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조에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 5월 11일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비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정비기금은 39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은 국․도비 및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를 정비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냉천지구 및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지원금으로 19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0억 3천 357만 6천원은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치금 및 안양시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예산도,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7.1%가 증가된 632억 98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내역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94.3%가 증액된 396억 9천 3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2% 감액된 63억 8천 522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8%가 증액된 322억 6천 2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교통국 총괄 예산은 632억 984만 2천원으로 이 중 경상적 경비는 29억 4천 775만 8천원, 사업예산은 476억 9천 808만 4천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125억 6천 4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국 총괄 예산은 396억 9천 381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9억 759만 2천원, 사업예산은 312억 6천 295만 7천원,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은 75억 2천 326만 1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 9천 100만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5억 7천 100만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수립 2000년도 3억원, 2000년도분 3억입니다. 또 예술공원 내 녹지 매입에 따른 토지 보상비 3억 5천만원,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 지원 사업비 5억 7천 425만 1천원,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비로 500만원, 무허가 건물 항공 촬영 및 판독비로 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로 1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80억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46억 1천 313만 3천원,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 보수비로 2억 1천 967만 6천원, 안양경찰서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지원금으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2천만원, 체비지 매각 수입 1억 5천만원,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61억 1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 교부금 수입 1천 350만원, 이자수입 3천 24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9억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을 편성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55억 1천 666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2억원, 교통유발 부담금 16억 1천 600만원, 과태료 수입 17억원, 과년도 수입 13억 1천 96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6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전출금 40억원, 예비비로 23억 7천 122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과오납 반환금 5천만원, 예비비로 9억 7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48억 2천814만원,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비로 7억 3천 9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로 20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국비 95억 8천 900만원,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비로 10억 1천 900만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1억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비로 40억 3천 800만원, 석수2동 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비로 66억 7천 300만원,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3억 7천 20만원, 안양8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억 800만원, 관양2동 시장 부지 주차장 조성비로 1억 4천 800만원,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 주차 위반지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11억 4천 22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이 공공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둔만큼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강래동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568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과 소관 부서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내역. 이게 예산이 58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과오납이 발생된 원인,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0페이지, 건축과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 지원금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개소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신청 접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개의 아파트에 대한 예산 신청 내역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운수업체별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특별예산에서 본 위원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노병인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1번 국도 보면 수협이 있죠?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요. 오른쪽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쭈어 보니까 이것은 안양시에서 한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데이터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CCTV를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동안구청 저희 예산 관련돼서 심의할 때 여쭈어 보니까 동안구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것하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마트 앞에가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 앞은 CCTV를 왜 설치 안 하는지 그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565쪽을 보시면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신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568쪽에 보면 도로명판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 도시개발과 573쪽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581쪽 보면 무허가 건축물 항공 촬영 및 판독이 있습니다. 이게 증감되는 사유를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 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요. LED신호등 설치비가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해서 한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별로 질의할 게 없는데요, 몇 가지만 몰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574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9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585페이지 보면 명절 귀향객 수송대책 홍보에 420만원 되어 있는데 홍보에만 420만원 들이면 차라리 돈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교통교육장 관리에 4천만원, 시설 보수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BIS 유지보수비 2억 1천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59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1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다 하는 건가요? 그것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579페이지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천 89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으면 주시고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과에 올해 예산요구서 있을 거예요. 물론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예산요구서 과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계획과 소관 568페이지에 우리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는 했습니다만 평촌개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321억 5천 100만원을 연차별로 반환을 하는데 지급을 해야 되는 관련 근거 그다음 지급 기준, 지급 순서. 과거에 입주 당시에 주민들을 찾아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어떤 지급 기준이 있을 겁니다. 58억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10억 4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할 때 보니까 2007년도에 걷어들일 세금인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인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전년도 2006년도에 1억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온 게 어떤 용도인지, 과년도 수입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이번에 새롭게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녹지공원 내 토지 매입비 3억 5천만원 있거든요. 이것 위치, 용도 설명해 주시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지불할 게 180억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2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217억, 2007년도에 259억,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250억대를 5개년으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지불할 게 180억인데 자금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못 세운 게 아닌가. 한번 확인하시고, 259억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180억만 지불하게 된 사유,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591페이지, BRT사업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속 첨부자료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26페이지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도에 했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올해 어떻게 사업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뵙고 이렇게 예산심의 때 뵙고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산하 모든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쪽,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수당이 1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도 참석을 보니까 왔다가 참석만 하고 회의 10분이나 20분 참석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 수당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참석을 안 하고 그 다음달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참석을 안 하는 위원들을 계속적으로 위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567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약 400여 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도 금년도 회의 개최 일수하고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자료만 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68쪽, 도로명판 정비 사업에서 매년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도로명판을 설치를 해 놓고 관리 실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 예산안 57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억이 이렇게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수 건축물 시상에 대해서 동판 제작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수 건축물 시상을 안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모범운전자의 무전기 지급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3, 예술공원 내 토지 매입비 3억 5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도 동시에 질의하셨는데 무허가 건물 항공 촬영 판독에 1억 1천 500만원에 대해서 항공촬영 시기 및 반복적인 촬영시기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같이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88,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 지원으로 국비만 3천 113만 2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593,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정비로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847, 관양2동 시장부지 주차장 조성에 1억 4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주차장 조성 시부터 관련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두꺼운데 건축과 같은 데는 1년에 예산이 8억밖에 없네. 일을 안 하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는 민원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이양우위원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예산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 591페이지, BRT시스템 구축사업을 146억을 책정을 해 놓고 감리비가 7억 8천여 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예산만 세워놓고 만약에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 아니냐. 이것은 먼저도 그 답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고, 다음 BIS 유지 보수비 아까 인형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억 1천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지금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승강장 설치가 17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보수가 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BRT사업을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문 위원님께서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에 명단 제출하라고 하셨죠. 여기에 아트시티자문위원회가 물론 예술도시기획단에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로 내년에 올 겁니다. 여기 아트시티위원회 자문위원회 명단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86페이지 보면 영업용택시 시 마크를 제작을 해서 택시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시 브랜드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8개 정도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이왕 하는 것 같이 해서 멋있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산이 증액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박종걸 국장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도시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1년 예산이 632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고, 그중에 교통행정과가 442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총예산액에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생각을 예산을 봐도 생각이 되고요. 각종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기획단이 있었죠. 기획단이 있다가 다시 조직이 폐지가 됐는데 박 국장님 생각에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교통행정과를 과를 하나 더 두는 게 어떨까라는 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똑같다라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서 846쪽을 참고하시면 안양8동 서울외곽고속도로 및 제2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거기도 2억 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사유지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밑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면 있으면 도면하고 같이 가져와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이번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도 많은데 교통행정과 분리라든가 현재 어느 정도 업무 과중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 분야에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통행정과 기구가 조정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행정과는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관리문제, 신교통 업무 또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민원 등이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교통행정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 3월 29일자로 교통행정과 내 5개 팀으로 하고 교통기획단이 그때 3개 팀으로 해서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주차장 건설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두 개 과에서 처리하던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나와요, 그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공공예술도시기획단 거기의 설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그게 여유 기구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없애고 예술도시기획단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조직 분석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다시 바꾸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래서 금년 4월 3일자에 교통기획단이 정식기관이 아니고 임시적 여유기구이기 때문에 교통시설과로 우리는 해 달라고 주장을 했었죠. 기획단을 바로 교통시설과로 과 체제로 해 달라. 그런데 금년 4월 3일자로 다시 또 통합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 7개 팀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일이 많이 과중이 됐어요. BRT 업무라든가 터미널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공영차고지 건설이라든가 특히 철도변 주차장 이런 것들은 타 과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시설공사과 같은 데는 보상이나 예산 세우고 민원 같은 것은 처리를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개 계에서 여러 군데 주차장 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보상부터 시작해서 또 설계하고 보상민원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시공하고 그런 유지관리하고 해서 그런 업무들이 한 개 과에서는 교통시설 업무죠, 말하자면. 그것하고 대중교통이라든가 또 ITS, BIS, TSM 사업 또 BRT 이런 것들이 시설업무 쪽이 교통행정 하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직 과장 혼자로서는 굉장히 벅차요, 사실. 버스 민원에 택시에. 민원 들어온 것도 제일 많았었죠. BIS가 하기 전에는 엄청난 민원이 인터넷 민원이 많이 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BIS에 대해서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민원이 제일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놨어요, 교통시설과로 분과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조직관리팀에. 중간 점검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에서는 교통국을 신설했잖아요. 그리고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거기 표 하나 조그마한 것 드렸죠. 거기 보시더라도 저희도 100만인데, 어떻게 보면. 안양․군포․의왕에서 그런 쪽도 100만 정도 되고. 그렇다면 거기는 2 내지 3개 과예요. 교통분야가. 그렇다면 안양만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부터 시작해서 시설까지 전부를 한 개 과에서 하려니까 물론 팀별로야 자기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과장으로서 도저히 업무를 다 챙길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분과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안양권 100만 명의 교통 업무를 다 관장해야 되고 연계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 분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저도 우리 안양시도 건설교통국 국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은 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평촌택지지구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택지개발지구는 ’89년 8월 31일부터 ’94년 1월 20일까지 150만 평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94년 5월 17일 714억 7천 2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의무자인 한국토지공사가 ’94년 11월 19일 전액 납부한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그러니까 부과 종료시점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고 소를 제기하였던 내용입니다. ’99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2003년도 12월 26일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하여 총 과오납금 321억 5천 200만원을 반환하게 된 내용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반환금은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320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토지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무이자로 매년 58억씩 6년에 걸쳐서 분할협약을 맺고 2004년부터 3회 지급하였고, 금회에 4회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계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오납이 이게 그러면 개인한테 환불하는 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다 지불을 한 겁니까? 그때 입주자들한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50만 평에 대한 평촌신도시를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가. 법률에 의하면.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전액 715억원을 다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안양시에다 납부를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금은 175억원이고 그때 당시에 입주시점부터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해 가지고 가산금이 146억원이 붙었네요. ’94년부터 2003년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이자를 안 낸다는 부분이 분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 가산금은 146억원이 나온 것은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물어야 할 가산금이거든요. 그 가산금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가산금이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돈을 안 낼 때에는 토지공사 조례에 의하면 연 14%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지연이 되면. 그래서 그 14%에 대한 이자를 6년 동안 내는데 무이자로 협약을 했다는 내용이죠. 법정에 대한 가산금은 이 140억 물어주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14%를 시에서 또 지불을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그것을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협약 맺은 것은.
김영환위원
가산금 146억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산정된 액수입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산정은 법원에서 해 주지 않고 소송에 보면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판결이 난 겁니다.
김영환위원
가산금이 법적 사항입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법적 사항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납부한 날로부터 ’94년도에 납부했잖아요, 판결 난 날까지 이자로 보시면 돼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10년 동안인데요, 2003년 12월 26일까지 판결이 된 날까지 이자거든요.
김영환위원
2009년까지는 이것을 다 분할해서 납부를 해 주어야 되네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이자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아까 이해하셨죠?
박현배위원
네.
김기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3천 36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2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2개 이상의 일반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금년에 3천 3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관리비 2천 4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도 이재문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98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832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판 1천 840개소와 건물번호판 2만 2천 626개를 관리 중에 있고, 이미 설치된 도로 명판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변경과 청소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손․망실분의 보완 및 신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신규 설치비로 도로 명판 1천 800만원과 매년 600여 건의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착 비용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최소한의 유지비용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여야 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되며, 토지 지번주소는 폐지되므로 우리 시에서도 새 주소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문사 두 개는 어디 신문사를 지정하는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신문사는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고 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공보실에서 순번대로 공고료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1천 800여 만원인데 이게 매년 보면 도로명판 정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로명과 건물 부여 사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안 돼서 전산화도 DB구축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2만 2천 600개거든요. 일일이 그것을 훼손이나 망실부분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조사를 해서 도로명판이 떨어져 나간 것과 건물 번호판이 없어진 것은 발견되는 대로 그때그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해 놓고, 옛날에 해 놓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관리. 그래서 이번에 새로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을 보면 너무 요즘 너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내년 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DB 구축을 해서 건물주에게도 일일이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2012년부터는 법정 주소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 건물 표지판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명 표지판이 문제예요. 그게 보면 어느 것은 전봇대에 붙어있고 어느 것은 가로등에 붙어 있고 어떤 것은 골목 입구에 폴에다가 붙여놨는데 그 폴 같은 것 때문에 자동차 코너로 가기도 힘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놨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한전에서 전주 교체하면 그냥 표지판 없어지고 심지어는 같은 관에서 하는 가로등 공사하면서도 도로표지판이 고물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전혀 그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무슨 관리 법 규정. 법 규정 없으면 그것을 뭐하러 설치합니까? 그리고 법규정 없으면 도로표지판 정비 이거 할 필요도 없지 뭐하러 예산 들여서 그것을 합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은 안 되어 있다고 치자고.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됐다는 것은 수기로는 되어 있을 것 아니야, 장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지 어떤 것은 스테인리스 폴대 하나만 달랑 서 있어. 뭔지도 몰라,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저기에 기둥 서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관리 안 된다고 무조건 하면서 매년 예산만 세우는. 관리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어디에 뭐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에 지역구 도로상에 도로명 표시가 다 망실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관리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높이가 어느 것은 이게 설치해 놓았다가 폴대가 풀리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니까 1미터 25, 50 이런 데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은 어른들이야 물론 피해 가겠지만 아이들은 잘못하다간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10억과 과년도 수입 1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6년 7월 12일부터 허가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행위에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상기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 공원 등 7개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초기인 2007년도에는 약 10억 정도 부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요, 과년도 수입 1억은 금년 7월, 12월 이후 징수예정액을 추정해서 내년 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을 하기 위해서 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이요. ’99년도에 우리 안양시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승소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양시가 걷어들인 게 그때 당시에 징수한 게 714억 7천 200만원이네요. 여기에서 ’99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 에 과장님 여기 계셨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안 계셨죠? 기획예산과에서 이 소송을 맡아서 했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일부 승소라는 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고법에서 준공완료 시점을 사업 완료 시점을 공고별로 하느냐 아니면 전체 준공으로 보느냐. 그래서 전체 준공으로 봤던 것을 공고별로 이렇게 한 부분이 일부 승소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종료 시점을 전체 사업 완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안양시가 유리한데 공고별로 준공 시점 또 시에서 주장했던 것은 개별 필지별 대금을 납부한 시점, 토지대금 있잖아요.
김영환위원
신도시 개발할 때 안양 평촌 개발 말고 다른 인근 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다른 시하고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다른 시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됐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김포시, 마산시, 창원시 이런 데 일곱, 여덟 군데가 있었어요, 부천시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 추계가 10억 4천 500만원 되는데 지금 이게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허가를 내주었을 때 이것을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요율도 환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세입 추계가 예측이 됩니까? 과장님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세입 추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뽑은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1년에 150건을 잡고 건축허가 건수 150건을 잡고 1건당 600만원씩 계산을 하거든요. 9억 정도 예상을 한 거죠.
김영환위원
그런데 답답한 게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로 걷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7개 도시, 학교,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 이쪽에 이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매년 이것 회계를 이렇게 10억대 유지해 가지고 기반시설에 이게 충당이 됩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쓸 수 있는 것은 도로하고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김영환위원
어디다 쓰는지 다 아는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취지를 보면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에 대한 연담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법을 제정해 주면서 건축을 지음으로써 주변에 미치는 기반시설을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건축 연면적당 얼마씩 받아서 기반시설하는 데 일조를 해라 이런 뜻인데요. 이게 건축 연면적이 큰 게 들어오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대충 1년에 한 100억쯤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계산을 해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나간 건축허가 건수하고 해서 계산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적게 잡힌 감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면.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내년에,
김영환위원
처음 시도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취지 자체가 앞으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곱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회계를 만드는데 막말로 이야기해서 10억 걷어 가지고 도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긴급상황이 있으면 그런 데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 같은 것 받아서 도로 개설도 하고 공원 이런 것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도 어디 한 군데 할 수가 있죠.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나 그런 게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게,
김영환위원
하여튼 세입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이 회계가 건전하게 그다음 원래 회계가 만들어진 취지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예측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의 부탁의 말씀을 집행부께서는 잘 받아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8명 중 개별 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지가 심의 참석 위원들에게 지급을 하기 위한 수당 39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위촉위원 8명은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 6명과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6년도에 6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에 한 번을 더 개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받아봤는데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저나 우리 위원장님도 다 한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제가 5대에 들어와서 세 번을 참석했는데 19명 중에서 거의 50%가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 중에서 사인만 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았다가 그냥 슬그머니 나가. 이 사람들 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양시 돈 썩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문위원이에요? 그게. 아니 얼굴 팔러 나온 얼굴 마담인가? 이런 사람들 해촉시켜야 돼요. 무슨 안양이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혹시 이것 제가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가짜 사인 해 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 혹시 지급해 준 것 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 것은 없죠? 없다고 믿겠습니다. 믿는데 10분 있다가 간 사람들 수당 주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이재문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간혹 일부 위원들이 다른 일정과 또는 중복 스케줄로 인해서 퇴장을 했다가 다시 참석하고 혹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은 회의가 끝나고 자문을 받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교부 중앙위원과 경기도위원회에서는 자료를 1건당 자문심의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거기까지는 못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문위원
과장님! 말씀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 나와 가지고 솔직히 왔다가 다시 오는 것 보지도 못했고, 또 한 가지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심의입니다. 말 그대로 자문이 아니고. 그런데 헛소리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야. 지난번에 상정해 가지고 가결이 된 것을 자기는 그다음에 참석을 안 하고 다음 번에 나와서 그것 또다시 재론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부분에 속한 대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1천 500 공직자들한테도 행정 손실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가 안 돼, 회의가. 이게 무슨 자문위원이고 교수입니까? 이게. 국민학교 선생만도 못하지. 이게 자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문해 가지고 안양시 제대로 자문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맨날 쓸데없는 자문이나 하지. 내가 심한 말도 지금 하고 싶지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 해. 내가 그것을 세 번을 지켜보고, 진짜 야, 이게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썩었다고 그랬어. 썩었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장이나 시정질문도 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회의 진행되기 전에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다섯 번 안 나오면 이분들 위촉을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오십 번 열립니까? 다섯 번 안 나오면 위촉을 해지하게. 두 번 세 번 안 나오면 해촉시켜 버려야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자문위원회 도배를 했어, 도배를. 이게 무슨, 야, 이것 원, 내가 하여튼 일일이 나열을 하려고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번 봐도 다른 자문회 다 뻔할 뻔 자지, 뭐 있습니까? 이것.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예산 있잖아요. 저도 심의위원회 자문수당 안 받을 테니까 싹 잘라 버립시다. 이것. 그런 자문은 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도시교통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자문을 받고, 왔다가 말야, 사인만 하고. 사인하는 시간 한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것 하고서 그냥 나가고, 그 사람들 또 돌아옵니까? 그리고 스케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참석을 하지 말아야지. 사인을 하지 말아야지. 스케줄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분 있다 갈 것 같으면 무엇하러 옵니까? 그것을.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도 잘못된 거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구성원의 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재문위원
예. 이런 점으로 해서 저는 이것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본예산 예산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가 제 직을 걸고 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도에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문위원회는 아니고, 법정 정식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인원 구성 조례로 해서 하는 거고, 다만 이분들이 오셨다가 참석 한 30분이고 있다가 나가신 분도 있는데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쪽이든지 그런 것은 정도의 문제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수당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한 번 오시면 10만원 드리는데 사실 그분들의 어떤 지명도나 지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교통비 정도에다가 수고비 조금 드리는 건데 이것 사실 안양시가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재문위원
아니 대림대학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KTX 타고 옵니까? 10만원씩 교통비 나오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수원 쪽에서 오시는 분, 서울에서 오시는 분 또 성남에서 오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그것을 보신 것 같은데 또 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셨는지 아니면 학교 때문에, 또 정족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오셨다 가고 또 다만 이분들이 그때 자문을 않지만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나눠드리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안건을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할게요.
김기용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 이재문 위원님 자료 요청에 의해서 쭉 보니까 조광희 씨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환위원
안 낀 데가 없네요. 이 사람이 빠지면 여기 위원회 안양시 도시위원회 안 돌아갑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분이 그만큼 물론 유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굉장히 성의껏 일을 하고 계시다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안양시에서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면 어디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도 다 끼어 있을 것 같은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도에도 들어가 있죠.
김영환위원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김영환위원
이 사람 어디 학교 수업은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연구 활동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김영환위원
맨 이것 심의위원회나 참석하면서. 우리 안양시에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영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양반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능하신 분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 끼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교수 활동도 하고 연구 활동도 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 안양시에 정말로 필요한 데 이 사람 적성에 맞는 데 한 군데만 끼게 하시고 다른 데는 빼 주십시오. 이것 안양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어떤 충고 그 부분을 건의하고 해서 최대한 그분 적성에 맞고 정말 그분 전공 분야에 그런 쪽에만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제 그만 하시자고요. 이재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 심의니까.
이재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그 사람들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만 본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래요. 다른 분들도 왔다 가는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다. 무슨 위원회냐. 위원회면 최소한도 재적위원에 한 70% 이렇게 이게 돼 가지고서 거기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지. 그리고 자문을 따로따로 하고 심의를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그 무엇하러 합니까? 회의석상에나. 그러면 그 사람들 의중만 채택이 되고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루어져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무슨 거기에서,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재문위원
밀실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이죠.
김기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계학 과장님! 답변 많이 남았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우리 이계학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안 편성요구서 57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에 대한 편성사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5년 3월 3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인구․산업․경제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되는 사항,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여 도시지역 공원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현행 도시 공원 시설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은 도시계획 면적 58.52킬로평방 중 녹지 36.81킬로평방을 대상으로 총 용역비 6억원이 소요되며, 2006년도 확보한 3억원과 2007년도 편성한 3억원으로 집행코자 하며, 당초에는 2006년도 상반기에 집행코자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안이 금년 11월에 시달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초에 용역 발주하여 2008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어떻게?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녹지과하고 업무가 지금 어떻게 분할되어 있습니까? 이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공원에 대한 계획이랄지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은 말고입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설하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일반 공원 관리는 또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어린이공원 관리도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계획만 여기서 잡고, 관리는 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계획과 큰 공원에 대한 시설까지도 개발과에서 하고,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금액이 아니고 공원 규모에 따라서.
종호
김종호위원
규모에 따라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작은 것은 다 녹지개발과에서 하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배찬주 과장님 말예요.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의아해 하는 것도 본 위원장의 생각에도 그래요. 이 공원 업무는 사실 녹지과에서 관리를 다 거기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목안 시민공원도 우리 재개발과에서 계획 또 용역도 거기서 주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죠. 이것을 애초에 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도시개발과가 너무 업무가 많고 그런데 공원녹지업무까지 기본계획하고 또 공원개발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벅차다, 일이. 그래서 차라리 녹지공원과를 분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쪽을 분과해서 공원관리 업무하고 녹지 업무하고 갈라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직에 관한 회의할 때.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안양시 조직이 지난번 저도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건의하셨다니까 그것 잘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고 의견 개진을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배찬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편성요구서 574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9억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정비사업―여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이런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1일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금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도시계획세 예상 징수총액 260억원에 대한 15%인 3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573쪽, 예술공원 내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 편성사유와 위치, 용도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결정된 석수동 817번지 부지 2천 826평방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보상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하기 전 용도 지역인 그린벨트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현재 용도인 주거지역으로 평가 요구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 용도 지역인 주거지역 토지 이용 상태로 감정평가 통보됨에 따라서 보상비가 8억 1천 300만원에서 15억 5천 700만원으로 7억 4천 4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보상비 부족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관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및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녹지로써 보상토지는 안양사 입구에 있는 원두막식당 부지로써 오랫동안 음식점 영업 행위와 오리, 닭 축사로 인한 악취 발생 등으로 주변 자연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개발이 되도록 2007년도 시행 예정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주변 환경 여건과 주민 이용도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끝났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여기 평수가 2천 826제곱미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럼 약 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855평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855평이란 말예요. 부지면적이 참 어중간한데 공원녹지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거기만 빠져 있던.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종합지침도 설명) 여기가 입구 안양예술공원 입구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올라가는 그전에 매표소 그 지역이고 여기 안양사 올라가는 뒷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노란 지역이 여기까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전부 공원이고. 그래서 이 주변 공원에 대해서 부지를 다 안양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파란 부분을 녹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부분들은 저 일반인들 땅이고 이것도 안양시 땅입니다. 그런데 녹지로 결정을 해 놓고 이 지역만 매입이 빠져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파란 부분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 부분입니다. 안양사 올라가는.
김영환위원
그 점 찍혀져 있는 것 그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전에 이런 원두막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여기서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 훼손하고 해서 녹지로 결정하는 그런 목적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그 증액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부족한 부분.
김영환위원
부족한 부분을 지금 3억 5천을 세우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매입해야 되겠네요. 구조를 보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다 사게 되는 거예요.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끝났으면요, 배찬주 과장께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산서 573쪽,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비 그게 30억이 예산 보상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이양우 위원님도 지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이것 자연공원으로만 놔 둬야지, 이렇게 공원 조성을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단 말이죠. 이것 예산은 30억 보상해 가면서 또 거기 용역 결과 보니까 놀이시설서부터 다 한단 말예요. 그것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것 예산, 물론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꼭 세워 줘서 자연공원으로서만 조성이 되면 되는데 여기 어린이공원도 들어가 있고 그렇더란 말예요. 용역 결과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훈공원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금 도의원으로 가신 이천우 전 의원 부의장 하신 이천우 의원께서도 ‘오랜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그쪽에 공원시설이 열악한데 왜 기본계획 조사도 않느냐’ 그래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그것에 이어서 실시계획을 하는데 기본계획 과정에서 공원도 산꼭대기만 그게 지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미터 높이면 20미터 정도까지는 그 지정이 안 돼 있고 꼭대기 산악부만 또 공원이 지정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할 것을 찾았는데 그쪽은 아닌게 아니라 있는 배드민턴장 해서 그런 정도의 시설만 해 놓고, 하다 보면 충훈부 계신 분들이 실제 근린공원 정도의 어떤 형태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밑에 부분, 그린벨트에 있는 부분 판판한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바로 활용 효과가 있고 한 그런 쪽부터 개발을 해 주고, 그 위에 산악부는 2차적으로 그것은 매입을 해서 거기 산악부에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어서 암반을 이용한 또 거기에 무슨, 하여튼 자연을 최대한 훼손 안 시키면서 하는 것을 가자,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 형태의 그런 쪽부터 먼저 하고, 그 산악부에 대해서는 녹지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자, 2단계의 땅을 매입해서 뭘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따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한 도면을 보시면 이해를 하기가 좀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세요. 이따 도면을 보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김기용위원장
그럼 우리 배찬주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우리 배찬주 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582쪽에 2007년도 항공사진 촬영 판독 용역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항공촬영 예산이 1억 500만원에서 내년도에 1억 1천 5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증액된 금액은 금년도 대비 약 9%가 증액이 되어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정부노임단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상승비율하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도 말고 작년도도 그랬고 그린벨트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업무 파악 겸 해서.
김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도 말씀, 질의하시려면 손을 들고 하세요.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업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쪽 촬영 판독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판독을 하면 며칠만에 나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판독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요, 계약하면 용역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촬영해 가지고 판독까지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게 몇 분의 일까지 나옵니까? 판독 그 비율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5천분의 1까지.
종호
김종호위원
5천분의 1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아주 상세하게 건물이 다 투시형으로 해 가지고 다 나오기 때문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입체적으로 다 보여요. 딱 보면 집들이 쑥하고 여기 산도 올라가 보이고, 기술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질의니까 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 그럼 지금 내용은 들었는데 관리 감독을 말입니다. 양 구청에 이관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업무분장이 전부 다 구청장에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독해서 적출된 무허가 건축물은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좀 더 해 가지고 구청에 단속계가 있어요. 거기서 전부 다 단속 정비를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그러니까 판독만 해서 양 구청에 관리 감독부에다 주고, 그것으로 끝난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양 구청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이게 제일 문제야. 관리 감독에 행정 규칙이 잘 이행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 점검을 하고 양 구청에 독려도 하고 그래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특히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촉구를 하고, 이행부과도 안 했을 때는 그때 철거하고 그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몇 년 동안 부과를 하면서도 몇 년 동안 받지도 못하고 철거도 안 되고 그런 감사 지적이 많이 있어요. 매년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또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79쪽에 특별검사원제 현장조사대행수수료에 산출근거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에 대한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23조, 시행규칙 21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안양시 조례에 그 수수료 규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두는데 금년까지는 그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10% 범위에서 법으로 주게끔 돼 있는데 작년도 「건축법」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수료에 대한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뀐 것은 수수료 10% 범위가 아니고,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기술단가 노임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기술노임단가 적용하다 보니까 기술단가가 1인당 1일, 금년도 기준입니다. 20만 5천 71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5%에서 10% 정도 인상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당 약 3만 5천원 정도가 산출되어서 시간당 3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 대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 가지고 검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로 시간이 걸리므로써 시간은 한 동 당 18시간 이렇게 계산되었고, 건수는 매년 사용검사 건수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30건으로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그럼 현장조사 이것 확인 대행은 큰 건물만 하는 것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시 예산이니까 시에서 사용검사를 하는 업무,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 또 예산이 있죠.
인형수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인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금년까지 건축문화상에 따른 우수 건축물에 대한 동판 제작비가 계상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동판제작비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우수 단지 동판 제작은 예술기획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축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우수 관리 아파트 단지 동판 제작하는 것은 도에서 동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필요가 없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 다 끝났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 답변 다 마쳤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더 이상 우리 김남수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당초의 취지 그러니까 없던 것을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혜택을 준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정도에서 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2007년도 신청내역을 보니까 저희 만안에 6개소, 동안에 17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물론 현재 사업비율을 보면 50 대 50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자부담 비율이 50 대 50인데, 이게 언뜻 봤을 때 50 대 50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른바 얘기해서 수선충당금이 많은 그러니까 잘사는 아파트에서는 큰 사업,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조례에 보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선충당금이 많은 그리고 잘사는 아파트일수록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시설 규모가 적은 아파트가 되든 건축연도가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이 충당금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어려운 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연도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 효율 적용, 조건을 좀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우리 김남수 과장님께서 어떤 안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일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우리 이양우 의장님도 한 번 가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실무 과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가령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다양하게 주는 것, 그중의 하나가 건축연도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 효율 적용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권혁록 위원님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쭉 해 왔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잘사는 단지와 못 사는 단지 차등해서 못 사는 단지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저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요, 거기에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 못 사는 단지는 얼마큼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잘사는 단지는 얼마큼 많이 줘야 되느냐’ 그 기준을 하기가 참 애매하고, 또 타 시․군도 많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여태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현배 위원께서는 이게 못 사는 단지 어려운 단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입법 취지가 그게 아니었느냐, 그것은 아니고 단독 주택지에서는 바로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것 혜택을 바로 보는데, 이 세금은 공동주택에서도 다 똑같이 재산세고 많이 내는데 오히려 더 내는데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다, 이래서 과천시에서부터 이게 뭔가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감사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게 입법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단지도 세금 내는 만큼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게 입법이 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복지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하기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 어떤 차등을 두고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평과세를 하고 또 공평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김영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 하나 할게요.
김기용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박현배 위원님! 이해를 어떻게?
박현배위원
예. 기본적인 법 취지 저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죠. 50 대 50이 합리적인 법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물론 국장님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 제가 법 취지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그 내용 보면 대상 공사 보면 조금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에 놀이시설이라든가 너무 이런 쪽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뭔가? 매년 있는 것만 주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어떤 범위 같은 것 정하는 것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죠.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박현배 위원님!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도 가능하니까요, 좀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감사 때도 계속 질의가 되는데요, 이게 우리 의원발의로 이게 사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50으로 일관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20퍼센트인가?부터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 지원금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산정이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주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40%를 지원하든 50%를 지원하든 면적에 대해서 주택을 낮춰 가지고 대폭,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적은 사업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조례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못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여건을 갖추어 오지를 못해서 못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금을 그쪽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적은 단지나 낡은 아파트 같은 데서는 대선충당금이나 이런 여유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 신청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저는 그런 취지로 알아들었거든요.
김영환위원
의원발의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부분이니까 하여튼 문제점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김남수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배찬주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그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도면 가져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설명) 당초에 석수도서관을 지으면서 석수도서관이 우리 충훈공원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공원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그 당시에 수립할 때 이 도면이 지금 매우 작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충훈부고 이쪽이 석수2동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서관을 짓고 이 지역들을 이렇게 산악 자전거랄지 산책로랄지 전망대 이런 식으로 길만 내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악 자전거랄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를 전체 매입하는 데는 약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쪽 충훈부 쪽에 공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훈부 쪽이나 이쪽 가까운 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어디 없겠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편편한 부분이 이 정도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해서 우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병목안 시민공원처럼 이렇게 근린공원 이게 전체적으로 자연공원입니다마는 근린공원식으로 우선 여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이 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도 한 번 설명회도 가지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실시계획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계획을 한 거고, 이 전체적인 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공원이 도시공원인 경우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래서 생활권공원으로 하고, 또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공원 등 주제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들은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개발부담금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원하고 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원으로 중복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될 경우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개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도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지역에 포함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녹지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30억이 이게 보상비로 책정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몇 사람 거예요? 그 토지가. 그린벨트라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35필지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여러 사람 거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되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4천 800평입니다.
김기용위원장
4천 800평.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9천 600평 중에서 4천 800평만 사유지.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이용률이 사실 높아, 아니 공원을 조성해 놓고 병목안 시민공원하고는 틀리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치적으로 이런 것 볼 때. 병목안 시민공원은 등산로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공간 조성 쪽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또 공원 조성하려면 어린이놀이터도 만드는 그런 계획이 돼 있다 보면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보상비 말고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길거리 농구 같은 것도 만들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도 하고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김기용위원장
나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틀림없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어요. 이것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추후에 관리비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병목안 시민공원도 전기요금이 지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상당히 많이 전기요금이 나갈 정도로 많은 유지 관리비가 나가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산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비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보상비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시설비가 50억 정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것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예산 거니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김기용위원장
실시설계 글쎄 저희가 이것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는 것하고 다르게 방향이 간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게 문제라고. 내가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나오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30년 이상 동안을 해 놓았다 이거야. 그럼 안양시가 자연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등산로를 만들고 무슨 산악자전거 로드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근린공원으로 바뀌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 침해하고 또 이제 그 돈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얼마야?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토지매입비 30억? 30억에 지금 그 개발하는 데 얼마라고 했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50억이요.
이양우위원
이것 언제 그때 타당성 조사할 때 내가 구십 몇 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이게 10분의 1 개발을 하는 거거든. 원체 처음 면적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해라면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앞으로 녹지기본계획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말만 다른 거지, 똑같이 묶어놓는 격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똑같이 묶어놓는 것 마찬가지야. 그린벨트는 존치를 하는 거고, 녹지는 녹지대로 내버려둔다는 얘기인데 녹지를 그러면 여태까지 자연공원으로 묶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게. 말만 달라지는 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대안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때에 이것을 그럼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2단계, 3단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잊혀져. 그런데 그때 녹지공원 기본계획이 바로 수립이 되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2단계로 넣을 건가, 3단계로 넣을 건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공원 기본계획에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 산악부에도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연공원으로서 한다면 2단계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구역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린벨트로 가느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유보해 놓은 거지, 결코 그러나 이쪽 충훈부에 지금 충훈부 인구가 몇 만 되는데 그분들이 우선 뭐랄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개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그쪽으로 집어넣고 아예 2․3단계는 이번에 공원개발 계획에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광역적으로. 다른 도시자연공원으로 형평성 이런 것으로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유보만 시켜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연공원으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자연공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왜 그것이 별안간에 둔갑이 되어서 근린공원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 애당초에 그렇다고 그러면 근린공원이라고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자연공원을 포함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다가 근린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땅은 원체 그 공원에 들어가지 않는 땅도 편입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것들이 잘못된다는 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은 처음에 계획 세웠던 데하고 잘못 방향이 가고 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그래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심의 시간이니까 그것 우리가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찬주 과장 답변도 끝났고, 김남수 건축과장 답변도 다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인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거꾸로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845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승강장 설치 17개소 2억 2천 100만원의 예산 편성과 BRT사업이 연계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버스정류장은 총 520개소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284개소로써 지난 2001년도부터 노후된 구형 승강장을 금년도까지 도시형으로 244개소를 정비하였고, 현재 BRT사업 구간을 제외하고 4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BRT 구간인 산업도로와 중앙로에 36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도시형이 23개, 구형은 13개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BRT사업이 진행이 되면 구형은 폐기하고 도시형 23개소와 내년도 예산 요구한 17개소를 합하여 내년도에 버스승강장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BRT 구간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이,
김기용위원장
두 분 위원님 것을 같이 하시는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BIS 유지 보수비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버스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화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흥안로 축에 대하여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5년 8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단계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후 2년간으로써 이 기간 동안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기자재의 교체 등은 계약자가 무상으로 하자 처리를 하여 왔고, 유지보수비는 센터 시스템 및 정류장안내단말기 210개소, 차량단말기 640대의 유지 관리비와 버스 노선 및 정류장 변경, 버스차량 대폐차 및 증차, 버스 이용 시민의 증가에 따른 안내단말기 이전 및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센터 및 현장 장비 등의 시설을 정상 운영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 급행버스시스템 즉 BRT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BRT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T는 수도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의 경우 광역도로 중 시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로 및 흥안로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흥안로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로 운영됨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로의 경우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시 일반 차로가 1개 차로 감소되며 유턴이 금지되고 일부 소규모 교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위치가 일부 조정되며, 차로 수 감소에 따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우회거리 증가와 단속 강화 등으로 새로운 교통시스템에 적응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와 경기도는 여러 위원님들과 교통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나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앞으로 시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 과정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의회 보고 또는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기본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양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2억 1천 900여 만원이 섰죠? 그렇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양우위원
이것은 용역 주는 것 아니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기술이 있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버스정류장 신규 설치나 또는 하자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지난 그런 기구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양우위원
하자가 지금 이것 설치한 이후 하자연도가 지난 구간이 어디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단계 구축 사업으로 2004년 5월 20일에 끝난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BIS사업으로.
이양우위원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중앙로와 관악로가 주 구간입니다. 중앙로, 관악로.
이양우위원
50개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수비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보수비도 있지만 지금 버스안내단말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 지역은 했다면서. 그런데 뭘 또 해? 다른 지역에?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 관악로나 중앙로 중에도 모든 버스정류장에
이양우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단말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거기 끝난 게 아니네. 그런데 뭘 끝났다고 그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용이 필요한 지역에는 계속 설치해 가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저희가 5개소를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장소를. 그게 1개 장소에 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양우위원
알았고, 다음 먼저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사업.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기정사실화 된 거죠? 한다라는 게. 그렇죠? 한다는 게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하도록 저희가 기정사실화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은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 조사야, 그렇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부분이 타당성 조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났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간선 급행버스 즉 버스전용차로제의 부분도 있지만 지금 흥안로나 중앙로 부분에 ITS 쪽으로도 저희가 이 돈이 상당 부분이 투입이 되고 실제 BRT 구간의 토목공사비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양우위원
이봐요, ITS고 BRT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이양우위원
그럼 이렇게 해. 여기서 절반만 잘라 가지고 흥안로는 우리 위원들이 봐도 동감을 해. 군포에서 사당으로 가는 사당 축은 위원들도 이해를 한다고. 그러나 중앙로에 안양여중 사거리부터 결혼회관 있는 데까지 거기에는 이 사업이 타당치가 못하다라고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흥안로 부분만 검토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시험적으로 해 봐라 이거야.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흥안로 부분을 우선 설치를 한 그 부분도,
이양우위원
양쪽 다 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양우위원
300억. 그럼 여기 올라온 게 146억인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비는 금년도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영환위원
28억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이양우위원
그럼 이게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야? 도에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원래는 7 대 3의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7 대 3. 그럼 7 대 3에서 만안 중앙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 한, 여기서 50%만 세우면 되겠네, 그렇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정도는 세워줘야 저희가 우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때,
이양우위원
아니, 지금 중앙로는 궤선으로 놔두고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하지 말고, 흥안로를 1차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내년 2007년도에는 흥안로 부분부터만 해라 이거지. 그러면 예산을 한 50% 정도만 세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뭘 그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예산은 흥안로를 하는데도 저희가 전체를 봤을 때는 거의 9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양우위원
추경이 있으니까 또 추경에 해 가면서 추경에 하니까 한 50% 정도를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야. 그래야 만안로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흥안로 축을 하는데,
이양우위원
설명 다 들었으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참고적으로 오늘 제가요, 도의원 분들 모시고 내년도 예산 많이 지원 받으려고 아침에 저희 시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 다, 떠나가신 부시장님도 신 부시장님 모시고 다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식전에.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것은 도에서는 자기들이 할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가 중앙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슬그머니 시로 하반기에 밀어 가지고 사실 고민이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시장님도 오늘 아침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도에서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중앙로 1번가 부분이 가능한지를 다시 우리 안양시에서 전문가 분들 모시고 또 실제 저희가 하나씩 조사도 하고 공청회라든가 시민들도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합하는 분들도 있고 택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모시고 해서 실현 가능성을 보고 민원의 향배도 보고 해서 결정할 건데 이쪽부터 하느냐 아니면 현재는 도하고는 중앙로부터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중앙 부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이드로 가면서 시설 보완 쪽으로 가로변으로 중앙로 쪽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보강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할 거냐까지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예산을 깎을 것은 아니다. 왜? 어차피 일부이기 때문에 깎아놓고 추경 때 추경 잡아놓는데 만약에 그것을 가에부터 하는 것을 결정이 되면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 방향도 제대로 나온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의회에도 실질적으로 한 번 와 가지고 언제야, 그때. 한 번 와 가지고 하다가 무산된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시비를 도비로 100%를 해 준다고 해도 시민들이 불편하면 못하는 거지. 국비 100% 다 대준다고 해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못하는 거지. 도비 준다고 해서 낼름 받아먹으려고 그런 생각들 하지 말라고.
김기용위원장
됐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총 시비가 85억 중에 이것을 다 세워줘도 44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주시면,
이양우위원
44억이고 50억이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시비 부담해야 될 게 총 85억인데,
이양우위원
지금 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것을 44억, 이것을 내년도에 세워줘도 44억밖에 안 되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줘도 44억밖에 안 돼요.
이양우위원
지금 우리 박종걸 국장께서는 잘못 생각, 이양우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돈 액수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중앙로를 과연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거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조장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중앙로하고 흥안로하고 합해서 우리가 부담할 게 85억인데 일단 반 정도니까 44억 세워주시면 흥안로부터 하게 되면 흥안로부터 하고, 중앙로도 사이드로 봤을 때는 큰 저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추경 때 좋지 않으냐.
김기용위원장
박 국장! 됐어요.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알았어요. 저희가 나중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할 거니까 그만 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58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3천 132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 교체와 같이 영업용 자동차도 번호판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우선 내년 1년 동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체대상은 2006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허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차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모형은 자가용 자동차와 같으며 색깔만 기존대로 노란색입니다. 교체 효과는 무적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없애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2천 580대이며, 교체 방법으로는 허가, 신고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차량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확인증을 발급한 후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번호판 교체 비용은 소형 화물 번호판은 1만 1천원이며, 대형 화물 번호판은 1만 3천원입니다. 다음 관양2동 시장 부지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2동 시장 부지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은 주차장의 노면이 인근 도로지면 보다 약 1미터 가량 높아서 우천 시 토사가 유출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한 휀스가 토압을 이기지 못하여 기울어지는 등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양2동 1천 497번지고 면적은 662평, 주차대수는 85대입니다. 노면 정비는 주변 도로와 수평으로 조성한 후 고압블록이나 아스콘으로 포장할 계획이며,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종호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593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정비 예산 1억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43개 구역이고, 일방통행로 지정 현황은 248개 구간 47.2킬로미터입니다. 5개년간 국책사업으로 정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학교 중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6개교 주변에 설치된 각종 교통표지판과 일방통행로 구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및 노면 표지가 노후되어 파손 시 즉시 정비 조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도 9천만원으로 유지 관리하였고, 2007년도에는 일방통행로 증가 및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된 학교로 인하여 1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관양동 시장 부지 애초에 주차장 용지로 매입한 후 1차 휀스했을 때 얼마 들었죠? 예산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실 구청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번 1억 4천 800만원 예산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 이게 문제가 시장 부지 샀을 때 그 휀스 하는 데도 돈이 몇 천만원 들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질타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실 것 있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휀스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이 휀스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휀스가 아니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설치한 휀스가 아니라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은 6개교 하자보수라고 그랬지요? 이번에 1억원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학교가 6개 초등학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사업 중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6개가 끝난 거란 말입니까? 전부 다 해서. 그런데 그 6개교 보수비가 1억이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학교에 대한 보수비가 아니고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주변에 각종 표지판들이 떨어졌거나 노후된 그런 것은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몇 년째 했는데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부터 2004, 2005, 2006년도. 3년 됐는데 벌써 1억 예산 세웠다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1억이라는 돈은 학교 주변에 있는 표지판뿐만이 아니고 일방통행로 구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이나 일방통행로에 노면 표시가 노후된 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공사 업체가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어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공사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자보수,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공사도 시작을 해서 완료 때까지 몇 년이냐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년, 이것도 통상 2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년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2년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자보수는 시공업체가 해 주게 되어 있죠? 돈 안 들이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 대충 알겠습니다. 보호구역 시설 자체를 시에서 이게 건설부령으로 어떻게 딱 규정이 되어 나옵니까? 모양 자체가. 공사 방법을. 시 자체에서 그것을 구상하는 겁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표준설계지침이 나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에서 표준설계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표준설계지침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공사방법을,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표준설계지침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혁록
권혁록위원
공사 방법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려요. 경험이 많은 데는 틀리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안양시처럼 어린이보호구역 턱받이라든지 다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각 지자체마다 편리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경험 많은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턱받이라든지 보행자도 어린이 보행자도 보호하고 차량도 보호하고 미관도 좋고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는데 제가 제 소견입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만 보호하는 건지 차량은 일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미관도 생각 안 해. 그 사이에 자갈 깔아놓은 게 말입니다. 많은 시간과 풍파가 지나가면 좋지가 않아요. 다 옆으로 흘러나오고 차량 손상도 되고 직각으로 되어 가지고 벌써 돌이 파여서 깨지고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이것 시공방법을 표준설계지침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약간 타원 형식으로 해도 어린이 보호는 충분히 됩니다. 그게 참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것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설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근 시에 군포나 안산시 같은 데 보면 제가 그것을 많이 느껴요. 다녀보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적차량을 적발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되는 화물차 번호판 교체는 지금 안양시가 아트시티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아파트 뒷길이라든지 이런 데 말입니다, 화물차가 너무 무절제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무단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보행이나 미화에 굉장히 손상을 끼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차출 좀 잘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몇 건이나 돼요? 답변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10건 정도 됩니다.
김기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 국도 비산사거리 주변 CCTV 이마트 앞,
김영환위원
순서가 왔다갔다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또 거꾸로 해요?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운전자의 무전기 구입비 1천 91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에 각종 교통 안내를 지원하는 안양모범운전자회와 동안모범운전자회에 무전기가 없어 효율적인 교통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행사 시 주요 사거리에 배치된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교통상황에 대하여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무전기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사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비용은 무전기 구입비가 각 회에 10대씩 20대 26만원씩 545만 5천원이고, 중계기 설치가 1개 중계기 설치가 550만원으로 이 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모범운전자들한테 무전기를 사준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재원이 어떻게 돼요? 재원. 무전기 재원. 통달거리라든가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시가지 고층건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통달거리 같은 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안양시 전역에서는 어디서든지 다 되는 중계가, 중계기가 관악산에 설치,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이재문위원
중계기를 관악산에 설치해서 한다고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 비용이 550만원입니다.
이재문위원
500만원 가지고 관악산에 설치할 수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한답니다.
이재문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권혁록 위원님께서 하나, 아까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사실 본 위원이 겪은 건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석이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끄럽다고, 오늘 아침에 약간 눈이 왔죠? 미끄러져 가지고 저 엉덩방아 찧을 뻔했습니다. 그것을 면을 버너튀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깔쭈기를 내든지 해야지. 저 오늘 엉덩방아 찧을 뻔했어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바로 차례가 돌아올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용역비 이월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설계 용역은 2006년 6월 수립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수급 실태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려던 세부 단위사업입니다. 당초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대상 지역, 우선순위 등을 결정한 후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으나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정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 및 뉴타운지구 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향후 평촌 신도시를 제외하면 우리 시의 약 47.3%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이들 지역을 배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실효성 및 이용률이 미비하고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신중한 검토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586페이지, 영업용 택시 시 마크 제작비 520만원의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 현재 시 브랜드 및 로고와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용역 완료 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업용 택시에 시 마크 및 로고 등을 부착하여 해당 시․군의 표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982년부터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문에 시 마크를 부착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시 마크 크기 및 모형만 정하여 주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하여 부착토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 마크의 형태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내년도에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작할 모형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금년 12월 말에 안양시 브랜드가 확정되면 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안양시 영업용 택시의 산뜻한 모형을 선택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총 택시는 총 2천 687대로 이 중 개인택시 1천 673대, 법인 1천 14대이며, 예산액 5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588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과 함께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수치가 틀린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 세액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재정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유류 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교부의 지급 지침에 따라 미터당 책정된 단가를,
김영환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아요. 제가 질의한 것만 하시면 돼요.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다 끝난 건가요? 질의 요지.
김영환위원
질의 요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백 몇 억 편성했잖아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기용위원장
그것만 얘기하세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총 예산액 206억 6천 500만원인데 예산액 확보액은 162억 6천 800만원입니다.
김영환위원
아니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필요 재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259억 3천 300만원인데 예산 부서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우선 18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79억 3천 300만원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먼저 시 마크 차량에 부착하는 부분이 개당 8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브랜드, 시 브랜드하고 같이 작성하는데 개당 800원으로 그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택시에 부착하는 그 부분이요. 스티커요.
김영환위원
그것만 붙일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스티커만 붙일 겁니다.
김영환위원
문구도 같이 안 넣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시 마크 부분입니다.
김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거주자우선주차 용역 준 것은 그러면 완전히,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번 2007년도에는 아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이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을 시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환위원
이월 상태라고요? 아직도.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예산이었는데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 문제점 등이 예상이 되므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김영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사업 못할 것 그냥 추경에 반환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경찰청으로부터 국비 내시 받은 게 있죠? 95억 8천 900만원. 올해 내시 받은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가내시만 되어 있고,
김영환위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서에는 없어요. 확실히.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세입에 올라와 있으면 세입은 못 봤습니다만 세출에,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8백,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김영환위원
특별회계에 있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특별회계 830페이지에.
김영환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사업 특별회계 830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95억 8천 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김영환위원
확인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군요, 이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BIS 시청 7층인가? 상황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시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나와서 있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업체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근무하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하자 보수기간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들이 거기에서 상황실에서 번갈아 가면서 상시적으로 대기합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광역BIS를 하면서 서울, 과천, 의왕, 수원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우리 시 직원들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ITS 교통정보센터로 저게 전환이 되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예산이 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장비가 일반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쉬운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럼 유지 보수기간이 끝나면 이 장비를 납품했던 회사 직원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순수하게 관리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합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유지 보수, 일부 부분들은 연간 아까 저희가 유지 보수 부분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김영환위원
2억 1천 900만원 잡혀있는 것 말이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이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금액이 조금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총 공사비의 3%를 잡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이 유지보수비를 집어넣어 놓은 게 그 업체 직원들이 와서 상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를 확실하게 장비가 다운이 되면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장비 납품은 회사 직원들일 것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치한 직원들이.
김영환위원
상주 안 합니까? 앞으로도 이 유지보수료 가지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주가. 그런데 그 비용들이 우리 안양시의 비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5개 시에 합동으로 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안전하게 계획이나 시스템이, 내부 운영시스템이 갖추어지지가 않았네요? 지금 야간에는 근무 안 한다고 그랬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야간에는 근무 안 합니다.
김영환위원
광역BIS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는 야간 근무 안 하는데 왜 이것을 책정을 해 놓은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밤을 새워서 저희가 근무를 한다는,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거의 저희가 10시 이후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김영환위원
하여튼 이것 급식비는 액수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 급식비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150씩 3명, 2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1시 반까지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또 어디에서든지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상황실 가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것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확인하자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 시설은 각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지만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1쪽,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액 15억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1조2 규정에 의하여 관리 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어 안양경찰서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되어 있어도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우리 시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편성 시 경찰서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도록 예산을 검토하여 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며, 예산 편성 내용을 경찰서에 통보하여 필요할 때 설계하여 계약,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으로 개별 공사로 설계하여 작은 공사라도 경찰서장의 결재와 자체 설계 심사에 의하여 집행 의뢰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안양시 회계과로 계약 의뢰하고, 회계과에서 계약 및 감독관을 담당 경찰관으로 지정하여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6쪽, 교통교육장 강사 수당 등 4천 80만원과 589쪽, 시설비 5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갈산동 자유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교육 실내 및 실외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1998년도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실내교육장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에 대한 강의와 교통사고 예방 영상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외 교육장에서는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각종 교통표지판 설명, 모터카 체험하기 등을 함으로써 매년 1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체험학습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교육장 관리 예산 4천 80만원은 4명의 강사료 2천 580만원과 장비 유지비 300만원, 교육 홍보물 600만원 등을 집행할 계획 예정이며, 시설비 500만원은 실외 교통교육장 신호등을 LED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자 반영한 예산으로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절 귀성객 수송대책 홍보비로 42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 귀성버스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재안양향우회 주관으로 2000년도부터 설날과 추석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날, 추석 등 연 2회 주요 교차로와 육교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역,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약수터 등 다중 이용 장소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며, 또한 승차권을 인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2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간 재안양향우회에서 명절 귀향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건의하여 검토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어 사업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 부착, 플래카드 게첨, 안양시홈페이지 배너창 설치, 우리안양지 게재, 안양뉴스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차량 이용은 예산 집행은 금년 설에는 225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석에는 19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명절 귀성 차량은 몇 대 정도 출발하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금년 설에는 15대가 출발했고, 추석 때는 적어서 8대가 출발했습니다.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답변 다 들으시고 나머지 다 이해하시는 거죠?
인형수위원
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능형교통사업 ITS. 이게 세입이란 말이야, 아까 말씀하신 게. 830페이지.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세입․세출이 만약에 세출이 어디 있어요? 세출이. 몇 페이지에 있죠? 세출이.
김기용위원장
세출이 844페이지 보세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예산 올라온 것 있어요. 844페이지.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위원장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593쪽, LED 교통신호등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은 기존 전구식 신호등에 비하여 절전 효과가 탁월하고 색의 경계가 분명하여 시인성, 선명성이 우수하며,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권장하고 있는 신호등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시인성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LED신호등 예산액 7천만원에 대한 설치는 부안중 삼거리, 관악타운 삼거리, 경찰서 삼거리, 석유공사 삼거리 등 14개 교차로에 설치될 예정으로 1개 교차로당 500만원 정도의,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다 있으니까.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답변 몇 가지였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같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입찰로 났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입찰방법이 금년도부터 조달청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가와 입찰가격 차이가 금년도부터는 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아까 중복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저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사 다니다 보면 문제점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봐도 근본적인, 안산시 같은 경우는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바닥 노면에도 표시도 잘 되어 있고. 저희는 노면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 부분을 공사를 한 번, 설계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타 지자체 즉 안산시나 군포시 등 견학도 하고 내년도 설계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재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스쿨존 문제는, 담당 계장 일어나 보세요. 담당 계장께 지적을 하겠어요, 위원장이. 우리 현장 방문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죠? 하여튼 그래서 현장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요.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LED신호등 아직 안 바뀐 데가 있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LED신호등으로 바뀌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나요? 아니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도.
인형수위원
그런데 전기 절감 효과도 있고 시인성도 좋고.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전구식보다 거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수치상으로는 85퍼센트의 그러니까 전구식 100와트면 LED는 15와트로 보이는데 더 밝게 보인다는 게 지금 LED입니다.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주간 같은 경우는 기존형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산 범위에 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85퍼센트 정도의 신호등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내후년도까지는 완료되도록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1번 국도 비산 사거리 주변 CCTV와 이마트 앞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번 국도 수협 오른쪽에 설치된 불법 주차단속 CCTV는 2005년도 9월에 동안구청 건축교통과에서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단속건수는 11월 말 현재 457건이었고, 이마트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금년 9월에 이마트 맞은 편 우리은행 앞에 CCTV 자동 1대와 수동 1대를 설치하여 9월, 10월에 임시 운영을 하였고, 11월부터 단속한 결과 단속건수는 60건이었습니다. 평일에도 주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1일 2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으며, 휴일에도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아, 위원장님 것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협 앞에 457건의 단속실적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앞에 안 세워 놓으시고 이마트 건너편에 무인하고 유인을 두 대를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설치 배경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은행 앞에 있는 거요?
박현배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마트 건너편에 두 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두 대가 있는데 그게 지주목은 하나고 그 위에 자동하고 수동이 있는데 지금 주로 자동은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수협에서 관악로로 가기 위한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거기 영업용 택시로 인해서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용 택시까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설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라도 그것을 설치 않는다고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박현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꼭 신 선생이 민원을 제기해서라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이마트 앞에 그 차량 병목이 가장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에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다라는 설명도 가능하시겠지만서도 누가 봐도 수협도 아니고 이마트 건너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이마트 앞에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는 이마트 방향에 낙천대 그러니까 초입이라든가 여기다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수협 쪽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1번 국도 관악로로 우회전하는 곳까지만 단속이 되고, 새로이 금년도에 설치된 지금 이 우리은행 앞이라는 게 옛날 상업은행 자리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 주변을 다 회전을 하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버스정류장이나 낙천대 입구 또 이마트 앞 지금 말한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장까지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이마트 앞에서 그러니까 아까 9월, 10월 중으로 60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9월 달에 설치를 해서 9월, 10월은 시험 운행을 했고, 11월 달부터 단속한 결과 11월 달에 60건을 단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현배위원
예. 60건 단속한 것 중에서 이마트 앞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된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박현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수협 앞에 45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꼭 단속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마트 앞쪽에 했으면 457건이 아니라 1천 건 이상 했고, 시민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를 못하게끔 하는 효과도 이마트 앞쪽에 제대로 세워 놓아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박현배위원
그러시고 아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저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봐도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차량 등록된 기준입니까? 아니면 저희 안양시에 있는 주유소 등록된 기준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연히 우리 안양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양시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의 등록 숫자에 대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현배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버스가 2천 357대, 택시가 1천 831대, 화물차량이 2천 864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게 7천 52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세입 추계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2007년도 저희가 18억에 사업비가 맞는 건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요. 아, 180억.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180억이요.
박현배위원
180억이 맞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
이게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주행세로 나온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주행세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
이게 쭉 내용을 보니까 지원된 단가 이렇게 보니까 2006년 7월 이후에 계속 LPG나 휘발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이나 화물 차량들에 대한 단가가 계속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 예산서 보면 전년도 250억원 그리고 올 예산은 230억원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하신 건가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금액하고는 우리가 추계했던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이 주행세 부분은 우리가 건교부에서 울산시에 통보해 가지고 각 시․군별 배분율을 정해 주면 그 배분액을 울산시가 우리한테 해 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최소한 2006년도 총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0억원 쯤 넘지 않습니까? 200억원.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
그런데 2007년도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비를 180억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79억을 더 확보하기로 하고 사실 259억 중에 지금 180억만 본예산에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현배위원
물론 추경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것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거의 보이는 것 아니세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차량 등록돼 있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주행세에 대한 부분을 교부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추계는 충분히 저는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추계는 259억이지만 예산을 우리가 업체들한테 지급하는 그 시기는 12월 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안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배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시내버스 삼영․보영 같은 데가 한 29억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면 한 4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재정보전금이 한 20억원 정도 또 나가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박현배위원
그럼 안양에 독보적인 이 운수회사 한 60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혹시 과징금 같은 것 체납된 것 있습니까? 삼영, 보영에서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10월 달 돈 나갈 때 9월 달까지 납입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해 가지고 9월 달까지는 제로(0)입니다.
박현배위원
안양시에서 가장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서를 보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을버스 유가보조금은 언제부터 지급한 겁니까? 전에는 마을버스는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 했었는데.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이 마을버스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김기용위원장
지급하고 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동안 회사하고 편안이라는 그 마을버스 회사는 왜 지급을 안 하죠? 두 군데.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버스는 삼영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번에 운영난으로 해 가지고 이 마을버스를 개인에게 매각해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각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 회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
김기용위원장
삼영, 보영으로 가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어차피 개인사업자가 어렵잖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개인이지만 전에는 삼영, 보영의 법인 내에 있는,
김기용위원장
삼영, 보영에서 언제 넘긴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금년 5월 달일 겁니다.
김기용위원장
금년 5월 달. 금년 5월 달에 그렇게 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여기.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체불된 노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마을버스를 금년도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연도에 있는,
김기용위원장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다음에 고속버스가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 동양고속이라고 있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게 본사가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그게 어디 다니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동양고속버스가 우리 기점 여기 터미널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안양에 본사가 있어서 여기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노선은 여기 없는데?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버스입니다. 이 동양고속은.
김기용위원장
그 동양고속 큰 회사 본사가 여기 있다고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어디 있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호계동에 까르푸.
김기용위원장
아. 그래서 차량이, 그럼 세금을 우리 안양시에 내고 있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서울외곽고속도로 및 제2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지가 시유지인지 여부와 현장 위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도면 있잖아요? 도면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보이지도 않네요, 적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도면 설명) 요 위치 지금 이 부분이 재무부 땅이었습니다. 재무부 땅인데 이것을 2005년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향후에 주차장으로 주차 수용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이 좁은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 14평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가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이게.
김기용위원장
총 몇 평이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총 967평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면 수가 몇 면이나 나와요? 다 하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쪽에 46면이 나와 있고, 앞으로 조성할 게 34면이 나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럼 재경부 땅이 결국 많은 거네요. 재경부 땅이 거의 다네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재경부 땅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리고 국유지를 이용한 우리 주차장 개설하는 거네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국유지를 우리가 샀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샀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2005년도에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결국은 지금 고속도로 밑에네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고가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김기용위원장
그렇게 나가면 위치가 정확히 모르겠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외곽순환도로에 그 밑에 아니고 옆입니다. 옆에 약간의 옆에.
김기용위원장
그럼 그것은 뭐예요? 지금 도로 아니에요? 아니 가운데 좌우로 있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도로.
김기용위원장
그게 몇 미터 도로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게 8미터 도로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아니 외곽도로 밑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래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설명을 해 봐.
김기용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안양8동 복지회관입니다.
김기용위원장
8동 복지회관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명학부락 맨 끝에.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중앙로에서 메트로병원 올라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 좌측으로 오다 보면 조금 더 가면 언덕받이 있는 데 가기 직전에.
김기용위원장
아파트 있고 그런 데 거기를 얘기하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파트 가기 직전입니다.
김기용위원장
한국노총사무실 있는 데 그쪽?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거기 가기 직전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거기 가기 직전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서울외곽고속도로 밑이라고 여기 표현했기 때문에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위치를.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쪽에 외곽고속도로인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떨어져 있는데 왜 또 그것을.
이재문위원
그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 옆에 주차장을 또다시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이용률이 어때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야간에 가서 주차 수요를 보니까 꽉 찹니다.
김기용위원장
현재 옆에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무엇으로 돼 있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한지로 그냥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나대지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나대지로 보면 돼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집이 없습니다.
김기용위원장
평탄한 곳이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약간 경사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 하면 되는 지역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치를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요, 그것 말고 즉답이 가능한 거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844쪽에 보면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 즉답이 가능한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니까. 그 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비에 공사비가 부족분으로 3억 6천 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럼 애초에 공사가 얼마였었어요? 이것 부족분인데. 이것 알고 계신 내용 아니에요? 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비. 지금 이게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여기다 계상하셨는데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당초 공사비 총 14억 8천 900만원 중에 기왕에 확보된 게 7억 5천이고, 지금 여기 이 철거비 및 용기 폐기물 용역비하고 공사비, 한전주 이설비 등 부족분 7억 3천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먼저 우리가 보상비는 이미 지급이 일부 되었고, 그것은 보상비는 현재 지금 예산 가지고 있는 것 충분하잖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충분한 것 아니고 딱딱 거기다 맞추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글쎄, 맞춘 것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먼저 시설비도 공사비도 먼저 예산 편성 2006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게 7억 5천입니다.
김기용위원장
7억 5천을 예산을 우리가 잡아놓았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럼 여기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나왔겠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공사비는 아직, 공사에 대한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럼 현재 여기 설계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철로변이다 보니까 그쪽에 철로변에 방음벽이나 한전주 이런 문제 등을 공공예술 분야에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그쪽에서 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어디서 설계해 가지고 와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아니고 공공예술 쪽에서 예술도시기획단에서 방음벽이나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오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아니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공공예술기획단이요? 공공예술, 우리가 아트시티 그쪽 관계되는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방음벽을,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방음벽을 하는데 조금 더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그쪽에서 정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김기용위원장
안양시 행정이 이래서 자꾸만 모든 게 늦어져요. 나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양시 행정이 꼭 이렇게 된다고. 아트시티 뭐니 해 가지고 거기서 일단 거쳐서 모든 시설이 이루어진다고. 참 이게 안타까워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글쎄요. 이것 과장님한테, 참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 시민들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계속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주차장 안 해 주느냐. 결국 보상협의가 돼도 또 이것 늦어지게 생겼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이것은 빨리 조만간 시설에 철거 완료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4월경에,
김기용위원장
하여튼 이것 서둘러서 하셔야 되고요. 이것 2층으로 하실 거예요? 주차장 어떻게 할 거예요? 지상.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평면 주차장입니다.
김기용위원장
평면 주차장이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먼저는 2층으로 하느니 그랬잖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2층 주차장이 아닙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럼 2층이 아니라 그냥 평면주차장이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몇 대 들어가죠?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나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138면입니다.
김기용위원장
138면이요. 이것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아트시티 심의 쪽 기다리고 이것 참 문제인데 서둘러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노병인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좀 할까요?
김기용위원장
우리 김영환 위원님 또 있으세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원칙적으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지불을 해야 될 돈이잖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추경을 왜 세우죠?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과장님이야 하고 싶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추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연초에 추경 한 번 하고 없었거든요.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든가 어떤 목적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세입 부분에서 추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예비비에서 할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꼭 해 줘야 될 돈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다 이것 나중에 79억을 세워서 줘야 될 돈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런 세수가 만약에 발생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김영환위원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돈 빌려다가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마지막으로 덕성화학 부지 66억 이것 매입하는 것, 지금 이 액수로 가능하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액수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액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자 마무리 추경에 7억 4천만원을 별도로 지금 마무리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예산을 합치면 지금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10월 달 이후에 안양시 뉴타운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지가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는 계속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통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상당히 외부 요인들이 지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심적으로 괴롭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요, 내일도 이런 건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추경 우리가 다루지도 않았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7억 얼마라고 그랬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7억 4천입니다.
김영환위원
마무리 추경을 우리가 다루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전제는 마무리 추경을 당연히 통과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것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 연계된 사업 아니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영환위원
도시교통국 도시건설위원회가 참 이상한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내일도 나옵니다. 이 건이.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 자체가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부족하면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이게 세워져야 맞는데 지금 마무리 추경을 내일모레 다루지 않습니까? 이것 딱 지금 먼저 통과시켜 놓고, 끝나고 나서 마무리 추경에서 또 나머지 부분을 그 전 것을 이것 예산을 세워 준다는 게 그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특수 사정이 있는데요.
김영환위원
특수 사정은 집행부 생각이고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니까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사업에 애로사항도 많고 지금 보상하는 데 땅값 올라 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데 지금 안양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것을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단 말야. 그런데 지금 땅값이 올라가니까 여기에서는 하루가 급하게 빨리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돈 들고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제일 빨리 돈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추경밖에 없다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도 추경에서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토지매입비를 지금 준비를 하는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위원님 그렇게 답변, 제가 그렇게 답변하면 위원님 또.
김영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이나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최근에 이루어진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요.
김영환위원
절차를요. 이런 것 있으면 정말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고 수암천을 벗겨내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면 예비비라도 써야죠. 이런 것은.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요청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 썼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면 충분히 우리가 논의만 된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 부려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십분 이해하시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여하튼 행정 절차는 잘못된 겁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노병인 교통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