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에 적치물이 쌓인 것을 보게 되면 매일 매일 치우는 것은 가능한데 치우지 않기 위해서 건축물 후퇴선이 1m 가량 되는 곳 정도가 되면 그 앞에 차양막을 쳤다가 그 전에는 그것을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자에는 자기 대지경계선까지는 거의다 투명유리로 해서 알루미늄같은 것으로 해서 자꾸 달아낸단 말이죠. 처음에 차양막을 쳤다가 거기까지 점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루미늄으로 해서 고정물을 만들어 놓고 차양막을 또 쳐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온단 말이죠, 현재.

그래 가지고 거의다 예전에 보게 되면 점포에 셔터박스라고 하죠. 셔터박스를 만들려면 건축물 허가 도면상에 보게 되면 셔터박스 안쪽이 건축물 경계선입니다. 그래 가지고 셔터박스를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닫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점포를 보게 되면 셔터를 안 쓰고 전부다 없애 버리고 쇼윈도우의 유리를 맨 앞쪽으로 다 끌어당겨 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 앞에 1m 정도 떼었던 데를 또 차양막을 써가지고 만들고 알루미늄으로 옆에 대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게 모자라니까 도로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위법건축물 단속할 때 그것을 다 부수어 버려야 된다고, 잘라내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단속을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정말로 보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점포에서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건축물에서 돌출되어 나온 것을 전부다 잘라줘야 된다 이거에요, 원칙대로.

원위치 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한집을 봐주다 보니까 다른 집은 단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적치물만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물 자체에서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아예 원상복구해라, 이런 쪽을 일단은 차단해서 계고장을 보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든가 그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든가 "과태료를 물겠다"든가 조치를 취하자 이거에요.

그런 공문이 나간 것을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면도로에 특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행정조치를 먼저 해서 기회를 줘라 이거야. 각자 스스로 알아서 후퇴하게끔 만들어 주라 이거죠.

그래 놓고 일단 그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채증을 우리가 하고 있자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내주고 자발적으로 계도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원위치 시키게끔 만들어 주라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면도로 점포의 룰이 지켜질 때 그 도로의 적치물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외에 금년도 2개월간에 걸쳐서 무단 도로점용 적치물 부과현황을 62건에 8,867만7,000원 해 가지고 메모를 주셨는데, 62건의 유형이 대개 어떤 유형입니까? 전부다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계석을 넘어가기 위해서 불법 설치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입니까? 62건이 대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