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국·소장님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국·소별로 해당 국·소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 총괄은 1조344억 원으로서 기정액 9,657원보다 687억 원이 증가 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640억 원이고 특별회계 1,704억 원,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477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위원회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조344억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594억3,020만9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749억6,979만1천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원별 세입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가 총 9,867억 규모이며 이는 기정액 9,176억보다 69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5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77억원으로 기정액 481억 원보다 4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원별과 세출 위원회별 증감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에 8,640억 원으로 기정액 7,798억보다 842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기획조정실이 1,879억2,77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9억8,671만원보다 819억4,102만8천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 절감이나 국도비 정리분, 감액분 등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876억 원이 증가된 이유입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27억 원으로 기정액 1,378억 원보다 151억 원이 감 되었으며 이는 주로 균형개발단에 공단 조성에 토지매각대가 150억 원이 감소된 거로 보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77억 원으로 기정액 481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명시이월도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8건 중에 1,483억470만6천원이고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4,972만3천원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58건에 171억3,809만8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39건에 1,311억5,927만5천원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 사업의 계획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정리,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 및 부서별 예산 절감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는 2회추경액 대비 7.11% 증가한 6,897억이 증가해서 총 규모 1조344억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842억 원이 증가한 8,64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51억 감소한 1,22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소한 47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추경액 대비 687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814억5,612만3천원이 증가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27억4,387만7천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15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도 4억 원이 감소하여 총 127억5,612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추경액 대비 687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808억4,564만6천원 증가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3억5,435만4천원이 증가했고, 기타 특별회계 15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4억 원이 감소하여 총 121억4,564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총 198건으로서 1,483억4,709만6천원으로 전년도 212건 1,007억2,269만8천원에 비하면 건수는 6.6%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476억2,439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는 1건에 이월액 4,972만3천원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 58건에 171억3,809만8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는 일반회계 111건에 1,013억2,172만8천원, 특별회계 28건에 298억3,754만7천원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사업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 1억5,820만원, 농소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1억2천만 원, 직지사 석조나한상 주변정리사업에 3억9,200만원, 추풍령 77청년 신보부상에 3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7,420만원, 광천 1리 배수로 정비 1억5천만 원, 배다리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신곡1리 진입로 확장에 1억4천만 원, 무실마을 진입로 인도 설치에 3억 원,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9억8,200만원, 대양1리 소하천 정비에 4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에 12억3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황산절개지 보상에 2억5,500만 원 등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성립전 예산,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의 편성과 국도비보조금의 정리 등으로 생각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소관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도 원안대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819억4,102만8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819억4,102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을 위해서 시설비로 행정자료전시관 조성에 3억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시청 당직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행정자료전시관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실지 할려고 보니까 현관 로비하고 당직실 공간이 다소 협소해서 추후 시청사를 새로 증축한다든지 통합보건타운 내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의 효율적 편성 집행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등 1천만 원 삭감 조치했는데 이거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성과금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조치했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185억44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76억5,691만4천원을 증액 계상 했고 내부유보금으로 54억588만6천원은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최종적으로 추가 세입 발생분하고 편성 보류금 등을 모두 편성함에 따라서 예비비가 87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139쪽에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500만원이고 정책사업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에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건 있는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쪽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에 예산액이 2억1,600만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1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통해서 총 4회 발간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 제작 발간하는데 겨울호는 설 명절에 배부하기 위해서 매년 1월에서 2월에 발간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겨울호 예산 2,200만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에 예산액이 1억 원인데 지난번에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외 1건 3,436만원은 용역을 완료하고 전액 집행했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외 1건 3,872만원 하고 집행잔액 2,692만 원 등 6,564만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조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자치행정국 역점 사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7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145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2억3,166만8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료, 공무원 종합검진비 지원 등 1억2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인부임과 4대보험료 3억 감액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비 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민화합과 시정 참여에 대한 예산으로서 내년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최 입장권 구입 예산 1억1,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올림픽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료 3,500만원 편성했고 평창올림픽 관람객 급식 지원 1,12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로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인적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가 올해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 감액했고 사드문제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국제교류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제자매도시 방문 예산 3천만 원 감액했고 민간인 국외여비 중 자매도시 초청행사 방문, 초청 외빈 여비 1억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아울러 행사 축소된 한중일 이거는 개최 못했습니다. 문화 페스티벌 예산 7천만 원 감액 했고 전입 지원금 인구가 증가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로서 8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읍면동 인구 평가 시상금도 평가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147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업무로서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공무원들 교육 신청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탁교육하고 공무원 직무배양교육에 따른 예산을 1억1,786만8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대 보험과 무기계약자 퇴직금에 따른 예산 5억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51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보다 3억9,351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예술업무 추진으로서 진창현선생 기증품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만 올해 개최를 못해서 이에 따른 예산 2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AI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 못한 정월대보름행사 3,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가 AI 등으로 미개최 되어서 여기 따른 예산 1,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 시화아트리움 전시장 운영도 공사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전시회 준비에 따른 예산 800만원 감액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주변 정비 사업 예산 도비 시비 합해서 3억9,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에 따른 국고반환금 4,862만5천원 편성 했습니다. 153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1,189만3천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157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예산보다 1억2,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소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예산 1억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제13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우수 지방자치단체장 수상 격려금 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회계과는 1억5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시유재산 취득비 예산 5천만 원 감액했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여 1억 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행정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3,4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3천만 원 감액했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대보험료 해서 1억4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건에 4,62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계올림픽 차량 지원 임차료하고 패럴림픽 차량임차료, 여기에 따른 관람객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아직 동계올림픽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총 29건에 94억5,688만9천원 이월 되었습니다. 시도비 국도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여기는 장기적으로 계속사업과 관광자원화 사업, 감리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소 많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3쪽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 보수비, 도지정문화재 보수비, 문화재 보수 정비,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문화재관리 중에 비지정문화재 책자 발간, 관광지 조성에 따른 관광시설기반 조성 연구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단부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시설비와 감리비가 포함되고 관광시설지원에 따른 총 7건 예산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8건으로 41억8,755만3천원 이월하겠습니다. 그 중에 주로 시설비하고 감리비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농소 게이트볼장 이번 추경예산 1억2천만 원, 롤러경기장,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보수, 스쿼시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되겠고 뒷장에도 계속해서 5쪽입니다. 감천고수부지 내 야구장 조성, 스쿼시장 건립 공사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7건으로서 14억2,645만3천원 이월코자 합니다. 여기에도 남면사무소, 평화동주민센터 주차장, 농소면 리모델링, 대덕면 부지 확보 등이 되겠고 시설비와 감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1건으로서 2천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내용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인데 여기는 혁신도시를 LH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서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하나 확인해 볼게요. 평화남산동에 주차장 확보가 몇 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몇 면입니까?

24면 정도 됩니다.

24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한 게,

추가까지 다 그래요?

다 하면 38면 정도 됩니다.

38면 가지고 평화남산동 주차장 확보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꼭 볼일 보러 오는 사람만 주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근에 있는 사람 다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세우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산동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민원인하고 이런 사람만 하면 주차장 텅 빕니다. 그런데 주위 인근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 주거하고 있는 사람, 모든 분들이 거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항상 복잡하고 모자랍니다. 여기에도 이왕 하는 것 빨리 주차장 확보해서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고 뒤, 옆이라도 빨리 주차장 확보해서 민원인들 편하게 해 주세요. 빨리 해야지 늦게 하면 돈만 또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로 보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평창 예산 있는 거 무슨 예산입니까?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우리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몇 명쯤 됩니까?

입장권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 동계올림픽에 한 1,200명 정도 8만원씩 잡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 장애인체육대회 한 200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사실 입장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창올림픽 준비위원회까지 갔습니다만 개폐회식은 비싸기 때문에 8만원 이내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일반 경기장도 거의 중요한 경기는 매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인기 종목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거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내막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한번 정도 밖에 접할 수 없는 그런 대회니까 잘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볼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소장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 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은 85억5,589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538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난청 조기 진단 검사 지원에 56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들 예산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증가에 따라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의 전체 21억1,534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314만8천원 증가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214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증가에 따라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고 2017년도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사업 평가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사업은 법무부 주관 검진사업으로 보건소는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전담하고 있으나 주관 부서에서 미검진자 및 검진 양성자에 대한 치료가 다음 년도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1,350만8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6억6천만 원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의 경우 계속 사업으로 인건비 7,350만2천원, 사무관리비 1,509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의 공공운영비 2,072만9천원과 진료약품 및 검사약품 구입 예산 1억3,053만4천원 이월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 3회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마을 대표자들하고 상의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며칠,

요일은 아직 확정 안 지었고 주 3회 하는 거는 거의 확정 했습니다.

요일별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월부터 문을 엽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3회 하는 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자 추이라든지 주민들 관계라든지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진료는 어디에서 할 생각입니까?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에 약간 문제점이 생긴 부분이 뭔가 하면 거기에서 진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면사무소 뒤에 과거 쓰던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되면 보건의가 티오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각 보건지소에 순환 배치 형태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소에서 순환배치,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그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일단 내년 1년간만이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안일어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별 총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주민생활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추경예산은 총 1억5,571만4천원 감액으로 정책사업비 1억5,478만원, 재무활동 예산 93만4천원 감액입니다. 16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 5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250만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501만7천원 증액 했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활근로사업 2,400만원과 자활근로 중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2억8,550만원 등 총 3억9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자리투자과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추경예산은 총 10억3,413만4천원 증액 했습니다. 정책사업비가 8억4,970만7천원 증액, 재무활동 예산이 1억8,442만7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 원, 환경정비 3천만 원, 청년창업 상가 리모델링 5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2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1,333만3천원 감액 했습니다. 도에서 청년 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된 추풍령 77청년 신보부상 사업 도비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위탁 시행하는 2017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신증설 투자기업 투자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7억7,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179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총 20억8,928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18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8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2,884만8천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비 2,704만1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300만1천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공사비 2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183쪽입니다. 법인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에 2,41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조금 1억5천만 원 증액하고 기초연금지원 4억1,726만9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할매할배의 날 낭랑콘서트 연말 결산 제작비 및 송출료 성립전 예산 도비 7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2,699만2천원 전액 감액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3,150만원 증액하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1,44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2억9,075만7천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에 1,305만4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수당에 1억 감액 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9,405만3천원 증액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8만1천원 감액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1,879만6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비 1,571만4천원 감액 했습니다. 190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신규내시로 해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 2,40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환경과입니다. 193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추경 예산은 총 3억2,008만8천원 감액해서 정책사업비 5억441만3천원 감액, 재무활동비 1억8,432만5천원 증액 했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신규 내시로 해서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사업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전용회선료 5천만 원, 환경미화원 대체인부임 6,022만3천원 감액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약빈병 수집보상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 4,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무기계약자 보수 4억 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 19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정책사업비 265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201쪽입니다. 호두시험림 준공식 행사가 취소됨으로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도라지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FTA피해보전직불금 734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원 정책사업비 1,903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교육부에서 격년제 개최 방침으로 따라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903만4천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89쪽에 생활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감문면 덕남리 하수관거설치사업 착공하지 못해서 1,200만원 감 했습니다. 299쪽에 행복나눔과에 의료보호비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93만4천원, 상해외인부당이득금 반납 8,706만6천원 감 했습니다. 327쪽 생활환경과에 김천시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의회 심의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68억3천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8건에 224억1,975만9천원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명시이월은 총 5건에 4억3,165만1천원입니다.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이전 지원에 따른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기 부족으로 해서 시설비, 물품취득비 등 총 4억3,165만1천원 이월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명시이월입니다. 총 6건에 7억8,786만원입니다.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를 확보 하지 못해서 1억1천만 원 이월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중도 신청분 지급 시기 미도래로 1,200만원 이월 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추풍령 77청년 신보부상사업 뮤지컬 제작인데 3억 원 이월 하였습니다. 감호시장 장옥철거에 대한 보상 미협의로 철거공사비 1억6,848만원, 보상비 80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수지 수변공원 조성은 수변식물 조성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1억8,938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은 총 8건 107억9,272만9천원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비인데 92억5,472만9천원과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이월 했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당초사업계획 변경해서 1억8천만 원 이월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비 2천만 원인데 이거는 2018년도 3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이월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기자재 구입은 개령, 지례어린이집 신축예산인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3억2,800만원 이월 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0건에 77억7,596만2천원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생태축 복원사업은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9,021만5천원 이월 했습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인데 이거는 보조금 교부가 늦어서 1,500만원 이월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해서 1억725만원, 1,552만원 이월 했습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차분 공사비 60억1,388만7천원 이월 했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억3,409만원 이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9건에 26억3,155만7천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2억400만원, 등산로 지도 홈페이지 제작 사업 3,899만원 이월 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보수사업 1,808만7천원, 취적봉 등산로 조성사업 4,505만4천원, 정상표지석 및 이정표 정비사업 1,700만원, 등산로 유지관리사업 5,75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 1,949만7천원, 이거는 임차 헬기를 활용한 자재운반계획에 따라서 이월 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22억3,142만9천원 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며칠 안 있으면 퇴임하시는데 섭섭할까 싶어서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퇴임하시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두가 전국 최고 생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두가 김천에서, 공판장이라고 합니까? 그게 신설되어서 경매해서 할 수 있도록 후임 분한테 당부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과장님 앞에 부연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힘들게 유치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왜 우리시에서는 도에 서류를 안 올려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 준다고는,

과장님 분석이 아니고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입니까? 민원인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지가 몇 개월 됐어요?

접수는 담당자가 갖고,

마이크 대고 하세요. 지금 마이크 나옵니다. 몇 개월 전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지금 분석한다 말입니까?

직원 분이 불찰로 혼자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하기는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직원 분이 불찰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고 그거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는데 그 내부적인 사정을 이야기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석해 가지고,

얼마나 분석을 더 해야 합니까?

한 분은 좋을지 몰라도 연합회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알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이름 거론할 수 있습니까?

연합회에서 반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거론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퇴근하자마자 다 확인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누가 반대한단 말입니까?

연합회 측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거를 해 줌으로 해가지고 민간하고 가정이 타격이 사실은 큽니다.

어떤 타격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아이들 수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쏠리면 민간하고 가정에 애들이 줄죠.

그거 하나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쏠림 현상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얼마나 타격이 있습니까?

민간하고 가정이 문을 닫는 경우가 더러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문을 닫는 경우 지금도 나오잖아요.

더 심해집니다.

어려우니까,

시립이 생기면 시립 쪽으로 아무래도 쏠리거든요.

검토는 언제까지 하면 끝납니까?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생각은 좀 인구가 늘어나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그 사람만큼은 우선적으로 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 해 주면 안 되죠? 16개 있다면서요. 16개를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다 못해주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해 준다는데 왜 서류를 안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한 개가 접수 되었는데 각 시군에서는 사실은 기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조 시대에 돈 몇 푼 준다고 그거 돈 안 줄려고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왜 기피해요?

예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하기는 예산을 보조해 주어야 돼서 기피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예산도 나가겠죠. 나가지만 예산보다도 지금 애들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600억 가까이 됩니다.

1,600억인데 돈 그거 몇 푼 나가는 게 아까워서 캐요. 이거는 복지 아닙니까?

그 분도 복지지만 그 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도 복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피해 피해 합니까?

지금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 위원장님 만나러 오라고 할까요?

예?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요?

아니 답변이 아닌데 자꾸 반대를,

명색이 과장이 되어서 민간인들 의회 부른다는 게 답변이 적절한 답변입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협박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 봐요. 만나러 오라고 하지 말고,

지금 회장님부터도 반대합니다. 김만배 회장님부터도,

회장님만 반대합니까?

아니, 어제 저희들 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거는 해 주면 안 된다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안 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분석하고,

검토 언제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는 한 시간 후도 되고 하루 후도 되고 한 달 후도 돼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 지금 한 6개월 되었잖아요. 그거 검토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쯤 되면 결론이 납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분석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6개월 더 하면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이야기라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지금 녹음과 속기가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입에 확 나올려고 합니다. 진짜. 아이 막.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 공무원이 업무 한 건 처리하는데 1년씩 이렇게 걸립니까? 분석하는데. 지금 한 6개월 걸렸는데 얼마나 더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는 언제까지요? 과장님은 그 업무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을 하고 계시고, 저는 거기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답변하세요.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그것이 이제 결정하기가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넉넉하게 말씀 하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하고자 하는데,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못해 주는게 아니고,

안 해 주는 겁니까? 못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안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시립이 생기면 부모들이 시립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모든 운영 면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이 더불어서 애들 이 자꾸 줄므로 해서 타격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타격이 있는데 새로운 문재인정부에서 그리고 또 도에서 그런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해 주면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해 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어린이집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감정이 있어서 이 사람을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먼저 해 줄려고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신청한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공고내서 합법적으로 신청한 것 같으면 해 주어야 되지 왜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됩니까?

올해는 율곡어린이집이 개원하기 때문에,

율곡어린이집 때문에 안 될 확률이 있는데 도에서 김천에 하나 더 지정해서 해 주겠다는 거를 이미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다 받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묶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유치하기도 힘든 거를.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아니 맞게 이해하신,

그러면 해 주시면 되죠. 왜 서류를 안 올려주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도에서 제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을 왜 우리 시에서는 막느냐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다 못해 주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을 왜 묶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안 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조원 예산에서 보조금 5억 원인가 나가는 것 때문에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해 주셔야 되죠. 못해 주는 원인이 있는 것 같으면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시민한테 가서 그 민원인한테 가서 설득을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면서 왜 굳이 자꾸 서로 할려고 하는 거를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를 왜 우리 김천시에서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거를 하시겠습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당장 대답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각도로 긍정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자꾸 시간을 미룹니까?

일단 가서 검토 해 가지고,

과장님은 전문가고 저는 비전문가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검토를 할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 회의만 끝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해가지고 녹음과 속기가 되도록 이야기 하란 말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세월이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달만 하면 되겠다, 일주일만 하면 되겠다, 그런 거를 예상해서 답변하라는 건데 왜 못합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1월 달도 상반기고 6월 달도 상반기입니다.

도에서 공문이 다시 온다면,

왜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해도 된다는데,

솔직히 올해 거는 이미 지나 갔습니다.

도에서 지금 빨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일단 도하고 상의해 보고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검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넉넉잡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대통령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하라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안 할려고 하는 거는 이것도 감사 대상 아니에요?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말씀 하십시오.

그 사업이 우리 시에 지난번에 도에서 10개입니까? 10개 했는데 그 사업이 시군이 기피해서 경산시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왜 기피합니까?

한 군데 5억6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시에 아파트 관리동에 국가에서 아파트 관리동에 사립어린이집을 시립화 하는 거를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10개를 지정해가지고 했는데 경산시 한 군데만 신청하고 다른 시군에는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한 군데 5억6천만 원 들어가고 우리시에 그런 데가 1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유치원이 시립화 되면 기존 사립유치원에서 애들은 줄어드는데 애들 모집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동으로 같이 운영이 우리 시로 봐서는 사립도 잘 되어야 되고 시립도 잘 되어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고, 잠시만요.

주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시가 시립어린이집 경상북도에서 거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숫자가,

그런데 그게 16개 아니라 160개 1,600개라도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사립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반복하는 건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김천 같으면 16개인데 16개를 한꺼번에 한 군데 5억6천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 예산이 한꺼번에 16개를 다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한 개씩 하세요, 그래서 도에서 23개 시군에 한 개씩 배정해 줄려고 신청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한 군데 신청한 경산시는 시립 유치원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청한데입니다. 그래서 23개 시군 중에 경산시 하나 신청했는데

자, 시립유치원이 있고 없고 떠나서 시립유치원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공립화 시켜 줄려고 정부에서 하는 건데 왜 안 해주느냐 이 말이라요.

그런데 다른 사립유치원은 그런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실정에,

더 어려워지는데 언제까지 놔 둘 겁니까? 어려워지면 여기가 A라는 곳이 먼저 되면 B라는 곳이 나중에 되고 C라는 16개 다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세월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사립 유치원 여론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6개월 이상 되었다고 하잖아요. 제가요.

6개월 이상 더 되었어도 여론을 들어보고,

6개월 이상 되었는데,

그 사람은 시립화 시키면 또 아파트 외동에 있는 사립 어린이집은 더 힘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러면 계속 힘드니까 자발적으로 문 닫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그러면 아파트 관리동을 예를 들어서 시립화 시켜준다면 다른 아파트 관리동이 없는 사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종합 대책을 왜 이제까지 6개월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도 그런 게 다 예상이 된 건데 아직까지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대책을 어렵다는 것 다 알고 국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아파트 외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미 상황이 벌어졌는데 뭘 또 내년으로 미룬다는 말입니까? 신청한 사람이 불법으로 신청했는 거 아닌데 그거를 해 주고 다시 15개가 남으면 15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공모하면 16개 다 신청하면 할 겁니다. 보조 5억6천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고 지금 울며불며 매달리는 이 분은 앞에 했잖아요.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 15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이런 종합 대책을 세워서,

계속 반복되는 똑 같은 이야기만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떤데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 다 같이 공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만 할 수가 없,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두 번 세 번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국말도 알아듣고 어느 정도 저도 이해력이 다 있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부에서 사립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에서 그런 방침은 발표했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자치단체마다 여건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경산시 같은데는 신청 했습니다.

여건이 달라서 우리 도에서 한꺼번에 못해주고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 못해주니까 한 개씩 점차적으로 늘려갈려고 하는데 한 개가 합법적으로 신청했는데 왜 이 사람은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또 답변이 16개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 다 먹고 살 거를 해결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먼저 문 닫아야 되잖아요. 문 닫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삽니까?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종합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신청했는데 왜 묵살시키고,

물리적으로 힘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론을 더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지금 신청한 사람을 안 해 주는 이유를 이야기하라니까요. 왜 똑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 되도록 하십니까?

금방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겁니다.

그거는 신청한 사람이 수긍을 못하잖아요. 내가 불법으로 신청한 것도 아니고,

신청 과정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내가 봐서,

저한테 야로로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 공고했는데 거기 공고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친해서 신청해서 해 달라는 건지 정상적인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를 해서 공고했는데 거기에서 신청했는지 어떻게 한 겁니까?

담당자하고 주고받은 것 같습디다.

담당자하고 친해가지고 주고 받았어요?

친한 게 아니고 서류를 담당자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고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공고 되었습니다.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고되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답변 하실래요? 국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정확한,

답변은 똑 같은 이야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안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라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내용은 똑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저도 선출직 사람으로서 시민들한테 가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내년도 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이야기 하란 말입니다. 이 민원인한테 가서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우리가,

하니까 자기는 법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시에서 안 해 주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내가 당신 싫어하니까 나는 안 해 줄랍니다 이렇게 답변할까요?

제가 그 분 만나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시킵니까?

아니, 위원장님 곤란하면 제가 직접 만나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분이,

매사에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 분이 피해를 봤다니까 직접 만나서,

피해를 본 게 아니고 피해를 보는 게 방금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하셨는데 5억6천만 원 지원해주는데 5억6천만 원 지원을 못 받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득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법이나 탈법을 했는 거 같으면 할 이야기가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분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이해를 시킨단 말입니까? 돈을 주실 랍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불법을 했으니까 안 되니까 다음에 해 줄게, 그거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공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공고는 무슨 의도로 했습니까?

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주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공고를 했으면 신청자가 하나뿐이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도 누누이 자꾸 말씀 드리지만 시립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러면 공고를 안해야죠.

아니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 이런,

알고 있으라는 겁니까? 공고를 했습니까? 알고 하라는 거는 그냥 주지하는 거고 공고했다는 거는 신청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다 해 놓고 신청을 안 받으면 어쩝니까? 신청자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영민 위원장한테 민원이 가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공고가 들어왔지만 이렇게 이렇게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고 하던가 공고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해주셔야, 질질 끌어서 이게 뭡니까? 매듭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 주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매듭을 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매듭짓고 결정을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선출직에 나간다고 쌔가 빠지게 다니고 이러는데 과장님이 표 다 까먹는 것 아닙니까? 이 민원인이 시장님 옳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도에서는 정당한 사업이라고 해 줄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정당한 사업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막으면 이 민원인이 시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상적으로 생각 하겠습니까?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회의에 막중한 차질이 있습니다. 밖에 기다리시는 동료 공무원들도 생각하시고, 예, 김세운 위원님.

이거 공고할 때 16개 해당된다고 했어요?

예.

그 분들은 왜 신청 안 했어요?

사실은 저한테 문의온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천시는 올해 일단 보류하기 때문에 접수 안 합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거는 공모하고 구두로 그렇게 답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원장님들이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한다고 하길래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초롱 우리 담당자 분이 서류를 받아 놓고 이제까지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저희들이 알았으면 그 분한테 가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 이 지경까지 안 오도록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공모를 보고 신청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입이 열 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도록 일을 만들어놨잖아요. 방금 나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안 맞는다든지 이래서 신청했으면 모르겠는데 공정하게 공모 기간에 공모한 거를 보고 그 기간 내에 자기 혼자만 접수했으니까 자기로 봐서는 당연히 되는 거로 생각 안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것들은 명쾌하게 조치를 안 하고는 어렵겠는데, 이게 올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들어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마다 한꺼번에 못해주니까 소규모로 각 시군에 한 개소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안 되고 올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 되고 내년에 해 주겠다는 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안 해주는 거로 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하여튼 상반기 중에 제가 책임지고,

연차적 계획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세워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미루느냐 이 말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왜 발로 찰려고 하느냐 이 말이라요. 저만 이해가 안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계속 이러고 있을까요? 예? 회의 정회하고 하루고 이틀이고 있을까요? 그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직접 만나서 이해를 하도록 위원장님 곤란한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내, 답변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시기도 안 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는 몇 개 하겠다, 2019년도에는 몇 개 하겠다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못 세워서,

공모했는데 들어온 그거는 사실 행정적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직접 만나서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공무원한테 어떤 조치를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민원인은 공무원이 다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조치 안하셔도 됩니다. 남이 해롭게 되는 거 이 사람 안 원할 거예요. 본인이 오로지 법을 통해서 되었는데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공무원이 서류를 끌어안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다치게 해 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조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져보고 16개 어린이집을 한 개만,

신청된 사람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렵고 내년도에,

어려운 거를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어려운 거를. 왜 안 해 줄, 불법을 할려고 합니까? 공무원 불법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사에 회의를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면 또 그 다음 회의 때까지 진행이 안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수를 자꾸 이거로 해 가지고 반복되게 그런 이야기는 본 위원도 하기 싫고, 빨리 답변하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뭡니까? 지금 회의 하는데 밖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 회의 끝나고 점심 드시러 가셔야 되잖아요. 시장 지금 부를까요? 제가 지금 시장 부를 수 있는, 40분까지 답변 안하시면 시장 부릅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접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적어도 3월 달 안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게 3월 달까지 갑니까? 지금 해도 된다는데,

지금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공무원이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그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하고 별 관계는 없는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업무 처리가 안 되니까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요.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금방 저희들이 말씀,

무작정 이해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 안합니까?

정식으로 접수 시켜서 서류 검토해서 적어도 3월 안에 제가 조치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김세운 부의장님,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 안 해 주시겠습니까? (응답 없음)

시장님이 여기 오신다고 해서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고 실무적인 거는, 또 해결 될 문제도 아니고,

예,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답변을 옳게 안 하면 방금 분명히 말씀 했지만 추가경정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일이고 묻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하면 좋지 여기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님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계셨던 일 답변 해 주면 되잖아요. 왜 꼭 시장을 불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자꾸 강요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거를 강요,

충분히 검토한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국장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하는 이야깁니다. 저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해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민원인은 당연히 여기에서 말씀 하셔야 되죠.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릴게요.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동의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정회해요.

예?

해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그래도 점심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해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되어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검토를 해 보시고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신다니까 저도 민원인에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만 업무를 하시면서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업무가 누락된다든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시민들이 잘 사는데 다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 트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명이시월 조서는 과별로 총괄해서 간단하게 해 주셔도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고 자치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건설개발과는 전체 8억8천만 원 감 했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물 일제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15억이었는데 항목 중에 안전도 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소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로 해서 9억5천만 원 감 조정 했습니다. 하단부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도비보조가 추가되는 관계로 해서 봉산면 광천1리 청안사옆 배수로정비 1억5천 계상 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18억4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데 올해 사업비가 62억4천만 원인데 당초에 부담은 안 됐고 연말에 정산해서 부담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9억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4대강외 하천으로 국비 변경 조정 관계로 해서 1,2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감문 대양1리 소하천 정비 예골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억 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감문 대양이 되겠습니다. 대덕댐 건설입니다. 21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서 대덕댐 건설사업 대덕댐이 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국비 31억7,7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 29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13쪽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19억9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먼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배다리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김천대교 접촉되는 부분에 160미터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간 보행환경개선사업 특교세가 7억5천만 원 교부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고 시비를 7억5천만 원 감 조정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조마 신곡과 덕곡 무실마을 진입로에 4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지례 울곡 기터마을 도로 확장입니다. 당초 5억에서 금회 도비 특교세 2억5천만 원 추가 교부 되어서 2억5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214쪽 되겠습니다. 아포 송천3리 지방도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고속도로 교량까지 인도가 없어서 인도 개설비로 5억 추가 계상했고 증산 황점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추가 계상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21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5,100만원 감 했습니다. 중간부에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정비로서 이거는 시에서 직접 감독해서 37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급여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1,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하단부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전산화 218쪽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토탈경관디자인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 원 감 조정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2년 연속 공모에 당선돼서 이번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적고 해서 다음에 하는 거로 해서 시비를 감 조정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221쪽입니다. 1억1,5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중간부 사무관리비 택시이용브랜드 홍보비 이거는 부가가치세 감 조정해서 5,800만원 감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절감분 4,6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차량 2대, 원래 연초부터 할려고 했는데 3월부터 운영하는 관계로 2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운영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이거도 도비보조금 일부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 975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25쪽입니다. 7억1,2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녹조 저감을 위한 운영비 보조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증액했고 읍면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하단부에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1,4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교부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시비 부담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거는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6억8,5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1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고금 반환금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21만8,9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입니다. 22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2,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중간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건설관리공사와 연계해서 도로관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도비분이 감 조정되어서 전체적으로 2,425만원 감 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을 마을활동가 수당은 이거는 국토부에 2차 관문심사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미이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2,880만원 전액 감 조정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전문가 자문 및 검토수당 이것도 미사용으로 해서 시설비로 720만원 감해서 다음 230쪽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시설공사 시설비로 72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이자 2,63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되겠습니다.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가하천 감천 황산절개지 보상이 협의 불응자가 있어서 수용재결 공탁금으로 예비비를 2억5,500만원 감해서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311쪽입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1회 추경때 감액 된 내부유보금 17억 되어 있는 거를 운영예비비로 추가 편성 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321쪽입니다. 150억 원 감 조정 했습니다. 예비비로 감 조정했는데 2단계 공단 지원시설용지 전체가 66필지에 1만2,900평 되는데 1차 매각했는데 현재까지 17필지에 50억 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49필지 미계약 되는 관계로 해서 150억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3쪽입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시설비 부항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시설비 775만원 감 조정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농기계 구입비로 7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로서 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5,7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2억8,5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42쪽입니다. 개조공사비 1,700만원 감 조정했고 특별손실 여기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 포함해서 100만원 감 조정했고 43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감 조정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5억5,6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자본적지출 55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으로 5,741만4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김천농협급식센터 건축시에 우리 시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농업협동조합법 8조에서 부담금 면제 기준에 해당된다 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5,700만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로 39쪽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정리하고 경상경비 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잔여 예산 5,400만원 감 조정하고 제일 하단부에 하수도 사업예산 예비비 수익 감액된 2억4,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원 감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7쪽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으로서 이것도 김천농협 감천지점 건축시에 부과한 게 잘못 되었다 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2,37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를 2,375만5천원 감 조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은 8쪽 되겠습니다. 전체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는 전체 18건에 80억9,500만원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이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나 보상 협의가 지연 되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5건으로서 29억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총 5건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고 계속공사가 되다 보니까 다음 해까지 연결되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총 13건에 455억6,7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가장 큰 게 강남북연결도로 이게 그간에 실시설계라든지 예비타당성, 관계기관 협의 전체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연내까지 집행하기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한옥건립지원사업 1건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총 7건으로서 63억2,300만원 명시이월 계상 했습니다. 대부분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 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대신지구 진입도로 포함해서 총 11건에 118억 원 이월 했습니다. 이것도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1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하천 미불용지 포함해서 총 9건에 115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체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고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건에 2억3천만 원 이거는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포함해서 총 7건에 31억3,8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대부분 계속사업하고 공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상하수도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운영관리대행을 포함해서 총 5건에 35억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시기 조정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비롯해서 시굴조사 등 총 6건에 114억2,7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대부분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회 추경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원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덕댐건설사업이 31억 반환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대덕댐하고 강원도 원주댐하고 경북 봉화댐하고 3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국토부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게 추진 안 되니까 써지를 못하니까 이게 아마 원주댐으로 가는지 우리가 반환하면 총괄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조정해서 원주댐이나 봉화댐으로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추후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면 추진해야 될 것이고 타당성 조사에서 잘못되었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면 대덕댐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용역을 주었는데,

6월 달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완료될,

2월 달요?

6월 달, 아 8월 달,

내년 8월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전체적으로 KDI에서 한 자체를 저희들이 수문자료 하나하나부터 전부다 다 검토해야 됩니다.

김천 말고 2개 댐 한다고 원주하고,

원주하고 봉화,

봉화 거기는 지금 시작,

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하고 똑 같은 여건인데 거기는 시작했고,

예.

김천만 주민들에 의해서 안 해서 재용역 주어서 타당성 용역하고 있다, 결과는 8월에 나온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올 12월 달에 마치죠?

예.

12월에 세 분이나 되시네,

예, 저희 국에 좀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 지역구라서 한 말씀 드리는데 대덕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시장님부터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어야 됩니다. 대덕이 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댐은 물을 담수, 물을 담그는 게 댐이잖아요. 대덕은 물을 그냥 열어 놨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비 많이 오면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시민들한테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덕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 본다고 대덕댐 대덕댐 하니까 막아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김진하 과장님 대덕 쪽 아닙니까? 설명을 댐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거는 명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댐이 아닌 거를 자꾸 댐이라고 하니까 하류에 있는 분들은 자꾸 왜 안하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표 얻으려고 이러시면, 큰 선거 하시는 분들이 표 얻으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하실 분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김상원 과장님, 임상봉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를 꼭 해 달라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658억6,623만9천원으로 기정액 649억6,218만6천원보다 9억405만3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액은 239억8,455만1천원으로 기정액 245억9,597만7천원보다 6억1,142만6천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하단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에 1천만 원으로 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및 단가 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34쪽 상단에 동북아관광학회 국제연합회의 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2,8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에 자연 건조된 산물벼가 매입되는 바람에 건조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9,300만원으로 3,700만원 감액했는데 사유는 제작비 단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35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8억5,602만5천원으로 1억5,602만5천원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에 살처분 보상금 1억6,927만4천원으로 3억3,072만6천원 감액 했는데 감액 사유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에 따라 보상금 변경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사업에 7,480만원으로 5,1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사유는 구제역 AI 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대책추진에 따른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용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재료비가 되겠는데 재료비는 구제역 AI 소독약 구입과 방역복, 이동식 소독기, 동력분무기, 소규모 방역기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37쪽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15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집행잔액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24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331억3,818만3천원으로 기정액 311억8,528만4천원보다 19억5,289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GAP인증농가 농업용 부직포 지원에 1,181만8천원으로 1,318만2천원 감액했고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에 1,381만3천원으로 1,818만7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사유는 수량 감소 및 포기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천만 원으로 500만원 감액하였고 친환경 생력화 자재 지원에 2,206만3천원으로 7,793만7천원 감액 했는데 사유는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62억3,002만4천원으로 6,997만6천원 감액했는데 사유는 사업비 확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성립전 예산으로 6억1,724만6천원으로 3,724만6천원 계상 했는데 사유는 사업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에 21억6,956만2천원으로 10억4,620만8천원 계상 했는데 사유는 대상면적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220만원으로 365만9천원 감액 했는데 사유는 사업비 확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12억3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유는 쌀 생산 감소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비 증가로 생산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특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유기농업 직접지불제에 250만원으로 70만원 계상했는데 사업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지원에 9,390만원으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7, 8월 가뭄으로 열과와 노린재 피해로 저품위사과 증가하여 도 가내시로 사업량 증가로 부족재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 이자분 5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되겠습니다. 247쪽 농촌지도과 예산액은 44억7,913만4천원으로 기정액 48억113만4천원보다 3억2,2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사유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5,500만원으로 9,500만원 감액했고 귀농정착 지원에 5억7천만 원으로 2억3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포상금으로 2017년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격려금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개발과입니다. 251쪽 농업개발과 예산액은 18억3,165만8천원으로 기정액 19억4,707만8천원보다 1억1,542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종자산업육성 재료비에 5,390만원으로 2,900만원 감액했고 씨감자 원종 수매에 60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에 600만원으로 3,900만원 감액하였고 인건비에 3,642만9천원으로 2,642만원 감액 했는데 사유는 씨감자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씨감자 생산시설 축소 운영에 따른 반액분이 되겠습니다. 252쪽 화훼 품질향상을 위한 환경 시범에 1,500만원 감액했는데 사유는 사업 신청이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3건으로 2억5,977만3천원으로 세부 사업은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설치사업에 2억1천만 원으로 혁신도시 인근 지가 상승으로 사업 신청자가 저조하여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고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설치 지원에 1,600만원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구성면 용호리 복호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3,377만3천원으로 가축재해보험 선가입분에 대하여 매분기말 익월 정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15건에 38억6,861만5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10억3,38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사업대상부지 선정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으며 사업부지는 개령면 서부리 484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313만8천원, 조건불리직접지불제 843만7천원으로 등록 누락지 발생시 추가 지급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에 595만6천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4,009만3천원으로 이월사유는 등록 누락자 발생시 추가 지급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력화 재배 지원에 1,500만원으로 다목적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에 3천만 원으로 사유는 사업포기로 인간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홍보관 주변 환경미화공사에 2천만 원으로 포도회사무실 건립 지연으로 인해 진입로 포장공사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17억8,198만원으로 사유는 사업 포기로 인하여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2억1천만 원으로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산업육성지원에 1억7,461만8천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3억5,372만4천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 1억9,186만9천원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월 사유는 사업 포기로 인하여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추경 설명에 수고하셨고요. 최원호입니다. 명시이월 13쪽에 봐 주세요. 양잠산업육성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시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추가 선정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추가선정을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자가 하려고 하다가 포기해서 추가로 신청 받아야 되는데,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기존에 신청 받았는데 포기자가 생겼습니다.

신청 했다가 포기자가 생겼어요?

예,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 없고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추가로 신청 받으면 안돼요?

신청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바로,

내년도에 이월 시키면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똑 같은 예산 있잖아요. 같이 합해서 받아도 돼요?

예.

아, 이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에서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국도비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중앙정부에서 반납 필요 없이 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월해서 쓰라고 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2018년도 예산하고 이월금하고 합해서 추가신청자를 받을 계획,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좀 많아지겠네요.

많아집니다. 이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농축산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감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물론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친환경과 말고 농축산과도 6억 정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신청 해 놓고 본인들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 각 시군에 조정하다 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직불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늘어서 증액시키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과는 작년도 대비 엄청 적죠?

그거는 FTA기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 24억 있었는데 상사업비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 17.5%인가 증되었는데 친환경과에는 어쨌든 예산 자체가 줄었단 말이에요. 몇 % 줄었는지 계산 안 해 봤는데, 17.5% 만큼은 증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당초 예산 말이에요. 2018년 당초 예산에 친환경과 같은데,

국도비보조사업 하는 게 우리가 FTA기금 올해는 108억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70억 잡았습니다. 상사업비도 받아오고 다른 부분에서도 추경때 받아와서 그렇지 당초 예산에 그렇게, 상사업비 같은 게 내려와서 그렇지 내년에는 상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줄은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예산안만 봤을 때는,

앞으로 하여튼 더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보기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봐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성립전예산은 집행했다는 이야긴데 12억3천만 원 뭐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

12억3천만 원 사전 집행으로 올렸는데 쌀생산 재배 면적 감소하고 생산비 증가 등으로 실제 농가소득 감소에 따라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 돌려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추경이 끝나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예?

추경에 확정되어야,

규정에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아니 추경에 확정되어야,

아, 추경에 확정되면,

예.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12억3천만 원을,

연말까지 누락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 뭐 한 거요?

누락된 필지, 추가로 지급해야,

쌀 직불금 누락된 부분 말입니까?

예, 그게 헥타당 3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연말까지 누락필지 추가 계획으로 국도비를 추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확정되면 우리가 바로 지급하도록,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쌀 직불금 빠진 필지에 대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빠진게 얼마인데 12억3천만 원입니까? 쌀직불금이 정상적으로 진흥지역에 나가는 게헥타당 얼마입니까?

헥타당 30만원입니다.

진흥지구에,

예.

그러면 12억3천만 원이라면 몇 헥타가 빠졌다는 말입니까?

3,957헥타 정도 됩니다.

누락된 게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된 부분하고 실제 농가소득 재배면적 감소라든지 쌀 생산 감소, 생산비 증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한 필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누락된 것만 나가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나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나누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기준이 있는데 저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명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농업 농촌 정책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립전예산이라고 했습니까?

예.

성립전예산이 집행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못했다는 이야깁니까?

집행 아직 못했습니다. 집행을 왜 못했느냐 하면,

잠깐만 잠깐만, 집행 안 했죠?

예, 안했습니다.

원래 성립전예산은 예산 심의 안 해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집행 못했다 이 말이죠?

집행이 가능한데,

알아요. 알아요. 시비 때문,

예, 시비 때문에,

안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이게 언제 배정된 겁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내려 왔어요?

예.

방금 설명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쌀 재배 농가에 생산이 감소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쌀 보전금 지급한 농가에도 지원이 됩니까?

정확한 농가가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모를 테니까 대충 규모가 얼마입니까?

3,759헥타 5,981농가 정도 됩니다.

5,981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5,981농가에 12억3천만 원 배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아까 헥타당 30만원 간다고 그랬죠?

예, 헥타당 30만원입니다.

오늘 이게 성립이 되면 바로 집행 하도록 준비해야 되네요.

준비는 다 해 놓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 할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김병철 김세운 박근혜 이명기 전계숙 최원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