이지에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 해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김성수 단장님께서는 146페이지 건축문화상 페스티발 개최가 2천 620만원이 새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사업 설명해 주시고, 제가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에 30억원이 추가로 됐고 1단계 완료 실적이 2%의 극히 미진한 상태에서도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미비한 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광고물 정비사업에 계상된 30억원과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16억 1천 800만원 중 일부 삭감해서 다른 분야에, 정말로 우리 안양시에 필요한 분야에 쓰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고, 다음에 제가 공공예술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속첨부자료 42페이지인데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예술공원 작품과 연계해서 국제적인 명소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1개월간 개장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6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년도는 50억 4천 3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죠. 그런데 국제적인 명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목적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또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상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상정되어 있다면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다음에 홍보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의 자리는 2007년도의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이 잘돼서 2007년도에 안양 시정의 모든 살림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에 중복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하는 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위촉이 돼서 같이 중복돼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위촉할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수당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147페이지에 건축문화상 Festival 시상이 있어요. 계획부분 학생부하고 환경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수상자들이 해외를 가는 걸로 일단 예산이 2천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상금을 현금으로 50만원씩, 300만원씩 두 팀을 6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해외 마케팅을 간다고 하면 시상을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다만 한 600만원 정도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서는 135페이지 시설비 보면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설치에 따라서 설계비가 있습니다. 안내소 설치 장소가 어딘지 계상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선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되나 안 되나 검토하는 입장도 그렇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감액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서 예산안을 올리셨을 텐데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우선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죄송스러운 일인데 공공예술 프로젝트하고 야간 경관조성 시범사업, 오늘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인 내용, 어느 부분에 얼마, 이것을 한 페이지 정도짜리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주요도로변 및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하고 주요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 그 설계용역 맡긴 회사에 원가계산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단장님!

네.

이만하게 계산한 거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원가계산 되어 있는 내역서를 죄송한데 문서 말고 엑셀로 해서 USB코드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따가 드리겠지만 간판거리사업하실 때 1단계하고 2단계 분명하게 지금 1단계에서 재료비가 5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조달청에 맡긴 것에. 그리고 2단계는 저희 시청에 용역낼 때 거기에 맞춰서 얼트씨에서 다시 설계를 해 왔고요. 이 원인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얼트씨에서 처음에 제작한 재료비가 50% 과대돼 있다고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따라서 노무비 경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모든 경비가 50% 이상 과대됐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16억하고 30억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해명을 못 하신다면 이것은 50% 과대됐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얼트씨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지금 2억 4천 500만원 맡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법적으로 전체 용역대가 곱하기 요일을 곱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습효과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차 사업일 때 제가 듣기로는 1억원을 설계용역비로 냈는데 지금 2차 사업에서 2억 4천 500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그냥 설명 말고 근거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김성수 예술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1단계 예산을 잡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인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간판사업을 해 주는데도 강력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지, 지속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에 보면 30억원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의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길래 이러한 지속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32페이지에 시정홍보 송출료 부분이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됐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항온․항습기와 디지털 전자액자시스템 구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종류인지 그리고 어떠한 크기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언론사 행정광고 수수료가 잡혀 있습니다. 2006년도 언론사 행정광고 수수료 부분에 어떤 언론사들로 이런 행정광고를 했는지 월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안양 제작 책자 유인비가 2억 1천만원인데 우리안양 합본판 제작 50권 그것을 포장발송, 우편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책자 유인 입찰업체 현황을 자료와 설명으로 해 주시고요, 낙찰업체 업체명, 직원 수, 낙찰가격을 자료와 함께 설명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포장발송하고 우편발송의 차이점이 단가가 63원하고 22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초기부터 계속 6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보니까 3만부를 발행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5만부가 됐든 이렇게 낮췄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기획단 단장님께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다른 분들이 중복될까봐 안 드렸는데 우선 공공예술 프로젝트 50억 300만원에 대해서요, 프로젝트 사업별 사업명하고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별로 소요예산 그것이 분명히 세분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대효과도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7페이지에 야간 경관조성 시범사업이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별 사업명하고요,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기대효과 이 부분과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30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4개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최소한 10에서 30%가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네 부분을 놓고 다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134쪽에 시정홍보요원 활동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72만원의 두 배, 744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시정홍보위원 활동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하겠습니다. 146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예술도시 건설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1천 1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내에 간판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조사나 상인들의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답변 준비되신 부분을 오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듣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가능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내에 공통경비와 수용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통경비는 우리 안양시 자체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1인당 연 31만 5천원을 지급해서 1년 동안 개인별 사무용품을 구입하라는 것이 공통경비고 수용비는 부서 내에 앨범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우리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필름, 사진인화 그다음에 복사기 토너, 프린터에 소모되는 각종 소모품에 대한 것을 구입하는 것을 수용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132쪽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이 38만 4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들이 광고를 수주하거나 우리안양지에 보면 기사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그다음에 칼럼 기고를 쓰고 이러한 사항을 민간인들이 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을 일반보상금으로 책정이 됐고 포상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우리안양지에 광고 수주를 하였을 때 10%를 줄 수 있는 금액이 포상금입니다.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디지털 전자액자시스템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바로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 회의자료는 서면요구를 하셨고 시정여론조사 선발 요건과 2005년, 2006년도 예산 자료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안양화보가 5천부가 있는데 그 배부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화보는 2005년도 12월 말에 5천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안양화보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안양시에 방문했을 때 영어판으로 돼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자매도시라든지 외국에 출장을 갈 때 우리 안양시 화보를 갖고 가서 그 나라의 도시나 이런 데에 전달해 주는 우리 안내 책자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5천부가 영어판으로만 제작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세 개 종류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통신사, 그러니까 연합뉴스와 뉴시스 검색수수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지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뉴스 행정정보, 타시․군 사례들을 즉시즉시 제공받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발생하면 신문이 내일 아침에 발간이 되면 내일 아침에 알 수가 있지만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지금 뉴스를 접하면 바로 인터넷에 올리면 연합뉴스는 우리가 아이디를 50개를 구입을 해서 각 과마다 하나씩 배부를 했습니다. 뉴시스는 금년에 30개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면 각 과에서 연합뉴스에 들어가면 바로 연합뉴스에서 취재한 전국의 뉴스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바로 볼 수 있고 뉴시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검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135쪽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설치에 따른 용역비 계상 이유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시정홍보나 인포메이션 창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비에 들어오면 휴게소 비슷하게 탁자가 있는데 방문객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공보실로 찾아와서 서 가지고 우리 안내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과천 종합청사라든지 서울 강남구청이라든지 용인시청이라든지 수원시청 그다음에 국립박물관, LG아트센터, 독일의 라이프치히, 영국의 쉐필드 이런 데를 전부 벤치마킹을 했더니 로비에 간결하게 심플하게 시정안내의 책자라든지 각종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고 거기에 안내하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어서 친절하게 우리 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을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실시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과연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를 용역비를 세웠고 근무하는 요원은 시정 홍보요원들이 동당 두 명씩이기 때문에 62명을 한 달로 두 명씩 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132쪽 송출료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출료 불용액은 시정뉴스 송출료 불용액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 반하고 오후 5시에 하루에 두 번씩 우리 시정뉴스가 송출이 되는데 티브로드 계열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송출료를 받았는데 금년 6월에 ABC방송에서 전화통보가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송출료를 안 받겠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선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었고 7월 1일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세운 2천 640만원은 시정뉴스 송출료가 아니고 시정홍보방송 송출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양시의 홍보내용을 그러니까 CM용으로 TV에 뉴스 나오기 전에 홍보 30초나 40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즉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송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봐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3천 96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천만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천 900만원이 편성돼서 시정홍보 CF광고 이런 형태로 운영될 계획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다른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우리안양지 포장이 63원이고 우편 발송료가 220원인데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안양지를 3천 500부를 저희가 매달 우송을 하는데 우표료가 220원이고 우리안양지를 봉투에 넣어서 포장하는 용역 봉투비가 63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안양지를 6만부에서 5만부 등으로 낮췄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세대수가 지금 22만이 넘는데 6만부씩 하면 3분의 1 정도로 해서 해도 다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듯이 5만부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6만부가 1개월에 한 번씩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약 25.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만부나 4만부로 낮췄을 때는 개인별로 더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만부를 발행해서, 그 이상으로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현재 이것까지만 준비되었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해 답변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안양시 자체의 예산 편성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죠?

네.

그 책자 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과장님 답변 잘 듣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안양지 광고 수주를 했을 때 민간인에게는 일반보상금을 지불하고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불하는데 광고 수주액의 10%를 각각 지불하는 거죠?

네.

그런데 똑같이 38만 4천원을 책정하게 된, 민간인에게 주는 거나 공무원에게 주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똑같이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5건씩 1년이 12개월이니까 12번을 광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하고 공무원이 5건씩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계상해서

5건으로 각각 예상을 하신 거죠?

네, 예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포데스크 설치문제가 용역 설계금액만 지금 나온 거죠?

설계금액만.

만약에 설계가 나온다면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개 전문부서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교수님들 자문을 구했거든요. 대개 설계금액의 약 10% 정도를 용역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대개 2억 정도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사실은 벤치마킹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 구상이 안 됩니까? 우리 현직 공무원들도 보면 학식이 높고 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이런 것 2천만원 갖고 용역설계 자체적으로 안 되나요? 그런 정도의 추진력은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은 이런 분야에 접해본 분들이 없고 교수 분들이 접했는데 그 교수 분들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용역회사한테 줘야 되는 것으로

전문가 자문을 11월 3일 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이 전문가라고

이 관계되는 대학교수 세 분을 모셨고

어디어디 교수님들인가요?

계원대 최정심 교수님하고 대림대 조광희 교수, 한국문화연구원의 교수님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분을 모셨습니다.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분은 계속해서 위원회다 뭐다 해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관계되어 있는데 안양시가 변하려면 그것부터 사실은 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아이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모든 위원회에서 사람을 바꿔주는 게, 전문가들을 바꿔주는 게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생각이 나오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접목시킨다고 하면 뒤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 어느 분이냐고 여쭤본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소개해서 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은

이런 분들이 소개해서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은 아직 안 줬죠.

앞으로 용역 줄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2천만원 용역 금액이 지금 전문가 세 사람에 의해서 용역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꼭 나간다는 말씀은 그렇고 다만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것은 로비에 그런 설치가 가능하느냐, 다음에 장소가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장소는 어떠냐, 다음에 설치하면 모형이 영국 쉐필드나 독일에 있는 그런 형태가 어떠냐 다음에 수원시청하고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형태가 어떠냐,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자문을 받은 겁니다.

아직은 모르겠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추측입니다. 추측하건데 용역이 거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모든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성수 단장님한테 질의드린 이유도 모든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시켜 달라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그분들 빼놓고 좋으신 분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뭘 주든지 사실은 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명단에 보면 한 사람이 네다섯 군데, 두세 군데는 평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명심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언제쯤 나옵니까?

예산 편성이 되면

계획안이요.

계획안이 내년 2, 3월 정도

2천만원짜리 설계하면서 1년 이상 걸려요?

행정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안양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모든 게 진행돼야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테두리 안에서 돌고 도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비용을 올리실 때 최소한 총 공사 비용 다음에 운영비용 이것 관련된 비용을 같이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

그러니까 설명회나 책자나 이런 데 그런 게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건 논외로 하고, 아까 해외사례를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쉐필드하고 라이프치히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셨어요. 거기에 이런 안내소가 있다고 합니까? 본 위원이 두 군데를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이것은 시청에 있는 인포데스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인포데스크는 소위 쉐필드에서 운영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물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있는 인포데스크고 시청에는 인포데스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쉐필드나 이런데 시청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해서 인포메이션이나 홍보안내 그런 형태로 만들면 시청을 방문하는 초등학생이나 여러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좋은데 관공서에서 안내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고 설계하면 적게 들어도 대략 2억 5천 정도 들 것 같은데 1년 운영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 해도 일당 정도는 드려야 될 것이고, 과연 그 효용성이 있냐, 물론 저도 그때 이것 봤습니다. 엑스자로 만들어서. 이게 관공서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독일에 있는 것은 시청입니다.

독일에 있는 것 어디. 밑에 이것은 박스거든요. 이 박스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설계용역 맡기고 공사비 2억 들겠다는 겁니까?

그 박스 외에 현관 로비에 보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의자, 탁자 놔서 거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는 휴게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돈 금액 전체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따 오후에 설명해 주세요. 뭐냐면 1년에 내방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며 그분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효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답변은 오후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책자를 입찰하는데 있어서 2007년도의 입찰을 2006년도에 하면 잔액단가가 불용액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입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134페이지 시정홍보위원 활동에 있어서 금년에는 급식비 37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372만원이 여비, 시정활동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작년에 두 배에 책정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식비는 시정홍보위원이 각 동당 2명씩 6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월 반상회 개최일 11시에 시청에 모여서 시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로 5천원씩 해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그들이 오는데 최소한교통비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왕복여비 5천원씩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간판사업에 있어서 시민이나 상호 여론조사를 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금년도까지 간판사업에 대해서 시민이나 상호한테 여론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을 제외한 답변 다 드렸고, 서면으로 제출되는 대로 바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가장 신속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영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정홍보위원 활동에 따라서 급식비만 지출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왕복여비 5천원 더 추가해서 지급하게 되니까 두 배로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청 정문에 홍보부스를 만들게 되면 시정홍보위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명예시민과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두 명씩 나오는데

명예시민과장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시정홍보위원

홍보위원도 만약에 2008년도부터 부스가 설치돼서 두 명씩 나온다면 두 명분에 대해서 교통비 내지는 식사비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서면자료 제출을 행정광고료집행내역하고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를 주셨는데 우선 행정광고료가 2005년에는 1억 6천 680만원의 예산이 잡혔있는데 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런데 2006년에 비해 17% 정도가 금액이 증가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신문 광고수수료는 언론인들이 안양시에 등록을 해 가지고 주재하는 기자들에 한해서 우리가 행정광고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문사 수도일보이라든지 우리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너 개 신문이 추가로 창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재기자가 금년도에도 지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세 개 정도가 더 늘어난다.

네, 서너 개 정도가 늘어난

그 이유 때문에 2천 800이 늘어난 겁니까?

네.

다음에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를 살펴보면 아이디 배부가 총 38개가 지금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에 4만원 꼴이 되는데 맞습니까?

3만원 꼴입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50개 배부됐거든요. 그래서 매월 3만원씩 해 가지고.

3만원씩 38개면.

50개 배부

여기는 38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2개는 다른데 또 있습니까? 지금 아이디(ＩＤ) 배부현황이 38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개가 맞습니다. 혹시 38개로 되어 있으면 그게 미스 프린트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배부를 각 실과에 다 배부를 했는데 이것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부된 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하나가 배부됐으면 총무과에서 아이디로 들어가서 기사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아이디가 배부가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전 직원한테 다 공람이 됩니까?

전 직원한테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디 하나에 3만원씩 해서 안양시나 타시에서 발생되는 현황이 여기에 다 올라오는데 이 내용을 직원들한테 공람을 안 하고 당연히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 아이디를 알면 연합통신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아이디를 배부한 사람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그것을 출력을 해서라도 그 실과에 계신 분들한테 공람을 안 하냐 이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문을 한번 시행하고 서무담당자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로 그 과에서 그것을 뽑아서 전부 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에 다 배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돈이 투자된 것만큼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기사를 한 번씩은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시정홍보방송 송출료가 2006년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지불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당초에 송출료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방송에 대한 게 잡혔던 거죠?

네.

이것은 지금 시정홍보방송 송출료라고 해서 2007년도에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30초면 30초 그 부분에 안양시를 알리는 과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꼭 들여서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시기를 한 30초라고 말씀하셨나요?

1회 나올 때 한 30초 정도 되는데요, 이게 홍보형태가 채널5번 그러니까 안양방송이죠. 안양방송에는 30초로해서 하루에 다섯 번이 송출이 되고요, PP채널이라고 있습니다. OCN이라든지 M-net이라든지 MBC-ESPN이라든지 이런 PP채널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열두 번 송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17번 정도가 홍보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홍보를 합니까?

주로 시정홍보내용이라든지 벤처밸리 홍보상영이라든지 우리 브랜드가 선정이 되면 브랜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그때그때 시사성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또 홍보영화로 해서 CM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초로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글쎄요,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했지만 안양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는 부분도 아닌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자액자시스템 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시정행사가 있으면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우리 로비에 들어가시면 벽면에 10개 액자로 돼 가지고 사진이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사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교체해 줘야 되도록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필름값하고 사진 현상료가 약 216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축제 때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부스에 가서 보니까 위원님께 드린 이 사항과 같이 디지털 47인치와 15인치 정도의 LCD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자로는 15인치를 6개를 붙이고 47인치를 옆에 부착해 놓으면 우리 공보실에서 컴퓨터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하면 거기에 입력이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47인치는 그와 반면에 우리 시정홍보뉴스도 같이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입 비용이 당초에

구입 비용은 들어가는데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컴퓨터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부서공통경비와 일반운영비의 차이점을 일괄해서 공보담당관께 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부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운영공통경비는 직원 1인당 우리 시 자체 예산지침에 1년 연간 1인당 31만 5천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 공보담당관 직원이 14명이기 때문에 44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도로는 주로 관보 구독료라든지 법령 추록 구입비, 신문 구독료 그리고 개인 기본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370만원에 대한 것은 경상경비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 인쇄비라든지 책자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으로 온 건데 370만원 중에 12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봉투 인쇄비가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50만원은 시장이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께서 예산안 146페이지 그리고 1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술도시와 광고물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또는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 성격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6쪽에 예술도시 분야의 사업비는 도시예술사업이라든지 디자인사업 등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 이런 것을 위한 최소 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149페이지에 광고물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되어 이는 예산 편성상 사업 성격별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양 아트시티 자문수당 2천 688만원에 대한 지급실적 자료제출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양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한 사항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자문을 실시하고 있고 연 12개월간 자문수당 비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 30억 예산에 대한 장소와 구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총 시설비는 71억 9천 900만원으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2억,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에 9억 9천 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 편성되는 30억 예산은 주로 관악로와 흥안로 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득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구간별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별 현황, 회의자료, 참석현황과 지출현황 등은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팀별로 작성이 되어서 각각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건축문화상 Festival의 추진과 관련 예산서 146페이지, Festival 개최 행사운영비 2천 62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 건축문화상 Festival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제5회 2007년도 안양 건축문화상 Festival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행사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단가산출의 근거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의 비용과 동일하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홍보현수막 제작에 약 100만원, 포스터 제작에 250만원, 작품집 홍보물 제작하는데 1천 300만원이 가장 규모가 큰 사항이 되겠고 초청장 및 심사도서 제작하는데 200만원 등해서 전체 2천 600만원이 되겠고 기념동판이나 기념패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30억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구간은 안양1번가 일원 9개 노선 1.95km, 약 2km 정도가 되겠고 2006년도 1단계 사업으로는 그 내부에 있는 행궁길, 번영로길 등 4개 노선 1km에 대해서 2007년도 2월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단계 구간으로는 만안로 구간과 벽산로, 서이면길, 병목안길, 효덕길 등 5개 노선 약 1km에 해당돼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번가 정비현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 103개동 중에 현재 2개동을 정비하였습니다.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광고물 정비는 기존 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채널형간판에서 중앙로와 같이 프레임이 있는 판류형간판 설치를 하고 있으며 지하층과 4층 이상에만 설치 가능한 돌출간판까지 현재 안양1번가에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주민 동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번가 내 주민 동의 관련 현수막을 게첨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시청, 만안구청 합동으로 주민 동의를 집중 강구하고 있습니다. 1번가 점포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저희 정비하고 있는 사업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난 이후라도 또 다른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조도확보라든지 정비를 하면서 외벽에 대한 보완 등의 문제는 충분히 수용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원칙으로 점포주들에게 저희가 계속 꾸준히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는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이 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점포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다 보면 원칙이 무너지거나 원칙이 흔들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대로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물 정비를 목표대로 추진해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총 163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50억원을 계상하여 1개월간의 개장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최되는 제2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관련된 홍보성 예산은 모두 1억 8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국내․외 알리기 위한 홍보성 예산으로 해외홍보가 800만원, 국내홍보가 1천 500만원, 외국 언론사 초청을 저희가 한 5명, 이것은 지난 1회 행사에 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였고, 등 홈페이지 유지를 위해서 약 500만원 또 개장행사와 관련한 홍보비로 4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이전에 이와 관련된 공공예술재단 세출예산안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홍보계획에 대해선 2006년도 저희가 공공예술재단의 발기대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12월 중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같이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중복 위촉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면 각종 위원회 위원은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특정 자문위원이 몇 군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중앙로 1단계 광고물 정비사업과 안양1번가 2단계 사업 등에 대해서 원가산출이나 재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1단계 설계내역 중 원가계산서상에 재료비가 50% 감액된 내용과 2단계는 1단계에 준하여 설계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4년도에 공사 계약된 중앙로가 최초에 시도한 광고물 정비사업이었던 관계로 설계 당시 재료비 물량산정 등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항을 보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가에 대해서는 1․2단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분석을 보다 정확히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것은 다분히 설계도를 분석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건축문화상 Festival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서 147페이지 학생부 시상금 600만원으로 해외 벤치마킹 사업비로 쓰는 것이 바람직 않은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학생 계획부문에 대해서 건축학도들이 앞으로 보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좀 더 저희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디자인 여섯 팀으로 총 2개 분야에 18개 팀이 선발되게 됩니다. 수상자 중에서 최우수와 우수팀에게 각 2명씩 해외연수의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려상 수상팀 2개 분야 모두 12팀에게 해외연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12개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질 것이고 입상자 간에 어떤 편차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장려상 12팀에 대해서는 5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된바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은 국비가 45억 그리고 시비가 45억 해서 모두 90억이 소요되고 이게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광부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국비를 45억을 준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여러 도시에서 이것을 경쟁적으로 신청해 놓고 있어 문광부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에 대한 내시가 오지 못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업 대상도시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바지까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왕이면 국비를 반드시 우리 안양시에 유치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책정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조사를 한 바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도에 영등포구에서 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국비 8억, 시비 8억으로 해서 16억원의 사업으로 영등포에서 추진하였으나 그 사업이 시비 확보 등 이런 데에서 수월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 우선 준비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답변 빠진 것 있으십니까?

네,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가 됐는데 저희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예산은 146페이지 예술도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천 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술도시 건설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예술도시사업을 하면서 예컨대 안양아트시티 시책이라든지 안양공공예술 시책, 광고물 정비사업, 도시경관 및 디자인 사업 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께서 2007년도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비 내역 및 기대효과 등을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또 사업비를 10% 삭감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대효과 등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계획 사업비 내역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대효과와 사업비 10%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공공예술재단 설치 조례 심의 때와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안양 공공예술사업은 비엔날레 성격으로 내년도에는 제2회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1회 대회 때도 국제적 규모로 행사가 계획되었고 저희가 이런 1회 대회를 경험으로 해서 내실 있는 계획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업비를 축소할 경우에는 국제행사로서 또 실질적인 예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 준비된 것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예술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셔 갖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수 단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불충분한 데가 있고 더 보충질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ＡＡＣ21 건축자문단 운영수당 내역은 잘 받아봤습니다. 12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아직 잔여금액이 남아있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은 건축과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문단 운영을 실제적으로 예산 지출효과가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역시 예술도시 건설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다시 한 번 어떤 비용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30억원에 대한 내역은 말씀하신 대로 동안구의 관악로 및 비산로사거리 또 인덕원사거리 광고물 게시판 정비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충훈로는 거의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만 30억원이 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구간별로 사실 주민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정확히 주민 동의를 구해야 될 구간을 다시 한 번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중앙로 같은 경우는 재료에 따라서 철, 나무, 유리 등등으로 구간별로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악로를 비롯해서 이 지역도 광고물 정비를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구분해서 하실지 나와 있죠?

중앙로 정비 때는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세 개 테마를 가지고 정비했고 나머지 주요도로변이나 이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역이 끝난 상황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 사용할 수 있는 색채의 범위라든지 업소별 디자인 등을 저희가 용역서에 담아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테마가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테마로 정비하지 않고 특정구역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다 끝났다면서 요?

그러니까 그 용역서 안에 색채를 지정한다든지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디자인 한다든지

그것을 그 구간별로 내용을 같이

구간별이 아니라 업소 업체별로.

업소별로 합니까?

네, 디자인하고 전체적으로 색깔을 지정하거나 그렇게 시도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테마별로 게시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중앙로는 거의 끝나져 갑니다.

그런데 게시판별 재료비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철호 위원께서 저희 부서하고 원가계산 내역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질의가 들어왔습니까?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무 재료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의뢰했는데 결과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그것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안아추에서 한 것이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그건 저희 용역비 계상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서 검사를

한 업체에서 그 비용으로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두 가지만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에 사회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개발비가 총액이 106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금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증액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이 2006년도 4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서가 생겨지면서 전년도에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2쪽 보세요. 2쪽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액 106억 2006년도 60억 8천 그래서 증감이 45억 5천 이렇게 두 개 자료가 왜 다릅니까?

그것은 1회 추경을 통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제로였습니다마는 부서가 4월 달에 생기면서 1회 추경 시에

이게 60억이 추경에 다 들어간 거예요? 추경은 뺀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그쪽으로 편성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이요.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이 50억 389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술재단의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네, 재단에 위탁할 돈입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술재단에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포함을 안 시켰죠?

그것하고는 맥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예술재단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조례안 때도 사업의 범위, 목적이 퍼블릭아트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만 추진하는 겁니다.

야간경관도 생각하기에는 퍼블릭아트 아닙니까?

그것도 광의의 공공예술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분한다면 이 사항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예건대 도시 디자인사업이나 경관사업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공예술재단에서 취급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바로 준비되십니까?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는 것 제가 잘 들었고 일단 서류부분은 여러 가지 미비한부분이 있지만 우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자료현황에서 보면 안양공공예술 추진위원회 보면 명단이 빠져있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보면 조건부 가결 두 건, 부결 한 건인데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 저도 질의를 많이 해서 혹시라도 제가 그걸 다 훑고 넘어가면 또 다 중복이 될 것 같고 우선은 제가 공공예술 부분하고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경관, 그런데 저는 공공성을 가진 부분을 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공공예술재단 취지 자체가 공공성이죠? 그러니까 퍼블릭아트라고 해서 그 뜻이 결국은 ‘대중’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을 뜻하는 거죠?

공공성을 갖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예술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공성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출발 자체가 안양시 시민을 대상로 하는 게 맞죠?

공공성이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작품비, 홍보비 나왔어요. 그러면 역으로 돌아가서 홍보부분을 말씀드리면 해외홍보비로 400만원 곱하기 2회해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안양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 400만원짜리 2회 해 갖고 국제적 위상이 제고가 되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대회 때 해외에서 건축, 예술, 디자인 이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나 잡지사 이런 데에 저희가 팜플렛을 보낸다든지 가까운 아시아권 또는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데도 작년 경우에는 기자가 직접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두 명 초청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저희가 최대한 실제 소요될 예산만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공공성이라는 것은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감사 때도 이철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받아드리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드려야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주관하면서 몇몇 사람들 와서 몇몇 사람들의 잔치가 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도 아까 문제점을 저기해서 결과물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1차 공공예술 프로젝트 1단계가 끝났으면 예술도시기획단에서 1단계 끝난 결과물을 갖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온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사 1단계 결과물이 늦게 나왔다면 우선은 2단계를 추진하더라도 지금쯤이면 1단계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지만 내년도 10월 달에서 11월 달 한 달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까지를 결과물로 봐야 할지는 답변하면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도 배부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도록이라든지 현장의 물건들이 다른 전시행사와 다르게 저희 공공예술사업은 시설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를 어디까지를 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공공예술 프로젝트 자체가 자그만치 1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164억이라는 돈을 써서 우리 안양 시민들한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내년도 사업 50 몇 억 신청한 부분에서 보면 작가가 대부분이 외국작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내 작가, 국외 작가 50 대 50 정도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 작품 2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외국 작가입니까? 국내 작가입니까? 주요 사업내역에서 보면 작품비로만 41억 4천 300 이것은 국내 작가입니까? 외국 작가입니까?

이 사업별로 도심 랜드마크 상징이라든지 보도예술화사업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에서 바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여기 나온 것 보면 가판대 예술화사업 해서 네 작품 하는데, 가판대는 뭐죠?

도로변에 있는

신문 팔고 뭐 파는 거죠?

판매시설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에 6천40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6천 400만원을 이해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민의 세금이 그냥 막 쓰여지는 예술하고 정말로 작은 돈을 갖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예술이, 제가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작가가 있나요?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 섭외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작가들을 섭외하는데 예산이 완전히 승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작가를 섭외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가판대가 6천 400만원인데 이것이 하나의 예를 짚으신 건데요, 예술화사업 하는데 예산 갖고 얘기하면 사업하는데 건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건이가 아니라 제가 이철호 위원님 좀 다시 얘기해야 겠는데 안양시청 앞에 뭐라고 하죠?

에너지박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에너지박스가 작가가 마이크 & 더크 뢰베트 독일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당 단가 설치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4천만원 소요됐습니다.

4천만원 들어간 것 저희 평촌에 사는 주민들이 4천만원이라면 이해하겠냐는 거죠. 예술성은 알아요. 그러나 예술성이 외국 작가를 갖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예술성이냐, 그러면 그게 예술이라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은, 공공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 국내 작가에서도 신선한, 우리 것이 최고 좋은 신토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작품 계산해 놓은 것 보면 41억 4천 300만원 중에서 가로시설물 예술화사업은 28 작품인데 3억 9천 400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로 근거를 뽑았느냐, 이게 뭐죠?

저희가 다른 타 도시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가로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는 한전이나 교통제어시설이나 조금만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교적 적은 돈을 들여서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규모가 작은 사업이 되겠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예술성을 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단자함 하나 하는데 1천 4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 예산안대로 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트리트 퍼니처가 그런 부분들이죠? 아까 환기구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하나 이렇게 씌워놓는 데 4천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도심 랜드마크 상징물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또 상징물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공공성으로 해서 안양시 공공예술재단에서 시를 위해서 좋은 작품들을 갖다놓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다 실질적으로 하나당 가판대가 6천 400만원씩 들어가고 그것 하나 씌우면서 4천만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드리는 생각은 그것은 절대 예술성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같이 경기 안 좋고 시민들은 어려워서 벨트를 졸라매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야간경관사업이 됐던 아트21이 됐든 그게 다 공공성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예술재단을 총무경제에서 설립할 때는 재단을 인정할 때는 공공성이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최고 논란거리가 뭐였냐면 공공성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꾸만 예산들을 따로 빼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실까봐 그래서 공공성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기획단에서는 공공성하고 연관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넣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해석을 다르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예술재단 공공예술사업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어를 가지고 사전적 의미의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미술 패러다임의 하나의 이 사업의 명칭입니다. 퍼블릭아트라는 자체가 공공예술, 공공시설물을 예술화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시설물을 또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을 예술적으로 처리한 사업이다. 그 이외에 다른 여타 부서들이 하는 사업은 다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시설물을 예술적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돈을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예술의 값어치가 어디까지라고 환산하고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도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평가 받는 것이 지난번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 52점 작품 중에 평가가 뒤떨어져 있는 작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안양의 명물이 얻어지게 된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계속 질의하다 보면 또 내용 없이 답변을 듣다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질 있는 작품을, 저희 안양시에 너무 많은 작품이 들어오면 기존 작품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술기획단에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굳이 지금 저희가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1등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작가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국내작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안양 시민들이 대중성을 갖는 작품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도착이 안 됐다든가 또 추가로 서면자료 요청하실 분이 있으시면 서면자료 요청을 받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단장님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고 또 서로 의견도 안 맞아서 참 시행착오도 많으시고 의견충돌도 많으셔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로 잘 되자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까 단장님 답변 중에서 하나 말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회사에서 만들어온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계산서입니다.

네.

물론 단장님이 담당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총원가를 어떻게 설정이 돼 있냐면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료 수량이 있고 재료 수량에 단가를 곱해서 재료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노무비에 단가가 있고 이것을 재료 수량에다 곱해서 단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원가를 추정을 한 거죠?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노무비가 얼마 들어가냐,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에 간판 달 때 사람 몇 명 필요하고 철거할 때 몇 명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원가를 추정한 게 아니라 재료에 수량에 비례해서 노무비를 단가에서 그냥 곱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재료양이나 재료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당연히 노무비가 줄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그만하겠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릴 내용은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하고 주요도로변하고 또 1번가 광고물프로젝트가 다 같은 간판 정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위치에 따라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사실 같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는 재료비가 36.8% 그에 따른 노무비가 30.7%입니다. 총 원가 중에서. 그런데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은 재료비가 79.3% 그러니까 80%예요. 그리고 노무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죠. 뭐냐면 주요도로변 사업은 재료를 다 조립하는 것까지 그 안에 노무비가 들어간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단장님, 이 사업을 책임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네.

원가구성 내역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하실 수는 없죠. 그러나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16억, 30억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인건비가 10%밖에 안 되고 하나는 인건비가 30%라면 재료비가 어떻게 하나는 37%밖에 안 들어가고 또 한 사업은 80%가 들어가는 사업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단장님, 이게 안양 1번가거든요. 공식이 똑같습니다. 여기 이것하고 산업도로는 안에 만드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재료비 나오고 거기에 단가 곱하고 노무비 곱하고 구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30억이 들 수도 있고 16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성되는지는 책임지는 담당자 분으로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1단계, 2단계 지나서 3단계, 4단계 작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간판 거리사업 같은 경우는 안양시 전체적인 틀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로라든지 구조별로라든지 그런 용역을 처음에 발주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 전체가 하나의 컨셉,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게 하나의 모양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이 시 전체를 하나의 컨셉으로 갖고 무슨 거리를 만들자, 무슨 거리로 만들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유사하게 그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해 가지고 1억 6천하고 1억하고 해서 총 2억 6천이 나간 거죠?

네.

그리고 주요도로변은 다시 해 가지고 2억 4천 500.

네.

이 보고서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틀리겠지만 부록이 굉장히 많네요. 부록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2억 4천 500을 주고 용역을 맡기셨는데, 그러니까 질의의 초점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시 전체 차원에서 켄셉을 잡고 가야지 이걸 지역별로 계속 컨셉을 따로, 이게 지금 이거랑 이거랑 컨셉이 틀려요? 지금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컨셉이 어떻게 틀립니까?

1번가하고 저기하고는 용역 수행업체가 차이가 있고 또 컨셉 그것은 디자인을 한 군데 업체가 전체적으로 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소별로 디자인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는 한 개 업체가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물량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만안구하고 동안구라는 큰 틀에서 또 디자인의 다양성 같은 것을 유도하고

단장님, 제가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 전체 자원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 어떤 디자인으로 가자, 이 컨셉만 쌓인다면 그다음에는 사실 어느 건물이다, 현장실사를 하든 사진을 찍어오든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넣을까 컨셉만 있다면 그 작업 자체는 이미 여기 있는 포맷 넣는 원가산정방식이라든지 디자인을 한번 했으면 있으니까 그 지역별로 어떤 걸로 가자든지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지금 주요도로변이라고 해서 새로이 또 보고서를 만드는, 2억 4천 500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 1단계 작업에서 물론 컨셉이 만약에 우리가 ‘아, 1단계에서 해 보니까 컨셉이 안 좋다. 이것 좀 우리 시에 안 맞지 않고 다른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새로운 컨셉을 시 전체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컨셉이라면.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이지만 이 내용을 파악했을 때 만안구 안양1번가하고 주요도로변하고 분리해서 그것은 발주자체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직 하지 않은 호계동 쪽, 그쪽을 하면 또다시 한 2억원짜리 보고서가 또 나와야 되겠네요? 2억원짜리 보고서 또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산출을 한다면 아마 유사하게 나와 줄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철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성수 단장께서 일문일답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의를 던져주시고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일문일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보고서를 시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장기계획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지. 제 경험에 의하면 첫 번째 프로젝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경험한 학습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저렴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나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여기 얼트씨라는 업체에 나간 이 용역비는 오히려 1억원이라는 두 번째 프로젝트가 거대한 금액이 나갔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가구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 1번가 간판이 아름다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서가 몇 %나 됐죠?

지금 40여 % 일단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신 분들 중에도 사업을 어떻게 정확히 하는지를 모르고 동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1번가 번영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번영회에서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쟁점으로 생각하고 저희 시하고 두세 번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강행을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여러 경로로 해서 동의를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조만간에 지금 동의되어진 업소부터 정비를 할 것입니다. 바로 할 것입니다.

동의된 업소부터 바로 사업 시행을 합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동의했던 분들이 동의한 것을 철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굳이 철회한다면 당장 시행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계획한 대로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어려움이 있어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0% 받았는데 50% 한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집행됐을 때 50%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가 상당히 보기가 흉하겠죠?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집행한다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어차피 어려움이 있다는 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꾸준하게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단장님, 받아들이지 않는 상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용역 주셨죠?

네.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 6천 800만원 소요됐습니다.

특별히 그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할 때는 또 간판사업을 할 때는 그 점포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또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영회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1번가 상권의 활성화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사실 40억이 넘는 간판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양시 역사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상인들의 의견과 그 많은 예산으로 용역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인과 상인들의 대표기관인 번영회와 용역보고서 할 때 상의 한번 하지 않는, 의견을 듣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상권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의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50% 이상이 동의 안 했고 또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돌출간판이나 이런 사업의 정확한 설명을 상인들로부터 들으면서 반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성수 단장님께서는 처음에 그 사업에 관여는 안 하셨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야 물론 제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초창기에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서부터 또 상가번영회하고 제가 직접 대화했고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또 주민

단장님!

네.

그러면 언제쯤부터 그러한 사업을 상의하셨습니까?

제가 7월 달에 제일 먼저 거기 번영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단장님!

네.

용역보고서나 사업의 진행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지금 단장님께서 상인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2006년 7월 달 그때 공청회인가요?

주민설명회.

그때 그전에 조금 임박해서 대화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사실 안양시에서 간판사업에 40억 이상이 넘는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큰 사업입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사실 이러한 큰 예산을 들여서 간판사업을 한다면 상인들이 정말 즐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인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6억 정도의 2006년도 사업예산을 하고도 상인들 반발로 해서 강력한 이러한 부분들인데 2006년도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세금을 낸 시민들이 과연 진정으로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생각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사업 시행도 하지 못하고 또 2007년도에도 사업을 했다. 그리고 당사자인 상인들은 강력하게 집단 움직임까지 보일 상태에 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올렸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으로 주요도로변 3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중앙로에 간판사업을 1단계, 2단계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동안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소수, 일례로 강력하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어디까지 있었습니까?

저희가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0억의 예산과 관련해서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단장님!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지금 즉답 가능하십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네.

단장님도 직접 유선으로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결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저희는 간판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도 점포주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2～3개 정도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시공까지 해 줘가면서 주민들의 불만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나요?

네, 지금까지 정비된 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상인들의 생각 부분을 하기 위해서 100매를 어제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100매를 나눠주고 본 위원이 10여 명의 점포주를 만나면서 그리고 더 많은 점포주를 만나려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것을 설문을 해 봐야 여기에 문제점이나 찾아서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원하는 부분이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100명 중에 받은 부분이 31명입니다. 그 응답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긍정이 31명 중에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을 모르고 장사밖에 모르고 관심 없는 부분들은 30%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부분들이 15명 정도의 50% 정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잘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여성분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서른 번 이상을 찾아오면서 정말 복받치는 그 마음을 저도 못 믿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간판을 떼고 장사할 거냐” 그리고 반말. 그리고 하도 저기해서 시장 면담한다니까 “할테면 해 보라”는 그러한 형태의 부분으로 하고 “이 설문지를 주면 공개되는 것 아니냐”, “비밀을 보장해 드리겠다.” 한 장 이상을 쭉 써서 이것을 몇 장을 써도 쓸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갔던 분들이 욕하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설문지를 받을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나머지 70매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한 분의 일례를 들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니까 보건소를 통하고 그리고 관련되는 단체의 회장을 통하고 불이익을 받는다. 단체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까지 하겠다. 단장님!

네.

저는 어제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과연

권주홍 위원님! 잠시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를 해 주기 바라고 감사처럼 나열식 질의나 신문식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것은 예산이 30억이라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문제점에서 본 위원도 어제 알았던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설문지도 예산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 하는 부분의 차원에서 이것은 감사 차원에서가 아니라 단장님도 이러한 민원의 소리를 들었던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알았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의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부분까지 있었구나, 본 위원은 그래도 무난하게 동의가 되면서 사업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그 구간의 사업할 때는 관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구간에 있는 점포주들도 강력 반발한다는, 이것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차원이고 사실 이런 부분이 만안구나 그리고 안양시에 강한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이 부분은 시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 있는 상인들도 시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1번가번영회 같은 경우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도로변의 상인들은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혼자 제기하다가 제 풀에 죽고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알아야만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단장님이 이 부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테마별로 똑같이 점포가 5개 있어도 3개가 있어도 한 테마로 가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노래랑 틀리고 그릇가게 틀릴 수 있고 화장품 틀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청계천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 노래방은 노래방에 맞는 테마, 화장품은 화장품에 맞는 테마 그리고 점포별로 구분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래도 어려운 경제입니다. 제가 10여 명을 만나면서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통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김성수 단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 민원의 소리를 같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해 보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의 부분을 들으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필름사업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강한 반발을 했지만 집행부의 의지대로 사업을 시행하다 결론은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 그리고 수원 두세 군데를 함께 다녀왔지만 그쪽도 사업에 실패를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이고 상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점포별로의 테마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렵다.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진행 하시면서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참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설문이 거기의 장사하시는 분들 설문이 아니고 그것을 오가면서 보는 다른 시민들한테도 조사됐더라면 반응은 좀 다르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 보시면 반응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라면 차후에라도 시민들과도 토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사업에 있어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간판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나와 있었는데 테마별로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는 깊이 있는 상권의 분석이나 걷고 싶은 거리를 시민들이 보기 위한 깊이 있는 테마가 용역에 특별히 없었습니다. 상권 활성화라는 부분도 되어 있고 간판사업을 하면서 시민이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테마의 부분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용역에 상권분석과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특히 간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본 위원이 받은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 자체는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에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차 사업 때보다는 업종별로 업소별로 최대한, 특히 안양1번가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1차 사업 때보다는 상당히 발전됐다는 평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1번가는 용역보고서보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했는데도, 1번가 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1번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도 상인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토의하고 상의하면서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1번가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단장님도 들으셨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했던 1차 사업보다도 도로변 사업보다도 1번가 사업은 더 심도 있게 다뤘는데도 강력한 반발이고 상권이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단장님께 묻지 않아도 처음 했던 분들을 제가 십여 명 만났습니다마는 첫 사업은 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과연 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의 여지도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정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업무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저도 같은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 안 했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트시티 자문단 수당하고 접수내용을 살펴보니까 처리된 내용이 1년 동안 접수한 거와 같죠?

네.

여기 자료 준 것도 거의 맞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규칙에 있어서 더 이상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참석인원이 5명인데 실질적으로 4명이 참석해서 5명 지급되는 사항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회의에 참석했는데 지급 안 된 부분도 많이 빠져 있고 세 명 참석인데 네 명으로 지급해서 지급비용이 나간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 매주 2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보면 9시에 참석해서 11시나 11시 반이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어야 두 시간 내지 두 시간 반 참석하고 7만원 수당을 드리는데 굳이 이것을 매주 2회 한 달에 8회씩 해서 할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몰아서 한 달에 두 번 한다든지 대부분 보면 10건이 됐든 세 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대부분 두 시간 내지 두 시간 반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86회를 참석했어요. 거의 두 사람이 86회를 참석했는데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600여 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시간도 하루 종일도 아닌 두 시간 내지 두 시간 반의 시간을 가지면서 할 바에는 이것을 몰아서 횟수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 알뜰하게 심의하시느라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적 중에 하나가 아트자문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연처리 되는 문제가 상당히 검토됩니다. 그래서 자문교수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순환을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 2회는 꼭 지켜나가서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민원을 최대한 없애도록 하는 맥락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는 한 사람이 무려 86회 참석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고 저희는 자기 시간을 내 가면서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기도 합니다.

단장님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한 분이 여러 곳을 참여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이 학교 강당에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수님들인데 한 위원회만 참석을 한다면 꾸준히 참석하겠지만 이것저것 네다섯 개 참석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템 자체 생각 자체도 틀리다는 얘기고 여기 자료에 보면 4명 참석했는데 5명 참석한 것으로 해서 수당이 나갔고 어떤 것은 세 명 참석했는데 네 명 참석한 것으로 수당이 나갔고 참석수당 자체도 일괄되게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예산 편성을 믿냐 이거예요.

이것은 서류를 보지 않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건축자문위원회하고 아트자문위원회 중복되는 날 그럴 때 위원 숫자가 거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왜 중복이 됩니까? 여기 중복되는 것 빠졌잖아요. 비고난에 써 있네요. 두 명 건축위원회 중복. 빠졌잖아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4월 7일 날 보시면 여기 자료에는 네 명이 참석했는데 여기는 다섯 명이 참석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월 10일 날 회의에 네 명이 참석했는데 여긴 지급이 안 돼 있고요. 이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다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단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갖고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동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심의위원회를 보면 예술기획단 위원회에 보면 한 위원님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심의위원회를 한 분이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동일 인물이 몇 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하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통합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격이 유사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통합의 필요성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데는 그렇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단위사업별로 특성을 감안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단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선 자료 요구했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단장님께서 예술기획단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건지 여기 적격심사의견서 같은 것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판심의가 들어오면 “공익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됨” 전부다 심의 내용들이 이런 식이에요. 또 청소년 유해광고물 민간위탁 적격심사의견서라는 것을 보면 신청인이 사단법인 해병대 안양전우회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요 활동내용이 청소년 선도 및 야간 방범활동, 환경보호 및 정화운동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대부분 답변이 “사단법인 해병대 안양전우회의 주요활동을 검토한 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심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속된 말로 그냥 오셔 갖고 일당 7만원 잠깐 앉으셨다가 티 타임하고 가는 내용이 아닌가. 여기 보면 비전문가 아무나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용 자체가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 제가 미술위원회 개최 원부를 받았는데 여기의 모 전문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것 원래 의견서 제출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견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 가결로 되어 있고 또 참석현황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사인이 다 틀려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대우해 주기 위한 위원회가 될 수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두 권 보다 말았는데요, 이것 원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느꼈는데 뭐냐면 어떻게 다른 분들은 의견서 제출이 다 되어서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분은 공란이에요. 동시에 똑같이 사인만 되어 있어. 그러나 출석 사인에는 또 사인도 틀려요. 그래서 제가 다른 원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다른 원부는 그 출석 사인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이렇게 존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걸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술도시기획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성수 단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술도시 건설 활성화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행사추진비도 있을 테고. 잠깐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부수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해야 한다든지 또 홍보를 위한 관련단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 예산으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없지만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잡비용 같은 것을 지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일수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광고물 정비사업이 우리 예술기획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말하자면 1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예술재단의 사업비용으로 50억, 광고물 정비사업만 해도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경관이 8억이고. 이 세 가지 사업이 주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광고물 정비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의 외관을 아름답게 변모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책정된 30억에 대한 예산 지출을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말하자면 중앙로하고 1번가를 제외하고 시행되는 비용이 30억 아닙니까?

네.

현재 동의율이 66% 되네요? 3분의 2인데 언제부터 동의를 구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주민 동의를 징구를 하는데 롤러대회 관계로 해서 충의로에 9월까지는 거기에 집중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주요도로변 주민 동의를 본격적으로 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건물주나 점포주를 상대로 해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건물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점포주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주 동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렇죠?

숫자적으로 건물주보다 점포주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요.

비율로 따져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는 50%밖에 안 되고 점포주는 한 70%가 넘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건물주가

오히려 건물주가 동의가 더 수월하고.

그런데 이게 숫자적으로는 건물주 동의율이 예를 들어서 387 건물주 중에서 198명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점포주는 1천 394 중에서 981명 했으니까 훨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원래 건물주 동의가 수월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점포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서에서는 점포주 위주로 지금 동의를 먼저 받고 건물주에 대한 동의는 2차적으로 받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대상에서 보세요. 건물주가 335 아닙니까? 대상은.

네.

그런데 실적에서는 82는 뭡니까? 이 관계를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물주 387명, 건물 수는 335명. 이것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건물 하나에 건물주가 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적에서는 왜 이렇게 건물주가 198, 건물 수는 82.

여기 자료에 나온 그대로요, 전체 지금 동의를 저희가 11월 말까지 징구한 실적이 되겠는데요, 건물 숫자하고 건물주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비대상에 건물주

대상에서 건물 수와 건물주하고의 관계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건물주가 복수로 되어 있는.

네, 그건데 실적에 있어서 건물주는 198 아닙니까? 건물 수는 82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별로 다수 소유주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복수 소유주인 건물에서 동의를 지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건물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복수 소유주인 그 건물주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동의를 구한 건물주가 복수인 경우가 왜 이렇게 두 배로 많습니까?

이게 커다란 상가 같은 건물들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랬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비산동의 래미안 상가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게 대상에서는 건물 수보다 건물주가 한 52명이 더 많잖아요. 52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동의를 구한 내용을 보면 100명이 넘습니다. 뭐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옆에서 계산을 해 드리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이러한 통계자료라든지 수치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제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께서 수치가 맞춰지시는 대로 다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단장님! 조금 전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던 내용 답변 준비됐습니까?

네.

잠시 그 답변은 이철호 위원이 자리에 돌아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간판사업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 번 했던 상인들을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아시고, 지금 30억, 7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번가와 상인들을 만나 보시고 이 사업을 시민의 의견과 상인의 의견을 1년 정도 거쳐서 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광고물 등 저희 용역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원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심의를 떠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책임 있게 저희가 같이 문제를 분석을 할 것입니다. 다만, 광고물 정비사업 용역이 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 총괄적인 디자인 컨셉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획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비사업 그 내용이 디자인과 실시설계가 동시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을 하면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저희들이 2차 사업을 하면서는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더욱 보강을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재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으니까는 이 시간 이후에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이철호 위원께 다시 답변을 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다가 답변이 막힌 내용이 있으시죠?

점포주하고 건물 수하고 숫자에 관해서 상이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이것이 오타라고 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맞는다고 하든지 이랬을 때 추가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물주 198명, 건물 수 82명은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8에 건물 수가 182이라면 ‘1’자가 빠졌다. 이러면 또 이건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하는 한 이 숫자적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 원인을 금방 파악을 못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행정감사 시에도 그렇고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치가 틀린 자료를 갖다 위원님들께 주시고 예산 심의를 해 달라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단장님!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된 서류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고 그러시면 잘 계획하시고 진행됐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업들까지도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추후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정말 집행기관에서는 긴장하시고 의회로 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는 숫자 하나, 글자 토씨 하나라도 확실히 신경 쓰셔 갖고 꼭 맞춰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현황,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에 있는 건물주와 점포주 건물 숫자가 되겠는데 거기 건물 수는 전체 정비대상이 335라는 숫자를 쓴 것이고 실적에 건물 수 82는 저희 직원이 도표상 이해가 어렵지만 정비한 실적을 82개 업소라고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한 업소입니까? 동의한 업소입니까? 이게 동의 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의 받은 걸 여기에 써 넣으셔야지 정비 받은 걸 써 넣으시면 됩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다 동의율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 받은 건물 수는 얼마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정비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의현황이니까 동의 받은 건물 수를 써 넣으셔야죠.

건물주를 보시면요, 387개 건물주가 정비 동의대상이고요, 동의 실적이 건물주가 198업소라는 말씀입니다.

건물 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져요? 건물주를 따지면 대상은 335, 건물 수는 왜 82냐고요?

이건 정비한 실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앞에 줄이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의에 대한 실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시는데 조금 복잡한데 직원이

이해가 아니라, 앞의 대상과 실적하고 상대적으로 대응되는 숫자를 써 놔야죠. 앞에 건물 수는 정비대상 건물 수를 써 넣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잘못 됐느냐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실적에 있어서 건물 수를 잘못 써 놨다. 그럼 동의 받은 건물 수가 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82는 아니잖아요. 이것 정비한 업체라면서요. 정비가 지금 벌써 됐어요? 정비를 했다면 게시판을 다 달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서 건물 수가 335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동의 받은 실적에서 건물 수는 몇 개 건물이냐고요?

198개 건물주를 거기에 건물 숫자로 볼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8개 업소는 동의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개예요? 대상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을 때 건물주 387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335개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적에서도 상대적으로 동의한 건물주 198명이 가지고 있는 건물 수가 몇이냐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숫자 자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작성에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더라도 지금 정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서면자료 제출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죄송하고요, 이 부속자료들을 여기에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바로 정확히 책임 있는 숫자를 지금 여기서 제출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듯이 정비한 업체다. 나는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82개가 정비한 업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또 잘못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막 두드려 맞추려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것은 별도로 작성을

이건 완전히 잘못 됐다. 이것은 확인도 안 된다. 나중에 확인 하겠다.

나중에 이 양식에 의하면 다시 제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서.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대상 쪽하고 실적 쪽하고 우리 직원이 작성을 하면서 동의부분하고 정비부분하고 혼선을 해서 작성된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른 건 맞아요?

네.

다른 건물주나 점포주 이런 숫자는 맞습니까?

네, 그것은 맞는데 동의하고 정비하고 혼동을 해서 작성이 돼서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맞춰서.

동의와 정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타예요. 오타.

그러니까 이 양식에 맞춰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오타를 냈으니까 그 원인을 빨리 규명을 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단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도 상당히 화가 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그렇게 긴장감이 없이 무엇보다도 정확한 단어나 정확한 수치를 기록해 주셔야지 ‘0’하나만 틀려도 10억이 100억이 되는 예산안을 다루는데 그 수치 하나 못 맞추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못할 정도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해 드립니까?

네, 바로 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