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의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상 행복나눔과 소관부터 심의를 해야 하나 금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주관 김천포도수출지원단 발대식 행사 개최 관계로 부득이 농축산과 소관부터 먼저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과 시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자체가 아주 미비한 점이 많은데 미비한 점을 다 보완해서 개정안을 올려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이 내용만 잠깐 이야기하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위탁자가 만료일 한 달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시장이 지정한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불합리하고 해서 다른 도매시장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재지정해 주는 이런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과장님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도매시장 조례안에 평균에 부합되는 그렇게 조정해서 올려줄 것을 건의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시간이 자꾸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박광수 위원님이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광수위원
보류를 건의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이번 심사에 보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심사 보류 제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심사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100억입니다.
박광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억600만원입니까? 내년도,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20억6천만 원입니다.
박광수위원
20억6천만 원, 20억6천만 원을 내년에 조성하고 그러면 19년도 20년도에는 한 30억 20억 해야 되겠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목표로 할 것 같으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백성철 위원님께서 제안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100억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가 1년에 10억씩 10억씩 하길래 언제 100억 하느냐고 그러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해 연도 3년에 10억씩 하고 내년도에 20억 하더라도 4년간 해서 50억 되는데 나머지 50억을 2년 만에 해야 되잖아요. 20년까지 100억을 하기로 했으니까,
백성철위원
5년 동안 100억 하면 1년에 20억씩 해야 되는데 첫해 10억 하고 올해 20억 하고 내년에 20억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에 50억을 해야 되죠.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에 100억을 해야 되는데 첫해 년도부터 10억 20억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20억6천만 원 해서 5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19년 20년에는 20억이든 30억이든 해야 되거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표대로 꼭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과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 수입이 내년도에 얼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전체 1억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240만원 정도인데 아직 최종 결산이 안나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2,400만원보다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액에 기타수입이 1억2,200, 이거는 무슨 말이라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박광수위원
전년도 수입액 기타수입에, 내년도가 2,200만원 줄었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박광수위원
왜 그래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기타 수입에 매출액이 성과금 주고 나머지 기타 수입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9월29일날 지방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고 최종적인 것은 연말 결산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과장님 기타수입이 1억2,290만원에서 내년도 수입을 1억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수입은 최소한 늦게 잡는 게 아니고 잡아놓고 증액되면 하고 보통 세입은,
박광수위원
이렇게 자료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금년도에 1억2,290만원 수입 되었는데 내년도에 1억으로 잡아 놨다가 내년에 가서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내년에 이때 가면 기금 조정에 의해서 또 이야기 하고 또 그 후년에는 적게 잡고 수입이 많아진 거로,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정이 어떻게 되어서 적게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도에서 같은 수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5%라도 증액해서 수입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수입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지 금년도에 1억2,290만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1억으로 잡아놓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내년부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6.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이거는 기존에 시중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그거는 다음에,
영민
나영민위원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없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원조례 이런 거를 만들면 꼭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위원회가 있어야 지원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조례 만들면서 상위법에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 시에 보면 위원회가 대개 많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자주 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늘 보면 항상 그러면 몇 명 이런 것도 다 지정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조례를 상위법하고 해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해 놨습니다. 당연직 2명하고 위촉직 13명으로,
전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김천시에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말고 사회적경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하는 일을 나열해 놨습니다. 5항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뭐든지 해 줄 수 있는 거로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위원회를 보면 이거는 4개 항이 있지만 열 가지 항을 해 놓고는 맨 마지막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할 때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이 권한이 많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대한 시비를 따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정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과장님 8조에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조례를 상위법 상위법 이야기하는데 상위법도 사실은 전국적인 것을 보고 상위법을 만들 수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우리 김천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상위법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 조례를 개정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매끄럽게 정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8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정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15조에 보면 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하지만 그 밖에 필요한 거는 또 인정되면 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위원회라도 정리가 되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국에 있는 위원회 전체를 검토해서 조금씩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위원회는 구성하는 게 특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법적으로 꼭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여기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합니다.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 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결정이 심의 결정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한대로 따라야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찬반론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갑니다라고 면피용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의 원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법적인 무조건 위원회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른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업무의 원활도 기하고 업무의 공정성도 기하고 이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무작정 이 법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법이다 이런 명시는 없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조례가 우리 김천시로 말하면 헌법은 국가의 법이고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는 우리 시에서 모든 거를 집행하는 것을 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회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위원회를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이 조례로 못을 박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사회적 경제 업무가 조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안 박아 놓으면 일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결정되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운영의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행정학적으로나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조례에서 정해 놓으면 거기 따르는 게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따르는 거는 맞는데,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따라 주는 게 맞습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이거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장애인, 다문화, 노인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위원회는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은 어떻고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관여 안 하고 평가라든지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이거를 여쭈어보는 건데요. 심의하고 자문하고 하는 거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집행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있다고 보면 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그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특례보증 지원 조례는 약간 뒷북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기존 시중에 각 금융사하고 관계 없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면 소상공인들 햇살론 같은 그런 상품이 나와서 다 대출을 받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지원 대상에 보니까 금융에 빨간 신호가 온다든지 이러면 3개월 내에 연체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되는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혜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지금 연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대출해 주는 거는 금융권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조례를 잡아 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마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안 해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일반 보증하고 차이가 이자차액을 3% 정도 보전해 주는 조례입니다. 서민들한테,
영민
나영민위원
이자를,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거를 정말 어려운 사람은 물론 이렇게 해서 금융권에서 커트라인을 딱 정해 놨을 때 이런 기준이 나오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자도 연체를 내가 3개월 정도 이자를 연체했는데 이번 달만 지나가면 형편이 풀리겠는데 이런 사람들, 물론 이번 달 지나가면 되겠다 하면서 부도나는 분들도 허다하지만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장사를 하면서 이럴 때를 많이 경험 했었는데 이럴 때 누가 돈을 단 몇 백만 원이라도 돈 천만 원이라도 해 주면 내가 확 살아나겠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조례는 이자를 3%미만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는 이야기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영민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갑자기 어렵게 며칠만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자원이나 이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직까지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상인한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기업에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실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점차 개정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철저히 평가해서 정말 많은 자금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만 하면 할 수 있으면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조례에 없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물어볼 것은 전통상업보호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역이 전통시장이나 이런데만 국한된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범위가 전통시장 안에도 포함되는데 전통시장법에 그 안에 특별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계숙위원
다른 지역도 지원할 수 있고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소상공인 전체 다 해당됩니다.
전계숙위원
다 해당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전계숙위원
만약에 이자를 3% 지원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상환 기한이 몇 년부터 상환하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자는 2년간 보전해 주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함에 따라서 대출 기한을 2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협약에 따라서 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만약에 2년이 지나서 2년 계약했는데 기한을 더 연장해 줄 수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때 협의해서 소상공인들이니까 원금을 회수하는 거는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약하면 됩니다.
전계숙위원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연장한다거나 만약에 기존에 계약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쉬운데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서 연장한다거나 이런 거는 쉬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거는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증만 해 주고 은행권하고 실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기업 하면서 2년은 조금 짧아요. 꾸준히 하던데서 조금 부족해서 2년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수입을 낼 수 있지만 금방 시작하는 것 같으면 2년 하면 수입이 그렇게 갚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창기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2년이 조금 짧으니까 2년 정도는 한번 더 유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례에 만들어놓지 않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탄력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원금 관계는 조례에 넣을 수 없습니다. 금융권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권에 나중에 협약할 때 협약안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금융권에서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맞습니다. 사업 해 보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2년 하면 될 것 같아도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조금 감안해서 금융기관에도 우리 시에서 한번 유예 정도는 그 정도는 탄력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구분을 어떻게 둡니까? 중상공인 대상공인 이렇게 구분합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소상공인은,
병학
황병학위원
자본금 기준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5인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자본금은, 소상공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이런 거를 소상공인,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자금은,
병학
황병학위원
됐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는 저 자신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이게 특례보증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특례보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신용 관계에 문제가 있고 연체를 하고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그거는 금융권에서 특례보증으로 해서 그 분들을 금융권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소상공인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고 안 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소상공인 중에서 신용 등급이 많이 낮은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 주기 때문에 담보력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어서 출연해서 그 분들한테 보증을 해 주어서,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이게 전통상업보호구역 내에 소상공인은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안제5조2항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조례안 그 위에 보면 지원대상 특례보증 해서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 관리 정보에 이상이 없거나 연체대출금 보조 사실이 없을 것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는 소상공인은 신용 등급에 관계 없이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배치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금융권에서 일반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10등급까지 있는데 금융권에 가면 9등급 10등급은 아예 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통시장내에는 너무 영세 상인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9등급 10등급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신용 관계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위에 조항은 밑에 조항에, 위에 조항에 맞아야 되고 그 조항이 맞아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전통시장이 너무 낮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특례보증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9등급 10등급 이렇게 되면 특례보증제도를 금융권에서 안 해 줄려고 합니다. 대출을. 그래서 이 조항을 영세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그 분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항목을 하나 더 넣은 사항입니다. 현재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3%,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은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안에 넣어 놨지 않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그거를 하면 은행에서 신용 2천만 원 이거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은행에서 NO 하면 못해준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 문구 내용이. 지금 내용이 배치되잖아요. 보세요.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거나 신용관리정보에 이상이 없는 분한테 조례안을 넣어놓고 그 밑에는 전통시장보호구역내에 소상공인 신용 등급에 관계 없이 지원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 위에 제정한 것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이고,
병학
황병학위원
신용불량자한테도 우리 시가 특례로 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그 위에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만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신용 등급이 낮아도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보통 신용등급이 7등급 8등급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조례가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조례를 발굴해서 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서로 상반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특례보증조례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이진화위원장
금융권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 줌으로서 은행권에서는 보증회사 보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이진화위원장
우리 시중에 그거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특례보증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자에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특례보증입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신용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대출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구 내용으로는, 그렇죠? 담당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장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특례보증 아닙니까? 그런데, (
-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보증 서 주는 그런 건데 과장님 이야기는 그런 저신용자 중에는 우리가 이야기 하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래가지고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대상자라는게 아주 돈을 대출 받아도 아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연체대출, 그러니까 대출 받았는데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하고 나머지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해 준다,) 알겠습니다. (
- 저신용자 중에서도 이런 두 분류는 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OK OK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렇게 하면 신용 등급에 없이,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이 안 제5조2항에 보면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이거는 배치되는 내용 문구 아니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구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안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렇지 않습니다. 1번 2번에 있는 지원 대상에서 1번 위에 있는 1항에 있는 1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부분은 다 하고 나머지 전통시장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복잡하네요. 그죠? 참 좋은 조례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과연 전통상업보호구역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됩니다. 여하튼 전통상업보호구역내에 소상공인 이거는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 전역이 대상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그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상업보호구역이라고 전통시장이 평화시장 같으면 평화시장으로 구역이 전통시장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구역 내입니다. 황금시장이면 황금시장 구역 내, 전통시장으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시장 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들한테만 적용되는 특례보증이네요. 그죠?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맨 처음에 지원 대상에 보면 사업장 및 거주자 주소가 관내에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고 그 분들은 3개월 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연체 대출금이 없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해 놨는데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관내라고 하면 우리 김천시 전역을 말하는건데 그러면 김천시 안에 있는 시장 상인들한테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 같으면 자영업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 전역에 있는 자영업자가 다 대상이 되는지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거는 다 됩니다. 다 되고,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내 시장 안에 없는 자영업자들한테도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1항에서 전체가 되는데 거기 전체 중에서 3개월 이내에 정보신용불량자, 연체 되는 사람은 전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2항에서는 전통시장보호구역 안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9등급 10등급이라도 관계없이 위에 사항만 해당 안 되면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천시 전역이 대상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있는 소상공인한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전통시장에는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그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 김천시 전역이 대상이 되면 같은 맥락으로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사람하고 김천시 안에 자영업자들하고 구분해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지원대상 조건에 평화상가로에 사는,
병학
황병학위원
의회 전문위원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이해가 안 돼요. 배치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전부,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단지 1항에 1, 2번 조건이 해당 되는 사람만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2항은 그거하고 상관 없이 전통상업보호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다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상업보호구역에는 좀더 우대를 해 주겠다 그런 취지,
병학
황병학위원
시장 상인들한테는 좀더 우대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예.
박광수위원
이자 보전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라요.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일이년 삼사년 사오년 있다가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영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에 인생의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데 김천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환영하고 자영업자 전체가 일괄적으로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금액도 좀 증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자보전 확대도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전계숙 위원 이야기 했다시피 2년 이거는 굉장히 짧습니다. 사업을 해 보면 압니다.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2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4년 5년이 될 수 있게끔, 10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고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건의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기간도 좀 연장하고 전역이 대상 될 수 있도록,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조례가 통과 되고 나서라도 미비된 부분은 보완 검토해서 다시 하겠다는 그 말에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보충 질문 30초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있어서 이 조례는 이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대출을 내 주기 위한 심사를 하는 게 굳이 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대출을 해 준다 안 해 준다의 어떤 기준은 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그거로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이자 보전해 주는 조례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대출 관계는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융권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같이 해야지, 자, 우리가 이자 지원해 줄게, 너희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면 대출을 해 주라, 그리고 또 이자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저희들이 금융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18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 보고)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10억으로 잡았습니다.
백성철위원
매년 5천만 원씩 하면 아직도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5천 하고 점차적으로 조금 늘릴 생각입니다.
백성철위원
작년에 2천만 원 했다고 올해 5천만 원 늘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늘렸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노인들이 이 돈 쓸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돼서 너무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지출은 42만원이 회의비로 42만원 지출 되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회의수당입니다.
백성철위원
지출도 안하는데 회의는 해야 돼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절제할 생각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니까요. 회의 할 필요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사용 목적이 있어야 회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활용하겠다 하지 괜히, 어쨌든 사용할 일이 있을 때까지는 지출은 좀, 회의도 꼭 필요한 회의가 아니면 제가 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 보고)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조에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처음 보는데 위원회 중에,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8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회의의 비공개를 8조에 넣어 놨는데 지금 김천시에 위원회가 90개 정도 되는데 비공개로 하는 거는 이거 밖에 없는데 왜 그렇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공정한 선택을 위해서 꼭 공개를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거야 어차피 회의 하더라도 회의에서 각자의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회의하는 목적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개개인의 발언한 것은 자기 의사를 발언한 거지 그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뭐 개개인의 그거를 비공개로 회의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취지는 그런 취지로 했고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뿐만 아니고 모든 회의는 회의 구성원 자체가 자기의 소신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거를 합의를 이끌어내서 결정 된 사항은 그 위원회의 회의 결과론으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지 개개인 결정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기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가 싶어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박광수 위원께서 8조 이런 것은 이야기 안하셨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이야긴데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8조 이런 게 더 주요 내용 같은데 그냥 안하고 넘어가니까 모르잖아요. 주요 내용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적어 놓은 것보다도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고 옮겨 심고 제거하고 하는 모든 사항이 심의대상인데 다만 제외하는 것은 신규로 식재하는 것, 300본 미만 보식을 한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심의안건에서 제외하고 또 다른 법률에 인허가라든지 공공용 시설에 따른 이거를 제거할 경우에 1천미터 미만 2천미터 미만 이거는 경미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 대곡동에 나무 뽑은 것은 심의를 해야 뽑을 수 있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이 법이 제정 되면 이 규정에 들어가면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참고사항이지 법으로 결정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맞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11.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이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제일 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유치원,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거는 어떤 겁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기존에는 조례상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한거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심의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가구,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김태호주사 바로 대답해도 돼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 한 채가 있으면 집집마다 방이 있는데 집집마다 방에 이거를 한 가구로 따져주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주는 한 명이더라도 10세대가 다 사는 거죠. 전기계량기가 방방마다 붙는 그거를 다가구라고 하고 다세대는 방이 여러 개 있어도 한 건물 소유주로 되어 있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현 위원님,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게 태양광발전소인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보면. 지침서가 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지침서가 있어서 도로에서 얼마, 집에서 얼마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거는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법상으로 맞으면 심의하지 않습니다. 불허가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닐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하는데 주민 의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그래도 봉산뿐 아니라 각 지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하고 사업체는 맞기 때문에 시행해서 허가 받아서 절차를 밟는 그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대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그냥 바로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투자과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보면 사업주는 와서 이야기 하는게 맞아요. 맞는데 주민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반대해서 200명 300명 동의를 얻어서 서류를 넣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거 같아요. 태양광을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나 원전은 저거 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주민이 반대해도 허가가 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반대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런 거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심의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정당하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면 그쪽에 비중을 차지하게,
익현
조익현위원
시에서 인허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할 방법은 없네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시의 인허가가, 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을 때,
익현
조익현위원
예.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주민들이 반대해도,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보충 질문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무슨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어떤,
영민
나영민위원
도시계획심의회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 되어서 허가 한다 허가를 하지 않는다, 그런 구속력은 없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도시계획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법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법의 잣대가 뭐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도시계획 국토,
영민
나영민위원
김태호주사 바로 이야기 해 봐요. 바로 이야기 하면 돼요. 아는 대로 이야기 하시면 돼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국토계획법에서 모든 인허가의 행정절차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만 하고 조언만 할 뿐이지 거기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
- 그런데 그 심의를 통해서 가부가 결정되는데 어쨌든 최종 인허가권자는 김천 해당 자치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중요한 거고,) 참고만 할 뿐이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참고할 사항은 자문입니다. 자문 따로 있고 심의 따로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김천시장이 안 따라도 관계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결정 사항에는 따라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닙니다.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태호주사님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게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안권자가 결정하기는 하겠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번복해서 허가를 내 주는 자치단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참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지, 그죠? 맞죠? (
- 행정 절차의 하나입니다.) 행정 절차의 하나로서 내가 판단하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 놓은 거지 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대로 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결정권자가. 동의 하죠? (
-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희주
박희주위원
저도 하나만 딱 물을게요.
이진화위원장
예, 박희주 위원님.
희주
박희주위원
2페이지 보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에 1번에 보면 경사도가 당초 35%였는데 25도 이하 같으면,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35%가 19.23도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25도이하잖아요. 25도 밑으로는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맞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이하는 25도 포함 되는 거죠?
희주
박희주위원
25도 포함해서 밑으로는 다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전계숙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2.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 보고)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주요 골자를 보면 자기 건물이나 앞에 있는 도로를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만약에 눈이 왔는데 눈을 안 치웠는데 행인이 넘어졌다든가 이렇게 하면 건축물 주인이나 땅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제설 책임을 건축물 소유자가 인도에 접한 부분을 제설 하도록 권고 사항으로 책임을 줘 놨기 때문에 공공 도로 관리자인 우리 시에서 책임을 면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본 사람이 민사소송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에 대한게 건축물 소유자한테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지붕, 시설물의 지붕까지, 지붕에 있다가 눈이 갑자기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지붕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서 지붕까지 제설을 해야 된다, 그게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건축주들이 그러면 아주 잘 살펴야 되네요. 그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만약에 출타하고 없다든가 그럴 때 눈이 와서 사고나면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1차적으로 관리 책임이 건축물 소유자한테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 사는 사람, 점유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건물관리자 이렇게 책임을 구분을 규정 해 놨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인도나 도로에 눈이 안치워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인도에 접한 부분, 인도는 건축물 관리자가 치워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건축물 소유자가 지도록 그런 규정을,
백성철위원
인도에 있는 눈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대지에 접한 그 구간, 그 구간에 인도, 뒷골목, 중앙선이 없는 도로, 도로에서는 건축물에서 1미터만, 전체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설하도록 그렇게 규정 해 놨습니다.
백성철위원
인도 내지는 중앙선 없는 데는 어쨌든 도로에서 1미터까지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건물에서 1미터,
백성철위원
건물에서 1미터,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그 책임은 건물 건축주한테, 소유자한테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바뀌는 거예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개정이 접한 인도하고 이면도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붕도 위험하다, 지붕에 있는 눈도, 이게 떨어지면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고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붕까지 10센티 이상 오면 지붕까지 제설해라 하는 규정을 둔 겁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박광수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한 건데 시내에 보면 시내 도로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눈 안 쳐서,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법정도로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법정도로가 있는데 눈 안 쳐서 거기 사고 나면 어째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도로 관리자인 우리 시장이 책임,
박광수위원
시에 책임져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퍼뜩 생각에 방금 백성철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내 이면도로, 보도가 중심이 아니고 면부에도 전부 어른들만 계시는데 빈집이 많아요. 눈이 아무리 많이 왔어도 우리 집에는 내가 치우지만 다른 집에는 옆집에는 아무도 안 치워서 거기 나가서 사고 나는 거는 누가 책임져요? 전부 촌에 골목골목마다 집이 있는데 빈집이 많은데 빈집에 눈을 안 치우는데 그러면 자기가 안 다치려면 온 동네 다 쳐 주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은,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자연 발생 도로 읍면동장이 책임하에 제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빈집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박광수위원
아파서 병원에 갔다든지 입원해 있는데 혼자 있으면서, 그거를 누가 눈을 쳐요? 이게 좀 너무 애매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볼, 그런데 촌에 동네는 진짜 빈집이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할머니 혼자 사는데 손자 봐 주러 갔다든지 아파서 병원에 갔다든지 요양원에 갔다든지 눈은 많이 왔는데 10센티 이상 왔는데 내 집만 못치고 거기 지나가다가 차가 구른다든지 내가 다리 삐어서 다쳤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 뭘로 책임을 물어요. 책임 물을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외국에도 갈 수 있고 아들 집에 가서 손자도 봐 줄 수 있고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건축주가 직접적인 피해자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가 소송을 걸거나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그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라요. 그렇게 하는데 책임 소재를 따질라고 하는데 다쳤다든지 해서 하면 내가 다쳤어요. 내가 다쳤는데 빈집인데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서 누웠다는데 뭘 소송해서 책임을 물어요. 애매한 게 너무 많다 이거라요. 제가 하는 말은,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책임 순위를 건물주인 소유자, 세입자, 그 다음에 점유자, 다음에 혹시 관리인 집을 봐 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책임 소재를 정해 놓은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거야 과장님 그렇게 카는데 하여튼 간에 예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세밀하게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하천 사용료 이게 굉장히 시내 동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많으냐, 이게 점용 면적에 대해서 토지 가격의 100분의1이 2.5% 올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1%만 하더라도 면부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의 동부는 토지 가격은 뭘로 계산합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공시지가,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라요. 인접 가격이 200만원인데 200만원도 넘어요. 지좌동에는 3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 300만원인데 거기 생산 나는 것은 10만원치밖에 안 나는데 120만원씩 80만원씩 이렇게 매겨요. 지금 지좌동, 덕곡동에. 이런 부분을 또 다시 2.5% 올린다면 얼마나 내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감면이라든지 다른 조항을 신설해서 보호해 주어야지, 아니 그래 그거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데 지좌동, 덕곡동에 공시지가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옆에 하천 부지 있는 것은 얼마 매겨요. 소득이 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천부지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60만원 80만원 120만원 이렇게 낼려고 해도 1년에 수익은 10만원도 못내는데 이거를 20년 30년간 점용해 있어서 불하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끙끙 앓으면서 세금을 내거든요. 수익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 농사지어서 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조정하는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경상북도로 되어있는 하천이라든지 재산 같은 게 1%에서 2.5%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따른 부지도 전국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세금이 2.5%이고 시군에서는 1%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똑 같은 비율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5% 이상 공시지가가 올랐더라도 더 이상은 아니고 5%까지만 인상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5% 하는 세금이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0만원 하는데 옆에 100평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0만원 하는 옆에 100평 가지고 있고 300만원 하는 옆에 100평 가지고 있으면 하천 사용료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10만원 하는데 만원 같으면 300만원 하는데는 30만원 내야 되거든요. 똑 같은 평수 가지고, 그런데 농사지어서 나오는 것은 없고 이런 사항인데,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토지 효용 가치가 그래도 공시지가가 100만원 200만원짜리 옆에 땅하고 농지 옆에 있는 10만원짜리 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광수위원
아니아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10만원짜리 지금 되어 있는 땅 옆에 하천 부지 100평 가지고 있는 세금하고 300만원짜리 옆에 100평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나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땅의 효용 가치가 그만한 가치를 안 하느냐,
박광수위원
아니 하천 부지는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만큼. 자기 소유 땅이 아닌데,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효용 가치 때문에 점유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광수위원
아니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러면 점유는 아예 안 해 버리면 사용료를 안내시잖아요.
박광수위원
글쎄 그렇게 이야기 하려면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300만원짜리 옆에 하천부지 100평 쓰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100만원짜리 하는데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만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는 거는 이거나 저거나 생산하는 것은 똑같다 이 이야기라요. 콩을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밭에 뭘 심은 것은 수확하는 것은 똑같이 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경작 목적으로 되는 것을 1%에서 2.5%로 올리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렸으니까 그 제한을 시키는 게 두 번째 조항입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점용료를 매겼을 때 전년도 가격에 의해서 5% 이상 올라가면 10 0% 올라가면 5%까지만 적용해라 하는 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데 1% 해도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2.5%로 하면 세금 얼마나 나오느냐 그 이야기라요. 제가 이야기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지금 1% 매겼잖아요. 그런데 2.5% 매기면 지금 내는데다가 두 배 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100만원 내는 사람이 250만원 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수익은 밭에 생산하는 것은 장 똑같은데,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점유해 있는 사람은 2.5% 내는 게 아니고 1% 내고 있다 이러면 5% 이상 증감이 있을 때 5%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공시지가 이야깁니다. 5% 하는 게. 그 차이가 땅 가치가 5% 이상 공시지가가 넘어갔을 때 10 % 뛰었을 때 5%까지만 해서 사용료를 매겨라 이런 이야깁니다.
박광수위원
5%까지든 2%든 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가 즉 말해서 덕곡동에 하천 부지가 300평 되는데 1% 적용하는데 120만원 내요. 1% 적용해서, 현재 1%인데. 2% 올리면 배로 받아야 되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수익은 장 10만원 똑같이 하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20만원 같으면 5%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6만원 오른다,) 지금 내는 거에 대해서, (
- 예, 전년도 대비해서 5%,) 알았어요. 그거는 120만원에 대한 5%까지만 된다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과장님하고 실무진에서 주변에 땅값 하천부지 있는데 주변에 땅값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10만원짜리나 300만원짜리나 똑같이 농사 짓는 거 수확은 똑같다 이런 부분을 좀 조정 하도록 건의 하든지 하세요. 똑 같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천부지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천 평 쓰고 여기에도 천 평 쓰는데 저거는 300만원짜리 옆에 천평이고 여기는 10만원짜리 옆에 천평인데 세금 내는 것은 사용료 내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나요. 3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하천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1%라는 이야기예요?
전계숙간사
잠시만요. 계장님 답변하실 때 일어서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현재 경상북도 하천 조례는 경작 목적으로 할 때 1%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하천 조례는 0.8%입니다.)
백성철위원
0.8%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좀 낮습니다. 2.5%를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올리는 게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년도 점용료 대비해서 많이 20000% 올라가더라도 5%만 상향된다 그런,) 5% 이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1년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1년에 5%씩, (
- 갱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지하고 자기가 이 내용을 고지하고 나서 듣고 나서 계속 할 사람은 경작 목적에는 적용을 해 주겠다,)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데 그 5%가 만약에 10만원짜리 0.8% 하면 800원 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백성철위원
800원인데 800원에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상한선,) 10만원에 5%가 아니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내고 있는 세액 800원에 대한 5%를 1년에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 이야기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박광수위원
100분의1에서 100분의2.5 이거는 무슨 이야기라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신규로, 점용 안했다가 신규로 점용 들어갈 때는 2.5%를 적용합니다. 신규로 사용할 때는,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용합니다.
백성철위원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천 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규 사용자가 나타나면 2.5%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하천 부지를 불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하죠? 불하한 예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일부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거의 제가 안하고 있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완전히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떠난 것 이런 것은 일부 행정 절차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마을 안에 이런데도 구거 위에 집을 지어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도 보면. 그런 거는 어차피 마을 안에 다시 구거를 낼 수 없잖아요. 집 있는 거를 집을 반 쪼개고 구거를 못 내잖아요. 그런 거는 시민들이 불하 신청하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안 됩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재건축도 못하잖아요. 그게 있어서,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현재 불법으로 건물이 있으면 그거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체적으로 택지개발 해서 그 구거가 부지하고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다른 대체 시설이 완료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임시방편으로 구거라든지 이런데 석축이라든지 해 놨는데 물은 내려가는데 땅 자체가 개인부지입니다.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개선해서 이거를 바꾸어 줄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법정 하천에는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하에 법정 하천이 아닌 구거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쨌든 지금은 물길이 길 옆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으니까 다시 시에서 구거를 만들고 안에 있는 것은 구거를 폐쇄해서 불하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대체 시설이 되어 있으면 용도 폐지해서 불하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20미터 하폭이 있더라도 기본계획상 보면 40미터 이렇게 예정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되어 있는 것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소하천이 아니고 마을 안에 구거 부지, 조그맣게 있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대지로 되어 있으면 불하해 주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구거가 계곡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일부분 점용하고 있으면 이거 폐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는 길이 그런 거는 곤란하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거를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도 폐지해서 구거가 오다가 끊긴다든지 이러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대체 시설이 되어 있으면 현재 용도 폐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16.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38분
전계숙간사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뒤에 점용료 산정 기준표가 있는데 이것도 인도 점용, 차가 들락거리니까 이것도 전부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 틀리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도로를 얼마 쓰고 있든 간에, 가격이 낮은 데는 똑같이 해도 적고 그러면 시내 이런 데는 굉장히 점용료가 비싸겠네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점용료가 단순히 생각하면 좀 비쌀 수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진출입에 쓰기 때문에 점용하는 면적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진출입로에 관한 거를 보시면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다, 각종 비율이 있죠? 뒤에 4항을 보시면 7페이지 4번 보시면 주차장, 주유소, 여객터미널 등등 1층 건물 2층 다 틀립니다만 5% 5.5% 6% 6.5% 공시지가의 평방미터 이 비율을 곱해서 점용면적을 곱하면 점용료가 나오죠. 크게 부담스럽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이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보고)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