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액의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은 349억 8,112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48억 1,624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4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은 11억 2,687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6,882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면민복지회관 보수사업은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면민복지회관은 총 8개소이며 대부분 노후되어 기존의 최소한의 보수가 아닌 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 연 2개소씩 순차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유지 보수비는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이전한 새마을회관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은 관내 307개소로 매년 40개소 내외를 상·하반기에 나누어 보수하며 개소당 1,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역량 강화에 2억 3,752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0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972만 원, 여비 880만 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교육 및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980만 원,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출연금 1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등 각종 단체 지원은 3억 5,9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법정 운영비와 바르게살기운영여성회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23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쓰레기봉투 지급에 1,26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천여 명의 새마을지도자에게 20리터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문고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효사랑 사업 지원에 450만 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결혼 이민자 가족 친정 방문이나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 지원으로 1,3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새마을합창단 구성 인원이 34명으로서 합창단이 연습하는데 지휘자 수당과 연말에 정기 연주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교통봉사대 교통질서 확립 사업 지원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거리 질서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새마을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비롯해서 숨은 자원 모으기, 경로당 환경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 정원사업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정원사업은 2016년에 봉산면 황악예술체험촌에 정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사업법원특별교부세 5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해서 전체 1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준공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정원 관리비용으로 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생활실천 발효 미생물 보급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생활에 세제 대용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에 발효 미생물을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 김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은 매월 경로당 1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문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여성회 지원사업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쌀 전달, 김장 담그기, 불우이웃 방문, 반찬 나눔, 수능 음료 지원, 여성회 수련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새마을운영비에 1억,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는 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2013년 이후로 처음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은 금년도와 같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도비 950만 원을 포함해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예산에 도비 930만 원을 포함해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연료비, 홍보비 등으로 새마을회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576만 원을 포함해서 2,4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200만 원 정도 해서 생활이 어려운 12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시설을 무료로 새마을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도비 독서 생활화사업에 도비 230만 4천 원을 포함해 93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해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로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으로 29억 7,60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29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혁신도시 문화시설 부지매입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운영비로 1억 2,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행사 운영비 3,500만 원은 각 읍·면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하반영 화백의 작품 80점에 대한 도록 및 특별전시회 개최로 3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진창현 선생 기증품 전시회 개최로 5천만 원 개최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설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변공원 및 직지문화공원 등에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길거리 콘서트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회 정도 개최하는데 1회 동아리 단체에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향토사 발굴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김천시사를 집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개 단체에 2,9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단체에 각종 공연 및 전시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지 국역본 발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향지 세장연록에 대해서 국역을 한 후에 천 부 정도 발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김천전국사진공모전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항댐 물문화관에서 전시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천만 원 예산으로 향토 및 출연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6회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총 산하 7개 지부 행사 개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2천만 원 증액하여 지역의 예술 꿈나무 및 전문 예술인들의 육성과 예술문화 활성화로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을 지원받고 김천시에서는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 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대회에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경연대회에 184명이 신청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전국 동요대회 개최 지원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요대회는 어린이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으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총에 김천지부 운영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3,500만 원 증액한 금액으로 매년 다양한 예술행사 및 예술단체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예총 운영비 및 인력 인건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총 운영비는 2013년 이후 5년 동결되었습니다. 243쪽입니다.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내들 한여름밤 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항댐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가족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산내들공원에서 2일, 강변공원에서 2일 총 4일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관람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 수준과 같이 내년도에도 가족영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봄과 함께 하는 벚꽃 음악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전시회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예산에 7,125만 5천 원으로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30여 개 학교에 국악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삼도봉 행사가 우리 시 주관으로 제30회를 맞이합니다. 삼도봉 화합기원제, 산상음악회 등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매계백일장 개최 지원으로 천만 원,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 사업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문화제는 김천문화원이 주관하여 성년식, 고택음악회, 김천 미술 장기대회, 전통혼례식, 동지 맞이 팥죽 나누기 등 행사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성탄절 행사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는 김천역 광장에서 3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탄절 점등식을 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으로 3,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내용은 문화학교 운영, 국제문화교류, 삼도문화가족화합대회, 김천문화 책자 발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 및 직원 1명 인건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위탁 운영으로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천시 남산동 노인복지회관 3층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3개년간 위탁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에 개관하여 사회교육사업으로 13개 과목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계약을 해서 2022년까지 5개년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문화 백수문학관 운영으로 3,7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시 낭송반 운영 및 백수문학관 청소 용역 관련하여 415만 원 증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으로 1억 1,06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22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된 미술관의 보수비 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다양한 전시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작가 작품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비롯하여 지역 작가 특별전, 지역 예술가 연합 특별전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운영으로 도비 36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아포초등학교, 개령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농촌 지역에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항으로 사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 예산으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회 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으로 도비 7천만 원 포함해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5회를 개최해 오면서 금년도에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4억 2,3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7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나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6만 원이 지급되는 카드로 발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8회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으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5일 직지문화공원에서 김천직지전국촬영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주말에 김천예술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예산으로 이것은 도비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문화원이 주관하고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관련 학습, 전통 의례 교육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251쪽입니다. 황악산가요제 개최 지원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 예산이 5,500만 원 도비 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으로 백수 장완영 선생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한 시조, 꿈나무의 육성, 시조문학 활성화 등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전국 상모놀이 경연대회에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도비 천만 원이 증액되어 도비 2천만 원, 시비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울림 예술장터 지원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3천만 원 전액 시비 사업에서 2018년도 도비 900만 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지사 일대에서 개최되는 호국선양 대제전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1억 원 포함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1억 원 포함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2018미스경북 선발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스경북 선발대회는 지역의 여성 인재를 발굴하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미의 사절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예산에 10억 5,61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138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운영 예산은 2억 7,9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6,500만 원, 주요 관광지 광고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기반시설 설치 및 관광시설물 보수 관리를 위하여 1억 3,072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우리 시 9명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비로서 8,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 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으로 경북중서부권 8개 시·군의 관광협회 부담금으로 도비 400만 원을 포함해서 2,4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직지나이트투어 운영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박람회 행사 운영비 역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험 김천가족 여행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KTX관광안내소 임차 비용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KTX관광안내소의 전자 관광 안내지도 등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예산을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은 3억 9,39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2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억 6,302만 7천 원, 일반운영비로 1억 3,0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흘구곡전시관이 금년말 준공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전국 여행작가 초청 팸투어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캠핑페스티벌 운영 예산으로 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예산 역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관광자원화개발 예산은 221억 9,97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8,17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 관리 인건비로 4,764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산 무흘구곡과 수도계곡 및 황악산 하야로비 기반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쓰레기 및 화장실 청소 등 공원 환경 정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12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까지 560억이 투입되어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공공건축물 공사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관광시설 기반조성은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기공 및 준공식에 따른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하야로비공원, 무흘구곡, 인현왕후길에 대한 산책로 보수, 식재지 관목 및 잡초 제거, 시설보수에 따른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부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 등에 편입되는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특회계 국비 50%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을 2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8년까지 출렁다리 설치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경관 조명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은 15억 3,275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본시설을 착수하여 2019년까지 모형 동물원, 짚코스트,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18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펜션 및 생태체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은 7억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까지 장원급제길 쉼터, 소망기원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계곡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은 9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까지 물소리 숲길 조성,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김천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은 1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까지 수변 둘레길, 인도교, 하늘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 전승 보존 예산은 74억 5,75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068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 보전사업에 2,22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개령향교와 김산향교, 지례향교 등 3개 향교에 기로연, 석전대제, 예절교육, 유림 지도자 업무연찬 등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긴급보수공사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4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 직지사 전각 기와 보수로 1억 7천만 원, 김천 청암사 수도암 약광전 보수로 1억 5천만 원, 김천 고방사 보광명전 보수로 8,6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67쪽입니다. 다음 전통향교 관리사업으로 1,512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267쪽입니다. 전통향교 관리사업으로 1,512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3개 향교에 향교 전통 행사 재연 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화사 석축 정비에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전통사찰 보수비로 4억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구화사 대웅전 개축공사는 2억 800만 원, 봉곡사 일주문 이축공사에 1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지붕 보수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로 20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향교 보수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내부 배수로를 정비하고 금릉 신안동 석불 입상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림사 석조나한좌상 보존처리 및 석축 보수를 위하여 6천만 원, 청암사 종무소로 쓰이는 진영각 지붕 보수를 위하여 1억 2천만 원, 미륵암 석조미륵불입상 주변 석축 정비로 1억 4천만 원, 구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 처리 및 석축 정비로 2억 3천만 원, 고방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상 주변 석축 정비로 2억 2천만 원, 청암사 장경각 신축으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기획전으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35만 원 증액된 2억 67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는 제6회 빗내농악페스티벌 개최가 예정되어있어 2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스티벌 참가 읍·면·동 농악단 지원과 행사 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빗내농악 상설 공연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천만 원, 시비 4천만 원이며 회당 500만 원씩 총 10회를 지원합니다. 27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예산으로 7,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인 빗내농악과 김천징장, 김천과하주에 속한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장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금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직지사 대웅전 중요 목조 문화재로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하기 위하여 감시원 네 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재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 2,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소방관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직지사 소방시설 유지 관리비에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으로 2,642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봉곡사 방재시설 유지 관리에 820만 원, 창암사 방재시설 유지 관리에 1,88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276쪽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된 사업으로 총예산 8,600만 원입니다. 청암사에 인현왕후를 주제로 복위식 재현, 사찰음식, 태극권 등을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에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방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상 재난 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추진사업은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에 흩어진 지역문화재를 파악하고 지역 내 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77쪽입니다. 계림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6,800만 원, 도비 2,040만 원 해서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세입예산은 3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77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에 770만 원, 과년도수입에 1,500만 원 해서 5,770만 원의 세외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3억 3,53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9,600만 원 해서 보전수입등으로 34억 3,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3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내년도에는 신규 융자예산은 없고 기존 융자금액과 체납금액 회수를 필요한 운영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34억 7,469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융자를 안 하는 이유는 새마을소득 지원 융자 대상자의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융자사업 성격과 중복되어 융자 신청이 저조하고 없기 때문입니다. 도내 10개 시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시 중에 6개 시에서 우리 시와 비슷한 이유로 폐지를 했고 나머지도 폐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워낙 업무량이 많고 예산안 심사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또 2시에 우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려면 정회를 2시 반까지 해야 합니다. 2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갔다가 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장만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매년 다 가기 때문에.

매년 가기 때문에 가는 게,

내년도 1조 50억 살림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시간상, 이런 것은 대화를,

그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하고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행사가 지금 중요합니까? 잠깐 얼굴 안 내민다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물어볼 것 물어보고 이것을, 이게 더 중요하지, 나는 회의 때마다 행사만 있으면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보기가 안 됐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회의록이 시민들이 다 보는데 그런 것은 정회 시간에 우리끼리, 그러면 질문할 것을 덜 하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 합시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간 관계상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상세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업무량이 많아서 워낙 빨리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은 많은데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말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중앙보건지소 옆에 있는 건물,

예, 노인복지회관 3층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이름이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노인복지회관, 노인지회, 문화회관, 문화의 집, 문화원, 여러 가지로 혼돈되는 게 많아요. 지금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문화의 집에서는 13개 과목 해서 한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것들이에요? 대상자는 노인분들입니까?

노인분이라고 그것은 아니고 김천시민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문화의 집은.

시민 전체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들이 개설하는 과목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13개 과목에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20개 반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회교육사업으로 해서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관계도 하고 통기타나 논술, 토론, 홍선생미술, 종이접기, 바둑 등등,

됐습니다. 대상자는 그러면 노인분들이 아니라도 시민들 누구나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조금 다른 게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문화의 집 운영은 나이 상관없이 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릅니까? 거의 비슷한 것들이 안 있어요?

일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취미도 있고 자격반도 있을 것이고 특기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강 과목들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김천대학이나 경북보건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개설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하는 것은 접어두더라도 우리 시가 운영하는 이와 같은 교육들은 서로 상호간에 정보 교환을 해서 중복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크게 나눠서 사회교육사업, 문화활동사업, 동아리활동사업, 이런 큰 타이틀에 의해서 각종 연주회도 하고 음악이라든지 도서, 이런 관계 문화활동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을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강료는 각반마다 조금씩 다르게 수강료를,

예를 들면 통기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교습소하고는 가격이,

예, 기본 최소한의 경비만 받아서,

3개월에 어느 정도 됩니까?

월 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만 원 정도?

예.

그러면 그것은 평생교육원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계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것 최근 3년간 운영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 과목, 수강자 수, 명단까지 내기는 좀 곤란하면 수강자 수만 하고 그리고 수강기간, 수강료, 이런 쪽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담당하는 강사분들은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는데 유사한 교육기관이 있다면 수강 과목을 개설함에 있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황악예술촌에서도 이와 같은 과목을 개설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입니다. 248쪽에 지역 작가 작품 구입에 5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김천시 관내에 도자기박물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시립미술관, 이런 데서 많은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를 하면서 작가들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우수해도 거의 구입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서 정말 작가들의 작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공기관에 감정을 해서 지역 작가들의 활성화 측면도 있고 해서 구입을 조금씩이나마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작가에 한해서 지역 작가의 작품들을 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게 종류가 여러 개 될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조각도 될 수 있고 미술작품도 될 수 있고,

개수도 한정이 안 되고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예, 지금 저희들이 어느 작품을 구입하겠다, 한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겠지. 어느 작품을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하거나 한정한 것은 아닐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감정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작품을 지역 작가가 많잖아요?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특정인의 것을 구입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만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감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역 도예가 작품을 연합작품전으로 해서,

도예가요?

그러니까 도자기.

예.

도자기에 대한 작품전을 해서 그것은 김천시 전체 다 합동으로 연합작품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 공고를 해서 우리 도자기박물관에 우리 지역 작가들의 도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연합작품전을 하면서 감정을 했습니다. 전문 감정인들에게 해서 여기에서 정말 작품성이 있고 좋은 작품에 대해서 해서 올해 한 2천만 원 정도 좋은 작품을 해서 10점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곳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다고 보면 우리 시에 작가가 여러 명이 있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 것 보다 나은데 왜 내 것은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해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김천시에 작품성을 해서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도 작품성이 없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감정사가 인정한 작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시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할 때는 도자기 하는 분들만 해도 근 1·2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자기하시는 분이 여섯 명 연합작품전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참여한 분만 그렇고 참여하지 않고 작품 활동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뒤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이다,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250쪽에 통합문화이용권 4억 2천만 원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통합문화이용권 관계에 대한 것은 우선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 판매합니까?

6만 원씩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잖아요, 파는 게 아니고?

예, 6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지원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층,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에 6만 원 상당의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주로 어려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상하게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242쪽과 250쪽에, 250쪽은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242쪽은 전국사진공모전, 뭐가 다릅니까?

지금 김천직지사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직지문화공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진촬영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작가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직지사로 와서 거기에서 직지사의 풍경을 사진을 찍는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지문화공원에 모여서 사진 작품에 대한 것을 다섯 개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를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다섯 개 정도를 해서 사람의 모형을 한다든이 아니면 폭포 옆에,

지정을 해주고,

지정을 해줘서 그 지정된 작품을 누가 더 멋있게 찍느냐,

알았어요. 그러면 242쪽에 전국 사진공모전은 뭡니까? 똑같은 거 아니예요? 이것은 다른 데서 찍어온 것을, 직지사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직지사에서 어떠한 대상자를 정해놓고 찍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작품을 찍는 것이고,

사진공모전은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예, 공모전,

전국사진공모전은 꼭 필요합니까, 이게? 다른 데서 찍어온 것?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가요? 열여섯 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오래 됐네?

예, 16회.

여기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공모전을 해서 선정을 하고 해서 연말에 작품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상하면 그 작품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까?

본인들이 그것은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응모된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가져갈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뭐 있어야 공모전하는 이유가 있지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에서 사진 찍은 것 갖고 와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등위가 매겨지고 시상을 했다, 그러면 그 작품은 우리 시의 것 아닙니까?

사진협회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연말에 전시회라든지 이런 관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진협회에서. 우리 김천지부에서. 지금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악산 전국가요제 이것 올해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올해는 황악산 전국가요제는 김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김천대학 축제 때 들어가서 했죠?

예, 맞습니다.

축제 때 했는데 장소만 거기를 빌린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주관한 겁니까?

예?

장소만 빌린 거예요, 아니면 주관을 공동으로 한 거예요?

주관을 공동으로 해서 김천대학하고 같이 공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이것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름은 전국가요제인데,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은 전국가요제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가요제에서 대상으로 입상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나요?

우리 황악산가요제에 어떤, (답변준비)

없죠?

예, 특별히 어디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 콩쿨 대회잖아?

전국에서 팀을 신청 받아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은 사람을 열두 개의,

왜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것 몇 년째 합니까? 상당히 오래 됐죠? 황악가요제 한 지가?

올해 4년째.

4년째?

예.

제가 3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국가요제를 어차피 지원이 되고 어차피 한다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것 민간위탁해서 하죠?

예, 민간보조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주관하는 주최측에서 민간보조금을 받아가는 쪽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대한가수협회하고 협의를 하면 김천에서 하는 황악산 전국가요제에서 대상을 받는 사람은 가수로 인정해 달라,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대상, 금상, 은상 주고 나면 뭐 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황악산전국가요제가 4회, 5회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진짜로 노래 잘 하는 사람,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 이명기 위원님 이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만 이런 분들은 여기 안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아쉽잖아요? 이름은 전국가요제로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천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생들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200명 정도도 안 왔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 계장님,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에 가요제가 많습니다. 목포가요제나 등등 많은데 사실상 우리 시의 황악산가요제는 실질적으로 예총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일개 한 단체에서 그 관계,

일개 단체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올해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대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활성화하고 이러려면 예총에서 연계해서 예총에서도 이 관계에 대한,

예총도 지금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밝히기 어렵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소릿길.) 뭐요? (

소릿길 대표가 손상규 씨가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총도 지금 너무 과중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우리 시에 예총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천예술제 하지 예총지부에 돈 줘야 되지 거기도 너무 많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것 소화해 내느냐,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와 같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만 개최하는 효과나 결과물이 도출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지간하면 질문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질문을 안 하면 삭감조서에 더 많이 올라옵니다. 질문 받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삭감을 덜 시키려고 하면 질문을 받는 게 좋아요. 공무원들이 질문받는 것 싫어하는데 안 받으면 제 경험상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이것 많이 날아갑니다. 제가 살려주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살려준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닌데, 저는 새마을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1년간 이런 것 저런 것 행사비하고 다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부탁해 놨는데 내일까지 온다고 해서.

지금 새마을지회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지원된 사업비가 3억 6,154만 원입니다.

3억 6천,

154만 원.

3억 6,154만 원. 제가 여기 책자에 내년도에 줄 것을 새마을 것만 계산해 보니까 4억 9,447만 원이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억 3천만 원이 불어납니다.

아닙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방금 두드려서 계산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약 5억에 가까운 돈을 새마을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시 전역에 새마을협의회장들은 우리 시에서 아직도 얼마 주는가를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마을협의회장이나 새마을한 사람들이 부회장도 하고 조직표를 보면, 제가 그것도 자료 신청을 했는데 내일인가 모레 온답니다. 새마을이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불과 2년전만 하더라도 새마을 각 지역에 협의회장 같으면 보통 새마을 7·8년 해야 협의회장 합니다. 부녀회장 같으면 한 20년씩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회장이 있고 시 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있고 그 밑에 각 읍·면·동에 협의회장, 부녀회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회장도 하고 감사도 했었습니다, 조직표가. 그런데 지회장이 바뀌면서 새마을 ‘새’자, 새마을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시내에 있는 모 한 사람의 아주 가까운 인력들로 감사, 이사로 다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의 원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지역에는? 각 읍·면·동의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과외로 예산이 나가는 금액이 1억 5천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은 정녕 새마을하는 읍·면·동 회장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예산을 짜줘서는 새마을이 발전이 없다, 헌마을 된지 벌써 오래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리지널 새마을 출신입니다. 협의회장에 시 감사까지 제가 했어요. 썩어도 썩어도 너무 썩은 단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마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우리 경상북도 말고 이렇게 새마을, 새마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전라도, 충청도, 서울, 이래서는 새마을과 자체도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산서는 작년도의 예산서와 똑같습니다. 금액만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좀 없애고 맞다 싶은 것은 더 올려주고, 이런 작업을 누가 해야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 1,800만 원, 이 행사 뭘 해요? 올해 같은 경우를 계산하면 이것 고물 거둬서,

예, 고철 모으기하고,

고철 모아서 팔아서 읍·면·동에 협의회에 운영자금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저탄소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할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고물 읍·면·동에 이미 고물상은 다 정해졌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킬로 달아서 나오면 한 일주일 안에 돈이 송금이 다 됩니다. 고물상에서 직접 지불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1,800만 원 가지고 무대 차려놓고 거기에 인사말하는 사람 세 명 정도, 많으면 네 명 정도 인사만 하는데 돈을 1,800만 원을 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고물 다 팔아도 이 돈 안 돼요, 고물 다 팔아도. 이런 행사를 우리 김천에서 주관을 하는데 또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새마을과 직원들이 다 나가있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을 누가 줍니까? 시민이 주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런 데까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그 만큼,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했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갔습니다. 제가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장 담그기, 읍·면·동에서 배추 절이고 이틀, 삼일, 사일 전부터 새마을지도자 배추밭에 가서 뽑든지 사든지 해서 면사무소에서 이틀, 삼일 전부터 절이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담그면 그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주면 되는 일을 거기에서 또 양념 버무리는 것은 시까지 싸들고 와서 버무려서 다시 또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또 자기 지역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시장님 한 바퀴 돌면서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공무원이 한 열다섯 명씩 따라 다니고. 무대 차려놓고. 이런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300만 원어치 김치를 사서 주면 더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무대 차려놓고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해마다 그렇게나 해도 너무하더라는 얘기죠. 배춧값 보다 무대 차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배추 버무린 사람보다 선거 때 되면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한테 따라 다니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지만 엄청난 숫자가 이동하면서 양념 버무리다가 사진찍는다고 우 나와서 온 어깨에 양념 다 묻히고, 눈으로 안 봅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또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나눔의 행사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각 읍·면·동에서 다 해서 나누는데 그것을 왜 다시 시에 와서 사진 찍고 다시 가져가요. 그게 나눔입니까? 그 방법을 보라는 말입니다, 방법을. 그런 것들은 제발 우리 공무원이 시민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그 추운데 나가서 허드렛일이나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사에 많이 다니고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획실, 총무과, 새마을과, 중요한 이 과에서 행사장에만 전부다 나가있으니까 시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몸이 피곤한데 생각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천시가 발전을 안 하는 것이죠.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과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1억 5천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얼마 전에 상임위에 상정해서 매년 5개년에 걸쳐서 1억 5천만 원씩 투자해서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딴중왕이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누가 갑니까, 가면? 누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화재단에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세계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것을 꼭 줘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 2개년 해서 작년도에 딴중왕이 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오세천 씨가 거기에서 계속 연수를 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준공식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을. 그리고 앞으로,

이게 부의장님 얼마 전에 갔다오신,

예, 맞습니다.

기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돈 1억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 별로 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 1억 5천이 얼마 정도 환율로 된다고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예, 한 열 배 정도, 그래서 지금 그 마을회관,

지금 이 돈이 지금 그 나라에 10만 루피아가 제일 큰 화폐가 우리나라 돈 800원이죠? 이 돈을 계산하면 한 20억 됩니다, 그 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배 정도, 15억.

20억 됩니다. 8천 원씩 잡아도 20억, 이런 돈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자꾸 질문 안 하는 게 좋은데 내가 하나만 하고 말게요. 내가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붙여놓은 게. 240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운영 지원에 3,100만 원이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거든요.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에 주는 거예요?

예, 새마을에 일반운영비하고 연료비, 홍보비,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새마을을 포괄로 예산을 하시려면, 그런데 전부 300만 원, 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쪼개놨어요? 지금 새마을운영비가 1억이 가죠?

예.

새마을운영비가 1억이 가는데 지금 새마을에 문고, 교통봉사대, 여성합창단이 새마을에 소속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1억에서는 이분들은 제외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고와 봉사대, 이런 데도 그 사업에 다 포함이 돼서,

그러면 다시 여기에 여성합창단 1,350만 원, 새마을교통봉사대 1,700만 원, 새마을한마음다짐대회, 이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합창단, 봉사대, 문고, 문고는 없어요? 이동문고 사업, 이것은 아니죠? 이게 새마을문고입니까?

맞습니다, 이동문고.

그런데 이것은 또 따로 주면서 이 1억에 거기에서는 운영비 받아서 또 이 세 개 부서에 예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은 아시겠지만 양천동에 새마을 전체 단체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새마을사무국장이 있고 거기에 과장이 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새마을회 운영비에 문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문고 500만 원, 여성합창단 1,350만 원, 교통봉사대 1,700만 원 하면 한 4천 조금 못 되는데 합해서 여기에 줘서 여기 새마을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여기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과에서 다 따로 편성을 다 하고 1억에 또 그 사람들 것이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결산이 안 나옵니다. 새마을은. 결산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또 협의회, 부녀회 또 따로 결산합니다. 이게 운영비를 차라리 한 2억 줘서라도 새마을에 소속돼 있는 봉사대, 교통봉사대, 여성합창대회, 그 다음에 문고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결산이 똑바로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누가 부탁하면 또 500만 원, 천만 원 따로 주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주고. 이러니까 정녕 새마을의 주인인 22개 읍·면 단체에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들이 시에서 얼마 주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이 계산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해 보십시오. 담당 계장님, 참고하시고,

위원님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하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시장님 찾아와서 한다고 시장님 불러서 여기 500만 원, 천만 원 주라 한다고 남의 돈 인심 쓰듯이 푹푹 주면 안 됩니다. 그것 선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줄 때 뿐이죠. 이틀만 자면 다 잊어버리는데 뭐 그에 큰 효과 있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유지 보수비가 5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들어갔는데 유지 보수할 게 있나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계 시설이나 전기 시설이나 모든 그 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긴급하게 유지 보수하는,

과장님은 예비비 차원에서 해놨다지만 해놓으면 어느 명목이든 다 빼 씁니다.

유지 보수는 최소한의 경비로 그것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이 지난번 이규택 과장님 계실 때 약속을 어겼어요. 5억 중에, 우리 회의록에도 있을 거예요. 3억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2억은 구새마을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마을이 옮겨가고 구새마을회관은 아랫장터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사단법인 단체나 다른 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것을 해줬는데 5억이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5억 중에 1억 8천 얼마를 공개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추가, 추가, 추가로 해서 종결을 지은 데가 새마을회관입니다, 지금. 아세요, 그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동안은 유지 보수 안 해야 됩니다. 3억 가지고 하려고 한 것을 5억으로 했으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잡아놓으니까 다 쓰더라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새마을은 담당 계장님하고 진짜 좀 깊게 정말 새마을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하나의 근원이었다면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담당 과에서 관리를 정말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가 있는 새마을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자료를 빼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예산도 전년 대비 소폭이든 큰 폭이든 다 증가된 부분도 많고 그런데 녹색생활실천 발효 미생물 보급 지원에 EM발효액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일상생활에 세제 대용으로, 예.

EM미생물 발효세제가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우리 혁신도시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다른 데는 주민센터마다 이것을 다 살 수도 있고 보급을 해주기도 하고 주민센터만 가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천에 와서는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만 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쓰시는 분들끼리만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일들은 환경에도 앞으로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더라도 주민센터마다 이것을 누구나 가서 살 수 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좋은 평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행사 시에 많이 보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계는 읍·면·동에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아니라 실지로 쓰는 젊은 주부들이 써야 되고 일상 가정에서 하천 오염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공장폐수나 이런 게 아니라 가정 하수가 제일 많이 오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구해서 쓸 수 있게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보급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질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241쪽에 진창현 선생님 전시회를 하는데 바이올린 전시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올연말에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일정하고 이런 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내년초에 봄이나 그때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 관계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진창현 선생님이 음악하는 바이올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선생님 악기가 어떤 외국의 올드 악기보다 더 대단한 악기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창현 선생님이 김천 분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전시회도 할뿐더러 이분이 바이올린의 명인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주회도 전시장 안에서 같이 연주회도 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상적인 전시회가 아니라 보여주고 들을 수 있고 이 악기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바이올린 연주회도 같이 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전시회를 하면서 음악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걸맞는 음악이라든지 겸해서 하려고 계획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들어본 바로는 현악기 다 말고 바이올린 한 종목으로만 20명, 30명, 50명, 100명까지도 바이올린 한 악기로만 연주를 해도 굉장히 멋진 연주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예총 운영비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단체에 보면 새마을도 단체에 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도 직원이 둘이고 주요 단체들은 거의 직원이 두 명인데 지금 현재 예총에만 직원이 사무국장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다보니까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사실상 우리 시에 많이 폭주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무국장 혼자 일을 쳐내지를 못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사장에 가면 예총 사무국의 사무실 문을 닫고 갑니다. 닫고 가다보니까 운영이라든지 전화도 통화도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예, 인건비를 관련해서 한 명을 충원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어울림예술장터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그것은 예총에서 주관해서,

몇 개 단체,

일곱 개 지부를 다 참여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변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당초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두 배 이상,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어울림 예술장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똑같습니까?

예.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 4,600만 원으로 3,1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252쪽 중간 부분 어울림예술장터 이것 말씀이잖아요?

예.

이것은 본예산 대비로 해서 이렇게 1,500만 원 관계가 되어있는데 이게 추경에 확보가 더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가 추가된 것이 반영이, 이것은 본예산 대비로 나타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3천만 원에서 올해 4,600만 원으로 1,600만 원 증액돼서 내년에 똑같이 4,600만 원입니까?

올해는 도비가 추가돼서 도비 추가된 것만큼 해서 사실상 그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어울림 예술장터를 하는데 도비가 오기로 돼있었는데 도비가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사실상 4,600만 원 규모로 했는데 작년도에 3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도비가 오게 되어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깎였고 그래서 올해는 도비가 계획대로 와서 다시 2015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개 지회가 동시에 같은 날 같이 어울려져서 예술장터를 합니까?

예, 일곱 개 지부에서 각각 자기들 지부에 어울림에 대한,

다 날짜를 달리 해서,

아닙니다. 같이 1박 2일로 해서.

그 밑에 사명대사 다큐드라마 제작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은 직지사에서 내년도가 1,600년의 직지사에 대한 관계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또 사명대사에 관련하고 직지사 주지스님으로 계셨고 해서 직지사와 사명대사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기념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으로 방송국하고 협의가 돼서,

어느 방송에서 하는 겁니까?

불교방송입니다. 불교방송에서 해서 이것 관계를 사명대사와 직지사, 그리고 호국에 대한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되면 불교방송에서 방송을 하겠네요?

지금 현재 계획은 불교방송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이런 데도 다 방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요 관광지 기반설치, 관광시설물 보수 관리, 이것은 어디에,

이것은 관광시설물 기반시설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산내들공원에 산내들공원 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캠핑장이 있는데 그 밑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상류 쪽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항댐 관련해서 부항댐관리단에서 행사하는 것도 많은데 그 중간 부분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이용자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이렇게,

그게 8천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의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긴급하게 발생하면 유지 보수하려고 5천만 원 해놨습니다.

산내들캠핑장에 보니까 화장실 저도 그 얘기는 여러번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데크 같은 것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한데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데크에 가보면 중간중간 보수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는데 보수를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지된대로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 위에 덧칠을 하든지 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바람에 완전히 새것으로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수 관리비로 책정이 되면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보수가 그때그때 때에 맞게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데크 시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데크 시설은 사실상 유지 관리 보수를 안 하면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면 다 썩어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캠핑장 자체 데크 시설이 바닥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시설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하면 수명이 보통 두 배 정도 길어진다고 하거든요, 두 배, 세 배. 그래서 부항댐이나 증산 수도계곡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이 전국에서도 안 빠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데크 시설을 전면 도색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가봤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도색을 다, 몇월달에 가보셨습니까?

캠핑장에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엉망인 데가 있던데, 올해 봄에.

그 이후에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보시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바닥에 전부 도색을 다 해서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눠서 해마다 교차해 가면서 몇 년 단위로 계속 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37쪽.

일반수용비에 237페이지 중간에 새마을봉사단.

이 사업은 새마을에서 학생들에 대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관계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단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모집을 해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42쪽 봐주세요. 307민간이전 1억 2,300만 원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밑에 예총김천지부 운영비만 3,500만 원 증된 것만 표기해 놓고 나머지는 어느 게 증됐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8,800만 원,

과장님, 작년에 3억 1,62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4억 3,920만 원이죠?

예.

1억 2,300만 원이 증됐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예산이 증됐는가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전체 이 사업으로 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여러 건에 의해서 3억 1,62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4억 3,920만 원에 준하는 건으로 이 건에 하다보니까 작년도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증된 것이 어느 게 증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토사 발간에 5천만 원이 증됐다든지,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닙니다, 전혀. 이것은 올해 사업이고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3억 1,620만 원이 섰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아니고 올해,

과장님! 3억 1,620만 원은 2017년도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4억 3,920만 원은 18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 2,300만 원이 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된 것은 다른 사업이라든지 구화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포함이 돼서 사업비 자체가 사업 건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늘어난 게 예술제 행사가 2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왜 세부적으로 안 그래요? 그것을 늘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왜 못합니까?

그게 예산 부기상에 총액으로 해놓으니까 과장님이 못 찾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6회 김천예술제 행사가 2천만 원 늘어났고 그 밑에 전국동요대회 5천만 원이 신설됐고 나화랑평전이 5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비교 증감에 표기를 왜 안 했나,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장내소란) 과장님!

예.

이해를 못하는데 늘어난 것은 저는 탓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안 했던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으면 표시를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은 아는데 담당 부서장은 왜 모릅니까? (장내소란)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50쪽 봐주세요. 예술촌 있죠, 황악예술촌. 250쪽 맞죠? 황악예술촌 운영비가 내년도에 1,700만 원 늘어나죠?

예, 늘어났습니다.

여기 1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내년도 예산이 1억 1,4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1억 1,400만 원입니다.

예술촌이 봉산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봉산면에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많습니까?

거기에도 각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 만큼 이용을 하고, 기간제 두 명이 근무하잖아요?

현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두 명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한 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두 명으로 계속 해오다가 사정에 의해서 한 명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2명이 근무하려고 합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기에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게 1억 1,400만 원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가 2명으로 되지 있지 않습니까, 242일?

예.

2명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현재까지는 채용을 안 하고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황악예술촌은 이용도가 낮고 한데 예산은 운영비는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1,700만 원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황악예술촌은 거리가 봉산에 있고 사실상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낫습니다. 그래서 봉산 인근에 주변이라든지 직지사 같은 데서 연계되고 해서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최해서 사람들이 황악예술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볼거리나 체험 관계를 하고자 1,700 정도 계획했습니다.

무리한 발상 아닙니까? 놀러 오겠어요, 직지사 구경 왔다가? 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나중에 이것 황악예술촌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체험 교실이라든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공간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천만 원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간제 쓰는 매니저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500만 원 해서 1,700만 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1,700만 원 갖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황악예술촌에는 전시회, 이런 것 관계를 전혀 개최를 안 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거기에도 체험 관계를 행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체험교실하고 전시, 전시하는 것도 거기에도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실상 황악예술촌은 홍보 자체가 많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시도 거기 한번 해보고 이런 계획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해보셔서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구화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구화사를 처음 듣습니다.

구화사는 교동에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다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대웅전이나 이런 것은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수억,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만, 이것 개인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화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물이 올라가는 진입 계단이라든지 대웅전이라든지 주변에 석축이 굉장히 노후가 돼있었는데 구화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구화사 석조비로자나불상좌상이 도 지정 문화재로 올 초에 1월 5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 결정이 되면 도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금을 못 받고 있던 사업을,

구화사라는 사찰이 지금까지는 도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개인이 관리해 왔는데,

예.

도 지정 문화재가 되므로 인해서 도비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가보셨어요, 구화사?

예,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위원님들 구화사 압니까? (장내소란) 구화사 있어요?

예, 사찰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계단이고 뭐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대상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약속한 마을회관에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교체해 주는 예산이 여기 없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속기록까지 다 해놓고 국장님도 검토해서 지시하겠다고 했고 과장님은 하겠다고 해서 내가 속기록까지 빼왔는데 왜 예산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계를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방안을 읍·면·동하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태극기 지금 거기에 기가 세 개 올라가 있습니다. 시기, 태극기, 새마을기, 그렇게 해서,

네 개입니다. 옆에 노인회기가 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읍·면·동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다 지급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구입 안 해줬습니다. 노인회기는 자기들이 했는데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새마을기는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읍·면·동에 일괄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에서는 마을에서 직접 구입해서 노후되면 교체하는 데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면에서 비치해 놨다가 일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내면서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일괄 면에서 구입해서 노후된 것은 마을회관 만큼은 태극기나 새마을기, 시기가 교체되면 구입하도록 공문도 내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면에서 일괄 하도록,

앞으로 읍·면·동에서 교체해 줍니까?

예,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기가 많이 비싸고 국기나 새마을기는 조금 쌉니다.

그것 몰라요?

마을에서 구입하면 비싸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일괄 구입하면 수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일괄 구입해서 마을회관에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면 안 돼요? 새마을과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백억 되는데 그것 한 1억 정도 편성 못 합니까? 그러면 읍·면·동에도 고민할 것도 없고 다이렉트로 1년에 두 번씩만 교체하면 됩니다. 본인 생각에 1억만 있으면 되지 싶은데.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전수 조사를 해서 사실상 읍·면·동에서도,

할 것도 없고 나중에 새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읍·면·동에 하지 말고.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것.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가 구입해서 주는 게 시기가 있고,

세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라서 또,

우리 관내에 350개 치고 700개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읍·면·동에 1년에 두 번씩 갈면 되잖아요?

또 경로당이 있고 해서,

마을회관에만 주세요, 경로당에 줄 것도 없고.

과장님,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현안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자치단체 분야에서 우리 시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8일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스포츠시설 확충과 시설 개·보수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9,180만 7천 원이 증가한 172억 2,060만 3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에 165억 6,628만 7천 원, 행정운영비에 6억 5,4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분야는 2억 8,588만 원이 증가한 90억 9,9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시 양대 실업팀 육성 지원으로 2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와 훈련비 등 도비 3억 7,806만 원을 포함해서 선수 재계약금과 연봉 인상분 등 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자농구팀은 도비 2억 225만 원을 포함해서 인건비, 훈련비 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종전과 유사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도·시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스포츠지원 국내여비로 1,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초·중·고등학교 20개 학교 29개팀 운동부 활성화 지원과 스포츠 강사 배치 등에 2억 원, 도민체전 참가 종목 등 하계훈련비 지원에 6,300만 원,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 대회 입상 포상금 지급을 위한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경상북도협의회 및 김천시 전무이사협의회 지원에 5천만 원, 종목별 전무이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한일여자중고등학교 육상부 차량 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비로 금년보다 9,416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7만 2천 원으로 체육회 운영비에 체육회사무국장 등 직원 다섯 명과 신규 직원 한 명 추가 채용 인건비에 1억 6,7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 적립, 차량 렌트비, 기타 일반 운영비로 1억 3,3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 축구 등 여섯 개 종목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과 지도자 인건비로 4,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과 홈페이지 관리 등 운영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영천시에서 개최하는 제56회 도민체전 상위권 성적 달성을 위해 참가 경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경북학생체전 등 전국·도단위 대회 참가 선수 격려금과 식비, 일반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게이트볼, 검도 등 열다섯 개 종목 중 여섯 개 종목 2,900만 원이 증액된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농구대회 등 네 개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7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등 분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2억 3,2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13개 장소에 요가 등 8개 종목에 다섯 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1억 2,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양금동 주민센터 등 27개 장소에 탁구 등 여섯 명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1억 5,3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실내게이트볼장과 자산동주민센터 등 15개소에 14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와 용품 구입비, 장소 임대료 등에 도비 1,080만 원을 포함해서 3,60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포 게이트볼장 사무실 화장실 설치에 4,500만 원,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보수에 3천만 원, 개령 서부초등학교 테니스장 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만5세부터 18세미만의 유소년들에게 월 8만 원씩 태권도, 검도 등 스포츠시설 강좌 수강료 지원을 위해 체육기금 7,985만 6천 원과 도비 1,026만 7천 원을 포함해서 1억 1,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게 월 10만 원씩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96만 원을 포함해서 1,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농구협회 주관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 농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축구, 테니스 등 20여 개 종목 5천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내년 14회 김천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 단체 훈련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전국 단위 체육대회 경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상주에서 개최 예정인 대회인 대회에 우리 시 검도, 태권도 등 20여 개 종목에 7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8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1억 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탁구, 테니스 등 16개 종목 천여 명이 참가하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축구 동호인들의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천만 원, 경북도 야구 동호인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서울 강북구 족구, 배드민턴 등 3개 종목 친선 교류전을 위해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등 65세 이상 9개 종목에 200여 명이 참가하는 경상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4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초·중·고·대학부 등 10개 부문 30여 명이 참가 예정인 경북씨름왕대회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체육회 산하 그라운드골프, 스쿼시, 유소년축구단 등 11개 종목의 대회 개최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경비로 700만 원을 증액해서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유소년야구단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시 리틀야구단 식비, 교통비 등 출전 경비로 금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전국 스쿼시 동호인들이 대거 참가하는 전국 동호인 스쿼시대회 경비로 춘계 전국 동호인 스쿼시대회와 추계 전국 동호인 스쿼시대회 개최를 위해 각각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직지권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명대사길 시민 걷기 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 유치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억 5,95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대회 유치 관련 업무 협의 등 마케팅 여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급식 등 60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하이패스 프로배구 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배부와 TV생중계 등 간접 광고 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 5개 국제대회와 37개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비스컵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가 대항전인 세계 테니스 선수권대회는 내년 2·3월경 3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ITF김천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는 주니어 선수들이 국제 무대 등용문으로 세계 15개국의 우수한 테니스 유망주 300여 명이 참가하여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며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ITF김천 국제 남녀 테니스대회는 30여 개국이 참가하는 메이저대회로 가기 위한 수준 높은 대회로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8회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중에 16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2천만 원을 감액해서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ATP김천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는 5월중 9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세계 30개국의 우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도비 6,900만 원을 포함한 2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김천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는 2월경 3일간 일정으로 천여 명이 전국 동호인 참가 대회로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는 내년 2월경에 12일간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 30여 개 고교 최강팀들이 참가하는 조별 예선전을 거친 후에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로서 예산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천전국수영대회는 2월경에 5일간 일정으로 1,700여 명이 참가하는 종합수영대회로서 예산은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는 2월경 4일간 일정으로 3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김천전국 초등테니스대회는 내년 2월경에 6일간 일정으로 전국 초등학생 6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예산은 4천만 원이고 전국종별 테니스대회는 내년 3월경에 초등부와 중·고등부 등 구분해서 1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국 중고핸드볼대회는 내년 3월경에 7일간 일정으로 약 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호프스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 3월경 4일간 일정으로 만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전국 초등 탁구대회는 내년 4월에 4일간 일정으로 8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소요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전국 유도대회는 내년 4월경 3일간의 일정으로 초·중·고·대학교·일반부 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국 종별배드민턴 대회는 내년 4월에 7일간 일정으로 약 1,2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소요 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국 종별 육상경기대회는 내년 5월에 5일간 일정으로 초·중·고·대학교·일반부 등 1,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소요 예산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전국농구대회는 내년 5월에 8일간 일정으로 전국 중·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예산은 1억 원이며 전국 학생테니스 선수권대회는 5월경에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전국 대학 테니스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소요예산은 약 4천만 원입니다. 김천전국궁도대회는 5월 중 3일간 일정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고 여자실업농구연맹전은 6월 중에 5일간 일정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됐으며 전국 축구 리그 왕중왕전은 6월 중에 8일간 일정으로 전국에서 선발된 64개 고교 축구팀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로 소요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전국 씨름대회는 6월 중에 8일간 일정으로 시·도 대항전으로 진행되는 대회로 초·중·고·대학교·일반부 등 약 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서 예산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전국 로울러경기대회는 7월 중에 4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7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국남여펜싱 선수권대회는 8월 중에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초등부와 대학부 대회가 추가되어서 올해보다 약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 수영대회는 7월 중에 2일간 일정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꿈나무 테니스대회는 7월 중에 6일간 일정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탁구대회는 8월 중에 6일간 일정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소요예산은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MBC배 전국 수영대회는 유년부터 일반부까지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2007년부터 11년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북 드림밸리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9월 중에 4일간 일정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대학 수영대회는 10월 중에 3일간 일정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소년 배구대회는 8월 중에 5일간 일정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춘계·추계 전국 유소년 수영대회는 3일간 일정으로 4월과 11월에 열릴 예정이며 각각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궁도 승단대회는 11월 중에 5일간 일정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꿈나무 전국 수영대회는 11월 중에 3일간 일정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수영대회는 초·중·고·대학교·일반부 모두가 참가하는 대회로 8월 중에 5일간 일정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 전국 다이빙 싱크로대회는 신규사업으로 5일간 일정으로 내년 4월과 11월에 열릴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각각 5천만 원이며 이를 계기로 우수 선수 다이빙 지상훈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보다 많은 국내 전지훈련팀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지원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내년 영천에서 개최되는 경북장애인체육대회가 사전 경기가 추가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가해서 500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도, 휠체어마라톤 등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50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9회 장애인걷기대회 행사 지원을 위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까지는 스포츠시설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로서 수용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환경정비 등 예산을 당초 행사 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8,290만 원을 증액한 17억 3,22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잦은 노이즈 발생과 방송 청취가 어려운 테니스장과 로울러경기장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1억 원, 다이빙경기장 전광판 설치에 5억 원, 보조체육관 스코어보드 교체를 위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내체육관 헬스장 내에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수영장 수중로봇 구입비에 7,500만 원, 농구골대 구입에 6천만 원, 수영회원 관리 장비에 600만 원, 실내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청소용 고압세척기에 900만 원, 실내수영장 레인 권취기에 900만 원, 이동형 다이빙대에 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육상 공인용 무전기 노후로 인한 교체비 20대로 700만 원, 실내수영장 수상안전장비 교체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예산으로 경상적경비와 사무관리비로서 금년 수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297쪽부터 301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스포츠 시설관리 업무 추진 등 시설관리분야 여비로 288만 원 증액해서 2,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공사에 6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시설 및 조경수목 관리공사에 5천만 원, 타운 내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1억 원, 스포츠타운 에너지절약형 LED 조명 교체에 8천만 원, 체육시설물 안전 수수료에 천만 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와 조명탑 설치비에 1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실내수영장 남쪽 전정에 인공 암벽장 건립 공사로 19억 원, 봉계초등학교 풋살장 조성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7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부터 305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보수 및 4대보험 등 기본적 경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스포츠산업과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내가 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281쪽부터 292쪽까지 계속 줄을 쳐오는데 과장님이 설명이 일찍 끝나서 내가 더 질문을 못하겠다 싶어서 뒷장은 안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68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게 배도 더 남았는데 이 과는 전부 크게 공무원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민간경상자본 해서 돈 다 주면 거기에서 다 하는데 돈을 주기 위해서 앉았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물어볼 것은 정말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7쪽 봐주십시오. 287쪽 보시면 체육대회 지원 33억 5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무슨 대회입니까? 이렇게 그냥 체육대회 지원, 해서 33억 5천만 원 있으니까 내가, 이게 전부 집계한 게 다 33억 5천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296쪽에 보조체육관 스코어보드, 보조체육관은 어디 체육관을 얘기하십니까?

배드민턴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이빙경기장 전광판 설치는 어디다가 새로 신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실내수영장 다이빙장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다이빙장하고 일반 수영선수들 경기하는 것하고 따로 되어있습니까?

예, 경영풀은 지금 전광판이,

건물이 따로 되어있느냐는 말이죠.

건물은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에 다이빙 경기를 할 때는 다른 100미터, 200미터는 경기를 안 하죠?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예.

100미터, 200미터 뛰고 다이빙은 또 다이빙대로 같이 합니까?

예.

1년 중에 그 경기가 겹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하고 다이빙경기장 말씀입니까?

예. 다이빙 경기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까지 한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다이빙 경기장은,

올해 했습니까?

다이빙 경기장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우리 시에서 하고,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번 했어요?

선발전도 했고 전지훈련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국가대표들도 자주 오고.

전지훈련하는데 다이빙 전광판을 쓰나요?

전지훈련하는 데는 안 쓰고,

전광판은 경기하는데 쓰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던 것을 쓰시면 되지, 기존 있던 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경영장에 있는 전광판은 다이빙장하고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시스템,

동시에 경기하는 게 1년에 얼마나 있나, 이 말입니다. 다이빙 경기를 이번에 예산전인가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수영장 안에 전광판 있고, 이것 좀 한 부씩 나눠줘요. (자료배부) (장내소란)

위원님, 경영풀장 전광판하고 다이빙장 전광판은,

제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김천시에 수영장이 하나죠, 건물이?

예.

하나에 물도 한 통이죠? 여기에 다이빙이 설치가 되어있죠?

예.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이빙이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옆에서 100미터, 200미터 경기를 같이 한다? 첫째, 이해가 잘 안 가고,

경영풀이 틀립니다, 풀이.

자, 그러면 따로 되어있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국 대회, 세계 대회를 봐도 다이빙경기하는 날 한 데서 양쪽에 나눠져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100미터, 200미터 하고 여기에서 다이빙하고 이런 게 올림픽에도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얘기가, 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채 할까 말까 한 이런 경기를 위해서 5억을 들여서 따로 다이빙 스코어보드를 만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감히 우리 1조가 넘는 김천시 아니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다이빙경기 뿐만 아니고 싱크로나이즈하고,

아니,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존 있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이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저기도 한 부 갖다드려봐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수영경기라 하면 싱크로하고 경영하고 100미터, 200미터하고 경기 종목이 틀리고 경기장도 수조가 별개입니다. 경영풀장에서 다이빙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이빙 경기 따로, 그 다음에 경영풀 따로 되어있고 전광판 스코어보드도 경영풀에 쓰는 경기 스코어보드 따로 있고 다이빙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광판이. 없는데 올해 6개 대회를 치러보니까 그 전광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금 풀장하고 일반 경기장하고 한 건물 안에서 칸막이가 쳐져서 따로 분리가 되어있습니까?

예.

수조가 틀립니다. 풀장이 틀립니다.

아니, 경기장 자체가 따로 되어있느냐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따로 되어있습니다.

경기장 자체가 따로,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풀장 내부 안에 여기가 이 안에서 두 동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한 건물 안에 하는 이것만 구분이 돼있지 건물이 쳐져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따로 있나, 이 말입니다.

한 건물 안에 두 개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스포츠산업과 제가 3년째, 4년째 예산을 하는데 계속 방송장비 바꾼다, 실내체육관 전광판 바꾼다, 8억, 계속,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여기 1년에 다이빙 경기를 얼마나 한다고 5억씩 들여서 시장님이 마치는 마당 아닙니까? 그럼 다음 시장은 할 일이 없어요. 돈이 5억씩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돈이 5억씩 들어가는 사업들?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내가 스포츠산업과에는 내가 많은 질문을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실내체육관 이미 다 지나간 것이지만 방송장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갈아야 되겠다, 그런 게 없이 연도 대충 따져서 누가 한두 사람이 이것 좀 바꿉시다, 하면 또 업자 불러서 이래서 돈을 몇 억씩 몇 억씩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영대회를 이 다이빙대회를 1년에 얼마를, 또 유치하면 유치하는데 또 돈 주잖아요? 돈 주고 데리고 와서 5억 짜리 전광판 만들어서 그것 하루 이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선수들이 많이 오면 숙박시설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식당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5억 주면 5억치 부가가치가 나느냐? 5억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 계산 안 해보셨잖아요? 왜? 선수들이 100명이 오면 하룻밤 자고 50명 떨어지면 50명 다 가는데 100명 오는 것만 계속 마지막까지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깊이 제가 시간나면 회기 중에도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돈 5억이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공직 생활 30년 이상 해서 돈 5억 모아놨는가 몰라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상상을 공직생활에서는 현금 5억 만지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돈이. 지금 내년 6월이면 올 12월 지나면 시장님도 임기를 마치시는 서서히 마무리하는 단계고 저희들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마무리한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다음 시장도 어느 사람이 되든 할 일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일을 다 하고 가려고는 하지 마시라, 저는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예술단원이, 이것 미스프린터된 것 아닙니까?

281쪽입니까?

예. 배드민턴 운영, 여자 농구팀 운영에 실업팀 운동부 등 보상금에 예술단원은 뭘 얘기합니까?

부기 자체가 이런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기 자체가 예술단원이라고 합니까?

표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왜 예술단원이라고 합니까?

문체부 체육 분야가 되다보니까 과목을 그렇게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된다, 이것. 실업팀 운영하는데 예술단원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원래 목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나요?

예.

그래요?

예.

현실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87쪽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사명대사길,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회째 했습니까?

올해 5회 째입니다.

우리 시에서 3천만 원 주면 나중에 도비 붙겠네요?

예, 도비 2천만 원입니다.

그럼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짜리 사업이든 5억 짜리 사업이든 간에 어떠한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 사명대사길 했을 때 몇 명 정도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예년과 비교해서 출발점이 당초에 매일신문사에서 사명각에서 사명대사 제를 지내는 바람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하든 밑에서 하든 간에 다 해봤자 300명 되겠어요?

지난해보다 조금 인원이 저조했습니다.

300명이 뭐예요, 한 200명도 안 되겠던데, 내가 봐서는.

그렇게는 더 됩니다. 일부,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해서.

일부 먼저 출발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올려서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명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분 아닙니까? 필요하고 역사를 재조명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행사 진행 방법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매일신문사에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직지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매일신문사에서는 예산을 얼마 부담합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예.

자부담이?

예.

그러면 직지사에서는 이번에 뭐 했어요?

직지사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은 없었고 사명각에서 제만 지낸 것으로,

사명각에서 제 지내는 것은 추모제였어요?

예, 매년 해마다,

그것은 직지사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지사측에서도,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걷기대회를 많이 해요. 부항댐 호반길 걷기대회도 하고 사명대사길 걷기대회를 하는데 양 신문사에서 지방신문 대표로 하고 있는 양 신문사에서 이것 주관을 하는데 그나마 부항댐 걷기대회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변 경관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것 시기적으로 안 맞다거나 장소가 안 맞다거나, 장소는 바뀔 수가 없네요, 사명대사길이니까.

예.

계절적으로 안 맞다거나, 이것 몇 월달에 했죠, 이번에?

10월달에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적합한 시기이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준비를 하는 과정이나 기획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매일신문에 맡기면 매일신문사에서 전부 준비합니까,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매일신문사 이름만 겁니까?

매일신문사에서 전적으로 주관 주최를 다 합니다.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길래 동네 산악회 정도 밖에 더 나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신문사에서 버스 6대 정도 동원해서 행사를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올해는 극소수로 된 것 같습니다, 지원이.

사업 자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으로 꼭 필요하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획해서 5천만 원 들여서 사업하면 5억, 50억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이 행사 때문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라도 객지에 사는 분들이라도 와서 지역경제에 커피 한 잔이라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하루 때우는 현상, 보니까 아침에 시작을 해서 이 행사 다 끝나는데 두시간 반, 세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 측면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행사에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면 뭔가 준비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어떠한 행사든 간에 실시를 해보고 나면 결과물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에 따라서 다음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답습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전국에 김천에 그래도 그 유명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명대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사명대사를 존중하고 추모하고 또 전국에 널리 알려서 김천의 자존심도 지키고 자긍심도 찾고 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러한 측면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면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81쪽 봐주십시오. 281쪽에 실업팀 배드민턴팀하고 농구팀이 있는데 내년도에 3억 7천만 원이 더 늘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3억 7천만 원씩 늘어납니까?

농구는 올해 추경 7억하고 동일하고, 농구는 추경에 도비 4천만 원이 확보돼서 7억이었습니다.

예?

7억이었습니다, 농구는.

예.

단지 오른 것이 배드민턴에 3억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올 1월 1일자로 대한배드민턴 실업연맹에서 실업팀 선수 계약 관리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대학 졸업자는 최초 입단 계약할 때 5년을 합니다, 계약금 1억 5천에.

계약 기간을?

예. 고등부 졸업생들은 1억에 7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실업팀 선수 중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부득이 편성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과장님, 실업팀 2개 팀을 운영하는데 도비 2억 5,800만 원 받아서 28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연중. 그런데 물론 실업 농구팀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배드민턴에는 선수들도 많고 몸값도 비싸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실업팀들은 돈하고 연계되잖아요? 돈 많이 주면 좋은 선수 오고 돈 적으면 좀 잘 못하는 선수들 스카웃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한 28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최소 예산으로 계약금하고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했습니다만 운동선수들은 돈하고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돈 적게 투자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김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28억 해서 2개 팀 실업팀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배드민턴 선수가 17명입니다. 17명에 코치, 단장 하면 20명인데 국가대표 4명이 있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인데,

국가대표는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6,600 정도.

연봉이 많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이 선수 중에는 계약기간이 일부 지난, 선수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이적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 그래도 우리 팀을 위해서 당분간 있어다오,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야 금액 많고 하면 다 떠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해 3억씩 증됩니까?

우선 3억 증액하고 나면 조금씩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3억 정도 더 증될 것 같아요?

3억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다만 얼마라도 증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 조금 증액은 불가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아까 이선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천만 원 증되는데 올해 7위 했습니까?

예, 부끄럽게도 7위 했습니다.

내년에 5천만 원 더 하면 한 5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목표는 5위를 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해보시고요, 284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것은 누구를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기초수급자들 자녀들 중에서 만 5세부터 18세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예, 자녀들 중에서 만 5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에게 학원 강좌,

그러면 초·중·고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에 하려고 하면,

예, 월 8만 원씩 해서 학원에 태권도장이라든지 유도, 이런 데 지원해 줍니다.

그런 데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도장에 한 달,

월 8만 원씩.

8만 원씩?

예.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에 가는데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월 180명 됩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1인당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8만 원이고 진짜로 내는 것도 8만 원 밖에 안 해요?

어느 정도 8만 원 되면 거의 본인 부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월 180명씩 해서 6개월 이상 하면 천 명 이상 됩니다.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돼야 이것을 합니까?

예.

그래요?

예.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합해진 것 아니에요?

통합은 기구는 통합이 됐습니다.

됐는데 대회는 따로 합니까?

예,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시·군이나 사정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87쪽에 전국 동호인 스쿼시대회 작년도에 보니까 가을 체육대회를 해보고 내년에는 봄에도 해보려고 하네요?

예, 추계만 했었는데 내년에 스쿼시장이 건립되면 춘계대회도 한번, 2개 대회로 늘렸습니다.

스쿼시하는 동호인이 김천에 많습니까?

예, 인원이 꽤 됩니다.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클럽이 한 7개 클럽이 됩니다.

클럽이 문제가 아니고 몇 명 정도 됩니까?

300명 이상 됩니다.

우리 김천에?

예.

전국 대회 하면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옵니다. 각 시·도에서 선수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작년 추계대회 해봤잖아요? 그때 몇 명 왔는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민간이전해도, 며칠간 합니까?

3일간 합니다.

전체 3일하는데 3,500만 원 지원해 줘서 올해 추계대회를 해보니까,

호응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봄에도 한번 해보겠다,

예.

그런데 대충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인기가 있어서 춘계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얼마나 옵디까?

하루에 500명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네요?

예. 복잡해서 대회할 때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설 스쿼시장이 두 개 있습니다. 좁고 장소가 물론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합니다.

스쿼시대회가?

예. 젊은층이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이 우리가 몇 명이죠?

선수가 17명입니다.

농구는?

농구는 감독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배드민턴은 감독이 옛날에 하던 사람이 할 거고, 그렇죠?

코치 있고 단장 있고 이렇습니다.

단장은 오 단장,

예.

코치는 누굽니까?

감독하고 3명 있습니다.

단장 밑에는 코치입니까?

권성덕 감독이라고,

감독?

예.

감독 어디 사람입니까? 고향이?

고향이 경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 사람 아니죠?

예, 김천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구도 지금 회장 누가 맡아요?

정귀분이라고 감독, 농구는 감독만 있습니다.

농구?

예. 단장 체제는 없습니다.

김천 사람 아닙니까?

예, 고향이 김천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6대 때 이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김세운 부의장님도 아마 기억이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구 회장 김동렬 회장님, 또 배드민턴 회장 임경규 전 의장님, 이래서 사실 입장이 곤란했는데 이제 아까 이 예산이 28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28억인데 조마면장으로 있어서 알겠지만 지역개발예산 1년에 조마 같은 데 들어와봐야 6억 5천, 7억,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분들 한 6년 전에도 이것을 봉급은 또 우리가 많이 드려야죠, 김천의 그것을 보더라도.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줄여야 된다고 그때도 계속 의회에서 하다가 결국은 지역에 있는 인과 관계 때문에 못 줄였는데 이제 이 시점이 지금 시장으로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의회도 8대 들어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 살림살이로 봤을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두 개씩 할 때 도에서 이게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갖다 던져놨잖아요? 던져놨는데 도에서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심지어 전에 보니까 3개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 시에서.

많은 데는 6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가 맞게끔 해야 되거든. 집에도 우리가 생산 나는 게 얼마면 200만 원 월급 받으면 다 쓰지는 않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모아야 되고 재정적으로 우리 김천도 맞지 않는다는 뜻에서 나중에 끝나시거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조용할 때 이 사람들 이름하고 봉급만, 주민등록, 이런 것은 필요없고, 전화번호하고, 그것만 데이터만 제가 보려고 하니까, 보수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 우리가 10년 넘게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어디 보내기도 뭐하고 이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왔는데 어느 시점에서 김천도 한 개 정도는 하더라도 또 한 개 하는 것을 우리가 대우해 줄만 하면 위상을 높이는데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래서 언젠가는 누가 해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으로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2년동안 김천에 있는 축제, 축제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은 못 합니다. 의회에서 해야 돼요. 아까 이명기 위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까 제가 못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의회가 바로서야 집행부 천여 명 공직자가 바로서지 의회 바로 안 서고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의 얘기 하기가 그것한데 새마을 같은 데도 다 새마을지도자 해본 사람, 나도 스물다섯에 이것을 해봤는데 지금 뭐 있습니까? 조마·감천 같은 데도 풀베기 두 번 세 번씩 해서 돈 1,300만 원씩 지불해요. 고물 판다고 하니까 농소·남면에 대도중공업의 고물을 다 가지고 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매일 위원들이 이렇게 해봐야 담당 부서장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우리가 필요한 예산, 아까도 새마을에 1,800만 원 예산 안 주면 안 할 것인데, 뭐. 그래서 이것을 시장은 정리 못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각자 다음에 8대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예산 안 주면 못하잖아요? 김치 가져올 것도 없어, 거기에서 담가서 바로 주면 되는데 막 가져와서, 이것 새마을하면서 도비 조금 받잖아요? 그것 주니까 시에 또 보태서 행사하도록 만드는데 행사고 뭐고 간에 반으로 다 줄여야 됩니다. 현 시장님은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행사를 100개, 200개 하지 다음 시장 들어와봐야 지금 거론되는 사람 들어와봐야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공직자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 다른 것 예산 관계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만 나중에 시간날 때 급하지 않으니까 예산 규모가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 좀 보려고 하니까 오해 없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2쪽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경상북도협회 및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지원 5천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5천만 원은 시장님이 경상북도배드민턴협회장입니다.

예?

우리 시장님이 경북도배드민턴협회장입니다. 협회장회비 4천만 원하고,

아니, 시장님이 경상북도배드민턴협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4천만 원을 내놔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4천만 원이고,

그런 것 안 하셔도, (장내소란)

그것은 부담금입니다.

나머지 돈은,

농구협회 5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전무이사 활동비 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합해서, 그냥 뭔지도 모르게 경상북도협회,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하계 훈련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 동·하계 훈련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입니다. 26개 종목에 선수들이 700여 명이 넘습니다. 동계훈련비로 월 10만 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요? 1인,

1인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훈련이 1년 연중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계 훈련이니까 아마,

동·하계에만 해당될 때만요?

예, 지금도 훈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93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전지훈련 지원 2천만 원은 뭡니까? 293쪽 제일 위쪽에. 이것 신규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제·국내대회 부기상에 없는 것 유치할 때 지원 경비입니다.

예?

국제대회라든지 국내대회 각종 대회 유치할 때,

대회를 우리가 유치할 때,

부기상에 육상이면 육상대회, MBC배 수영대회면 수영대회, 부기대로 명시 안 해놓습니까? 그 외에 추가로 대회를 유치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지훈련 지원인데요? 각종 대회 개최 지원 말고 전지훈련 그 밑에 이것 2천만 원 신규로 잡혀있는 2천만 원인데.

293쪽 제일 위에.

이것은 우리 시에 각 종목별로 수영이나 싱크로나이드, 다이빙,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외부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 수송하고 행사비 훈련할 수 있도록 스포터즈해주는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시로 전지훈련을 오면 돈 내고 전지훈련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 이용이라든지 할 때.

시설은 돈은 내지 않습니다. 테니스장 같으면 시설 유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트 시간을 활용해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

– 「이것은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지훈련 팀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293쪽에 보면 장애인걷기대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걷기대회 올해는 몇월달에 하셨죠?

5월달에,

날짜 모르십니까? 어디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걷기대회할 때 비장애인하고 다 어우러져서 함께 하는 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장애인들 위주로만 해서 나와서 하시는 겁니까?

예?

장애인걷기대회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또 맹인도 나오시고 이러면 그분들 갖고는 걷기를 못하기 때문에 비장애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걷기대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하는 한마음 걷기대회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늘 보면 이 걷기대회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 전에는 항상 땡볕에 힘든데 하는, 도로 위를 걷는, 휠체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위를 걷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코스를 도로 위주로 안 하고 스포츠타운 주변에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스포츠타운이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코스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코스를 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장애인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한마음 걷기대회처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걷기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장애인, 제가 많은 스포츠과 안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지도자라든지 여러 군데 지원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장애인에 편중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 안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장애인을 위해서 따로 배려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라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박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인데 장애인걷기대회를 날씨가 더울 때 해서 안 그래도 장애인들이 걷기 행사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올해는 김상돈 회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이 대회를 가을철로,

과장님,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고 그것은 이해를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보태드리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대회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체육활동을 지원하거나 그런 지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오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탁구대회, 농구, 이런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지도자가 배치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이나 우리 생활체육지도자처럼 특별히 장애인 지도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 안에는 분명히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장애인복지관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교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주민센터 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만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체육지도를 한다거나 건강관리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시설은 아쉽게도 장애인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장애인협회들이 한 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에 다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다른 청각장애인, 이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가서 활동을 하기 보다 협회라든지 자기 지역이라든지 국한돼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도 육성하고 배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게 있겠습니까,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장애인들이 일반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할 수 있는 시설부터 해서 검토를 종목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장애인걷기대회 하나로 스포츠과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다 어우러져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배려를 하시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4쪽에 하단부에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보수에 3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새로 건립하지 않습니까, 올해?

그것은 파크 골프입니다. 대홍맨션 뒤에 하천 그것은 파크골프이고 현재 그라운드골프는 여중 앞에 그린빌 맞은편에 직지천 맞은편에 기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지고 하면 다시 잠겼다가 물이 다시 빠졌다가 하는 그 경기장 아닙니까?

평화동 배수펌프장 안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 경기장이 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장마가 지나고 나면 물이 빠지고 나서 다시 정비를 해서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천연잔디로 되어있습니다, 바닥이. 노면이 지금 거칠기 때문에,

3천만 원 가지고 장마 왔을 때 경기장이 잠기고 하는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3천만 원 반영한 것은 바닥을 고르기 위해서 흙을 넣어서 바닥 표면을 평탄 작업을 하려고,

바닥을 고르고 나면 내년 여름에 비가 와서 장마가 와서 감천에 물이 다 쓸고 가면 또 경기장이 잠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수위가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잠길 염려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상하고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3천만 원이 바닥 정비에만 쓰여지는 3천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무실이나 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요구,

지금 좀 누추하지만 컨테이너박스로 도로 옆에 해놨는데 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는 하지만.

잠길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그러면 CCTV 같은 것도 할 수 없습니까?

CCTV도 요구가 들어오는데 사실 CCTV 설치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가봤습니다. 분실될 염려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잔디이기 때문에.

간혹 아침 일찍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CCTV 달아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하나 설치하기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장 안이 아니어도 출입구라든지 진입할 수 있는 데라든지 요구하시는데 타당한지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주변에 울타리 망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해줬으면 하는데 설치 비용이 유지 관리보다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288쪽에 김천브랜드 홍보 프로 배구경기 1억 예산 있죠?

예.

이게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다.

올해 3년째입니까? 내년에 3년째입니까?

내년 4년째 도래됩니다.

3년간 하기로 했잖아요?

계약은 3년째입니다.

그런데 왜 또 한 해 더 합니까?

혹시 내년도에 재계약하게 되면 프로배구팀들 협회에서 배구단을 저희 시에도 묶어둬야 안 되겠습니까?

묶어두고 안 두고 3년을 계약해서 3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는 시즌이 안 지났습니다, 계약은. 3월이 지나야,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운다 하면 4년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286쪽에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경비 천만 원, 경북리그 야구대회 참가 경비 500만 원, 경북 씨름왕 출전경비 500만 원, 이렇게 많은데 김천리틀야구단 대회 참가 지원 2천만 원, 이것 한 번 합니까? 몇 번씩 합니까, 대회를?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에 가서 성적을 많이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승도 하고, 팀 창단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대회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득이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내가 김병조 국장님이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리틀야구 내가 단장으로 있었어요. 한 200만 원만 지원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줬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돈을 이렇게 주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예산을 삭감을 하고 했는데 시의원이 단장으로 있을 때는 예산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도의원이 단장을 하니까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계속 리틀야구 예산이 올라오고 시설비가 올라오고 하는데 삭감을 시켰더니 난리 났어요, 주위에서. 우리 김천시에서 시의원이 단장을 하니까 예산을 없대요. 못 준대요. 도의원이 하니까 대번에 500만 원 올라오네. 그리고 축구대회 참가 경기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그 위에. 286페이지 위에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경비가 천만 원인데,

경북리그 축구대회 말씀이죠?

예.

시·군끼리 리그전을 해서 도에 최종 준결승, 결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경기는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씨름왕대회도 마찬가지죠?

예.

떨어지면 안 나가잖아요?

예.

여기는 떨어지면 안 나가잖아요? 처음에 나가서 떨어지면 안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500만 원 다 씁니까, 한 번 가는데? 너무나 이것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까 박근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282쪽에 경상북도협회 및 김천시 전무이사협회 회원비 지원 5천만 원, 이것 시장님이 경상북도 회장이라면서요?

예, 배드민턴협회장.

회비가 5천만 원이고 천만 원은 뭡니까?

농구회장 협회비가 500만 원 있고 500만 원은 전무이사 활동 운영비입니다.

활동 운영비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전무이사가? 뭘 어떻게 쓰는데 500만 원씩 줍니까?

이것은 전무이사협의회 운영비입니다, 500만 원은.

뭐 어떤 거예요, 내용이? 밥값이죠?

사무실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경비가 밥값 아닙니까, 한 번 모이는 데? 이야기를 똑바로 해봐요. 5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돈이 500만 원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박근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옳게 안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500만 원은 농구협회에 회비고,

예.

표기를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요? 이것 혹시 떼먹는 것은 아닙니까?

매년 부기에 표기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농구협회에 회비는 회비로 표기를 분명히 해줘야죠. 전무이사 경비를 운영비를 500만 원이라 하는데 500만 원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전무이사 쓰는 내용.

39개 경기연맹 전무이사들이 있습니다.

39개,

예, 연맹에 전무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39개 연맹 같으면 어디어디입니까?

축구부터 해서,

축구부터 해서, 우리 김천에요?

예, 도민체전 참가 종목 포함해서 종목 단체가 39개 단체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39개 단체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 배드민턴에서 돈을 줍니까? 밥을 삽니까?

전무이사 39개가 종목이 연맹별로 전무이사가 있는데 그 단체가 전무이사협의회입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준비라든가 자기들이 회의할 때 다 모이면 운영에 대한 솔직히 급식비도 좀 필요하고 회의하면 간식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돈이 500만 원입니다. 한 번 하면 되지 여러 번 안 하잖아요?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선수 선발을 하기 위해서 협의해야 되고 또 체전 개최 기간이나 그 전에 준비사항,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무들이 각 연맹 실무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표기를 왜 이렇게 해요? 예? 전무이사 운영비 같으면 운영비로 쓰고 그리고 농구협회 회비 같으면 회비로 써야지 왜 이래갖고,

이 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표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차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고치고 이것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최원호 부의장님 질문하시고 이명기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민간이전이 총합계는 얼마 됩니까, 민간이전하는 게? 전부 다 얼마입니까?

170억에서 반은,

170억, 전체 우리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인건비하고 전부 다 해서 172억이네요?

70억 조금 상회 안 하겠나 싶습니다, 민간이전이.

70억 이상 되죠?

예.

70억 같으면 완전히 인건비 빼면 반 이상이네요.

체육활동 지원경비는 전부 민간이전비로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전년도에 근 9,400만 원, 한 1억 올랐네. 예, 이상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에 다 쓰는 것 치우고 국제, 그 다음에 전국단위 대회, 국제대회는 2개인가 3개 있는데 이게 전부 헤아려보니까, 전국 단위만 얘기합니다. 39건이 됩니다, 지금 여기 표기된 게. 이 돈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39건 중에 올해 신규사업이 15건입니다. 올해 신규로 경기를 하겠다는 게 15개가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8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포츠산업과 전체 172억 예산 중에 이것 전국 대회 39건만 해도 약 19% 정도 차지합니다. 전국대회 39건 중에 신규 사업이 29% 차지합니다. 15건입니다. 갑자기 왜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저희들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시장님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내일 모레면 인사이동이 어디로 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이게 과연 예산인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방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거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내가 지금 인터넷에 두 개를 들어가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게이트볼이 재미가 없어지면 게이트볼장마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어른들이 할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개령 서부초등학교 테니스장 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를 4,500만 원 해주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저는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는 초등학교에 사무실하고 화장실까지 스포츠산업과에서 다 지어줍니까? 그럼 다른 학교에 이런 시설이 쓸 때 지어달라면 거기에도 지어줍니까? 해당이 됩니까?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경찰서도 뭐 하면 신호대고 뭐고 전부 시에서 다 해주고 교육청에도 답답하면 시에서 다 해주고, 그럼 민간 시민을 위해서 과연 편성된 예산이 1조 50억 중에 몇 % 될까요? 저는 이것을 나무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줄줄이 해달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구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테니스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테니스 사무실에 가면 지금 테니스동호회가 김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호회를 하면 그분들이 도시락도 하나 까먹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중간에 이것을 뭐라 합니까? 스포츠 선수들 불러주고 하는 JA 뭐인가 사무실이 아래위로 두 칸이 있는데 그것 전부 폐쇄하십시오.

JSM은 올 2월,

폐쇄하시고 이쪽에 건물있는 데 동호인들이 오면 자기 도시락 싸온 점심이라도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코트장하고 중간에 보면 햇빛가리개 하나 해놨죠? 그것도 두 개 더 연결해서 그 중간에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음식이라도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속기가 되는데 개령서부초등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이 개령 서부 것입니까, 우리 시의 것입니까? ? 어디에서 시설했습니까?

처음에 테니스장 설치 부지는 제가 어디에서 했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는 학교부지이고,

예, 학교부지인데 테니스장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개령신룡팀이라고 테니스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스포츠과장 하셨죠?

예.

저도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위치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것입니까, 주민들 것입니까?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에 설치했는지 주민들 자력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지금 아천에 있는 테니스장, 어모에, 지례테니스장 있죠?

지례테니스장은 따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덕은 중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잠깐만요. 개령 서부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학교 장소가 없어서 학교는 장소를 제공했고 거기에 학생들이 테니스 아무도 안 칩니다. 전부다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신룡테니스클럽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시비를 가지고 거기에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 누가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신룡테니스클럽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 한 마디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삭감할까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할 때도 이것 학교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문중학교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빌려줬고 우리 시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어요. 학교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따로 만들면서 학교에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개령 서부초등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은 학교 것이 아니라 장소만 빌려줬고, 학교에서는 잘 한다고 장소를 빌려준 거고 지역 주민들이 100%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 하기 전까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례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은 34년동안 김천시에서 경찰서 땅이라고 10원짜리 하나 안 줘서 17명이 대출받아서 테니스장을 운영해 와서 삼락동에 있는 파출소 식당하고 부지를 바꾸는 바람에 그게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대덕중학교는 대덕중학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도 시에서 시설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원들이 했고 이번에 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가 되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디 해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학교에 있는 운동장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쓰지만 학교 운동장에 우리가 시설 한번 해줬다고 해서 화장실하고 계속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해줘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이 학교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땅을 해서 해도 3억 하면 테니스장 만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면 사연은 어떻게 됐든 다른 학교에서도 거기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주시오, 하면 안 해줄 수 있느냐는 형평성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김천대학, 경북보건대학은 뭐하러 해줍니까? 답변을 못 할 것을 뭐하러 예산을 올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테니스장은 초등학생이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테니스장을 시에서 땅을 해서,

위원님, 좀 조용히 합시다. 과장님, 답변을 예산에 관계되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부지 안에 민간경상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테니스장을 보수를 했다면 그 시설물이 우리 시의 것입니까, 교육청 것입니까?

시의 것이죠.

시로 귀속한다고 봅니다.

그것 말입니다. 적어도 지원할 경우에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의 재산이 아니고 학교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학교 시설물에 면민들,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재산은 교육청 재산입니다. 똑바로 알고 확실히 대답해 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장, 다이빙장, 이런 것을 대답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실내수영장 안에 경기장이 수영장하고 다이빙장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하는 것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빙 대회를 하려니까 5억이 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초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립이 좀 돼야 되겠는데 비록 학교나 지방 행정기관이 아닌 타 공공기관에 지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학교나 시설에 대해서 부지 사용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학교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가 있었으니까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걷기대회라든지 대회 유치하는데 대회 유치비가 1년에 한 35억, 스포츠단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1년에 한 50억 들어갑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면 똑같은 대회를 합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데 꿈나무 무슨 수영대회 하는데 가급적이면 대회 안 한 것도 유치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걷기대회가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는 이래요. 걷기대회가 등반대회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걷기대회를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산발적으로 하잖아요? 장애인 걷기대회, 부항댐 걷기대회, 또 사명대사길 걷기대회 하는데 왜 지역 명칭을 따서 걷기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관을 어디에서 하든지 현재 영남일보에도 하고 매일신문에도 하는데 차라리 다 합해서 영남에서 하든지 매일신문에서 주관하든지 간에 김천시민걷기대회를 하죠, 또 장애인은 장애인 걷기대회를 하고. 이런 것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신경써서 선례적으로 하는 것만 계속 하잖아, 안 그래요? 앞으로 우리 민선 6기가 지나고 되면 좀 줄여야 되는데 우리 시 전체의 예산서 보니까 행사 예산이 22.9% 불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더 불어요. 전부다 시민들이고 의회 의원들이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요. 너무 많다 하면서 예산만 편성을 22%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획기적으로 행사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린 의정 구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계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할 때 세정과는 크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총계만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세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관련 세입 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정과 관련 세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도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의 소액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 내년도 총예산이 12억 6,225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82.39%인 10억 3,995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7.61%인 2억 2,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상단에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운영에 1억 9,12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225만 3천 원, 일반운영비가 6,74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지방세 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4,470만 2천 원, 하단에 공공운영비 1,659만 4천 원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상단에 고속프린터 유지 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만 원, 세무공무원 순회교육 등으로 2,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38만 5천 원, 이것은 지난 11월 9일날 의원님들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해서 전전년도의 보통세 결산액의 만분의 1.5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시스템 유지 관리비 5,686만 8천 원, 이것은 전국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상단에 시세 과세 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에 1억 5,11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2,885만 5천 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세 관련 교육 및 연찬 과세 자료 조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2억 1,0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2,3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하단에 세입 통합 조회 납부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으로 1,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주정차 과태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수납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상단에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2,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1억 2,51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225만 3천 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납 안내문을 보낼 공공운영비 2,78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세외수입 체납 번호판 영치 납부 독려 여비 1,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표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등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사용 및 암호화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결재원에 예금 압류 중계 시스템하고 지방자치단체 표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의 전산 연계를 통한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철저한 관리에 1억 2,77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지방세 독촉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3,553만 원, 체납세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읍·면·동 체납고지서 우편료 등 공공요금 제세를 3,057만 원,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 876만 원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에 2억 8,03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로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집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1억 3,204만 9천 원, 시비사업으로는 1억 4,830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동별로 조사원을 모집해서 한 달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하고 한국감정원법에 의거해서 감정평가의 수행기관은 한국감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2,45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정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9,9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에 시비 사업으로 1억 4,83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 인부임으로 2,4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1억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에는 5,81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1,70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인 공공요금 2,702만 원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에 2,06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것은 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2억 2,22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2억 597만 7천 원이고 행정사무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02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정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은 일단 접어두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총괄 보고할 때 기획실에도 여쭤봤는데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약 천억이 넘었어요. 전체 예산의 약 10% 정도 지방세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렇게 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산을 잘못 측정하므로 인해서 전체 예산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작년보다 지방세 수입을 70억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 세외수입이 27억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죠?

예.

지금까지 약 3년 정도, 지금 세정과장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자료는 보셨으리라고 보고 세정과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을 잡습니다. 이것은 100%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추정치니까?

예.

전체 징수액의 몇 % 정도를 세입으로 잡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천억이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잖아요? 그게 몇 % 정도 봅니까?

그게 시세나 도세, 이런 것마다, 세금마다 도세가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되고 시세도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각 세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90% 이상,

90% 잡아요?

예,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안에 지금 예산액을 지방세 수입을 830억 잡았잖아요?

예, 830억 맞습니다.

이 안에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체납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지난 연도 그 밑에 보시면,

내년도 것이니까, 내년도에 830억이니까 여기에는 과년도라고 하면 2017년도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게 여기 포함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까?

7억이라고 밑에 되어있습니다.

어디에요?

그 밑에.

그러니까 830억 안에 체납액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의석에서 설명)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포함이 되어서 83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자료에 의하면 7억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7억 밖에 안 된다,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55억 정도 있는데 그 55억 중에서 7억이,

그 체납액 중에 7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체납액 전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그것.

그러니까 체납액 중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만 세입으로 잡고 새로 발생되는 당해연도 지방세가 830억이다, 이 말이죠?

예, 그것 다 포함해서.

그죠, 포함해서?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을 얘기합니까?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