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무단점용했을 경우에 정식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려면 적발하고 우리가 채증해 놓고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 다 준비가 됐다면 그 즉시 원인제거를 해 줘야지 도로의 기능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검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그것은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보시고요, 하나 더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게 되면 의류수거함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류수거함을 재활용이다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류수거함 근처에 다른 쓰레기까지 다 버리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그것을 치우는 것도 다 못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류수거함 자체를 없애 달라"고 얘기해도 청소과에서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에요. "그 인력도 없고 그 치울 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설치한 데에 안내장을 보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치워달라고 상당히 많이 요구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