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허정행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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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마포구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재연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14페이지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돼 있네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호렬위원

시에서 오셨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호렬위원

작년 몇 월 달에 오셨더라?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7월 달에 왔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마포의 행정에 대해서 많이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몇 번 접해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지금 홍대 거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홍대 주변 뭐 합정동까지 포함해서 대개 몇 개소에 저기가 있다고 생각? 파악이 돼 있습니까? 업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업소가 1,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전체가 1,600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대 지역.

유호렬위원

정확한 겁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 상가협회, 건물주협회 협회장께서 지역 내의 업체 수를 다 확인을 했답니다.

유호렬위원

1,600개.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대략 그 정도로,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2천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그동안에 이게 작년, 재작년서부터 추진을 했죠? 지역경제과에서, 아, 그때 일자리진흥과인가? 지역경제과에서 했나?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

유호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한 게 대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추진을 해 왔습니까? 실적.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영세상가 상인들 특히, 홍대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이 과거 한 십몇 년 전부터 그 터를 잡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그쪽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문화예술 특화된 그런 지역으로써 성장을 많이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유호렬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요. 시간이. 알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교동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보면 동사무소에서 상인 대표라든가 건물주 대표를 초청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대담식으로 하는데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 효과가 없느냐면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고 형식적인 대담토론이지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임대주는 임대주의 어떤 저기가 있고 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현재 볼 것 같으면 그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리고 권리금도 있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유호렬위원

그런데 현 실태가 어떻다고 파악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작년 4월에 그 지역 300여 개소 이상 되는 상가의 임차인들 임대 수준을 그때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전에 계약했을 때보다는 평균 한 15% 정도 임대료가 상승된 것으로,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홍대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걷고 싶은 거리 그쪽 지역은 좀 더 메인장소다 보니까 특별히 조금 더 비싼 지역은 또 따로 있고 또 뒷골목 쪽은 상대적으로는 덜 임대료가 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유호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끝에는 옛날에는 커피 한 잔에 보통 4천 원, 4,500원 이렇게 했어요, 다 전 지역에. 그런데 지금 1,500원 짜리, 2천 원짜리 허다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권이 열악한 곳이 상대적으로 가격대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웬만한 데 권리금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이탈조짐이 많고 현재 점포의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잘 되는 데 몇 군데만 빼놓고는 가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2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보세요. 평일에는 전부 진짜 큰일 났어요. 마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걷고 싶은 거리 홍대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지금 많은 이탈을 하고, 거기에 지금 보면 임대료도 비싸고 옛날 같이 사실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망원1동, 성산동 이쪽으로도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확대되는 거 알고 계세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전체적인 거를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이게 홍대에서 임대료도 비싸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으로 망원1동에도 임대료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로도 엄청 그런 업소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지금 잘 되는 업소는 그런 대로 몇 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 30%는. 나머지 7, 80%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와서 건물주하고 임대료만 갖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임대료를 좀 내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소기업 무슨 자금인가 쓰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무슨 보증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좀 조례라든가 이런 걸, 여기 만든다고 돼 있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호렬위원

조례 만드실 때 그런 어떤 보증금 그런 것도 완화해서,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임대주와 임차인과 이게 서로 협약을 많이 해서 권리금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억 되던 것이, 2억 되던 것이 다 내놔도 안 나가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많아요.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주변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가 관광의 메카 아닙니까? 마포에 외국 관광객이 650만 명이 작년에 왔다고 하는데 650만 명이 오면 거의 다 내가 봐서는 90% 이상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한 번 방문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철저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더 좀 파악을 하셔야 돼. 파악을 하셔서 지원대책을 철저히 하시고, 이 조례 지금 좀 늦었어요, 사실 이거. 조례를 진작 좀 추진해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추진해서 금년에 그런 지원대책을 강구하셔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피해가 안 오도록, 그러니까 임대주와 임차인과 상생협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비하는 조례안도 그렇고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고 포함돼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재정국 전 직원에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명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명언을 읽어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후회 속에서 닫혀진 문을 바라보며 아쉬워합니다.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문이 열려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버티면서 노력하면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렌켈러의 명언입니다. 여러분들 다 감당하시고 명심하셔서 우리 경제를 주무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큰 어떤 가슴에 안고 올 한 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다른 데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2017년 새 문이 열렸습니다. 새해는 건강과 사랑을 잘 챙기시고 올 한 해 경기의 어려움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총괄적으로 그것을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민간위탁이 직원마다 해석이 분분해 가지고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드실 때 충분하게 상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질의라기보다는 제 이야기가 맞다면 이것으로 전 직원에게 공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알으셨어요?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가 기본조례에는 필요조건이죠? 그렇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개별조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해야만이 완전 법치주의의 완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개별법 또는 개별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해석 적용이 잘못되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권한하고 책무, 법령 조례에서 위탁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당연사무이고. 그렇죠? 아까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적 임의사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법무팀장도 계시기 때문에 잘 들으시라고요. 예산이 성립된 예산, 이후에 해야 됩니다. 성립된 예산을 하지 않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관의 독립 원칙하고 권한 배분의 원칙에 위반돼요. 그러니까 성립된 뒤에, 예산이 성립된 뒤에는 규정이 없더라도,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 39조는 뭐냐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1항8호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알으시겠어요? 팀장님도 잘 알으셨죠? 이것이 조례입법에 법적 실익원칙이에요, 실익. 왜냐면 분쟁이 일어나면 실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자고요, 권한. 권한은 위탁대상의 사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죠? 그런데 위탁방식은 고유권한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위탁방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이것은 위탁업무냐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의 고유권한일 수 있는데 위탁방식에 대한 것은 장의 권한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고유권한인 것 같은 것은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직접방식 외에, 직접방식은 고유권한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고유권한을. 직접방식 외에 지방, 다른 어떤 것들은, 저번 것처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죠?

「네」하는 직원 있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그것이 그 위탁사무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본다면, 상식선에서 본다면 첫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보통 거의다가 의회 동의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재위탁에 대해서는 보통 예산이 승인되면 그것을 재위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건별로는 좀 다르지만.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차근차근. 지방자치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조에 따라서 위탁기간에 한한 것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옵니다. 동일한 수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1억 미만은 놔두기로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위탁은 무조건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여기서 동일한 수탁에 대한 재위탁, 기간연장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도 나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해서, 지금 이것은 잘해 왔더라고요. 중앙도서관 교육센터, 영어교육센터는 이것을 처음에는 잘해 왔어요. 이것이 2억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2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수탁을 한다고 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쳐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동의를 요합니다라고 해서 잘해 왔어요. 처음에는 잘해 오다가 이것이 3년이더만요. 3년이 넘은 뒤에 재위탁, 처음에 한 동의수탁에 대한 재위탁이랄지, 기간연장의 처음에 동의 얻은 내용에 대해서 변경될 때,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90일 전에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틀립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맞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재위탁 하는 것 자체가 한 네 가지 있던데요, 어제 안전행정국에 보니까 어디냐면 강당, 이런 것들, 1억이 넘는 것들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2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심히 유감이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문화진흥과, 도우미는 8천만 원짜리니까 괜찮고, 광흥당 2억 몇 천, 전산정보과, 청소행정과는 대행으로 돌렸어요. 이것도 한번 따져서 이야기를, 뭐 이것이 110억짜리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고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우리 분뇨처리도 고쳤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논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제가 뭐, 각 개별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각 부서에서 아마 재계약, 재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 기본조례에 어떻게 상충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의해서 서로가 상충된 부분은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신법 우선주의를 따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 우선주의를 따지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필요하고 충분조건이 맞아야만이 이 법치주의에 맞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원래 법은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완전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특별법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서 두 개다가 필요하고 충분조건이 맞아야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판결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년간에 걸쳐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경제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관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뭐냐, 세금 감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실익을 뽑아야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가 어려우면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하면 뭘 해 줍니까? 아니 조례를 제정하면 뭘 해 줘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임대료를 깎아줍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 조례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은.

남환

백남환위원

지원이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지원입니다. 그 지원이.

남환

백남환위원

그 지원이 그것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벌금을 물 때 강제이행금을 내고 나서도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내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장경제 원칙에서 수요공급의 원칙 아니냐, 그래서 아까 첨에 이야기하신 취지는 지원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떤 세금을 지원해 줄 것이냐, 어떤 인식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관광특구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아까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기금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담아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진단이 나오면 어떤 처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수요공급자보다는 이 사람들 달래는 방법, 아까 첨에 얘기하신 방법, 간접적인 어떤 지원의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라고 하는 저의 주관적인 희망인데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효가 없다,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봤자 별로 없다고 하는데 만나야죠. 만나야 어떤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만나시되, 어떤 지원의 방법, 융자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물꼬를 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어서 그쪽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를 마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공덕동 산꼭대기에 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많이 추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희가 12쪽에 공덕동 패션디자인센터, 참 어렵게 갑니다, 어렵게. 우리 국장님이 예전에 기획국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협의체를 꾸려서 서울시와 대응을 했었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허정행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자리에 들어서도 되고 안 들어서도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과 연계해서 넣으려고 했던 것은 서울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동네의 사업성을 좀 키우고자 싶어서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면 36억이 날아갈까 봐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올 때 서울시 경제융화과와 팀장님하고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다른 지역을 좀 알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그때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우리 구청장님도 공덕동에 나오셔서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거세질 줄 알고 안 갔습니다. 제가 보이면 허정행이가 옷을 만드는 봉제출신이라서 봉제인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그 건물에다 봉제지원센터를 넣는다, 또 봉제지원센터가 아니고 나중에는 공장을 거기다 임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동네 일을 하는 것이 참 이렇게 힘 드는구나!” 했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처음에 서울시한테 얘기했던 대로 아마 36억은 불용처리를 하고 새롭게 50억 정도를 재투입해서, 예비비를 쓸 모양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건물을 하나 산답니다. 건물을.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봉제하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에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자리도 집집마다 다 봉제인이 살고 있고 다 공장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몇 분이서 나이 들은 어르신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설득을 하고 치고 패고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려고 저번에 얘기 좀 하면서 설득하려 했더니 “당신은 정치적으로 와서 정치꾼이 와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무안을 주어서 “아, 이분들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국장님 했듯이 협의체 구성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서울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건물에 새롭게 우리 패션디자인지원센터가 들어선다면 아마 서울시에서 더 많은 돈이 올 거예요. 그냥 준다고 해서 덥석 받지 마시고 저희하고 의논하시면, 우리 김창수 시의원님과 노웅래 국회의원님과 제가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아, 예, 하여간 뭐 봉제지원센터가 우리 마포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적정한 장소를 재 물색을 해 가지고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청소과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무슨 얘기까지 저희가 됐느냐 하면 우리 봉제인들이 재단하고 남는 자투리 옷 있잖아요? 조각. 그것을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보온덮개 만드는 그 원단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보온덮개. 우리 그 비닐하우스에 덮잖아요? 그쪽에서 직접 마대자루에 수거를 해 가면 그 봉투 하나만 안 사 쓰더라도 한 사람이 쓰는 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지역에 거의 1,300개, 1,500개 공장에서 그 혜택을 본다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나 청소과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랑 이렇게 협의체 구성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돈 5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50억이 넘을지 적을지 모르겠어요. 50억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는 뭘 해 주어야 되겠는가, 우리 봉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서울시에서 주는 것만 받지 말고 우리가 연구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더 줄 것이에요.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허정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