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대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경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함을 원칙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과 여성능력개발 지원, 문화복지, 체육기관시설 확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등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주력했습니다. 예산편성안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내역입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보다 378억 7천 538만원이 증액된 1천 689억 3천 645만원이 편성되어 28.9%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6년 예산보다 66억 1천 856만원이 증액된 272억 5천 401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46억 13만원이 증액된 208억 2천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32억 2천 507만원이 증액된 224억 6천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115억 6천 888만원이 증액된 437억 9천 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7억 1천 89만원이 증액된 123억 2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11억 5천 183원이 증액된 422억 7천 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천 954만원이 증액된 17억 5천 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66만원이 감액된 2억 8천 56만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4천 17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3.9%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는 총 659억 578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6%인 171억 4천 863만원, 도비가 23.5%인 154억 9천 640만원, 시비 부담이 50.5%인 332억 6천 75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상세한 내용은 7페이지 보조사업 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인건비가 전체예산 1천 709억 7천 662만원 중 7%인 119억 9천 190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8%인 145억 1천 660만원 등 265억 85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39%인 660억 5천 578만원, 자체사업이 46%인 784억 1천 232만원 등 1천 444억 6천 810만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조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중요한 사업만 표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홉 번째 줄에 나와있는 아동복지시설 급여비에 5억 2천 668만원, 그다음 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3억 6천만원, 밑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3억 1천 954만원, 맨 끝에 줄에 아동시설운영비 28억 8천 265만원과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1천 359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2천 704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32억 2천 465만원, 그다음 9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6천 545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2억 9천 873만원, 자활근로사업에 5억 3천 300만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3억 2천 77만원과 10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4억 4천 667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4억 6천 543만원,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 3억 7천 705만원,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 4억 3천 330만원 등 총 86개 사업에 179억 8천 3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억 2천 555만원 맨 끝에 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2억 1천 931만원, 다음 12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 지원비 56억 5천 463만원, 보육료지원비 79억 9천 889만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억 8천 88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6억 5천만원 등 총 38개 사업에 181억 4천 6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비 1억 5천만원, 안양문화원 신축비 48억 1천 691만원, 전통사찰 염불암 보존정비 사업 2억 등 총 9개 사업에 53억 5천 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보조사업입니다. 시청직장운동부 운영비 17억 8천 967만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공사비 2억 5천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1억 4천만원, 14페이지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3억 1천 138만원, 청소년쉼터 운영비 1억 6천만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98억 7천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129억 8천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보조금 8억 5천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사업비 104억 4천 724만원 등 청 4개 사업에 113억 9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비 4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경비별 세부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35억 2천 255만원과 1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28억 3천 869만원,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 16억 1천 228만원, 노인복지사업으로 1억 5천 62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차익금에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1억 4천 80만원 등 총 92억 7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 사업에 3천 379만원, 여성복지 사업에 12억 2천 954만원, 보육지원 사업에 14억 1천 199만원 총 26억 7천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에 76억 9천 885만원, 문화재관리 사업비 94억 1천 162만원 등 총 171억 1천 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 사업에 189억 1천 205만원, 청소년복지 사업에 102억 7천 924만원, 체육관 건립에 관한 지역개발기금 상환 및 이자상환이 16억 2천 400만원 등 총 308억 1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관리사업비 4천 284만원과 환경 관리 사업비 8억 8천 206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억 2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422억 3천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총 운용 규모는 10개 기금에 317억 42만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로 목표액과 연도별 조성금액이 나와있습니다. 24페이지 기금운용 총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수입은 전입금 45억원, 이월금 254억 2천 377만원, 이자 및 기타 17억 7천 664만원 등 317억 42만원입니다. 기금지출은 사업비 12억 7천 211만원과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의 2억 6천 63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1억 6천 193만원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 이월금 그다음에 지출계획으로 사업비, 적립금 기타 내역별로 나와있습니다. 기금별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네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 8천 278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이 26억 3천 397만원, 보훈기금이 12억 4천 747만원입니다. 26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이 31억 7천 291만원,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이 112억 2천 842만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여성발전기금은 37억 9천 304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9억 1천 856만원입니다. 체육청소년 소관에 체육진흥기금은 32억 4천 104만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0억 9천 840만원입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은 10억 4천 1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3억 2천 5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07기금운용계획(안)포함)(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까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심사는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수련관 예산안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쪽수와 담당 공무원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국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5천억이고 전년도에는 2006년에는 4천 330억입니다. 그래서 16.3%가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을 보면 2007년도 1천 700억, 2006년도 1천 320억해서 28.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시민을 위해서 사회복지,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안양시 이 증액된 예산보다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문화예술과는 143.2%나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청소사업소는 평균 수치에 못 미치는 2.8%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문화복지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006년보다 1억 4천 400만원 이 증액된 3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 은빛사랑채 설치비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치장소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예산을 보면 8천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운영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006년도 예산보다 364% 증액된 6천 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2억 1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치장소 및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64페이지 민간보육시설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는 168개소에 6천 350명, 2007년도에는 160개소에 7천 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민간보육시설 원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매년 출생아가 감소되는데 2007년도에는 이렇게 매월 650명씩 증원하여 보조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17억 3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382페이지 예술작품 구입비 1천만원에 관련하여 2006년도 작품구입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84페이지 현상변경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개최 결과를 서면제출하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 실내빙상장 조도 보완공사 1억 5천만원 산출근거를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95페이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공사 2억 5천만원 설치 장소와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 관양동 토양지하수 복원공사 감독대행용역비 5천만원 편성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천만원은 석유공사인가 거기에서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8페이지 인덕원유류유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회의내용과 참석인원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1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관련하여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고 건수를 답변해 주시고 처리 결과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339쪽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공사비가 있습니다. 24억 9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는지 그리고 층별 배치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쪽에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유급봉사원 배치 계획과 소요인원 등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 4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4억 3천만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355쪽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2006년도 1천 430만원에서 2007년도에 1억 4천 900만원으로 10배 이상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고 강사수당 2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64쪽을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있어서 2006년도 21인 미만은 개소당 100만원, 21인 이상은 개소당 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21인 미만은 개소당 70만원, 21인 이상은 개소당 140만원으로 축소 지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쪽 여성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설치목적, 장소, 시기 등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공유재산관리조례」제5조를 보면 공유재산취득 처분 시에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상 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했는지 그 회의를 개최한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71쪽에 안양상징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안양을 상징하는 홍보물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에 따른 목적과 세부추진 계획 그리고 설치할 장소 이런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안양학 연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안양학의 활동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92쪽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유치 행사 경비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무슨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신지, 국내대회는 또 어떤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편성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쪽 청소년증 제작 7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청소년증 발급대상인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 수의 현황과 전년도 2006년도 청소년증 발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9쪽을 보면 샘모루초등학교와 안양중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샘모루초등학교는 3천 500만원을 또 안양중학교는 6억 2천만원으로 이렇게 차등 지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18쪽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 관리비가 3천 96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421쪽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있어서 72억원 편성에 따른 2006년도 추진 실적과 부착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같이 합니까?

네.

시설관리공단 70쪽 정수기임차료 5만원씩 8대 12개월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6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 회원권 인쇄 1천원씩 1천 매 12개월 1천 200만원에 따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자식 카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알바로시자홀에 지난해 대관한 현황과 전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에 100% 감면을 해 주는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성실납세증 표지부착 차량에 한해서는 100%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를 하여서 감면된 주차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골고루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유산업 매입비 있죠? 93억에 대해서 산출 산정되었는데 산출 근거와 지역 주민과의 대화는 했는지, 했으면 대화내용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또 유유산업 주위에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양시장과 주민간의 대화는 했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내년 예산으로 사야 되는지, 유유산업 부지를.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48페이지 시설비 있죠? 노인복지센터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 재료비하고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현충일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 행사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913만 2천원인가? 2006년도에 입양된 아동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31페이지에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정비공사 2천 125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엽제전우회 활동차량 구입비 지원 2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구입금으로 495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전자복사기가 그렇게 비싼 게 필요 한 것인지, 복사기가 보통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가를 거기에서 어느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보면 거의 다 그냥 사백 얼마씩 다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 아마 사무실에서 쓰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334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명 밖에 없는데 금년에 만일에 지원된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명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이 요즈음에 TV매스컴에서도 많이 봤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그렇게 지원할만한 사람이 그것 밖에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족여성과장께 예산서 356페이지에 여성리더십 연수 사업으로 2천 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께 379페이지에 송년음악제 2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전자복사기가 같은 금액으로 계상됐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비가 6억원이 평촌아트홀, 문예회관 이렇게 또 6억이 잡혀 있고 기획전시회가 별도로 4억이 잡혀있습니다. 10억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이제 문예회관에서 이런 기획공연 같은 것, 기획전시를 스스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1년에 돈 1천 만원 내지 몇 백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별로 실적도 없고 어제 그저께 문예회관을 갔습니다. 2층에서는 만안구어머니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있었고 거기에는 한 500여명이 있었어요. 1층에는 기획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실제 지역예술단체라든가 또 예술 하는 사람들이 문예회관이라든가 평촌아트홀 또 아니면 외부에서 또 아니면 국내에서 초연되는 기획물을 유치해서 대관수입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얻고 관리를 철저하게 할 차례인데 맨 기획공연 6억, 전시 4억 또 여기에 시설비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냥 돈에 맞추는 식의 공연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평촌아트홀에 자막용 스크린 설비 공사가 2억 2천 40만원이 있어요. 이 자막용 스크린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또 공연장 음향 확산판이라고 4천 150만원이 있습니다. 평촌아트홀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역시도 최고로 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제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크게 사용치도 않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전시실 및 연습실에 음향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동식 음향장비도 있고 그런데 3천 482만원씩 주고 또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02페이지입니다. 3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에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을 12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각 위원회 명단을 서면제출 요합니다. 326페이지 현충일행사 간담회가 1만원씩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명 대상은 누구이며 간담회 장소는 어딘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28페이지 장묘문화개선사업 지원에 1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28페이지 가정위탁양육 지원비가 6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위탁 조건과 1인당 지급 금액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그룹홈 지원에 3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선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급방법이 확대될 수 없는지 지급 현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1억 5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누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2006년도 실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3억 2천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선발과정과 일비는 얼마씩 지급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이 3억 7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의 도우미가 선정되어 있으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건강가정만들기 가족수련회가 1인당 10만원씩 100명을 초청합니다. 가족당 네 가족이 참여를 하면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참여 대상이 누구인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고부참여캠프가 12만원씩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이 12개월에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재료비가 69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그 수입은 얼마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보육시설 신축 국․공립해서 3억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시민축제위원회 45명,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10명, 문예회관운영위원회 17명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17억 3천 320만원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요인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안양문화원 신축이 47억 6천 200만원이 사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계획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구)서이면사무소 2006년도 공공요금 영수증 사본과 사무용품 구입 계획서, 전시자료 수집 및 보완계획을 서면자료로 요합니다. 안양시청 선수단 및 지도자 명단 및 지원 현황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403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3천 100만원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몇 명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이 1억 4천만원이 나갑니다. 2006년도 사업실적을 자료 요합니다. 다음에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보조가 8억 5천만원이 나갑니다. 2006년도 보조내역을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청소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46명이,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46명 2006년도 10월 월급지급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급식지원이 2만원씩 286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행사내용과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531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0만원씩 31명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참가자 명단을 자료 요합니다. 532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4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합니다. 534페이지 폐합성수지 등 폐타이어 처리비 4천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3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현재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과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533페이지 용역비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 이렇게 2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평가를 해서 용역업체에 예를 들어서 열 군데면 평가순위를 따라서 차등 뭘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한 53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처리비 400만원 12달을 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몇 군데가 있는지, 안양시에는 한 군데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모델이 무엇인지 그걸 자료로 갖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에 안내도우미 유니폼세탁비 또 안내도우미가 30명, 수당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걸 안내도우미를 연간 아마, 도우미유니폼을 도우미가 고정이 되어 있는지, 옷이 다 틀릴텐데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유지보수비로 보면 무대조명 수선유지비 콘솔이 40만원, 조명기 10만원 30대, 무대음향 수선유지비 스피커 30만원 4대, 콘솔 3만원 48대 이게 지금 보면 작년도에 이게 한 게 있는지, 앰프 유지보수 이런 것은 고장나기 전에는 고장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 다루기 전에는. 유지보수를 하면 하는 실적이 있으면 뭘 한 것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스피커가 이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스피커를 보수를 뭘 한다는 것인지, 뜯어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건지, 이건 뜯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을 작년도에 한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에 주차장 피해차량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됐어요. 100만원이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지, 이것도 좀 자료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그 전에도 제가 한번 피아노 조율이라든가 장비유지보수 뭐 해서 어느 정도 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명, 콘솔 이런 것을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380만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아마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게 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의례적으로 그냥 올려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산공설묘지가 지금 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안산공설묘지 장사시설 설치공사비 5천만원, 안산공설묘지 실태조사비 1천 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세한 설명과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63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3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3억원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 상담소 및 보호시설들은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극비사항이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실내수영장 전광판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3억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새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3억 2천만원씩 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보강하는 건지 3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건데, 또 실내수영장 음향 및 방범설비 유지보수비가 710만원인가, 7천 100만원인 것 같네요. 7천 100만원이에요. 실내수영장에 음향장비를 도민체전 때 새로 다 교체를 했는데 무슨 보수를 하는데 7천 1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 금액에 3%에 대한 것을 유지보수한다는 것을 적혀있는 거구나. 이건 내가 잘못 봤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들어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는 이번에 시청운동부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서 올라왔네요.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져서 올해 대폭적으로 골고루 예년에 비해서 많은 학교에 혜택을 보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시에서 10억, 15억씩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체육관을 짓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장, 그 학교의 책임자 되시는 분을 체육청소년과 답변 시에 참고인으로 모셔서 그 시설들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되는 사업인만큼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시설이 개방될 수 있는지를 확약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짓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그 시간에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에는 382쪽에 보면 기획공연비를 천진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기획공연비와 기획전시비가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폭 감액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유산업에 있어서 아까 곽해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 토지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제 지역의 주민들 대표자님들이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저와 간사님 등 몇 분이 간담회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도 또한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그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된다면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그건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요. 유유산업 부지매입 관련해서 3년 분할상환인데 지금 용역비 5천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어떤 우리 64만 안양시의 영어체험학습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위치부지가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다고 현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굳이 지금도 그 위치를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지역 지금 영어학습체험센터를 하려는 그 부지에 대해서 거기도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37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감액됐죠. 그런데 여기에는 각 세항별로 감액된 부분들이 안 나와있고 두루뭉실하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과연 전년도에 비해 어느 게 감액이 되고 어느 게 증액이 됐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상 봤을 때는. 전년도 것을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근 100% 증액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의 심의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냥 100%, 200% 늘어났는데도 일절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된다면 좀 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여성과장님께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육시설 관계자 분들을 워크샵을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축약해서 집행부에 예산에 관한 사항을 반영시킬 것을 공문으로 정식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회의 요구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매년 요구가 되어 왔던 보육인 운동회비 500만원 증액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목이 메이도록 수년 동안 의회에서 속된 말로 사정사정하다시피 했는데 3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지금 또 새로 수지 낸 사업인 여성원스톱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359쪽에 민간경상보조비죠, 성폭력과 관계된 사업이 아주 또 엄청나게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설명 없이 이렇게 심의하게 되는 자리인데 이 부분도 위치조차, 뭐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어디에 붙어있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은 알고 있지만 어떤 시설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개인프라이버시다, 뭐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방을 안 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심의 때는 꼭 한번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과 어떤 실체를 짚어볼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현장방문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56쪽에 보면 예절교육관 7주년 기념식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절교육관의 어떤 필요성은 인정하고 순기능은 인정합니다만 7주년 기념행사비까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전 보육인 그런 예산 200만원씩 깎는 입장에서 이거 좀 그렇거든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349쪽에 노인일자리 교육, 실버인력뱅크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없는지, 이게 백화점나열식으로 해서 나눠주는 사업보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청계공동묘지와 안산공동묘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안양시에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러한 장사시설에 대해서 혜택 주는 것은 별로 없다, 청계공동묘지만 해도 묘지 쓰는데 150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여기 현장에서 상황판을 갖다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에서 우수선수 18종목에 28명 1억 7천 400만원을 지원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지원금을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어떤 선수를 어떤 종목에 영입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71쪽을 보면 석수체육공원 안내표지판 설치로 5만원짜리 30종, 2회에 걸쳐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이라고 보는데 2회에 걸쳐서 30종으로 나눠서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연합회비가 400만원이 매년 내는 건지 그리고 이 문예회관연합회가 법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무대시설 정기검사 321만 4천원이 있는데 지금 소공연장은 무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자가 딱딱해서 앉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뭘 이렇게 잔뜩 올려놨는지, 이거 해 놓고 내년도에 예산 올리면 금년에는 리모델링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계획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트홀 쪽으로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알바로시자홀에도 DLP프로젝트가 1천 155만원 다음에 LCD모니터구입설치공사가 716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좀, 청소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있습니다.

잘해서 그런가요, 지금 청소사업소에 이번 행정감사 때 제일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청소사업소의 행정, 청소업무인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청소사업소도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주셔야 돼요. 예산에. 뭐냐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이런 것 청소가 돼야 된다, 1년 365일 용기도 단독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통 나눠준 게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깨지면 무조건 바꿔주죠.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통 공동주택에 놔 준 통도 365일 청소 한 번 안 하죠, 세척한 번 안 하죠, 얼마나 지저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산에 좀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연구만 해요?

알겠습니다.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31쪽에 보면 운반수집 대행업체 현장 평가위원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신설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동안에 청소사업소에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요구돼 왔던 사항들이 거의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행정감사라는 것이 다음연도에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시정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구청에서 구청 예산심의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달아서라도 뭔가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펼친다든지, 나름대로 청소사업소에서 뭐 예산을 반영하는 어떤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청소사업소 예산에 정말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사업소장님, 좀 심도 있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는 보충 질의 시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회의는 잠시 정회토록 하고요. 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두 분께서 바쁜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교육경비보조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 준비됐죠? 교육경비보조금.

누가 말씀하신 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확대 편성되었다는 취지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떻게 심의됐다는 것 그리고 위원님들이 교장선생님 두 분께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죠?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학교보조금 지원하는 내역이 2006년도에는 금년도에는 31개 학교에 급식시설, 체육관 건립, 합숙소 건립, 정보화사업 그다음에 기타 운동장 복토라든가 환경개선사업, 다음에 경기도교육협력사업 등 31개 학교에 67억 4천 300만원을 금년에는 지원하는 계획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가 총 83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보다는 줄어든 액수인 43억 8천 400만원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당초예산에 된 것이고 이거말고도 지원해야 될 사업은 많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67억에서 43억으로 금액은 줄었지만 추경예산에 또 할 게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58개 사업에 43억 8천 500만원이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급식시설 지원이 29개 교에 22억, 정보화사업이 10개 교에 4억 6천만원, 경기도교육협력사업이 16개 교에 2억 1천 600,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2개 교 6억 6천 500, 좋은 학교 만들기 1개교에 8억 3천 600 등 58개 사업에 43억 8천 500만원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7년도 예산에는 체육관 건립 보조금은 전혀 없습니까?

기이 나간 것은 있고 내년에는 그게 된 게 없습니다.

왜요?

이제 BTL사업이라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추세이고 옛날에는 그것을 무한대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이상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해 주면 20억도 해 주고 15억도 해 준 곳이 있는데 5억 이상 안 해 주니까 시에서도 5억 이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현재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좀 어려워 진 거죠. 크게 짓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거말고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러면 과장님, 최근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총액예산편성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안양예고 교장선생님과 연현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왜 오셨죠? 체육관 사업이 없다면서 2007년도에?

체육관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니,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아니,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2007년 예산을. 2007년도에 어떤 10억 이상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할 그런 사업장의 어떤 교장선생님이 계시다면 오시라고 해서 그 예산이 감으로 해서 어떤 그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것을 여쭤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도 없는 분들을 오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체육관을 짓고 개방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오시라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지으면서 앞으로 개방을 하시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게요. 지금 과장님 뭘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그건 행정감사 때 우리가 여쭤볼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분들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죄송합니다. 의사전달이 잘못돼서 그렇게 좀, 어떻게 하나.

오신 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나 그걸 물어보죠.

양해해 주시겠어요? 교장선생님 두 분? 어떻게 그럼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안양예고의 최은희 교장선생님과 연현중학교의 배순선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두 분을 뵙고자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럴 때 한번 의회에서 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관을 짓거나 이럴 때 10억에서 15억씩 지원하면서 그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개방되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개방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다면, 올해 2007년도 사업에 있다면 교장선생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확답을 받고 예산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사전달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양예고에도 도에서 그때 도지사님 오셨을 때 20억 소리도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나요?

제가 어제 경기도청에 다녀왔는데요. 내년 2월쯤에 저희가 예산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요?

네.

내년 것을 추경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개방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여쭤보기도 그렇고.

추경보다도 제 생각에는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귀하신 분들이 두 분 오셨는데 어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심규순입니다. 연현중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현재 학교개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지금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현재 조기축구회 2개 팀에 현재 연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난 9월 18일부터 다목적체육관이 시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동장 개방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운동장에 공사차량의 왕래로 인해서 안전휀스를 치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지금 완전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지난 9월 18일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지금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그 체육관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일반주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까?

네, 지난 11월 30일에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양예고 교장선생님, 거기도 운동장을 공휴일 날 개방하고 계십니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축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텐데 한쪽 운동장 끝에서 공을 차면 다른 학교 운동장의 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사실은 많이 못하십니다. 공을 한쪽에서 차면 한 번에 들어가니까 골대로요. 그래서 많이 이용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타 학교 운동장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조기축구회에 개방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 주민이 아침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기축구회하고 일반인이 쓰려고 접수한 사람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럴 때는 두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협의를 하시나요?

연현중학교 교장 배순선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연간 조기축구회와 협약을 해서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특정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조기축구회에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가 석수1, 2, 3동인데 연현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회도 받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조기회는 안 받는 것 아닌가요? 원래?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운동장을 개방할 때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기회 같은 경우는 그냥 교장선생님 아량으로 봐주던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언제죠?

내년 4월 25일 완공 목표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 임대해야겠네?

그것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저희 위원회 예산심의하는 데에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위원님들 중에서는 저나 최경태 위원님이 지난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데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급식시설하고 우선 지원을 하는데 다목적체육관에 앞으로 무슨 학교에 운동부 같은 그런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건 없죠? 체육관이 되면 체육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배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탁구라든가 학교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의 규모는 현재 1천 773.93㎡ 규모로서 농구 또는 배구, 배드민턴을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신형의 체육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우리가 실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으로서 제반 발표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내공간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육담당선생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총괄은 잘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최적관람석이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면 축구장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축구장하고 실내체육관.

빙상장.

이 3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람석이 2천 석 이상일 때는 20석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관람석이 1만 7천 143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석, 체육관은 6천 990석이니까 2천 석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20석, 빙상장은 1천 284석입니다. 2천 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1%에 해당하는 13석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장애인들이 3개 운동장, 실내체육관 이런 곳에 오신 분들은 현재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까?

아마 바로 편리하게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실 의사가 있어도 못 오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줌으로 조례가 법적 근거로 되어 있어서 의무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문예회관이나 또 아트홀 있죠, 이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거긴 아닙니까?

문예회관은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문예회관은 설치됐고 평촌아트홀은? 거기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돼 있고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거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운동장만 안 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 또 곽해동 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주)유유의 부지매입비 산출근거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실적이 있는지 또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용역비가 내년도에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지매입비가 23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 기준의 136%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과세표준으로 173억 7천 100만원인데 여기에 136%를 적용을 해서 233억 7천 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확정이 되면 지금은 가감정상태이지만 공증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부지매입비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및 활용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시장과의 간담회 관계는 지금까지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 부지활용에 대한 계략적인 방안이 나오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가진 후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다 하세요.

일단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할 때 용역비는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확보가 돼서 3년 분납계획으로 있지만 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동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시설로 활용용도 등 전반적으로 부지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에 꼭 사야 되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유유측의 내부사정도 고려는 했습니다. 자금사정 등으로 우리 시에 매입의사를 밝혀 왔고, 시에서도 산다, 안 산다 확실한 약속이 없이 2～3년간을 미룬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최근에 해마다 공시지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걸 2～3년을 방치하거나 연기해 놓는다면 지금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는 매입이 아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 등등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네.

다 옳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지가 몇 평이죠? 4천 900평인가요?

4천 913평입니다.

여기 공시지가 136% 해서 233억인가요?

네, 233억 7천 800.

이거 매입비잖아요? 땅 매입비.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매입 안 합니까?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기존 건축물.

지금 땅 값만 있잖아요?

토지가 227억 정도 되고요. 건물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는 안양시 시민들 다는 아니겠지만 특히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지역주민들께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면담 안 하려고 해요. 주민들이. 오직 시장 면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만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주민들이 안 믿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자기 본인의 밀고 나가는 힘도 있겠지만 저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이것도 있지만 문제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도 안 믿고 지금 어제 아침에 지역 주민 최혜경 씨 외 347명이 우리 안양시장, 안양시의회 의장, KBS한국방송공사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 다녀가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용을 요약한 문안도 받아서 제가 읽어보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 좀 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 다 봤습니까? 국장님은요?

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요?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거 이전에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자체도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존 또 예술공원 초입에 있어서 연계적으로 활용 가능성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굉장히 붐이 조성되어서 범시민대책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마당인데 그 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은 문화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지역개발을 위해서 문화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가 개발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 내용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 나왔잖아요? 다른 거 보시나 그러면?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초입부에 공원처럼 공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문화재를 옮겨 놓겠다는 얘기죠.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지금.

아닌데요, 다른 거 아닌가요? 내용이?

2페이지 짜리.

그거 아니고요. 그건 재개발추진위원들이 준 거고 안양시장하고 안양시의회하고 KBS에 보낸다는 거요. 그 내용을 보셨냐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오후 4시경에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부랴부랴 입수를 해서 몇 번 정독을 했는데.

정보도 늦네. 안양이.

정보가 오늘 하루종일 내려와 있었으니까 정보수집할 틈이 없었죠.

최혜경 씨 외 347명인데 우리 안양시 유유산업해서 2～3년 전에 땅매입이 있잖아요, 땅매입을 매수하려고 매도하려고 지금 우리가 국장님 말씀은 493평이잖아요? 4천 930평인가 되는데.

네.

예전에 유유산업에서 내보낼 때는 6천 890평 해서 178억에 매도하려고 하다가 이 땅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한 2천 평 차이가 나요, 이런 일이 있고 또 둘째는 다 좋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다 좋은데 왜 하필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느냐, 시장이. 원래 행정은 순수하잖아요. 행정은. 그렇지만 일반사업하고 경영하시는 분들은 순수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시장께서도 어느 정도 지역 시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빨리 대화를 했으면 편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정말 2천 평 차이, 6천 800평, 7천 평 되는 것을 180억, 그런데 지금 이거는 4천 900평에 240억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이거는 일반 회사가 이러면 난리 나요. 다 목가지 날라가요. 이런 게 있고 또 뭔가 하면 지금 문화재 때문에 재개발 안 된다, 바로 앞에 길 건너 있잖아요. 50m 건너편에 거기는 재개발 안양시에서 1차로 허가 내줬잖아요? 이것도 있고.

그것을 지금 벌써 허가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나중에 지구지정 내지는 세부적인 절차가 들어갈 때는 거기도 관련 법의 검토가 아마 따를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오늘 국장님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주민들하고 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예산이 우선 확보된 다음에 대강의 활용방안이 나온 다음에 설명회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지금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할지 이것은 좀 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유유산업이 ’59년도에 공장이 와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마 ’92년도인가 ’93년도에 폭발 한 번 했죠? 해서 그 주위가 빌라 같은 게 전부 다 지금 금이 가서 비만 오면 물이 샌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무조건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번 뭔가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안도 있잖아요.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내일이면 끝나죠, 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이 정도는 시장께서 내일 우리 심의가 끝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예산이 확보되어도 나중에 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나 절차는 많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뚜렷한 방향이나 활용방안도 여기 뭐 예산에도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결정할 생각인데 그런 것도 없이 내일 주민들한테 그냥 모아놓고 무엇을 설명해야 될지, 그리고 저는 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여태까지 우리 곽해동 위원님께는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많은 교감이 있으셨겠지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설명할 계기도 없었죠. 공식적으로 모든 일의 순서가 자기네들 지역의 의견이나 여론이나 이런 게 있으면 행정을 집행하는 이쪽에 의사전달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하는데 매달려서 이런 것을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가 걱정은 그래요. 상당히 지금 이쪽에 우리가 박물관 내지는 미술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유유안양공장에 대한 범시민운동본부까지 가동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여기에 많이 참여하셔서 내셔널트러스트나 이런 범시민 분위기까지 확산되어 가는데 마당에 이렇게 고집한다면 이게 지역이기주의로까지 비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되네요. 약간은.

다 옳은 말씀인데요. 이게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다 유능하시지만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시장께서 지시하면 따라가야 되고 국장, 과장은 YES맨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문제가 되거든요. 또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잖아요? 안양시 전체의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땅 매입비가 230억이죠. 그러다가 리모델링하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400억원, 이 돈이 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과연 우리 안양시 예산이 6천억이잖아요. 말도 못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오늘, 행정전문가지만 지역주민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오늘 끝나고 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곽해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땅 값만 240억 건물까지 포함하면, 리모델링하면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대형 공사이고 또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이게 과연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었느냐, 그러한 사업이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담당 부서나 시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어떤 간담회 한 번 없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일전에. 그래서 한번 시장님과 간담회를 해서 다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곽해동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의회도 그런 요구가 있었듯이 주민들도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이해도 있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은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서류가 제출이 되었다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곽해동 위원님은 금일 중으로 이렇게 시한을 우리한테 정해 주면서 하니까 사실 그것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하죠, 설명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유유산업을 안양시가 그것을 매입함으로 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 필하다 보면,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기들의 재산에 막대한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유와 지금 설명했듯이 그동안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토지대금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 그 돈을 다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시에서 고가로 매입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오랜 석수동에서 인근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소위 말하면 유지라는 분들이 그러한 의견을 어제 의회에 와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타당성을 떠나서 주민들의 어떤 의사는, 주민들의 민원은 적극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고, 설득을 할 부분은 설득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확정 짓기 전에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는 시간에 구애를 받게 되어 있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오늘 저녁이라도 서둘러서 그런 절차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을 우롱하는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지금 범시민운동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안양옥을 헐면서 구)서이면사무소 매입할 때 안양옥을 매입할 때 24억에 매입해서 30억을 들였습니다. 지금 서이면사무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이 그 근처에 지나가면서도 학생들도 서이면사무소가, 구)서이면사무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지금 단지 당간지주나 삼층석탑이나 마애종 이런 문화재나 보물 때문에 그리고 김중업 씨 건물이 50년이 되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거 230억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근처 사는 주민들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지금 돈이 230억, 300억, 400억이지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 근처 주민들하고는 당연히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지금 예산통과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통과하면 왜 간담회를 합니까? 시에서 밀고 나가지. 절대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시에서 안 합니다. 하기 전에도 안 하는데 왜 합니까? 밀고 나가지. 다시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전 국장님의 견해도 또 공직자들 분의 정확한 답을 해 줘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거에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관선 시장 때는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공직자들하고 시장이 주관대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의의 전당 의회가 생겼는데 과연 이 논란이 지금 계속 대두되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주된 사업을 하면 집행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 토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된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느 사업을 목적을 설정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다 예산편성 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편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거나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답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이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 는.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다 삭감해 버립니다. 이거 필요 없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의를 먼저 한 번 내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들하고 다 해 놓고 무슨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위원들은 그럼 바지저고리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의회 승인을 받고 시민들 의견 청취했느냐, 막 말로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것을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견해하고 앞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거기가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확인원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면 1종일반 주거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따르는 그런 토지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다면 이 내용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이거 살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1종일반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이렇게 해서 사유가 많은 땅을 누가 몇 백억씩 주고 사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가에 안양시에서 매입하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확인원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당 얼마씩 해서 대략 이 예산서가 올라온 거죠?

평당 449만원정도.

그러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에 이렇게 중초사지 삼층석탑이다, 중초사지 당간지주다, 마애종이다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갖는 이러한 지역지구에 토지대금을 400만원씩 넘는 평당 가격을 주고 어떤 사람이 사서 이것을 이용하겠는가, 주민들은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양시 밖에.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을 할 때 자기들이 그것을 사서 공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양시의 세금도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한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래요?

네, 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교통.

답변은 아까 제가 드린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토지가지고 건축 행위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건축행위는 1종이면 위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5층 이하 건물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복잡한 내용들 있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관계 법은 관계 부서에서 다 별도로 건축허가 직전에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 마디로 이게 그렇게 간단한 토지는 아니고 복잡한 토지라는 것은 인정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또 당연한 거고.

글쎄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이게 매입의 어떤 타당성이 있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여유를 가지고 토지주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하는 겁니다. 괜히 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안양시에서 고가로 매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유유측에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긴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 매입의사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나 이런 것을 기획하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산다, 안 산다 명확한 입장이 없이 그냥 묵혀놓는다는 것 그리고 아까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는 얼마면 살 수 있었는데 제가 그 역사는 모르지만, 지금 와서 사려고 보니까 이렇게 고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또 2～3년이 지나간다면 공시지가가 계속 여기도 올라갈 겁니다. 아까 점심 때 다녀오신 곳도 평당 1천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사백 얼마인데 그때 또 금액이 늘어났을 때 이걸 또 누가 감당을 하고 누가 답변을 드릴 거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또 내용이 뭐냐하면 과연 그 공장건물이 고 김중업 작가의 설계도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50년된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하는 것도 한번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고 김중업 작가의 어떤 설계라고 해서 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냐 국장님께서,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 자문했을 때 그런 회의록도 대강 봤는데 문화재나 예술이라는 게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에는 다소 누가 공감을 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 거기에 대한 가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높아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중업이라는 작가가 또 지금 생존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작품을 생산할 수도 없고 기존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희소성도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안양시에 50년 이상된 건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공장이다 보니까 어떤 무슨 그분의 작품 무슨 대단한 건물이라든지 대학교의 본관 건물 등등 이러한 어떤 보다 더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사실 공장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견해를 가진 시민들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들으니까 다른 기업에서 산다고 했어요? 유유산업 부지를?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유유산업 회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양시에 240억에 산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고 감정을 했을 때 변동이 오겠죠.

그런데 다른 기업에서 250억 주면 팔지, 왜 안양에 팔겠어요? 그건 너무 사람을 안 믿어도 안 되겠지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주인이라고 해도 비싼 데 팔지 싼 데 팔겠어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세요. 일단 무조건 국장님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주민들하고 시장하고 간담회 한번 만들어 주세요. 꼭 시장한테 보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유산업에 관련한 질의는 이렇게 종결하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중간에 자료요청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심의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요.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청소사업소에 질의를 별로 못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드려놓고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에 공중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4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 계상이 아닌지, 공중화장실 보수는 장소는 어디이고 몇 개소인지 보수계획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료가 1회 실시에 한해서 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교제비는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관리인 몇 명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교재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5쪽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용기 3만 6천원짜리 1천 개 3천 600만원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고 배부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난해 배부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이게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겠네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청소사업소에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설명 답변은 미리 해 주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와 관련해서 환경 미화원 246명에 대한 2006년도 10월분 월급 지급내역 두 번째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관련 내용과 예산지급 내역, 2006년도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참여자 명단, 네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4천 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달라는 질의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 안 왔어요.

제출했는데요, 다 같이 묶여 있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역시 심규순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께서 폐합성수지 등 처리비로 4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폐타이어 처리 과정과 처리 장소 및 처리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타이어는 원래 규격스티커가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 금액을 말하면 4천원, 폐타이어에 부착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도로변에 또 주민이 잘 보이지 않는 곳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몰래 갖다버리는 폐타이어가 아마 수시로 위원들께서 볼 수가 있었을 사항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박달동 적환장에 적재해 두었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비가 대형타이어는 3천원, 중형 타이어는 1천원, 소형타이어는 400원 이렇게 해서 한 2개월에 한 번씩 버리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한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계속 답변은 있는데 폐타이어 부분은 끝났습니다.

제 거 다 끝났어요?

심규순 위원님은 다 끝났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은 보충 질문이에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좀 효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같은 사업이 또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530페이지 체육미화원 체육행사 급식지원 1회 등산대회로 한 겁니까?

금년에는 등산대회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체육행사로 할 겁니까?

그것은 미화원들 노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화원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뭘 이렇게 해라 저희가 관여하기는 곤란하고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체육대회, 내년도에는 등산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죠.

체육대회 때 229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미화원들이 새벽에 오전 청소를 끝내고 하기 때문에 다 참석하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공중화장실 7개, 민간화장실 24개 이렇게 달랑 줬는데요, 장소가 어디며 어느 건물에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원했는데 공중화장실 7개, 민간화장실 24개 이렇게만 자료가 와있습니다. 아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4개가 주관은 청소사업소가 되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업무 자체 주관은 청소사업소가 되고, 이게 이겁니다. 모범화장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양시에서 모범화장실을 선정하는데 각 과에 협조를 보냅니다. 그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서 어느 화장실이 모범화장실이냐 예를 들면 지역경제 같은 곳은 주유소, 그다음에 또 일반 녹지공원과 같으면 사찰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죠. 받아서 24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명단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죠.

중간 중간에 모범화장실이라는 푯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주유소도 있고 또 상가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사찰도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임금지급서 이것은 비밀사항입니까?

꼭 비밀보다도 행정정보공개에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고.

위원장님, 월급명세서가.

왜 거기만 그게 왜 그래요? 다른 데 다 보는데 무슨 월급 명세서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를.

다른 데는 다 받았어요.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주셨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반납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검토, 이 시간에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언제 보고?

반납해라.

그것은 위원님 다 보시고 주십니다. 시간이야 지금 저희가 바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시고 주십시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이게 유출되었을 경우에.

소장님은 밖으로 불필요하게 돌아다닐 일이 없도록 그런 말씀으로.

위원이 받은 것은 위원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죠. 밖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굳이 다시 반납하라고 하니까,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를 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소장님, 여기 4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재선입니다만 자료 줬다가 반납하라는 것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원본을 갖다주시고.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참고로 하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533페이지에 대행업체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으로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차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대행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하니까 경쟁력이 없다 이런 질타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방법은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를 근간으로 해서 한 네 분 정도 추천하고 일명ARS라고 합니다.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사업소에서 평소에 11개 업체가 수집운반하는 데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내년도에 2007년도 계약할 때 저희가 참고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2천 2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평가는 계속 합니다. 계속해서 최하위 또 최하위부터 쉽게 말하면 끝에부터 하위업체 1, 2개 업체 또 3개 업체 이렇게 해서 패널티식으로 참고를 하려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하던 그 부분인데 왜 그 업체를 똑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이 평가 2천 200만원 돈 들여서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 선정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2천 200만원씩이나?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거는 ARS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공개 경쟁해서 선정하는 업체 ARS 여론조사기관에 주는 위탁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해서 평가심의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면 하위 업체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고 상위업체에는 인센티브가 가고 그렇게 됩니까? 서로가 경쟁을 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겠네? 결과가?

결과는 금년 연말에 나오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 궁금하네요, ARS를 하면 내 동네 청소하는 업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할 때에는 최경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안양시 31개 동을 다 상대로 하기 때문에 1개 동을 하고 그렇지는 않죠. ARS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 10개 업체가.

11개 업체가.

11개 업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 업체가 월요일부터 며칠까지는 월요일 날은 A업체 1번, 화요일 날은 2번, 3번 한 동네를 노상 그렇게 순회를 한다면 ‘화요일 날 하는 업체가 잘한다, 토요일 날 하는 업체가 잘한다’를 알 수 있는데 그 한 동에 업체 하나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동 그러면 A동은 A업체가 혼자 하잖아요? B업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모를 거 아니야?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ARS로 한다면 시민한테 물어보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평소에 주민만족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업체가 다 그 동을 한다면 요일별로 업체가 다 똑같이 돈다면 주민들이 어느 날은 깨끗하게 처리를 잘해 주더라를 아는데 한 동네에 한 업체가 가니까 노상 그 사람이 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ARS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가 평가단 사람이 직접 나가서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ARS는 평소에 주민만족도를 가지고 여론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서 이건 좋은 건데 어떻게 심사하는 방법론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ARS로 전화를 하는데 한 업체가 한 동네 하면 모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기관에 맡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공개 입찰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조사전문기관에 맡기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 확실하게 못하는 곳은 도태시키고 잘하는 곳은 더 구역을 확장시켜주고 그래야지 괜히 돈만 2천만원 잡아먹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대행업체평가위원 보상금으로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관리,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건 등 최근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은 왜 미편성했는지, 질타성 비슷하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은 현재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광역,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 이렇게 해서 66개 자치단체가 사실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9월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시장님이 주관하는 대책회의도 했고 이것을 하고있는 용인시에 벤치마킹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사실상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는 이유가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통세척은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가능한데 단독주택에 조그마한 음식물쓰레기통은 세척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해 주고 단독주택에는 못 해 주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만에하나 이것을 전부 세척을 해 줄 경우에 음식물쓰레기통에서 나오는 폐기물, 폐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관계법령 등 현재 어떤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하절기에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 달에 두 번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만 두 번 했을 경우에 예산이 약 한 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김웅준 위원장께서 지적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고민해서 지금 자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이 좋은 것이 자꾸 발명되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중장기 차원에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무단투기용 단속이동식카메라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또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단속의 효율성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2004년도에 서울 서대문 중부 이런 몇 개 구청에서 개인사생활침해나 인권 침해해서 한번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무단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완료해 놓고 지금은 1단계로 청소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각 동에 동장들한테 오늘 문서를 시행하였고 양 구청 총무과를 통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투기부분은 지속적으로 범시민차원에서 우리 시의원님과 사회단체 구성원 등 동 단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계획과 또 홍보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청소행정은 부서장인 제가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오늘 예산심의하는 자리인데 시정을 하기 위한, 청소행정이 보다 더 낫게 발전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다 그게 아쉬워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도권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통을 소독 내지는 청소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절기에는 파리가 덕지덕지 앉고 때가 쩔어있고 1년 365일 한 번도 내부나 외부나 씻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공공예술한다고 돈 퍼붓고 이게 안양시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데에 예산이 가야 된다는 게 보사환경위원회의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검토보다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좀 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헌옷수거함, 주택가 골목골목에 있는 헌옷수거함도 기왕에 청소사업소 업무로 업무분장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도 또 헌옷수거해 가는 업자들도 청소사업소에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예산도 수립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CCTV카메라가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하면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청소사업소에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대량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 구호를 만들어서라도 시민의식을 함께 좀 쓰레기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보자, 요새 여기 만안구 의원님들 몇 분 계신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쓰레기무단투기가 심하다고 놀림을 받느냐고 정말 인사 받기 뭐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꼭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정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52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행감자료 17쪽에 2006년도 예산 1천 500만원 중에서 10월 말 현재 9.68%인 145만원만 집행을 하고 1천 300여만원이 남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집중 추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는 남은 금액을 연말 안에 모두 제작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2007년도 예산액 1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1천 300만원에 해당하는 홍보물을 연말에 제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 2007년도에 사용이 충분하다고 보고 2007년도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이재선 위원님, 아침에 그것 때문에 계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법령을 가끔 가다 보면 개정할 때 도 있고 또 권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법령개정된 사항을 홍보물을 만들 때는 부득이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천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효과 있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그런 개정된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필요한 그런 홍보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필요적절하게 만들어서 잘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배부도 하고 제때 적시에 만들어서 썼어야 하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1천 3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제 12월도 지나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07년도로 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개정되어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그때 제작하는 것은 2007년도에 사용이 가능한데 1천 300만원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을 2007년도에 추가로 해서 예산은 1천만원인데 2천 300만원 어치의 홍보물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재선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행감 답변 끝난 그다음날 그 주에 저희가 제작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제작하는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만 분야별로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만 그 분야별로 제작을 해서 활용할 거고요.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권고사항이 내려온다든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 제작을 해서 알려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홍보물이 지금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 데에서 1천 300만원이 플러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올해 예산 남아있는 것을.

올해 예산에서 1천 300만원 제작 다 의뢰했죠.

제작을 다 하셨고, 그러면 그 제작한 제품을, 그 홍보물을 지금 남아있는 기간 20일 동안에 다 시민들한테 나눠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활용할.

그러니까 그것을 남겨있다가 내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가로 1천만원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물건이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서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저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무슨 회의할 때만 주로 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하는 분들에게만 나눠주는 정도, 그래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배 이상이 추가로 남는 돈에 있어서는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답변을 마치셨는데 소장님, 동사무소 청소담당자 공무원 있죠? 청소담당 공무원.

동 단위 청소담당 공무원이요.

그분들 가끔 소장님이 청소사업소로 부르셔서 구별로 특히 구도시 지역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전혀 없다면서요?

위원장님,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사무장들 소집해서 당면사항에 대해서 특히 시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환경부 해서 또 했는데 사실은 핑계 같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거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소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가기 전에 한 번 소집해서 특히 우리 이번 행감 때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전달해서 교육하려고.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동사무소 청소행정의 애로사항이 청소사업소에 전달이 안 돼서 서로 교류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미화원들을 청소담당자가 장악을 못하고 동장님도 지금 미화원 장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청소사업소에서 가지고 있고 파견근무자 역할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동에서 수년간씩 근무한 분들은 로테이션으로 어떤 인사에 운영의 묘를 가져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선 동의 바람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하 시는 것 같은데 어떤 동 단위 청소행정에 있어서 동의 그런 인사문제가 대두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게 잘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 괜히 어렵다고, 문제 있다고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동에서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청소사업소에서 논할 수 있어야지. 동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안 들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에게 단속권도 지금보다 월등히 권한을 많이 줘서 수당도 거기에 따르는 지급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라든지 현재보다 청소행정이 달라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위원장, 심규순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창 체육시설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임대료하고 아예 구입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임대료를 좀 아끼면 아예 구입을 해서 자산을 취득하면 더 효과가 있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다 답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과급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등급에 맞춰서 예산 올린 거다?

다음은 이용관 문예회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관장 이용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6년도 올해 알바로시자홀의 대관 및 기획전시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8월 31일자로 완공이 되었고 9월 1일자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게 된 알바로시자홀에서는 총 5건의 기획전시, 6건의 공연, 또 각각 1건의 체험과 심포지엄을 포함해서 총 13건의 행사가 진행이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건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 3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예정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대관전시로는 안양시와 계원조형예술대학이 공동 주최한 아시안디자인네트워크전하고 다음에 안양시미술협회의 포도미술제 등 2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신 2007년 문예회관 및 평촌아트홀 기획공연비 6억원과 기획대관비 4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기획공연비 6억원은 전년도 수준과 같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기획전시 4억원은 이 안에 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촌아트홀 문화학교에 1억 4천만원 그다음에 문예회관과 평촌아트홀 전시실의 기획전시 8천만원 그리고 올해 새로 건립한 알바로시자홀의 기획전시와 홍보, 문화예술교육비 1억 8천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전년 대비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은 알바로시자홀 분 1억 8천만원입니다. 알바로시자홀의 기획전시와 홍보, 문화예술교육비를 포함해서 1억 8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 전시장을 기존에 있는 다른 전시장과 같은 평범한 전시장이 아니라 이미 명소화가 된 안양예술공원의 격을 높이고 수도권의 명품전시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전시와 홍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차별화된 공연을 하므로써 안양시 예술공원은 물론 알바로시자홀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기획예산 총계 10억원은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 등 3개의 별도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우리 문예회관의 특수성과 다음에 공연장과 전시장 순수기획예산으로 성남의 경우 93억, 고양시가 65억 각각 9.3배와 6.5배입니다. 저희보다. 이웃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안산시도 2배인 19억 저희보다 시세가 약한 의정부시만 하더라도 12억입니다. 우리보다 시세 반도 안 되는 군포시의 경우 추경까지 합해서 7억을 쓰고 있는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 볼 때 저희 안양문예회관의 기획예산은 오히려 대단히 빈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예회관은 지난 2년간 공연시즌제 도입을 통한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선보이고 각 계층을 배려해서 아침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공연, 썸머스클 클래식, 가족공연축제 그리고 문화학교프로그램, 기획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늘려드리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예술의 특성상 획기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결과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혼신을 다해서 뿌려 놓은 씨앗이 자라서 성과로 나타나게끔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책과 격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기획공연료는 6억원으로 그대로이고 지금 늘어난 게 알바로시자홀의 기획 내지 공연을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타 시를 비교할 것 없습니다. 타 시에 대한 수지분석을 별도로 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라고 또 안양이라는 시의 특성을 또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좋은 공연이라든가 기획전시 같은 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기획돼서 전시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근 서울이기 때문에 사실 안양에서 이미 모든 공연장 시스템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안양시가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앞서 나간다고 볼 수는 없죠. 거기는 전문 공연 내지는 전시실로 거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연이라든가 기획전시를 우리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많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온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실 있게,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몇 년간 해서 공연 장르별로 실패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관객동원이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걸 장르별로 좀 알차게 점검을 해서 줄이고 그다음에 아침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물론 한 사람을 위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는 경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게 문화나 교육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간 이렇게 어떤 기획공연이나 전시를 가지고 밥상을 우리가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맞은 기획공연을 병행하면서 이제 밥상 차려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도 먹을 수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도 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문예회관이 어떤 공연을 위한 흥행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관리차원에서 문예회관 이용시민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에 사회예술단체에는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좋은 작품 사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와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기획공연이 된 건데 그동안에 기획돼서 한 건 한 건도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기획공연을 하려면 사실 1억 가지고 기획, 연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 기존에 돼 있는 공연물들을 좀 우리가 뭘로 얘기한다면 비디오 돌려보는 식으로 돌려보는 식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절약해서 또 그렇게 많은 기획공연을 함으로써 또 일반 예술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또 지금 아트홀도 있고 전시홀도 있는데 알바로시자홀도 전시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또 공연까지 병행을 해요. 그러면 그게 원래의 목적하고는 그것도 틀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번에 예산을 좀 줄여서 내실 있고 그동안에 아주 흥행 내지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은 그런 작품들을 선정해서 공연 내지는 전시를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또 그쪽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획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습니다. 또 유능하신 관장님도 계시지만 관리부분도 여기 상당부분 있습니다. 관리도 해야지, 기획공연도 해야지, 손님도 끌어야지, 네 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의 예술단체가 했을 경우에는 그 회원들 전부가 홍보요원이 되는 것이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홍보요원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안산에서 안양에 와서 안양을 얼만큼 안다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표가 다 매진이 되고 예매가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작품성, 가령 나훈아 공연 오니까 나훈아는 대한민국에 한 명 밖에 없고 그 사람이 공연을 맨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금방 하고 한 달 있다가 안양에서도 흥행이 됩니다. 그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팬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술을 지향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왔다가는 사람들의 예술만 생각하고 너무 보여주는 것 위주로, 차려놓은 것 위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지 않느냐,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로시자홀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 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서 2007년도 예산에 알바로시자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8천 안에 시설 및 영상, 음향, 기타 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전시만 1억 8천입니까?

네, 전시도 하고 1억 8천이 주로 전시이고 필요할 경우에 공연도 사실은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공연장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큰 전시를 할 때 개막식을 한다했을 때 이렇게 내빈 손님들을 불러놓고 개막식 전에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정도의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전시와 홍보 그다음에 전시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이쪽에 1억 8천을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필요한 비용이 1억 8천이고 또 이 예산안 자료를 보면 기계 및 위생설비, 자재비, 우산자동기계 구입비, 환경개선부담금, 영상 및 음향, 청소용역, 전자설비, 기계설비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로시자홀에 대관을 요청하게 되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모든 것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공공예술프로젝트 차원에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 그걸 우선시하다보니까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덜 갖춰진 상태이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 2006년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07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바로시자홀이 기존 전시관과는 달리 그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후에 대관여부를 결정해서 대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대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우선.

그럼 총 전시된 13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대관을 했죠?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건 알바로시자홀이 대관은 본격적으로 개관되는 내년에 하고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을 위해서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전시대관에 필요한, 전시에 필요한 1억 8천 그리고 기타설비 및 기타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총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액수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알바로시자홀 자체가 작품이고 그 안에 또 내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는데 이렇게 심사를 통과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대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자꾸 답변을 하시면 저하고 서로 이견이 틀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천 위원님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천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평촌아트홀의 자막용 스크린 설비공사비 2억 2천 40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공연장 음향 확산판 설치비 4천 150만원, 전시실 및 연습실 음향설비공사 3천 4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의 자막용 스크린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국에 대부분의 공연장이 갖추고 있는 시설이지만 저희는 아직 미비된 상태라서 이 용도는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 시에 관객들한테 작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글자로 보여주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다음에 특히 오페라 아리아라든가 외국가곡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어로 된 노랫말을 번역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관객들한테 앞으로 있을 공연이나 전시, 문화교실 안내와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도 자막용 스크린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연장이 건립될 때 설치가 됐더라면 따로 이런 예산이 안 들었을 텐데 이걸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요. 문예회관의 경우도 리모델링 시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향 확산판 설치를 하는 이유는 평촌아트홀이 개관된 지가 2년이 됐습니다만 공연장의 음향상태가 과연 최적상태인지를 평가받기 위해서 올해 5월 달에 건축음향성능평가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대부분의 소편성의 공연에는 하등의 별 문제가 없지만 예컨대,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편성이 좀 늘어날 경우에 공연을 하신 분들이 소리가 이상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평가를 받은 결과 공연장 무대 음향 확산판이 천장에만 되어 있죠. 그리고 벽면은 그냥 매끄럽게 되어 있어서 음의 감속이 발생하고 또 음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공연장 무대 양쪽 후면을 제외하고는 벽체도 민면으로 되어 있어서 음이 곳곳에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음악명료도나 음성명료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좋은 음향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 결과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실 및 음향설비공사비 3천 400만원은 현재 평촌아트홀 전시실이라든지 또 문화교실에 음향설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전시실에서는 오픈행사를 할 때 별도로 음향장비가 이동이 돼야 되고 특히 대부분의 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음악도 듣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특히 새로 생긴 알바로시자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연습실에서 수강생들이 발레를 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이동용녹음기를 갖다놓고, 플레이어를 갖다놓고 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물을 지을 때 준비가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물론 자막용 스크린 설치공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뮤지컬이라든가 어떤 번역이 필요한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 공연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보면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부에서 순수히 안양평촌아트홀이 괜찮다,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와서 외부에서 대관을 해서 한 횟수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기획공연이란 얘기죠. 결국 우리 것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답답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음향확산판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 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을 수십 번씩 해서 그게 상당히 이슈화도 됐던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천장에는 돼 있고 벽면에 안 돼 있어요. 벽면에 확산판하면 좁지 않아요? 답답해 보이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왔고요. 특히 대관공연비율이 더 높습니다. 평촌아트홀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문업체에서 평가를 한 결과 무대하고 양쪽벽면하고 출입문만 약간 보완을 하면 훨씬 최적의 상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실제적인 것. 거기에 지금 하드웨어쪽 같은 경우는 타 시의 어느 아트홀이라든가 음악회관보다는 상당한 시설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모든 장비도 그렇고 현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전시실 및 연습실에 음향설치는 이동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연습실 같은 경우는 원래 음악을 재생해서 쓰는 곳은 오디오로, 카세트 정도는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요즘에 나온 오디오, 전문음향 그건 오디오용이기 때문에 사실 앰프시설보다는 출력은 높아서 소리는 클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습실에 별도로 음향장비를 해 주고, 전시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음향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시실에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외부공간에는 들리고요.

중앙식으로 한 군데에서 음악을 틀면 전시실도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앰프?

네,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고요?

네, 그리고 플레이어도 연습실에서 강사들이 다 준비해서 합니다. 강사가 바뀔 때마다 또 그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도 현장을 가봤지만 별로 없어요. 가보니까 연습실에도 세트만 사 놓고 있고 연습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어떻게 시작하려는지 몰라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가 가서 일일이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연습실의 음향을 방마다 다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고 전시실 같은 곳에 이제까지 어떤 음향장비가 없었다면 그런 곳은 꼭 필요한 곳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좀 거기를 다 앰프를 장만할 필요가 있나, 지금 좀 연계해서 노력을 하면 문예회관에도 스피커라든가 앰프라든가 다 쓸 수 있는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강만 하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 좀 기능직이 계신 분들은 전기기능 아니면 전자쪽에 기능이 있고 음향쪽에 있는 분들은 다 그 정도는 만질 줄 알고 조립할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무조건 새로 사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봐왔던 것을 참고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음향장비는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옮겨다닐 수가 없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고요.

이동장비가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꼭 한 마디하면 꼭 두 마디, 세 마디씩 꼭 하시네.

그건 공연.

이용관 문예회관장님 다른 위원님 답변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장비가 이동하는 장비 아니에요?

야외공연 때 이동하는 장비죠. 그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동장비라는 것은 말뜻을 잘 모르시네.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이동장비에요. 야외공연도 쓸 수가 있고 전시실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이동장비지.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자꾸 토를 달아서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죄송합니다. 다음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평촌아트홀에 세워져 있는 각종 무대조명 유지비라든지 콘솔수리비라든지 무대음향유지비 이런 것들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한 여러 가지 장비들은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의 기획공연이나 대관공연 시에 연간 사용이 상당히 빈번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사용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혹은 고장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유지비로서 사전에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온 예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동, 그게 이동장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예회관 바로 앞에 야외무대 같은 곳에서 공연할 때는 이동장비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 수리 같은 경우 33만원씩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피커 수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동하고 있는 장비가 스피커는 과출력이라든가 선을 잘못 연결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스피커가 뒤에 저항이라든가 별도의 전자제품이 파손되거나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는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자세한 건, 제가 세세한 건 다 모릅니다만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보고 그런 상태에서 세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건 거기 근무하시는 기능직이 계시는 전문인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장이 나고 또 유지보수가 되어야지 항상 어느 때고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스피커 수리 이걸 매년 올렸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음향장비 중에서 이동이 됐든 아니면 고정이 됐든 이런 스피커라든가 앰프라든가 이 수리비가 저희가 생각할 때 느끼는 것하고는 상당히 금액이 좀 많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전에 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내에 피해차량 보상금이 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보상처리 내역이 있는지,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고객차량에 피해가 생겨서 보상금을 집행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접촉사고라든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접촉사고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고객차량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소공연장 무대시설 정기검사비 32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좌석 비율에 따라서 시설비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3년마다 그리고 소공연장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예회관 소공연장이 객석이 527석, 무대기계 19개로 5년마다 받게 되어 있어서 2002년도 9월에 정기검사를 받았고 내년이 5년마다 법적으로 받는 정기검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법적인 비용에 맞춰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계속해서 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예회관연합회비 400만원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예회관연합회 규정에 의하면 전국에 50만 이상 대도시 이상이 400만원, 그 이하의 중소도시가 300만원, 군 단위 지역이 200만원 매년 이렇게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반대급부로 복권기금에 의한 기획공연이라든지 각종 직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이런 지원들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비는 이게 그러면 그냥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이라기보다 문예회관에 가입을 하면 문예회관연합회의 규정이라고 하나요.

문예회관연합회는 사단법인체예요? 별도의 회원단체?

그렇습니다.

회원단체인데 혜택이 복권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문예회관연합회 매해 4개 공연 정도, 예산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의 보조비라기보다는 거기에 우수공연사례라고 해서 예컨대, 올해 뮤지컬 ‘마리아마리아’ 같은 것이 6천만원인데 60%를 지원해 주면 저희가 2천 400만원만 주고 공연을 하게 되는, 연간 4편 정도는 그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의 연합회비를 400만원을 내서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사용하는 복권기금에 대한 그 금액이 결국은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라 연합회 어떤 기획물이라든가 공연물에 대한 것을 했을 경우에 40% 라든가 이 정도를 디씨해 주는 거예요?

디씨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돈을 전에는 디씨해 주는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나머지 60%를 지불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한테 다 송금이 돼서 우리가 예술단체에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네요. 그러면 평촌아트홀도 거기 회비를 내고 그렇게 좀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개 기관에, 1개 시에 하나니까 우리가 굳이, 평촌아트홀 공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1억원 넘는 돈, 복권기금 같은 게 있고 한데 굳이 기획공연비를 이렇게 더 알바로시자홀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공연이나 기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너무 이렇게 공연이 물밀 듯이 몰려오니까 이걸 다 소화하려면 사실 관장님이 양쪽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을 아무리 전문가라도 쉽지가 있습니다. 공연이 늘상 평촌하고 사방 군데에서 기획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연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위원님, 복권기금은 그동안 계속 지원을 받던 것입니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회관사용료 내는 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매년 나왔어도 이렇게 1억원씩 나오는 건 실질적으로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또 하나는 역시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알바로시자홀의 DLP프로젝트 시설 1천 15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DLP프로젝트 시설은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빔프로젝트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종 전시물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육용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필수장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만 지어놨지 그 내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첫 해라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촌아트홀에 LCD모니터 716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연장을 완벽하게 지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빠진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모니터 3대를 설치를 하는 이유는 공연 시에 출연자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먼저 공연했던 들어왔다 다음 사람이 나가고 다음에 공연이 열리는 중에도 보완해서 다른 공연자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무대 뒤죠, 뒤에 등․퇴장하는 공간에서 무대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대상황을 모니터로 볼 수가 있어야 내가 지금 들어갈 시점이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장실이나 대기실이나, 분장실에 모니터 시설이 없어요?

분장실에는 PDP가 있는데요, 무대감독하고 출연자하고 등․퇴장할 때 사인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몇 초 사이에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는데 무대상황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갖추려고 하고요. 무대양쪽에 2개, 그리고 유아놀이방에서도 사실은 나이가 기준이 8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6살, 7살은 공연을 보여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이방에서 놀게 하는데 그때 놀이방에도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상황이 전혀 보이게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715만원으로 3대를 놀이방까지 해서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방 한 군데 다음에 무대 양쪽에 모니터를 설치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공연을 하고 관람을 하는데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거지 모르면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현재 전체가 기획공연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기획공연은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주 함으로써 지역의 예술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하는데 자꾸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공연을 하고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연을 지역예술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역 예술인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안양을 대표하는 예술이 되고 안양을 예술화하는 거지 여기 어떤 지나가는 극장프로나 있는 그런 것 같은 식으로 이런 예술에 대한 게 인식되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식으로.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이 물론 4대째 있었던 일이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것에 우려가 상당히 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문화재단 만들면 기획공연이나 자꾸 자꾸하고 예술인들 점점 갈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겨우 해봐야 보조금 몇 푼 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여들여서 열심히 해 봤자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공연에 대한,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해 주되 아무래도 예산이 예술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유명 공연이라든가 기획전시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대관료 받아가면서 안양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 가면서 공연이나 전시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기회가 있을 때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배려가 더 따라줘야 된다, 기획공연 수를 많이 늘려서 그 많은 걸 소화하려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사람 수보다 적은 그저 몇 백명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공연도 허다하게 많은 그런 오류가 빚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순 간사, 김웅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계획은 설치장소와 운영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증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수는 줄어들었는데 아동 수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8개 6천 35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 내역을 보면 지원시설은 153개소이며 아동 수는 6천 318명으로서 내년 예산은 10월 집행시설 및 인원을 참고하여서 출산율이 저하됨에도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를 고려하여서 원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설 수는 160개소 아동 수는 7천 명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하신 보육원아 및 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55쪽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1천 430만원에서 2007년도 1억 4천 903만원으로 10배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여성지위 향상 교육 강사수당 2천만원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자부 예산편성매뉴얼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대하여는 2006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이 없어지고 행사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위탁업무 그리고 행사지원비를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사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0배 정도 증액된 사유로는 2006년도 일반운영비 중 여성의 지위향상 교육강사 수당과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인 여성대회, 여성축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여학생 과학캠프, 여성리더십 연수, 건강가정만들기 사업, 명예 예절강사 워크숍 및 모자캠프 그리고 행사지원비인 예절교육관 기념 행사비가 모두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 강사수당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강사수당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4쪽 2006년도 평가인증제 참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이 금년도에는 21인 미만시설이 100만원, 21인 이상 시설 2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1인 미만 시설 70만원, 21인 이상 시설 140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평가인증제 참여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계획은 21인 미만 시설은 100원씩 10개소를 또 21인 이상 시설은 200만원씩 15개소가 평가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여 총 25개소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평가인증 참여시설이 총 30개소로 당초계획보다 5개소가 늘어나 모든 참여 시설에 고르게 지원하기 위하여 21인 미만 시설은 70만원씩 3개소에 210만원, 21인 이상 시설은 140만원씩 27개 시설에 3천 78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도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예산은 금년도에 실제로 각 시설에 지원한 금액과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예산요구서 364쪽 민간보육시설운영비 지원예산의 증액 편성사유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운영비는 10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마련한 보육시설연합회간담회 시 요구된 사항으로 보육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발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2006년도 시설 개소당 4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개소당 6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간식비는 1999년부터 8년간 민간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 1인당 매월 8천원씩을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2천원을 증액하여서 매년 1만원씩을 지원하고자 2006년도 대비 2억 3천 4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여성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하여 설치목적, 장소, 시기 등은 언제 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셨고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하였는지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10월 위원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심의내용은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장소가 동안문화관 3층을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유재산심의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목적, 장소,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 및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심의 개최 여부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목적, 장소, 시기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3개소의 국․ 공립 확충 예산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편성이 되며 먼저 3억 6천 200만원의 국․공립신축 예산은 시에서 부지 확보 후 시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경기도에서 배분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본예산으로는 상대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이 부족한 평촌 신도시 내 운영 중인 유치원 중 폐원 또는 매각시설을 파악하여 시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 시립어린이집으로 개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예산 5천만원은 내년도에 준공되는 공동주택 중 단지 내 관리소 등에 설치예정인 보육시설을 시에서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받아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예산 3천만원은 현재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 공동소유시설의 임대로 운영 중인 민간보육시설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소 또 입주자대표, 기존 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장기무상임대하는 형식으로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비누재료비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제작에 따른 690만원은 가성소다, 향료, 포장재 등의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예절교육관 운영에 따른 전문 강사인건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리더십 연수 예산이 2천 52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2006년도 사업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2006년도 대비 5천 768만 3천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증가사유로는 자원봉사 상해보험 등 국․도비 보조금이 국비 3천 659만 4천원, 도비 2천 829만 7천원이 내시되어 총 5천 768만 3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면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지난 2005년 1월 30일 전면 개정된「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연도별 적정 보육시설 설치 수와 보육 정원의 제시 및 보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지원 등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에 의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정만들기 가족수련회 참여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족수련회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정립 등 양육상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자녀들의 학습효율 향상을 위해 건강가정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관내 거주자로 학습량이 많아지는 중학교 가정을 대비하여 초등학교 4, 5,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과정은 관내 청소년상담실과 복지관, 학교상담교사나 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선정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혼이민자를 위한 고부캠프의 신청방법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국가간의 문화의 면이 달라 고부간의 갈등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 이에 따르는 해결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은 이민자가족이면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내용은 각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0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보육정책발전을 위한 보육단체임원과의 토론회 시 통보된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내역과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예산에 300만원만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책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보육정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을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보된 건의사항별로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시설장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으로 본 시책은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중 보육교사에게 월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의 기준에 의하면 시설장은 사업주이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단위에서는 도의 기준에 의해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보육단체로 하여금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해외 견학 등 선진지 견학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가 1천 5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견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종사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는 국내 선진지 견학 예산을 600만원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400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을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단가 증액 건의에 대해서는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 질의하신 답변한 내용대로 1인당 월 8천원을 내년도부터 1만원씩 상향 증액 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또는 사용료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은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모든 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대부분 시설에서 이미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1년간 운영상황을 잘 봐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 지원금은 1천만원에서 300만원만 증액하게 된 사유는 500만원 증액의 경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를 반영할 경우 전년도 50% 지원금이 증액하게 되면 여타 단체에 미칠 파급을 고려해서 300만원을 지원 증액하였음을 답변을 드리며 후년에는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그 밖에도 보육시설 운영보조비를 50% 증액하였으며 민간은 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또 가정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건위생을 위해서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소독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또 평가인증을 대비해서 50개 시설에 환경개선비를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허락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보육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수요와 또 라이프스타일에 충족하는 역할을 한 곳에 해결하고자 설치하는 여성원스톱지원센터는 가족관계증진사업 또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등을 추진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인적자원 활용과 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육센터 등 보육 관련 연계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동안문화관 3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예산 증액은 아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예절교육관 7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예절, 전통혼례, 부모교육 등 인성교육과 다양한 예절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예절교육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이 수강신청을 하여 연 1천여명씩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수료 평가와 홍보차원에서 실시는 행사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30여년의 공직생활 중에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심의에 참여하시는 거죠?

네.

그간의 노고에 위원님 모두가 아까 휴게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드리고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421쪽 관양동 토양지하수 복원공사 감독대행 용역비 편성사유와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일대 오염토양 및 오염지하수 정화사업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 대한송유관공사에 복원 및 정화사업의 감리자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또한 수용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5년 7월에는 지하수 정화계획 승인 시에도 복원공사의 일부분으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검증을 위하여 안양시에서 구성하는 감리단으로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부담토록 재차 요청한 바 있고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감리제가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시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힘에 따라서 자체 편성한 예산으로 전문기관 감독용역을 실시하여 복원사업의 전반적인 기술적 사항 검토 및 검증,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등으로 완벽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의 용역비 5천만원 계상사유는 대학교수, 전문가들부터 복원기간 4년간에 걸쳐서 약 2억원 가량이 소용될 것으로 자문을 받아 연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 환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더 필요한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역 유류유출자문회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유류유출에 따른 자문단은 관양동 일대 오염 토양 및 지하수 복원사업 관련해서 2005년 2월 11일 안양시 규정 제458호로 안양시 인덕원역기름유출복원추진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0인 이내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복원완료 시까지 복원방안, 효율성, 유해성, 안전성 등 복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성했습니다. 2006년에는 자문회의를 1회 개최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419쪽 환경오염 보상금 지급 내역, 신고 건수 및 보상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도는「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지급대상으로는「대기․수질환경 보존법」및「소음․진동 규제법」등의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활성화와 환경오염행위에 억제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제정된 제도로서 지급액의 기준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신고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매연신고 건에 대해서는 5천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지급 내역으로는 자동차 매연건수가 77건에 대해서 신고건수 한 건당 5천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함으로 총 38만 5천원을 지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418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전광판의 사용운영과 대기오염의 표출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97년부터 2003년까지 4개 장소에 대기환경전광판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2천 760여만원을 수립해서 전광판의 잦은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대기전광판에는 대기오염도 5개 항목 측정치를 표출하는 것외에 기상조건이라든가 환경보전 관련 뿐만 아니라 국정, 도정, 시정 홍보와 유관기관 협조 요청 시에 홍보문안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증액 된 사유는 전광판설치가 10년 정도 지나면서 전광판 부대장비들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관련 부속 교체 및 수리 등의 발생요인이 증가되어 부득이 원활한 대기환경전광판을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관련 홍보사항과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홍보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421쪽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실적과 부착 내역, 부착 대수를 설명을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차량은 보증기간이라는 것을 최초 등록한 후에 5년이 경과된 차량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매연농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공해 엔진개조라든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1월 말 현재 90억 2천 900만원의 예산으로 매연여과장치 477대, 산화촉매장치 1천 219대, LPG엔진 개조 524대, 조기 폐차 28대 등 총 2천 248대에 61억 5천 2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여기에 재원되는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국비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임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104억 2천 300만원의 예산으로 3천 5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를 추진해서 쾌적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422쪽 자연자산보전기금 정립 및 사용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은 2005년 9월 26일 4대 의회 보사환경위원인 전 시의원 임종순 의원 등 10명에 의해서 의원발의된 및「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영 조례」근거에 의해서 적립하는 기금으로써 2006년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첫 회 출연금 5억원을 출연 정립한 바 있습니다. 당 기금은 토지의 매입 등 사업추진을 위한 특정 금액의 적립을 목적으로 특정 토지매입 등에 사업의 실행이 가능한 충분한 기금의 조성 목표액 확보 시까지 기금의 지속적인 적립 유지로 자연자산보전 능력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 기금사업 실적 자료는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정사업 시행 내역이 없어서 올해 첫 5억원을 기금으로 출연 정립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하고 안양늘푸른21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추가로 회의 끝나면 여쭤볼 때 친절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37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금년도보다 17억 3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순수 증액이 아니고 내년도 2007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하면 시립합창단 급여계산을 금년도는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을 각각 목을 나눠서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일반보상금으로만 합쳐서 해라, 모든 급여를. 그래서 현재 2억 7천 9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일반 보상금만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예술작품 구입 내역을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술작품 구입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 예술인들이 전시회를 할 때 우수작품을 구입해서 공공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시설 건물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8작품을 구입을 해서 수리장애인복지회관 등 5개 시설에 게첨했고 앞으로 예산 중에 12월 중에 대부분의 전시회가 연말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예산 1천만원을 거의 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상변경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개최 내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로부터 약 500m 지역에서 건축이나 건설, 굴착 등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 심의위원 중 세 사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경기도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세 분의 위원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현재 건설하는 것들이 문화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 말까지 총 10회에 36건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371쪽 안양상징 홍보물 제작 2천만원을 반영 했는데 안양상징이 무엇이고 설치목적, 세부 추진할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양명소 중에서 석수동에 마애종과 공공예술작품 중 주차장 내에 한평정보센터 작품을 활용한 마우스패드 2종 2천 매하고 그 다음에 APAP 작품 중 12개 작품을 선정해서 관광엽서로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지 안양예술공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안양8경 등 안양의 명소를 대상으로 열쇠고리나 책갈피, 관광엽서 등을 제작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찾는 시민들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학 연구보고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송년음악회를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년음악회의 추진형태는 주최는 안양예총지부이고 주관은 음악협회안양 지부에서 후원하는, 주관은 음협이고 후원은 안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연진 구성은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성악가들로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행사인만큼 규모 있게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음악과 관계되는 음협지부장, 문예회관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등 음악전문가와 회의를 거쳐서 금년도 송년음악회 계획이 수립되어서 12월 28일 날 개최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안양시사는 몇 년 주기로 편찬하고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편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편당 200질 8권을 한 권으로 만들고 CD 2천 장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3천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주로 집필보상금을 위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의 주기는 금년도 시사는 ’92년도에 안양시가 처음으로 발간을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사는 말씀드린 대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자료수집 등을 해서 발간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16년 만에 편찬하게 되는 게 됩니다. 시사를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10년에서 15년마다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2005년 3월 달에 15명의 위원으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는 시청민원실 2층 향토사료실에서 전문 상임위원과 연구원 두 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8권을 편찬 예정인 현재 대학교수와 관련 분야 전문가 약 80명에게 원고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하연호 위원님께서 전통사찰인 염불암에 금년에 예산을 지원한 내역은 금년에는 염불암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지원한 실적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축제위원, 문예회관운영위원, 문예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신축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안양문화원은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1979년도에 지어서 써오던 것을 우리 시가 문화원으로 지금까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현재 있는 부지 252평에 거기가 용도지역이 252평에 두 필지가 반은 1종일반주거지역이고 또 반은 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20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불가피하게 4층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은 850평이 됩니다. 예산은 총 50억 5천 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2억 4천, 내년도 순수공사비에 47억 6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산재원은 국비 3억, 도비 5억, 나머지는 시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2005년도에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현상공모해서 현장설명회를 하고 약 한 21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8일 날, 12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서 28일 날 심사해서 당선작은 12월 29일 날 발표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이어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서이면사무소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전시자료 계획은, 공공요금과 사무용품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서이면사무소에 앞으로 자료를 구축할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일제기간 동안 남은 자료를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산동 서이면사무소 때에 어느 분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예를 들면 세목이 지세가 1원 96전, 지세부가세가 9전 하는 이런 귀중한 영수증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1925년 경에 벌목문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안양연초조합 연초경작자규약서라는 이런 자료도 입수를 하고 있고 이런, 다음에 뽕나무밭 품평회 했던 그런 서류들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보상이 가능한 것은 매입하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전사를 해서 비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379쪽 민간행사보조금 17억 5천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아시다시피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을 하면서 예술작품 추가설치비 6억 5천만원하고 공공예술사업 도로시설물 공공예술사업에 8억 2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필요 없어졌고 그다음에 알바로시자홀에 기념공연하기 위해서 1억을 했던 부분이 금년도 사업이 완료돼서 1억을 계상을 안 하게 됐고요. 다음에 시사편찬 예산이 금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1억 8천만원이 편성하게 돼서 과목조정 관련해서 그렇게 조정되는 바람에 전체 17억 5천만원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도 우리가 회의가 끝난 후에 혹시 위원님들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397쪽 실내빙상장 조도보완공사 1억 5천만원 산출근거와 현재 빙상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빙상장에 설치되어 있는 램프의 경우 저온에서 사용됨에 따라 잦은 안전기 불량발생 및 램프수명 단축으로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실정이며 또한 안전기 효율저하로 인한 점진적으로 조도가 떨어져 현재 조도는 600룩스 가량입니다. 일반인이 사용 시에는 현 조도라도 큰 불편은 없겠으나 프로경기 평균조도인 1천룩스에는 미달되어 조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 시 연고구단인 안양한라아이스하키팀에서도 조도개선을 계속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형광식 램프의 짧은 수명으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절전형 무전극 램프로 교체하여 유지비용 절감 및 조도개선 효과를 얻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빙상장에 설치된 형광식 램프 총 364조에 2천 912등 중 약 60%인 218조 1개 조에 8개 등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18조 1천 744개 등을 무전극 램프로 교체하면 빙상장 조도가 1천룩스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절전형 무전극 램프 및 안전기 설치비용으로 1개소당 68만 8천원이 소요될 그런 예상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395쪽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공사의 설치장소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392쪽의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 행사경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치계획에 대해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쪽의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 행사경비는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본부에서 추진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 대해서 선별하여 우리 시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7년에는 매년 4월에 전국 단위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장관부장관배 롤러대회에 대한 유치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의 체육진흥사업과 관련된 국제 및 국내대회가 있을 경우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400쪽의 청소년증 발급대상 및 발급실적과 700명에 21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2003년도 9월에 청소년증 발급규정을 제정하여 만 13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후 2004년 1월부터 전국에 동시 발급 실시하였고 2005년 2월「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법 제7조에 명시되어 진학여부와 관계없이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발급대상 연령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9만 5천 856명이며 2006년 11월 31일 현재 124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하였습니다. 발급대상 연령층 대비 발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초등학생의 경우 신분증이 불필요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이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7년 700명 210만원을 예산 계상사유는 청소년대상 할인제도의 개선, 검정고시 응시 대상학생의 신분확인방법으로 교육청 등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발급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409쪽의 샘모루초등학교와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 및 문화관광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6년 대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는 총 3개 교가 배정되었고 2008년도에 2개 교를 추가선정 조성하게 되며 국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개 교당 2억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시비는 2007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샘모루초교는 문화관광부 5개년 계획과 별도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만 3천 500만원을 지원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차이는 안양중학교는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대회유치가 가능한 90m 곱하기 70m, 1천 905평 정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배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토목공사와 야간경기 및 훈련을 위한 조명탑, 휀스설치 등을 위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비해 샘모루초등학교는 운동장 규격이 70m 곱하기 35m로 741평으로 협소하고 운동장 밑에 주차장이 있어 기초가 튼튼하여 안양중학교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402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안양시 중․고생청소년위원회 44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자연탐사 및 안보교육, 학생의 날 기념행사, 젊음의 축제 행사지원, 월례회의 진행비 등 안양시 중․고교생 청소년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팔도청소년교류사업은 도농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상호견문을 넓히고 공동체사회의 일원으로서 호연지기의 기상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팔도자매결연군 영월, 괴산, 함평, 하동, 예산, 장수, 울릉, 서귀포시 등 학생들과 우리 시 학생들이 상호방문과 초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평소 4개 군과 정기교류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영월, 괴산, 하동 군과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단체육성지원은 한국스카웃트와 한국걸스카웃트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사업은 청소년문화행사, 수련활동, 건전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넷째,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의거 구성되었고 「안양시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각 동별로 월 10만원씩 31개 동에 3천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문화존 사업은 청소년의 스포츠, 예술복합문화 체험 활동의 제공으로 균형 있는 청소년여가활동 도모와 이를 통한 창의적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며 2월부터 12월까지 예술마당, 공연마당, 풋살마당, 인라인마당을 주 1회씩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404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의 학습과 현장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교육문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인 만안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인원은 총 80명으로 만안․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각 40명씩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은 기초생활대상자, 한부모 가정, 부모의 실직, 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대상자 선정은 청소년방과후지원협의회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합니다. 평일에는 기본 공통과목, 전문 선택 과목, 숙제지도 및 자기주도학습 등으로 운영되고 휴무일인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현장 체험학습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나 교재비나 토요체험학습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만안․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각 20명씩 정원으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402쪽 민간행사보조사업비가 전년도보다 3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전년도보다 3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월요음악회에 2천만원, 교양악단 공연에 200만원, 프로미에발레단 공연에 200만원, 제7회 전국청소년영상창작제에 800만원, 제6회 청소년캐릭터 공모전에 300만원 등 5개 사업비 3천 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동 사업비 3천 500만원을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삭제하고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 증감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3천 500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나 사실상 증액된 것이 아니라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389쪽 운동선수 상해보험금으로 1천 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선수에게 어떤 보험을 가입해 주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직장운동부 소속 11개 종목 51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정적인 여건에서 훈련 및 각종 대회에 출전코자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는 11개 종목 51명에 1천 391만 8천원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00쪽 사설학원에서 대학입시설명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과 연계하여 개최하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수능시험을 치른 고3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정보를 제공하여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입시학원이 다수 있고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설학원과 연계해서 개최할 경우 공공성이 다소 훼손될 소지가 있으며 학원을 홍보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 주최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7일 학생과 학부모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의 최근 3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 제출 및 설명을 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양동초 등 6개 교의 급식시설과 안양서중 등 3개 교의 체육관 등 18개 교에 56억 3천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부안중 등 3개 교의 급식시설과 덕천초등학교 등 5개 교의 체육관 등 20개 교에 52억 2천 700만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안양서초 급식시설 등 31개 교에 67억 4천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는 58개 교 43억 8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점차적으로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청직장운동부 선수 및 지도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고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403쪽의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 위치와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 학교는 저희 안양시 관내 시민대학이 안양1동에 있고 한 110평 됩니다. 다음에 학생은 352명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 350만원, 도비 275만원, 시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석수대안학교가 석수2동에 있습니다. 학생은 212명에 저희가 국비가 350만원, 도비 425만원, 시비 3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향토학교가 안양2동에 있는데 학생은 36명이고 저희 국비 350만원, 도비 275만원, 시비 180만원 참고적으로 국비는 학교별로 균등해서 지원을 하고 도비는 청소년 수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계상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93쪽 직장운동부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편성예산액은 16억 3천 900만원으로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7년도 예산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목이 변경되어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7억 8천 900여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우수선수 영입 및 경기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선수들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운영지침을 변경, 경쟁력 있는 팀으로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09쪽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경한빌라 부지가 영어체험센터 부지 위치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도 굳이 경한빌라 지역을 고집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일상생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지난 10월 27일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대상부지로 확정되었으며 저희가 이제 투융자심사도 했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도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 일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만안청소년수련관, 만안도서관이 인접해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부득이 답변드리면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행 등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부지매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후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에서 미래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의 공익사업인만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이 매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부지위치가 최적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좋은 영어센터로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어체험센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391페이지 우수선수 지원금으로 1억 7천 4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우수선수영입지원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18개 종목, 여기에 오기로 2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명입니다. 80명에 1억 7천 400만원의 계상은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육성관리를 위한 선수지원금이 되겠으며 1인당 10만원에서 40만원씩 선수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영입지원금 5천만원은 엘리트 체육육성과 안양시 체육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금으로 내년도에는 11개 종목에 9명 정도를 영입할 계획이며 성적이 부진한 9명에 대하여는 퇴출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2007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006년도에 2억 1천 600에서 3억 6천으로 1억 4천 4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006년에 지원은 국․도비 지원내시에 의해서 9개 시설에 한해서 운영비 20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추가돼서 현재 15개 시설 전 시설에 대해서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천 400만원이 증액된 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은빛사랑채 설치에 대한 장소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빛사랑채는 신규사업으로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기 위한 주간보호시설로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명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설치비용은 1개소당 1억 2천만원이고 설치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비영리법인의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노인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2개소에 대한 예산액이나 설치시기 및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사회복지시설 아동위문과 소년소녀가장 위문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 5천 400만원이 보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전체 예산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2억 6천만원은 도비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나머지 29억 4천만원이 시비부담으로 2006년도에 설계비와 보상비 4억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7년도에는 시비부담으로 토지매입비 10억 500만원, 공사비 14억 8천 800만원 도합해서 24억 9천 3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8월 29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9월 8일 안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했으며 2005년 11월 8일 경기도투융자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9일에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원센터 대상부지는 그간 방치된 관계로 미관이 저해됐던 그 부지에 들어서게 돼서 아직까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시작되는 내년 5월에는 주민의견을 반영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급가정 봉사원 확대운영에 대한 배치계획과 소요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가정 봉사원 확대운영사업은 그간의 경기도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하던 경기도가정도우미 시책사업이 관 주도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2008년도부터는 시행할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코자 해서 2007년도부터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시설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배치 및 배치할 적정시설을 선정하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금년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또 이렇게 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4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4억 3천 3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호봉이 높은 조정자 4명이 퇴소하고 1호봉 신규로 채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 또 금년까지는 취업알선에 관해서 운영비에 포함됐던 것이 금년 후반에 실버인력뱅크가 발족이 되면서 별도로 계산해서 그만큼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산공설묘지 장사시설 설치로 5천만원에 대한 내용과 안산공설묘지 실태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공동묘지 장사시설 추진배경은 화장한 유골을 적정한 장소에 뿌릴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소요하고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뿌림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택동산 등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으로 총 5천 3만 2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택동산 설치는 지하구조물을 설치해서 위에는 잔디로 덮고 투입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면적은 한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터 설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인의 재가복지를 위한 석수2동에 갈뫼놀이터에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뉴타운 개발대상지역으로 공고되면서 뉴타운 개발지구 결정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현충행사 운영비 집행사항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총액은 432만 1천 5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006년도 입양아동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먼저 입양사무는 지정된 동반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자료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와 정비공사 2천 125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할 때 휴게실에서 그런 현황판을 놓고 아까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직 현황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일단 되는 대로.

사진 같은 것 찍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좌우지간에 이따가라도 다시 하기로 하고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엽제전우회 활동비,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운영차량이 2000년도에 구입함으로 인해서 노후화돼서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자복사기 필요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전자복사기는 청계공동묘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용 복사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대상이 3명 뿐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와우수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연계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술비는 도에서 지급하고 향후 언어치료비 등 시에서 3년간 1년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무료급식 경로식당 지원대상 규모와 증감대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명단 제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일행사 간담회 장소와 참여자 250명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안양5동 현충탑에서 기관장과 시의원, 상이군경, 보훈자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재향군인회 등 각 국가유공단체 회원과 가족들을 모시고 현충행사를 실시하면서 참여하신 단체회원과 가족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묘문화개선 사업 1천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은 용도는 그동안에 저희 본 사업은 시민의 관심과 사회단체참여유도를 위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공동유언장 서명과 선진장묘시설 견학, 장묘문화개선 세미나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족위탁아동 양육지원금으로 6천 880만원을 편성에 대한 지원조건과 1인당 지급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위탁아동 양육지원금은 가족위탁아동 82명에게 국민기초수급보호비에 추가적으로 1인당 7만원씩 지급하는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룹홈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은 2004년 1월 29일「아동복지법」개정으로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됨에 따라서 2006년 9월 8일자로 안양9동에 ‘우리집’이라는 그룹홈이 신고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으로 460만 3천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구입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는 1인당 34만원 한도 내에서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청각장애인, 일반청각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구입비 34만원의 80% 한도인 27만 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의료급여대상자 18명에게 612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실적과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의 출․퇴근이라든지 민원업무, 외출, 은행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장 1명과 사무원 2명, 운전원 3명 등 총 6명의 직원이 3대의 승합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 말까지 5천 439건에 8천 329명이 이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하신 가사간병도우미 선발과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전․진․상위탁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과정은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소득기준에 맞는지 소득조사를 하고 시에서 결정해서 전․진․상에서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일 1인 2만 6천원을 기준으로 하고 월 35명을 1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사업 계약은 메트로병원과 계약을 해서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한 도우미 선정기준과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2007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이 되는 서비스는 건강상태 체크라든지 심리상담, 식사준비 보조, 세탁이나 가사지원이나 병원동행 등 외출보조, 여가활동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으며 1인당 인건비 기준은 하루에 2만 5천원씩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지원과 실버인력뱅크를 통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의 삶 향상과 사회적 부양 부담감을 위해서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국비사업이고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로 노인인력의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 정보를 체계화화해서 관리하는 등 고급인력에 대한 관리와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강해서 취업알선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실버인력뱅크는 그 재원과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청계 및 안산공동묘지에 관한 장사시설 설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도부터 청계공설묘지에 대한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왕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입안결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립공설묘지 만장에 대비한 장사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산공설묘지에 단계적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산골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로 납골당 설치를 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산공설묘지 정비 후 향후 청계공동묘지에 대한 준비방안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장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현황판 등을 준비해서 설명에 빠짐 없이 하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도 빨리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제대로 속기사가 쳤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지금 우리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꼭 보충 질의가 필요하다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시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상징 홍보물 제작 2천만원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안양상징 홍보물 이렇게 하길래 이집트의 피라미드,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이런 것을 상상을 하면서 안양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안양에도 세워지나보다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마애종, 석수동 마애종하고 유원지에 있는 1평타워 건물을 넣은 이런 마우스패드 두 종과 그리고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예술작품, 전시되어 있는 작품에 따른 이런 엽서도 아니고 그냥 사진입니다. 뒤에 엽서도 아니고, 부칠 수 있는 엽서가 아니고 사진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안양상징 홍보물이라고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천만원어치를 만들어서 안양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기타 홍보용으로 이렇게 열쇠고리까지 만들고 내년에 더 확대돼서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과연 2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2006년도에 하셔서 효과가 많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안양을 상징하는 상징홍보물로 명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2천만원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효과로 안양을 어떻게 홍보하며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작은 이런 유인물, 홍보물, 판촉물 이런 것을 만들면서 안양상징 홍보물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는 게 과연 적절한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왜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덕 과장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상징물이 사실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진이어서 그동안에 안양8경이라든지 안양에 가면 유명한 명소가 있더라는 그런 이미지 착안에서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우리 시를 찾는 분들한테도 이미지메이킹을 하려고 해서 그 과정에 일단 마우스패드를 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형태, 예를 들면 만안교도 있었고 수리산 병탑도 있었고 그런 것을 막상 마우스패드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0여작품 중에서 2작품이 그렇게 선정이 돼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진은 안양예술공원에 있는 전체 사진 중에 12점을 선별해서 엽서로 우표를 붙이면 가능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사진으로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엽서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2천 497원이고 마우스패드는 2천 475원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당 큰 비용이 안 드는데 열쇠고리를 만듭니다. 금형을 만들 경우에는 상당한 금형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아시다시피 안양의 정체성이나 안양을 알리기 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양의 명소를 그런 기념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만들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정도는 꼭 해외를 나가거나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엽서를 보니까 외국인이 와서 아니면 지방의 어떤 분이 안양을 와서 엽서를 구입했을 때 이 엽서에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작품인지, 작품명이 무엇인지 아무 것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만 덩그라니 있을 뿐입니다.

뒤에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고 이 표지가 한 장 있는데.

아닙니다.

표지에 춤추는 부처만 작게 하나 있고 이건 백지입니다. 백지. 백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이 과연 외부사람들이 받아갔을 때, 외국인이 와서 안양을 방문하고 예술공원을 관람하고 이 엽서를 사서 외국에 갔을 때 과연 이 한 장을 보면서 이것이 안양에 있는, 어디에 있는,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양상징 홍보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2천만원씩 필요한 것인지 좀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될.

위원님 드린 건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한테 온 것만 그것이 골라서 왔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APAP하면서 작품해설을 뒤에 넣어야 되는데 전체 영문하고 한글을 혼용을 못하고 제목 정도만 영어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안양상징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꼭 이걸 2천만원 주고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안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저건 실비를 받고 나눠줍니다.

실비를 받고 판매를 하게 됩니까?

네, 앞으로 가지고 계신 8경이나 마우스패드는 알바로시자홀 앞에 안내홀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내홀에서 유가로 판매가 되는 겁니까?

네, 하나에 3천원씩 팔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가는 얼마 작게 하고 남겨서 팝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한 2천 400원에서 2천 500원인데 3천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판매할 계획입니다.

저는 무료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문화예술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이면에 전시자료 보강계획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또 3천만원을 들여서 뭘 더 보강하겠다는 건지, 아까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그 영수증 같은 것은 그냥 기증받아도 되죠?

본인이 흔쾌히 기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섭외한 자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902년도에 동아일보에 안양서이면사무소 기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안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복사해서 복사실비를 준다든지 흔쾌히 저희가 섭외를 해서 무료로 얻을 수 있으면 얻지만 그 시대에 서이면사무소가 있을 시절에 예를 들면 행정에 가지고 있던 흔적들을 지금 수집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지 마십시오. 서이면이 지금 뭡니까? 일제시대의 면사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보시면 서이면에 하루에 5명 정도도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영상기구도 몇 천 만원 들여서 사놨는데 관리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몇 명이나 와서 보는지. 그런데 거기에 3천만원이나 더 들여서 보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죠?

저희가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럼 이 건물을 지어놨으면 그 시절의 자료를 빨리 구입을 해서 보강을 하라는 요구가 많아서.

어느 단체에서 그럽니까? 지금 시민단체쪽에서나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정표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자료를 더 보강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가서 서이면사무소에 지금 보면 자료가 빈약해서 이 시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물증으로 보여드리려고.

자료가 빈약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설명을 못합니다. 계신 분들이. 공익요원이 계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내년에는 충분히 향토해설자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늘푸른21 사업이 어떻게 새로 신설된 것 같이 나왔어요? 항목이?

하나 신설된 게 있습니다.

1억 3천인가 신설된 거예요?

아니죠. 동별 공모실천사업에, 동별 사업에.

전년도는 제로였는데 올해 신규로 된 것으로 이렇게 편성된 게.

공모실천사업에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죠.

그러면 늘어난 거예요?

좀 늘었습니다.

얼마나?

200만원 늘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