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1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50억 원이고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014억 원이고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40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036억여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액은 516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5억 4,800만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86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8억 5,8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3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11건에 대한 총액은 1,52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5억 6천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9억 1,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4,739만 원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1억 8,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543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7억 5,5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265만 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4억 8,8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464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억 2,4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472만 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30억 9,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 9,279만 원이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59억 5,2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7,856만 원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억 1,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33만 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총액은 980억 6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9억 4,18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21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억 2,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9억 7,371만 1천 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10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 15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조 50억 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1,3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014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199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036억 원이고 전년 대비 14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계 예산액은 516억 원이고 전년 대비 51억 원이 증가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86억 원이고,

실장님!

예.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도 기타 특별회계는 총계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1건의 예산 규모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014억 원이고 전년 대비 1,1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830억 원이고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가했고,

실장님! 총괄은 2페이지 말하는 거잖아?

예, 위원회 총괄 설명, 작은 것 보시면 됩니다.

4페이지.

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쪽에 세외수입에 예산액은 237억 3,429만 3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27억 4,731만 1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3,180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51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현재 내국세 징수분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6조 정도 내국세가 더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예산액은 115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20억 원이 증가했고 보조금도 예산액은 2,214억 4,270만 4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74억 5,647만 3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에 70억 800만 원,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 조성에 7억 5천만 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4억 5,700만 원,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에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산액은 1,437억 2,300만 3천 원이 되겠고 전년 대비해서 396억 9,621만 6천 원이 증가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0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9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예산액에 206억 8,596만 7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87억 8,132만 1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기타 수입에서 40억 원이 감소했고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5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예산액은 55억 5,983만 7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4,750만 7천 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산액은 1,257억 5,419만 6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77억 3,381만 4천 원이 증가했는데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342억 원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92억 2,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8,014억 원이고 전년 대비 1,1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예산액은 525억 8,205만 3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20억 1,926만 5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통합보건타운 개설에 50억 원, 대덕면사무소 건립에 36억 원, 선관위 이전 경비 부담금에 22억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예산액은 140억 6,698만 7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14억 2,226만 1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92억 2,600만 원이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교육 부문에 예산액은 66억 1,093만 9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2억 7,033만 4천 원이 증가했고 문화 및 관광에는 예산액이 552억 3,390만 7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91억 9,942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에는 예산액이 695억 7,827만 1천 원이고 전년 대비 147억 6,804만 7천 원이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1,867억 2,862만 1천 원이고 전년 대비 282억 9,119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부문에서는 예산액이 160억 1,986만 6천 원이고 전년 대비 6억 9,623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 수산에 예산액은 1,287억 7,985만 7천 원이고 전년 대비 15억 6,751만 5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예산액은 67억 8,382만 5천 원이고 전년 대비 15억 5,45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에 예산액은 731억 4,500만 9천 원이고 전년 대비 78억 7,88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예산액은 788억 5,166만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438억 1,892만 1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342억 원이고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15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에 예산액은 149억 7,371만 1천 원이고 전년 대비 4억 9,158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부문은 예산액이 980억 4,529만 4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68억 1,458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기타 인력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체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0억 원이고 전년 대비 9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예산액은 34억 8,800만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 예산액은 170억 1,3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에는 29억 3,6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부문에 예산액은 59억 5,6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21억 7천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예산액은 1,224억 1,387만 5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59억 3,341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에는 전체 예산액이 1억 9,712만 5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858만 7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이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014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1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액이 802억 9,319만 9천 원이고 전년 대비 36억 469만 4천 원이 증가했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액이 1,163억 8,335만 6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265억 8,856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2,484억 7,064만 1천 원이고 전년 대비 327억 8,70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안전국에서는 예산액이 2,512억 6,688만 원이고 전년 대비 584억 121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액이 600억 3,214만 9천 원이고 전년 대비 5억 894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72억 7,066만 3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8억 6,505만 3천 원이 증가했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액이 18억 9,902만 5천 원이고 전년 대비 8,348만 9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79억 7,111만 9천 원이고 전년 대비 25억 9,633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예산액이 178억 1,296만 8천 원이고 전년 대비 8억 4,215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0억 원이고 전년 대비 90억 원이 증가했으며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액은 34억 8,8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생활국에서 예산액은 199억 4,9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7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안전국에서 예산액은 1,285억 6,3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81억 1,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014억 원이고 전년 대비 1,199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922억 2,563만 2천 원이고 전년 대비 86억 6,467만 1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보수 2.6%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에서 예산액은 491억 1,767만 6천 원이고 전년 대비 36억 1,936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예산액이 2,807억 6,946만 3천 원이고 전년 대비 320억 7,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예산액이 2,879억 397만 8천 원이고 전년 대비 83억 7,891만 원이 증가했고 내부거래에서는 예산액이 764억 954만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666억 7,020만 6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70억 원이고 장사시설 건립 주민지원금 100억,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342억,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6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에 예산액은 149억 7,371만 1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4억 9,158만 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0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9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예산액은 4억 367만 8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억 1,181만 4천 원이 감소했고 물건비에서 예산액은 7억 7,337만 3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5,642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예산액이 20억 6,568만 9천 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40만 8천 원이 증가했고 자본지출에서는 예산액이 969억 3,777만 8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637억 2,630만 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산업단지조성 운영에 809억 2,600만 원이 증가했고 하천 소하천 시설물 하천정비사업 등에 94억 6,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에 40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에 예산액은 3억 2,600만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억 3천만 원이 감소했고 내부거래에서는 예산액이 37억 1,973만 7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6억 966만 1천 원이 감소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477억 7,374만 5천 원이고 전년 대비 540억 3,565만 6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165억 2,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쪽부터 88쪽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13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43쪽부터 17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들었다시피 예산 총괄은 내년도 1조 50억 원으로 지난해 8,710억보다 15.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014억 원으로 지난해 6,815억보다 1,19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36억 원으로 지난해 1,895억보다 7.44% 증가했으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51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1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520억 원으로 지난해 1,430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세입 예산규모를 보면 총 1조 50억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6,064억 8,410만 3천 원이 되겠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985억 1,5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합한 금액이 총 9,534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액 8,245억 원보다 1,289억 원이 증가되어 15.63%가 증가됐으며 이중 지방세가 830억 원으로 7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444억 2,026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액 504억 5,427만 원보다 60억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골재 판매대가 40억 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산업단지 용지매각대가 5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180억 원으로 지난해 2,670억 원보다 5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5억 원으로 지난해 95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270억 254만 천 원으로 지난해 2,094억 9,856만 천 원보다 175억 39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94억 7,719만 9천 원으로 지난해 2,120억 4,716만 9천 원보다 574억 3,003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내년도 예산액은 516억 원으로 이중 사업수입이 220억 6,383만 8천 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295억 3,61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위원회별 세출 규모 예산은 총 1조 50억 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이 18억 9,902만 5천 원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2,408억 9,319만 9천 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7,622억 77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시면 총 1조 50억 원 중 일반 공공행정이 560억 7,005만 3천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140억 규모, 교육예산이 66억, 문화관광 예산이 552억, 환경보호가 1,381억, 사회복지가 1,896억, 보건 분야가 160억,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287억 원 규모,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67억 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7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2,012억 규모, 예비비가 149억 원, 기타 부문이 98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증감률이 두드러지게 더 늘어난 부분이 새마을문화관광과가 349억 8,112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1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하야로비공원에 124억 원이 늘어난 규모고 다음 회계과가 126억 1,770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7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덕면사무소 건립에 36억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50억 원이 늘어난 규모고 다음 건강증진과가 82억 1,918만 5천 원으로 지난해 62억 5,225만 2천 원보다 약 2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1억 원, 다자녀 등록금에 4억 원, 치매안심센터 16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은 지난해보다 73%가 준 13억 8,252만 원인데 이는 지난해 혁신도시 도서관 부지매입비 40억 원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34억 8,800만 원이고 지난해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은 세입여건이 국가적으로 자체수입은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전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제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규모는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50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8,710억 원보다 15.3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014억 원으로 지난해 6,815억 원 보다 17.5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36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895억 원 보다 7.44% 증가된 규모입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31.3%이고, 재정자주도는 72.4%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이 23.3%로 1,867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8,014억 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이 4,772억 8천만 원으로 59.7%를 차지하고 보조사업이 3,241억 2천만 원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980억 4,500만 원으로 12.24%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액은 1,067억 3,4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761억 3,400만 원으로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확보율은 1.9%로 149억 7,300만 원이고 이중 일반예비비는 1%로 80억 1,400만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0.87%로 69억 5,900만 원입니다. 2016년 현재 통합 부채 현황은 1,049억 원이며 이중 장기미지급금 중 1년이내 상환도래분 등 유동부채가 173억 원이고 BTL임대료, 리스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876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 세입예산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520억 원으로 15.12%를, 공기업 특별회계는 516억 원으로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3.32%를 차지하며 주민세 인상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우선순위의 조정과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대체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체납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1조 50억 원 중 일반회계가 2,374억 519만 9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34억 8,800만 원으로 총 2,408억 9,319만 9천 원으로 2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 통합 보건타운 개설에 50억 원, 대덕면사무소 건립에 36억 원, 선관위 이전경비 부담비 22억 원, 교육경비지원사업에 35억 원, 보조경기장 개·보수 14억 원, 인공암벽장 건립공사에 19억 원, 녹색미래과학관 지원에 28억 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에 124억 원, 김천부항댐수변경관조성사업에 14억 원,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에 26억 원,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에 15억 원, 생태체험마을조성 사업에 18억 원,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에 30억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20억 원, 배드민턴팀 운영에 22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4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11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6억 원 등이며, 부서별 필요경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별첨 첨부해 드린 기준경비 현황과 일반회계 보조사업 중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자체사업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 사업,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업, 교육기관의 경비지원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지방 보조금 예산, 각종 축제 관련 예산,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사·축제성 예산의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행사성 경비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 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안전, 농업, 주민편익 사업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과잉예산 편성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액 과다 등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이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바탕 위에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만큼 미래 김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제대로 잘 집중이 안 됩니다만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700억, 세외수입이 274억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죠?

예,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0%가 지방세가 완납이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훨씬 많겠죠.

예.

전체 추징 대상의 몇 % 정도를 수입으로 잡습니까?

830억 잡은 것은 금년도 세입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거의 90% 이상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760억 원인데,

전년도에도 전체 세입 목표액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상,

작년도 결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 대상자를 다 모으면 예를 들어서 천억인데 이게 한 80%, 90% 징수가 된다고 보고 추정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징수한 금액이라는 얘기는 미납세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매년 들어오는, 만약에 금년도에 결산했을 때 세입 잡히는 부분이 거의 830억 정도,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에도 체납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요즘은 체납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대충 전체를 범위를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가 700억 정도 늘어났다,

70억.

70억 정도 늘어났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830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는데 만약에 징수 대상자를 다 모으면 100% 들어온다고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규모 관계는 세정과에서 규모를 파악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총괄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는 전체 우리 시가 세금을 다 낸다고 했을 때, 즉 세금의 범위가,

체납세가 대충 1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100억 더 올라간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세가 매년 70억에서 100억 정도 인상되는 주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증가된 것도 대부분 지방소득세에서 38억 정도 올라갔고 자동차세가 거의 20억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재산세하고 주민세에서 6억씩 해서 올라갔는데 앞으로 큰 폭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산업단지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지방세가 늘어나는데 너무 큰 폭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본 위원이 3년전에 질의를 했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200억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죠?

예.

이제 혁신도시가 정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1, 2차 산업단지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세는 당연히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측한 금액과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그때 당시에 한 3년 전에는 지방세가 550억 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한 20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는 거의 80억 이상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900억까지는 안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50억에서 900억 정도.

평균 그렇게 가겠다, 그 말이죠?

예.

세외수입도 상당히 늘었어요.

세외수입은 한 30억 정도.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도 지방소비세 보전분이 15억 정도 늘어났고 이번에 지적재조사 조정하면서 한 3억 5천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방세외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세출예산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세입에 대한 것을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다행히 본 위원이 경험한 8년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징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목표치를 적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여집니다.

매년 전년도 징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파가 만약 잘못 측정을 해서 잘못 평가를 해서 무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록 우리 전체 1조의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범위가 약 10% 정도 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유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평가를 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세수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조금 말입니다. 보조금이 이 정도로 늘어난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황악산,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하는데 70억 정도 늘어났고 개령 매립장 부지조성하는데 7억 5천, 그 다음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4억 5천,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에 4억 5천, 대신 대덕댐 건설에는 31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집니까?

사업을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한 30억 정도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네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순계잉여금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잖아요? 몇 %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추계한 아까 얘기했듯이 세입 부분에서 차액 초과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예비비에 있는 예산,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는 돈이잖아요?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매년 저희들 작년에도 천억 정도 잉여금에서 넘어갔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2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차기 연도 예산에 편성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입이 나온 것은 100% 다,

100% 다,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 다 안 하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혹시 지방교부세라든지 계획을 했던 금액이 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 덜 내려와서 그때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상환하고,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사업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차기 연도의 세입에 100%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예, 원칙은 다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 좀전에 설명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 80몇 %, 90%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10%는 어느 항목으로 보냅니까?

나머지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듬해에 결산을 해야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듬해 1회추경 때 다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차액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바뀌었잖아요?

예, 12월말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2월말로 됐다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측정되는 시기가 상당히 빨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가면 나와요?

연도폐쇄기가 2015년도 12월말에 2월달에서 12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월액도 많이 늘어났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상 하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것을 보면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늘어나는데 대한 이것은 우리가 결산 때마다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차기 연도 예산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즉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키울 수도 있고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잉으로 예산편성한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맞는데, 물론 내년 결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전체 1조 원 중에서 얼마입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199억 정도,

그러니까요. 2천억 정도 되잖아요?

올해 증가된 것이,

이런 부분들이 물론 차기 연도에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또 편성이 되니까 늘 전체 약 2천억 원, 2천억이라 하면 소규모 군단위 1년 예산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 실지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하는데 2015년도말에도 예산이 8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방금 했듯이 지방세 부분하고 지방교부세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시 재편성하다보니까 거의 800억 정도가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예산편성하게 되면 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부분 만큼 세출예산이 바로 편성이 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세출,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조금 여유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입보다 세출이,

못 받쳐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행복하다고 봐야죠.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돈이 많은데 쓸 자리를 바로 확보를 못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예, 양면성,

이것을 꼭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행복하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남는다, 이것은 기업에서 하죠, 기업. 기업은 돈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돈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당장,

어느 정도의 예비비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 만큼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남겨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출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세출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기집행하고 재정집행 부분이 뒤따라 오기 때문에 거기에 당장 예산편성해 놔도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가 예산 설계라든지 모든 게 나오고난 다음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이듬해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어가보면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늘 2·3천억 정도는 남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소규모가 되겠죠, 요구를 하면 늘 어떤 답이 나오느냐? 예산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은 있는데 편성을 제때 제때 못 했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면 우리 시가 그렇게 가난한 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숙원사업비로 해서 많은 예산을 거기다 그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숙원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것도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나 숙원사업의 비중이 종류나 건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 예산액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시에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타 시·군에는 보통 보면 130억에서 150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숙원사업비로 하는데,

예산 규모가 다르잖아요?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 시부에서 다 해봐도 우리 시가 숙원사업비에는 상당히 많이 배 이상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한 게 거의 조정을 안 하고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 반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측면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남아서 편성은 못하는데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하나 포장하려 하면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왜? 정말로 예산이 없으면 조아야 되죠.

조아야 됩니다. 절감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냥 낭비를 하거나 이렇게 지출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면 적어도 차기 연도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추경 예산할 때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아주 세밀한 부분, 손이 잘 닿지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현장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발전이 전혀 없죠. 똑같은 예산 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저희들도 큰 사업을 앞두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소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김천시가 빚도 없고 예산이 1조 넘어가니까 우리가 뭔가 원하는 숙원사업들은 제때 제때 다 이루어진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만 잠깐 묻겠습니다. 해마다 늘 했던 얘기, 또 대답도 해마다 들었던 대답, 이제 그것도 조금 지겹고 늘 했던 것은 잘 안 물어볼게요. 보통 치수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한 92억이 전출이 돼서 넘어옵니다.

예, 이번에 92억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342억 정도가 넘어옵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이 돼서 올 때는 어떤 목적으로 전출을 시킵니까?

목적은 세출예산을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확보하기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당장 시급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전출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많은 돈들을 전출을 시킬 때는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전출을 시켜야죠. 전출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잠가놓은 것은 뭐예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92억 원을 전출을 시켜서 하는데 사실상 이게 부산청에다 골재 판매대 수입금을 반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80억에서 85억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예산에다 편성을,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을 전출을 하면 어디 써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넣어놓은 것은 예산을 뼝튀기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눈 감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시민들은 아예 이 자체를 보지 않으니까 1조 500억만 강조하고 다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세출,

그런 것 아니면 예비비로 넘겨놓고 가만 놔둬야 되지 왜,

세출예산에 들어가는 것이나 예비비 들어가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은 거기 있는데 사업 목적에 의해서 돈을 전출을 했잖아요? 목적 없이 왜 전출합니까? 놔둬야 되지.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데.

그것은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옆집에 돈을 빌려도 내가 침대를 산다, 뭘 산다, 뭐가 원인이 발생돼야 돈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롱 속에 넣어놓을 돈을 왜 가져와요? 거기 놔둬도 그 장롱 속에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자꾸, 물론 실장님들, 다른 과의 과장님들 애로점은 압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백날 따져봐야 마지막 결정권자는 시장인데 “시장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그 소리 못하잖아요? 그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만 제가, 제가 2014년도 초선 의원이 돼서 김천시의회라는 곳에 제 살아생전에 처음 들어와봐서 2014하다 후반기에 시정질문할 때 감히 초선의원 이명기인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때 우리 김천시가 약 1,470억 정도 돼서 우리 김천시가 12.7%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 시·군에 조사를 했을 때 9개 시·군에 평균이 4.3%였는데 우리 김천시가 12.7%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제가 박보생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 요지서를 냈는데 한 3일간을 찾아와서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국장 대답이 뭔가, 회의록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 보다는 조금 많은데 앞으로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1년에 4%씩 줄여서 평균 인근 시·군하고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1년에 6%씩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17명 시의원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김천시민이 우리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여기에서 본청에서 수정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을 했으면 그게 바로 이명기와의 약속이 아닌 김천 14만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회하고 본청하고 계속 뭔가 앙금이 있는 것처럼 시민들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순세계잉여금,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지금 이것 기획실에서 빼준 자료입니다. 2,300억입니다. 그럼 1조에서 2,300억을 빼면 우리 내년도 본예산은 7,750억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조라고 행사 때마다 가서 박수 치는 그 사람들 김천시민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김천시민 아닙니까? 물론 압니다. 공무원들의 마지막 꽃은 인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급. 그래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실장님한테 안타까운 게 전에 김철훈 실장님한테도 내가 부탁을 했고 해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에 1,200억 2015년도 1,470억, 2016년도에 1,770억, 2017년도에 2,580억, 지금 한 200억 줄었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해서 약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를 더 내가 상세히 못 봤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예비비로 잠가놨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수를 가서 우리나라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심의하는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 하는 말씀이 전국의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김천시 같은 이런 예산서를 자기는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질타합니다. 시의원들 뭐 하느냐고, “공부 좀 하세요.”라고 합디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1년 내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 잘 하셨죠. 아까 돈이 남아서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남는데 우리가 숙원사업이나 시의원들이 얘기할 때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것 또한 시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써야 행복하지 안 쓰는 돈이 행복한 게 있습니까? 실장님 주머니에 지금 돈이 100만 원 있는데 오늘 저녁에 어디 가든 친구들하고 한 잔 먹고 써야 즐겁지 안 쓰고 집에 가지고 가면 즐겁습니까? 왜 김천이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행복도시 김천이잖아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가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행복하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뭔가는 우리가 찾지 못하는 한 부분에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실장님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 못할 애로점 많겠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시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또 그 부서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고, 공무원이고 이것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서를 들여다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고 안전재난과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92억 말입니다. 이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에 두나 항목을 잡으나 전체 예산의 범위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안에 세출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어디에 지출하려고 전출한 거예요?

현재 감천에 있는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부산청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줘야 되죠?

예, 줘야 되는 그 금액이 현재 85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말 그대로 반납금으로 해서 예산을 바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년에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내년 상반기나,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이 목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예비비로 하니까 모양이 이상하고 전체 금액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출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약하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줘야 되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잡았다가 이것으로 지출하겠다, 그것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모래를 판매한 수익금에 대한 일부를 부산국토관리청에 주는 것이라면 이 목을 그렇게 잡아서 100%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92억 2,600 했다가 나머지 지출 금액이 확정되면 지출하고 남는 금액 환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새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예비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그러면 전출된 금액이 아닌 것을 예비비로 잡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예비비로 놔뒀다, 우리는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만 이 예산서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웠을 때 전국에 있는,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보면 이것은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을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나요? 이것은 안전재난과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물을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유는 충분해요. 이 돈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일정 부담을 줘야 되는데,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하고 모자라면 추경해야 되고 남으면 환입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목을 잡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텐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모양이 문제가 있다, 아무리 지급해야 될 돈이라도.

예.

이것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799억 5,138만 1천 원이며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92억 1,497만 9천 원이고 구성비는 23.03%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07억 3,640만 2천 원이고 구성비는 75.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799억 5,138만 1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35억 4,018만 3천 원이 증가됐는데 대부분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운영비와 여비, 1천만 원 미만 사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조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381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4,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김천시정 책자 제작하는데 1,500만 원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시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8년도 중앙 부처 및 도단위 공모사업 신청과 중단기 각종 정책 개발과 주요 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 전체 풀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부담금에 825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의 공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정부 청사 전광판 홍보, 지역특산물 마케팅,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서 출연금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김천시 바이오플라스틱 테스트배드 구축 심포지움 개최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미래 성장 동력산업 분야 예비 타당성 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한 후에 중앙부처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타 통과와 김천시 바이오플라스틱 테스트배드 구축을 위한 당위성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 교수, 기업체 등 전문가와 업무 협의 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나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 전시 및 행사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시설비로 경계 사인 정비하는데 2천만 원, 읍·면 특산물 안내판 정비하는데 2천만 원, 시가지 공공시설 안내 사인 정비하는데 2천만 원, 공공시설 안내 사인 신규 설치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가지 내에 낡은 안내판은 철거하고 재설치하거나 도색 및 시트 교체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 관련 시설비로 박람회 홍보 부스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 부스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억 8,697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례 규칙 및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기 위해서 시보 발간에 1,435만 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을 계절별로 연간 4회 제작하는데 2억 1,600만 원, 월간 생활정보지로서 「김천사랑방」을 연간 8회 제작하는데 4,448만 원, 설·추석 명절 귀성객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하는데 2,100만 원, 외래 방문객을 위해서 「얼쑤 김천」 홍보 책자 제작에 3,300만 원, 그리고 주요 언론사 및 방송사에 분기별로 기획 인터뷰 실시에 따른 기획 정책 홍보에 2천만 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NS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 함께 하는 김천과 김천사랑방을 모바일 웹진 제작으로 해서 제작하는데 1,440만 원, 2년 주기로 민선 6기 후반기 연설문집 발간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반공단체 등 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에 의거,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운영비 보조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행사 사업 보조로 매년 1월 23일 세계자유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하는데 200만 원과 매년 10월 30일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김천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언론사 64개 언론사에 홍보할 새로운 김천시 광고 이미지를 4종 제작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 언론매체 광고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간지 27개소, 방송사 6개, 통신사 6개, 주간지 6개, 인터넷 19개 등 총 64개 언론사에 창간일과 설·추석 명절 등에 축하 광고를 게시하면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관광 및 축제 행사 등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를 하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울, 대구 등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빌딩 전광판 광고와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전동차 모니터 광고를 실시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시네마 광고에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권의 주요 시네마극장 40개소를 활용해서 김천시 이미지 광고로 체류형 녹색 관광 휴양 도시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남산타워 VR홍보하는데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서울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남산타워 VR홍보관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VR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김천 관광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활용해서 맞춤형 시정홍보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국 각 지역 인터넷 뉴스 100개사를 활용해서 메인화면에 배너 광고 및 링크를 통해서 자두·포도 축제행사와 주요 관광지 소개 등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위탁 교육비로 공보아카데미 운영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시청 전직원들의 시정 홍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도자료 작성 기법과 보도 사진촬영 기술 등을 집중 교육해서 업무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책홍보 업무 추진에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주간지, 일간지, 방송사 등 64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시정홍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미디어 홍보 컨텐츠 제작하는데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다중집합장소인 지하철이나 전광판 등에 시정 전반을 홍보하는 영상물 제작과 방송국에 홍보할 컨텐츠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방송 도시 이미지 제고 CF홍보에 9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국 방송국 채널인 지상파, 종편 등을 활용해서 시 소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CF동영상을 전국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기획 홍보 캠페인에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KBS, MBC, TBC 및 라디오 등 지역 방송을 활용해서 환경 캠페인, 선진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등을 기획 홍보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방송국 이동 스튜디오 현장 생방송에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혁신도시 시즌2나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KBS, MBC, TBC 등 지역 방송국의 저녁 메인뉴스 시간을 활용해서 상·하반기 2회 정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 홍보 VOD제작 2,400만 원과 시정 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하는데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주요 시정활동 사항을 빠짐없이 촬영해서 기록 보존하고 주간 영상뉴스로 편집을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개 국어로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과 기록 보존용 영상 및 사진 항공촬영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기록 보존용으로 주요 행사 장면을 헬리캠으로 항공 촬영을 하고 시정 홍보 영상물을 4개국어로 제작을 해서 각종 회의나 축제 행사장 등에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유지 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층 전산실에 있는 영상 및 사진 증의 데이터 저장실인 아카이빙을 유지 보수하는데 월 200만 원씩 해서 1년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 업로드 장치 구입에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장된 수많은 영상을 대규모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고 저장시키는 장치를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백업용 기록저장장치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과거 대용량 영상을 백업해서 저장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 스크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추진 기획특집 제작에 6,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내 주간지, 월간지의 특집 연재 및 인터뷰성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주요 시정, 문화·관광, 인터뷰 기사 등을 다양하게 대내외에 소개하고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스크랩북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1년간 김천시정 언론 보도 기사를 발췌해서 ‘언론이 본 김천’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7,64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뉴스 저작권법에 따라서 언론 스크랩시에 언론사 뉴스 저작권 지급에 따른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6,120만 원이고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국 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제작하는데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시 홍보 영상물에서 탈피를 하고 세련된 이미지 영상을 전문 영상 제작업체에 의뢰를 해서 2·30초 분량의 CF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상파 및 종편 방송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역 앞에 있는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에 2,400만 원, 시청 옥외전광판 LED 교체하는데 2,300만 원, 현관 디지털 전자게시판 장비 교체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서 유인하는데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및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예산설명서 및 부속서류,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유인하고 당초 및 추경예산서를 유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대단위사업 주요 행사에 2천만 원,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에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서 중앙 부처 및 도청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대하기 위해서만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직책수행 경비로 특정업무 경비에 5억 4,648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대민 활동비와 감사·세무·예산·여론·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등 특정 업무 수행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예산 성과금 등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의 집행 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 이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3,003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하단에 의회협력 소통 한마당 행사 추진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등반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의정비 심의 반영 여론조사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8대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의정비 심의를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상해부담금에 의원 상해보상에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각종 상해에 대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김천시 소송 사건의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1,08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는데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배상금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소송 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지역 전략사업 육성 연구를 위해서 지역발전 연구과제 보고서 유인하는데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래전략팀에서 자체적으로 시정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보고서로 연간 5회 정도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우수 미래전략사업 현장교육 워크숍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지역 내에 우수 전략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느끼는 학습시간을 가져보는 현장 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고도의 전문성 및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북도와 5 대 5로 매칭으로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신성장산업 분야 시민 제안 공모에 1,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접목할 4차산업 발굴과 공공기관 등과 연계를 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산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우수 시책에 대해서 시민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기업 스마트 소통넷 구축하는데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앱을 개발해서 내외부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업무 공유, 소통 협력으로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업체,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급변하는 ICT산업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신성장산업 발굴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6급 이상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공직자의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신성장산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만큼 다양한 과수를 재배하는 지자체가 없으므로 농업 4차산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형 스마트팜 사업 기본 기획 용역비가 되는데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가 보유한 스마트팜 기술을 농가에 확산해서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오공대 링크플러스사업단에서 사회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5년간 지역 대학생 취업이나 창업 등 역량 강화에 지원을 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특허 및 인증 등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국방ICT 융합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방 분야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관련 기업체, 관계자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방산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 국방 군수 ICT융합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 분야에 149억 7,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일반 예비비가 80억 1,4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재정 활동 수행 중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69억 5,900만 원은 별도의 규정된 한도액은 없으나 2018년도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1억 7,275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획조정실 직원과 일반임기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부터 200쪽 중간까지는 본청 총괄 인력운영비 602억 4,983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김천시 전체 공무원과 임기제 등 기타직에 대한 보수로서 봉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을 하고 국도비 지원으로 지자체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에 보강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업무 공무원 봉급에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가족제도계의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보좌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한 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1억 981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 전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1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95만 2천 원은 부시장님께서 당면 업무추진 시에 필요한 기관운영경비로서 예산편성경비의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이게 안 되어있나요?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집합장소, 수도권 시네마 극장 광고, 서울 남산타워 홍보, 전년도는 없었어요?

금액이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어요?

했는데 올해 추가된 것은 서울 남산타워 VR홍보관, 홍보하는 게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년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새로 정비를 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앞에만 표기해 놓고 뒤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장에 185쪽에 보면 3천만 원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예,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좀 그게 되나요?

어떤 것 말입니까?

홍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서울 남산타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 정부 중앙 부처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처음으로 이 부분에 참여를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언론사들 많이 주잖아요, 예산이?

이것은 언론사에 가는 게 아니고 정부 VR홍보관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87쪽에도 보면 한국방송 TV 도시 이미지 제고 해놨네, 여기도 9천만 원이네. 밑에도 또 8천만 원 있고,

매년 같은 예산입니다.

TV방송 이동 스튜디오 선정은 뭡니까?

그것은 KBS나 MBC, TBC에서 KTX역사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한국전력기술 앞에서, 도로공사 앞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저녁 9시뉴스에 와서 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비 같은 것 지역에 홍보하는 것은 좀 나은데 전에 보니까 대구도 이게 되어있고 과마다, 그런데 서울같은 데 해서 김천에 알릴 게 뭐 있겠느냐, 홍보를 하더라도 지역에 와서 홍보하는 게 개인적으로 어떠나 싶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관광지 인프라도 많이 구축됐고 전국에서 우리 지역에 많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 방송망을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있죠?

예.

1억을 가지고 연구개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죠?

예.

뭐하는 것인데 1억을 용역비로 줍니까?

신성장산업 관련해서 신규사업 발굴 연구 용역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농업 4차산업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형 스마트팜 사업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앞으로 농촌에도 초고령화되어가고 있고 농촌 인력도 부족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로봇 산업이 농촌에도 접목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형 스마트 농업 관계를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농촌에도 이런 쪽으로 접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농업 4차산업을 위해서라면 기술센터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기술센터에 전문성이 다 있는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야 되지,

용역비가 1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용역비만 1억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1억이면 본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단계별로 그런 사업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른 농업 관련 테스트배드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 전체 농가들한테 확산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사업비는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술센터 예산이 지금 다른 예산은 부서에 다 증이 됐는데 기술센터에 마이너스 됐죠? 전체 예산.

제가 아까 보기는 봤는데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있는데 이런 데 아까 실장님께서 농촌 고령화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농업 예산은 감하고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지, 감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감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의 요구 들어온 것은 다 편성을 했는데 일부 작년보다 사업이 적은 것은 작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전체 예산이 15.몇%가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기술센터하고 사업소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고 그 밑의 것은 또 뭐예요?

사회 맞춤형 선도대학 말이죠?

예.

이것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오공대 링크플러스사업단에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생 취업이라든지 창업,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하고 기업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도, 각종 특허,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한 5년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해서.

5년동안 1억씩 해서 해보겠다고요?

예, 이게 국비도 있고 그 다음에 금오공대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이렇게 지자체도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가 좋아야 계속 연속으로 하지 만약에 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만해야죠.

이것도 교육부에서 한 2년 해보고 2년 해서 평가해 보고 실적이 저조하면 그것은 사업이 중단되고 만약에 실적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업을 5년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신성장 관련 신규사업 발굴은 용역비가 1억이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카이스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농업이 배라든지 사과, 자두, 포도, 호두, 복숭아,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다양하게 과수를 재배하는 지역은 전국에도 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에서 로봇으로 농사짓는 것을 접목을 해보고 없다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만나서 협의도 한번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용역부터 해볼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니까 꼭 사업에 성공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정회 좀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동절기 차가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일기 속에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2018년도 총예산액은 3억 4,1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억 7,730만 7천 원에 비해서 6,451만 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02 여비로 2,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청렴 도민 감사관 워크숍 및 간담회 실비보상금으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윤리 강화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1,8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3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공직 가치 학습 시스템 운영은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렴 부패방지 공직윤리 등에 대해서 컴퓨터 메인화면에 팝업창을 띄워서 강제 링크를 시켜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위직 부패 위험성 진단 시스템 유지 보수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평가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직비리를 스마트폰으로 익명 제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역량강화 및 감사 관리 체계화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은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1,05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정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서 비리나 생계형 오류 발생시 사전 경보 발령으로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의 성과와 평가입니다. 여기에도 201일반운영비로 1,9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시상금으로 1,100만 원, 국·도정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3천만 원, 자체 감사 종합 평가 시상금으로 450만 원, 신규 시책 평가대회 시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9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분석 수행입니다. 일반운영비 2,576만 원과 여비 792만 원, 다음 209쪽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 또한 일반운영비에 1,381만 원, 여비 558만 원, 일반보상금 290만 원, 이것은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총 행정운영경비로 8,64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7,973만 3천 원, 210쪽 일반운영비가 275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 원 해서 저희 감사실은 거의 기관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감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실은 조직의 질서를 바로세우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감사실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만족한 결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은 공직에 계시면서 같이 일들을 감사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관들같이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은 들 줄 압니다. 단,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모든 과에 보면 사업들이 행사성 사업들이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마다. 이럴 때 정말 저는 공무원은 저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헌법에도 우리 국민의 봉사자로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그 단체에 돈을 줘서 그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해당되는 부서는 공무원이 거의 90% 다 나갑니다. 그것 직무유기나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돈을 어떤 단체에 줬으면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 정도 가서 이 행사가 잘 됐나 못 됐나에 대해서 성과표를 작성해서 그것으로써 잘 되는 데는 예산도 더 많이 주고 작게 되는 데는 예산을 안 잡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행사 한다 하면 2개 3개 과가 전부 공무원 판이에요.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1,500명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행사할 때 거기 전부다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에만 다니면 지금 12월달에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하루에 기본 세 건씩은 뭘 해도 합니다. 지금 중요 부서 공무원들은 다 거기 나가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을 정말 유지하려면 부시장님 계시니까 정말 감사실의 권한을 엄청난 권한을 줘서 정말로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아니면 감사실을 없애는 게 맞다, 저는. 왜냐 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동안 봐도 결과는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다’, 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공무원 기강도 안 설뿐더러 우리 시민들도 과연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실을 더 유지를 하고 우리 공직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할애를 한다면 감사실에 이보다 더 큰 권한을 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최소한의 인력이 가서 해야 되지 좀 높은 사람들 온다 하면, 계장급 되는 사람들이 쟁반 들고 다닙니다, 돈 주는 행사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렇게 혹사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욕을 얻어먹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방자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기관도 있고 의회도 있고 견제 기능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한 사람한테 1,200명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게 이게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마무리하는 이 한 해에 앞으로 감사실에 더 권한을 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이 조회 때 한번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쉽게 생각하면 뭐 행사 해보십시오. 새마을과, 총무과, 사람 없잖아요, 다 나가고, 여직원 한 둘 놔두고. 그 뭐 하러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장님, 최소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위탁교육비가 이번에 신규로 위탁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연극 공연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극 공연을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을 관람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는 팀이 있습니다. 청렴을 주제로 해서 연극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불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 이렇게,

예, 처음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공연을 어디서, 예술회관에서 하나요?

소극장에서 두 번 정도 하겠습니다.

전공무원들,

예,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공직자분들 청렴에 관한 교육들이 없었습니까?

일반 교육은 지금도 하고 있고 골든벨이라든지 연극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늘 애를 쓰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13쪽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상 예산 과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378억 5,724만 3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63억 9,909만 6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43.32%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14억 5,814만 7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56.68%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 정책은 선진행정 구현이고 단위는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378억 5,724만 3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48억 4,754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4억 2,135만 6천 원이고 시비가 374억 3,588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65억 6,750만 7천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 8,251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93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570만 원이고 피복비는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문 MC 남자 1명, 여자 3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는 960만 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640만 원이고 차량하고 선박비는 700만 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200만 원입니다. 주요 행사 의전 지원 500만 원, 국경일 경축행사 700만 원,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가 3,98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14쪽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주요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324만 원입니다. 307-02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2,350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에 500만 원, 통일안보교육 지원에 600만 원, 소외계층 위문행사 지원에 150만 원,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활동 지원에 400만 원, 초등학생 영어 스피치 대회 지원에 700만 원입니다. 308-07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이 2,500만 원입니다. 보안관리입니다. 보안관리는 6,792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2,180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4,212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400만 원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29억 6,1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480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52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9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취미클럽 회원인데 우리 시에 19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201-04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이게 23억 9,43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1,68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15억 1,470만 원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650만 원이고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 수의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860만 원이고 또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료에 7억 9,050만 원입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입니다.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8,480만 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에 감사패와 공로패에 2,880만 원입니다.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에 금 다섯 돈 해주는 게 있습니다.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3억 2,34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4,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 위탁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연금지급금은 1억 1,934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444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급여가 1억 1,934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부조금 1,980만 원하고 사망조위금이 9,945만 원입니다. 309-02입니다. 국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국가 대여 장학금에 우리 시 부담금입니다. 221만 원입니다.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30억 2,541만 7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4억 7,866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4억 7,866만 4천 원이 됐는가 하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각 실·과·소에 나눠져 있던 게 우리 시 자치행정과로 다 이관됐습니다. 집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억 96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인부임에 7억 5,483만 4천 원이고 화장장 인부임에 3,616만 3천 원이고 실내수영장 강사 인부임에 4억 3,319만 4천 원입니다. 헬스강사 인부임은 2,90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5,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보험입니다. 이것은 6억 6,743만 8천 원 계상하였는데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6,394만 6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418만 9천 원,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9,222만 9천 원,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부험료 부담금이 1억 3,829만 3천 원,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3억 6,878만 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504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38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725만 원입니다. 내년에 신규 예산 편성입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인사 급여 통합시스템 유지 보수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전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725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01 국내여비입니다. 1,216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2억 5,136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1,295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억 2,648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65만 원 증액 계상되었고 가로기 구입에 1,200만 원, 태극기 등 옥상용 깃발 구입에 720만 원, 당직실 침구 세탁 및 구입에 684만 원, 중간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712만 원,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1억 4,718만 원입니다. 당직실 일·숙직비가 1억 1,346만 원이고 종합스포츠타운 일·숙직비가 3,372만 원이고 급량비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1,348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전화료가 648만 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복무점검 및 관리업무 추진에 400만 원 계상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740만 원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1,460만 원 정도 적게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즉석 음식조리기구 설치에 240만 원이고 구내식당이 배식이 두 군데인데 세 군데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기구 및 비품 구입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까지는 직원체육대회를 했는데 2016년도하고 17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22억 9,24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1억 7,715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5,890만 원이고 시비가 21억 3,355만 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1억 3,969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3,1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 인구 15만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인구 15만 회복 운동 안내 조끼 제작에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내에 통장들이 다니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통장인 줄 몰라서 전부 거부반응이 있어서 조끼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봤습니다. 간담회 자료 유인 및 위촉장 제작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반상회보 제작에 3,600만 원, 시정설명회 780만 원, 안내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인구증가 시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1,266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9,75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20% 감했는데 내년도에는 민선 시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20% 당초 계획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01입니다. 연구 용역비에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입니다. 7,188만 8천 원인데 올해보다 1,500만 원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844만 원, 재경 시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실비보상에 504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5,230만 원입니다. 중간에 시민 제안 응모자 포상금에 500만 원, 모범 선행시민 및 이·통·반장 시상에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문화상 시상식입니다. 4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2,8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천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김천시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가 4,5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천만 원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00만 원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4억 2,598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57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528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4,8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820만 원으로서 국내 교류행사 추진 자료 유인에 700만 원, 국내외 교류행사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국제자매도시 우호 협력 관련 시책추진에 3천만 원입니다. 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 단기 어학연수에 1,8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 및 제세에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3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3천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301-06에 민간 국외여비가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역 여비가 천만 원,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에 7,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07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가 7,500만 원, 자매도시 김천의료원 의료연수에 3천만 원, 이래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00만 원 적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700만 원 정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851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9,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3,500만 원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에 4,500만 원, 안보의식 고취사업 지원에 200만 원, 통일을 위한 시민 역량강화사업에 400만 원, 의경활동 지원사업에 200만 원, 지역 치안협력사업 지원에 2,500만 원,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주평통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업무연찬입니다. 4억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시·군 시책사업 교류 협의회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여비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 탐방 시행에 1억 5천만 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1억 2천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1,5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9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3억 9,332만 원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2,036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 용품 구입에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전입 지원금입니다. 3억 5천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10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행정 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설·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량비에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3,150만 원으로서 읍·면·동 평가 시상금이 1,150만 원 계상하였고 읍·면·동 인구평가 시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5,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표지판 설치에 1,400만 원, 마을표지판 정비에 2,400만 원, 행정복지센터 현판 제작에 내년에는 지례하고 평화남산, 대신동, 대곡동 네 군데 해서 2천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2,772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880만 원, 급량비에 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26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에 150만 원 정도 이것은 이·통장 해외연수 가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 150만 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억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에 300만 원 순수한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장 이·취임식 행사입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대 시장 취임식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직무 발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8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303-01 포상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입니다. 880만 원 계상하였는데 도비 440만 원, 시비 44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 홍보 계획에 580만 원, 출산장려 홍보 업무추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입니다. 이것은 7억 9,0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2,274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에 사무관리비 2억 2,056만 원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 2억 8천만 원 계상했고 운영수당에 600만 원,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202-05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공무원 관리에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 3,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친절공무원 표창, 향토개발상 시상금, 모범 공무원 포상금 3천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6,544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보다 837만 4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4,832만 원입니다. 중간에 임용장 케이스 550만 원, 운영수당이 1,1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심의수당이 840만 원, 면접수당이 300만 원이고 밑에 급량비 인사행정 업무추진에 312만 원,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가 720만 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1,152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이것은 지방인사 시스템 운영에 56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보다 173만 6천 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취타대 운영에 7,7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8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116만 원으로서 49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 취타대 훈련 강사료 720만 원, 취타대 훈련 참가자 급식 제공에 896만 원, 취타대 행사 출연 차량 임차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내기 톡톡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정착입니다. 23억 3,154만 9천 원으로서 올해보다 22억 4,214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가 8,346만 6천 원이고 시비가 22억 4,808만 3천 원입니다. 308-11 기타부담금에 선관위 이전 경비 부담금이 22억 635만 원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에 1억 2,019만 9천 원으로서 도비 8,346만 6천 원이고 시비가 4,17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01-04 기간제근로 등 보수에 선거업무 보조 인부임에 1,6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110만 4천 원, 시비가 555만 2천 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7,438만 8천 원으로서 작년보다 6,021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 관리 유인물 제작 및 전산용품 구입에 4,318만 8천 원, 읍·면·동 및 본청에 급량비가 3,1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5만 6천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선거업무 추진비에 2,7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 추진입니다. 44억 1,703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보다 4억 5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업무에 40억 5,905만 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194만 원, 작년보다 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급량비 교육지원 업무추진에 64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입니다. 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지원 행사 및 연수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2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우수 졸업생 표창에 1,275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06-01 출연금입니다.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9억 5천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고 지정 금융지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4억 천만 원, 행복기숙사 지원 출연금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07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7,5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이 39억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억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이것은 3억 5,798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4,37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7,899만 원이고 시비가 1억 7,899만 원으로서 50 대 50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4억 5,8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5억 8,271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101-01 보수에 1억 9,933만 2천 원으로 작년보다 5,191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에 1억 9,933만 2천 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청원경찰 외 3명에 664만 5천 원 계상되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7억 2,510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억 2,31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 인부임에 2,735만 천 원, 직업상담사 인부임에 2,735만 천 원, 4대보험에 11억 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2억 3,871만 5천 원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1,563만 8천 원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3억 4,429만 9천 원입니다.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1억 5,505만 3천 원이고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3억 5,168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8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02 성과상여금입니다. 32억 8,579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9,935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01 연금부담금입니다. 총 연금부담금은 151억 699만 7천 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19억 321만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1억 4,538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요율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억 3,90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보전금이 29억 5,773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퇴직급여하고 유족급여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34억 7,749만 4천 원이고 재해보상 부담금이 1억 2,290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24억 346만 9천 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 6,413만 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1억 3,427만 8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9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330만 원입니다. 203-01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8,2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9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642만 8천 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입니다. 204-01 직책급업무 수행경비가 2,0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에 출연금 말입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9억 5천만 원이 줄었어요. 이 출연금은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이것은 금고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우리 시로 돈을 내고,

예,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을 해서 받아서 그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9억 5천만 원이나 삭감된 데는 요인이 뭡니까?

우리 시비가 매년 10억 정도 투입 안 됐습니까? 내년부터 시비는 출연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줄이게 돼있어요? 그러면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 4억 천만 원은 농협 시지부하고,

예, 농협 2억, 대구은행 2억 천만 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농협이 훨씬 더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구은행이 작년에 1억 5천만 원 냈습니다. 마지막에 돈 맞추기 위해서 2억 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금고 지정 담당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그때 계약할 때 내년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이게 언제까지죠?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2018년 연말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봐주세요. 23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수당이 5억이 인상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내년에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보면 고용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500만 원이고 산재보험 부담금이 3억 5,168만 5천 원이 각 실·과·소에 나누어져 있던 게 올해부터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납부하라고 해서 이게 다 오는 바람에 여기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최저임금 인상분 가지고 5억이,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각 실·과·소에 있던 게 우리한테 통합되는 바람에,

실·과·소에 있던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자치행정과로 다 모았다,

예, 그 돈이 여기에서 4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3쪽에 연금부담금 17억 3,900만 원이 올랐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율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 산정이 722억 9,865만 9천 원이 이 부분에 돼서,

쉽게 얘기해서 요율이 올랐다는 것이죠?

예, 요율이 올라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지정이 됐겠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율이 상승됐느냐, 다른 요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이게 17억이라면 대단한 돈인데,

이게 보전금하고 이래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쪽에도 이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도 오릅니까?

본인부담금도 올라갑니다. 건강보험 부담금이 올라가면 본인 부담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

연금도 올라가면 본인 부담금이 올라,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렇게 시끄러워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연금부담금이 인상이 되므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17억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금액이 우리 시에서 부담금이 17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은 개인 월급에서.

그러니까 본인부담도 이만큼 올랐겠네요?

본인부담도 이만큼은 안 돼도 이 정도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비율이 반반 아닙니까?

반반입니다. 50 대 50입니다. 이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 대단히 오르는 것인데. 맞아요?

이게 작년도보다 8.5% 정도 올랐습니다.

예?

올해는 8.25%인데 내년에는 8.5%로 0.25% 올랐습니다.

그래, 0.25%지.

예, 0.25% 올랐습니다.

0.25% 올랐으니까,

공무원도 그만큼,

시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도 17억이 오르고 본인 부담도 17억이 올랐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연금은 굉장히 많이 적립이 되는 거네요?

예, 적립이 되는 겁니다. 많이 내고 적게 타는 것으로 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 부담도 있지만 공무원 본인 부담도 상당히 크네요?

예, 맞습니다.

별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연금 바뀔 때 많이 내고 적게 타는 식으로 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 퇴직자부터 그렇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금이 바뀐 게 2010년도에, 지금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연금 개정이. 지금 알기로 박근혜 정부때 바뀌었기 때문에 5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 앞에까지 낸 것은,

갈수록 부담액이 늘어나겠죠?

예, 그리고 나이도 65세까지로.

그리고 받는 것은 적어지고?

적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손해가 많아진다, 그렇게 봐야 되죠?

예, 앞으로 퇴직금은 연금은 65세부터 주고,

이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17억이나 올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그러네요.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개인당 어느 정도 연간 부담하는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죠?

예, 월급 따라 직급 따라 연수 따라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출산휴가가 나오는데 출산휴가를 가니까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은 맞고, 지금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다 해서 2년 할 수 있습니까?

예, 2년입니다. 출산휴가는 6개월이고 육아휴직은 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2년까지 갈 수 있죠?

예.

그러면 출산휴가 때는 급여 어떻게 지급합니까?

다 줍니다.

100%?

예.

상여금만 빼고?

예, 초과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줍니다.

100% 다?

예.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은 전에는 50만 원 줬는데 내년부터는 1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예.

여기에는 정식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됩니까?

무기계약직도 100만 원은 안 되더라도 본봉에 따라서 무기계약직도 됩니다.

담당 계장님, 누굽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무기계약직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때요? (

우리가 시에서 한 것은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직 안에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포함 안 돼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시립어린이집은 포함 안 돼있는데 그에 준해서,) 아, 대우는 그에 준해서 한다? (

그 부분에는 우리가,

아니, 무기계약자 안에 포함이 안는 된다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무기계약이잖아?

그런데 이것 나중에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계장님!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무기계약자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에서, (

, 공무원석에서 – 고용하는데 직접 고용이 아니고,)

인사발령도 시에서 내는데? (

, 공무원석에서 – 충원을 할 때는 제가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발령도 시에서 한다니까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채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과장님이나 박근옥 계장님도 이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인력에 관한 문제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맞죠? 조사를 해보시고, (

, 공무원석에서 – 알아봐야 될 게 육아휴직은 몇 년 할 수 있느냐, 보수는 얼마나 나가느냐,) 그렇지. 출산휴가하고.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는 위탁을 줘서 보건대학에서 운영합니까?

예, 경북보건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위탁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3년? (

, 공무원석에서 - 2019년 2월까지입니다.)

내후년 2월달까지입니다.

2월까지죠? 여기에 어린이를 원생을 입학할 수 있는 요건은 우리 공무원 자녀만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없을 때 우리가 무기계약까지도, 기간제까지도 받이들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식 공무원, 이래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계장은 아니라 하는데. 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다 가능한데 거기에 맞벌이라든지 혼자 하는 분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

예, 맞습니다.

현재 몇 % 정도 있어요?

올해는 23명 됐는데 내년에는 받아보니까 34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정원이 몇 명이에요?

49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49명인데,

모자랍니다.

위탁을 줬습니다, 경북보건대학에. 정원 49명일 때와 현원 23명일 때 위탁 금액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정원을 다 채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면 정원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계속 결원이 생겨서 23명, 22명, 이렇게 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녀만 고집을 하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반인들도 채워야 된다, 동의합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한다고요?

지금 계획은 안 되어있는데 작년부터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데 다니는 애들도 있고 새로 낳아서 오는 애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정착은 크게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받아보니까 34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의는 하고 다니는 데서 여기로 옮기려는 직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지나면 내년에는 49명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본청만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읍·면·동까지 다 확대됐습니다. 읍·면·동도 멀리 있는 데는 못 오지만 그래도 맞벌이하면서 다 올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까지 확대해서 가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밑에 시민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거의 12월말 정도 되면 끝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끝나면 정원에서 몇 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결원이 발생된 부분은 바로 모집 공고를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내년 1년 또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할 얘기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부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을 개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년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

예,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원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일반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선생님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김천시청 어린이집은 그냥 가만있어도 공무원 자녀로 채워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나중에 경쟁력에서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무한한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앞으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정회 좀 하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23페이지에 301-07 외빈 초청 여비 해서 자매도시 수방시 김천 의료 연수 3천만 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진이 왔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한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식비하고.

그러면 의료원에 연수 온 사람들한테 3천만 원 여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먹고 자고 그런,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줘야 됩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수방시가 어려운, 자체 예산 갖고는 우리 김천시에 와서 연수를 할 그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내년까지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물론 경제적인 차이가 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보태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어차피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배우러 오는 입장인데 자기들 여비는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연수를 받아야 되지 그 연수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비용을 다 줘서 연수를 시켜야 되고 또 보면 이분들이 와서 연수를 제대로 받고 가느냐, 한 이틀 받고 나머지 며칠간은 제주도 한번 갔다오고, 이런 데로 돈이 쓰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 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호도시에서 정식 자매도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러면 본인들도 좀 부담하고 일부 우리가 보태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전적으로 우리가 다 대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혹시 우리 시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수방시에서 오면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할 때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먹고 자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올 때 비행기 삯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

그것은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앞전에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업체들 통해서 좀 요구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 뒷장에 보시면 해외투자유치 활동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어디에요?

선진행정 업무연찬에 보면.

아, 위에 자매도시 초청 행사에 말입니까? 7,500만 원 해놓은 것 말입니까?

아뇨.

224페이지 9천만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 이것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 말입니까? 이게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해외 투자유치활동이 옛날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 부분을 못 했습니다. 경제인 나갈 때 우리가 못 데리고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유치를 하려면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 경제인들 데리고 나가는데 쓰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9천만 원 가지고 다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경제인을 나갈 때는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나가서?

베트남 쪽에 껀터시 쪽에 나가있는 기업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율도 되고 또 베트남 껀터시하고 국제자매도시를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데 나갈 때는 우리 시에서 바로 나갈 연결되는 데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 투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단체에 줘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못 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투자를 해서 투자가 됐다면 그만한 성과가 나고 해야 되는데 잘 판단하셔서 정말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갔다 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자치행정에 처음 왔습니다. 오니까 항상 우리 산건위 보다 자치행정위 회의가 빨리빨리 끝나길래 좀 수월한가 싶어서 왔더니 질문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대답이 보통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대답이 더 긴데 밖에 나가면 의원들 질문이 더 길다고 해요. 그래서 대답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천 인구가 얼마죠?

14만 3,050명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천시, 14만?

3,050명 정도 됩니다.

14만?

예.

그러네요. 우리가 15만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15만이 된 적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줄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219쪽 인구 15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2천만 원 소요예산이 되는데 홍보물을 뭐 어떻게 제작해서 2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까?

이게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15만, 앞으로는 행정이 중요한 게 인구가 늘어나야 모든 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내년에 시장님이 바뀌고나면 새 시장이 들어오고 하면 이 문제가 더,

그러면 수년간 15만을 회복하지 못했고, 우리 김천시에서 자랑하는 것만 제가 나열할게요. 1단지, 2단지 산업단지, 혁신도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박수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잘 했다고 전국에서 다른 데 보다 빠지지 않게 상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왜 인구가 수년간 늘지를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은 혁신도시하고 산업단지가 되고 난 후에는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14만이 안 됐습니다. 13만,

인구 15만, 한 지가 최소한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까마득하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해마다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인구가 안 늘어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왜 인구가 안 늘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런 예산을 2천만 원씩 홍보물만 한다고 해서 반상회할 때 그림 몇 개 그려놓고 이렇게 이런 돈을 효과도 없는데 이런 돈을 지불해서 되겠습니까? 이것과 아울러 제가 같이 묶어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224쪽에 보면 전입지원금 있죠?

예.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총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지금 전입지원금을 2015년도에 3억 3,600만 원 지불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8억 6,32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3억 1,960만 원을 지출하는데 인구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홍보, 이 김천시 인구 느는 것은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우리 김천으로 오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기관 업체,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도 있어서 인구는 늘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되죠.

안 그래도 이명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데 대해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 3년간은 계속 인구가 불었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오고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해서 불었는데 올해부터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는데 인구가 불지는 않고 그 속에서 올해는 200명 정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3년간에 전입지원금 돈 준 사람만 말씀을 드릴게요. 3년간에 한 7,601명한테 15억 1,88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7,601명이 지금 김천에 다 있다고 보장을 못하겠죠? 다 있으면 인구가 근 15만에 육박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돈만 주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정책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책에 페이지만 조금 틀리지 페이지는 거의 90% 같습니다, 이 예산서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가 예결위 4년을 있는데 페이지는 그냥 한두 장 차이 안 나고 금액만 조절이 돼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라고 신규 정책 발표하는 것 보면 열 개 중에 여덟 가지가 전부 행사 발표입니다, 행사. 돈 줘서 행사. 그래서 우리 김천이 말로만 한두 사람 박수 받는 김천이지 실지로 김천은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도시 김천을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 행복하면 인구가 남아야 되죠. 늘어야 되죠. 여기에서 애 키워야 되죠. 뭔가는 행복하다고 기대를 걸고 왔는데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정책을 우리 과장님은 이제 임기가 다 됐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는 정책을 바꿔보십시오. 늘 틀에 박힌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223쪽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하단 부분에 보면 의경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의경들이 무슨 활동하는데 이것,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줍니까?

이것은 전·의경어머니회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전·의경어머니회에 내가 산건위있을 때 주는 부서가 있던데. 전·의경어머니회에 행복나눔과에서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더블을 자꾸 시켜서, 전·의경 어머니들은 경찰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의경 어머니회에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퍼주기. 표를 의식한 퍼주기라는 것이죠. 차라리 경찰서에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경찰서에서 거기로 줘야 되지 왜 우리 시에서 직접 줍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지역치안협력사업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경찰서에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청하고 의회하고 경찰서하고. 그에 대한 치안협의회에 우리가 조례로 돼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1년 주고 있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경찰 출신들 퇴직한 사람들 모임 단체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우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경찰서에 줘서 치안협의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다 줍니까?

김천경찰서로 줍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치안협력사업인데 왜 시에서 경찰서로 돈을 2,500만 원을 줘서 거기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요?

그게 치안협의회라는 게 경찰서하고 우리 김천시하고 의회하고 해서 우리 김천시,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왜 돈을 김천경찰서로 2,500만 원을 줘서 우리가 돈 주고 왜 경찰서에서 하는 모양으로 끌려가나, 이 말입니다. 이것 민간경상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경찰서, 김천시, 이것은 전체가 치안협력, 우리 김천시 전역의 치안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모이고 회의하고 하는 기구 같은데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모일 때마다 직접 집행하면 되지 왜 경찰서에 이 돈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연간 몇 회 정도 만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 번이나,

그러면 1년에 여섯 번인데,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 경찰서에 2천 얼마 어디에 쓰는가 자료도 한번 보시고요,

정산은 다 받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 와서 시장실에 와서 이야기한다고 돈 퍽퍽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산 우리가 확실히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내일쯤 되면 정보과에서 저한테 또 오겠죠. 예산 깎지 마라고.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 봐주십시오. 읍·면·동 인구 평가 시상금 있죠? 이것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이게 우리가 읍·면·동에 인구를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읍·면·동에 애를 먹은 데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2천만 원 세워서,

이게 전입지원 명단을 보면 대충 나오는 게 우리가 2016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가 단일구역이 되나 안 되나 해서 2015년도 하반기부터 인구 15만 맞춘다고 전부다 인근에 구미고 어디 있는 사람들 전입만 다 시키고 그 사람들 다 갔어요. 맞잖아요, 현실이? 괜히 우리 공무원들 전입신고하는데 지금 인쇄만 잔뜩 인쇄비만 날아갔어요. 그리고 읍·면·동 시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면에는 열 사람을 해서 1등하고 어떤 면은 여덟 사람 해서 2등하고 어떤 면은 다섯 사람 해서 3등을 해서 시상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늘어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등재가 되어있습니까? 5개월 이상 있는 면이 없습니다.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옮겨갑니다. 왜? 면장 친척, 부면장 친척 올려놨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 김천시가 지금까지 ‘눈 감고 아웅’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가 많았을 때는 2015년도 12월 30일자로 하면 거의 우리 인구가 15만에서 200명인가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구역이 됐는데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만 명이?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썼잖아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들로 정말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가 통계상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상금을 안 주고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읍·면·동에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2015년 대비해서.

여기는 주민등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이사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등수를 매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226쪽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지원금. 정착 지원금은 뭐예요?

그게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공공기관 이전하는 사람들만 이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억인데 도비, 시비 50%, 50% 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정치적이든 어쨌든 혁신도시가 이미 김천으로 오는 게 이미 노무현 정권 때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우리 국민들로 보면 평균을 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 다 대한민국 평균 수준에 다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있는 사람만 자꾸 지원하면 어쩝니까? 이 근처도 못 가는 사람 지원 10원도 못 받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왔을 때 그 기분으로 1·2년 했으면 이제는 끝을 내셔야 됩니다. 도비 1억 5천 왔으니까 시비 1억 5천 붙여야지, 도비 돌려보내세요, 다른 데 좀 좋은 데 쓰도록.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전하면 3년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 기관만 남았는데 내년 지나면, 한국전력기술은 내년 8월달까지고 농림축산검역본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하고 이게 건설공사하고 이것은 19년도 4월달 되면 다 끝납니다.

우리 김천은 지방자치 되고 그리고 민선 지금 박보생 시장님 3선 막바지에 들면서 우리 공무원들 다 애를 쓰셨습니다. 다 애를 쓰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존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 구도심지에 사는 사람, 구도심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도 안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만 득을 계속 주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전 선 돌이 고인 돌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말로만 관광도 말로만 관광이라 하지만 김천시에 외지 사람한테 돈 받고 관광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에서? 황악산 등산로길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관광, 관광 하고 박수 치고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더 많이 하셨고 수고를 더 많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227쪽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이게 원래 이게 저출산 쪽에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통합돼서 도에도 미래전략 쪽으로 넘어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와서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도에서 출산장려 홍보물하고 홍보업무 추진해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내려오면서 세우라고 해서,

자치행정과가 시장님 수행하시느라 업무 시간을 더 많이 뺏기는 과인데 그것도 지금 벅찬데 출산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넘기세요. 그리고 고령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로 넘기시고. 왜 이런 것까지 여기에서 다 하려고 해요, 지금? 시장님 행사에도 다 못 따라다니는 부서가.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다른 데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부서에 조금 조금씩 있어서 이것을 이제는 통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자세히 봐야 찾아내고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예산서 가지고는 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업무가 바쁘신데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2쪽, 233쪽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4대보험이 운동선수라 하면 어떤 운동선수를 기준을 해서 합니까? 지금 장기요양보험 운동선수, 국민연금부담금 운동선수, 고용보험 운동선수, 산재보험 운동선수,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운동선수가 있는데 어떤 어떤 운동선수를 관리합니까?

우리 김천시에 농구팀 있고,

농구 몇 명입니까?

확실하게 지금, 그리고 지금 또 배드민턴 소속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돼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농구팀 해봐야 여섯 명 뛰니까 열두 명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배드민턴 해봐야 4복식 해봐야 한 여섯 명 되겠네요.

16명입니다.

배드민턴이? 이게 지금 월급제로 계약을 합니까, 연봉제로 합니까?

연봉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봉제로 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줍니까?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계약을 해서 1년, 2년 연봉제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무기계약직은 이 사람들은 운동 안 해도 그럼 무기계약 정년까지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는 무기로 해당되지만 계약직 무기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 연봉제로 하는데 퇴직금을 줍니까?

이것은 4대보험은 국가에서,

4대보험은 좋아요. 넣는다 치더라도 퇴직금에 이 사람들이 해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죠.

퇴직금도 해당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퇴직금을,

무기계약직은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급여로 할 때는 퇴직금에 해당이 되지만 연봉으로 할 때는 연봉은 2년에 선수 계약을 해서 그 금액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줍니다.

그래요?

예.

이것 좀 많이 줄여야 되겠네, 그러면. 운동선수 배드민턴하고 없애야 되겠네,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스포츠산업과 오면 이야기해야지. 다 없애야 되지, 그래. 이게 지금 돈이 3억 5천만 원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봉하고 들어가는 것 하면 몇십억 되겠죠.

퇴직금은 계약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놔서 그렇지 꼭 당해 연도에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운동선수가 재계약이 되면 퇴직할 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연봉은 퇴직금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4년간 80억, 4년 마치면 퇴직금 줍니까? 안 주잖아요?

프로하고는 실업팀은 소속이기 때문에 보수 체계를 월별로 안 하고 연봉제로 해서 나눠서 준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하나만 해도 직원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이 자치 부서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돈을 줄이고 차라리 공무원 연수나 이런 데 돈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로 선진국에 가서 좀 많이 배워서 우리 김천을 정말로 멀리 보고 계획할 수 있는 공직자가 배출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215쪽 봐주세요. 직장어린이집 4,500만 원 증되네요?

예. 이게 내년에 만 1세반이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만 1세반은 한 반에 5명 정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1세반이 올해 한 개 반이 있는데 두 개 반이 더 내년에 늡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2억 7,800만 원이죠?

예.

4,540만 원 증해서 1세?

1세반.

1세반을 하나 더 늘려서,

1세가 두 개 정도 늡니다.

하는데 4,500만 원 더 듭니까?

그것도 있고 또 인건비 선생님들 보육교사들 안 있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물가 같은 게 올라가서 애들 식비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 돈이 올라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올해도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한 3천만 원 남습니다.

1세 어린이반 하나 더 늘어나는데 1년에 4,540만 원 정도가,

두 개 반 정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1세반이 올해 한 개 반 있는데 세 개로 됩니다, 두 개 더 늘어나서, 내년에는.

내년에 두 개 늘어납니까?

예, 두 개 더 늘어납니다.

두 개 더 늘어나는데 4,500만 원 더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보육교사가 한 명 정도, 원래 두 명이었는데 한 명 정도,

보건대학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줘도,

어린이 수가 늘어나는 만큼,

예, 는 만큼, 반이 늘어나면 1세반은 다섯 명까지 한 반을 두고 선생 한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개 늘어나면 최하 선생이 한 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내년에도 3천만 원은 더 적게 지출하지 싶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할 수 없고, 좋은 현상이고, 219쪽 봐주세요. 직원체육대회를 안 하던 것을 올해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게 13년도에 했고 14년도, 15년도까지 했습니다. 16년도에 안 하고 17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2년동안 안 했었습니까? 사드, 메르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같이 다 못하고 하니까 젊은 직원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직원하고 화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 체육대회를 해봤는데 큰 효과 없고 동참 안 합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한 2년은 안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활력 차원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한번 해보시려고요?

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동참을 안 한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하려고 하면 이것은 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10월 15일이죠?

예.

시민체전을 안 하니까, 이것 행사를 어떻게 하려는데,

시민체전하면 운동장에서 자랑스런 시민상,

시민체전 안 하는 해는 행사를 했었습니까?

안 하는 해는 문화예술회관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자랑스런시민상을 줍니다, 22개 읍·면·동에.

아, 시민상 주는 경비가,

예, 그 경비하고 행사진행 경비입니다.

231쪽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25억이 늘어납니다. 뭐하는데 이렇게 늘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무기계약직 단가가 상승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각 실·과·소에서 다 했습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으로 집행하라고,

아,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예, 이게 다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 거의,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얼만데 25억이나,

고용보험이 1억 5,500만 원이고 산재보험이 3억 5,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거의, 우리가 작년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책정된 건데,

두 개 합해봐야 한 5억 밖에 안 되는데 25억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봤는데 자치행정과에,

이게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도 늘어나고 공무원들 연금부담률 17억하고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이게 통괄 들어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에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234쪽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220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판공비입니다.

예?

시장님 판공비입니다. 판공비인데,

9,750만 원이 전부 판공비입니까?

예, 9,750만 원이 판공비인데 작년에 시장님이 판공비를 20%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1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시장님이 20%를 자체 줄이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민선 시장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규정으로 해서 9,750만 원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규모로 봐서.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2,600만 원 더 올라가서 9,750만 원 세우는 겁니다.

234쪽에는요?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님은 이게 7,920만 원이고 자치행정국장은 330만 원이고, 이것도 비슷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장님은 월 65만 원 판공비로 쓴다 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은 다 어디 씁니까? 김영란법이 돼서 쓸 데도 없을 것인데 이게.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국장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관 국장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하위직, 읍·면·동 축·부의,

축·부의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35만 원 중에 직원들 축·부의금을 이것으로 합니까?

읍·면·동만 해당이 됩니다. 본청도 자치국 소속 직원, 기타 직원은 안 되고 읍·면·동 직원들 경조사에 축·부의도 할 수 있고,

이걸로요?

예. 그 다음에 직원들 급량비도 할 수 있습니다.

급량비는 뭐예요?

직원들 모아서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법적으로 정액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당입니다. 밑에 204-01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급에 따라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안 쓰고 내가 가져가도 돼요?

예, 이것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봉급 기준입니다. 이것은 직급에 따른 직책급입니다. 그것은 월급 턱입니다.

좋네요.

위에 이게 전부다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예산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이게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일괄적으로 전부다 10만 원씩 다 줍니까?

예, 과장하고 읍·면·동장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읍 같으면 읍의 직원들하고 안 쓰고 내가 가져가도 돼요?

이것은 직책급업무수행비는 월급 턱인데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고,

위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설명하실 때 하나하나 죽죽 읽어 내려가신 것 같아서 21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떤 하나하나 행사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죽죽 읽어만 내려가셔서,

몇 쪽,

214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에,

알고있는 부분도 있는데 초등학생 영어스피치대회 지원, 이런 부분은 신규로,

내년에 처음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동김천JC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2015년, 16년, 17년 3년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이 사람들이 동김천JC에서도 하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하던 것 초등학생 영어스피치대회를 한번 하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옛날같이 해보겠다 해서 지원해서 이게 초등학생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애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통일안보 교육 지원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통일안보 교육 지원은 김천지구이북도민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김천지구이북도민연합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안보 강연 같은 것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는데 회장이 김응규,

이분들이 통일안보에 대해서 일반 학교라든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러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예, 나갑니다. 나가서 하고 체육대회도 간단히 하고 이렇습니다.

그 밑에 소외계층 위문행사 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한국상록회김천시지회가 되어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상록회라고 전국에 있는데 김천시지회가 있는데 이게 노인 위안잔치하고 자연정화활동하고 청소년 교육하는데 있습니다.

그 밑에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활동 지원은요?

이것은 김천시재향경우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

김천시재향경우회. 경찰 출신들이 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우회나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만 경우회 같은 데도 우리한테 신청해서 사업 위주로 하면 채택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예방활동을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성폭력 예방활동이나 학교폭력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해도 크게, 이 부분에서는 경찰 쪽에서 경우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산은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도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또 있습니다. 통일역량 강화사업 지원, 이것 평통입니까?

예, 통일역량 강화사업 민주평통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김천시협의회 운영비 보조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명칭이,

민주평통이 올해까지 3천만 원 줬습니다. 3천만 원인데 올해는 다 안 주고 2천만 원 줬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표기를 왜 이렇게,

이게 우리가 표기를 하다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통일역량강화사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안보의식 고취사업 지원은 어디서.

안보의식 고취사업 지원은 통일연구원김천시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요?

예, 통일연구원김천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일교육도 하고 노인들 상대로 그런 것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통일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사업, 이것은,

이것은 민주통일김천시협의회라 할 때 이것은 최한구 씨가 회장입니다. 영·호남 우호 증진하는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지원은요?

이것은 우리가 학생을 해서 문화원에서 일본 나나오시, 한 해는 나나오시에 가고 나나오시에서 한 해는 나오고 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지원 대상이라 할까 선정 기준이라 할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열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이것은 중학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의경어머니회나 경찰서치안협의회나 민주통일김천지회나 통일연구원김천지역협의회, 평통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예, 알겠습니다. 경상보조 주는 데는 우리가 정산서를 받은 것 갖고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220쪽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2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게 저출산하고 고령화라는 게 보건소는 출산이고 고령화 쪽에는,

아까 이명기 위원님,

예, 이리저리 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은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도 같은 데는 보건소,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팀이 구성돼 있고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빨리,

이 부분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를 한 곳에 우리가 우리 총무과에서,

빨리 조직화 되어야,

예, 조직화, 그러기 위해서 시책추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그 조직을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책추진인데 어떤 시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한 명 정도 직원을 보강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되면 가시화 됩니다. 용역도 우리가 내년 되면,

밑에 보니까 안 그래도 인구증가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용역이 나와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5월달 안에 이 용역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서 바로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5월달 안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2천만 원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예, 시책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2천만 원 다 들어갈지 천만 원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따로따로 해주시면 이것,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22쪽에 중간 부분에 자매도시 우호 협력 관련 시책추진 3천만 원은 뭡니까? 보니까 자매도시 방문을 하거나 초청하는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하나로 금액을 올려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보기에는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 시책추진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으면,

이것은 뭔가 하면 민선 7기가 출범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내년에 바뀌게 됩니다.

사무관리비에 이 항목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게,

시책추진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가 내년에 출범하면 새로운 시장님 홍보물 같은 게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 체제에 있는 것 보다도 홍보물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 영상, 이런 쪽으로 뭘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홍보물하고 전체적으로 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구증가 대책 홍보물에도 보면 224쪽에도 있고 아까 인구 15만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런 부분도 중복돼서 나타난 홍보물들 아닙니까? 200원 1만 5천 매는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24쪽에요. 어떤 홍보물, 그냥 전단입니까?

인구증가대책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이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나갈 때 학교나 이런 데 나갈 때 전단지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전입시키기 위해서. 김천시에 전입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전단지 만드는 것입니다.

15만 홍보물 제작도, 이 홍보물은 물품으로 제작합니까?

예, 물품으로 있습니다.

229쪽에 하단부에 새내기 톡톡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설명하실 때도 그냥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에 어떤,

이게 내년에 특수시책에서 업무보고로 한 것인데 그게 내년에 한 1년이나 2년 된 신규 공무원 중에서 한 50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김천시 발전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서 경진대회를 부칠 것입니다. 경진대회를 부치면,

시상금하고 다 포함해서,

예, 시상금도 포함하고 1박 2일 정도 해서 우리가 파크호텔에 하든지 어디든지 해서 경진대회를 하루 하면서 경진대회를 부쳐서 시책을,

경진대회를 한다거나 시에 관련된 시책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공유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신규 직원들 아이디어 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231쪽에 보면 금고 지정 금융기관에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시금고에서 우리 시에 기부를 하거나 그런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금고 지정했을 때 당초에 금고 지정할 때 인재양성재단에 내겠다고 해서 출연금을 매년 얼마씩,

출연금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시에 어떤 기부를 한다거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고 이런 기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은 각 실·과·소에서,

전반적인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금고에서 우리 시에 관련된,

예, 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전체적인 금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농협에서 우리 김천시 관련되는 현수막도 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걸어주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연수를 받으면서 시금고에 이런 출연금이나 기부금이나 현수막조차도 하나 받지 말고 전혀 하지 말고 오히려 금고에 이자를 0.5%, 1%, 1%까지는 되겠습니까만 올리는 게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조율을 한번 해보라고,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 마지막 내년에 이것만 들어오면 다 끝납니다.

이런 계약을 왜 하십니까?

들어올 때 우리가,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교육후생계에 오기 전에 세정과에 세입관리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금고 지정을 했는데 시금고 지정을 할 때 각 금융기관에서 제안서를 냅니다. 나는 김천시에 인재양성재단에 출연을 얼마를 하겠다, 이자율은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경쟁을 해서 점수화가 돼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많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이. 그래서 3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시금고를 지정하게 되는데, 세정과에서, 그때 다시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이라든지 우리가 김천시에서 돈을 빌렸을 때 채권에 대한 부채, 이런 것은 얼마로 해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로 제안서를 내는데 거기에서 정해집니다.) 다시 만약에 그것을 다 세정과에서,

예, 세정과에서 합니다.

결정도 세정과에서 다 합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시금고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계시고. 거기에서,)

세정과 할 때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은 좀 됐지만,

과장님! 답변할 때 이 자리가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오래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관해서만.

좀전에 박근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요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22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우호 협력 관계 아까 질문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에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책상, 프린트 하는 게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게 국내외 교류행사, 국내외, 하나도 없어요. 이게 7,528만 원인데 이것은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이게,

아니, 답변은 안 들을게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알아서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사무관리비라고 명시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무관리비라고 이해가 가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222쪽에 보면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예.

지금 시장님 끝나는 마당에 뭐하러 천만 원, 누가 올려요, 이것? 누가 찾아와서 올려달라 해서 올렸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통장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돈이 적다, 지금 돈 갖고,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주면 만족하겠는가 한번 물어보고 한 4억 5천만 원 주죠, 화끈하게.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시장님이 마치는 판국에 뭘 이렇게 인심을 씁니까, 다음 시장님 어떡하라고?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율방범대연합회 500만 원, 어째서 올렸습니까?

여기도 행사를 하니까 너무 돈이 적어서,

자, 보십시오. 이제는 시장님이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때인데 왜 더 벌려요? 아까 말씀 잘 하셨잖아요? 다음 시장님이 오면 시장님 운영비하고 해서 2천만 원 올렸습니다, 하면서 다음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리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느 단체든지 와서 돈 올려달라면 올려줍니까? 그럼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통장협의회 인원수, 새마을남여지도자 하면 이·통장협의회 곱하기 2가 남녀 지도자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남자, 여자 둘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얼마 줍니까? 천만 원 줍니다, 천만 원. 뭘 턱도 아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부아가 나서. 그리고는 지금 시장님이 계속, 시장님이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으면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치면서 이런 것은 뭔가, 이게 다음 사람은 어쩌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아까 통일, 통일, 한번 보십시오, 통일, 통일. 이 돈 몇 년간, 벌써 통일되고 남았어야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준다고 가정을 하면 벌써 평양시가지는 다 사고도 남을 돈이예요. 그런데 통일이 됩니까? 226쪽 보십시오.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금 도비 150만 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한 명씩 보내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도에서,

이·통장이 몇 명인데 거기에서 한 명을 모범으로 뽑아,

각 시·군에 한 명씩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보내주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제발 이런 것은 어떤 단체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아서 선거,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선거에 자꾸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연합회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조작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보십시오. 임기를 마치는데 다음 뒤 이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돈을 올려놓고 끝냅니까? 이런 것 봤습니까? 이러면 또 나가시면 또 전화해서 여기 회장들 저한테 전화 올 거예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자, 보십시오. 면단위. 면단위에 미안하지만 면장들 일합니까? 왜 이장들한테 이런 대우를 해요? 이장들이 일 다 하잖아요? 앉아서 전화만 하면 오면 점심만 한 그릇 사주면 되는데. 미납고지서까지 전부 이장한테 다 시키는데. 공무원 일해요? 이런 것 하려고 체육대회하는데 4,500만 원씩 줍니까? 그리고 지난번 체육대회 한번 보십시오.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하는데 우리 가봤죠? 입장식 합니다, 입장식. 어디 그런 행사 봤습니까, 대한민국 전국에. 그것 기획을 누가 합니까?

이·통장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 더 달라고 하죠, 모자란다고.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매년 해와도 올리는 시기도 안 맞고 올리는 그것도 모든 게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은 지금 9천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원이 더 많으니까. 험한 일은 새마을남여회원들이 더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람 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할 사람은 없고 이장 할 사람만 많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장들 부려먹기 좋으니까, 앉아서. 이장님, 뭐 하고 동네 일 좀 하면 이장이 또르르르 차 다고 와서 해결 다 하니까.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려야 됩니다.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그게 진정한 공직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인심쓰듯이 이래서, 그리고 돈을 올려서 주고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인원수 나누기로 하든 뭘 하든 일은 새마을남여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왜 돈은 이장들한테 더 많이 줍니까? 이러니까 전부다 선거하고 연관을 지운다는 것이죠, 이런 단체들이. 그리고 자율방범대, 보십시오. 자율방범대가 우리 김천시청 소속입니까? 말 그대로 자율방범입니다. 하기 싫은 사람 안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지역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내 지역 치안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 왜 경찰서에서도 돈을 주지도 않는데 왜 시에서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계속 줘야 됩니까? 구분을 좀 하세요. 시에서 돈을 줘야 될 것인지, 경찰서에서 줘야 될 것인지 구분을 좀 하셔야, 이게 전부다 선거 때문에 시장님 찾아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서 500만 원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들 아닙니까? 저희들도 표를 먹고 삽니다. 이런 입 안 떼면 됩니다. 내일 되면 어느 누군가는 자방대 나한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배지 달고 여기 앉아서 평생 영화와 번영을 누릴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시장님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제를 시킬 것은 자제를 시켜줘야만 진짜 잘 한 성공한 시장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장시간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225페이지에 읍·면·동 평가를 하는데 감사실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지금 자치협력계에서 업무분장을 보면 읍·면·동에 평가를 하고 감사실에서는 또 자체 평가를 하는데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 국내 국외 연수 안 갑니까?

국내 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국내 연수를 보냅니다.

들어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배낭여행 80명 시에 현직 공무원들 일반 국외여행 60명 가네요. 이것 검토해서 여러분들 수십 년부터 퇴직 30년, 40년씩 고생하다가 갈 때 시민들이 전부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말게 됐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천만 합니까? 타 시·군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배낭여행 가고 우수 공무원 해외여행하는 것 여기에 퇴직 공무원들 퇴직하기 전에 재직할 때 보내면 똑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내년부터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3년이 흘러왔어요.

내년에는 꼭 넣겠습니다.

선정하는데 명심하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김병철 의장님이 손태옥 보건소장 관계 얘기한 것, 이 관계 매끄럽게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 아까 김병철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제는 안 된다, 오늘 아침에는 왜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왜냐하면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바로 사태를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그때 안 하려면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안 하고 바로 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해요. 그리고 질질 끌다가 시장님하고 여기 와서 갑작스럽게 의정회를 한다고 해놓고 부랴부랴 올라가니까 시장님, 국장님들하고 왔는데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책임은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감사실이나 전부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대기발령, 직위해제, 징계, 이것 모를 줄 압니까? 전문위원이 있어요, 전문위원이. 내가 시청에 있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몰라도 전문위원실에서 다 압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법은 다 있어요. 대기발령하는데 날짜 박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주일간 대기하더라도 인사권자의 권한인데 뭐 하러 날짜 박아요? 의회가 우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명쾌하게 못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불편하잖아. 이게 아직 끝이 안 났어. 제가 보기에 끝이 안 났어요. 앞으로 이런 대처를 사람이란 게 상식으로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상식에 맞게끔 행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예 못하면 덮어놔야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말 명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발령 인사발령 이종섭 과장 다 압니다. 전문위원실에 다 알아요. 직위해제도 하려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대기발령하는데 날짜 박아서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웃기는 얘기다, 이게 공론화가 됐어요. 앞으로는 의회와 김천시가 서로가 소통하면서 터놓고 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정돼야 됩니다. 말로만 하고 돌아서서 안 되니까 되나, 이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평가하는 관계, 퇴직 공무원 관계, 김천경찰서에서는 경우회에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는 행정동우회에 공무원이 한 150명 돼요. 다른 단체에 지원 다 해주면서 퇴직한 공무원에게 왜 안 해줘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다 있어. 사업계획을 내라, 이겁니다. 안 내면 내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퇴직하잖아, 안 그래요?

예.

제가 하는 말 귀 담아듣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