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인 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균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체육, 사회보장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과 환경개선분야에 중점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도 예산규모가 2006년도에 비해 18.3%가 증가되었으며 복지환경분야 예산 또한 31.3%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고 사회복지,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장애인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안양문화원 신축,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분야, 문화, 체육 분야 등의 예산을 대폭 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만 특히 현안사항인 (주)유유산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곽해동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매입 전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바라며 또한 국비 내지는 도비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1건에 5억 3천 471만 8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0개 기금 중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저소득주민 복지기금 30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원, 자연자산보존기금 5억원 등 조성 중인 4개의 기금은 모두 4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10개의 기금은 대부분 기금이자 소득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만 10개 기금 이자수입을 위한 평균 금리가 7.5%로 현실금리를 상회하고 있는 바 향후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축소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기금은 본질상「지방자치법」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만큼 기금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