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05회 제3본회의2001-03-29

김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상당히 선량한 분이죠. "내가 도로를 점용했으니까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구청에서 부과한 액수를 납부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나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점용하고 당연한 것처럼, 어떤 경우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본인의 상가위치가 좋으니까 본인이 장사하는 것 외에 다른 것, 가정의 소모품 주로 채소류같은 거, 목이 좋으니까 거기다 갖다놓고 하는데 상당히 도로점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그 앞에 진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주인이 오히려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되냐? 월 5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자세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얼마 정도 관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점심 먹고 오는 길에도 봤습니다만 신월6동 같은데 328종점 맞은편 쪽이라든지 그 도로변에 보면 인도가 이 상가로부터 전부 점령되어 있거든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