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를 하실 때 이게 각 부서별 지금 주요사항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예산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여기에 주요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한 틀을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뭐뭐 예산 얼마 그러면 합계 총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에 좀 추가가 됐으면 상호 이해하기가 더 쉽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복지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납부자가 있으니까 그 복지비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그런 과도기인 거 같아요. 각 사업자나 또 재산이 많은 분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과거 쭉 보면 탈세, 절세, 요즘은 탈세는 많이 없죠, 과거에 비하면. 절세로 많이 가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세금납부자들에 대한 뭔가 제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가 중요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업자들도 정책적으로나 뭔가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혜자와 세금납부자의 그런 갈등이나 어떤 그런 요인들을 해소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가 더 장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뭔가 기여한다거나 다른 뭔가에 보람이랄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모습, 실천방향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정책적 방향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저도 보면 수혜자분들이 뭐랄까요. 은닉, 은폐 이런 부분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의원으로서도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거를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과장님이랄지 팀장님들도 참 애매한 부분들도 사실 있을 거라 예측은 되지만 노출하기까지는 여러 연결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묵인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자들도 선별에 있어서 좀 공정성 또 그분만 어느 특정한 사람만 계속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언젠가는 또 자립을 해서 뭔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분도 수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한번 받으면 뭐 어떻게든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혜자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방안,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제 말에 많은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려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부터 언급을 안 해야 하는데 지금 두세 번이 반복이 됐습니다. 합정동 동청사 건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여기에서도 이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나름 충실하게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수립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게 뭔가 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설명회랄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없이 결국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란 것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합정동 옛 청사 지금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회기 때도. 자, 사업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그거는 그걸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구청장 공약이 이미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합정청사 앞에 마포시니어센터 관광인프라 구축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땅도 분명히 공원인데 제가 대지로 바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최후에도 그랬잖아요. 임시주차장이라도 쓰게 하고 차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나무 심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공약을 갖다가 그쪽에 했다고 그거를 대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전 동청사에 뭔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계획대로 갔어야지 중간에 개입되는 과정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그렇잖아요. 물론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제가 분명히 전에도 그랬잖아요. 경로당이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나 수량이 합정동 두 개밖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경로당을 요구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도 그런 수요나 공급이 안 맞았으면 당초 계획에서 잡았어야지 그리고 계획에서 변경이 됐을 때는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했어야지. 제가 그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가고 부득이하게 그게 정말 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설계가 변경된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얼렁뚱땅 이렇게 일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이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우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번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 의견이 나쁩니까? 어차피 거기 노후되어 있고 그거 한 40년 됐잖아요, 건물이. 또 개장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신축을 해서 땅도 거기가 적은 땅이 아니라고 거기 한 140평 정도 될 걸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을 해서 거기도 용적률이 한 200% 나와요. 25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큰 면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예산 3억 갖다 더 붙이고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 땜빵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좀 반복되지 않고 이게 다른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력 손실도 민원제기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적일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 법적 절차상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르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업무에 많은 업무 그 부서에서 역할하시고 그런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