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 예산안 책자 제Ⅱ권 57쪽부터 67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6년 32억 8,828만 8천 원 대비 7.6%가 증액된 35억 3,751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예산액의 40%인 14억 1,3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60%인 21억 2,4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1,887만 4천 원으로서 녹음테이프 등 삭감, 의회휘장변경 시설물 보수 완료 등으로 2016년 대비 2,4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260만 원으로서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 5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으로서 2016년 대비 445만 6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9쪽에서 60쪽까지 의회비는 10억 1,477만 8천 원으로서 2016년 대비 19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2016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016년 대비 39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95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6년과 동일하게 1,7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차량, 속기기기, 캠코더, 배터리, 에어컨, 카메라용 렌즈 및 플래시 구매 등으로 2016년 대비 5,280만 4천 원이 증액된 6,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으로, 국외여비는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 또한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7억 7,563만 4천 원으로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서 공무원 봉급의 3.5% 인상과, 성과상여금이 신규 편성되어 1억 2,48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613만 원으로서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에서 67쪽까지 직원 국내여비는, 출장일 변동에 따라 696만 원 증액되어 1억 44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가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3페이지에 관내 초중학교 학생, 1회당 30명 이내 해가지고 모의의회 개최가 있습니다. 1회당 30명이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 행사를 하나요?

그것은 의회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16년에 4년 동안,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4년이 아니지, 2년인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년 동안. 1회당 30명 이내인데 중학생이 몇 명 정도 모의의회 개최를 했습니까? 몇 개 학교가.

1년에 중학생이 한 300여 명 정도.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와서 하고 간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방문기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선물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아니 이제 중학생이나 애들한테 조그마한 방문했다는 기념품 하나씩, 큰 것은 아니지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쪽에 보면 의정발전유공 주민감사패 수여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6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했다는 수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4명씩 해서 의장실에서 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분들이 감사패를 받으러 오셨을 때 4명 딱 주고 나니까 서로 축하해 주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몇 명 의원님들한테 하셨어요? 한 번 하실 때.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아니 한 번할 때 몇 동으로?

8분 내외로.

8분 구의원들하고?

네.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잘도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라기보다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아이들이 왔을 때 선물은 못주니까 스탬프 아시잖아요? 도장. 그래서 구의회 도장이라든가 그것을 찍어 가면 그것이 기념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나눠주는 것이 아니니까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그것은 어떤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탬프를 한번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러한 기념으로, 선물은 아니더라도 기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7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22억 7,620만 3천 원(3%)이 감액된 706억 2,002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1억 2,785만 9천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54억 9,216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120만 3천 원 증액된 4억 9,4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경비에서 923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관리 경비는 1,1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75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검사관련 경비 등 1억 1,6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477쪽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1,5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등 경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0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726만 4천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1,4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규모는 781만 8천 원 감액된 8,0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445만 8천 원이 감액된 4,3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484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36만 원이 감액된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은 4억 2,933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0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85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31만 9천 원, 감액된 4,6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시간제임기제 피복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6,7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619만 2천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3억 8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8억 6,538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9억 6,87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91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관내 연간단가 등으로 42억 9,1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3억 6,0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0억 4,7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 2억 1,2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9억 5,3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9억 2,07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668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 등에 26억 4,9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06쪽 풍수해 대책예산은 수방대비 체계 확립, 재료비 등에 9억 9,269만 8천 원을, 51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예산은 14억 9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은 시비 8,300만 원을 포함한 1억 1,405만 원 편성하였으며, 51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6억 2,5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3억 3,72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79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예산에 5,9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18쪽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예산에 5,5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에 6,3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22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예산은 4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5,3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630쪽부터 6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30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50억 7,24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135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7,2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와 인건비 1억 3,9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4억 3,2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예비비는 14억 1,930만 8천 원이 증액된 431억 2,8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덕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예산은 공사비 등으로 5억 9,9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미산 공영주차장 건설 등 3개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은 각각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104억 1,97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8,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665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8,0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63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에 6억 9,729만 8천 원을, 639쪽 주차장 관리 예산에 55억 4,0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40쪽 행정운영경비는 31억 8,6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신석초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6억과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덕동 공영주차장 복합건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67억 1,089만 원을 2017년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에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수입 24억 9,993만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 13억 9,639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포구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부설주차장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할 때 건축주들이 동의하십니까?

일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상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설주차장을 저녁에 야간에 개방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많이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은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500면 정도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주들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안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관공서 쪽이나 대형빌딩들, 학교 해 가지고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야간에 많이 좀 개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하고도 조금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요즘은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무조건 일반 건축물에도 장애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건축 면적에 따라서 장애인주차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에 따라서 장애인주차장을 넣어야 된다 하면 그 건물에 장애인이 안 살았을 때 항시 그 장소를 비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단속대상이죠?

그 건물에만 안 사는 것이 아니고 혹시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건축물 가정집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장이 그렇게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 특별한 건물, 아마 연면적에 따라서 그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에 따라서 되게 되면 그 건물에 장애인이 안 살았을 때는 일반이 넣어도 그게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그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항시 비워놔야 돼요? 내 건물에 장애인이 안 사는데도 항시 비어놔야 된다는 건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요, 일반 건축물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주차장은 노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는 지금 현재 40면 이상씩 될 경우에 한 면씩 해서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어떤 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예산안 책자 Ⅱ번 483쪽을 보시면 법규위반차량 단속원 피복비도 25만 원씩 3명이 되어 있고요. 법규위반차량 단속원 구두(방한화)도 15만 원씩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지금 아침에 계약직 단속원들이 몇 시까지 근무해요?

지금 저희가 조조는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6시부터 조조를 하는데 5시 반 경에는 그분들이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민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시간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장소는 저희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줌마들하고 방을 같이 사용을 해서 청소미화원 아줌마들이 불만을 하기 때문에 5층으로 바꿔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의자에 앉는 것하고 방에 편안히 앉았다 나가는 것하고 어떤 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셔야 될 것은 저희가 근무하려고 나오는 거지 쉬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무하러 나온 거지 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침에는 그렇게 새벽에 나왔을 때 민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그것을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28쪽에 지금 백범로 대흥역에서 공덕역까지 지금 현재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보도블록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역에서 나왔을 때 우측은 거의 다 돼 있고, 거구장 좌측으로는 지금 안 돼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내년도 연장사업으로다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는 내용에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나 업무보고 책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거리에 이 사업이 되어 있어요, 밤에 골목에. 이게 다 되어 있던데 쫙 이렇게.

바닥에 쏠라등.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구비는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안심귀가길 사업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아, 우리 토목과에서 한 게 아니고?

사업은 저희가 해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예.

그 부분이 안심귀가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을 요청을 했더니 반영이 돼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사업하는 추진 과정에서 아스팔트 도로도 깨끗해야 되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하신 거예요?

세 군데 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공덕동하고 연남동하고?

공덕동하고 연남동하고…

대흥동하고?

예, 성산동하고.

그런데 이게 한 400미터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게 태양열로 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400미터 정도 되는데 같은 길인데 100미터, 50미터는 비었고 또 200미터는 돼 있어요. 왜 중간에 비는 건지, 같은 길인데도 왜 비어있을까요?

그게 도로상태가 나쁜 데는 도로를 정비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청하겠다 얘기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지방비교시찰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안등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학교 주변을 해 봤으면, 생각에 보안등을 하면 밑에 보도 쪽으로 불을 밝혀놨어요. 제주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도 일부 구간이 그런 데가 있는데.

학교 주변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도 부분적으로 많이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는 것은 좀 그런데 저희 쪽이 거의 학교가 숭문, 서울여중고, 동도중고 다 있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비교시찰 가서 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92쪽에 보면 숭문고 도로개선 및 방음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방음림 설치를 국비로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유지가 들어서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평 정도 되는가요?

평으로요?

구유지 땅이 몇 평 들어있었잖아요.

275평 정도 됩니다.

275평이 되면 그것을 방음림 해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넓히겠다는 건가요?

차로 수가 한 차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염리2구역 구간이 한 180미터 되는데 4차로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지금 민원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도시, 교통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중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지금 교통행정과를 보니까 명시이월된 건수가 가장 많은 게 주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많은데 이 주차장사업이 저희 구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상부지 소유자하고의 지연에 의한 타당성에 의한 용역 연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준비 없이 구비,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보하셨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아쉬움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사전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그게 15년도에 보니까 이게 1,500만 원을 전용하셔서 지금 교통시설물에 전용해서 쓰셨더라고요. 15년도에 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는 교통시설물에 15년도에 보면 1,500만 원을 여기에 더 보탰다라 함은 교통시설물 관리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변화가 없고 그대로 4,100만 원 돈으로 그냥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의 집행률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좀 어땠는가.

금년도 지금 집행 같은 경우는 시설물 같은 것은 거의 집행은 다 됐고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까지 전용을 해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도 다 쓰셨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변동 없이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에 대한 것, 진짜 이걸 알맞게 타당하게 하시는 건가.

그것은 저희가 편성할 때 그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올해는 편성이 된 겁니다.

전용을 해서 썼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 전용했을 때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전용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항시 이러한 것들이 전용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번에도 집행률이 거의 다 됐다 하니까 그런 것에, 어찌됐든 교통 그런 것들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630쪽을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따르릉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에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빌려서 그 장소가 아닌, 있는 곳에 가서 또 그것을 반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설들이 우리 마포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마포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구비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구비 말고 시비로 한 거요.

50여 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서울시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 저희 여기 보시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이용시설 설치와 시설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따르릉이…

따르릉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비 잡은 경우는…

그렇죠. 구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따릉이의 호응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를 보유해서 일반인한테 대여해 주는 것은 없고요. 우리 여기 구청에 직원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 외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고요. 서울시 거 쓰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관소라든지 이렇게 공기주입기라든지 수리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그러한 것이 저희가 요즘에 자전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기러기 모양인가요? 이런 식으로 안전지대가 아닌 곳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어떠한 도로정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치된 자전거들이 조금 더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많이 부담하고 있나요?

지금 방치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다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고요.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걸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일 이상 공고를 낸 다음에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매각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안전 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면서 또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 게 자전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마포만큼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어떠한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지 않는 한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 담장허물기 공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4건이었다가 이번에 30가구로 늘었고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10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항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항상 그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60 대 40으로 금액을.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이 정말 공사하기도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러한 자투리땅이라든가 담장허물기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3쪽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보시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억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제 학교가 총 48개 학교에 대한 거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가 노면 안전표시 같은 게 1억이 추가로.

노면에서 색칠하는 거 옐로우 카펫 같은 그런 것도.

옐로우 카펫은 아니고요. 그런 저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노면을 그런 표시를 하는데 그런 지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제가 조금 교차로 알림표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서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그거는 교차로 알림표시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게 학교 주변에서도 필요하게 해서 특히 아이들한테 어필을 해서 교통 안전에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도 이런.

그것은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속도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저희가 아현초하고 상암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차로 알림표시 같은 게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이 정말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옐로우 카펫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오른 만큼 조금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기 봤더니 주차장 용역과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조금 5천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결과는 나왔나요?

지금 염리 용역준공이 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107면을 지금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쓰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서 공영주차장은 102면을 지금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나간 부설주차장에 대한 수입을 잡지 않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 계획이 현시점에서는 지금 저희가 수립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구체적 운영 계획이 나오게 되면 추경에다가 6월에서 8월경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02면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지도과에서 조금 미진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635쪽에 보면 주정차의견진술심의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번에 봤더니 공통경비에서 315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쓰셨는데 그거 어떠한 목적으로 쓰신 건가요?

몇 쪽이죠?

아니 여기에는 없고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올해 16년도 공통경비에 주차장의견진술심의회 다른 돈으로 310만 원 쓰셨던데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기관공통경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런 진술심의회 수당으로 쓰신 겁니까?

수당 항목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몇 개월 쓰신 거죠?

저희가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5월부터 12월까지 따지면 한 7개월.

7개월요, 알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공통경비로 올라왔고 여기에 420만 원 돈을 좀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에서 저희가 시비 들어온 31억 8천이 지금 저희 세입에서 빠졌던 거 아시죠?

중앙도서관?

예, 그거에 대한 게 추경이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고 내년에 이제 결산 때 제가 확인을 또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셔서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끝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에 이렇게 들어갔는지 저한테 조금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 이번에 재난기금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1억 5천에 대한 것을 침수방지로 쓰셨던데 어떻게 1억 5천 정도를 쓰신 거죠, 어떤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시면 치수과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데 1억 5천 쓰셨습니다.

그 사용 용도가 저희들이 저지대에 있는 지하가구나 그런 데 하수역류방지 시설하고 그리고 지대가 얕은 창문하고 도로 차이가 안 나는 데 방지판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데에다 쓰셨나요? 작년에는 이것을 쓴 게 없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없다 해서 안 썼는데 올해 갑자기 1억 5천을 쓰신 이유는?

작년에 그것을 안 쓰게 된 이유는 50%는 시에서 나오고 50%는 구에서 나오게, 내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구비를 안 쓰고 시비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시에서 안 내려 보내줘 가지고 구비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면 보통세의 1%를 적립해서 저희가 이게 법정적립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실 때도 잘 생각하셔서 조금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1억 5천을 이렇게 다 쓰셨기에 또 어떠한 이유였나? 이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마포구에 하수관 노후가 서울시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거 아시죠?

일단은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공사를 하고 계시고 이게 저희 구비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시비에서 그것을 계속 충당하고 계신데요. 올해죠. 15년도에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있더라고요. 하수관개량공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왜 집행잔액을 남기셨는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심사를 올리면 계약심사에서, 설계심사에서 조정된 금액하고 낙찰차액하고가 되겠고요. 나머지 낙찰차액하고 심사금액 제외된 금액 외에는 저희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관 노후화에 관심을 좀 갖는 이유가 싱크홀 아시죠? 그래서 동공이라 해서 이번에도 지금 일본에서 보면 후쿠오카에서 이게 갑자기 침하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노후화된 하수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50년 이상 된 것이 38%라고 합니다. 저희 마포구에 이게 지금 참 비율이 많은데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오래된 것부터 차근차근히 하셔서 그러한 안전사고 없는 마포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저희 492쪽에 보면 아현초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3억 4천 쓰셨는데요. 그 3억 4천의 구간이 어떻게 되죠?

마포대로에서.

아니요. 마포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올해 3억 4천이 내년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마포대로에서부터 아현초등학교 정문으로 해서 후문 중학교 입구까지.

입구까지 다입니까?

포장마차 철거한 구간.

그러면 저희 지금 노점상이 있는 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저희가 노점상 있는 데는 연장이 160미터인데요. 거기는 노점상을 철거하더라도 포장을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만드는 데 비용이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점상이 사실상은 철거가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노점상 철거가 늦어질 경우에는 예산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함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방침 받을 때는 저희가 노점상이 정비가 되면 저희 연간단가사업으로다가 1억 6천이기 때문에 즉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게 이렇게 잡으셔야죠? 불용을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거 건설관리과에서 잠깐 질의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3월에 지금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3월에 끝나면, 공사하면 같이 잡으셔야지 안 잡았단 얘기는 별로 여기에 의지가 없다는 걸로밖에 제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예산을 잡아놨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노점상도 반 이상.

반 이상 갔는데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것을 봤는데 도로기전시설물 관리유지에 지금 7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LED라는 등으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감액에서 특히 봤더니 보안등인가요? 도로조명시설유지 관리에서 보면 지금 보안등 시설 개량에서 한 1억 넘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LED등을 교체하고 보안등의 중요성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도가 높을수록 범죄가 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저희가 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현재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작동되는 것을 LED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전체를 교체할 수는 없고요.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좋지만.

아니 제가 갑자기 늘리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LED로다 민간투자 형식으로다 개최를 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다가 작년에는 2개 구청에 시범사업으로다 서울시에서 추진했고요. 그 결과가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횡단전개가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다가 에스코사업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선적인 취약지역부터 그런 것을 구간구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여건에서 우선적으로 이거는 좀 빼자 해서 줄였습니다.

어떤 재정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민원 중에서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보안등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가장 재정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게 7억 원이 줄은 거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입니다.

제가 이제 아현동 포차 집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집행 그러니까 계고장부터 대집행까지 며칠 걸리셨죠?

아현 포차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8월 18일 날 철거를 했으니까요, 그전부터 진행돼 왔었거든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길게는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하셨다 하는데 계고장도 안 보내고 대집행에 대한 절차를 안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부모님들이 와서 그거에 대한 항의를 하시고 분노까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러한 것들 계고장을 보냈다 하면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때 좀 분노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민원 분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거짓으로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기에서 결과를 이렇게 쭉 본 결과 한 15일, 20일 안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생각나시죠? 부모님들이 와서 계고장 보내고 대집행까지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확실하게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월 달하고 6월 달에 자진퇴거명령이라고 해서 강제집행하기 전에 ‘자진해서 퇴거를 하십시오.’ 하고 명령문을 두 차례 보냈고요. 그다음에 7월 들어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8월 18일 날 철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6월 말에 대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민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민원 분들은 6월 말에 대집행 모든 철거가 끝나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월 3일 날 아현초등학교 주변 잡화, 노점, 그리고 용역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3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아현초등학교 주변 잡화, 노점에 대한 용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만큼은, 저희가 한번 정말 겪었습니다.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만큼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15일만에 하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토목과를 봤더니 이거 잡아놓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거로밖에 저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주민들과의 약속을 좀 잘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 계획으로는 내년 3월 안으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토목과하고 연계하셔서 거기 정비하실 때 이왕 하는 거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노점 철거라는 게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내년 3월 안으로를 1차 목표로 잡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참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거기가 학교 주변이고 교통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고 거기에서 체증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공덕동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심의 이후에 뭔가 좀 새로운 안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 없애는 부분에서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참석하신 위원 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자문을 해 주시고 해서 설계가 지금 거의 안이 나왔습니다. 나온 거를 23일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그 자료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5억 9,750만 원 잡혀있는 게 건축공사비라고 했는데 맞나요? 633쪽이요.

예, 633쪽에 공덕 5억 9,700 잡혀있습니다.

공사비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작년에 이렇게 잡힌 거는 명시이월된 게 있고요.

얼마나 됐죠? 전년도에 잡아놓은 게.

전년도에 잡아놓은 게…, 잠깐만요.

총 사업비로 얘기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104억 9,800만 원입니다.

104억?

예.

몇 면이었죠?

당초에는 저희가 92면으로 계획이 됐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도로 부분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설계하는 걸로 해서는 한 82면 정도로.

줄었네요?

예.

이 공덕동 것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경사면이나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안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자, 꼭 그 장소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 사업지를 팔고 좀 다른 동선이 가까운 지역을, 대토라고 하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업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만한 부지가 일차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그것을 확장하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봉제센터로 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서울시 투자심사라든지 모든 게 다 진행된 사항이라 지금 중단하고 다른 걸 매각해서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달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차회계가 600억 이상이 있었어요. 안 쓰고 모아놓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책이,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오래 전부터 아마 했던 걸로.

그러니까 한참 오래 전에 한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사업비가 600억 정도가 있는데도 안 쓰고 모아두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말썽들이 있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서울시에 치열한 경쟁이 붙은 거예요. 타구에도 서로 건립을 하려고, 서울시 예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주차장이 구별로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걸 따라서 또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산 유보액을 가지고 이렇게 쌓여있었던 것은 그게 주차장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도 순차적으로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돈이 투입돼야 될 시점 같은 게 왜냐, 우리 예산만 갖고 할 수 없는…

자, 6대 때도 사실 주차회계에 대해서 별로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왜 안지 아십니까? 유수지 구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거기서 빼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불가피하게 안 된다고 했다가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모아놓고 왜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그 사업들을 안 했냐, 많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의 초기정책을 시작할 때에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빨리 그런 사업들을 캐치해서 진행하면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국·시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00억, 6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하물며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주차장 사업은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에 하려니까 민원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차장 같은 게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런 정책사업들에 뭔가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서 우리가 그런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조기에 시작했더라면, 어차피 우리는 구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뭐 중앙투심, 서울시 이런 심의, 초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쯤이면 다 이뤄졌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기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덕동 건도 보면, 저도 심의 때 보면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그것을 판매를 하고 새로운 인근 지역에 또 적당한, 동선이 좀, 이용이 편한 지역으로 사업부지를 바꾸는 것을 계획안에 한번 넣는 것도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보니까 이 사업비가 주차면에 비하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잖아요? 사업예산은 예산대비 효율성입니다.

지금 공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사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공덕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 그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주택 매입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다른 데 비해서 면당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82면에 104억 들어가는데 왜 많이 안 들어가요?

거기 봉제센터가.

아니 봉제 그게 들어간다 해도 그 건축비 빼고 나면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차비용만 순수하게 한 63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41억 정도는 봉제센터 건립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봉제 쪽에서 쓰는 연면적이?

거기가 360평 해서요.

360평이요?

981평방미터 됩니다.

900?

81평방미터.

297평, 한 300평 되네요?

예.

300평 해 봐야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300평 해 봐야 평당 500 봅시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면에 대한 사업비도 사실 높다라는 거고, 물론 봉제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을 빼고 한다 해도 거기에서 300평 하면 평당 500만 원만 빼도 땅값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가를 따져서 이 땅을 판매하고, 왜냐 하면 그 주차장으로써의 동선이 또 일반인의 통행에도 불편함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끝에 ‘아, 그러면 이것을 판매하고 다른 인근지역에 다시 매입을 해서 이 장소를, 사업부지를 바꿔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공덕동 건은 그 정도 하고요. 연남동 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남동 거는 그 장소를 보자고요. 장소가 사실 핵심 주요 활동무대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위치적으로 한참, 약간이 아니라 구석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 그런 사업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초기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4년 됐나요?

2014년부터.

14년?

예.

그러면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예.

자, 좋아요. 왜냐 하면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어느 위치에 건립을 하냐에 따라서 이용률의 차이가 많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이용이 편하겠죠. 하지만 또 많은 상권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안으로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차를 저 안쪽 구석에다 하고 다시 나와야 되고 또 갈 때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위치 선정 또한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우리가 아까 공덕동 거에서 지적했지만 우리 마포가 지금 지가상승률이 엄청 상승되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5년 전에만 이런 사업들을 다 해 버렸으면 구유재산 증식이 얼만큼 증식돼 있겠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정책이나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중소기업 CEO 입장에서 부서장들이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정적인 틀에서라기보다는 뭔가 그러한 마인드가 좀 바뀌어서 생산적인 쪽으로 간다면, 만약에 주차장 사업도 제 생각대로만 이루어졌다면 구유재산도 상당히 증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 사업만 봐도 아쉬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현4구역이나 염리2구역을 보면 여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위치가. 재개발되는 사업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올라가는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사업 부지 내에 국공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은 저희 마포구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국공유지 부지를 따로 모아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 지금 그 계획을 진행하는 거죠?

예, 그 부지에다 공영주차장하고 위에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복합시설로.

그러니까 복합시설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러한 사업들도 과거에 도서관 관련해서도 많은 비교를 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 활용도, 또 그 사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가 적용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좋은 사업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선택이 자, 뭘로 가냐가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다른 복합으로 해서 인근 지역 또 우리 마포 전체에 대한 뭔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거, 좋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부지를 몰아서 사업비는 순전히 구 예산으로 하나요?

이 부분도 지금 시비가 들어갑니다. 주차장 부지만은 약 43억 정도 들어가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약 3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원에게 물어봄) 이것도 서울시 투자심사 가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리2구역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4억 9,700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설계비만 책정을 우선 하는 거잖아요?

아현4구역이요?

염리2구역.

염리2구역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염리2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도서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그 밑에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물론 이 사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재개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역도 좋지만 지금 재건축 뭔가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사업부지는 거의 주차장을 완비, 건축법상에 완비가 다 구축이 돼요. 하지만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빌라촌이랄지 또 상권과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 이런 부분도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 자, 이 지역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미 단지 내는 구축이 다 돼.

그런데 염리동 여기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은 그 주변이 일부 재건축 이런 게 해제가 된 지역들이 옆에 인접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숭문고 앞으로 해서 항시 아트센터 주변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국공유지를 몰아 받아서 거기에 미개발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그런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뭐 하지 말자,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고요. 자, 좋다 이거예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만큼 주차장 어려움이, 요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염리2구역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는 그동안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 도시시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맥에서 염리2구역 시설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문제는 지금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1,932㎡인데 그 시설이 중복결정을 해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물론 염리2구역, 염리3구역을 개발하면 주차율이 약 145% 내지 150%는 확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리5구역이 바로 KT 본사 건물이었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쪽이 상권화 되면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토지이용을 극대화 시켜서 중복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숭문길 20길이 있습니다. 거기 방음벽하고 설치하는 것도 그런 선상에서 도로의 기능을 좀 더 회복시켜 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어느 특정지역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하지 말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요구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많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토지 매입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정책 자체가 이것이 주차난 해소도 있지만 과거에도 별도로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자, 어느 특정지역, 주택가를 매입해서 할 때 주거환경 개선 목적도 있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서울시에서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앞서서 지적해 주신 도시시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국·공유지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차후에는 좀 오픈해서 열린 마인드로 접근해서 우리가 부딪혀서 해 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도부터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검토를 하고 그분들이 찾아 오셔가지고 저희가 설명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는 다른 데보다 세대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대수도 많은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 자체가 전부다 17세대, 18세대, 이렇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서울시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도 오셔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하면 누가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그분들은 원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공청회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특정한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꼭은 아닙니다. 자,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주차회계가 예산이 있는 부분을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결국 중앙도서관에서 또 빼 갔잖습니까? 자, 의회에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사업 심의 다 와가지고 했는데 그 와꾸를 맞춰가지고 하니까 의회에서 안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태클 걸어서 못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주차난 해소 문제를 위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다각도로 해서 각지에, 또 각 동의 분포도도 좀 골고루 해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인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포구 전역에 주차장이 고루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튼 더욱더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주차장 업무가 그냥 저기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상암동 같은 경우 708평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31억에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그렇지만 지금 같은 자산 가치는 저희가 측정하기 힘든데 아무리 안 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0억 훨씬 넘게, 170억 이상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런 사업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지금 마포구 권역 같은 데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의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주택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도 막상 사업이 들어가면 이것이 보상절차보다 사업추진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접근을 하면서 저희도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것이 그런 것이에요, 사업시기, 처음에 얘기한 것이. 그러나 우리가 지가 상승하기 전에 한 5년 전에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구 재산도 얼마나 증식했겠나, 앞으로 그런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그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특히 관광버스, 우리가 관광산업 장려를 구 입장에서도 하기 때문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도. 그러면 이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더 심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뭐 대안이 있습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마포 관내 보면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이 또 발전하다 보면 이제 버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올해도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내년에도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주차가 불편하면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업주들하고.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 의도의 질문이 아니었는데, 자, 해소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자, 과거에도 애기했지만 순회시키는 것, 인근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아니면 승하차할 때만, 정차만 하고 나머지는 순회시키는 방안을 얘기했고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 아십니까?

예, 안 되는 이유는, 지금은 현재 전보다 조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자, 안 되는 이유가요, 기사님들의 마인드예요. 내가 딱지를 떼어도 내가 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자가 내 주어요. 자, 우리는 지금 주차위반 단속을 하기 위한 카메라도 한 5천만 원씩, 그것 한 대에 한 5천만 원 가더만, 과거에 보니까요. 이것을 설치를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니까 카메라 비용이나 기타 비용도 우리가 창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회차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방안이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주차위반을 했을 때 기사한테 벌점이 가는 제도로 바꾸도록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해가지고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를 해 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차는 거의 정착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보면 관광버스 면세점이나 식당 주변을 보시면 아마 지금은 손님을 내려놓고 차가 회차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좀 하면서 그것을 주지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광버스가 하여간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개선 방안을 해서 내년에 하여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향후 관광산업을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의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버스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늘어나야 만이 좋은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주차장의 대비책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상권,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어떤 주요 방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이 되는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마련해 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서 하고 지금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사후면세점도 확인을 하고 공영주차장 건립되는 데 대형버스 이용률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아현동 양성화 단지, 언제 공사 시작하죠?

내년 1월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2월 중에 설계발주를 하면 3월 중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가난한 동네이고 정말로 한 가구가 10평 이하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문이나 공사 언제 한다고 하면 미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이 골목이 좁다 보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우리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골목이라고 하잖아요?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면 표시되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포는 거의가 일방통행이다, 좌회전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구에 가면 그 노면에 막힌 도로 같으면 진입을 할 수 없게끔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표시가, 화살표가 아니라 그 사거리마다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마포구는 한번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지요. 자기 동네에서 사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일방통행로든 끝 막힌 도로든 그런데 외부에서 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면을 보면 아, 진입이다, 우회전해도 된다, 좌회전해도 된다, 사거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공덕동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공덕동은 구릉지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구릉지라서 어디에 가도 경사도입니다. 경사면이 좀 심각하고 그것을 팔아서 어디에 대토를 하려고 하면 평지로 가면 좋지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에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셔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충분하게 그분들 이해가 가게끔 해주어야지 그냥 설계도면만 내 놓고 이것 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셨다가 그 혹시나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시면 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모씨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80몇 %가 찬성을 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재개발을 막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간격이 경계선에서 50센티만 떼면 다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집과 집 사이가 1미터가 안 되는 집도 있어요. 가서 재보시면 알지만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을 더 밖으로 내어서 집을 지은 집도 있어요. 그래서 1미터 간격이 안 된 집도 많고 그러면 주차장법을 정확하게 적용했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세대당 주차장이 1대나 1.5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다세대가 5층까지 지어서 지하까지 해서 6층이 된 데도 주차장 하나나 두 개만 딱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양승렬, 지금은 동장으로 나가 계시지만 도시경관과 팀장으로 계실 때 그 지역에 예전에 거기에서 소녀들 성폭행하고 살인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고양이가 들끓고 비행청소년들이 와서 놀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싹 밀어보자, 밀어서 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해보자 해서 우리 양승렬 팀장님이 그때 행정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을 하면 또 거기가 살인사건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차라리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금 1-1 주차장이 앞에 있고 연관을 시켜서 땅을 다 매입을 했잖아요? 행정대집행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성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하는 과정에 있었고 재작년 4월 19일 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역 고가공원화 하면서 오셔서 여기에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여기 봉제공장들이 많으니까 봉제지원센터도 넣어서 건물을 좀 크게 지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리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봉제센터 비는 순수한 서울시비지 구비는 아니잖아요?

네.

다음에 운영도 서울시에서 하지 우리 구비 안 넣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외우시고 누가 물어보면 그 지역의 특수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기 주차장이 1-2하고 새로운 것 합쳐도 30대인가 40몇 대밖에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더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취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92대였다가 82대로 줄잖아요? 다시 심의를 하려고.

네.

그 지역에 80대 이상만 들어가면 그 지역은 주차장 해소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 심의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간략하게 할게요. 11월 25일 날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할 때 금년 대비 소폭의 세입이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쁘게도 주민과 맞닿은 사업이 굉장히 편리하게 짓는가 생각을 했더니 각 국에 있는 이 사업을 좀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랬더니 주민과 구민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교통건설국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157억에서 151억으로 감소했죠? 약 4% 감소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과 많이 감소된 부분들을 줄여놓고 세외수입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피부에 안 닿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토목과에 관련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예산 499쪽 항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500쪽으로 넘어가는데, 토지매입비가 2억 1,200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중동의 미집행 도로 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억 600에 곱하기 2인 그래서 두 사람입니까?

예,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2인으로 한 겁니까?

예.

그것은 됐고요. 올해 9월 달에 특별교부세 신석초 방음벽에 대해서 6억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석초의 학부형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부분들도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설치가 어디에서 6억 2천이라고 견적을 맨 처음에 제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 구간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가 방음벽 설치입니까?

지금 토정로가 아니고…

신석초.

토정로 끝나는 데서부터 체육관 있는 데까지.

토정로라 하면 나무 있는 데서부터 체육관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 재개발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밀집 빌라라든가 다세대지역이 있어서 그 사는 분들이 애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놀이터에서 노는데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방음벽 위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지 않나. 그래서 체육관 쪽은 도로이기 때문에 체육관 하나 완충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다시 의논을 드리겠지만 그 주거 밀집단지 쪽으로 한 방향으로 틀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봐야 되지 않느냐. 간담회 나온 결과, 지난주입니다.

저희가 1월 달, 2월 달에 현장조사 물론 다시 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하겠지만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학부형들하고 의견을 다 종합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체육관 쪽으로 뻗는 것을 이쪽으로 뻗는다면 그런 민원이 해소되리라 보고요. 그게 방음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실 학교 통행로랑 똑같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건드려줘야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토목과장으로서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보도 폭이 좁다고 해서 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하는 것은 향후에 점용료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MOU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할 때 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 폭을 확장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일반 보행인들이 편리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이지만 학교 통학로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학교 측에서 조금 땅을 내놔서 이런 식으로 통학로를 넓히든가 거기에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방음벽 설치를 하면 보도블록이 구배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목과장님!

예,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과장님, 학교부지는 기부채납이 되나요?

학교에서 기부채납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돼서…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금 동도중학교 옆에 도로 확장한 것 아시죠? 그것 기부채납이 안 되기 때문에 위로 다리 상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숭문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우리 구유지로 지금까지 쓰고 있었죠?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우리 주민한테는 변상금을 받고 있고 학교에서 우리 땅을 모르고 우리 직원들의 잘못인지 학교에서 잘못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구유지를 지금까지 사용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안 받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92년도에 선통물천이라는 하천, 하천 구거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거부지가 사실은 하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그 현장의 토지에 따라서, 그 지형에 따라서 도로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좀 안 맞아서 도시계획선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점유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편의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점유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이 잘못했으니까 변상금을 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변상금을 안 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좀 하느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평수예요, 275평이면.

일반도로 같으면 남는 땅이 없는데 구거부지다 보니까 하천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일종의 뚝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는 다 변상금을 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됐든. 지금 그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길을 만들 수 없는 부분도 지금 변상금을 내고 있고.

위원님, 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땅은 제가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아니에요? 학교 땅에는 기부채납이 안 되고 학교는 이런 부분을 봐줘야 되고, 주민은 변상금을 내야 되고…

위원님, 변명하자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공의 부지를 점유한 것을 소송까지 갔는데 저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과를 했을 경우에 소송에 들어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학교들은 자기들 것은 딱 잡고 문을 안 열어요. 서강대 뒷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래길 만들려고 했는데도 안돼서 총장을 만나서 해 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도 체육시설을 못하게 해요. 학교는 딱 자기 것은 자기가 차지하고 우리가 뭐 해주라면 모든 것을 다 학교부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 오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동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흔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지금 동도중학교 그것 공사하면서 지금 이사장 몇 번 찾아갔어요? 과장님 민원만 들어오면 제가 가서 이사장 설득시키고 또 해서 또 진행하고 설득시키고 지나가고.

예, 위원님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동도에도 내가 고맙습니다. 누가 땅을 그렇게 내서 해 주시리라는 생각 않는데 승낙을 해 주셔서 했는데 아무튼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학교는 일단 자기 것은 하나도 양보를 않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겁니다. 항시 고생하시는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다 고생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항시 수고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항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2017년도 봤더니 배전함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 배전함 이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로에 있는 게 이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도로에서 배전함이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도로점용료를 받는 대신 이걸 지금 광고판으로 배전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현수막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길가에 있고 눈에 띄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대신 광고를 저희가 따내는 것도 한번 저희 토목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정말 수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광고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청도 있고요.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은 수익사업이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저희 과만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니까 공원 안에도 지금 배전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나무에다가 현수막 거는 것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셔서 조금 더 이것을 갖고 불법현수막 차단하는 데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것 중기재정계획을 봤는데 도로개설사업을 봤는데 지금 보면 다들 너무 뒤쳐져 있더라고요. 19년부터 시작하는 것 있고, 참 이 도로가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원에서도 도로 교통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짜 주된 사업을 너무 미루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정말 저희 구민들한테 밀접하게 관계된 것들이니까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저희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그마한 구간이 짧은 구간이라도 워낙 요새 우리 마포구 관내가 보상비가 토지매입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비도 지난번에 염리5구역 같은 경우에는 염리5구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데 해제가 되는 바람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거든요. 이필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160미터, 180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보상비가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 재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 8, 90%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급한 그런 지역은 많지가 않고, 다행히 저희 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도로개설이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보다는 현재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말 향후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면도로, 구도, 시도를 떠나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지침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은 즐겁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런 훌륭한 직원들 위에서 국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항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의 뜻을 받아서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자랑이지마는 훌륭한 직원들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사자성어 좀 쓸게요.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인물들이 전부다 모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늘 여기 계신 분을 보고 저는 왜 내가 여기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노력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 결과물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 기관표창 받았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받았습니다.

사업우수구.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 여기는 기관표창을 두 개씩이나 받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 기관표창하고 행자부 기관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이게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라고 자기를 알아주는 신하는 목숨을 바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행복하실 것이다.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금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한 3년 동안 같이 옆에서 지켜본 결과물들이 아닌가 싶어서 전부 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이런 상으로 하여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교통건설국이 날로날로 번창하기를 빕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