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보사환경위원회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경로당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우리 안양시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조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에 이 조례의 목적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2장에는 평생학습업무를 총괄 협의․조정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평생학습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회의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3장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사업과 조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11일부터 20일간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 및 반영결과는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은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구성과 평생학습 ‘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명시에 대한 사항은 향후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고자 미반영하였으며, 13조가 관 주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정조치 하였습니다.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먼저「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과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에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주요지원내용으로는 시설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였으며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한 이외의 사용, 부정한 항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지침에 의해 경로당의 운영, 난방비, 경로당 활성화사업,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여가활동 육성사업 등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율성에 맞게 자치법규를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로 제정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경기도내 자치단체 평생학습조례 제정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군은 9개 시․군으로 지정된 시․군은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서 안양시평생학습위원회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평생학습 관련 시 국장급 공무원, 교육장, 시의원, 평생학습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의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안양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무를 추진토록 하여 안양시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조직에는 센터소장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먼저 언급하였듯이 센터가 평생학습의 실무를 담당한다고 볼 때 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할 소장의 경우 전문성이나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및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고 안양시의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 및 적절한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의원발의한 건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급기준에 중앙난방은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난방의 종류에는 지역난방하고 중앙난방, 개별난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난방만 제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난방도 제외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난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합니다. 지금 안양시 경로당에서 동안구는 135개소가 있는데 혜택받는 곳이 50개소밖에 안 됩니다. 59%인 75개소는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으로 인하여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중점으로 해서 다같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을 보면 중앙난방은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2007년도 경로당 및 지원 현황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추가되는 경비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7월 1일자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는 왜 이제야 이걸 하는 건지, 그리고 내년 예산안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연호 위원입니다. 역시 동료 의원으로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안 제3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되어 있고, 1, 2, 3, 4, 5번까지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시설운영비는 각 정액으로 월 19만원씩 보조하게 되어 있고 2항을 제외하고 3, 4, 5항은 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2항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에 보면 개소당 월 20만원씩 5개월, 11월부터 3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누차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월까지 1개월을 연장해서 지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해서 생략을 하고 집행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게 경기도지침에서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예산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 조례안을 보면 안 4조에 위원회 구성 15인인데 왜 15인이 좀 많지 않은가, 인원을 줄이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평생학습위원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 예산은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안양시에서 할 것이며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12조 조직에 센터에는 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소장의 어떤 센터의 자격을 평생학습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적인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예는 타 시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게 타 시에도 소장이라고 하는지 센터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시․군․구에서는 단체장 산하에 지역평생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법제화하고 있는데 안양은 평생학습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뜻인지, 아니면 평생학습위원회를 만들고 또 평생교육추진협의회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조 2항에 보면 평생교육학습센터의 위탁을 줄 경우에,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인 경우 예산지원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1조 규정에 보면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시설 등에 대해서는 학습휴가 또는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평생학습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현재 안양시에서 평생교육 현장의 실태조사와 평생교육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에서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점 등에 대한 자료조사는 하였었는지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재선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난방 및 중앙난방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제외라는 내용이 현황에 나와있는데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안이 아닌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중앙난방 제외규정내용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지원대상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모든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내용인 2007년도 예산안 심의가 모두 통과되었는데 지원비에 대한 추가비용은 어떻게 부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효력이 발효되면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용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지원검토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가 되므로 집행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복지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나오는 난방비에 대해서 계획안을 우리 이재선 의원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집행부의 답변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개소가 아닌 추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러면 추가로 지급하는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네요.

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난방비가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5개월 동안에 10월부터 다음 3월 달까지 5개월 동안 20만원씩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신도시 지역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리소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경로당 자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에 관해서는 이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원래 도비로 해서는 연간 난방비가 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6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4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연간 100만원씩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지금 제외되는 사항이 어떤 경로당의 자체 부담이 아니고 주민이나 관리소나 이런 곳에서 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상 제외하는 것으로 돼서 만약에 이러한 신도시 중앙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전액 시비로, 도비에서 제외되는 시비로만 지원이 될 사항으로 이것은 좀 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경로당 자체 부담이라기보다 전체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정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만 부담을 하죠. 20만원 이외의 것만 부담을 하죠. 그렇죠?

시에서 시비로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도에서 기준이.

아니, 한 달에 20만원만 지원이 되고 만약에 난방비가 1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20만원만 지원이 되죠?

네, 월로.

그런데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하는 노인정도 20만원은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골고루 다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방침은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자체 부담을 한다면 지원을 하라는 뜻이고요. 경로당에서, 중앙공급식은 경로당 자체 부담은 없지만 일반주민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도의 지침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난방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부담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것은 검토해서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시비라도 각 78개소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 시비를 추경에 세워서라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고 지금 우리 조례안 통과되고 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신도시에 지역난방하는 곳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상태인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자격은 없는데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잠깐.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면 좋지만 경로당은 부담을 안 하면서 일반주민이 부담하는 건데, 부담자는 따로 있는데 부담을 하지 않는 경로당한테 난방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네.

원래 기본 뜻이 경로당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줄여주고 겨울에 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난방비를 도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경로당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요. 지금 아파트주민들이 공동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노인정 때문이라고 굉장히 많이 언성이 높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억지로 내주는 겁니다. 노인정의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공동난방비로 해서 각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메타를 달거나 난방비 메타를 달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요. 지금 한 군데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 안양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다 메타를 달아서 안양시에 신청을 해라 그랬을 경우에 78개소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이에요. 일반 경로당은 경로당 자체에서 난방비를 부담을 하고 자기네 부담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아파트경로당은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네, 원론적으로 아파트경로당이라 하더라도 난방비를 부담을 한다면 원론적으로 지원을 똑같이 해야죠.

그건 추경에.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시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치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위원회 설치는 대개 기능이 경로당 운영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능 중에 주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예산과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에 맡기심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현재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비산사회복지관에서 전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경로당에 현재 보급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단순히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좀 위원회 설치보다는 이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강사수당 지원 등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회 설치는 추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앞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 또 이런 것은 추후에 좀 검토하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로당 지원 또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재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경로당과 관련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지원은 국비는 지금까지도 지원이 없고 도비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아까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드렸듯이 정률제가 아니고 정액제로 개소당 얼마 이렇게 액수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운영비로 1개소당 월 19만원, 난방비로 월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금년도에 발행된 경기도노인복지사업계획에 하나의 지침성격인 도의 큰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액수로 부족한 금액은 시에서 보태서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난방비가 얼마가 나오든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든 이 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더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러면 시에서 이거 이외에 지원해 줘요? 19만원하고 20만원?

네.

난방비 개소당 20만원.

도에서,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운영비로 월 10만 5천원씩 지원되는데 보태서 19만원으로.

국장님은 도에서 다 19만원을 지원해 주고 난방비를 20만원을 해 준다고 하길래.

정정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운영비로 월 10만 5천원, 그래서 우리가 월 8만 5천원을 보태는 거죠. 그래서 19만원을 지원해 주고 난방비는 도에서 월 12만원, 8만원을 보태서 20만원으로 해서 5개월 동안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는 개소당 19만원, 20만원밖에 안 주는 거죠?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시․도비 합해서? 그 이상 오바되는 건 각자 내는 거고?

네, 그리고 평생교육조례와 관련해서는 위원 수가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을 15명으로 생각할 때는 대강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위원들을 시장, 교육장,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 분 정도,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쪽 관련해서 총무경제위원회쪽, 보사환경위원회쪽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안양 관내에는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사회교육원도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4개 대학의 실무, 총학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처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분들을 생각을 했고 또 시에도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온 부서가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무쪽에서는 시민교육을 하고 있고 이쪽 문화복지사업소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총괄은 복지환경국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3개 국장 정도, 다음에 교수나 전문가 서너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인 이내로 했는데 또 그 회의라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기는 곤란하고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고려하면 15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조례제정이 되면 프로그램운영비로 5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위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계획은 내년 초에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지정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도비지원은 알아보니까 여태까지 타 시․군에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경로당 지원조례에 대해서 좀 국장님 견해와 일문일답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태동되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태동되면 19만원 운영비, 난방비 20만원 이 이상으로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할 겁니까? 이 조례에 3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가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집행부에서 규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조례가 태동되면 더 올려서 줄 것이냐, 그대로 줄 것이냐.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재원배분에 관한 문제이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문제가 그렇습니다, 노인인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또 새로 생긴 게 장수수당이 생기고 교통비, 경로연금, 노인들 사회활동에 대한 보상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무한정 이쪽으로만 배분이 된다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 세입이 거의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국장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65세 이상 또 지원해 주는 것 있더라고요. 중산층, 저소득층 이하 노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한나라당 거기에서 뭐 회의도 안 들어가고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3조에 보면 경로당 시설운영비 이건 경로당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란 말이에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운영비, 또 경로당 시설난방비 이것도 경로당에 있는 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문구를 보면.

네.

그리고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굉장히 환경개선사업은 포괄적이고 시설비,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없어. 여기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경로당 시설, 시설에 해 준 운영비를 얘기하는 걸 거라고, 또 경로당 시설에 되어 있는 난방비만 준다, 3번은 경로당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그러니까 시설을 해 준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

시설을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3조 1항에 5호를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융통성 있는, 탄력성 있는 이런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집행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르게 얘기해, 시설이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 시설은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시설은 이거말고도「안양시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안 넣어도 되겠어요? 시설로 해 준다고? 경로당시설비 및 난방연료비 이렇게 안 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할 거냐는 거예요.

네, 안 합니다.

시설비가 없다고.

네.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순서에 맞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지방자치법」몇 조에 의거해서 되는 것이고 추진이 늦은 사유와 2007년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평생학습법」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그간 추진 주관부서가 결정되지 못해 이게,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복지사업소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시장님과 회의를 해서 그것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예산은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가 1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0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년에는 18억,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억 정도로 현재 예산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 제12조의 소장의 자격기준 명시 사례가 타 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센터소장인지 소장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수원, 부천, 광명 조례 중에도 소장의,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고 또 소장의 자격기준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시가 거의 다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센터 설치 시에 교육학 등 평생학습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규칙에 자세히 명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교육법 제10조의 위원회와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으로 관내 평생학습 관련 시설 실무자를 위주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능을 대체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위탁 시 예산지원사항은 평생학습센터위탁 시 인건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예산지원이 부득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이 되면 그 혜택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부에 평생학습과 등 전문부서가 있어 저희 안양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자문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증이 되면 그 인증 받은 첫 해에는 국비 5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실태조사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자료수집 등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실현은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난 9월 기본계획 수립 시 시 산하 평생학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가 됐고 아직까지 민간단체, 저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향후에 해야 되고 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 등도 향후에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끝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공동위원장을 시장이 하는 것은 시장님이 바쁘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공동위원장 등 이런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부천, 광명, 안산 등 대부분의 시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하게 그렇게 정해 있으며 본 부위원장님이 교육장이 하시고 그러면 운영하시는 것은 아마 공동위원장 제도로 하는 것이나 운영의 묘를 살리면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시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마 예산반영하고 그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앞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무과장으로 업무가 많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걸 하는데 타 시 사례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하거나 주민자치센터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파트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향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과의 협조가 현재 잘 되고 있는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교육지원계를 평생학습팀으로 아마 의회에 지금 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답변을 드리게 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조례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죠? 그래서 추후로 그걸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담당과장님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이건 실무협의회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할 겁니다.

거기에 있는 분이 안을 낸 게 아까 보고드린 거.

네.

3개 안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2개 안은 규칙에 반영하고 1개 안은 반영이 됐습니다. 또 그분이 또 저희 과에 오셔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잘 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여러 개 시․군을 다 갔는데 조례안에 그렇게 한 곳이 없고 그것은.

전례적으로 그런 시․군을.

네.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전국 시․도․군에 60개소가 됩니다.

57개 시․군.

약 60개가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좀 앞서 가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장님이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서 가는 행정, 또 하기 전에, 공약사항 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은 앞서 가는 행정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13조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시장은 센터를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규칙으로 이걸 자세히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위탁을 하는 게 자세한 안이 나오니까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 조례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고.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그게 없고 마음대로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10년이고 5년이고? 다른 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여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길만 조례에서 열어놨고 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때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그런 조항은 그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저희 안양시가 앞서 가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충언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도 아마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지원계가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기능직, 직원 하나에 계장 하나 이런 어려움이, 이 센터라든가 하면 다른 곳 기구가 보시면 알지만 꽤 많습니다. 8명, 9명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청소년업무는 전국에서도 1등을 한 전국에서 일곱 번 정도 했는데 다 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양시가 전국에서는 다 1등 할 수는 없고 그런 차원으로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거의 다 규칙에 그런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위원장님!

청소년과에 교육지원계가 있죠?

네.

그런데 청소년과에 있는 교육지원계는 주로 그동안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년계가 있고요. 별도로. 청소년팀이 있고 교육지원팀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교육지원팀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한정된 것으로 보여져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여러 과가 이렇게 평생학습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팀이 이제 팀제 정도로 별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지원센터도 이렇게 어느 과 안에 작은 팀 하나 놓고 겸해서 청소년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센터와 같은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잘 하나로 융합을 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구조직을 개편해서 별도의 담당 과를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그런 평생학습이 되도록 그래도 모든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