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돼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런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많은 위원님들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아래 당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중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으로는 경상경비는 2006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고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편의 및 도시미관을 위한 사업추진과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사업 등에 지원하고 경상경비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로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는 427억 5천 147만 3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3%가 감소됐고 1회추경 대비 7.6%가 감소됐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현황으로는 총규모 427억 5천 147만 3천원 중 인건비가 6.8%인 29억 1천 661만 9천원, 물건비가 12.1%인 51억 8천 78만 1천원, 이전경비가 64.5%인 275억 7천 639만 4천원, 자본지출이 70억 7천 767만 9천원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으로는 총 427억 5천 147만 3천원 중 인건비는 29억 1천 661만 9천원이며 물건비 51억 8천만원에서는 일반운영비가 41억 4천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여비 5억 5천, 업무추진비 2억 5천 300, 재료비 1억 5천 359만 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전경비 275억 7천 639만 4천원 중 83.9%가 일반보상금으로 231억 5천 761만 5천원입니다. 15.8%인 민간이전이 43억 3천 207만 9천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70억 7천 767만 9천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62억 2천 178만원으로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1개 사업에 37억 5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32개 사업에 13억 5천 284만 2천원입니다. 정보통신은 2개 사업에 1억 3천 67만 2천원으로 안양2동 방송장비설치 767만 2천원, 전산장비 대체구입에 1억 2천 300만원입니다. 공보관리는 주민홍보용 신문에 3천 656만원이며 서무관리는 2개 사업에 7천 960만원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6천 160만원, 가로기 위탁관리에 1천 8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은 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5천 401만 6천원입니다. 회계관리는 사무환경개선 집기 구입에 1억 219만 4천원입니다. 청사관리는 23개 사업에 6억 8천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입구 현관 바닥보수공사에 5천만원, 별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7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에 8천 600만원, 동청사 전기용량 증설 및 전원공사에 3천만원, 동청사 외벽 방수공사에 2천 300만원, 복지회관 3층 바닥 보수공사에 1천 900만원, 동청사 난방배관 교체공사 2천만원, 동청사 보수보강공사 2천만원, 동청사 창문교체공사 2천 900만원, 다목적제설차 구입 한 대에 2억 600만원, 대형승용 봉고차 9인승에 1천 990만원, 중형화물 봉고차 6벤에 1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은 2개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3천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편성했습니다. 민원처리과는 네 개 사업에 6천 414만 9천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에 1천 654만 2천원, 생활민원처리 보수 자재구입에 2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2개사업에 2억 9천 280만원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제작에 3천 38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2억 5천 90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과는 2개 사업에 5억 35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쥐잡기운동 추진에 352만 2천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으로서 31개 사업에 14억 8천 72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무관리는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2억 9천 143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에 1억 80만원, 회계관리 29개 사업에 9천 50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상캐노피 공사에 449만 8천원, 복지회관 공부방 고효율조명 교체공사에 392만 7천원 등 29개 사업에 9천 503만 8천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금액이 작은 것들이라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7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안, 총무경제위원회 주요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수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와 전시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연차별 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월과 불용액 최소를 위한 사업추진의 정확한 예측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사무소를 합하여 총 398억 2천 232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4.9%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면 11.5%인 41억 2천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총 예산액 398억 7천 232만원 대비 일반행정비가 25.4%인 101억 3천 288만원, 사회개발비가 57.8%인 230억 5천 73만원, 경제개발비가 15.8%인 62억 8천 919만원 그리고 민방위비는 1%인 3억 9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분야는 2억 6천 518만원을 계상하여 키폰시스템과 청사방범시스템 교체공사, 구․동에 업무용 컴퓨터 130대와 프린터 6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무관리 분야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7천 280만원과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관리비로 2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3억 844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분야에는 세무민원실을 포함한 세무과와 3층, 5층의 휴게실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3천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청사관리는 주차경비 초소 설치공사 1천 500만원 등 구청사를 비롯한 동청사와 복지회관의 노후시설 보수 및 정시예산으로 4억 7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에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관리비 1천 442만원과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보수 자재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분야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 3억 8천만원과 카드 납부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3천만원 그리고 고속프린터 구입비 5천 5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정관리 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사회진흥 분야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과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용역비로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서무관리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5억 5천 506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금으로 1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 분야에는 동 청사 및 복지회관에 소규모 보수 및 정비예산으로 비산1동 지하주차장 도색 등 14건에 총 7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보면 가로기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동안이나 만안이나 자료를 주실 때 동안은 동안대로 만안은 만안대로 가로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개수 다음에 여기에 보면 12회로 한다고 했는데 횟수가 대충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동안․만안 민원처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공공요금이 있는데 동안․만안의 비상대피소나 급수시설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2006년도 공공요금 지불내역서를 사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구 드리겠고, 위원장님! 이따 시간 좀 내서 안양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비용이 2억 9천 2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보고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컴퓨터 130대, 프린터 60대, 전화기 100대 설치장소 설치할 곳을 자료요구하고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쥐잡기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이번에 쥐약을 1천 400 가구에 배포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계획과 실적 다음에 2007년도에 1천 400개를 어떤 방법으로 배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91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전년 대비 2천 500만원이 적게 편성됐어요. 적게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시설 현장방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에 논의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안양4동 반상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건의드린 사안 같습니다. 삼덕제지 앞에 도로가 상당히 복잡한데 보도가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민원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됐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기 구입과 위탁관리인데 이게 2007년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과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대해서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11월 21일 서울시청과 안양 관악산에 태극기가 3개월째 찢어진 채 방치됐다고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악구청에, 관악구청은 과천시청에, 과천시청은 안양시청에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실을 전달 받은 동안구청은 11월 27일 현장을 확인한데 이어 28일 태극기와 국기봉을 철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설치됐으며 꼭 철거를 해야 되는 일이 였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처리과 양영광 과장님과 김흥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881페이지, 동안구는 994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생활민원처리 보수자재 구입해서 2천 500만원이 양 구청에 잡혀 있어요. 그 내역하고 산출근거를 서면과 더불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소시설 위치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예산 보수 집행내역이

명상욱 위원님! 민방위시설이 지난번까지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 후에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드리고, 만약에 총무경제 소관이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빼 주십시오. 다음에 만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쪽이 다 똑같은 사항인데 제설차를 2억 600만원을 들여서 제설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2006년도까지 어떻게 제설작업을 해 오셨는지 하고 올해 양쪽에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로 해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요 업무보고 때 보면 7～8월경에 대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집행 현황, 불법 광고간판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권주홍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안 도시관리과장님께 151페이지 보시면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로 1억 8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 김정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는데 854쪽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각종 시책추진경비가 각각 1천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858쪽에 구정 홍보활동 1천 200만원입니다. 구정 홍보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862쪽에 업무추진 기본여비하고 총무업무 추진여비가 각각 1천 872만원, 960만원 두 개 여비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1천 200만원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6천 160만원인데 금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863쪽 가로기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매달 150만원씩 해서 1천 800만원인데 가로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2쪽에 질의가 중복됩니다마는 다목적제설차 2억 600만원인데 다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설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구입한 다목적 산불진화용 차량 금년도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영광 민원처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80쪽에 여비를 업무기본여비 또 민원업무여비, 호적업무여비 또 생활민원여비 등 네 종으로 나눠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7쪽에 안양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시설 시설보수에 2억 9천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안재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0페이지에 세수증대 활동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890쪽에 포상금이 2천 250만원인데 금년도 지급내역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안동에 945쪽입니다. 군집기 구입 안양8동, 석수1동, 박달1동이 각각 120만원, 180만원, 300만원 이렇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은 도시관리과죠? 도시관리과장님께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 3천만원에 대한,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서근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에 우편료가 3억 이상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류별로 지급내역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염창석 총무과장님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이 내년도에 1억 2천 240만원입니다. 금년도 동별, 월별, 인원별 금액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안양초등학교, 이강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민원처리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총무경제위 소관 맞습니까?

그게 도시건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의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올라있어요?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이런 것도 다 현재는 민원처리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도시건설위에서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진 내용을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을 내년도부터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각 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소란스럽습니다. 정숙을 요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4동 반상회 건의사항인 삼덕제지 앞에 보도가 울퉁불퉁 되어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서 안양4동 676-155번지 일원으로서 이 부분은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가로수 부분을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덕제지 부분에 앞에 보도블록은 삼덕공원 관련돼 가지고 아마 시에서 시안이 나오면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박원용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관악산 태극기 방치에 대해서 경위와 설치가 누군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관악산 팔봉능선에 국기봉이 그날도 간부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네티즌이 서울시로 신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관악구에다 지시를 했는데 관악구에서 “우리 것이 아니다.” 과천으로 아마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과천에서도 “우리가 아니다.” 과천에서 만안구청으로 통보가 온 걸로 알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관할은 과천으로 확인이 되어서 회의 끝나고 와서 저는 업무지시를 안 했는데 그날 만안이 녹지계가 행감 받는 날이라고 해서 시 산림과에서 그럼 동안구에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산림계장이 우리 녹지계장한테 전화 통보가 와서 우리 녹지계장이 국기를 달러 국기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국기가 반쪽이 돼 있어서 국기 다는 도르래가 다 없어지고 오래돼 가지고 너트가 녹이 슬어서 도르래가 없기 때문에 너트를 푸는 과정에서 국기봉 위에 부분이 일단 철거가 된 겁니다. 다 철거된 게 아니고 위에 국기 다는 부분만. 그래서 현장에서 달수도 없고 해서 국기는 다시 가져 왔는데 실제 행정구역을 확인해 보니까 과천 구역이었어요. 그 국기봉이 이따 보시겠지만 과천시에 과천으로 이번에 홈페이지에 이것 찍어 놓고, 이 능선입니다. 그래서 과천 친구들이 가보지 않고 “우리 구역 아니다.” 한 건데 과천으로 확인이 됐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 설치를 하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일반 등산애호가들이 아마 그 지역에 설치해서, 설치는 과천시민이 아니고 아마 관악산 쪽에서 다니는 등산애호가에서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는 갈아주러 갔다가 갈 수가 없는 상태여서 찢어진 국기부터 우선 철거해야 되니까 뗐는데 국기봉 위에 기본탑이 있고 여기서 가늘게 국기 다는 부분 그게 하도 오래돼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억지로 그것 떼느냐고 우리 공익요원과 같이 7～8명이 혼났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뗐는데 그것을 또 국기 갈라니까 떼 냈다는 식으로 아마 인터넷에 또 뜬 모양인데 다 확인이 됐고요, 과천에서 아마 곧 보수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올리고 이따 사진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만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가로기 위탁관리를 하면서 가로기 수하고 또 시비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7년도 처음 시작하는지 또 위탁관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 가로기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수가 20 내지 30명에서 적게는 8명에서 11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현재 동 직원의 51%가 여성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크게 줄고 또 여성공무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가로기 위탁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하나가 가로기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일차적으로 가로기 위탁관리를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867만 2천원을 반영해서 8회에 걸쳐서 가로기를 게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기 숫자는 전체적으로 우리 만안구에는 1천 54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가로기 위탁방법은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일 때는 G2Ｂ고 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전자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공개적으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업자가 선정돼서 가로기 게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총 12회의 가로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로기는 지금 태극기 게양을 하는 3.1절이라든지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해서 5회를 하고 또 민방위기를 게양하는 것은 2개월에 한 번씩 6회 또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시기 및 엠블런기 한 번해서 총 12회 게양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1천 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제 3천만원에 대해서 2006년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시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제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총 3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을 406만 5천매를 수거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광고물 철거 및 정비 3천만원의 광고물 행정대집행 철거실적하고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천만원으로 행정대집행 실적은 총 911개를 철거했습니다. 금년도에 고정광고물 철거가 1천 517개를 정비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911개를 정비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인 계고를 통해서 자진철거가 606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천만원의 예산으로 911개를 직접적으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제설차 구입과 관련해서 2006년도까지 제설작업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또 제설차 구입이 왜 필요한지와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 다목적제설차의 용도와 제설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 금년 구입한 다목적 산불진화장비의 금년도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목적제설차라고 하는 것은 주 용도가 제설용인데요, 이 다목적이라 하는 것은 지금 차량 후미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살포기가 설치되고요, 차량 앞쪽에는 제설용 삽날이 설치되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크레인이 부착돼서 염화칼슘을 차에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다목적제설차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기존 화물차량에 제설기를 장착해서 제설해 왔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5톤 덤프트럭 한 대하고 2.5톤 카고차량 세 대를 가지고 이제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목적 산불진화용 차량의 실적은 서면으로 조금 있다 제출을 해 드리고요, 지금 다목적 방제차 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불진화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또 가뭄 시에 가로변에 물주기 이런 사항을 하는 다목적 방제차가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34명을 중국을 통해서 갔다 왔고요, 하반기에는 32명에 대해서 홍콩, 싱가포르 등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예산서 945쪽 안양8동, 석수1동, 박달2동 군집기 구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집기는 지금 시 경계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안양시에 진입해 옴으로 해서 안양시의 경계를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기는 지금 안양8동과 군포시 사이에 군집기가 1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석수1동에 안양시와 서울시 경계에 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2동 적환장 부근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것은 시기, 태극기, 새마을기 세 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치별로 조금씩은 틀립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854쪽 기관운영 기본경비 1천 5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기관운영 기본경비 1천 500만원은 각종 불법 행위 단속 시 급식비라든지 또 하절기 행락질서 단속 시 급식이라든지 물품 구입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필요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1천 500만원을 POOL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862쪽 업무추진 기본여비 1천 872만원과 총무과 업무추진비 960만원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는 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여비하고 또 계별로, 팀별로 쓸 수 있는 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업무추진비 960만원은 총무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여비가 되겠고요, 또 업무추진 기본여비 1천 800만원은 총무과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1천 87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기 꽂이를 굳이 이렇게 입찰을 봐서 하는 방법보다는 구간별로 지역의 실업대책으로 인해서 좀 잘라서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예산 회계법상에 용역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원이라든지 또 공사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예산 집행을 조달청 전자입찰제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규정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구역별로 잘라서, 요새 실업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구간별로 정리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규정에 어긋나서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방법을 모색을 할 적에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 할애를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가로기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게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했는데 구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전체

지금 이것은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구에서 관리하게 되는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동에 일이 많아서 이 부분을 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너무 게양하는데 힘이 들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나 대략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12회 게양하고 있습니다.

12회.

네.

그런데 동별로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동별로 대로변만 주로 전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 큰 중앙로라든지 만안로, 주요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별로 나눈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이것이 연휴 끼고 금요일 날 설치하고 게양은 그렇게 하고 하기 때는 쉬는 날 하기를 해야 되는 문제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51%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남자는 사무장, 동장 빼고 나면 동에 2명～3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 여직원들로 많이 채워지는 부분들이고 남자 직원들이 동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게 되면 다음에 변경하기가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번 정도 양 구청에서 관련되는 사안인데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마는 인근 시의 의왕이라든지 과천, 수원, 안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불법 광고물 수거실적인데 지금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오버입니까? 지금 보면 2천 897만원 지금 주신 게 수거실적까지 합쳐서 예산입니까?

지금 불법 광고

2천 897만 4천원 돼 있는데.

그것은 3천만원 중에서요, 홍보용 현수막을 단다든지 그런 게 일부가 포함돼서 3천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보상 금액 나간 것은 2천 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 정비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 수거실적에서 보니까 현수막 배포, 전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위탁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금액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얼마에 어느 정도 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실적에 따라서,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위탁시키면 각 동에서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해 오면 예를 들어서 전단지 조그만 것 하나 명함형일 때는 5원, 조그만 벽보 같은 건 20원, 현수막일 경우에는 작은 것은 1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동에서 확인을 합니다. 동에서 매수를 확인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되면 개인통장에 입금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그냥 대행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주민들이 수거해 온 것 가지고 동에서 확인해서 청구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수거하고 어떤 부분을 하는데 동 자체적으로 구에서 진행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바르게살기로 해서 나가든 구를 통해서 동에서 나가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보면 한 단계, 구청에서 동에서 직접 해도 될 일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어떠한 행정적인 일이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바르게살기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사회단체와 함께 같이 해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벽보 같은 걸 보면 우리 새마을대청소하면서 그리고 공공근로들이 이 부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속에서 벽보나 이런 부분들을 현수막 같은 경우는 동에서 많이 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절차를, 이게 거의 동에 관련된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 필요성에 부분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어떤 부분에 동에서 구에서 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동에서 직접 돈을 관리하는 것도 업무 추진상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만안구청에서 직접 시행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직접 철거를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광고물 정비대상에 대해서 간판수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1차․2차 계고하고 자진정비가 됐을 경우에 자진정비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건수를 가지고 업체한테 위탁을 합니다. 위탁해서 철거는 업체에서 강제철거를 하게 되고 우리 담당자들은 거기에 참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권은 구청에서 하시는 거고 철거자체는 용역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계약을 하시죠?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대집행 자체가 7～8월에 1년 중에 한 번 정도 철거하시는 걸로 돼 있는 거죠?

대집행 하다보면 계고를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여러 번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계고한다든지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월이나 8월에 강제집행 절차가 들어갑니다.

제가 뭐냐면 강제집행 절차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2006년도에 지속적으로 불법 고정간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동안은 철거가 안 되는 거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수시로 지금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천만원 내에서 철거용역을 1년치를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제집행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911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했고요, 수시로 하는 것은 솔직히 수시로 했다가 나중에 이런 건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포함시켜서 집행 비용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안에서 쓰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11개 철거하셨던데 실질적으로 철거한 것은 606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911개입니다.

911개가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의해서 철거가 됐다는 얘기죠?

네, 계고하고 해서 자진철거 한 것이 606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11개가 대집행이 됐는데 이 대집행 예산액이 2006년도에는 2천 897만 4천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간에 낱개로 하나씩 따로 한 게 포함이 된 거죠? 철거된 부분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집기가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군집기의 깃발수가 틀립니까?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설치장소 여건에 따라서 군집기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방제용 차량 실적은 서면답변하실 거고요?

그것은 우리 녹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안 나와서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걸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금 직원들의 사기진작용 업무추진비가 되겠거든요.

추진비 여러

저희 직원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21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100명까지는 1인당 4만원씩 편성이 되고요,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1인당 3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각종 추진비가 책정이 됐겠지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 올릴 수도 있고 저기다 올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수거보상금이 3천만원 그리고 철거정비비 3천만원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2006년도도 이 자료에 광고물 정비와 불법 수거실적 3천만원, 3천만원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2006년도는 철거보상 집행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원 세웠을 때는 전체적은 불법 광고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통해서 606개가 자진철거 됨에 따라서 2천여 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 수거가 3천만원이었으면 406만 5천원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입니다. 수거한 매수입니다.

이게 지금 건입니까?

네, 건입니다. 매수입니다.

잘못 봤네.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주시니까 금액 관련해서 같이 주시면 좋은데.

금액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전체 금액만 어느 정도

총 3천만원인데 포상금으로 나간 것이 2천 912만원이 집행됐고 홍보 비용으로서 각 동에 현수막 설치라든가 이런데 88만원 집행됐습니다.

3천만원 정도가 수거실적으로 한다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지금 거의 철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에서 철거한 것은 여기 보상금에 제외됩니다.

제외됩니까?

이것은 직접 주민들이 철거한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디서 철거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주민들 중에서도 사회단체가 이런 것은 많습니다. 새마을 쪽 이런데서.

그런데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 월로 친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3천여 만원씩 벽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나 새마을 대청소할 때 완전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왜냐면, 벽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일 많이 하고 있고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 플래카드 걸려봐야 한두 개, 두세 개 부분일 텐데 지역별로 책임 있는 부분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시민보상제가 불법 광고물을 없애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것이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목적도

과장님 알았습니다. 차후에 동별 실적에 대한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김정수 만안총무과장님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염창석 동안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가로기 게양 관리업무 위탁용역과 관련해서 설치 개소 및 개소 수수료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업무의 추진목적은 만안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지난 2006년도 우선 위탁관리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천 156만원에 걸쳐서 계약을 했고 1회 144만 5천원 그래서 올해는 8회를 게양을 했습니다. 방법은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추진했고 가로기 깃대 현황은 동안구에 28개 노선에 3천 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게양 8회는 태극기 8회, 민방위기 3회, 시기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요예산이 2천 280만원이고 회당 190만원씩 해서 12회가되겠습니다. 태극기는 5회인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해서 5회고 민방위기는 4월과 10월 달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을지연습, 9월 달에는 민방위대 창설기념, 10월과 11월 달에는 방제훈련해서 민방위기가 6회가 되겠고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축제 때 시기 및 엠블런기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2회가 걸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가로기는 현재 국도1호선을 비롯해서 총 3천 200개가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 걸지 못하고 현재 1천 527개만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에는 쌍기를 걸고 이면도로에는 단기를 격주로 걸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970쪽에 전산장비 대체구입비와 전화기 교체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안문화관의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6천만원 계상사유와 산출근거는 서면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가로기 게양구간이 3천 200개네요?

네.

자료 잘못 주셨어요. 3천 256개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만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질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료는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달구매가 1월 달에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게 1월 달에 들어오는 겁니까? 언제 들어오는 거죠?

요청을 하면 차량이 있으면 바로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구입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제 주 목적은 제설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쓰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제설을 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 1․2월 달 안에 눈이 다 오고 끝나는데 올 1년에 차를 구입해서 한 해를 그냥 지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제설차량으로 추진을 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산업도로의 경우 2.5톤 트럭으로 살포기를 3회에 적재해서 제설작업을 눈이 오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보강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올 초에 늦은 감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필요한 구청에서 한 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한 쪽만 눈이 온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눈이 오면 녹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설이 돼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상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그래서 2006년도 제설은 어떻게 했냐 질의드렸던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한편으로는 이게 차량이 너무 큽니다. 8.5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안구나 동안구에 어느 한쪽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동안구청에서 9월인가 10월 쯤에 자율방범대 점검을 하신 적 있죠?

네.

점검했을 때 애로사항 같은 것을 받으신 게 있나요?

주로 운영비라든지 소요되는 경비를 보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특히 외곽동이 있습니다. 관양1동 같이 지역이 넓은 곳 등등 여러 동에서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관련 부서에 일단 동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감 없이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충족치 못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매뉴얼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야식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식비가 제가 알기로는 월 4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식비 45만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게 차량비, 전기 사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물, 커피 기타 해서 45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식비인데 저녁에 야식을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점검하시면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각 자율방범대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결정권한이 있다면 문제는 다른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시 예산 형평상 시의 관련 부서에 질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범대가 여타 단체 못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 단체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쪽으로 저희가 해 봄직합니다.

그럼 예산 신청할 때 월 지급액을 얼마로 상향조정해서 시에다 건의했죠?

제가 현재 동별로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요청이

15만원 증액하는 거로요?

15만원 증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음지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이분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월 지급액은 지급해 줘야지만 이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이게 조속하게 월 지급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구청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근 도시에 있어서 지급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현재로는 확인 못 했습니다. 다만, 제가 동에 근무할 당시에 보통 1만원부터 3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각 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동별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2만원씩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당 플러스 회비해서 2만원 가지고 회의 시 식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동 행사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지만 본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동 행사라든지 활동 또 지역봉사를 위해서 쓴다고 봤을 때는 적정하게 지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만원이 많은 것은 아닐 것 같고 이것 좀 내년도 각 동별로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하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시민 보상제 수거실적.

광고물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자료에 나와 있어서 했는데,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창석 동안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위원장, 명상욱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화섭 만안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쥐잡기 사업의 실적 자료제출과 2007년도 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은 과거 농림부 양곡정책으로 2001년까지 계속 실시하여 왔으나 자치단체의 자율적 실시 권고로 2002년부터 중단하여 왔으며 2004년 시에서 설문조사 결과 시민보건 및 병원균 매개 등의 문제로 쥐잡기사업을 실시하여 달라는 주민여론이 대두돼서 2005년부터 다시 실시하게 된 사업으로서 2007년 예산 계상액은 쥐약대금으로 277만 2천원과 홍보현수막 75만원을 계상해서 총 3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은 서면답변 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동기 위원님께서 공공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천 5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층의 실업률 해소 및 실직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 지역경제 순환효과 및 공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천 5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국․도비 내시에 있어서 전년보다 도비 지원 부담액이 삭감돼서 시비 부담비율도 같이 줄어들어서 2천 5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도비가 얼마큼 삭감되어서 내려왔죠? 2천 500만원 똑같습니까?

도비가 작년에는 7천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천 500만원으로 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해되겠고요, 쥐잡기사업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656포라고 하면 656가구에 전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알약으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가루로 해서 나왔었는데.

당초에는 아마 가루로 해서 한 130원 정도해서 1만포 정도 배부됐었던 걸로 아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쥐약 값이 많이 올라서 그랬는지 배포가 줄은 게 왜 그렇죠?

쥐약이 이번에 구입단가가 1천 980원에 계약을 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년도에는 130원에서 대폭 인상이 된 것이 아마 알약으로 이것을 만들었고 또 이번에 식약청에서 쥐약 제조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쥐약회사가 1개소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이번에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도 새로 알약으로 해서 한 봉지에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는 대폭 올렸는데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오른 게 아니죠. 예산은 별것 아니지만 배포가 줄었지 않습니까? 1만여 가구에서 656가구라고 하면 많이 줄은 거죠.

단가가 높아서 그런데

2004년도에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약값이 사실 몇 푼 되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여기 2006년도 사업 결과 보면 656가구를 배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맞는 게요, 배포는 656포를 했는데 참여가구는 928가구가 참여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포에 6알씩만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 따져보면 한 가구에 2.65알이에요.

네.

그런데 2.65알 갖고, 이것 솔직한 얘기로 자료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한 포가 6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대부분 쥐약을 놓게 되면 모자랄 텐데.

쥐약 한 알을 가지고 세 개씩도 놓을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하나씩도 놓을 수 있고 세 개씩도 놓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 사람들이 나눠 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쥐약이 적게 배포가 돼 가지고

과장님!

네.

과장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포 6개 갖고 세 개 남았으면 세 개를 이웃집에 주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어요.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래서 동에서 실적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실적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2002년도에 중단됐던 것이 2004년도에 필요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사실은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약 값이 올라야 얼마나 올랐다고, 1만포에서 600포면 얼마야, 많이 줄었잖아요.

약값이 하여간 130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 가구 수의 10%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서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데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이런 게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 가구 수만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70포를 배부하는데 안양2동 같은 경우에 160가구가 참여를 합니까? 한 알 반인데. 한 알 반 갖고 무슨 쥐약을 놔요. 이런 정도 숫자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해 줘야 원칙이지 7동이나 5동․4동, 석수1동,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제대로 실적보고를 했네요. 이렇게 제대로 보고가 돼야죠. 양적인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질적인 것 갖고 하자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거 필요하면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 주세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 큰 돈도 아니면서 이런 돈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화섭 만안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만안민원처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880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민원업무, 호적업무, 생활민원 처리업무 등 4개 단위로 편성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도 저희 총무과에 질의한 사항과 답변한 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저희 부서 총괄공통여비이고 민원업무는 우리 부서 내의 민원팀, 호적팀, 생활민원팀 그 팀별 직원의 업무수행 기본여비입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881페이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보수자재 구입비 2천 500만원 편성사유와 아울러서 동안구에 예산서 994페이지에 똑같은 맥락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민원 처리 2천 500만원 편성은

서면으로 봤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해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자료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소 관련 자료와 문수곤 위원님께서 수중모터 교체장소 또 이강헌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5동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2억 9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이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만안 민원처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시설 월별 공공요금도 그러면 현재 도시건설 소관으로 같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잠깐 여쭤 볼게요.

네.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가 요금이 많이 과다하게 나온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민방위 급수시설은 일반시민들이 약수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이 많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더 깊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양영광 민원처리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안양초교 민방위 대피소 보수내역을 서면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억 9천 200만원 이 견적은 누가 냈죠?

견적은 저희가 업체에서 받아서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업체는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면 전기 관련 업체, 소음이면 소음, 냉방이면 냉방 이렇게 각각 관련 전문업체에 견적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서

공사도 부분별로 줄 거예요? 아니면

공사 관계는 아마 부분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주면 아마 부분별로 공사를

이 대피소를 지금 보수를 하는 건데 이 시설이 얼마나 됐습니까?

’81년도에 됐습니다.

그럼 25년 됐네요?

한 25년 됐습니다.

많이 낡았습니까?

네, 많이 낡았습니다.

이 대피시설이 민방위 대피시설 이외의 목적으로도 쓰입니까?

그전에 낡기 전까지는 민방위 교육훈련장으로 쓰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것 보수해 가지고

앞으로 보수해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도 있습니까?

네, 평시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직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냉․난방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냉방시설은 없고요?

네.

그러면 여기 실내 냉․난방 설치는 냉․난방기입니까? 아니면 시설입니까?

냉․난방기기로 해야죠.

기기요?

네.

기기가 그러면 여기 600㎡인데 5천만원이면 몇 대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냉․난방기 겸용으로 설치합니까?

그렇죠. 냉방․난방 겸용을 이번에 이 자료는 범양냉방에서 받았습니다.

5천만원 정도까지 몇 대나

이강헌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거기에서 한 번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요, 자료로 하시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근 동안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시민보상제 운영실적과 2006년도 불법 광고물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변 현수막과 벽보, 퇴폐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등 단속의 사각지역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대안으로 우리 구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지급기준으로는 현수막 대가 1천원, 소가 500원, 벽보는 20원과 전단지 5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1천 571건, 벽보 12만 5천 460건에 전단은 341만 1천 598건을 수거하여 사업비 약 3천만원 중에 2천 430만원을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모두 지급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참여하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계고 및 최고 등으로 최대한 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정비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실적으로는 정비목표 1천 400대를 목표로 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정비실적으로는 10월 말 현재 1천 443개, 행정대집행이 812개와 자진철거 63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실적과 금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내역으로는 정비 목표 1천 400개를 목표로 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귀근 과장님의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귀근 동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문수곤 위원님.

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 제설차는 양 구청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아까 설명에서 염화칼슘 뿌리는 것하고 앞에 포크레인에도 제설하는 작업뿐인데 다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는 밀어서 없앨 수 그런 용도고요, 뒤쪽에는 살포기.

그 살포도 제설용 아닙니까?

네, 제설기로 하고.

제설작업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또 물건이라든지 무거운 것 이런 걸 들어서 나를 수 있는 크레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동절기 눈이 왔을 때 이외에도 쓸 수가 있어요?

네, 크레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는 있겠지만 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눈 올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큰 건설관련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거 뽑아서 옮긴다든지 이런

그런 목적으로 쓸 계획이 돼 있고요?

네.

그러면 현재 여기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팀에서

녹지팀이요.

녹지팀에서 하고.

아니, 도로팀입니다. 도로팀.

도로팀에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팀에서 필요할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른 팀에서도 필요하면 지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입한 만안구의 다목적 방제용차량 한 대를 운영을 해 봤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40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영을 했네요?

네.

산불 출동 진화작업, 산림 및 병충해, 주요도로변 초화류 물주기, 가뭄 시에 가로수공원 관수작업 해서 240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산불진화는 7회를 했는데 산불이 그렇게 7번이나 났었어요?

작은 산불

출동을 했었습니까?

네, 다목적 방제차량 이것은 산불 나중에 뒷불 정리할 때 많이 활용하거든요. 호수가 연결돼 가지고 쭉 풀어서 올라가면 뒷불 정리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를 7회 했습니까?

네.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뒷불 정리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 날지 모르는데 휴일 근무자 있습니까?

산불비상근무조가 편성돼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 관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만안구에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동안구에도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동안구에서는 효과가 있는 걸 보고 계획이 없으셨나요? 구청장님께서.

우리는 산 면적이 좀 적으니까 웬만해서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똑같이 산불이 나는 경우가 거의 적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고

같이 활용을 지금 할 계획이 돼 있고요?

네, 같이 쓸 수 있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 대 더 사더라도.

네.

지금 만안만 한 대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는 게 우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칭찬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안구청장님! 안양9동에 충전소 관련 집회가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여성동장님이 새로 가셔서 정말 집회현장에서 시위하는 분들과 함께 대화로서 풀어나감으로 인해서 안양시에서 어느 공직자 분도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따뜻한 동장님의 온정이 시위현장의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주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만안구에서 동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동장님으로 소신 있게 우리 남성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성 동장님으로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회의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계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인 저로 하고 위원으로는 권주홍 위원과 심재민 위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를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재민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총 11건 예산액 112억 6천 100만원, 감액 15억 7천 700만원, 조정액 96억 8천 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불편한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안양시 발전과 62만 시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