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건은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지난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정부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김천시 조례에서 부처 명칭 변경 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중에서 부처 명칭 이외에 변경 사항이 없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 총 12건을 개정할 계획인데 먼저 안 1조부터 4조, 8조, 9조, 11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수정을 하였으며 안 5조부터 6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공업진흥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경우에는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을 하였고 안 10조의 경우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수정을 하였으며 안 12조의 경우에 건설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정부조직법이고 조례안에 대해서 2017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해당이 없거나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지난 11월 10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2일부터 11월 1일 기간 중에 건설개발과에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검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부처 명칭만 개정하기 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본 조례의 제7조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삭제를 하고 8조부터 13조를 7조부터 12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에 중앙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김천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 및 각 부서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고 계시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58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또한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일자리 창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등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 조정 내용은 별표 3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21명 증원이 됩니다. 1,078명에서 1,099명으로 증원되고 5급은 1명 증원됩니다. 55명에서 56명이 되는데 본청이 21명에서 22명으로 됩니다. 6급 이하는 증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1,012명에서 1,032명으로 돼서 총정원이 1,121명에서 1,142명으로 21명 증원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는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자체 역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좌기관 신설입니다. 일자리전략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과 명칭을 일자리투자과는 투자유치과로 변경하겠습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근거 조항 신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봉산면 보건지소가 이번에 이것으로 바뀝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둡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지역보건법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고 예산 상황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기된 의견이 없고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정원이 1,121명에서 1,142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렬별 정원을 보면 일반직 5급을 55명에서 1명 증원하여 56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012명에서 20명을 증원하여 1,03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신성장 산업의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른 5급 증원과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및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하여 지역 현안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신성장 산업의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앙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좌기관인 일자리전략실을 신설하고 주민생활국 일자리투자과의 일자리 관련 업무를 일자리전략실로 이관하여 과의 중심 역할이 표현되도록 명칭을 투자유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21명에서 1,142명으로 21명이 느는데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이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기간제가 269명 정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많이 줄었네요? 전에는 300명 되던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산불감시원들하고 다 있어서 그것은 빼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빼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하면 한 269명.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산불감시원은 한시적이니까. 무기계약직이 얼마나 돼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159명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좀 늘었네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269명 속에 159명 정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무기계약직이 따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아, 무기계약은 따로 159명이고 269명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면 몇 명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420명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지방공무원에 해당 안 되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 420명하고 총 1,562명 정도 되네. 그렇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1,562명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정원조례는 내려왔더라도 정원조례로 꼭 다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원조례보다도 국가 전략으로 해서 4차산업하고 일자리,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나한테 답변할 것은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정원조례가 내려왔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안 해도 되는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21명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원 늘리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늘려놔야 우리가 1,121명이라도 우리는 다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를 뒀었습니다. 지금 안 받아놓으면 앞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420명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의 한시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거의 근무 다 하는 사람들인데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것 놔두고도, 이 정도 하면 공무원 일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21명 더 들어오면 세금이라든지 이 사람들 더 나가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해서 정부에 돈 다 받아씁니다, 21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받아놓는 게, 다 안 뽑더라도 받아놔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본청하고 모자라는 인원이 몇 명 돼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육아휴직이 되어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육아휴직이 얼마 되는데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이 결원이 79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 이번에 신규 직원 받고도 읍·면·동에 조금 모자라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모자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15명 정도 확보해 놓고 추가로 이번에 생명과학고 출신들 4명 하고 네 명 정도 뽑으면 19명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육아휴직이 79명 정도 된다면 이것은 지금 공무원 숫자가 들어오는 게 남자보다 여자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항상 계속적으로 7·80명은 된다고 봐야 되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분들 가면 보통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년까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보통 1년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요새는 2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개인 사정이 법으로 적용된 것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 정원 조례가 있더라도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보충이 되면 필요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 정부에서 이것은 예산을 준다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원을 21명 증하려고 조례 개정이 올라왔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 21명 증하면 인건비가 얼마 만큼 되는가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뒤에 비용추계서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9,500만 원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
21명, 5급 1명, 6급 이하 20명 해서 전체 21명 증하는데 5억 9천만 원?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5억 9,500만 원 정도 되고 2019년도에는 6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원호
최원호위원
계속,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사실상은 우리가 9급으로 봤을 때, 9급으로 21명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명당 153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면 12개월 추산해서 하면 돈이 5억 9,500만 원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5급 자리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5급은,
원호
최원호위원
5급도 9급으로 하면 안 되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5급은 지금 6급에서 한 명 늘어나도 올라가고 한 명 증원되는 것인데 인건비 차이는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40만 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게 밖에 안 나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밖에 안 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기본급에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1명 증원되는데 내년도에는 5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5억 9천만 원 다 받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내려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다 내려와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승인받았을 때 이것을 받아놔야 됩니다, 정원을 다 뽑지는 않아도.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21명 증하게 되면 1,142명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김천시 정원이 1,142명인데 예를 들어서 1,130명만 채용을 했다, 12명 놔두고, 그러면 교부세는 다 내려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내려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채용 안 해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채용은 안 하면 안 되는데 채용하면 다 내려오는데 채용 안 하는 부분에는.
원호
최원호위원
결원에 대해서는 안 내려오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김천시에 정원이 1,142명인데 1,130명을 우리가 채용을 했다, 그러면 12명에 대한 것은 안 내려오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안 내려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뽑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승인을 받아놓으면.
원호
최원호위원
뽑을 수 있는데 우리가 채용을 안 하게 되면 인건비가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안 내려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 김천시에 정원에서 몇 명 모자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네? 지금 1,121명에 결원 있죠? 육아휴직 말고 결원 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그분들 왜 안 뽑아요? 교부세가 인건비가 다 내려온다면서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게 1,121명인데 현원은 1,1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많이 줄였었는데 올해 많이 추가를 해서 어지간히 지금 4명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
4명은 왜 안 뽑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추가로 내년에 뽑으면 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해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읍·면·동에 직원들이 모자라서 과장님이 보고 좀 더 증원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인건비가 교부세가 다 내려오는데 4명 정도 왜 덜 뽑느냐, 이 말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재작년까지는 보통 20명 정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올해 뽑을 때 자꾸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정원을 대비해서 현원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1,121명 정원이면 우리가 1,121명 전공무원을 다 채용하면 교부세가 1,121명이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지금 4명 결원이 있죠? 왜 4명을 안 뽑았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천 명 같은 경우로 예상했을 때 2016년도에 총인건비가 800억 같으면 2018년도에 그것을 그대로 정원 숫자대로 곱하기 얼마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인건비가 지급된 자료를 행자부에 올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교부세가 교부되는 것이지 또 나머지 결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지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교부금을 산정 안 해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안 해주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육아휴직은 현재 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원 외에, 정원에는 들어가고 현원에는 임시로 제외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전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기본 육아휴직 보수에 따라서 10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인건비 총액을 산정한 것을 데이터를 올리면 그것을 기준해서 중앙 정부에서,
원호
최원호위원
총액을 요구해서 총액이 내려오면 우리 김천시 정원에 나누어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현원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원이 1,100명인데 현원은 1,000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급된 1년의 인건비를 다음 연도에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 비율대로 해서 전체 룰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천시는 공무원수, 그 다음에 지방재정여건,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것 감안해서 인건비를 900억 내에서 너희들 써라,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채용도 돼있겠지만 그것을 산정해 주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하고 말씀이 틀리는 게 아까 과장님은 증원 21명 되면 내년에 더 늘릴 수 있잖습니까? 더 늘리면 21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내려온다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총인원이 늘어나면 인건비 기준을 작년까지는 900억인데 더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예산을 확보해도 좋다, 이래서 올리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틀리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1,121명 전체를 다 채용을 하면 읍·면·동에 인원 보충도 되고 인건비가 교부세로 다 100% 다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또,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국장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올해 만약에 1,121명 정원인데 현원이 1,110명 아닙니까? 연말에 지출한 인건비 지출한 것 통계를 보낼 때는 1,110명에 대한 것만 올라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1,121명 다 하면?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다 하면 1,121명에,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다 채용하지 왜 안 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오는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읍·면·동에 결원이 생겨서 자꾸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21명 정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다 내려오면 왜 1,121명을 채용 안 하나, 이 말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네 명 정도 빠진 게 왜 이런가 하면 시험 쳐서 과락이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4명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1명을 맞췄는데 4명 정도는 과락이 있고 또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진 사람이 4명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그게 지금 정원이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답변하는데 우리 시가 정원이 1,121명에서 21명 증원하면 1,142명입니다. 1,142명이 인건비를 전부 보조를 받아요. 받는데 우리 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원호
최원호위원
교부세를 받는다는데.
진기상위원장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덜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리는 뭔가 하면 1,121명을 뽑으면 우리 시에서는 육아휴직이 80명 갔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80명 가면 그 사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이면 연초에 내년 것을 올해 교부받는다는 말입니다. 받으면 내년에 가서 육아휴직자가 많으면 10억이 돈이 남아요.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연말에 순계잉여금으로 잡히면 그 돈은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덜 뽑으면 예산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과장님 설명은 어떤 설명인가 하면 21명 증원하면 21명 증원 전체를 인건비를 교부세를 받는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덜 채용하면 인건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그런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단순하게 정원을 다 채용하면 읍·면·동에 공무원 수 모자라는 게 충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결원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지금 이게 도비 교부세 받는 게 수로원,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무기계약이라, 안 그래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21명을 정원을 한다면 기간제를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제는 무기계약 아닌 단순 기간제는 우리 시비로 주잖아요? 그것은 기간제를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간제는,
진기상위원장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기간제를 확산해서는 안 되고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기간제를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앞으로 볼 때 기간제 임용된 사람은 우리 의회에서도 기간제 2년 됐는데 이것 무기계약 좀 해달라고 하니까 무기계약이 안 됐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저도 그 내용을 내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을 해줘도 교부세를 받는데 굳이 왜 시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을 왜 안 해줘요? 앞으로 검토해서 일반 기간제는 줄이고 무기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하게 해서 교부세 받아서 인건비 지급하도록 개선해요. 알았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매듭을 짓자면 우리가 1,121명 인건비를 총액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임금총액제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게 되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았다, 정원을 다 못 채우고 1,121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여 명 결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1명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올해 만약에 1,110명 아닙니까? 1,110명에게 집행한 것을 넣습니다, 우리가 통계자료에 넣고 내년에 20명이면 20명 뽑는 것 넣어서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그게 말하자면 1,110명에서 10명 늘어서 1,121명이 늘었을 때 위에서 승인되면 1,121명이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내년에 뽑는 게 만약에 1,110명을 뽑았으면 10명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산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넘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이 진작 그렇게 설명했더라면 이게 질문이 안 길어지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121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와서 전체 다 뽑아도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은 남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더 안 묻지 왜 자꾸,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국장님한테 내년도 편성하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위에 중앙에서 독립을 지방자치니까 시켜주면 좋은데 아직도 전체적인 인원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보면 김천 같으면 자치행정분과, 산업건설분과 두 개가 있는데 지금 5급 과장님 두 분이 한 분과를 다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 의회가 공부하는 의회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6급 계장님 정도를 한 두 명 정도를 전문위원실에 더 할애를 해줘야 의원들도 공부하는 의회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 혼자서 한 부서를 다 맡으면 실지로 앉아서 자료만 요청하는 것만 해도 일이 벅찬데 현장까지 일일이 나가면서 우리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두 명 정도 보강을 해서 산건위에 6급 한 사람, 그 다음에 자치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을 더 할애를 해주면 어떤가, 그래서 앞으로 의회도 이제는 공부하는 의회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 3쪽에 물어볼게요. “감사실”을 “일자리전략실, 감사실”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부시장 직속에 기획실 있고 감사실 두 개 있는데 부시장 직속에 일자리전략실을 하나 더 넣는다는 말입니다. 기획실하고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실 앞에다 일자리전략실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이렇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일자리전략실 있고 감사실 있고 그러면 부시장 직속으로 세 개가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자리전략실을 하나 더 만드네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만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게 4차산업하고 지금 도에는 청년정책과가 생겨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 관계는 모든 일자리가 여기로 옵니다. 일자리투자과에 있는 일자리창출팀이 여기로 오고 신성장산업계가 되어있는 게 여기로 들어가고 녹색미래과학관리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자리투자과를 투자유치과로 한다, 이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일자리창출팀이 거기 있던 것을 데리고 나오니까 투자유치과를 순수하게 기업 안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옛날에는 투자유치과 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했다가 또 일자리투자과로 바꿨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다시 투자유치과로 한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자리는 빼고, 일자리는 여기 위로 올라가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일자리는 완전히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부시장실에 실을 하나 더 만들고, 보건소도 어떻게 다 바꾸는 것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보건소는 봉산에 보건지소가 이것으로 변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소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만 변하고 사람 직원 숫자가 변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무엇 때문에 자꾸 바꿔요, 무엇 때문에요? 바꾸면 서류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될 것인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게 건강지원센터를 국가 정책으로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국가 정책도 좋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바꿔서 괜히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종이 조각 하나라도 날아가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기가 막힌 나라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게 명칭을 바꿔야 돼서 해야 지원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냥 놔두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바꿔요, 바꾸기를?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팀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그래서,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가 뭘로 이름이 돼있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로,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에도 뭘로 되어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총무과로 되어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틀리는 게 뭡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업무는 틀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반대를 했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무엇 때문에 바꿔요, 바꾸기를? 우리뿐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똑같은 과인데, 같이 일을 하고 하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싶은데 전부다 우리 국민들도 이름 자체가 과 자체가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우리 시 자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지금 이것 하는 게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만 하고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 조례 가지고 들어오거든, 총무과장은 뭡니까? 천여 명에 대한 꽃입니다. 제일 유능한 사람이고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 다른 과는 조례 가지고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돼서 금방 마치고 하는데 국장님, 이것 조례 가지고 들어올 때 총무과는 계장님 다섯 분하고 미팅 좀 해요.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이 뒤에 계장들도 받쳐주고 해서 이것을 좀 이해가 되게끔 해야 시간도 안 걸리고 하는데 꼭 짜증나요, 총무과만 들어오면 이렇잖아, 지금? 다른 과는 다 넘어가는데. 총무과장은 꽃 아닙니까, 천여 명 되는 공직자한테? 내가 시장님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업무적으로 여기 들어오면 서로 이해가 되게끔 대화가 돼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설명하는데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 과만 들어오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올 때 미팅 한번 하세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배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의 공유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참여하여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동의 내역으로 지난 10월 12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에 2018년도 사업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동안 매년 1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현황으로는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민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민교육사업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1월 29일에 딴중왕이 마을에 새마을 다목적회관을 준공하였고 자원 재활용 및 환경정비를 위해 딴중왕이 마을 내에 분리 수거통을 설치하는 한편 주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딴중왕이 새마을 마을 준공식 행사 관련으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회 부의장님 및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행사에 참여하고 다녀왔습니다. 2018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양어 사료 가공공장 건립 및 운영과 분리수거통 설치사업 확대, 양어 사료 가공 교육 등 각종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 및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조, 제18조 및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2017년도 현재까지 3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8년도에도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 그때 우리 경제하고 지금 있는 인도네시아 수방시 경제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배울 것은 없지만 이번에도 얼마전에 부의장님 갔다오셨지만 우리가 새마을지원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시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요구한 것이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동의에 대한 요청입니다. 출연 동의.
원호
최원호위원
출연금을 내도 좋겠다, 이것을 동의받는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2016년도, 17년도는 동의 받았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데 각 연도별로 출연 동의안을 받아서 1억 5천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매해 앞으로 2년동안 더 받아야 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한꺼번에 5년치 받으면 안 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당초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사업 계획을 해서 설명을 했지만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안 받으면 안 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에 근거한 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고 승인 건이 있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1억 5천만 원씩 해주기로 동의안을 했으면 첫해 한번 하면 5년동안 계속 해도 안 돼요? 매해 동의 받아야 됩니까?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마다 1억 5천씩 다 받아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받아야 됩니까?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매년 회계연도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회계연도에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받아야 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우청
이우청위원
조례로 만들면 되지.
원호
최원호위원
조례는,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다른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받아야 됩니다. 출연하는 것은 매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매년 받아야 된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딴중왕이 마을이 아포 만한 도시 같네요? 약 7,400명?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마을은 작은 마을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딴중왕이 마을 같은 데는 1억 5천만 원 같으면 거액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포 같은 데는 1억 5천만 원 줘봐야 별 것 아닌데 딴중왕이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 줘서 우리가 분리수거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 해주면 큰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가보셨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인원은 말씀하신대로 적지만,
세운
김세운위원
많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조금 전에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또 우리 시하고 수방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새마을교육 의식을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얼마 전에 준공식 행사에 다녀왔고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마을에 쓰레기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양어장 사료 공장을 건립하려고 해서 전체적인 딴중왕이 마을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맞습니다. 올해 한 것은 새마을 다목적회관 준공도 했고 분리수거함도 마흔 개 만들고 했는데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기회되면 다녀오세요. 그래야 설명하기도 쉽고 딴중왕이 마을에 환경도 보고 주민들 수준도 보고 그래야 와서 설명하기가 쉽지 가보지는 않고, 국장님, 현장에 한번 보내주세요, 기회되면.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쨌든 이게 매해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결론이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 승인 안 하면 돈 안 줘도 되는 거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계속,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까지가 아니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추진하던 사업이어서,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이웃에도 다 돌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인도네시아 수방시는 우리 김천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세계화재단에서 인도네시아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은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결연돼 있고 이래서,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김천시에서 여기는 지정한 곳입니까? 이게 새마을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범위가, 우리 경상북도만 하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만 세계화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하는데 왜 지방자치제 다 어려운데 이렇게 돈을 거둬서 하려고 해요? 도에서 예산 몇백억 잡아서 하면 되지. 지금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그냥 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조례 해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전부 가봐야 공무원들 여기 가고 전부 비행기 값으로 반 날아가고 뭐 있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세계화재단에서 하는,
명기
이명기위원
새마을 지금 없어져야 될 단체인 줄은 알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하면 올해는 돈을 안 주잖아요? 안 줘도 되잖아요, 승인을 안 하면?
세운
김세운위원
내년도 사업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승인 안 하면 안 줘도 되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명기
이명기위원
답변만 해봐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출연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끊는다는 것은,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2년동안 해왔으니까 3년차도 해야 된다는 그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계화지만 저도 사실은 제가 공부가 약해서 내가 이것 처음에 무심코 해서 지금에 와서 제가 안 된다는 소리 하기도 뭣하고 내가 처음에 이것 좀 더 공부가 됐으면 처음부터 제재를 했어야 될 사업 같다, 싶은데 하여튼 지금까지 해왔으면 잘 하시고, 정말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데 돈을 줄 여력이 없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요일 오후에 의정회를 할 때 본 위원이 딴중왕이 마을에 다녀온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필 그때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 이명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70년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새마을운동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했듯이 이 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딴중왕이 마을이 일반 우리가 봐서 그냥 이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을 이장이 관장하는 인원이 7,400명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구가 우리나라로 보면 면단위가 이장이다, 이장도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정식 공무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김병철 의장님께서는 이것 좋은 사업이다, 또 이명기 위원님께서는 우리 이웃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새마을로 성공한 좋은 경험을 어렵고 힘든 후진국에 전파를 하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상승이 되고 또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회관을 잘 지어놨는데 쓰레기분리수거통을 몇군데 만들어놓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쌀 농사가 3모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모를 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옆의 논에는 나락이 익어서 베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옛날 우리 70년대 하듯이 못줄을 넣어서 모를 심고 낫으로 나락을 베고 타작도 돌에다 두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여기에 가면 새마을지도자가 경상북도에서 파견한 세계화재단에서 파견한 리더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은 사무관 출신이고 한 분은 6급 계장 출신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갖다 줘서 뭔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가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화재단에 있는 리더들과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에서는 방금 여기 보면 양어 사료 가공교육, 새마을교육, 농업교육,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업교육을 전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딴중왕이 마을에 가면 그 회관에 김천시에서 지원해서 집을 지었다고 크게 현판을 붙여놨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김천시가 굉장히 우상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의 예산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몇 배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이 돈이 1억 5천만 원 예산이 우리나라 현금으로 계산하면 한 20억 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 나라 화폐로,
세운
김세운위원
10 대 1입니다.
진기상위원장
20억 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 15억,
진기상위원장
18억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이런 동의안을 받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장님 갔다왔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이런 것 지원하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실지로 보고 1억 5천만 원을 동의만 받을 게 아니고 더 필요하면 더 주고 예산이 너무 많으면 줄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새마을사업을 세계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설명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실천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진기상위원장
내년에 그렇게 계획이 있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방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이 안 됐는데,
진기상위원장
그렇게 하면 1억 5천만 원 동의 받는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자치행정위원회나, 또 저도 실질적으로 이 마을에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원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가봐야 이 마을의 실정을 잘 알고 또 설명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하도록 해야 됩니다. 검토한다, 이런 얘기는 수년 전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전문위원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한번 가셔야 되고 최원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런데 당사자가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을 보고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현장을 보고 승인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 책자만 하나 보고 승인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 마을에 방문 계획을 잡아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잡으면 예산 확보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산 확보 관계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위원님들 방문에 대한 예산 관계는 의회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산 관계가 집행부에 세워도 갈 수 있고 우리 의회 예산으로도 갈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상세하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 갔다온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갔다올 수 있게끔, 가서 현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갔다 올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보세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잠시 휴식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김천시 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김천시 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김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595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의 대덕면사무소 건립, 새마을문화관광과의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스포츠산업과의 인공암벽장 건립,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 농축산과의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덕면사무소 건립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덕면사무소는 1990년도에 연면적 372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건립 후 27년이 경과하고 노후하고 협소하여 2017년도에 2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1,322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대지 3,305제곱미터에 총 35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2018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부항댐을 활용한 주변 시설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류형 관광체험시설인 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치는 부항면 지좌리 33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4필지에 3만 4,443제곱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펜션 24동, 카라반 7동, 관리동과 주차동, 자연학습장, 숲 모음 놀이터, 별 전망원 등의 생태체험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재원은 국비가 45억, 도비가 5억, 시비가 40억, 총 9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당시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로 되어있으며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총 사업 면적 3만 4,443제곱미터 중 3만 514제곱미터는 기 공원으로 조성 관리하던 부지로서 김천시로 무상 이관되고 공원 내 지역 국토교통부 소유 추가 사업부지 6필지 3,929제곱미터에 대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공암벽장 건립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 실내수영장 남쪽 전정에 길이 20미터, 높이 16미터,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국제 규격 인공암벽장을 19억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령면 서부리 일원에 신축 예정인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는 생산지 생산물을 즉시 저온 보관하여 상품 가치를 유지하고 출하 시기 분산 조절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개령면 서부리 일원에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서 2017년도 10억, 2018년도 10억으로 사무동 1동, 창고시설 5동, 부대시설 1동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기 10억 원에 대해서는 수시 3차분으로 제11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도매시장 용도율, 건폐율 제한에 따른 부족한 교통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A동과 C동 사이에 임시로 설치한 가설 시설물을 증축하여 양성화하고 C동 캐노피 시설을 증축하여 부족한 경매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으로 총 1,000제곱미터의 시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으로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천시통합보건타운은 건강백세 시대에 걸맞는 보건타운을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재된 보건 관련 기관을 한 곳에 집중하여 업무 효율성은 물론 침체된 구도심의 보건 인프라 구축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김천시 평화동 298-3번지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자리로 부지가 4,973.6제곱미터 정도고 본관 건물은 연면적 3,9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 313제곱미터 정도로 50억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보건소를 이전하고 부속 시설물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합 보건타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부지 감정 평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매입 후에 2019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대덕면사무소 건립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대덕면사무소 건립입니다. 대덕면사무소 건립은 노후하고 협소한 대덕면청사를 대덕면 관기리 387-2번지 일원에 3.305제곱미터 부지 위에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3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공간과 주차 공간을 넓게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김천 부항댐 일원에 체류형 관광 체험시설인 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주변 시설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330번지 일원에 3만 3,343제곱미터 부지 위에 펜션 24동, 카라반 7동, 관리동, 주차장 및 생태체험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90억 원 중 50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점차 레저·문화·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체험형 여가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생태체험마을 조성시 관광소득기반 확충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인공암벽장 건립은 김천시 운동장길 1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암벽장 1동, 연면적 500제곱미터 정도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 선용 장소로 제공하고 국제 규격 인공암벽장을 건립하여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해 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친환경 저온창고 신축은 개령면 서부리 일원에 7,540제곱미터 부지 위에 사무동 1동, 창고시설 5동, 부대시설 1동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은 지난 10월 27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11월 9일 제9차 본회의에서 소요예산 10억 원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사업비 20억 원 중 나머지 10억 원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저장하여 상품 가치를 유지하고 수확기 출하 시기를 분산 조절하여 시장 가격의 안정화 및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은 김천시 환경로 125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A동과 C동 사이에 임시 가설시설물 증축 820제곱미터와 C동 캐노피 증축 180제곱미터 등 총 1,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추진으로 건폐율이 30%로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내 가설 건축 부분을 캐노피 증축으로 유통시설을 확보하여 부족한 경매시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덕면사무소 건립,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인공암벽장 건립,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등 다섯 건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입니다. 김천시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대학교 내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김천시 평화동 298-3번지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입니다. 4,974제곱미터 부지와 지상 4층, 연면적 3,985.65제곱미터와 지상 2층 부속건물 연면적 313.7제곱미터 총 4,299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총 50억 원의 소요 예산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김천대학교창업보육센터를 매입하고 통합보건타운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산재된 보건 관련 기관을 한 곳에 집중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구도심의 보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50억 원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통합보건타운으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 예상 비용이 91억 2,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보건타운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한꺼번에 한 여섯 건이 돼서,
진기상위원장
다섯 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고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이 10억인데 전액 시비인데 이것 어디다 건물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강 과장님이 아직 안 왔습니다. 예술회관에 가셨다가,」하는 이 있음) 누가 안 왔어요? (
- 「농축산과장님.」하는 이 있음) 오늘 뭐하는 날인데 안 오면 어째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금 곧,
명기
이명기위원
농축산과장 어느 분이에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금 담당 계장이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강성호 과장인가?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까 보이던데 어디에 갔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오늘 2시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갔다가 지금,
명기
이명기위원
어허, 참, 나.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답변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좀,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이 사전에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어떻게 의회를 어떻게 봐서 처신하는 겁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무슨 행사인고?
명기
이명기위원
무슨 행사예요, 지금? 위원장님, 아십니까? 보고 들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수출발대식,」하는 이 있음) 수출 아니라 뭐라도 이게 지금 중요하지 거기에 농축산과장이 안 가면 수출 안 됩니까? 위원장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질문을 들어보고 그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 여기 의결 기구입니다, 의결기구, 여기가.
진기상위원장
김 계장님! 지금 행사장에 간 게 아니고 밑에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의 안 해요? 조례 심의하는 것 때문에 여기 참석 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 어디 갔어요? 이야기를 해야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과장님 오늘 행사 때문에 준비가 앞에 공연이 있어서 무대 관계로 그것 체크하느라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까? 한번 이야기,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어째야 돼요? 지난번부터 계속 산건위에서부터 의원들이 질의해서 회의 때 빠지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명단을 줘서 그렇게 계장이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난리를 몇 번을 쳐도 아직도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귓구멍이 마주 뚫렸다고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요. 담당 부서 과장한테 설명도 안 듣고 이것을 돈을 10억씩 20억씩 의결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원호
최원호위원
부결시키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이것은 김천청과는 우리 김천시민들이 청과에 얼마나 이용합니까? 수천 명이 이용하는데 이게 더 중요하잖아? 오늘 안 해주면 청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더 급하지 왜 거기 가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밑에 산건위 조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밑에 있다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밑에 끝났는가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밑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세운
김세운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아까 여기 왔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서 진행해서 담당 과장이 여기에 없고 해서 부결시키면 담당 과장이 돈 10억 내세요. 해서 지으세요.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지, 먼저 이야기를 밑에 더블됐다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말 한 마디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증축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캐노피를 한다고 하니까 돈이 10억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담당 과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의회를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산건위에 지난번에 나영민 의원님 그때 과장님들 빠져서 얼마나 그때 회의를 안 하고 그런 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이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질의하시고,
명기
이명기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없으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진기상위원장
아니, 그 건에 대해서,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지금 다 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
다 왔어, 아니면 밑에 있었던 겁니까, 오는 길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왔어, 밖에 있다가? (
- 「예.」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날은 오히려 과장님이 있고 계장님을 보내서 혹시 계장님을 찾으면 오늘 이렇게 갔습니다, 하는 게 맞지, 이게.
농축산과장 입장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관계 심의를 하는데 이명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다면 사전에 저한테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했어야 되고 또 다른 행사라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과장이 못 오면 계장이 참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양해를 하는 게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질문하려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특히 위원장님께 이 시간 이후로 아무런 통보없이 빠지는 담당 부서는 우리가 심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회의가 길어져서, 농산물도매시장 10억 해서 증축하는 것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가건축물 양성화, 해서 C동 캐노피를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캐노피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속하지만 주유소 같은 데 보면 하는 벽 없이 기둥 세워서 비가림식으로 하는 것을 캐노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을 하는데 10억이나 들어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A동하고 C동 사이에 건축물법상에 당초에는 이게 떨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설건축물을 해놨는데 이것을 적법화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캐노피를 한다고 되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건축물 같으면 이런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A동하고 C동 사이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은 다시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가설건축물이 지붕 위에 씌워져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건축 설계를 해서 정상화된 건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걷어내고 다시 하겠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을 걷어내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가설 건축물입니다. 정상적인 건축물 형태가 아니고 그 위에 비만 안 맞게끔 만들어놓은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걷어내고 캐노피로 정식으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캐노피는 따로 C동 옆에 캐노피를 일부 증축을 하고 거기에 A동과 C동 사이에 있는 건물을 가설건축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 가설건축물을 정식 건축 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정식으로 하지 왜 가건축물로 했습니까? 허가상에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건폐율 자체가,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은 건폐율이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당초에는 용도지역은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용도지구가 사실은 미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그게 12월달 되면 도에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20%에서 30%로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앞으로 건폐율이 그렇게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직 건폐율이 되어있지는 않죠? 예상을 해서 10억 예산을 잡아서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건폐율이 바뀌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미리 예산부터 확보한다는 것은 순서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건설개발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12월달에 거의 확정적으로 건폐율이 바뀐다, 용도지구가 지정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저희들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약 283평 정도 되는데 10억이면 평당 400 몇십만 원 조금 되는데 이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시민이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캐노피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10억이라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이게 지금 시간이 더 지연이 된 것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만약에 12월달에 저쪽에서 이게 건폐율이 변동이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항에 생태체험마을 조성하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이게 토지가 3만 4,443평방미터인데 이게 일부만 이번에 매입하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댐을 조성하면서 하류 부분에 캠핑장이라든지 주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로 이관을 1차적으로 하고 이번에 지금 현재 생태체험마을로 조성된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초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초지공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김천시로 무상으로 이관을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 쉽게 말해서 잡종지로 되어있는 6필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3,929평방미터,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종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전부다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인데 거기에서 3만 4천 평방미터 중에서 3만 평방미터는 무상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3,900평방미터는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부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을 것인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토지를 매입할 때도,
진기상위원장
이것 처음에 전부 보상 준 것이거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러니까. 보상을 줘서 소유권이 국토부로 되어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지목이 달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 준다는 것은 좀 안 그래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국토부로 부처를 떠나서 용도 목적에 따라서 김천시에서 매입을 하느냐, 다음에 무상으로 협의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나 공원,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를 떠나서도 사실상 무상으로 협의를 해서 귀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잡종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로 되어있다 치더라도 국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필지수로 여러 필지 되는데 이게 전부다 필지는 달라도 구역은 붙었잖아?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구역이 지금 현재 잡종지 부지하고 실질적으로 조성돼 있는 게 다릅니다. 초지 공원으로 하고, 공원으로 해서 3만 514는 공원으로 조성이 돼있고,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구역은 바운다리는 전부다 인접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인접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가로 되어있더라도 그 용도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무상으로 협의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회계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대지나 이런 관계는 다른 부처로 되어있으면 우리 시에서 다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보상을 줘서,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에서.
진기상위원장
국비, 시비, 도비로 해서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에 했잖아요? 해서 소유권이 건설교통부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건설교통부인데 여기에서 지목이 현재 초지나 공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고 거기다 잡종지로 안 되어있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 안 그래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땅값은 싸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현재 시점에 잡종지로 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 비싸지만 현재 시점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쌉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일반인이 사려면 몇십만 원 달라고 하겠는데, 여기에?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구역에,
진기상위원장
4만 원이면 가격은 싸긴 싸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사업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취득 계획을 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이것 관리는 대덕에 수도산자연휴양림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돈 받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 직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덕면사무소 건립,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인공암벽장 건립,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부지매입 금액을 떠나서 지금 이 조례안도 11월 29일날 통보가 된 것입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추가분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11월 29일날 조례를 시키는데 지금 갑자기 이 건물을 매입하자는 것은 10월 초순 정도에 얘기가 되어서 읍·면·동에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한번 시장님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김천시가 역사가 몇 년입니까? 이 보건소와 중앙보건지소를 통합을 해서 거기에 간다고 졸속으로 며칠 상간에 이 머리를 짜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누구 해서 이것을 보건소를 옮기겠다고 얘기가 돼서 지금 이 타이틀을 통합보건타운으로 지었습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해야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건물을 사자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건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통합보건타운을 하겠다는 발상을 누구 누구가 결정을 했느냐는 것이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진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날짜별로 얘기하세요, 날짜별로.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난 8월 14일자로 김천시의회에서 김천대학교 소유의 창업보육센터를 김천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다가 뒤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10월 31일날 공공시설 활용 사업 제안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사면 무작정 사서 될 게 아니고 활용 용도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각 국별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지식산업센터를 하자든지 또 공무원 육성 아카데미를 하자든지 12건을 우리 시청 직원들 전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보건소에서는 김천시통합보건타운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어렵다 해서 김천시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서 11월 8일날 정책자문단회의를 개최를 했고 또 다음에 확대간부회의 때 11월 13일자로 확대간부회의 때 읍·면·동장하고 실·과장들하고 있는 데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김천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3층 강당에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했고 또 11월 24일날 국·소장들 회의에서 통합보건타운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11월 28일자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급하게 개최를 우리 시에서 했고 그 다음날 29일날 의회에 상정하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좀, 제가 상식은 없습니다만 하나하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보건소를 옮기는데 이 짧은 한 달 사이에 결정을 한다는 것도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11월 15일날 시장님이 본청 3층에서 읍·면·동으로 연락해서 사람 열 명씩 데려오라고 총무과에서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늘 나오는 사람들 아시죠? 열 명씩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했는가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보건소를 옮기고 50억 되는 건물을 사는데 이런 행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교수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2·3회에 걸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심도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인기몰이 식으로 어디 선거합니까? 읍·면·동에 연락해서 노인회장,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불러서 그때 그 분위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지매입비 5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매입비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학교라는 것은 사단법인 재단이 있습니다. 이 50억을 산다 하더라도 이 재단에서 지금까지 학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으신 분들이 이 50억을 학교에 100%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자기 돈 챙길 것, 나는 챙기고 나머지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가므로 해서 리모델링이 91억이면 합계가 141억입니다. 여기에 보건소를 옮기면 집기에서부터 또 새롭게 다 들여놓으면 1·20억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건소에다 이 주차장도 난리인데 그 좁은 양쪽 길에 교통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하면 이것은 2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김천시에서 1년에 5억이든 10억이든 김천대학교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인재양성재단같이 김천대학교에 오면 우리 김천시에서 1년에 연간 몇 명씩 장학금 주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오히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장님의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도 1월 1일자 인사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200억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다음 시장한테 미뤄야 되지 왜 지금까지 학교가 어려운 지가 1·2년입니까? 그 전자는 무엇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것을 해주고 가려고 합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우리 밑의 계장님들, 공무원을 떠나서 김천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제 말이 어떤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거기에 제가 부언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당장 1·20분만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됐는데 식사를 하고 다시 재개합시다.
진기상위원장
그럽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
김천시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리모델링 비용과 교통 문제 등 종합적인 용역 시행을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부결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진기상위원장
박근혜 위원의 부결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부결 동의안도 동의지만 하나 더 물어보고 합시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것을 김천대학이 어렵다 해서 김천대학이 김천시의 경제나 모든 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했을 때 대학교 측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 줬으면 다시 학교가 부활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정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추진됐는데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추진할 때도 있던 강성애 총장이 현직에 있는 경영진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포진해서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조건이 붙었었고 그리고 우리도 시에서 학교를 부활시키는데 힘을 쓰는데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한 마디 들어보지도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이 올라왔고 통합보건타운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너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달라 하면서 의회에 이야기나 정보라 할까 이런 것은 하나도 상의 한 마디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할 뿐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방금 부결하자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앞서 박근혜 위원님 동의하셨는데 이게 몇천만 원 짜리도 용역을 줘서 정말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몇십억, 몇백억 짜리를 몇 달만에 집행부에서 그냥 통합보건타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50억에 대한 매각 그것만 알고 있었지 매입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도 금시초문이지 않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김천대학을 살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시에서 매입을 하면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무조건 김천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난 10월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자문위원회도 시정정책자문단 의견도 듣고 시민들 단체장 간담회도 거치고 그렇게 한 과정에서 통합보건타운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사무실이 좁아서 식당동 2층에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좁고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보건타운에 보건소가 나가면 우리 사무실을 지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식당동 2층을 증축하는 것은 하지 말고 보건소를 우리 시청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그게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17억은 계상을 하지 않았고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구 지좌동사무소에 리모델링비가 16억으로 국비하고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하려다가 이쪽 통합보건센터로 같이 하면 그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6억하고 그렇게 되면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33억 정도는 여유분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나가고 통합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것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역 근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접근성도 좋고 해서 통합보건센터를 하는 게 어떻겠나, 최종 그렇게 국·소장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결론이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일날 부랴부랴 해서 28일날 심의회를 하고 29일날 바로 심의 마치고 나서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급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식당동 증축하는 것하고 치매안심센터 하는 것, 이런 것은 의원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는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설명회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난번에,
원호
최원호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 아는 분들 있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난번에,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게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지금 의원들 생각에는 50억에 매입해서 91억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생각에는 앞으로 추후에 교통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기자재라든지 옮기는 것, 이런 것 다 하면 거의 20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8월달에 의원님들이 매입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입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을 선정하다보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의회에 와서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박근혜 위원님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설명 그만합시다.
진기상위원장
그러면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대답하기가 어렵죠? 모든 사업은 목적을 정하면 사업계획을 정해놓고 땅을 사든 집을 사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건물을 사는 것을 먼저 얘기해 놓고 이것 건물 어디에 쓸래, 하니까 뒤에 졸속으로 해서 보건소를 옮깁니다, 이러면 지금 교통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각 과에서 협의라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후에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금액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제가 오전에 발언한 데 대해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일단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집행부를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단, 다시 한 번 말하건대 과장님들, 국장님들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하다못해 1억짜리 다리를 하나 놔도 용역을 몇백만 원씩 주고 몇천만 원씩 줘서 하는데 이 보건소를 김천시 역사상 보건소를 옮기면서 또 여기에 막대한 돈이 약 200억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조사 한 번도 없이 한 달 안에 후닥닥 후닥닥 해서 이런 안을 내놨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용역이라도 주든지 해서 다시 정말 여기에 뭘 해야 되는가 그냥 막연하게 학교 다 살리고 싶죠. 우리 의원들이 학교 살리는 의미로 여기에 다가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50억을 준다고 지금 김천대학교가 산다는 보장 있습니까? 재단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토론을 하는데 학교 재단에서는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아직,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뭐가 우리가 애간장이 타서 이 많은 돈을 주려고 합니까?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이 50억을 줘도 본 위원은 자기들 재단에 나누려고 싸움이나 하지 50억을 다 학교에 투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재단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를 옮기든 본청을 옮기든 정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리고 보건소를 옮기는 관공서 한 부서를 옮기는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여기에 전문가들 공청회라도 두세 번 해서 과연 김천시민이 어느 게 더 편리한가를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김천시 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김천시 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71호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7년도말 3억 9,174만 4천 원이며 2018년도말 3억 9,21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으로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734만 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4천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불입금 반환금 400만 원이 되겠으며 도 보조금으로 시·군 음식문화 개선사업 보조금 400만 원과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보조 600만 원, 기금 예치금 회수 3억 9,174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865만 7천 원이 증가한 총수입이 4억 5,30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 4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42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6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45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외식업 영업주 맞춤형 경영컨설팅 2천만 원, 기타 부담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천만 원, 기금 예치금 3억 9,216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865만 7천 원이 증가한 총지출 4억 5,3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8년도에는 기금운용 계획은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3,865만 7천 원이 증가한 4억 5,308만 5천 원의 기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과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홍보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려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4쪽에 기금의 지출 계획에 보면 민간이전에 외식업 영업주 맞춤형 경영 컨설팅에 2천만 원 지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에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되어지는 건가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목적이 식품의 발전이나 영업의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관내에 모범업소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그중에 경영이라든지 세무관리, 음식물 개발, 이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럼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동안 기금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모범업소나 이런 데 지원이 되거나 메뉴 개발이나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일반 향토음식물 개발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김천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문 컨설팅 사업입니다. 세무 관리부터 해서 경영 문제, 친절봉사 문제, 현장에 나가서 그 업소에 가서 진단을 해주고 개선점을 찾아서 교육하는,
근혜
박근혜위원
선발 기준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정할 생각인데 이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나서 꼭 반영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출 계획이 나와있으면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큰 틀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고 세부 계획은 연도말에 수립해서 내년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 가능,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40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40개소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럼 일단 신청을 받고 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시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고 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업소에서 보고 균등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업소에 제대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은 요식업협회에서 세금 관리나 이런 것은 다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에 음식문화가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적은 돈이지만 쓰여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4쪽에 보시면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렌트카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렌탈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의 기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각 시·군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600만 원 다 도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밑에 봅시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1식 2천만 원, 외식업주 맞춤형 컨설팅,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물었던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대학교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 선임을 해서, 대학교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 강사 선임해서 업소에 나가서 경영 컨설팅이나 음식 개선 방향, 이런 것을 진단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1식이라면 강사를 한 사람을 해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전문 강사를 섭외해야 됩니다. 섭외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몇 명이 될지는 모르네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경영을 잘 하세요. 어디 몰아주기 식으로 아무 성과도 없이 하시면 안 되거든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업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를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참여하는 업소들도 다양하게 많아서 해야 되지 한두 군데 몰아주고 치우는 경우가 많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8.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산 육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분만 및 산후조리원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가 건강보험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기준과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고 분만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하고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여 “다자녀 교육비란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입학금과 등록금을 말한다”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7호를 신설하여 “분만 병의원이란 의료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병의원으로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어 분만을 받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호와 제7조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과 분만 병의원 지원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은 다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하였습니다. 제4조 제5항을 변경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 비용을 지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 제6항을 신설하여 지원 기준을 다자녀교육비 지원은 셋째 자녀는 대학 입학시 입학금과 등록금을 1회, 넷째 이상 자녀는 입학금 1회와 등록금 8회까지 시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내에서 지원한다고 하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7항을 신설하여 지원 기준을 분만 병의원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해당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참조로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대학 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 동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산 관련 협의는 비용 추계가 있었으며 규제 관련, 부패영향분석 관련,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 관련 및 그 밖의 협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조례안으로 2017년 10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제191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여 2017년 10월 30일 철회된 안건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7년 11월 23일 다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자녀, 셋째 이상 자녀들이 대학 진학시 교육비 지원과 올해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폭을 확대하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분만 병의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시민의 다자녀 출산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위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기준으로 비용 추계액이 매년 7억에서 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고 다자녀 가정의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조례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보면 우선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임신, 출산, 보육과 더불어 영유아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충분한 양육비와 보육비를 충분히 지원한 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35개 정도의 시·군·구가 출산장려 지원 조례 형태로, 18개 정도의 시·군·구가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대부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사례를 보면 안산시가 넷째 이상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다섯째 이상 자녀에게 세대당 한 명에 한해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해남군은 셋째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 공납금을, 넷째 이상 자녀는 세대당 한 명에 한해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며 정읍시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다섯째 이상 자녀에게는 세대당 한 명에 한해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의성군만이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셋째 자녀는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1회 지원, 넷째 이상 자녀는 입학금 1회와 등록금을 8회까지 지원하고 분만 병의원 지원사업으로 관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병원에 매년 1억 원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전문위원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시점에서 개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출산장려를 하고 출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되어서 오는 조례를 신설된 부분을 보면 제 생각에도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분만 병의원 지원에 대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연간 1억 원씩 지원을 하다보면 또 계속 적자가 나고 또 출산의 수가 줄어들고 이러다보면 계속 악순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해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요구되는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외에도 일반 예산안에서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산모도우미 바우처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예산에도 1억 5,1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민간위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이 2억 3,200만 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있는데 산모가 바우처를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떤 산모 도우미를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출산을 도와주는 분들 요청했을 때 요청하는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기관이 없고 구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떻게든 도우미들을 교육해서 출장을 보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 부분도 이용을 하는 숫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것 말고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도 우리 시에서 작년에는 1인당 50만 원씩 해서 180명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천만 원이 돼있고 또 올해 예산에도 170명으로 10명 줄어서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원과 다 연결해서 연관지어서 우리 산모들한테 출산 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혜택 주는 것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굳이 명목상으로 출산을 하는 병원이 있고 또 그 출산을 도와서 산후조리를 하는 기관이 명맥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리고 80% 이하하고 또 셋째아 이상 가정에서, 쌍둥이 출산 가정,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4·5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둘째아부터 50%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셋째아 가정 이상.
근혜
박근혜위원
첫째 말고 둘째아부터 지원된다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 예, 맞습니다. 둘째아 가정,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신청하는 가정에 대해서 50%라도, 또 둘째, 셋째 대학 등록금도 대주는데 아기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바로 당장부터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것은 산모 신생아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제일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병원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문 닫으려고 하는 병원 다 도와줘야 되겠네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일병원이 실제로 지금 경영을,
근혜
박근혜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경영을 보면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 제일병원에 산후조리 작년, 재작년, 올해 평균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300명에 그럼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300명 같으면 4억 6천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실제 필요한 비용은 6억 3,300만 원 정도 있어야 적자가 안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일병원에서 분만하는 인원이 300명이라고 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분만 건수는 더 많습니다. 분만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1명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00명 정도. 우리 1년에 애 낳는 사람이 김천에 몇 명 되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11명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100명 같으면 3분의 1 밖에 안 가잖아요?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우리 시·군에, 그러니까 구미 같은 데 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 가잖아? 그 병원 아니면 애를 못 낳는다는 인정이 되면 그 병원에 지원을 해야 되지. 거기 아니라도 구미도 가고 개인 집에서도 낳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병원에 지금까지 지원을 조례를 해서 해줘야 되겠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인근 시·군에 간다는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지금 혁신도시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돼요. 혁신도시에 인구 19,300입니다. 그 사람들 목욕탕이 지금 없어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목욕하기 불편해서 그 사람들 노인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시내로 나와야 돼요. 우리 시에서 목욕탕 지어줘야 되겠네? 병원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그 병원에 안 가면 차병원에 가든지 다른 병원에 가든지 다 가잖아요? 목욕탕에 그러면 율곡동에 주민들 19,30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데 목욕탕도 하나 없이 몇 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빨리 지어줘야지, 없으면. 과장님, 이래요. 덕산의료원이 처음에 제일병원 지을 때 덕산의료원으로 해서 정부 보조 얼마 받았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정부 보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정부 보조가 없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 당시에 정부 보조 받았지 왜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보조금 줬어요, 지금까지 준 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시에서도 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참, 답답하네. 시에서 보조 준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확보 안 해서 그런데.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개인 병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진기상위원장
달빛병원에 지원 많이 해주는 게 있잖아?
우청
이우청위원
달빛도 있고, 내가 지금 저게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많아요. 내가 그러면 조사를 해서 나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갖다드릴게요. 갖다드리는데 예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식당에 메뉴를 하는데 갈비탕, 설렁탕,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도 음식이 잘 나가는 음식도 있고 안 나가는 음식도 있어요. 덕산의료원으로 그 당시에 하고 제일병원을 설립하고 할 때 종합병원이라든지 개인병원이라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과, 외과, 임상병리과 죽 있다고. 그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제일병원을 설립할 때 산부인과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병원을 했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내과나 외과나 돈 버는 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 주머니에 안 넣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시에서 보태달라고 하면 기업하는데 고무줄 잘 팔리고 고무신 안 팔리는 데 같으면 보충해 줘야 되겠네. 잘 되는 과에서 안 되는 과를 메워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병원에다 지정해서 왜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하면 의료원에 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10억이 아니라 20억도 우리가 김천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김천대학이 죽어가니까 학생이 한 5천 명이 학교가 망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무슨 대안이 있다면 그렇지만 제일병원에는 다른 과에서 다 돈 벌어서 이것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돈을 1억을 보태주려고 하면 개인 자기 돈 같으면 보태주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가져오는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하신 것 있는데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안 되는 품목이라, 따지고보면 품목이라고 생각하자고. 다른 과는 잘 되는데 산부인과에 분만하는데 줘도 괜찮다는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했는데 이것은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협의 대상이 아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가져와 보세요, 이름하고. 협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 누구입니까?
진기상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우청
이우청위원
적어줘요.
진기상위원장
지금 몰라요?
원호
최원호위원
찾고 있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 서로 답변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무슨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나한테 김병철 의장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이야기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너희는 너희 멋대로 지껄여라, 나는 와서 그냥 하고 간다, 안 해주면 다행이고, 해주면 좋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내가 확인하라 하고 답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전화한다, 확인해 보고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 줄 수는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위원들 생각에 각자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부적절한 것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가서 안 된다, 개인병원에 주는 것은. 의료원에는 그 대신 된다, 의원들이 다 거의 동의를 하는 것같이 보이더라, 지적사항을 남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통화를 안 하려면 나한테 가져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와서 답변자료도 안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 조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김천의료원이 2002년까지 분만을 했었는데 김천의료원이 적자를 이유로 해서 2002년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다보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일병원에서 분만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서 2014년도에 제일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분만을 받아주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회에서 그런 적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것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내과나 외과나 임상병리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사를 하다보면 돈 다 벌면 돈 다 어쩌려고? 하다보면 밑 가는 것도 있고 돈 버는 것도 있지, 그러면 여러 개 품목은 다 이윤을 남기잖아? 흑자를 내잖아요, 제일병원에? 내는데 그것 안 된다고 시에다 보태달라고 하면 잘 버는 것 가지고 메우고 경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 안 된다고 해서 김천시민들한테 1년에 애 낳는 게 1,100명 정도 낳는데 400명 거기 가서 분만한다는데 나머지 사람들 혜택 없잖아요? 400명을 혜택주기 위해서 1억을 줘야 돼요? 그러면 1,100명 애 낳는 사람들한테 다 혜택을 주도록 하세요. 조례를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드릴게, 300명 말고. 그러면 나머지 제일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잖아?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산모들이 한두 명이 가더라도 제가 봐서는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모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혁신도시에 지금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목욕탕이 없어서 인구 19,300이 어디로 나옵니까? 시내로 나오잖아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까지 목욕탕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돌아가다가 못 돌아가다가, 그러고 있는데 시에서 목욕탕 되도록 우리가 시비 해서 기업에 보태줘야지, 그러면, 그것은 왜 안 보태줘요, 그러면?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 사업이고 이것도 개인 사업인데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것은 애 낳는 것이고 우리는 생계에 살아가면서 안 씻으면 안 되니까 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보태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애 낳는 것만 중요합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지금 없잖아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 것 아닌 것 같으면,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의료원에 애 안 낳으면 우리가 좀 받도록 해야 되고 또 꼭 여기에서 안 받게 되면 정말 우리가 산모가 무슨 지장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1,100명 애 낳는 중에서 3·400명, 가는 사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받지 말라고 하세요. 받지 말면 또 300명도 안 가면 되지. 그럼 다리 부러지면 제일병원에 안 가면 의료원도 가고 구미 차병원도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 있습니까, 분만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거기에서 안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어디에서 말씀이십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제일병원에서 분만 안 받는데,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제일병원에서 만약 안 받게 되면 주민들 항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안 받을 때 항의 들어올 때 그때 뭘 가지고 들어오세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 주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김천대학에 입학생 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뭘 정책을 펴나갑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을? 돈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하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사실 폐업을 했다가 다시 분만을 받게 되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폐업을 했다가 다시 시에서 돈 주면 하겠다는 것 우리 시에다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주겠어요? 나도 어림도 없어요, 1원이라도. 우리 시 돈이니까 내 돈이 안 나가니까 생각해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 대표 기능으로서 김천시민 전체 다 못 들어오니까 너희들 17명이 들어가서 또 더 나아가서 위원회 8명이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돈이 중요하면 남의 돈도 중요한 줄 알아야 되지.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다자녀에 대학교 등록금 18년 뒤에 지원한다는 것 그때 그게 조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급하게 만든 게 내년부터 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제일병원에 산부인과에 조리원 관계를 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두 개 다 묶었어요? 이게 지금 꼼수고, 답변은 안 들을게요, 과장님. 이것 하나 하나 해도 될 동 말 동 한데 이것 두 개를 이제는 묶어서 출산장려, 저는 제일병원이라든지 조리원에 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꼼수로 묶어서 한 방에 다 처리하려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인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좀 분리를 하고, 애들 출산 애 낳는 것하고 다자녀에 학비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틀리죠. 어째서 이것을 묶어서 한 방에 들어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같은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대학교 가는 것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가면 성인입니다, 성인. 성인이 되는데 무슨 출산장려하고 관계가 있어요? 출산은 애 낳는 거잖아요? 다 커서 대학교 가는데 출산하고 연관을 지으면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꾸 토론을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꾸 길어만 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제정하면 금액이 조율이 안 되고 본청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줘야 됩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우청 위원님도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근간에 보면 여기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건물 지어서 장사 안 되는 건물은 전부다 김천시 보고 다 사달라고 하고 주차장 만들라 하고 또 영업해서 안 되면 영업보상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구도심지 역전 앞에 수억을 투자해서 장사 안 돼서 부도난 사람들 구제 어떻게 할래요?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뤄서 이것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제일병원에 지원을 해주려면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나하나 짚고 가도 안 될 판에 이렇게 묶어서 조례를 이렇게 해서 오면 정말 난감합니다. 저 오늘 처음 봤는데 나는 분리가 돼있는 줄 알고 내딴에는 찾았더니 이 두 개가 다 묶여있어서 좀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하니까, 주면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제가 부분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뒤에 들어와서 앞에 어느분이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말씀과 이명기 위원님 말씀이 일부분은 동의를 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천시에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책임의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7항에 나와있는 분만 병의원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병의원은 굳이 제일병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왜 제일병원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분만 병의원이 제일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병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제일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병원을 얘기했고, 제2, 제3의 산후조리원이 발생이 되면 이 조례가 가결된다고 봤을 때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 2013년도쯤 되었을 겁니다. 2013년도에 그때 6대 의회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미나 타 도시로 간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고 아까 과장께서 잠깐 설명한대로 의료원에서는 2002년도에 했다가 이때도 2013년도에 요구할 때 의료원에 건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해서 제일병원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얘기가 의료원은 공익병원이다,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전혀 외면하고 오직 수익에 의해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일병원에서는 개인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그러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개인 장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만 단순하게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굳이 개인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쪽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타산에 맞지 않아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본인들이 그렇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을 했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이 된다면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병원에서 손실을 봐가면서 너희들이 해라, 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비록 지금 현재는 제일병원 밖에 없다고 제일병원으로 표현을 한다면 제일병원에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안 하므로 인해서 문을 닫는다면 300명이든 400명이든 제일병원을 찾는 산후조리원을 찾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억의 예산으로, 아까 1억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1억은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1억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1억의 예산으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이것도 저는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가치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판단은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다만 생각의 차이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병원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또 출산에 있어서, 출산장려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게 유지되므로 인해서 멀리 가지 않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 안 하려면 치우면 되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일리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부결되어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문을 닫았을 때 그 원망은 고스란히 우리 시나 의회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1억 정도는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 다만 염려하시는대로 매년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예산으로써 충분하게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일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하는 병원이 다른 제2, 제3의 병원이 나온다면 그쪽에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방금 조금 전에 퍼뜩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약 1,100명 정도가 애를 낳는데 300에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300명, 400명이 조리원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조리원은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300명이 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월 25명씩 들어갑니다. 월 25명씩 조리원에 산모가 들어가는데 유지가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구미, 김천 다 합해서 월 25명씩 받는 산후조리원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인원수를 계산해 보니까, 방금 이야기를 듣고. 25명이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왜? 병원비는 따로 받고 이것은 조리만 하러 가는 거거든요. 보통 하면 기본 1주일씩 있다가 나오는데 그러면 최소한 150만 원 될 것인데 이게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 조리원이 운영이 안 된다, 이게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좀전에 한 3·400명이 이용한다니까 방금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300명이 갔을 때 월 25명이 가요. 지금 구미시내에 나가셔서 구미시 산후조리원 개인 것까지 다 해서 월 25명 오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조사를 해보세요. 이것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수익이 한 4억 6천 정도 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운
김세운위원
수익이 아니고 수입.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수입이.
세운
김세운위원
수익이라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4억 6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한 2억 7,900만 원, 거의 2억 8천만 원 정도 나가고 관리 운영비가 3억 5천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적자가 1억 7천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분만하는 것 애 낳는 것은 수가가 따로 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그것만 하는 거네, 그러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산후조리원 관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제가 1억도 필요없고 한 5천만 원만 의회에서 가결해 주세요. 내가 칠곡에 있는 산후조리원 지금 금오산힐링타운 노진덕 사장이 그것 하고 있는데 지금 조리원에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고 해요. 거기 한 60명씩 들어가는데 지금 15명, 17명도 안 차는 모양입니다. 거기 시설 잘 해놨거든요.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서 거기까지 갑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택시타고 그 사람들이 한 달씩 거기에서 묵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만 들어오면 돈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아까도 부의장도 저는 동의는 해요. 개인의 생각의 차이점이 틀리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300명이 이것이 정말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나머지 한 800명 되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다 가잖아요? 나는 아까 착각을 했어요. 애 받는 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 받는 것 조리원 가는 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애 낳는 것을 받는 것은 지금 이 병원 아니라도 개인병원에 받죠, 이상식 산부인과, 이런 것?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분만은 안 받습니다. 분만은 안 합니다, 현재.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분만을 받으면서 산후조리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분만도 하면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명기 위원님 아까, 저도 생각의 차이점인데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정말 한 달에 20명씩 들어온다면 돈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노진덕 사장 전화번호 내가 당장 갖다줄테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 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석 달 해서 백몇만 원 되는데 다른 데 돈 벌어서 조금 적자나면 많은 것 아니면 해야지. 그리고 더 검토를 해서 내용이 어떤가 보고 하세요. 조례도 애 낳는 것도 40대 중반하고 50대 초반이 됐을 때 애들 고등학교 갈 때는 돈 안 들어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다보면 기반을 다 잡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신혼부부 애 낳았을 때가 돈이 들어가지,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조례도 제일병원에 애 낳는데 안 해주면 이것까지 안 될까 싶어서 조례도 같이 엎어서 이것도 부적절하고 좀 방법을 찾아서 하세요. 우리 의회라는 것이 오늘 없어지고 내일 또다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보세요. 보고 각자 의원들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더 해도, 제일병원에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좀 많이 벌잖아? 내과나 이런 것은 잘 되잖아요? 잘 되면 또 더,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짚어놨기 때문에 한 해라도 더 해봐라, 더 해보고 또 1년 뒤에 좀 잘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좀 해요.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지금 조례 개정안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일병원하고 전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리원이 이것을 만약에 적자가 나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리원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분만병원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개인 병원이, 방금 이우청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틀림없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이익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하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안 하는 것 보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 병원이라 보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공공병원, 의료원 같으면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안 한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 두 번째는 조리원을 안 하므로 인해서 분만병원까지 없앴을 경우에 시민들이 토로하는 불만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것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김천시내에 급하게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앰뷸런스 불러서 구미, 칠곡, 대구로 간다면 이것 김천시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900명은 또 어디로 가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본인들 희망이지. 있는 데 안 가는 것과 가야 되는데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병원, 의료원이 있어도 서울에 삼성병원 가고 서울대학병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안 가는 것과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크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은 예산, 1억이 많으면 많고 크면 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전체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필요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을 개인의 영업 장사로만 보지 마시고 공익을 담당하는 개인이 운영하지만 공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00% 존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민들을 우리가 같이 시민들 뜻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듣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의술은 인술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또 제일병원 같은 데는 상당히 재력도 있고 잘 되고 말하면 큰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 가지고 문을 닫느니 안 닫느니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갈로 밖에 안 들립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적자가 분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적자가 7억 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1억 7천도,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조리원에서,
병철
김병철위원
조리원만 그렇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은 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분만은 분만대로, 예.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은 얼마 받는데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분만은 1인당 19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년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연간 450명 정도.
병철
김병철위원
200만 원 하면 450명 하면 근 9억입니까? 9억이죠? 9억 가지고 분만실이 안 돼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분만은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운영비가 한 13억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은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하는데 인건비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분만은 190만 원 정도.
병철
김병철위원
아니, 의사가 몇 명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의사 두 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두 명에 한 사람 월급이 얼마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의사 월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9억 같으면 의사 둘 있는데 얼마 받길래 9억 갖고 안 된다 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딸린 직원이 의사 외에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의사 외에 간호사하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한 달에 몇 명 낳아요? 450명 같으면 한 달에 40명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명, 한 명 반 꼴 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게 기준이 분만하고 산부인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의사는 두 명이 있어야 되고 또 간호사는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기준이 몇 명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전문의가 두 명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9명, 간호조무사가 6명 지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얼마요? 간호사 얼마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6명.
병철
김병철위원
15명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의사까지 17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루에 한 명 반 꼴 정도 분만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필요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야간도 돌아가야 되고.
병철
김병철위원
이 사람이 딱 이 일만 합니까? 다른 일은 안 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 일만 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딱 이 일만 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 이 사람들이 큰일이 없을 때는 다른 과의 일도 하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소속이 산부인과 소속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내에서만 돌아가는 겁니다, 주·야간으로.
병철
김병철위원
이 사람들이 분만도 하고 조리원도 하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조리원은 또 별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또 따로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의술은 인술이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큰 병원에서 그것 좀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장사하다가 식당을 하다가 적자가 났다, 돈 줘야 되겠네요? 물려줘야죠.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대학교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을 주는데 안 가는 사람은 어째요? 그 사람들도 혜택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인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제분이 대학교를 갔다, 그리고 계장님 자제분은 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못 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왜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게 다 대학을 갔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못 간 것인데 그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대학교 가는 사람은 혜택을 주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은 혜택을,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것 보다도 본인이 안 가려고,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 쪽으로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길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공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취지가.
병철
김병철위원
공교육도 좋지만 형평성은 없잖아요? 형평성은 없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이네요.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산모가 조리원에 들어가면 보통 평균 기본 1주일씩 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1인당 보통 2주 있으면 금액이 얼마나 된답디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일반실은 200만 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일반실 200,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특실은 250만 원.
명기
이명기위원
특실은 몇 개고 일반실이 몇 개예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준특실은 230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실은 12개고,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거기에서 가지고 온 인건비라든지 지금 병원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하지 담당 계장님들하고 그 시설 돌아보고 사람들 근무하는 것 봤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자료를 가져온 데 대해서 몇 사람 쓰고 몇 사람, 자, 보십시오. 산부인과 원장이 애만 받는다고 기다리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외래 진료를 하면서 그 시간에 급히 애 오면 또 애 받는 거예요. 진료비는 보험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진료비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적자납니다.”. 하면 대한민국 의료법부터 다 바꿔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정형외과 원장이 외래진료 다친 사람 보다가 갑자기 급히 부러진 사람 오면 수술실에 가서 수술하지 수술하는 사람 들어올 때까지 따로 있다가 수술 환자만 수술합니까? 그런 것을 보셨어요? 산부인과 원장이 둘이라면서요? 원장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지.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원장이 지금 애만 받는데 두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두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 답답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진기상위원장
빨리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진기상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기
이명기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 분만 병·의원 지원 사업은 삭제하는 이유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제2조 제7호, 제3호 제1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제4조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이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가결하시면 되고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이지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으로써 얼마든지 수정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할 것을 재청합니다.
진기상위원장
방금 김세운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재청하셨고 이명기 위원님께서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폭넓게 만들어놓으면 의회가 나중에 가서 덤터기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것을 모든 책임을 의회가 덮어쓰려고 하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예산 1억 올라오면 5천만 원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2천만 원 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가결하셔서 많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1억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규정에서 1억이,
세운
김세운위원
얼마든지 예산에서 하게 되면,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정을 하게 되면 매년,
진기상위원장
방금 김세운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셨고 이명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방금 김세운 위원님께서 하신데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아까 또 이명기 위원에 대해서 동의한다 했죠? 재청합니까? 예.
「예.」하는 이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두 개 다 성립이 되었으니까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러면 두 개 안이 있는데, 원안대로 하자는 것, 수정안하고 두 안이 재청되었습니다. 두 안이 있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거수로 합시다.
진기상위원장
그럼 먼저 이명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 위원 7명 중에 3명이 찬성하여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 3명) 세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위원 7명 중 3명이 찬성하여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4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행정기관을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시 참작할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협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켜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의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