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성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석성대)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성대입니다.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중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과 2018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10일에는 제6회 김천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최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통장님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뜻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15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여 건립을 축하하고 미래 인재 육성 활성화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서 22일까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수를 통하여 예산안 심사기법 토론, 문화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김천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하여 직접 김장을 담그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전달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봉사를 실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같은날 오후에는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해 테마를 살린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을 축하하고 시민휴식 공간으로 거듭난 오색테마공원 주변을 직접 보고 걸으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시가 편성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 및 협력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와 성원을 더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초연금지원, 장애인 연금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보육료지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금 등 시민의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산과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무상급식 확대, 교육경비지원 확대 등 교육 관련 예산, 중소형 농기계 공급,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관련 예산, 황악산하야로비 공원 조성,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추풍령 및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 등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문화 및 관광 관련 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치수예방 소하천 정비, 상하수도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확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건설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어 구도심의 공동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구도심과 혁신도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0억 원으로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8,710억 원 보다 15.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014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815억 원 보다 17.5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36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895억 원 보다 7.4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830억 원, 세외수입 237억 원, 지원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180억 원, 조정교부금 115억 원, 보조금 2,21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개설 50억 원, 대덕면사무소 건립 36억 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526억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12억 원, 재난관리기금 6억 원 등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41억 원, 교육경비지원 35억 원,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4억 원 등 교육 분야 66억 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114억 원, 감문국 아야기나라조성 30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552억 원, 소각장 민간위탁 48억 원,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 사업 43억 원 등 환경보호 분야 696억 원, 기초연금 지원 587억 원,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9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 1,867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14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지원 11억 원 등 보건 분야 160억 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58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35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8억 원,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12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11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68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83억 원, 도로·교량 유지관리 65억 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 732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150억 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55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89억 원, 일반 및 재난 대비 예비비 분야 149억 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 9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44억 3천만 원 보다 10.70% 증가한 49억 1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8억 9천만 원,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2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청정 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1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7억 원, 기타 회계 전출금 20억 원, 예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21억 1천만 원 보다 3.32% 증가한 21억 8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4억 8천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21억 7천만 원, 과오납금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7억 4천만 원 보다 2.03% 증가한 7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억 3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 3억 4천만 원, 예비비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33억 6천만 원보다 3.81% 증가한 34억 8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천만 원, 보전수입 34억 3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융자금지원 및 특화사업 추진 1천만 원, 예비비 3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8억 2,500만 원 보다 0.12% 감소한 8억 2,4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800만 원, 보전수입 7억 5,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 7,900만 원, 과오납금 3,500만 원, 예비비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162억 5천만 원 보다 42.07% 증가한 230억 9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 9천만 원, 도비보조금 2억 원, 보전수입 19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천관리 및 정비 95억 9천만 원,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3억 원,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 2억 원, 예비비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37억 8천만 원 보다 57.38% 증가한 59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1천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9억 4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확충 41억 5천만 원, 불법 주정차단속 5억 5천만 원,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 7천만 원, 예비비 1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원 보다 3.67% 증가한 3억 1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및보전수입 3억 1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천만 원, 예비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989억 원 보다 0.91% 감소한 980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5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82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815억 원, 예비비 1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119억 원 보다 1.68% 증가한 121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원, 보전수입 11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2,400만 원 보다 0.31% 감소한 3억 2,3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2,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235억 원 보다 21.7% 증가한 286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26억 9천만 원, 영업외수익 3억 원, 시설분담금수입 3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4억 8천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137억 8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급수구역 확장사업 112억 4천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 18억 5천만 원, 기타 수도시설 유지관리 10억 3천만 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26억 원, 예비비 11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230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2억 9천만 원, 영업외수익 17억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3천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4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134억 9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 42억 원,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 9억 원, 기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22억 2천만 원, 하수도사업 인건비 6억 4천만 원, 경상경비 101억 4천만 원, 예비비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당해연도 최종 예산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2018년도 이후 예산은 예산 규모의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 규모는 5조 7,82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8,135억 원, 특별회계 8,221억 원, 기금 1,47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제2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총 48개 사업 1,099억 원으로서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여성 경쟁력 강화 및 능력개발 기회 제공, 여성복지 증진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첨부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 및 구도심과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한 침체되어가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 3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김천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예결에서 잘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