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Ⅱ권 책자 419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82억 9,918만 5천 원보다 19%인 15억 7,143만 6천 원이 증가한 98억 7,06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 2.1%에 해당합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Ⅱ권 책자 419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6억 1,19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4억 6,655만 2천 원에서 1억 4,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확대를 위하여 7,78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및 교체비용 4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용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7억 6,96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5억 9,769만 6천 원에서 1억 7,19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1억 4,7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대앞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5천만 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용역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예산은 2억 1,03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억 9만 4천 원에서 1,02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불법건축물 단속물품구입비 200만 원, 건축물정비 업무추진비 212만 5천 원,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8,78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억 3,453만 8천 원에서 5,32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우리 구 소유 건축물의 현황도면 작성 용역 추진 및 미등재된 현황도 등재를 위한 공공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록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급기술자 지급비용 상승 및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 증가에 따라 특별검사원 수당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S시스템과 e-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 유지 관리 용역비용 54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9억 5,90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9,175만 7천 원에서 1억 6,7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강사비 및 재료비 1,639만 5천 원, 빛환경 개선사업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8천만 원, 구립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설치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1억 5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60억 3,17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50억 854만 8천 원에서 10억 2,31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 시행에 따른 인건비 1억 8,628만 2천 원, 도심 유휴부지 자연학습장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729만 1천 원, 경의선숲길·책거리 지중화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6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일부 문화공원 재조성 사업을 시설 유지관리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2억 1,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09쪽 도시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70억 5,6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서울복합화력 1, 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에 따른 지원금 34억 1,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1억 7,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33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926만 8천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53쪽 도시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Ⅲ권 책자 35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사업비 5억 5,542만 원은 용역 재입찰 공고에 따른 사업연기 및 용역기간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용역 사업비 2억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9월 말 교부되어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기간 등의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선형의숲 조성사업비 7억 663만 4천 원은 2016년 11월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발주를 위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부터 147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금액은 15억 5,574만 2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억 6,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6억 4,9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124만 원, 불법유동광고물(벽보·전단지/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2,5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3억 9,500만 원, 예치금 15억 5,5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환경국 집행부, 민생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공덕동 주민센터가 공덕1구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에서 조합과 계속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효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동은 주민복합시설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로 크게 짓고 하는데 공덕동은 마포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지금 아현1-3구역 현대아이파크가 내년 봄에 입주를 하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청사는 가장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잖아요? 왜 1구역에 주민센터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정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덕 인구도 많고 동청사가 사실 낙후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낙후가 됐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덕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공덕1구역 내에 공덕동 주민센터 배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한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진행사항은 사업계획승인이 10월 18일 날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각 부서, 각 기관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사업계획을 인가처리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검토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15년도 8월에 주민센터 기부채납으로 해서 인센티브 상향관계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20층 이하로 건립하기로 결정이 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층수가 상향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또 이 지역에 보면 현재 공원 녹지 비율에 있어서 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는 전체 면적 중에 약 3,378평방미터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보면 7개의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획지를 종교 부지 7개 부지를 또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있고 12월 달에 이것을 인가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이런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아마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덕동에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동청사 부지는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생각에 현재 있는 청사를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동청사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동청사가 땅이 적잖아요, 땅이?

그렇습니다.

땅이 크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신축하면 되니까 없는데 공덕동에 마지막 남은 동청사를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에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 못한다면 저희 구유지나, 도로도 구유지죠? 시유지가 되죠? 국가 땅이잖아요. 재건축1조합에 우리가 다 주잖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 땅 면적이 얼마입니까? 과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또 아니면 아까 공원이라 했는데 공원은 그분들이 해야 될 면적이 되는 것이고 맞죠? 조합에서 공원면적이 나오잖아요. 따로 더 우리가 원하는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이 도정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는 이 조합에서 설치된 기반시설하고, 그런데 기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거하고 우리 구유지를 매각하는 금액하고 해서 무상양도절차를 밟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이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 부지에 동청사 부지를 확보할 면적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조합 측에서도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요.

그러니까요. 인센티브를 줘서 안 된다면 기존에 저희가 동청사를 배치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땅을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번 조합 측하고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되면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아니 사업이 늦어지는 거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동청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합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공덕동로터리 공원 부지 있죠?

예.

그게 매년 공원 부지 계획안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언제쯤 예산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지역이 공덕동로터리 아마 최대포가 있는 지역이 맞죠? 그 지역은 지금 저희가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구비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마포로 도시환경정비 구역 내에 속한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거기가 공원으로 계획은 됐는데 그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기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그 부지,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그 공원부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포로 주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된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공원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냥 손만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 김창수 시의원 있고 노웅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면해서 어떻게 빨리 거기를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속히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거기 토지주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질의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개요를 몰라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를 가져와서 충분히 설명을 바랍니다.

예.

420페이지 좀 보실까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있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시비 1,200, 구비 1,800.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백남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196개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공독주택 내에 이웃 간에 교류와 화합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업예산은 구비 60%하고 시비 40% 해서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까, 그러면.

그래서 금년도에 6개 단지가 시행이 됐고요.

됐어요. 419페이지에 커뮤니티 전문가 있죠?

예.

이거 뭐 하는 분이에요? 커뮤니티 전문가가 하는 일.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문가 1명을 파견을 해서.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파견해서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라니까.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꼭 필요합니까?

이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리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친환경 비누 만들기라든지.

그러면 이거에 들어가는 단체들의 관장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꼭 필요한가 보려고 그래요. 아파트가 몇 군데에 뭐 이런 거, 이 한 사람이 다 되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현재 6개 단지가 시행이 되는데.

아, 6개 단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196개 단지 중에.

공모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그 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면 저희 구에서.

선정하는 위원회가 또 있어요?

예, 별도로 구성.

6개 단지인데?

그러니까 신청이 오게 되면.

신청 오면, 지금 6개 단지 한다며?

예, 6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하는 거 아니냐, 재정투입 아니냐, 투여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훌륭한 직원들 계시잖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택과 전부 다 훌륭하신데.

우리 직원들은 또 나름대로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위함입니다.

좋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보시는 거야 복지위원님들께서 너무 훌륭하게 검열하시겠고, 민간자본 위탁 있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 2억 4천.

예.

이거는 100% 우리 자부담인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공모를 하죠?

예.

사업공모를 해서 여기에 몇 대 몇 지원합니까?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금년도에 2억 4천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 놨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 놀이터에 모래를 지원한달지 소독한달지 이런 지원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비율은 사업별로 70대 30 부분이 있고 6 대 4가 있고, 5 대 5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 종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구비로 2억 4천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민간이전에 대한 비리, 민간이전에 대한 잘못된 집행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주는데 파이어 앤 포겟, 그냥 돈을 던져주고 어디 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 자기 자비를 들여야 되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 비율을 더 많이 넣어버린다. 그렇죠? 이런 폐해가 너무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단지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부담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피와 눈물로 주어진 2억 4천입니다. 2억 4천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실 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지원사업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가자문단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실사도 나가죠?

사업계획이 잘 됐는지.

아니 그러니까 실사 나가는 거예요?

예, 실사도 나갑니다.

실사 나가서 확인하고 또 사업이 마무리되면 또 나가시는 거예요?

예,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426페이지인데, 책자에 426페이지 보세요.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아니아니 예산서 426페이지, 예산안에 세부계획에 보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 용역이 있죠?

예.

우리가 업무보고 책이 아니어서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그러니까 계획과는 미래를 설계하는 과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서 선제적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가 상암택지개발지구하고 연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암택지개발이 전부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서부면허시험장 자체가 상암택지개발지구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고요. 또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는 상암택지개발지구의 효용성을 더 높이기 위한 다른 용도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용역비를 지금 책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땅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시비, 구비. 사업면적은 7만 2천.

전체 부지가 7만 2,500제곱미터인데요.

그러니까 몇 대 몇 그것만 얘기하세요.

비율로는…

과장님! 내가 물어볼 때 사업면적이나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인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세요. 많아요? 그러면 설명하세요.

저희 지금 구유지는 10% 좀 안 되고요, 한 90% 이상이 시유지입니다.

자, 우리 구유지가 10%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지분의 소유자가 90%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의견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셀프, 스스로 느껴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거기도 어떤 느낌을 받으신 겁니까? 거기 가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만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나는 불요불급하다 아니면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먼저 돈이 들어가야, 구비가 1억 1천이지만 다른 사업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은 내년으로 넘기고 다른 사업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다, 부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부지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은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과장님! 동의다, 부동의한다는 이야기는 혼자의 생각이라니까. 여럿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의견을 들어서 융합을 시켜야죠. 토론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보시라니까요. 전부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방법도 맞고 내 방법도 맞아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 있어요?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거 삭감할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용하면 안 되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보는 견해와 항상 다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라고 진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접근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가 시유지, 구유지를 떠나서 우리 마포 관내.

그거 누구의 입장입니까? 구청장 입장이에요? 도시계획과 입장입니까? 마포구청 집행부 입장입니까?

마포구의 입장입니다.

마포구의?

예.

이거에 대한 어떤 토론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이거 자체는 2014년도에 마포 4대 성장거점 활성화 계획에 보면 이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게끔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나는 이게 왜냐면 아직도 그 어디야? 랜드마크 부지도 전혀 결정도 안 되고 종합적인 계획도 안 되고, 백화점도 아직 아니고, 이런 사업부지가 아직도 미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먼저 가서 어떤 계획이 나올까, 목표를 정해 놓고 원인을 좀 찾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지금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획 사업부지들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130층짜리 빌딩이 들어오면 여기는 완전히 계획이 또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올 거까지도?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여기 부지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검토를 하는데 돈은 해놓고 지금부터 검토해서 좀 늦어져도 괜찮은데 이것을 가지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마포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울 만도 하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이 그렇잖아요. 시기의 적정성을 따지잖아요.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뤄져도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당합니까?

저희는 선제적으로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사업은 뒤에 차근차근 봅시다. 선제적인 사업이 왜 명시이월 됐는가.

예,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윗잔다리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 있죠?

예.

424페이지, 이건 뭡니까? 이것은 누구 방침입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거죠?

425페이지?

4페이지. 책자가 다르나?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예, 구청장 방침이에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2013년도에 윗잔다리공원 주변 개발계획을 한번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청취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지금 예산편성한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하신 사업이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편성 집행내역에 보면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업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이게 뭐 홍보비가 더 많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홍보비가 300이고.

홍보비가 300이고요.

업무추진비가 2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는 홍보비를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홍보비가 사업비라?

예.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이?

예,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끔 보면 홍보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설명회를 먼저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

예, 주민 동의가 절대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해되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그렇죠? 그것은 같은 비율로 한달지 등등 해야지,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사업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적게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송비 있죠? 소송비,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424페이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개설도로에 대해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있죠?

예.

이 토지매입비는 뭐예요? 왜 소송에서 졌어요?

이게 지금 공덕동에 보면 대우메트로빌 한 도로가 보면 사유지가 있어요. 그 도로 앞에. 그런데 그간에 토지 소유주가 사용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소송을 걸은 겁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임대료가 370만 원 들어갔죠?

예.

소송에 졌기 때문에 줘야지?

예, 월 사용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료 줬죠?

사용료도 그간에 준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송에 따라서 임대료 37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패소하니까 준 건데, 자, 사업을 하는데 주도면밀한 계획이 없이 무조건 했다가 이게 소송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불법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졌으면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았으면 줘야 되는데, 먼저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이게 바로 선제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불편부당한 것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이것도 좀 고지가 잘못돼 있죠?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선제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한강주변 도시계획 용역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됐죠?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내용은 지금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에, 마리스타수녀원 주변에 보면 불량노후주택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지금 당인리발전소하고 홍대 어울마당로 연결되는 그 축을 갖다가 저희들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해서 추경도 받은 거 아니에요?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으로 처음에는 받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시비 대 구비가 매칭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시비 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 구비로 추경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주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들이 있어요?

예산 확보가 좀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늦었으면 예산 확보가 충분한 어떤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 것이지, 먼저 해놨다가 예산 확보가 늦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이것도 문제가,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은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426페이지에 보면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죠? 통계목에, 426페이지 세부계획사업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 보면요. 3억 5천씩 시비, 구비, 여기는 지금 구비만 나와 있어요.

예, 구비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시비도 3억 5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억 5천인데 여기는 구비만 나와 있어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있죠? 지금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본 용역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홍대 어울마당로 주변 쪽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종합대책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여기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그 진흥지구라는 것은 뭡니까? 주택,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출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흥지구 내에서.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죠? 용적률을 좀 올려준달지.

이제 저희들이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하는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는 줍니다.

그러니까 규제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서 지금 주로 저희들이 하는 주안점이 용도에 대한 것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됩니까?

예,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것 또 재판 거는 것 아니에요?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도를 규제하게 되면 그 용도 외에는 못하게끔, 다른 업은 못하게끔 그렇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에요? 바뀌어지면. 허가대상에서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바뀔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무단용도변경을 하면 법에 제재를 받아야죠.

법에 제재를 받으면 어떤 제제를 받아요? 법의 제재가 뭐냐고?

우선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런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진흥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그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요즘 트렌드처럼 이야기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다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남이 시장바구니 들고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459페이지요.

네.

여기 꽃밭 있죠? 마을꽃밭 조성비.

네.

이것이 지금 말이 많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 효과가 좋다고 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적극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주민하고 꽃은 심고 키워서 주민들의 공동체 가치와 협력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포상도 주고 등등 하던데 이것에 대한 것 자체는 어디입니까? 관이 동원된 것이더라고요, 관이. 관의 축제더라고요.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에요?

처음 출발 취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심고 가꾸면서 어떤 보람이라든가 볼거리 제공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사실상 주민 스스로 이렇게 가꾸기로 출발을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직능단체를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처음 한 번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금년에 좀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개선을 해서 각 동 주변의 자투리 공지라든지 아니면 녹지를 조금 일부 꽃밭으로 한다든지 해서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순점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죠?

예,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을 미리 편성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규죠?

예, 신규사업으로 연초에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업은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일부의 것을 해서 동네 주민센터 인근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든 주민들이 참가를 해서 사업의 활성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한강변에서도 갑 구에 계신 분들이 거기 오시려면 한 시간, 두 시간 걸려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서 가꿈의 어떤 보람을 느껴야 돼요.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성산동이라든지 상암동에 있는 사람도 덜 가서 꽃보다는 풀이 더 커. 이것은 복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하셔야 되면 이것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이에요. 전부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갖되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어디입니까? 성미산, 성산근린공원, 거기 가 보셨어요?

예, 자주 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아직은 우리 시에서 구입을 안 했죠?

대부분 한양대학교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언제입니까?

금년에 35억을 들여서 체육시설 부지 일부에 좀 보상을 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75억이 서울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억을 내년 중에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선거 때 접근로를 가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설을,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고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양대학교에서 우리가 가치를 높여준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가라는 거예요. 빨리 돈을 지불하라는 거야, 이래서 못 하더라고요. 서울시의 계획이지만. 여기에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영미 위원님하고 차재홍 위원님께서 성미산 역도체육관 시설개선, 거기를 가보시면 좀 열악해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전액 증하든가 아니면 일부를 증하든 그것은 서로 간의 타협입니다.

네.

아니면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일부를, 아니면 좀 여유가 있다면 전액을 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역도부 체육시설 있는 부지는 현재 한양대학교 땅 부지이고요, 봄에 보상할 때에도 한양대학교에서 와서 감정평가할 때 와서 보면서 왜 저런 시설을 철거를 하지 않고 두느냐, 무슨 시설이든지 하려면 보상을 하고 하지 왜 보상을 안 하고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임기응변력과 유연성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설물을 없앤달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없죠?

시비로 일부 보수 정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새로운 부지를 형성해서 새로운 것을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가보면 좀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전액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보고 느껴서 채워 줘야죠. 그것을 전액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법만 찾으면. 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내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꽃밭은 일부를 살리고 일부를 줄이고 이것은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이 꽃밭 때문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살리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은 그래요. 복지에서 어떻게 논의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 459페이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백남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조금만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 스스로 가꾸는 마을꽃밭조성이라는 것이 사업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민 스스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한강공원에 접근성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많은 불평불만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주민센터 옆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손모아NGO 꽃길 조성하는 것이 최우수상도 받고 우리 마포구가 계속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일 핵심 사항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우리가 1년에 한 120억 이상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그런데 거기 제일 핵심 사항이 ‘서울, 꽃으로 피다’는 사업입니다. 이 꽃을 안 하고 부족해지면 전반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성미산 근린공원 역도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시설 노후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노후시설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거든요. 어떤 이야기에 대한 답을, 어떤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답이 와야 돼요. 타당성에 대한, 필요하고 타당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위원님들이. 우리 복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에 일련의 답으로 와야지 나는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저는 작년에 전혀 안 줬다, 투입을 안 했다, 이것은 사실은 꽃밭가꾸기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뜻을 모아서 한 땀 두 땀 모아서 꽃을 심고 내 것 심으면서 애들이 보고 즐기고 어른도 즐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이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죠. 자, 왜냐면 한강변에 있는 것을 어딥니까? 주민센터로 가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내 집에 꽃도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줄여서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주민이 스스로 나도 가서 감독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가뭄 때문에 꽃을 두 번 심었어요, 두 번. 봄가을에 심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중 낭비입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내 집 옆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피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마포구 꽃 예산이 거의 제일 꼬래비 정도 적은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단절된 선형의 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개요, 지금까지 추진됐던 것, 앞으로 장래, 말씀하세요.

어디 서울시 구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단절된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선형의 숲.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선형의 숲,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형의 숲은 금년에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술심사 2회 받고 경제성 검토를 2개월 이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재 영향성검토용역, 구조영향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에 토지사용허가를 3회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본사로 사용허가 협의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사용허가를 못 받았지만 내년 초에는 최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자, 이것 구비가 얼마입니까? 26억,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비가 38억, 국비가 30억,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업무보고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뭡니까? 철도 뭐라고 했죠?

철도공단.

철도공단하고 사용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용허가는 그 쪽에서.

신청하고 있죠?

네.

신청허가를 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나대지 구간은 사용허가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나대지 구간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는데 지금 익히 이행돼 버리고 있는 자동차학원, 지금 어딘가 택시회사 임대는 쉽게 되겠어요?

지금 철도공단에서는 그쪽을 자꾸 제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도 어려운 것을 정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전부다 내려놓고 서로 협의하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덮을 것은 덮어서 은폐시키고 이것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 결과물로 돈,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나, 여기 봐요. 선형의 숲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4천만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인건비.

인건비지만 그 결과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기 어디야, 올해는 얼마 들어갑니까? 4,7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진행도 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더라? CCTV도 있어요?

1단계 조성구간이 약 1. 몇 킬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유지관리, 제초작업, 해충방제 그리고 산책로 변에 CCTV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지관리비가 내년에 또 5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면 참 좋은데요, 빨리 되시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산의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 자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두 개 합치면 8천, 내년에 합하면 1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공단에서 계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예산 낭비의 기본 자료입니다. 여기 공원녹지과의 정말 내년에 해결해야 될 사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청장님 것도 해결해야 될 것이 그거고. 지금 경의선숲길이 거의 완공됐다 자축을 하고 있어요. 왜 자축을 합니까? 그것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구간을 빼놓고 이쪽에서만 자축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놓고 어디입니까? 책거리에다가 조형물을 3억짜리 넣어놓고, 뭘 전부 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중자애하세요. 아셨어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전하고, 이것 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완공되지 않은 사업에서는 축제분위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막걸리 마시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하시고 들어가세요.

선형의 숲 1단계 조성 구간은 수목 식재라든가 초화를 식재해 놨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 계속 유지관리라든가 해충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변의 CCTV는 필요하고요. 단절구간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강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치비는 내년도…

과장님, 서강로가 아니라니까. 성산로 주변, 상암동 주변 이거예요. 가좌역에서 DMC까지를, 제가 어떻게 다른 동네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구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간을 신경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보시고 낭비요인도 없나 보고, 이것이 내년에 안 되면 또 돈이 들어가서 이건 없애버립니다. 삭감시켜 버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도시환경국은 처음 그런 질의가 많아서 앞서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이 먼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페이지 426쪽에 아까와 중복되는데 개발진흥에서 3억 5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순증이 광흥창 주변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부분이 2,200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서강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 있고, 그리고 대흥지역에 지금 용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분할부분들 있죠, 도심재개발?

예.

그 세 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200이 어떤 용도로 해서 갑자기 순증이 됐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서강역사 부분이, 어제 도시계획심의위 들어갔나요, 서울시? 14일 날 들어가나요?

예, 지금 상정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흥2구역의 도심재개발 그 부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에 질의해 주신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편성은 개발진흥지구라는 표현이 거기 지금 홍대, 합정 지역을 보면 디자인출판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이 지역 내에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은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니까 제외를 하고, 광흥창 주변 2,200에 대해서.

광흥창 주변 2,200,이 얘기가 나온 것은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광흥창역 일대가 보면 주변이 다 지금 개발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 지역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2015년도에 무슨 장기임대주택사업으로 하는 그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가 거의 취소단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출구 쪽을 기준을 한다면?

동서남북으로 보면 남쪽에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은 모르고.

한진해모로 아파트 붙은 데 거기 개발 안 된 지역.

그 남아 있는 지역?

예,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서강역사 부분.

서강역사는 지금 서울시에 지금 저희가 입안한 내용을 올려 가지고 이 달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그런데 입안한 내용이 지금 앞쪽에 신수1구역 때문에 삼익아파트 중간에 끼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거기가 삼익아파트가 27층인데 35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주민이 굉장히 왕성하게 집단민원을 하는데, 지금 서강역사가 계획이 수립돼서 신영하고 철도공단 MOU 된 부분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양쪽으로 해서 시끄럽거든요. 시끄럽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표현이고, 다수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당초의 계획에 호텔 한 동하고 게스트룸 쪽으로 한 동, 두 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서울시 갔다가 다시, 서울시 입장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규모를 지금 축소해 가지고 지금 가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규모가 세 동이 되면 주민들은 그것대로 광장을 그대로 살리자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땅이 아니고 철도공단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이용률이 맨 처음에 54%로 되어 있어요, 신영에서. 지금 14%로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 당사자는 수익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간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서울시에 올라가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두 동이었는데 지금 세 동으로 바뀐 것은 지금 층수를 낮추고 또 인근 삼익아파트하고의 간격을 더 띄우고 그런 식으로 건축계획을 해서 전체 연면적은 지금 낮췄습니다. 층수도 낮추고요. 그래서 개발규모는 축소를 해서 갔기 때문에…

원래 16층으로 호텔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나요?

지금 1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층으로 돼 있다?

저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사항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총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제, 대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장기간 사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재정비하는 그런 구간인데요.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11월 달에 다 했습니다. 그 주민의견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번 12월 22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시에다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민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네 블록으로 되어 있죠?

네 블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은 다 한 구역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획지를 풀어서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완화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은 크게는 저희가 조그마한 필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묶어서 공동개발로 권장을 하는데요. 그런 데서 공동개발을 안 하고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도심재개발로 풀어버리면 주택이나 이런 것 건립이 되겠죠? 그렇죠? 풀게 되면은, 가정하에. 그러면 맹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이번 계획에서 다 반영을 해서 맹지가 안 되게끔 하고 기반시설 확보하는 걸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 부분들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 사실은 제 지역도 아닌데 거기가 하다 보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 향후에 일어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짜서,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쪽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항이니까 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부탁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최대한 주민 편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의 재산이 묶여 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점 잘 헤아려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제 지역에 용강지역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근자에 광고물에 관련해서 단속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바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좀 발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년 사이에 메르스나 사스나 이래서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토요일 날 장사할 만하니까 토요일 날 집회다 뭐다 하니까 거의 상권이 죽어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잣대를 대면 다 위반이겠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하시긴 하되 운영의 묘를 발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순찰해서 일부를 단속하는 경우는 없고요. 인접지에서 서로 간판에 대한 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행정 지도하는 관점에서 지도를 하게 되고요. 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판 위치 때문에 서로 민원이 걸리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에 의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뿐만 아니라 주택과라든가 여러 관련부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 입장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행정건설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도 얘기를 하고 복지에서도 올라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작년에 처음 시행한 스스로 가꾸는 마을꽃밭 조성사업입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2016년 꽃피는 서울상 수상했죠?

예.

어디 구가 받았죠?

대흥동에서…

아니, 구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성동구가 받았죠?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관심 없네? 서울시에서 주는, 어제 시행을 했어요. 성동구가 서울의 숲 주차장 옆에 주민 스스로 가꾸는 꽃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수상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에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상이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거죠? 구청장이 의도해서 나가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 구청장 구책사업이다 뭐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서 별도로 저희 구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이 끌고 가는 사업인 줄 알고 다들 위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담당 과장으로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본 건으로 갑시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이 자기 동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비도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한 상황이면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납득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수동에서 했던 첫 꽃밭 가꾸기 거기 사업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 보면 공무원들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가꾸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소가 멀어서 이러한 것을 하지 못했는데, 자, 발상의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수동, 용강동은 경의선숲길이라는 다행히 그러한 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이 목적이 뭡니까, 마을가꾸기의 목적은? 마을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목적하고 무단투기방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경의선숲길에 신수동, 용강동에 오면 진짜 400 얼마 들어간 경의선숲길이 무단방치로 해서 굉장히 그 존재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데 보면. 있습니까?

예.

얘기를 하면 금방 아실 텐데 수정사우나 앞쪽에 저희 지역은 대학생들이 많고 중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국어로 써놔도 그렇고 일본어로 써놔도 무단방치하는 게 얘네 생활문화인가 봐요, 중국은. 쓰레기 버리는 게. 그래서 아까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는 한강이 아니고 경의선숲길에서 마을을 지정해 주는 그런 터를 해 주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가꾸고 동선이 가깝잖아요, 그죠? 생각이 납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셔서 잘하시고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이 삭감을 한 부분들은 아까 앞서 백남환 위원이 얘기했죠? 다만 하긴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 필요, 시상이나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만들지 말고 진짜 스스로 우리 주민이 우리 마을 가꾸는 그런 쪽으로 그런 의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수상 같은 거 개회식 형식적으로 하는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올해 저희가 마포구와 무관하게 서울시 3대 사업을 땄습니다. 3대 사업 딴 거 압니까?

예.

뭐죠? 안다고 그랬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모르죠?

예.

거기서 공원녹지과에 관한 거를 목백일홍를 식재를 하겠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참여의 네트워크 사업이거든요. 구와는 상관없는 금액이에요. 5천만 원인데 또한 우리 신수 지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주민센터 바로 앞에 돼 있는 거 이 단지 앞 보이십니까? 여기 뭐 심었죠? 과장님.

그때 칸나입니다.

칸나입니다. 신수동에는 칸나길가꾸기사업을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어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길에 화단을 해서 꽃을 쭉 가꾸는 게 약 5년째예요. 여기에 담당하는 것은 다 주민 스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는데 이 사업이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생각의 전환을 바꾸자는 거는 한강변이 아니라 한강변은 나가기 힘들어요. 사실 주민들이 나가면 의원들도 한번 가서 거들어야 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접한 생태공원이라든지 녹지 공간이 많잖아요, 동네에. 녹지 공간이 많죠?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자연보호인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공원 쉼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 데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서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같은 동에 같은 지역에 해 놓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언제 가서도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 저희 같은 동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복지에서 삭감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의원 얘기도 있고 하니까 다소 살려서 필요한 동만 선별적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동네 지역에 있는 공원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하시든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참 저도 이해가 가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이 됐든 자투리 공간이 됐든, 공간이 없으면 화분을 놓고 심기를 하든 가능한 한 최대한 동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삭막한 도시에 꽃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 프로젝트 외에 야생화가꾸기 그래서 마을에 꽃 전문가 조경전문가들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 부분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 갖고는 안 되니까 서울시 예산을 더해서 더 확대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결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니까 저 혼자의 생각은 이것도 참 난감한 부분인데 정히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면 필요한 동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쇼케이스로 해서 전 동에 그러한 부분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거 같아요, 홍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동참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에는 좀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동주 위원님께서 신수동 구간 거기도 썰렁합니다. 그런데 공덕에서 브리지 있는 데서부터 또 염리, 대흥 구간도 아주 좀 썰렁합니다. 작년부터 그곳에다가 무궁화꽃하고 목련꽃을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길을 운동하면서 걷다 보면 오래된 정말 가치 없는 꽃만 심어져 가지고 다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아름답게 가꾸시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말을 했지만 한강 가서 꽃가꾸기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의원들이 안 갈 수 없어서 찾아가다가 저 행주산성 밑에까지 가서 유턴해 가지고 빠지는 길을 몰라 헤매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먼 곳에 하지 말고 지역에 가까운 곳 또 많은 주민들이 몰리는 곳, 시에서 예산을 받으셨으니까 어떻게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다 좀 더 가까운 곳에다가 예산을 쓰셔가지고 더 아름답게 가꿔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정 위원입니다. 꽃밭도 그거인데 저희 도심 유휴부지 그러니까 페이지를 보시면 459쪽에 도심 유휴부지 자연학습장 및 휴식 공간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하는 거죠?

아현동에 공공청사 부지로 지금 교회 앞에 방치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막 쓰레기도 적치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용인부 활용해서 꽃씨도 뿌리고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전부다 자연학습장 형태로 나중에 공공청사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자연학습장 형태로 꽃도 심고 꽃나무를 심고 이렇게 가꾸자는 사업입니다.

거기도 꽃 심죠? 그러면 자연학습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학습장을 주시는 겁니까?

자연학습장은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자연학습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숲해설사라든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올해도 꽃을 심으셨죠? 660만 원 정도 들여서 심으셨고 내년에는 지금 1천만 원을, 조금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부지로 중기재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동청사라든가 아니면 공공청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냥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직 계획이 없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지금 들었죠? 그러면 내년 또 들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할 때까지 계속해서 꽃밭을 가꾸셔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꽃밭에서 문제가 뭐냐면 한번 심고 버리는 일년초 그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꽃을 심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다년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심은 거 보니까 넝쿨장미 심고 이런 거 심으셨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철쭉 같은 거 다른 다년생으로 심으셔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저희가 이게 만약에 1, 2년만 기간이 되어 있고 어느 계획이 특별히 서있다 하면 꽃을 심든 뭐하든 단기간이니까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몇 년 갑니다. 5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꽃씨로 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게 뭐냐면 이 꽃은 정말 물을 계속 안 주면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풀밭이 저도 여기에 꽃 심은 거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그냥 풀밭인줄 알았거든요. 이 관리가 안 되면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꽃밭 관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년초를 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투리땅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땅 유지관리라든가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아까 이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밭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서 충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목이 다르거든요. 일반자투리땅은 자투리땅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꽃밭도 별도 항목으로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가주변 꽃길 조성도 있고 그러한 목을 잡으셔서 또 여기 재료비에 보시면 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으로 해서 필요한 동에다 지원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작년에는 한 5,300만 원 들었는데 이번에는 7,100만 원 또 늘었습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다 저희 세금입니다. 이렇게 자꾸 늘리셔서 이거를 하신다라는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꾸 꽃밭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꽃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심을 수 있는 그냥 나무라든가 간단하게 철쭉이라든가 정말 봄 돼서 철쭉 심어놓으면 참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손이 덜 가는 것을 생각하셔서 좀 심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금년까지는 1회성으로 이렇게 간단히 정비했지만 내년에는 꽃나무라든가 이런 거 다년생초를 심으려고 해서 예산을 1억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꽃씨 파종도 많고 지금 보면 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꽃밭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것까지도 또 꽃밭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꽃밭과 조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크게는 꽃밭도 큰 범주에는 조경으로 들어가지만 조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정원 형태로 조성한 것을 조경이라고 하고요. 꽃은 일반 초화류나 꽃을 심는 것으로 하는…

그렇죠? 그래서 마을 자를 앞에 넣었죠?

예.

그러면 생각의 발상이 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을에 내가 사는 곳에 꽃을 다년생이 아니라 한번 피었다가 지는 일년초를 심는 것이 꽃밭이에요. 내 마을에 보기 좋게 가꾸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강변에 가서 이 꽃밭마을을 했다는 것은 한강은 조경을 해야죠. 그죠? 대다수 많은 서울시민이 오는 곳이니까 땅이 넓기 때문에 조경을 해서 그것을 가꾸어야 되는 것이고 마을꽃밭은 내가 사는 지역에 자투리땅에 그것을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구를 가서 보면 중구는 도심지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없습니다. 자투리땅도 없고 그래서 하다못해 전봇대에다도 꽃을 매달아서 보기 좋게 조경을 하는 거예요, 꽃밭을.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면서 동 주변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토지가 없어서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6개 동이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면 서로 만남의 장소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정보교류라든가 그래서 한강변을 일단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마을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덕동 자투리땅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변에 저 안 갔어요, 일부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꽃밭을 내 동네에다 만들어야지 한강변에 오라 해서 저 안 갔어요. 저희 공덕동 자투리땅 많으니까 저희 공덕동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조경하고 꽃 간단히 얘기해서 초화류하고 나무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더 전문가입니다.

조경은 예술이다, 조경은 인문학적 예술을 넣은 것이다 435페이지요.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올해는 대장을 전부다 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대장 서류 서식 서류 그런데 내년에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1월 1일 자로 건축과장으로 와서 그전에도 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새움터’로 모든 것이 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새움터로 그것을 전환을 시키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직원들의 인력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대장 정리하다가 한 명은 고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절약을 하게 된 겁니다.

구매비가 90만 원 정도 디테일한 것부터 줄이셨다 그런데 특별검사원 수당 있죠? 그것은 좀 늘었더라고요. 26만 4천 원 내년, 올해는 24만 9천 원, 수요도 230건에서 300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특별 엔지니어링 특별기술자는 해마다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것은 고시가 되는 금액이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건수가 230건에서 300건 되는 것은 그게 우리가 상설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교차점검, 자치구 간에 교차점검 하는데 2015년하고 16년도에 허가건수가 조금 증가가 됐고 또 2015년, 16년에도 일부가 증가가 돼서.

간단히 얘기해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시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만 9천 원이고 수당이 26만 4천 원 수당.

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만 9천 원이었는데 엔지니어링 특별기술자가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에 24만 9천 원이었고 금년에 2016년에는 26만 4,3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 거지만 올해 거 임금으로 계상을 해서 특별검사.

임금의 상승이었습니까?

예, 우리 정부에서 지정고시한 금액.

임금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공공운영비 90만 원 줄이고 절감을 하고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는 543만 원은 순증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 좀.

이거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공사장 현황 및 민원처리 GIS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발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건축공사장을 사실상 우리 옆집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지나가다가 공사를 하는데 저게 몇 번지인지 어떤 건축물 규모로 짓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전화하면 건축과 담당도 출장 중인 경우도 있고.

2010년도부터 했다는데 왜 작년에는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게 하다가 2015년도에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모로 쓸 것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제외가 돼서 작년에는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작년에는 관리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아니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쓸 데가 있으니까 안 넣고 이거 하면 이번에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작년에 운영을 안 했으면, 아니 올해, 내년에도 운영 안 해도 되네?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나쁘지는 않다?

예,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상 건축과에 한번 전화, 건축과 직원도 전화 받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로 뭐 이게 몇 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증권인데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나면 하자보증을 예치를 하도록 돼 있고, 증권을 발부하도록 돼 있는데.

하자보증 증권이야 그거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40만 원이고 아까 공사 그것이 290만 원입니다.

무슨 290만 원이에요? 393만 원이지, 400만 원이 되는데. 400만 원 아닙니까? 399만 3천 원.

예.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업무가 돼야지, 어느 시기는 빼고 어느 시기는 넣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유자본이 있으면 넣고 내가 예산이 많으면 빼고,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 아니냐. 주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넣었으면 2018년에도 넣어서 유지관리가 돼서 그 효율성을 찾아야 되지, 넣다 뺐다, 이건 뭐 셀프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게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넣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사업이 먼저 가서 이거는 좀 접었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 사업이 아니면 삭감해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합니까? 예비허가제, 인허가 날 때 먼저 허가 내기 전에 먼저 서류를 갖고 와서 준비서류 갖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허가하는 제도도 있죠?

사전허가제인데 사실 그것도 법으로는 옛날에 돼서 사전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절차가 이중적인 절차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 드리고 할 수는 있죠.

지금 하고 있던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잘 하고 계신다. 그것이 주민한테 편리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준비서류가, 가서 허가 신청을 하면 준비서류를 전부다 나중에 채워넣는 거보다는 미리서 이러이러한 것을 예시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소통해서 원스톱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주민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이고, 우리 민원의 대응서비스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는 아니지만 이러이런 미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문을 해 준다거나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죠.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하게 호응도를 갖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잠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S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올해 안 하셨다고 그랬죠?

예?

올해 안 하셨다고.

이것은 작년까지는 2015년도에는 안 하고, 제가 와서 그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올해 하셨냐고 질의하신 거 아닌가요?

예?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래서 올해 공통운영…

그러니까 16년 예산이 없었는데 그러면 올해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올해는 6월부터 공통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이게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데 작년에 예산은 없지만 올해 조금 보충을 해 달라고 해서 500만 원 받아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뺐다는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올해는 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제가 그때도 지적한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공통경비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역 올해 다 했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2014년도 예산을 못 세워서 2015년도에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했냐고 물어봤지, 위원님께서 15년, 14년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올해 이게 지금 내년 예산 아닙니까? 이거 17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어떤 거 물어보시겠어요? 왜 갑자기 시작했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16년도 올해도 지금 이렇게 다 하셔놓고서 여기 공공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록용역 4개, 여기 2개 해서 지금 6개 용역 다 하셨잖아요?

아까 백남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2010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중단된 상태가 있었다. 그 부분에서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가 좀 부족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없었지만 공통경비에서 분명히 6개월을 쓰셨습니다. 6개월을 쓰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가격 차이가 이번에 좀 더 다운돼서 받으셨는데 왜 저번 질의에서도, 그러면 올해 공통경비에서 받은 부분이 더 업 돼서 너무 과하게 부과된 거 아니냐까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예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 언제 부임하셨나요?

1월 18일 자로 왔습니다.

1월이요?

예.

그러면 망원2동에 샘물어린이집 담벼락 공사한 거 알고 계시나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모릅니다.

올봄에 담벼락 공사를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맞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샘물어린이집 담벼락 공사를 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샘물어린이집하고 공중화장실 담벼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이 약 2미터 정도 되는데 같이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혹시 느끼지 않으셨는지?

거기는 제가 자세하게 현장을 몰라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사실 예산의 낭비거든요. 연결된 구간이기 때문에 샘물어린이집 담벼락 공사를 할 때 연결해서 했어야지 추후에 화장실 부분만 또 담벼락 공사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또 몇 년 지나서 화장실 담벼락 공사를 한다면 재료비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내다보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부서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샘물어린이집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아마 하면서 그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 간의 협업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업을 이루어서 같이 길게 내다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는 주로 주택정책에 대한 개발 및 보존, 도시공간을 재창출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생태공간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도시환경국 예산 규모는 약 15억 7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약 98억 7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약 2.1%로 국가 및 서울시와 연계사업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어떤 중복여부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부터 집행까지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43억 2,78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4억 286만 원 대비 15.5%인 19억 2,501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7쪽에서 53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7억 3,24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5억 7,208만 9천 원 대비 28%인 1억 6,03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7,5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78만 5천 원 대비 1,48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 사업비 1,22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은 4억 7,79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625만 8천 원 대비 1억 3,1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비 3,779만 8천 원과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등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비 8,44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역량 강화 예산은 2,01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9만 원 대비 419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540쪽에서 544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2억 2,16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억 863만 7천 원 대비 1,2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6,02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267만 2천 원 대비 2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918만 3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545쪽에서 577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105억 7,49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 9,579만 2천 원 대비 13%인 11억 7,913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1억 3,19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745만 6천 원 대비 2,452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7억 5,81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7억 2,535만 5천 원 대비 3,2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71억 7,08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3억 5,024만 6천 원 대비 8억 2,05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 6억 8,570만 8천 원, 난임부부지원 사업에서 3억 4,447만 6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78쪽에서 595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27억 9,88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2,634만 2천 원 대비 25.7%인 5억 7,25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15억 5,100만 1천 원에서 2억 5,509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60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암 조기검진 사업 1억 9,972만 7천 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444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전년도 2억 7,542만 6천 원에서 2억 2,512만 1천 원으로 5,03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차 진료 및 진료실 운영비 1,85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어르신 의치보철과 65세 이상 어르신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이 6,540만 6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2억 3,721만 원에서 진단검사의학실 장비 구입비 등 3억 887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4,608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2,610만 8천 원에서 2,842만 2천 원이 증액된 5,4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16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 내역의 2017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23억 5,53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7,226만 원 대비 4억 8,31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남환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사업 무료 지원 치료비 있죠?

네.

우리가 41.2%가 늘었어요. 그렇죠?

네.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에이즈 감염인 관리 사업에 40% 늘어난 주된 사유는요, 에이즈 관리 사업은 국가주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 예산 편성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과 서울시의 시비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532쪽 보시면 에이즈 예방 관리가 1억 3천인데 기금이 6,400, 시비가 6,400, 대부분95% 이상이 보건복지부의 기금과 서울시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된 늘어난 사유는 3,779만 8천 원인데요, 이것은 에이즈가 감염된 관리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 환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관리 대상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제 감염자가 통상 보면 약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155명에서 2014년까지 24 정도, 그리고 2015년에 204명, 그리고 올해 현재 224명이어서 약 10%씩 증가하고 있고.

매년 늡니까?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에이즈라는 병이 감염된 경로가 대부분이 보면 성 접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홍보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는 저희가 인제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진입장벽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생활권 보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보여 집니다. 특성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아마 계속 끌고 가야될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이 계속 끌고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경로가 개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그것을 개선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예산서 볼 것 없이요, 예산은 전부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안전 응급조치 교육강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자동심장충격기, 우리가 제세동기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몇 군데 있어요? 파악되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총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구청 어디에 있어요?

구청에…

1층 로비에 있잖아요.

네.

이런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치만 하지 거기에 대한 사용방법, 사용요령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세동기 사용방법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은 얼마나 알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 간 구청 직원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7,300만 원 들어가는데 구비가 5,400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1,489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죠?

지금 계획상으로 3년 할 예정이고요.

자, 뭔 얘기냐 하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도 만들고 행사 시에, 이것은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소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간 돈은 생명존중에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그렇죠? 이것 돈 예산에 7,400 들어가서, 이것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골든타임의 그물망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골든타임은 미국과 한국과 차이가 몇 분씩입니까? 응급처치. 몇 분씩이에요?

5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몇 분이에요? 우리는 7분이에요, 7분. 미국은 5분인데. 그래서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 직원이 어디 가서 어떤 생명을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칭찬 받겠습니까? 우리 직원 먼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먼저 철두철미하게, 습득을 해서 습벽처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아셨어요?

저희가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부터 철두철미하게 아셔야 합니다.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 535쪽 보면 결핵에 대해서 나오죠?

네.

그래서 예산이 8,400만 원이 늘었네요?

네.

그런데 뒤에 보면 결핵예방교육 강사료는 오히려 120만 원이 줄었어요?

네.

이것을 놓고 본다면 지금 결핵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핵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치료하는 목적의 돈은 늘었는데 예방하는 강의, 홍보물은 줄었다 이거죠?

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허정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도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앞에 535쪽 보시면 국가결핵관리사업이 2억 500만 원인데 보건복지부 기금이 1억 200만 원, 시비가 6,700만 원, 대부분이 국가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구비는 17%인 3,40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강사료도 시에서 저희에게 시달을 아직 하지 못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부족한 강사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 결핵관련 교육은 올해와 같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비를 반영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제때 이 편성 지침을 내려주지 못해서 시비를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구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홍보를 잘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네.

그러면 533쪽 보면 에이즈 예방 홍보물, 이것도 저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은 똑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홍보를 더 해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예산을 더 늘려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핵강사 있죠? 결핵 예방 교육하는 강사, 플러스 에이즈 같이 할 수 있는 강사를 더 늘려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정행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핵만 가지고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 에이즈와 더불어서 한다면 홍보하는 절감 효과, 비용도 절감이 되고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타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224명인데 여기에서 남성이 대부분이고 여성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이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에이즈가 220명이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마포구에. 그 에이즈 환자가 정말로 자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모든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 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20명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우리 민방위교육이나 이럴 때는 에이즈하고 결핵하고 같이 하시고 어린아이들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가 결핵에 걸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결핵이고 후진국성 병인데 이것을 예방하는 데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한다면 이것이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이제 늘었는데요, 저희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 접종률이 지금 13%, 20%로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저희 마포구는 몇 % 정도로 하고 있나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은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 예방접종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예방접종률은.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률.

12세 미만은 86%로 나와 있는데 접종률이, 하나하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이 학생이다 보니까 방학 때 접종률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도 홍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맨날 말하지만 홍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도 홍보를 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청소년과하고 같이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접종 안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후유증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직은 조금 가다실(Gardasil)이나 이런 것이 조금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는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으로 해서 후유증 때문에 국가배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방접종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접종에 따르는 후유증 같은 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조금 저희도 백신을 뭐 한다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방학 때 적극 맞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또 내고장마포소식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데를 보니까요, 12세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들어갈 때 접종을 한 확인서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봤으면 어떤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도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531쪽에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것이 유지관리비하고 그 밑에 디지털모기측정기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618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17년도에 계획이 되었네요?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인제 전격살충기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가 파악하고요, 제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2006년도 경에 전격살충기를 토목과로 유지관리를 이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토목과에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기기도 아닌데 왜 토목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전격살충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지도 않고 또 유지관리에도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보안등 관리유지업체도 “예산에 없는 돈을 왜 내가 지불해야 되느냐?” 하면서 전격살충기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제가 파악하고 2017년도에는 전격살충기 설치하는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2017년도에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격살충기는 모기를 구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는 토목과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행정과로 가지고 와서 유지를 잘하시겠다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 듯 한데요. 뒤 쪽에 532쪽, 전격살충기 구입이 전년도에도 두 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두 대 구입할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이것이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 관내에 전격살충기가 146대가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고장은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수리를 하고 하겠지만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살충기를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저희는 연간 두 건으로 파악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새롭게 구입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런 예비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대가 현재 유지관리 되고 있고 그러면 그 구입한 수만큼 폐기하나요?

아니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가 와서 전격살충기를 부셔버리면 수리가 불가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하나를 사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 교체 예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요. 안전도시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용으로 안전홍보관 교육용 소모품이 있어요. 이것이 1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전년도에도 100만 원이 잡혀져있고, 또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게 어떤 소모품인가요?

안전과 관련된 교육관이 저희 보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 교육은 각 학교에서 하지마는 부모님들 안전홍보관 체험교육이라 해 가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들을 저희 보건소 2층으로 내왕토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운영한 것을 보면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겠다 해서 확보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도 홍보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부모님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전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하고요.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모셔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홍보관 보건소 내왕교육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단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기에는 저희가 강사료든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오는 게 아니고 내방을 해서 교육을 해 주시는 거네요?

내방도 있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뒷장에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 위해 요소 신고요원 위촉장이 있어요. 이게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되었어요?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안전교육만 실시했는데 이것을 좀 더 성과를 내고자 부모님 특히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교육을 받았으면 사회에서 주위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해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신고요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위해 발생될 요소를 우리 보건소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마포가 되도록 저희가 하려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는 가는데 굳이 이렇게 위촉을 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해당 단체들이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인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음 교육에 참고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심의위원을 위촉을 해서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린이들에게 안전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다치면 장애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위험한 요소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구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면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위험한 요소들을 파악했으면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또 신고요원으로 위촉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로만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를 좀 더 우리 마포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면 잘라주시면 그것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한, 장애가 없는, 위험하지 않는 그런 마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한 사항인 만큼 많은 아량을 가지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이라 하면 백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예,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567쪽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유아 검진은 생후 태어나서부터 79개월까지 7회에 걸쳐서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달에 이상이 있으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하고 시립아동병원하고 어린이병원이요. 거기에 가서 확진검사를 받는 그런 것인데 올해는 세 명이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생후부터 79개월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발달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ADHD는 혹시 포함되지 않나요?

ADHD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ADHD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전부 검사를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ADHD 증상을 많이 보이고 또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모기살충기가 전자식이죠?

예.

전자식이면 전기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자체에서?

자체 보안등에서 따서…

이게 아까 교체 예비용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예, 전격살충기 두 대.

주로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설치는 관내의 주거단지나 모기가 발생될 수 있는 곳, 많이 있는 곳에 합니다.

말씀 잘하셨거든요. 이게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를 보수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요구를 하니까 새로 해줬는데, 올해 했어요. 없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 토목과에서 한 게 아니라 보건행정과에서 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기가 생기는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후변화에 의해서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봐요. 이 설치 비용보다는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대책을 그쪽에서 강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하는 기간제 요원을 두 명 저희가 매년 9개월 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동절기에도 모기유충이 살고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유충을 박멸함이 성충에 대한 것에 큰 효과가 있잖아요. 한 마리당 500마리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거를 먼저 해 주셔야 된다. 방역의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런 것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원인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략하게 한 마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건강 지원 사업부터 국가 필수사업인 예방접종사업 등 우리 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증진 등 보건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구민의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기대치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수립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백남환 이동주 이필례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