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안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성대입니다. 김천시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백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총예산은 18억 9,900만 원으로서 전년 예산 19억 8,2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개설비 1억 3천, 본회의장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이 나갔지만 사실적으로는 금액이 1억 정도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는 8억 5,300만 원으로서 작년 7억 9,400만 원보다 약 5,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억 2,400만 원으로서 의정자료 연구 수집비, 보조활동비 해서 110만 원 해서 열일곱 분 12억을 해서 2억 2,400만 원이 되겠고 월정수당은 175만 원 열일곱 분 해서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작년보다 40만 원이 증가된 1인당 480만 원씩 해서 8,2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00만 원 해서 총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작년에 7,422만 원보다 약 5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장님이 260만 원, 부의장님이 125만 원, 상임위원장님 80만 원, 예결위원장님 40만 원 해서 의장님은 월 16만 원, 부의장님 월 10만 원, 상임위원장님 월 5만 원, 예결위원장님 월 2만 5천 원 12개월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로서 6천만 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이게 공통경비에서 있었습니다만 연수비가 다시 새로 빠져나오므로 해서 6천만 원이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장협의단체 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서 전국시·군의장협의체 1,3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의원님들 급여에 비례해서 편성하는 금액으로서 1,606만 5천 원이 계상되었고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1,186만 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납부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 상정돼서 일부 삭감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원 전문성 확보에 1억 750만 원이 계상돼서 전년보다 1,12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작년에 1인당 250만 원 해서 5,5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인당 450만 원 해서 17건 해서 9,050만 원으로 해서 3,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 국외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부분이 총액제로 돼서 의장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편성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7억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수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에 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대 이상 단기 근로자 2명을 10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4억 149만 6천 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한해 의정활동에 홍보를 하는 의회소식지 제작에 1,600만 원, 상임위원회별 변경이라든지 의장단 변경 시 하는 의회 안내 책자에 750만 원, 그리고 의회 방문 기념품을 제작하는 의회 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의정활동 홍보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7,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보면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마지막에 앨범이라든지 사진에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전직 의원 사망에 따른 표석 구입으로서 김천시의회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표석 구입으로 지금까지 열 분이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에 1,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연수 위탁교육비에 1,920만 원, 전체 의원님들 연수갈 때 수행하는 직원들 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에 2천만 원으로서 월 2회 제작해서 의회 로비라든지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모품 및 비품비에 2천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8대의회가 개원되므로 해서 8대의회 개원 준비에 1,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4,86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4,425만 2천 원을 계상했고 718쪽 연료비 청사 연료비라든지 냉온수기 1,7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 유지 관리라든지 청사 청소 용역이라든지 유리창 청소에 총 6,89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19쪽입니다.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에 800만 원, 홈페지이 유지 관리에 1,4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량 선박 및 차량 유지하는데 1,800만 원 유류대라든지 소모품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7천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에 시·군의장협의회 참석에 320만 원, 의정업무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2,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전년과 같이 4천만 원으로서 의원님들의 해외 여행시 수행하는 직원들의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2천만 원, 국제 교류 등 행사 수행에 800만 원, 경북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해서 400만 원, 800만 원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1,767만 5천 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LED 컨버터 구입이라든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788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00만 원 추가됐습니다. 자매도시 인사 초청이라든지 식비에 2,438만 원, 자매도시 우호도시 초청에 1,5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숙박비 990만 원, 식비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군산시에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군산시가 우리 시에 올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35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00만 원 이상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의정추진 표창패 제작이라든지 올 한해 마지막에 하는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표창패 제작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구내 방송 정비라든지 의회 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옆에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이것도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라든지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가 2011년도 돼서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사운영 내실화에 5,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20만 원으로서 주로 사무관리비, 수용비,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각종 회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1,024만 원을 계상했고 각종 증인 출석에 따른 보상금, 배상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유공대상 시상식에 드는 비용 500만 원을 계상했고 중서부시·군의장협의회 운영에 400만 원, 중서부지역 의회 체육대회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가 2014년도에 개최를 했고 2016년도에는 칠곡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사드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23개 시·군 순회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매(우호)도시 인사 초청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간담회 자료라든지 행사용품이라든지 현수막 제작, 이 부분에 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7월 1일 제8대의회 개회식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6,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4,050만 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 국회 교육, 이런 부분, 또 위탁 연수비에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유지 보수 등 해서 1,510만 원을 계상했고 급량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723쪽이 되겠습니다. 1,896만 원으로서 32만 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수시책개발 국내여비에 1,800만 원, 국회사무처 교육 참가 여비에 96만 원 해서 1,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업무추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에 1억 7,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총 1억 3천만 원,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24쪽입니다. 부서 공통여비에 340만 원, 기간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600만 원 해서 1,074만 원이 계상되었고 직무수행경비는 기본경비로 해서 7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일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준비가 덜 됐다 그럴까 서로 교감이 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서 나쁘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물론 사용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의원들이나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더한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더하면 되는데 이것은 못을 박아 와서 빼도 박도, 삭감 이외에는 더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결정되기 전에 이런 것은 이런다, 저런 것은 저렇다, 서로 교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꼭 다른 실·과·소에 하듯이 거기에는 집행부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지출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또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경비들을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틀에 넣어 와서 하면 더 할 래야 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관례상으로 안 해왔고 또 하고자 한다면 집행부의 결정권자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8대 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다시 돌아오셔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의회에 안 있고 다른 국장실로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 내년 이맘 때쯤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고 다음에는 충분히 의원님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석 세워주잖아요?

다 알아요.

올해 홈페이지 새로 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내용면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고 한 부분이 있지만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도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어떤 유지 관리, 시스템적인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안에 내용 부분에 있어서의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의회 홈페이지는 제가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빠진 게 있고 하면 넣으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통이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봐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내용만 안에 의원님들 이력이나 이런 내용만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되면 올해 바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고 올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다 하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바뀌면 이게 1월 1일부터 스타트하는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간은 유지 보수비도 안 냅니다. 안 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유지 관리는,

그런데 1,400만 원 유지 관리비가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예, 유지 보수비는 없고 유지 관리비는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유지 관리비라 하면 어디에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안에 내용 수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내용 수정도 하고 계속 올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하실 수 없나요? 어떤 내용 부분에 있어서의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의장님 동향이나,

영상물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홍보비도 대폭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봐서 홈페이지는 앞으로는 더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첨단적으로 거의 온라인상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유지 관리도 따로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지고 수정이 되고 하시는 오히려 전담하실 수 있는 분이 의회에 근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맞지 않나, 유지 관리비를 따로 이 업체에다 이 돈을 주고 한다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상물이라든지 시청 로비에 가면 우리 의회 것도 틀어주고 하는 이런 영상물이라든지,

영상물 제작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홈페이지에 관련해서만 말씀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수정이 되고 또 올려지고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리고 모든 분들이 보시고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 이런 것을 개설하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것을 잘 하고 싶고 한데 또 하다보면 자꾸 요구사항이 나오고,

얼굴이거든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지나고보면 이게 하나 빠져있고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왜 우리 의회에서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 안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의원님들 개인별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정 가능하도록 얘기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대가 시작하는 해라서.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국외여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7대 때 쓰는 겁니까, 8대 때 쓰는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것만 결정하시면,

그러면, (장내소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