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곧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제140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총무국 소관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 편성안 내역, 주요 사업내역, 기본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안입니다. 안양시 총괄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가 증액된 6천 478억원으로 일반회계 5천 45억원, 특별회계 1천 433억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176억 9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2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1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21.6%가 감소된 349억원으로 일반회계 334억 7천만원, 특별회계 1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6억 9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62억 6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61억 2천만원, 국고와 도․시보조금이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3천만원으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6천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전체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 1천만원이 감소된 349억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에 191억 4천만원, 주민자치과에 14억 3천만원, 기획예산과에 80억 7천만원, 시민과에 11억 2천만원, 정보통신과에 36억 9천만원 등 총 334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적립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경비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6억 1천만원, 경상적경비가 199억 8천만원, 사업예산으로 68억 1천만원, 예비비 50억 6천만원 등 총 334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으로 14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을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과 일하는 공직자 풍토조성을 위해서 직원 취미활동 지원으로 12개사업 29억 2천만원과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 일선에서 헌신봉사하고 계신 통장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한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등 5건에 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전체 네 건에 74억 9천만원이고 시민과는 2007년도에 신설되는 여권발급 업무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여권발급소 개설과 사무환경 개선공사 등 5건에 9억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공과 정보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안양사이버축제 등 18건 사업에 전체 25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3조 「예산 회계법」제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의거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일반기금이 총 535억 1천만원이고 통합기금은 총 48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애향복지장학기금과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10억원을 조성한 국제협력기금 등 일반기금과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15개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재정 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자 2006년도에 조성한 383억 3천만원의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일반기금으로 애향복지장학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수입은 75억 4천만원으로 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70억 5천만원, 이자수입이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75억 4천만원으로 장학사업과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3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72억 2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15개의 기금에 여유자금 예수금으로 70억 6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83억 1천만원, 이자수입 27억 1천만원 등 총 480억 9천만원이고 지출은 일반회계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1천만원과 예탁금으로 29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63억 8천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경비별 세부 예산내역은 총무과 소관의 국제협력기금은 총 11억 1천만원으로 2007년도 사업에 한일친선협회에서 도꼬로자와시 국제포럼 참석 등 6개 민간단체 16개 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10억 6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해서 기금운용을 할 계획이고 주민자치과 소관의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총 445명에게 복지, 성적우수, 특기장학생 장학금으로 2억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이자상환에 27억 1천만원, 일반회계 융자금에 290억원, 시금고 예치금에 163억 8천만원 등 전체 480억 9천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근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3페이지 총무과 오세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자료관 ＤＢ 구축해서 5억 6천 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 효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76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안규환 과장님께 185페이지 범죄예방 ＣＣＴＶ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계획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풀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여비가 시정시책 자료 수집, 합동작업, 세미나 등 여비해서 9천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22명이 매월 17일 동안 사용을 해야 쓸 수 있는 돈인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04년부터 ’06년까지 예비비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방금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세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5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지출내역과 또 현재 우리 시장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신데 거기에 따른 파견 인원도 있고 해서 이 직책활동을 위한 총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견인원에 대한 비용과 회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쪽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 동호회 명칭과 활동내역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161쪽에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각 7천 200만원 또 5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공개를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주요내역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63쪽에 연구개발비 자료관 ＤＢ 구축 5억 6천 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162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바코드시스템 장비구입 918만원이 있습니다. 이 설치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5쪽에 명예퇴직수당이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씩 해서 10명인데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면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169쪽에 국외여비 외국어 교육과정 3천 9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173쪽 일반운영비 통역료 6개 언어 540만원이 있는데 어느 행사 때 또 어느 모임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175쪽에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천 500만원 있는데 이것 지출 예상 대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176쪽에 국제화재단 출연 1천 25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주민자치과 안규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시민제안제 시상 7천 9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상내역, 시민 제안이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김선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여권발급소 개설 및 사무환경 개선공사 3억 9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민과 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의 공사내역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한글2007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467만 9천원이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게 무엇이며,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서 변경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관련된 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장비 및 설치시스템에 대한 장비 명칭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민간단체행사 추진여비가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행사추진 내역이 있으시면, 계획이요.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18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에 새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 보수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자료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8천 447만 3천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편성 됐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 그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명 10회 정도 잡고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심의한 회의실적 좀 자료로 주시고, 158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팀들이나 동호회가 있는지 그건 자료만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각종 시책추진 활성화에 따른 기관 및 단체 간담회가 1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간담회 한 내역하고 예산 지출된 것을 해 주시고, 청사방호 및 집단민원 해소 추진해서 1천 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정확하게 청사방호에 대한 집단민원 해소 추진을 위해서 2006년도에 혹시 여기에 대해 예산 집행된 게 있는지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시고, 163페이지네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돼서 위탁금액이 편성됐는데 그 사유, 다음에 시설보수 2천만원 정도인데 지금 보수내역이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산출근거 및 보수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건 예산과고는 관계없는데 종합관찰제를 양적인 평가를 해서 하루에 최고 많이 하는 분은 동안구에서 1일 평균 10건 정도 종합관찰을 보고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으면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평가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과 안규환 과장님께 187페이지 새마을문고에 3억 5천200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 마을문고에서 도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실적에 비해서 새마을문고가 비용 대비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동의 마을문고와 새마을문고의 운영실적을 비교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예산 담당자하고 법무 담당자는 이게 왜 좀 더 특별하게 나가야 되는지 그 사유 좀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관리인지 내용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종합관찰제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 분들한테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7천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제가 시스템 개발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과도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224페이지 보안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면서 예산을 2억원 에 가깝게 잡아 놓으셨는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보안시스템을 어느 회사 것을 쓰고 계신지하고 그것을 교체하는 대상회사 다음에 시스템을 개발하신 건지 아니면 시스템을 도입하신 건지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와 다음에 바꾸려는 시스템이나 회사 그것의 현재 보완점이나 아니면 향후 개선책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초선의원 입장에서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음에 예산안 심의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잡을 때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또 산출근거 이런 보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일반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다음에 사업계획 전체적인 큰 아웃트라인을 잡아놓은 것만 갖고 저희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나 자치단체나 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거기는 사업별, 목적, 산출내역 이런 것들이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음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 때는 그런 자료가 첨부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을 오늘도 기구 및 정원조정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구표에 안양시의회가 뒤쪽에 가 있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법규를 확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날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서 법규집을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실 때 뭐냐면 「지방자치법」소속 행정기관 제104조하고 다음에 105조 사업소 규정, 106조 출장소, 다음에 107조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좀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합의제행정기관이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두 번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 “주민 의사의 반영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날 법 적용하신 부분은 저희 기구표 부분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제5장에 보면 지방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5장 1절 조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12절에 사무기구와 직원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지방의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주는 게 뭐냐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된다.” 그런데 거기 밑에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론은 임명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지만 안양시의회 자체는 독립기관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답변해 주신 국장님 얘기하고는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도 기구 및 정원조정도 일어난 상황이니까 안양시의회도 안양시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의회도 시를 존중해 줘서 맞물려 갈 수 있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내년 직제 기구표에는 그 부분이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들에게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경험체득기회의 뜻으로 부업대학생 운영 사업비로 1억 6천 700, 제가 사업비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천 642명이 접수해서 200명 활동했고 내년에도 200명을 선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참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셨는지, 조사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학생들로 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음에 올해는 어느 정도 선발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시민자치대학 이것은 운영비하고 강사료 포함입니다. 그래서 3천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주고 또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국내 저명강사와 유명강사를 초청해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6년도에 강사 분들의 구체적인 프로필을 얘기해 주시고, 강사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강사료가 20회로 해서 150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높게 책정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ＣＣＴＶ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차후에 심재민 위원님 답변하실 때 보충질의 하겠지만 혹시 ＣＣＴＶ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또 요즘 뭐냐면 인권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혹시 노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반영됐는지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맨 끝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도․시간 운영 중인 영상회의시스템 노후로 인해서 영상품질이 떨어져 명확한 의사전달 및 효과적인 영상회의가 곤란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한다고 5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중인 영상회의시스템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다음에 시․도 간에 사용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예산서 162페이지 직원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제도 혜택이 어디까지인지 하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늦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늦게 시작된 계기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빠트렸는데 사이버축제에 1억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축제별 사업명하고참여인원,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2006년도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2006년 4억 7천 부분에서 2007년도에 3억 9천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2007년 예산을 1천 200만원 잡았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얼마인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는 경기도 시․군의 자료를 요청하고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된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187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이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2006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주민자치과 2007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본 위원이 관련돼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부분에서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타시․군의 지원사례와 안양시에서 지원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원할 필요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 신문에 보니까 국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님도 국비가 내려오면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거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민간위탁금을 2006년도 예산안보다 8천 4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분담금인지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경보사이렌 엠프 교체해서 2천 800만원짜리 두개를 해서 5천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현재 사용되는 경보사이렌 엠프 구입년도하고 구입 당시의 금액하고 현재 사용 중에 문제점이 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24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측량에 토탈스테이션 광파기를 새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신규구입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도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규구입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부를 서면제출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정보통신과 장비에 대한 것은 전문장비기 때문에 금액이라 든지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비에 대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부탁드리는데 그 내용은 초고속종합통신망에 대한 내용과 222쪽 전산개발비 네 건 있죠? 또 222쪽 시설비에서 지리정보데이터 세계측지계 좌변변환 내용과 224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인터넷 보안시스템 토탈스테이션 전자 측량장비 등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컨텐츠 자료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공무원 교육 예산이 2006년도와 비교해서 7천 469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기도 공무원교육에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950명, 중앙부처 교육원에 480명,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교육원 교육에 15명을 합하면 총 교육인원이 1천 445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비하면 공무원 교육이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다 받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계산을 해본 숫자대로 한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고 또 175페이지에 보면 아까 권주홍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제화가, 현재 세계는 어느 자치단체고 국제간에 교류를 위해서 앞 다퉈서 서로 노력하고 교류를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도 ’97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정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체육 등 교류 내실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도 청소년이나 교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보니까 일반보상금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해외여비가 50%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통합민원창구를 동사무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에 기구표나 정원조정에도 나와 있는데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하면서 민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절감이라든지 민원 처리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단축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3억 3천 900만원을 들여서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 사용내역과 주민자치 작품발표회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 페이지에 주민자치 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 비해 6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600여 만원 낮게 책정했는데 주민자치가 자치위원회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관련되는 부분들이라면 여비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미집행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낮게 잡은 건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빠트려서 총무국 소관 에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별 위원 명단, 회의내용, 참석현황,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위원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께서 종합관찰제가 너무 양적으로 치우친 게 아니냐, 질적으로 평가를 전환하는 게 좋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2005년도부터 분석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분석이 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께서 예산서에 보면 사업 목적이나 기대효과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만 나열된 부분이라서 의정 예상 질문이라든가 사업효과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불편하지 않게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서마다 예산 내용마다 다 그럴 수는 없고,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금년에도 사실 한규순 전문위원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어떤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또 사업의 기대효과 같은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하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정이 빡빡해서 시간을 우리 전문위원도 못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위표 문제인데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 직위표 자체는 그런 것보다는 평면적으로 볼 때는 옆이지 이게 앞과 뒤가 아닌 겁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지 이게 왜 앞이냐, 뒤냐 이 부분은 어려운데 우선 의회에서 앞에다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점심식사 후에 듣도록 하고 지금 답변이 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된 것 있습니까? 지금 답변 준비된 것 없고요?

네.

다른 과장님들 혹시 답변 준비된 것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위원장, 명상욱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3페이지 용역비 중 자료관 DB 구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존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이중보관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을 영구보존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5억 6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DB 구축사업은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준영구 이상 기록물 1만 9천 245권에 대하여 총사업비 20억 3천 500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에는 실제 필요한 5억 6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DB 구축사업으로는 2007년도에는 5천 346권, 2008년도에는 8천 553건, 2009년도에는 5천 346권 총 1만 9천 245권 중에서 2007년도에 필요한 예산 5억 6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완성하였고 그 이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은 영구보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6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을 편성한 목적과 관련 근거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목적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역량강화와 국제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목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화 업무 활성화를 위한 해외정보서비스 구축 및 국제교류 컨설팅 기능을 강화코자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저희가 출연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단체는 1천 250만원, 10만에서 30만은 7천 500만원, 10만 이하는 500만원을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심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3페이지 2007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6천 395만 6천원의 동대별 지원내역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의거 우리 시를 관할하고 있는 167연대 3대대에서 제51보병사단으로 요구한 2007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에 대하여 사단에서 심의를 거쳐 우리 시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하여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별 배분계획은 우리 시에서 예비군 육성지원금 교부 시 167연대 3대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34개 동대별 배분내역의 서면제출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3대대에서 51사단으로부터 예산 배분과 3대대 예산 집행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저희가 동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문수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별로까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저희가 답변이나 서면자료를 드리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곤란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51사단으로 주면 167연대와 3대대에서 그 예산 범위와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 점을 문수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직원 자녀 영․유아 대상 및 나이별 현황과 2007년도 시청 어린이집 충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부서별 영․유아현황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령별로는 자료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저희 부서별로 다시 자료를 뽑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회 회기 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릴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 어린이집의 입소현황은 0세가 20명, 1세가 33명, 2세가 16명, 3세가 16명, 4세 20명, 5세 20명 총 72명이 정원이나 현재로는 2세가 15명, 3세가 16명, 4세 16명, 5세 18명 해서 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결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졸업하는 5세 어린이 18명 포함해서 25명을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문수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비군 동별 지원현황은 저희가 3대대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은 시간을 좀 주시면 금회 회기 내에 저희가 다시 재분류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제출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안 157페이지 전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520만원의 지출내역과 안양시 시장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취임에 따른 파견인원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연간 400만원이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연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전국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회원이신 각 시장․군수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파견인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 1명 등 총 4명이며 파견직원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외의 사업 추진경비, 협의회 운영경비 등 전반에 대하여는 각 시장․군수들이 지출한 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은 안양시 직장 동호회 운영규정에 의거 현재 축구, 테니스, 볼링, 수묵담채화회 등 18개회 661명이 동호회에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본청, 양 구청으로 분리 운영하던 헬스, 산악회, 탁구 등 3개회는 금년 7월 1일자로 통합운영하여 당초 22개회에서 18개회로 축소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동호회 규모, 인원, 결석률 등을 감안하여 1회당 4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코자 하며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1쪽 시장 시책추진비 7천 200만원과 부시장 시책추진비 5천 100만원이 계상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여부와 주요사항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에 소요되며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자치구별 표준표를 정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가군에 속해 시장 7천 200만원, 부시장 5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업무추진비 사용분에 대하여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5페이지 바코드시스템 장비구입비 9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서고에 보관 중인 각종 중요한 기록물을 바코드화하여 문서철의 반입․반출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기록물이 분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바코드 프린트 및 바코드 판독기 등 바코드시스템 구축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페이지 명예퇴직수당 5억에 대하여 편성하였는데 명예퇴직 대상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6조 명예퇴직규정에 따라서 대상요건은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명예퇴직이 가능한 자의 현황은 총 500명이 되겠습니다. 4급 11명, 5급 79명, 6급 248명, 7급 88명, 8급 37명, 9급 10명, 청원경찰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재직 이상이 되고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내년도에 몇 명이라고는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예년의 퇴직자를 통계 삼아서 책정해 본 바 한 5억 정도 예상이 되어서 금번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천 9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단기 외국어 과정 국외교육여비로서 단일생활권으로 변해가는 국제시대에 맞춰 국제적인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가 외국어 교육과정에 6명 정도를 잡고 있고요, 여성간부 양성과정 1명, 중견간부 양성과정 3명, 그래서 총 대상은 10명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3천 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페이지 통역료 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역료는 어느 행사에 쓰는 것이고, 어떤 일에 쓰이는 것인지를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역료는 자매도시를 포함한 외국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접견 및 시설안내, 연수 등에 필요한 통역 사용 시 지급하며 통역은 자매도시 행정연수단, 문화교류단, 학생 민박연수단 내방 시에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양시 방문단의 해외방문 시에도 저희가 통역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참고적으로 집행한 실적을 보면 울란우데시 340주년 축하방문단 방러 시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 밴트랜 미하원의원 부부 방문 시, 고마끼시 행정연수단 방문 시에도 각기 저희가 통역료를 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중국에서 할 때는 그때는 중국에서 우리 한국 통역원을 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안 17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2천 5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2007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명상욱 위원께서도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2천 500만원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여비 2천 500만원의 예산은 공무여행 시 관련 전문가 등의 민간인과 동행하거나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인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는 POOL경비로서 2007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민간인 해외비 예산은 4천 7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 500만원으로 삭감된 사유는 2006년도에는 민간인 해외여비를 POOL로 저희 총무과 국제협력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예산 소관별로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2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제교류 및 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소관인 안양시 건축문화상 Festival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가 2천 2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금년도에는 예술도시기획단에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176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의 편성과 관련하여 국제화재단 출연금 및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과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납부하는 경기도 내 시․군 현황 그리고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 교류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지방의 대외경쟁력 제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시․군 배정근거 및 출연금 관련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구 30만 이상 기초단체는 1천 250만원, 인구 10만과 30만은 750만원, 10만명 이하는 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국제화재단에 출연한 우리 시의 금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천 250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내 시․군 납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에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군포시와 양평군이 현재 미납상태이고 나머지 29개 시․군은 전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은 납부가 되고 군포시와 양평군만이 현재 미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안양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비 인상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드렸습니다. 인상요인은 시청 어린이집 종사자들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 인상분과,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재보험, 퇴직충당금으로 저희가 증액된 금액을 2007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57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2005년 및 2006년 개최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상 발생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서 정보공개 요구 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 되었을 경우 민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시 공개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심의로서 심의회 구성으로는 공무원 2명, 시의회 의원님 2명, 대학교수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는 7회 11건으로 참석수당 203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1회 1건으로 참석수당 35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명단공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6호에 의거 명단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161쪽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시책추진 활성화에 따른 기관 및 단체 간담 관련 2005년, 2006년 간담내용과 청사 방호 및 집단민원 해소 추진과 관련한 2006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활성화에 따른 기관 및 단체간담은 우리 시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사업에 대한 배경, 취지, 향후 계획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토론 등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트대회, 광고물 정비, 안양천 살리기, 첨단벤처기업 육성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청사 방호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직원 격려 및 간담 등에 총 60회에 걸쳐 1천 469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시청 어린이집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 편성 산출근거와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비 산출내역은 영․유아 시설 등 설치기준에 의거 방염벽지 및 바닥재 설치 의무화 규정이 2007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이를 보완코자 방염벽지 및 방염바닥재 설치에 1천 300만원과 안전망 설치 등 300만원, 주방 및 화장실 보수 4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0페이지 부업대학생 운영으로 1억 6천 74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명을 선발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지와 그 결과와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 여부 및 올해 선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만족도는 2006년도 하계 부업대학생 운영 시 참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발표해 드리면 조사항목은 부업대학생 참여 동기,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임금의 만족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 행정기관 부업 활동에서의 좋은 점, 부업대학생 운영의 지속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는 서면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포함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매년 기초생활 수급자는 신청 시에 전원 우선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업대학생 선발 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할 때는 전원 저희가 우선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자치대학 강사 선정방법과 시민들의 강사 섭외 추천사항 반영현황 및 2006년 강사 프로필을 요구하셨습니다. 프로필은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사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의 경제, 교육, 예술, 체육, 행정, 사회일반, 지방자치, 건강, 의식개혁, 법률 등 각 분야별로 4명의 강사 추천과 시민들의 추천사항을 취합, 예비강사 명단을 작성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강사 중 김병준, 최은희, 김보화, 이상용, 고도원 강사는 시민들의 추천사항을 수렴하여 초빙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168페이지 강사료 15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만원의 사용내역은 순수 강사료와 강사 교통비, 강의 안내지, 강의 교재, 수료에 따른 개근상 및 수료증과 내․외피 등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강사별 실제 강사료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자체 강사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의 산출기준에 따라서는 우수한 명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강사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대학에 초청된 강사는 예산에 계상된 강의료로는 도저히 초빙을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명상욱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복지혜택 범위와 경기도 타시․군에 비해 늦게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혜택 범위는 크게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누어지며 기본항목으로는 대상자 전원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장보험이며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은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 종합검진,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여가 활용을 위한 콘도 이용, 여행, 영화․연극, 가정 친화를 위한 가족여행, 효도관광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이 있는 분야나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 또 치료목적이 아닌 보약, 영양제,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이나 라식수술 등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경기도 타시․군에 비해 늦게 시작한 이유는 경기도의 경우 도청과 24개 시․군은 2006년도 본예산에, 성남, 평택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수원, 용인, 군포, 화성 등 5개 시는 2007년부터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증가함에 따라 사업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부득이 2007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예산은 1억 2천을 신규로 편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169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3억 8천 20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인원과 예산이 늘어난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0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2007년도부터는 공무원 1인당 학습을 100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는 본인이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 직무와 관련되었거나 기본교육을 받도록 희망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100시간은 무조건 수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량이 늘어났고요, 참고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 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교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이 2007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100시간 이상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174페이지 2006년도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여비 집행내역과 2007년도 예산이 3억 9천 253만 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대비하여 8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제교류 및 해외여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06년도에는 모든 해외연수여비를 총무과 예산에 일괄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사업추진을 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하도록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총무과에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던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총무과 서무관리로 저희가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추진여비는 기업지원과 통상관리예산에 1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2006년도까지는 해외연수에 필요한 모든 여비를 국제협력과에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총무과 예산에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페이지 2006년도 시책추진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고 있으며 또 불우한 공직자들, 현업부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권 위원님하고 말씀드려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오세권 과장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오세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우선 국제화재단 출연금 목적 및 관련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 수혜를 받는 게 있네요? 재단에 가입을 하면서.

네.

그런데 거기에서 자료 번역 같은 것을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번역을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국제교류과에서 별도로 번역료를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단순한 자료요청이라든지 자료 번역 이런 경우에는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의뢰해서 하고 아주 양이 방대하거나 아주 전문적인 그런 요구일 때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번역을 하고 그것을 저희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재단에다 자료 번역비를 또 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포함된 거죠. 혜택을 본 거고, 저희가 국제화재단에 하는 것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천 250만원이라는 돈을 이 재단에다 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번역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번역을 국제화재단에 다 요청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화재단에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또 그쪽에서 제공을 받지 못하고 별도로 우리가 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 예산에 의해서 번역을 하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에 자료관 DB 구축이 있는데요, 이 DB 구축이 지금 스캔을 받아서 영구보존한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서를 필름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전선화해서 CD로 해서 하는데, 그 작업은 지하1층에서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999년 전 자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타시에서는 그때 하지 못해 서 시․군비로 했고 저희 안양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인 국비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된 영구 내지 준영구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일반 종이라든지 컴퓨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디스켓화하거나 또 도면 같은 것은 바로 사진촬영을 하더라고요. 해 가지고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1층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료를 찾는다든지 또 보관한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영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아까 2006년도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2006년도에는 현재 한 번입니다.

한 번 했죠?

네.

그런데 올해는 10회로 잡았네요?

네.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하면 그냥 또 이월시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저희가 7회를 했는데 정보공개심의는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는 7회에 걸쳐서 11건을 했고, 2006년도는 1회 1건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아마 민간인들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불복사항이 1건밖에 없어가지고 1회 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직장동호인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지금 다 활동하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지원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거 자료정리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11월 달이면 여기 회장이고 총무고 소속들 다 바뀌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리하셔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어린이집은 어차피 방염벽지나 이런 것은 규정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잘 했으리라 믿고 보충질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사항은 참 고맙고요, 저희가 자료 기록관리라든지는 그런 걸 세세하게 한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이강헌 위원입니다. 오세권 총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규정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장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되셔 가지고 활동 수행을 위해서 네 명의 직원이 파견됐습니다. 말하자면 안양시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전국협의회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안양시에 숙원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대답 부탁드립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일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실제 그 기관이 우리 공무원 일부에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시장․군수님들의 친목단체 비슷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법률에 의한 단체거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방행정을 하다보면 법률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각 시․군별로 받아서 경기도협의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데 각 시․군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활동이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의 시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게 주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우리 시의 위상이,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 시의 시장님이 전국협의회 회장을 맡으므로 해서 우리 시의 위상이 다르고 다음에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표현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고 우리 시의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네 명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지출됩니다. 네 사람의 연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5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억 5천의 안양시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협의회 회장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에게 돌아오는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시장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또 안양시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안양시를 대표해서 협의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 시의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대비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 시장님 의지에 의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정관에 보면 협의회 회장 시에서는 당초에는 4급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관이 바뀌어서 5급으로 했습니다. 5급 한 명, 6급 한 명, 기타직 한 명이 가고 다음에 사무총장을 맡은 시에는 5급 한 명, 6급 한 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득실보다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행자부에서도 별도 정원도 주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안양시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역을 맡으면서 보람도 있고 안양시 시민들의 자랑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명예퇴직수당 5억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안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해 주셨는데 물론 20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1년 미만 정년퇴직 기간이 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징계사유라든지 이런데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 1인당 5천만원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개인별로 퇴직 월의 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릅니다.

예산안에는 5천만원씩 해서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평균치를

잡은 거지 그게 왜냐면 정년이 5년 남은 사람, 정년이 2년 남은 사람 기간으로 산출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년 1년 미만 남은 사람

이상이 남아야 됩니다. 1년 미만은 공로연수입니다.

정년 1년 이상 남았을 때.

네.

현재 자진해서 명예퇴직을 요청하는 공무원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6명이고 2007년도에는 7명입니다.

총 얼마 지급됐죠?

2005년에는 3억 1천 800만원 지출됐고 2006년도에는 2억 6천 275만 1천원인데 앞으로도 금년도 12월 달에 제가 볼 때는 명예퇴직자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올 거라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분야별로 보면 1년 정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후진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진사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 달에도 정년 1～2년 정도 남은 분들이 후진들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외국 연수현황에 보면 2006년도 대비 8천만원 감소해서 3억 9천 예산 책정한 것은 30년 이상 근속자들은 서무관리 총무과로 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통상관리에 시장 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추진여비가 기업지원과로 편성이 됩니다.

예산에는 감소한 게 아닌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 연수하는 부분들이 지금 국제교류 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액은 3억 9천입니다마는 기념식이나 축하방문에 갈 때 2억 6천 600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공무원들이 가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가신 건가요? 국제교류 기념식 참가해서.

러시아 울란우데시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청장님이 인솔단을 이끌고 방문했고요, 가든글로부는 전 만안구청장인 윤현수 청장님이 인솔단을 이끌고 공무원들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나간신건지.

일반공무원들하고 같이 반을 편성하죠. 같이 나간 겁니다.

매년 이런 부분인지, 지금 사실 예산 4억 정도 잡았는데 많은 분들이 나간 것에 비해서 네 군데 참가하는 부분에 60% 이상이 잡혔거든요. 매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60% 이상이 네 군데 소수에 외국 나가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2007년도 계획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외국 연수 나가는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연수 나갈 때는 국가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물가가 비싼 지역이 있고 싼 지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숙박비, 음식비, 식비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죠. 항공료는 저희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나 이용할 때는 어디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숙박비 이런 것은 가는 지역마다 따라서 다릅니다. 그 표준경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 주는 여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외국 연수 나가는 부분에 신청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신청자격이라고는 공무원이지만 저희가 공무국외심사,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해외연수를 한 기간부터 전혀 안 간 사람은 1순위가 되고 다음에 최근에 나간 사람일수록 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른 것은 경기도라든지 교육을 가면 간부양성반에 입교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교육 여비는 저희 시비로 지원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을 펼 때 그 시책과 관련된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연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책부서의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나머지 국제교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1년에 신청했는데 가지 못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신청을 해서 가겠다고 해서 연수가 된 것이 배낭여행인데 거의 신청인원을 소화하고 있답니다.

거의 100% 신청인원을 소화한다?

가입이 아니고 2006년도에 국제화재단에 출연할 예산을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시가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전체 단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고 29개 시․군은 납부했고 단 양평하고 군포가 납부를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질의한 것은 집행을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을 어떻게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에 따라서 치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모 부서에서는 의원들 관련해서 부부동반 송년회 부분들도 과 예산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서에 관련되어 있으면 부서에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외에 타 부분의 용도로 쓰여져서는 아니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 위원님의 염려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업대학생 부분에서 운영 만족도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시면 업무에 대한 만족도, 보시고 있나요?

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만족이 43명이고보통이 43명, 불만이 7명입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만족에 가까운 것 같지만 보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006년도를 보니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형식을 취해서 한 게 뭐냐면 시정 홍보물 상영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쓰레기소작장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 배치부서를 설명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위치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겠다는 신청을 받거든요. 그거와 전공 다음에 학생의 거주지와 근무거리를 고려해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는 부업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사전에 자기가 근무할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민자치대학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자치대학이 활성화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가 왔을 때 많이 참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지금도 반영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민이 우선이 되는 이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좀 틀릴 것 같은데 저도 주민자치대학을 두 번 가서 들어봤어요. 들어 봤는데 저는 가서 느낀 게 주로 보면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통장님들 위주로 하는 참여보다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뭐냐면, 제가 가서 봤을 때 주로 오신 분들이 통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시민자치대학은 전적으로 본인의 희망의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미리 동에 홍보하거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 위원님께서 그날 유난히 통장님들이 많이 보였을지 몰라도 시민자치대학만큼은 시민들한테 워낙 인기가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왜냐면, 강사님이 워낙 쟁쟁한 분들이 강사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재밌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에 강요를 하거나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좋은 강의를 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85페이지에 범죄예방용 ＣＣＴＶ 설치계획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신 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179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관련해서 2006년도에 개최실적이 없는 사유, 예산안 181페이지에 종합관찰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선정기준, 2005년도, 2006년도에 평가분석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자료도 서면제출 요구했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 관련해서 저금리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고, 예산안 182페이지에 공직자 혁신선도모임 운영 관련해서 2006년도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는데 2007년도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62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5년 12월 7일 「안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돼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관계부서에 시정 권고 개선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네 분, 전문직에 변호사 ․건축사․세무사․노무사 등이 각 한 분, 사회단체 한 분, 공무원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고충민원처리실적은 2004년도에 네 건, 2005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한 건으로 건축물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사유로는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단지 시정이나 권고, 의견표명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인해서 대다수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직접 접수하기 때문에로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행정심판 접수건수가 2005년에 32건, 금년도에 2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462만원 편성한 것은 고충민원 접수 건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고충민원 접수 및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종합관찰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천 800만원 편성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2005년도, 2006년도 평가분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 평가는 현재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못해 드렸습니다. 종합관찰제는 시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해 할 수 있는 도로, 교통, 청소, 환경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출․퇴근 또는 평소에 관찰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9월 최초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약 55만건을 접수 처리해서 우리 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한 해 분야별 총괄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9월 30일까지 금년도는 8만 9천 519건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7만 9천 888건을 저희가 관찰해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표창이 7명, 산업시찰이 한 명, 우수부서 시상이 5명, 근평가점이 15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히 관찰 처리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오전에 이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찰건수 등 양적으로 치중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활 주변에 불편사항인 청소, 환경, 적치물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새로운 시책개발 또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관찰해서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합관찰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중에 관찰 건수가 많은 직원과 관찰사항, 처리 건수가 많은 부서의 직원 중 부서장이추천해서 6급 이하 직원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찰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가 12명을 이달에 할 계획인데 아직 미정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애향복지장학기금 60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이자감소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해서 2004년도에 이자율이3.7%, 2005년도에 3.5% 2006년도에 3.8%로 이자율이 매우 저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업은행에 예치한 사유는 시금고인 농협보다 기업은행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예치했습니다. 2007년의 경우는 금년도 이자율 상승 및 통합관리기금 관리에 따른 수익률 상승으로 이자율이 약 4.5%로 약간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타 은행 이자율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업은행에 4.5% 환매체로 했는데 농협의 환매체는 4.15%, 국민은행이 4.4% 한국씨티은행이 양도성정기예금이 4.6%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6년도시민제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1995년 8월 29일 날 안양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시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제안은 제안성 여부를 검토 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4일 현재까지 총 171건이 접수되어 이중 8월 10일까지127건을 처리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중에서 우수제안 7건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나 모두 기각돼서 채택된 제안은 없습니다. 참고로 7건의 제안 중에서 두 건의 제안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 줄이기 제안으로 일반 비닐과자봉지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일반 주민이 많으므로 해서 비닐과자용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하고 홍보를 실시하자는 제안이었으나 심사 결과 본 제안은 기이 시행 중인 사항으로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주민 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제안의 창의성이 부족하고 단순 홍보활동 강화 측면이 강한 사항으로써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학의천을 가로지르는 대교다리의 디자인 제안으로 안양천과 학의천에 조성된 대교 교각에 안양의 상징, 그림 등으로 디자인하고 조명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으나 심사결과 본 제안은 창의성 있는 제안이나 다리의 거리가 짧고 경관 조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다리 교량 시공 전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조성함이 타당하고 또한 안양 아트시티21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내용이 채택되지 않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86페이지 사회진흥예산 중 민간단체행사추진여비 6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에서는 현재 연간 민간단체 15개 단체 행사에 250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정산검사라든가 직원 출장여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계획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용 ＣＣＴＶ 관련해서 주민 의견 반영여부와 인권문제가 노출돼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반영은 지난해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설치장소의 관할 동인 안양2동, 안양5동, 석수3동, 범계동, 갈산동의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 또 통․반장님들이나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해 위 설치장소에 설치키로 결정한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ＣＣＴＶ 설치와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운영은 관할 경찰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일 날 안양시 훈령 제486호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ＣＣＴＶ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저희가 제정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총 18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제4조에 화상정보의 보호원칙이라든지 설치함에 따라 운영 시 준수사항에 ＣＣＴＶ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권고사항 또 책임관의 지정 또 수집의 제한, 처리의 제한, 보호조치 등 이의를 제기하면 열람자의 요청, 비밀의 의무 이런 사항을 명확히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186페이지 새마을문고 2006년도 지출내역 서면자료 제출과 2007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87페이지 새마을문고 예산 3억 5천 295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각 동의 단위문고 운영실적과 마을문고 운영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새마을문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금년도 이동도서관 3대, 센터문고를 비롯한 22개의 동 단위 문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문고 설립 이후에 도서관 증가와 독서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지난 7월 10일부터 1개월간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집중 검점분석해서 시민 독서욕구에 부응하는 문고운영 개선방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이동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인접해 있는 중복지역과 이용율이 저조한 순회지역을 통폐합하고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센터문고는 자원봉사자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문고 운영방법 개선으로 2007년도에는 이동도서관 차량 세 대에서 두 대로 한 대를 줄이고 문고 직원은 8명에서 5명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고사업도 2006년도 10개 사업에서 도서관과 중복되는 사업 및 시민 호응도가 적은 독서그림 그리기대회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7개 사업만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4억 3천 504만 6천원 예산에서 2007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8천 209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천 295만 1천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의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 28만 1천 665권의 대출과 5만 9천 751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율이 떨어지는 실정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을 줄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위문고는 10월 31일 현재 15만 6천 784권의 도서 대출과 8만 5천 81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도서지원 구입비는 이동도서관 3천만원, 단위문고 3천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단위문고 도서지원은 행정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문고별 이용실적 및 자체사업 실적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서 연 5회에 걸쳐 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문고 운영실태로는 22개 단위문고 중 자원봉사 활용 14개, 공부방 8개에서 도서 대출을 하고 있으며, 문고별로 월 운영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시민의 독서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점 순회하면서 도서 대출을 하고 단위문고는 동사무소, 아파트 단지 등에 위치해서 시민의 독서 이용상황이 편리한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단위문고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페이지 새마을문고 2006년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타시․군 비교자료 및 안양시에서 예산 증액지원의 문제점 및 지원이 필요가 없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 예산은 경찰청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 일반보상금으로 운영비는 동 예산에 피복비는 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동대별로 월 45만원, 피복비는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근 시 지원실태를 저희가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개 동대를 기준으로 해서 수원시가 연 400만원, 성남시가 720만원, 안양시는 617만 5천원, 군포시가 680만원, 의왕시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방범초소 관리비, 전기료 등 또 순찰차량의 보험료, 연료비 등 증액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단체 운영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증액에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예산 사용내역은 서면답변 자료로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181페이지 주민자치 업무추진여비가 2006년도보다 612만 2천원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업무추진여비가 금년도에는 총 2천 532만원에서 2007년도에는612만원이 삭감된 1천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6년도 자치행정에 편성되어 있던 민간협력팀의 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팀으로 편성됐고 또 4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광고물팀의 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월 여비 예산이 월 11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금액이 612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건데 저도 자료를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ＣＣＴＶ를 운영하면서, 올해 8대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만안구 같은 데는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권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찰자치와 지방자치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시에 예산 올리는 것을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역, 제가 지구대에 가서 ＣＣＴＶ 있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사실 취약지역을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나마 사각지대에 문제점 있는 곳들을 그나마 ＣＣＴＶ를 통해서 보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경찰서 자체를 보면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ＣＣＴＶ 이용하는 운영비가 1억 2천여 만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기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월 13대 운영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60만원, 유지관리비가 20만원, 전기요금이 매월 10만원씩 13대 해서 총 금액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ＣＣＴＶ 운영하는 부분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거죠?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실무진들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은 경찰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는 관리하고 운영만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하고 지원비 이런 것은 이관 하나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전부 시비로 관리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러면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은 안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취약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치안에 사고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돼야 그때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ＣＣＴＶ가 앞으로 많아진다면 내년에 또 8개가 설치되고 차후에 경찰도 지방자치로 오게 된다면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도래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정도는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경찰서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정말 투명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저도 ＣＣＴＶ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께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기존에 설치됐던 ＣＣＴＶ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아직 저희 운영상에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시고, 제가 조사한 자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일단은 치안문제가 지방자치 자체로만 해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뭐냐면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강남구인데 ’97년부터 시작해서 약 100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안양시도 앞으로 ＣＣＴＶ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간다면 무수한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가 처음에 강남구가 설치했을 때는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년 새 강도 증가율이 7%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ＣＣＴＶ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되 그러나 뭔가 계획과 조사와 분석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경찰서에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대 범죄발생은 10.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검거는 11.4%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일 관할경찰서 인덕원하고 비산지구대 편입지역의 범죄로 인해 전체적 증가를 볼 때 8.3%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ＣＣＴＶ 설치 이후 범죄 예방활동에 있어서 ＣＣＴＶ 설치 장소, 연계순찰, 효율적인 인력운영, 범죄 예방활동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또 지구대별 방범용 ＣＣＴＶ 증설 시 예방효과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운영상의 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ＣＣＴＶ 설치하시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잘 했으리라 믿고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건물이 들어선지 얼마 안 됐는데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3층에 임대해 준 부분에 대해서 물이 새서 방수공사가 들어왔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견적서가 완벽하게 총 금액이 얼마다고 세세하게 나온 견적서가 아닌 걸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시 받아서 새로운 견적서를 가지고 공사를 계약할 때 견적서를 완벽하게 다시 한 번 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가 보니까 임대부분에 대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애초에 공사할 때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 견적서를 다시 한 번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견적을 받을 수 있게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과장님 경찰서에 이러한 자료만 주고받았는데 CCTV 관련해서요, 한번 정도 현장과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경찰과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지원하면서 공조적인 어떤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지금 지역구 있는 쪽에 안양5동 쪽의 주민이 인터넷에 올리고 또 직접 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참 어려운 점을 호소해서 했는데 CCTV를 해 달라고 와서 사실 그런 문제가 또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게 있고 안양1동에 보면 남부시장에 좀도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방범을 상인들 스스로가 하는데 그런데 또 시장이다 보니까 새벽 2시에서 5시, 1시에서 5시에 서다 보니까 경찰력도 미흡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없어서 사실은 야간에만 돌려도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어떤 곳이 있으리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것이 취합이 돼서 경찰에서 요청했을 때도 이런 자료와 지구대 차원에서 움직여지더라도 이런 문제가, 특히 좀도둑이 많은 곳은 그 주변의 시민들도 그렇고 상인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적인 문제 이런 게 지금 안양시에도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취약점이 있다. 그런 것 취합된 데는 특별히 없으시죠? 지금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구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좀도둑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난을 받고도 신고를 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인데 사실 이러한 지원을 하면서 또 동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CCTV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참조가 돼서 자료를 수집도 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이러한 시의 입장도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차량을 내년에 3대에서 2대로 줄인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2006년도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역에 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차량 세 대로 이동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 대에서 두 대로 줄이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자체점검한 자료를 위원님께 보시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보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또 구청에서와 같이 문수곤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부터 시작된 거죠?

네, ’99년도 9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8년 됐죠?

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관점을 갖는 시각이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인사관리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실 8년 동안, 지금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여기에 써놓은 것 보면 문제점과 장점, 단점 이것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써놓은 것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관찰 내용이 양적이고 단순한 사항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8년이 지나도록 평가시스템은 그대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실 인사나 이런 것 평가할 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수량으로 하면 할 말이 없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수단 아닙니까? 지금 동안구청 같은 경우 보면 상위 다섯 분이 동안구청 전체 건수에 16.5%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동일사건, 동일 건, 비슷한 건을 반복적으로 계속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을 맞아가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면 평가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아까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한참 했는데 여러 가지 건수를 제안한다든지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양적인 면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우리 요즘 잘 쓰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면 이 제도를 좀더 계승 발전시키지 않겠냐, 제가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대략 한 열 분 정도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면서 약간 스트레스로 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현실이기도 하고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10년 돼 가면서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포상을 받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또 많은 직원들은 이걸 스트레스로 여기고 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포상휴가라든지 가산점이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어가 참 자극적인데요,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진짜 안양시의 발전 뭔가 시민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의 장점을 좀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전향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바꿔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반드시 이것은 검토해서 그것을 다시 평가할 것을 약속 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올해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나름대로 또 평가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면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POOL성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면서 9천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국내여비 9천만원 계상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POOL여비는 각 부서에서 상시적인 업무 외에 중앙부처 또는 도에서 하는 합동작업을 위한 출장여비와 각종 업무연찬을 위한 세미나, 연찬회 참석,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에 사용하기 위한 각 부서의 여비를 저희 예산부서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POOL여비를 금년도에는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 1월 12일자로 공무원 여비업무처리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두 배를 계상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편성을 해 보자, 내년도 처음 인상된 것을 반영하는 만큼. 이렇게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198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기간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철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자체평가 업무추진을 위해 평가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과 목표, 평가지표 등을 연초에 전산프로그램상에 입력시키고 부서별로 매월 추진사항을 전산 입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자가 수시로 업무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고 부진사업의 원인 및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을 독려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달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한 자체평가업무는 현재 수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태로 자체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을 계상하여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입찰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중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고 2～3월 중에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까지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 중에 저희 행정적인 측면인 평가지표 개발, 평가 대상업무 선정 등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4월부터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예산성과금이 2005년도, 2006년도 1천만원씩 예산이 섰음에도 20%인 200만원씩만 집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정확히 산출해서 계상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질책성 물음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2005년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200만원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격려금 지급대상으로 1건을 선정해서 200만원을 지급을 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건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아니었고 격려금 지급대상으로 1건을 선정해서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절약 성과금은 「지방재정법」제48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었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 예산성과금 신청 접수내역 심의 이후에 집행액을 추정할 수 있어 집행 예정액을 정확한 산출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좋은 제도에 많은 직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의미도 매우 강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공모가 12월 26일까지 끝나고 신청내역서를 내년도 1월 2일까지 사업 주관부서에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부일보 금일의 보도사항의 사실여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문보도 사항은 오보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의 골자를 확인해 본 결과 매칭펀드사업이 시 측과 협조가 안 되어 국비 재원 확보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종걸 국회의원님께서 금년도 국회예결특위 간사의 중책을 맡고 있어 국비 재원확보에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강득구 보좌관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득구 보좌관님이 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2007년도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의 자료를 금년도 8월 중순부터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각종 시책사업의 우선순위에 맞춰 여러 자료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강득구 보좌관님은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아는 분들을 통하여 매칭펀드식 공공디자인사업을 전국에서 1개소를 지정하여 추진한다는 문화관광부의 계획을 알고 본 사업에 안양시가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보도 한 내용이 이 매칭펀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마침 안양1번가 정비사업과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30여 억원을 투자하여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본 사업이 성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득구 보좌관님이 어려운 사업을 성사시켰는데도 신문보도 내용이 그렇지 못한 내용으로 보도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참고로 12월 14일 국회 예결특위가 끝나는 대로 사업 확정통보와 2007년도 분으로 마스터플랜 수립비용 5억원 내시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칭펀드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도시기획단 도시경관팀에서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약 5개년으로 계획이 돼 있고 전국에서 1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10억원 정도를 국비로 5억, 50대 50입니다. 매칭펀드식으로 10억원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아마 최종 사업비까지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 1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지만 최종 사업비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가 선정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2002년도부터 아름답고 예술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AAC21, 안양 아트시티21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라서 문광부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안양시는 평촌신도시와 구도시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난 90년대 초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동안구 지역은 공원 조성이나 지중화사업 등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만안구는 구시가지로서 상대적으로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또 예술도시기획단을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여 도시 경관, 도시 디자인, 공공예술사업, 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공디자인 관련 추진 경험 및 조직이 있는 도시로 저희 안양시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트시티21 프로젝트 외에 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항으로 선정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구시가지인 만안구와 신시가지인 동안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이므로 구시가지 정비를 통해 도시 전체를 재생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높다고 문광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이 남아 계신가요?

권주홍 위원님 하나 남았습니다.

네.

각 동 예산 신청 내역 중 미반영 사항을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조정내역은 우선 서면자료를 내드렸고요, 저희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을 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은 동에서 구청을 통해 예산 편성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된 예산 편성을 후에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현장 등을 답사하였으며 동별 사항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동사무소와 상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최대한 동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부족으로 삭감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도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조정내역은 총 28건에 3억원 정도가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서면자료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건에 3억원이고 만안이 28건에 1억 5천 200만원, 동안이 14건에 1억 5천만원 정도가 조정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편성은 일선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항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자료상에 보시면 각 동별로 동에서 요구한 액과 구에서 조정한 액, 시에서 확정한 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안구는 동에서 요구한 대로 그 금액 그대로 저희 시에 요구를 해 왔고 그중에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동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조정을 했고 1동의 마을문고 서가 구입비 등은 시급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금번 예산 편성에서는 전액 감액조정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동안구에서는 나름대로 구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사항과 동 차량유지비는 구별로 좀 다르게 요청해 와 가지고 서로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공단의 혁신팀에서 인건비 8천 850만원 정도가 증액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혁신기획팀의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6명입니다.

여섯 명이어서 지금 8천 800만원이 증액됐다면 1인당 얼마 꼴인가요?

이 8천 8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명이 더 추가됐죠?

2명이 순수하게 혁신팀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2명이 더 추가됐죠?

네,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몇 %나 상승된 건가요?

2% 상승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2%는 물가지수 2% 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어떻게 책정됐죠?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2% 정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인건비 그때는 몇 % 상승됐습니까?

이 부분은 2명이 증가된 분이 3급 팀장급이 여기로 갔기 때문에 그분이 상당히 급여수준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공단 예산을 보면 인건비성이나 모든 게 굉장히 높게 계속 증액이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인건비 상승이 높다. 캡이 높다는 얘기죠? 제가 4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영강사 연봉이 3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고액의 연봉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인건비도 늘어갈 것이고 적자도 늘 것이고 그다음에 성과급이다 뭐다 이런 것도 계속 상승되다 보면 인건비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2% 정도 늘어나는 걸 또 안 줄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경영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인가죠?

12명입니다.

12명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혁신팀하고.

여기에는 이사님과 상임이사님의 급여가 경영지원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에 편성돼 있고요?

네.

12명에 대한 급여가 지금 3억 9천 200 아닙니까?

네.

아까 과장님께서도 제도적으로 고민을 같이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가면 갈수록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단의 예산 민간위탁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얼마나, 우리 총무경제 소관 말고 다 포함해서 2005년도,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신 가요? 인건비 포함 전부 다 증액된 부분이요.

네, 6.8%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금액이 얼마죠?

2006년도가 156억 9천 600만원, 2007년도가 167억 6천 100만원 해서 10억 6천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 봐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수치로 늘고 있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쳐주지 않는다면 눈덩이처럼 예산이 투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곤란이 올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위탁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오래됨으로써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 혁신기획팀의 인원도 보강되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한 1년 동안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사환경 소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예산이 계속 눈덩이처럼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한번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안 해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시에서 위탁금을 주는 양은 엄청 늘어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고액 인건비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봉제입니까? 아니면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이사장만 진정한 연봉제고요, 팀장급은 나름대로 공무원 하시다가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호봉으로 인정돼 가지고 그걸 연봉제라고 그래서 12로 나눠가지고 주고 있는 실정이고 직원들은 연봉제가 아닙니다.

연봉제가 아니죠?

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참 뭐 하겠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문제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건비 사항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노사협약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까지는 공무원 인상분만을 권장해서 거의 100%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 위탁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어떻게 그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그게 내년부터 도입되는 심사관리평가시스템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업무보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자체평가시스템이지 성과관리시스템은

그러니까 심사평가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의 핵심요소라든지, 거기에 얼마나 복잡한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평가지표를 부서별로 전산입력해서 관리를 스스로 파악 가능하게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핵심요소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고 그 외에 그것을 평가하는 척도나 이런 게, 이게 BSC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을 만드시는 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 수준의 엑셀에 함수 만드는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도의 전산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솔직히 선입견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 부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 덜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저의가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관리자가 수시로 업무 추진사항을 매월 추진사항을 입력을 하니까요.

그 추진사항이라는 게 몇 회 열기로 한 거 1년에 내가 뭐를 10회 열기로 했으면 한 번마다 한 번,한 번 업데이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데이트라는 게 단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 몇 번 열기로 했다. 아니면 집행실적이 몇 퍼센트 하기로 했다. 그 척도라는 게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겠고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치법규집을 발간한다 했을 때 5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5월 달에 봤을 때 추진사항이 안 나왔을 때는 “너 왜 5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채근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우리 심사평가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한 평가시스템이 아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12월 달에 행정감사 할 때 하고, 물론 인사평가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것을 핵심요소를 객관화되게 척도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핵심요소라고 본 게 전부 ‘활성화’, ‘극대화’ 이런 추상적인 것 아니면 ‘회의 몇 회 연다.’ ‘뭐를 집행한다.’ ‘뭐를 몇 월까지 한다.’ 아주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계량화된 핵심요소였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관리시스템을 3천만원 들여서 만든다. 그것은 업무관리시스템이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평가지표 개발하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해 봤으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러면 이것 잠깐만 질의를, 정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현재 시스템에 맞춰서 개발해 놨을 때 나중에 평가척도라든지 이런 방법이 바뀌었을 때 단순히 입력하는 데이터만 바뀌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를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어 가지고.

시스템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죠.

그렇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 평가시스템 하에서 만드는 시스템은 여기서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평가방법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3천이 아니라 그때는 좀 더 복잡한 디테일한 게 될 테니까 5천만원, 1억이 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초점이 뭐냐면 어차피 첫 해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그런 심사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한번 1～2년 운영을 해 보면서, 물론 수작업 하면서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는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냐 그리고 1～2년 내에 폐기될, 만약에 평가방법이 바뀐다면. 우리 아까 종합관찰제처럼 8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는다면 또 오랫동안 쓸 수 있겠지만 1～2년, 2～3년 내에 개선해 보고 뭐하고 하니까 이렇게 바꾼다. 바꿔 보자. 이런다면 이것은 다시 바로 사장될 시스템인데 도입하는 첫 해에 바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면 나중에 이따가 다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두 가지 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로 풀 여비에 대해서 상시적인 비용이고 각종 연찬회, 세미나, 벤치마킹 이런데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신청이 옵니다.

신청 온 것을 받으셔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출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 온 것을 편성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열리는 세미나에 들어가서 신청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실과로 이관해서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여비를 받아가지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금액이 9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각 실과로 이런 것을 이관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천만원 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배해 줬을 때 1년 동안 운영하는 부서에서 어떤 부서는 많이 나가서 부족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서는 세미나나 이런 기회가 없어서 남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의 하나로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통제도 가해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해 주셨는데 예비비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100분의 1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지만 예비비가 계속 반복적인 항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나가지 않도록 이건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출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예비비가 당초 예비비 사용목적의 부합여부를 엄밀히 심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부일보 언론에 된 부분이 잘못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언론을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시의원은 지역에 관련되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은 안양시에 관련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재차 확인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오면 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부서로 이관돼서 수행하는 중간과정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려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변화는 없고 정부에서 예산을 받기 쉬운 게 아닙니다. 매년 진행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개 시장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기청이 한정돼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요청하여 안양시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군을 조사했지만 국비를 받으면 시비도 대부분이 지원하죠?

네.

그러나 국비를 받으면서 인근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게 안양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몇 십억짜리 정책사업은 시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장님과 통화한 게 아니라 팀장님하고 통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안양시에 권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으면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석수시장, 박달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에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렸답니다. 사실 다른 단체장들은 어떤 부분들은 지금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 주겠다고 해도 이런 국비, 지금 신문에 난 것 김문수 지사님과 이종걸 의원이 국비를 받으면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국책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죠?

국책사업을 하면서 도비도 나올 수 있고 시비 부담지시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사업들은 국비 50% 정도 도비․시비 10%해서 20%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것 김문수 지사님이 오케이를 하고 했다면 이것은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강득구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 팀장님과 대화의 어떤 부분을 통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시장님께 올려서 시장님이 ‘노’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언론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관련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언론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고 우리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7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여권발급소 개선에 따른 공사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산서 210페이지 통합민원창구 동사무소 확대에 있어 인력 절감, 처리기간 단축 등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동에 현재 둘 내지 세 개의 창구를 설치하여 공익요원이 창구에 함께 근무하고 신청서도 민원 종류에 따라서 두세 개 창구에서 따로따로 신청하던 것을 신청 종류에 관계없이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게 하고 통합창구 운영은 정규직 직원이 관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 1명씩 감축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즉결민원이므로 기간의 단축을 요하는 민원은 없으나 민원인들은 구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를 동에서도 발급하고 여러 종의 민원이 필요시에도 한 창구에 신청하므로 편리하고 발급에 있어서도 인공천공이 완성되어 통합발급기에서 배출되어 신속하게 발급되므로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정규직이 발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도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여권발급 및 사무환경 개선공사 산출내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했습니까?

업체 선정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견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주변에 이 분야에 있는 분들 각 해당 분야별로 불러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럼 도면은 누가 그렸죠?

도면 그렸던 것은 제가 그렸고 내역산출하는 것은 전기공사는 관내 전기직들이 있으니까 대략 뽑았고 일 하는 것은 업체 아트시티 관여됐던 전문가들 몇 분을 불러서 그 양반들하고 의논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단가를 어떻게 조달가격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시중가격으로 보셨나요?

보통 공사할 때 장비나 이런 것은 조달가격으로 봤고 나머지 공사나 이런 것은 공사 경험이 있는 분을 통해서 산출을 받아본 거죠.

말하자면 시민과 민원실을 대폭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4억 정도 되는데 현재 민원실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전체가 309평입니다. 그중에 농협이 72평입니다. 민원실 순수하게 쓰고 있는 것은 237평이 되겠습니다.

평수의 단위를 ｍ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비용이 4억이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성남 경우가 3억 2천 정도 들어갔고

성남은 몇 평입니까? 몇 평방미터.

거기는 평수가 200여 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권민원실만이 아니라 기존의 민원실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공사 비용보다 조금 더 잡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아껴서 쓸 작정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현재 여기서 민원실 시설비에 도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 사무실이 민원실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부 도색공사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여권민원실만 처음에는 산출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도장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죠?

먼저 한번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농협은 산뜻하고 기존에 있는 시민과나 이쪽에 여권민원실 설치하고자 하는 이쪽에는 벽면이라든가 이런 게 10여 년 이상

벽면하고 천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부도색공사는 공사부분이 어디입니까? 시민과 사무실 환경개선.

이게 기존 시민과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사무실이요.

기존의 사무실하고 민원실하고 별도로, 도장공사가 도색공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달리해서 다른 공사처럼 표시를 한 것은 아니실 테지만 같은 도장공사인데 전체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계상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처음에는 여권발급소 쪽에만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시민과에 있는 그쪽 사무실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중에 다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도장하는 방법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장은 같습니다.

벽면공사하고 내부 도색공사 이런 것은 인테리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도장 관계나 인테리어 관계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안양시 아트시티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 자문을 받은 다음에 확정해서 할 작정입니다.

수장공사 수납공간을 만드는 거죠?

수장공사는 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실 천장.

천장 방수공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장공사는.

기존에 그것을 건들게 되면 깨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꿔보려고 안은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바꿔본다는 것이 도장하고 좀 다릅니까? 천장을

천장의 택스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장은 도장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은 도장은 벽면 도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천장 도장은 아니죠?

네.

도장은 수장해서 천장 패널을 바꾸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체를 다 바꾸는 거고요.

네.

금고공사는 현재 금고를 다시 설치를 하시려고

여권 보관하려면 보안문제 때문에 이중캐비닛을 설치하고 주변에 칸막이도 설치해야 됩니다. 문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보면 여권을 창구에서 채가는 경우도 있고

여권 보관을 위한 금고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외부 안내판은 4천만원인데 안내판이 어떤 안내판을 만드시기에 금액이 이렇게 비쌉니까?

위에 보시면 창구별로 돌아가면서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민원실 쪽에 그 사람들이 뽑았는데 대략 1천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ＬＣＤ인가요? 뭐예요? 안내판이 어떤 종류죠?

농협 창구 설치하신 것 보면 전기 불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양게 비치는

그것 전체적으로 민원창구에다 설치를 다 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구해서 변경이 될는지 그때는

보안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 들어오는 데만 세콤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세콤을 그 안에까지 하시는 거예요? ＣＣＴＶ 하시고 방범보안시스템은 안에 내부까지

네, 창구별로도 전부

사실 저희가 공사내역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잘 알기 전에는 금액 대비가 사실상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고 저희가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사의 견적을 제대로 받으셔서, 경쟁입찰 붙이실 거예요?

가구는 거의 다 조달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게 되면 공사는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사는 업체 경쟁입찰을 하실 겁니까?

설계를 해 봐서 액수가 넘어가면 경쟁입찰이 되는 거고 그 안이 되면 선정을 해 봐야 되겠죠. 경력 있는 업체라든가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방법

3억 5천만원이 드는 민원실 내부개조를 정말로 잘해서 민원인들이 오고 가면서 정말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간사, 김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20페이지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환경구축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전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1억 9천 300만원은 임차료로서 5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9종과 상용소프트웨어 14종을 도입하고 기존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간 연계구성 및 웹 기반 환경을 구축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중앙 및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환경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이 8억여 만원으로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5년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여 만원을 집행했고 내년도 1년 동안의 리스비용인 1억 9천 200여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예산서 216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중 한글 2007이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은 무엇이며, 2007년에 새로이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동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인 한글을 영구사용권이 아닌 1년 사용권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한글2002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02년부터 2005까지 한글제품의 버전이 자주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 도입한 전자문서시스템이 한글2002 버전까지만 연동됨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사용권을 구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자문서시시스템이 한글2005 제품까지 연동되도록 개발되었고 한글2007 버전도 안정화되어 앞으로 3년 이상은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 영구사용권을 보유하는 것이 보다 더 금액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11월에 한글2007 제품에 대한 영구사용권 1천 190본을 이미 구매하였고 부족한 1천 300본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안양시 열린마당 홈페이지 컨텐츠 자료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열린마당이라 부르는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생활정보포털 엘로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은 수시로 변화하는 지역 생활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시스템의 구축보다 제공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의 유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축보다 컨텐츠 관리에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엘로우페이지 내 자료 중 상당수가 폐업이나 업종전환, 신규창업 등으로 계속하여 보완하고 정리하는 자료 보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소에는 각 업소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으로 자료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담당자가 즉시 수정하고 있으나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양시 열린마당 홈페이지 엘로우 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컨텐츠 모니터요원이 현장방문하여 항목별 조사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선 기존 테이터를 수정 보완 후 총 21명의 조사요원을 3개월 동안 활용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 수는 3천여 개소로써 11월 30일 현재 1만 9천여 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자료 수정 중에 있고 조사내용은 신규 1천 300건, 내용추가 3천 700건, 수정 및 삭제가 1만여 건, 변동 없음이 4천여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221페이지 종합관찰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과한 것이 아닌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합관찰제시스템은 2004년 1월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시 무상지원 받은 것으로 매월 9천 900여 건의 시민의 불편사항 조기파악 및 설치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자료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자료관리 및 시스템 기능 미비로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프로그램을 보완 개발하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찰사항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관찰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세부 프로그램 보완 개발을 하여 종합관찰제시스템의 경량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이전 및 재설계로 효율적인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발, 정확한 위치정보 등록을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 관찰 및 조치실적 조회, 중복․미조치 건수, 조치율, 조치대상 건수 등 자동집계 및 통계시스템 구축, 관찰사항의 종류를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중복게시글 자동추출기능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부서인 주민자치과와 협의하여 전화민원, 인터넷 통신민원과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현 종합개발시스템에 대한 보완개발이기는 하지만 신규개발과 다름이 없으며 기존 자료 이전비용과 시스템 기능개발에 필요한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224페이지에 인터넷 보안시스템에 1억 7천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은 어느 회사 제품이며 교체대상 회사는 어디이며, 교체시스템은 개발인지 구입인지에 대하여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설명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장․단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축하고자 하는 인터넷정보센터의 보안시스템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터넷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과 보안시스템 구축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정보센터는 안양시 홈페이지를 비롯하며 웹메일시스템, 전자지도시스템, 사이버향토사박물관, 전자 세무행정, 전자민원창구시스템, 안양시 예절교육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만안․동안 여성회관 홈페이지 등 16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및 백업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국가정보보안관리지침에 따라서 행정전산망과 별도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은 지난 2000년 10월에 방화벽-어울림정보기술 제품입니다.-과 2002년 7월에 침입탐지시스템-제조사는 인젠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이곳에서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구축하고자 하는 인터넷 보안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성능과 시스템적으로 기능이 향상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방화벽시스템은 장비의 노후화로 교체코자하며 인터넷 침입방지시스템, 인터넷 바이러스 탐지 및 차단시스템, 인터넷 접근제어 미들웨어시스템, 인터넷 키보드보안시스템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안성 검토 심의결과로 시달되어진 보호대책에 따라서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 모든 시스템들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보호제품으로 인증평가된 제품을 구입하여 우리 시의 인터넷시스템 환경에 맞춰 설치하는 것으로 여러 회사의 제품에 대한 기능과 보안 적합성 여부, 타지방 자치단체의 도입 설치현황 등을 검토하였을 뿐 교체대상 제품 및 회사는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구축 현황과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장․단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화벽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은 성능의 노후화로 제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를 일으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도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외부의 불법침입에 대하여 탐지할 뿐 적극적인 방어기능 및 예방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보호기능을 가진 제품을 금번에 도입코자 하는 것으로 도입시스템으로는 침입방지시스템과 인터넷 바이러스탐지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불법침입을 차단하는 기능만 가졌지만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해킹 및 인터넷 사고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보안제품도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제품으로 나눠지고 기능도 세분화되어 개발되는 등 보안제품도 이와 같이 세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6년 안양사이버축제 참석인원과 소요예산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사이버축제는 시민 정보화 지식의 활용기회 제공과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축제로 올해 5회째를 개최한 정보분야 축제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참여 분위기 속에 가족 위주로 부모와 아이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참여인원은 2일간 게임전 참가자 335명, 경진대회 참가자 660명 등 총 1천여 명이 직접 참여했고 1만 7천여 명이 관람 및 간접체험을 하였습니다. 게임전,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다양화에 따라 관심이 고조되어 참여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06년 제5회 대회의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각종 경진대회와 게임전 등의 시상금으로 800만원, 행사장 무대 네트워크 설치, 컴퓨터 임대 등에 4천 300만원, 홍보비에 900만원, 행사 참가보상금에 4천만원, 진행비로 700만원, 행사보조요원 인건비, 급양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 1천 100만원 등 총 1억 1천 900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 제6회 사이버축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정보화 체험관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ＩＴ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청소년층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학교동아리 등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24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측량 및 탐사장비가 신규 구입인지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탈스테이션은 전자측량장치로써 토탈스테이션과 상수관로 탐사장비는 2000년부터 추진하여 구축한 도로관리시설물시스템과 상하수도관리시스템 등 지리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 갱신을 위해 사업부서로부터 제공 받은 각종 도시기반시설물 공사로 인한 변경자료의 위치와 속성자료를 자체 측량을 실시하여 자료를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비내역은 거리, 각도, 고저차를 측량하기 위한 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Ｔotal Station) 1식과 상수관로탐사장비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자료 갱신이 제때 이루어져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각종 도로기반시설물 공사로 변경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리정보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갱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로 변동자료 수정 갱신과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측량을 통해 최신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 장비를 구입한 근거로는 우리 시 조례에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용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측량대상사업으로 관경이 5㎜ 미만인 상수관로공사 또 관경이 30㎜ 미만인 하수관로공사할 때는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측량해서 자료를 갱신하는 사항이고 이외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공사비에 측량비를 반영하여 좌표값을 받아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받아 시스템을 갱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세 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까? 지금 새로 하는 겁니까?

중형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밑에 침입방지시스템 두 개는 기존에 있는 사항인데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세 가지 인터넷바이러스나 접근제어는 국가정보원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시달에 따라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신규입니다.

시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 방범시스템에 있어서 모니터도 있고 카메라 교체, 칼라카메라 까지 추가설치를 하는데 지금 카메라 집중 설치지역이 어디죠? 카메라 설치지역 36군데인데 주로 청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층마다 두세 개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향해서 되어 있습니까?

복도에는 두 개 정도 되어 있고 지하2층 주차장, 지하1층 주차장, 현관 해서 층별로 두세 개 정도.

사무실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실에는 사무실의 특수성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장실은 없습니까?

화장실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신설하는데 가격은 조달가격입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은 물가자료 가격을 참고했습니다. 물가정보지를 참고했습니다.

물가정보지는 견적을 뽑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경쟁입찰을 붙인다든지 하면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갈 수 있죠?

네.

물가자료보다도 더 싸게 구입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것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아직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는 종합상황실은 어디 있습니까? 1층에 있나요?

이것은 당질실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직실에 모두 다 거기서 보게 되어 있습니까?

네, 당직실에.

당직실은 밖에서 들여다 보게끔 되어 있는데 보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안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네.

누구나 들어가서 모니터를 볼 수 있습니까?

당직실은 어차피 당직자가

당직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근무 중이 아닐 경우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당직자가 당직 쓰잖아요? 숙직하죠?

네, 근무시간 중에는 당직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출입을 못 하도록 하고 총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서로 당번 맡아서 24시간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에 계속 보고 있죠?

근무시간에는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무 중에는 당직실에서 전 청사를 보안차원에서

그럼 모니터의 효과가 뭡니까? 모니터를 보고 즉시 조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녹화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요. 낮에 근무하면서는 어차피 부서별로 직원들이 다 있는 상태고

상황실 말이에요. 상황실에 누가 낮에 모니터 보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모니터를 보고 화면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은 특별히 달리하는 게 없습니다.

혹시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도난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것을 모니터로 캐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모니터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무 중에는 어차피 그 부서에 민원실이면 민원실 각 부서면 부서마다

그럼 부서마다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모니터의 효과가 뭡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모니터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시건장치를 잠가놓고 녹화만 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녹화된 테이프를 되돌려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유사시에 증빙자료로 볼 수 있고 당직근무 중에는 어차피 부서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청사를 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청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다시 질의드리는데 인터넷 바이러스 탐지나 인터넷 접근제어, 인터넷 키보드 이런 것도 새로 신설하는 거죠?

네.

어디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침보다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보안성 검토 심의결과로 이러이러한 보호대책을 갖추어라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언제 권고사항으로 시달됐습니까?

2006년 8월이요.

시달은 했어도 지금까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요?

차단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잖아요. 지침은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죠?

보안이 예방차원이 강한 면이 있고 이 건으로는 아니어도 그 외에 방화벽이라든지 침입탐지시스템은 노후화돼서 이것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안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예요?

네.

네,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이번 선거 관련해서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그것하고 인터넷 보안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관행정망으로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정보센터라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보안시스템을 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었죠?

인터넷 쪽에서는 발생되었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안양시 청소년상담실 홈페이지가 악성코드 배포지로 악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도예요?

올해 6월입니다.

한 건 외에 특별히 없죠?

6월에

있었다, 없었다 그 부분만.

있었습니다.

한 건이요?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네.

커다랗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비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변조된다든가 해킹 당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정보유출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관련해서 문제점과 기존에 진행되어 오면서 세 건에 관련됐던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 얘기할 때 종합관찰제의 평가시스템이 변동이 될지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 들으셨죠?

네.

그러면 그게 컨셉이 잡힌 다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게 일이 순차적으로 맞습니까?

일 진행상 맞습니다.

우리가 이 항목은 종합관찰제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차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진행상은 맞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것이 새롭게 설계되면 어차피 내년 중에는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따로 이것 예산 확보 따로 이렇게 따로 가서는 현재 과부하 상태인 시스템을 어쨌든 바로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설계가 나와야 제대로 된 예산이 나오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이런 예산은 이 정도는 확보하면 새로운 변화, 제도가 바뀌어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종합관찰제를 현재 8년 운영하던 방식대로 운영이 그냥 그대로 되고 그 방식대로 또 만약에 이 시스템을 7천만원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면 내년에 많은 분들이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얘기나 나올 텐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평가시스템을 바꾼다면 이 7천만원짜리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이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방식이 바뀐다면. 그 전제로.

바뀐다면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제 말씀은 당장 부하가 걸려서 지금 상태로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 중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매년 4억여 원 정도 예산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까? 2003․4․5․6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이 예산 비슷한 내용으로 잡히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문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천 6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감소가 됩니다.

8천 600 정도요?

네.

이 자료를 검토하니까 새마을문고 인건비로 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관련해서는 6천여 만원 정도 또 8천만원 정도가 인건비 분야에서 준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감소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동도서 차량이 취약지역에는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인건비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지만 차량의 인건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를 한번 지역 적으로 파악하셔서 차량으로 관련돼서 이동도서라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아마 학교나 주변에 관련된 도서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학생들 수요가 많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기존 학생들이 많다면 학교 도서관을 최대한대로 활용하는 방안의 문제점도 그리고 취약지역에 문제가 있었던 점도 해결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필요한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한 시스템은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부일보 보도사항 관련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걸 국회의원님 측 강득구 보조관으로부터 금년도 10월 중순경에 예산팀장에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요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자료 요구한 바 준비된 사업이 없다고 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석수시장, 박달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까지 거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중기청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안양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청의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2006년 3월에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3억의 예산을 상인들이 안양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중기청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예산이 잡힌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요청해서 예산도 잡히지 못하고 또 상인들은 현대화사업을 요청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를 주고 또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또 이 문제가 결국은 받지 못한 이유는 국비가 나오게 되면 도비, 시비가 따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자세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는 안양시에서 이런 답변들 때문에 국비, 도비 받는 사업이 아닌 행자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늦게나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지금 중앙시장, 석수시장,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재래시장 정책하고 좀 빗나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과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주겠다는데 그리고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도 국비를 받으면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안양시에서만 시민은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계획된 게 없다. 이런 부분이었다면 지금 2008년도 남부시장에 예산의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당길 수도 있는 어떤 사안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2008년도에 받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변경해서 올리더라도 지금 2008년도 예산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문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의원님과의 연결된 속에서 일을 하면서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진척이 됐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에서 안양시에 예산을 갖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는다면.

네,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답변드린 대로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그만큼 시민들의 어깨에 힘이 덜어지는 거니까. 저희는 그래서 의존재원을 받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적기에 자료제출이 안 돼 가지고 예산 지원을 못했던 점 깊이 반성을 하고 해당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다시 한 번 또 행자부에 기회가 조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자부 예산은 다른 관련이고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수시장도 원하고 있고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지역경제과에 문제점 있는 것은 국비, 도비 받는 부분들의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 안양시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을 갖고 가면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시민이 반대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반대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양시에서 서민들의 경제정책에 정말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정말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지역을 챙기게 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안양시를 챙겨야 되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부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을 주겠다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데도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에도 재래시장에는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최선을 다하 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라면 중부일보에 특별히 문제점을 삼을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답변했던 것은 처음에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매칭펀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별 위원회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인데요, 예산과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참석수당이 위원회별로 7만원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당 지급기준이 7만원이 기본이고요, 회의를 하다보면 두 시간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 7만원은

두 시간 내는 7만원, 두 시간 이상이면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7만원씩 다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지급을 하지 않고 낮췄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5만원으로, 3만원으로. 그게 보면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는 3만원도 있고 한데.

결산검사위원님들 그것은

그러면 규정이 7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는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한 시간이든 두 시간 회의를 참석하려고 하다보면 물론 출발시간부터가 다 계산이 되죠.

교수님들 말고 일반인들도 근거가 있냐고요. 참석을 하면 지금 7만원씩 나와 있는데 더 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줘야 되는 어떤 근거가.

근거가 있습니다.

7만원까지 못 막아서.

네.

조례로 어떤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인 겁니까?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매뉴얼에.

매뉴얼에 7만원으로.

네.

그러면 위원이나 공직에 계신 분도 함께 수당을 지급하나요?

공직자들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원님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상태로 위촉되신 분들은 금년부터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시의원님 세 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의해서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되신 분들은 수당을 지급을 못 받고 관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면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은

그리고 시의원님 중에서도 관계 전문가 범위에 포함돼 가지고 위촉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보니까 위원회별로 7만원씩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왜냐면 본 위원도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중복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3개, 4개, 5개 위원회도 반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몇 개씩 중복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낮출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