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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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종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방원욱위원장

네.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몰 주차장활용방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사는 거의 끝났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몰 부대주차장이 지금 여름행사하고 11월에는 또 나름 가을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행사하는 동안 좀 막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을까지 쭉 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거기. 애로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빼달라 그래도 안 빼주고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걸 저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그 주위 인근에 주민들이나 또 상가에서 아침에 대고 저녁 늦게 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막아두기도 했었는데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보면 청년취업박람회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사업을 새로 이렇게 하는... 2,500만 원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경력단절이라든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속초시에서도 매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제공을 컨설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를 늘 해 왔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 13년도에도 청년취업박람회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이 안 됐던건가요, 이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2013년, 2015년까지 해마다 가을에 저희 생활체육관을 빌려서 구직자하고 또 일반업체들이 만나는 그런 미팅박람회를 2015년까지 하고 그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든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인력을 구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청년들이나 또 일반 중장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재개해서 그렇게 서로 업체는 사람을 구하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취업박람회를 다시 재개하고자, 올해부터 재개하고자 예산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5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안 하다가 재개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속초시에서 청년을 위한 박람회를 추진을 한다는 걸 많이 알아야 되잖요. 그런데 문제는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봤어요.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관련된 어떤 홍보라든지 안내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정작 청년들이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무용지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 중에 하나고 또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일자리정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청년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교육과도 연계를 시키고 또 사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런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고요. 그런 부분 또 부서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조금 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니까 219페이지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이 지원자금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이게 어떤 건지 알겠지만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 경우, 작년에 소상공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소상공인 모든 어떤 손실보상이라든지 보전금이 소상공인 등록이 돼 있는 분들 위주로 다 지원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런 노점상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정부가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남은 잔액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그런 경우가 안 됐던 분들이었어요. 노점상.

염하나위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존에 사업자등록증 없이 그냥 노점상, 소위 말해서 불법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기간 내에 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허가를 받게 되면 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이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까지 지원금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5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었나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실효성이 있었으면 아마 이 잔액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게 집행이 되고 나서 다시 연장되거나 그러진 않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과 이자가 이 금액이 남은 건가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추진은 할 생각이신가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연장한다든지 추가수요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일단시켜 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여러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 일단시켜 배달앱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이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한 명입니다.

염하나위원

한 분이신가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염하나위원

이 한 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배달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앱에 대한 관리 부분인 건가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배달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근무를 중단하고 있고요. 각 사장님들이 거기 안에다가 자기 어떤 메뉴를 올리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 입점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카피해서 올리고 이런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또 메뉴가 변동되면 어느 건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고 가격이 또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바뀌면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어려워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직접 도와주고 계세요.

염하나위원

이건 어떻게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사업인가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가 주관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강원도는 중단할 생각은 없고 추진확장할 사업이라서 저희도 같이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위원장

예. 염하나 위원님 시간을 잘 맞추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17쪽에 보면 행복일자리사업 자체 추가지원사업이 5억이 책정돼서 제가 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데 3개월 동안 100명에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과연 3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공공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좀 알고 싶은데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가 각 부서에서 그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각 관공서 앞에서 체크하던, 체온체크하던 일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많이 없어져서 인원이 줄었는데요. 지금 부서별로 환경과 같은 경우도 쓰레기라든지 또 자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하시는 요원들. 거기 환경자원사업소 안에 보면 분리작업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활용하고 그런 인력들도 계시고요. 부서별로 지금 어떤 행정도우미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이 인력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은 이 일자리사업을 좀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시니어클럽 시니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학교 주변에 교통정리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택배라든가 그런 거에도 시니어분들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공공일자리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움이 생기네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신규로, 우리 사업으로 100명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어요.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거의 200명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올하반기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 이미 작년에 계속 어려운 분들이 이걸로 생계 도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국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됐는데 이제부터는 중단이 되고 있어요.

이명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설명해 주실 때 그러한 점을 저희한테 미리 조금 설명해 주시면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마트 외벽에 보면 청년몰홍보가 있잖아요. 혹시 시에서 하셨나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활성화사업비 올해 5억이 있어서 그중에 일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걸 청년몰에 있는 그분들 사업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혹시 만나서 회의라든가 그런 건 혹시 하셨나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그쪽 청년몰에 있는 청년들이 디자인한 겁니다. 직접 본인들이 이 디자인이 좋다고.

이명애위원

아, 본인들이 직접 이걸 홍보를 하겠다고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붙여서 저희하고... 저하고도 담당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 디자인이 최종 같이 협의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또 청년몰에 가보면 다수의 청년들이 자기네하고 의논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쩌면 운영위원회라고 하죠. 청년몰에도 있겠죠. 그런 회장단에서 혹시 이걸 하셨나요?

청년몰 지금 5억 상권활성화사업은 청년몰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16명 청년몰로. 그 협동사업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모르고 있다는 대표님은 그 협동조합에 조금 참여라든지 활동이 조금 아마 미치지 못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그 협동조합에, 그러니까 청년몰협동조합이면 청년몰에 입주해 있는 모든 사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업체도 있나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16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서 그 시안을 같이 대표랑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또 모르는 대표님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협동조합 안에서 지금 의견조율이나 교환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이명애위원

이런 다수의 불편함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청년몰협동조합 그 운영진들한테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 업체 모든 분들하고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