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승학
전승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차재홍위원
23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금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그러는데 거의 8, 90%를 시비, 서울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 16개 동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갑과 을을 분석을 했을 때 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트가 분포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을 따르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500인 이상에는 한 개의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 분포가 안 된 이쪽, 예를 들어서 성산1동이나 연남동, 망원2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한 개씩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시설 한 곳인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여기에 서울시 정책사업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확충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50억 6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현동 주민편익시설내 구립어린이집 신축비가 얼마를 차지합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현동 주민편익시설은…
차재홍위원
그 차지하는 금액하고 나머지 금액으로써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여기 이 예산 중에는 아현동 주민편익시설 내 어린이집 신축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고 행복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50억 6천만 원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데 계획적으로 몇 군데를 계획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지금 11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1군데는 50억 6천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다 매입은 아니고요. 그 전환하는 곳에는 리모델링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리모델링비로?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차재홍위원
리모델링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수익률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먼저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안 하려고 그런 것은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지나 또는 공유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신축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옛날 청사가 남는다 이 말이야.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현3구역 주민편익시설 내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내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염리3구역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 그런 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을 할 때 가능하면 어린이집을 1층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1동이나 연남동, 망원2동 지역은 그런 수요가 현재는 보이지가 않아서.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가 거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아니면 없어.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학부모는 어느 것을 더 선호합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절대적으로 선호합니다.
차재홍위원
질적 향상이 높다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으로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 계획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책사업으로서? 아침신문에도 서울신문 보면 용산구는 구청장이 직접 핸들링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넓혀가겠다 확충하겠다 질적 향상을 높여가겠다, 그래야만이 젊은 아줌마들도 유입을 해 나가고 출산 장려의 밑거름도 되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계획은 갖고있습니다. 2020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중에 50%는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별로 저희가 확충해야 되는 어린이집 개소 수는 정해서 갖고 있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사실 주택을 매입하거나 하는 방식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더 충분하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시책사업으로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자치구별로 이렇게 추진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아직도 이 확충사업만 이렇게 관여를 하겠다라는 데 뜻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우리 과장님,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 마포구 책임이에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보고 있는데 50억 6천만 원은 국비, 시비, 구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지만 실제로는 전체예산으로는 시비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연남동 같은 경우에 옛 동청사에 유휴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의 공간을 활용할 방법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거기에 흐름으로서 시간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점차적으로 뭔가 방법을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연남동과 성산1동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충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보육의 질이 좀 높아진다는 것을 국공립이 보여주면 민간이나 가정들도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심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시 정책사업으로서 내려온 거라면 실행을 해봐야죠.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금명간 한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고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중앙도서관 식구들 정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 홀트아동보호소가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홀트아동복지회 내에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거기에 우리가 가정지원센터가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홀트아동복지회 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우리마포복지관 안에 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마포복지관에 지금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원래 구에서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의무시설, 법정시설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공간이 없어서 우리마포복지관을 신축을 할 때 그 공간을 사무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를 했던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마포복지관이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있어야 할 그런 분야냐고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단독건물이나 공간을 원하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마포복지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이번에 신설된 거 아시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이거를 어제 우리 김윤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내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하려다가 우리 김윤정 위원이 어제 하시기에 또 제가 거기에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우리마포복지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평수가 안 맞는 거예요. 400제곱미터가, 약 121평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짝 맞추기로 하려고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써야 할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느닷없이 변경을 해서 추첨을 갑자기 안 하던 것을 추첨을 해서 그 수를 줄여가지고 거기에다 짝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지원센터가 거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 곤란하시겠죠. 거기까지 답변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평생교육팀이 지금 5명이 우리마포복지관에 나와 있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한 명 구로 들어와서 4명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4명이요? 제가 6대 때부터 평생교육팀은 왜 거기에 있느냐고 계속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마포복지관이 개관 당시부터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도 세우고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을 위해서 안전시설도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요. 사실 평생학습교육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인데 일반적인 학제에서 다 커버를 하고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르신네들의 지금 쓰고 있는 방을 빼서 지금 평생교육센터로 우리 지금 아까 뭐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금 하신 거 아시죠? 그 방을 만들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방을 빼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평생교육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건강지원센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시설이 우리마포복지관에 사무실만 있는 공간은 아니고 원래 우리 구청 지하에 있다가 평생교육장이 부족해서 우리마포복지관이 개관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사실 대강의실 80명 정도 되는 강의실이 하나 있고 중소강의실이 2개 있는데 지금 지난해도 보면 한 42개 과정에 연인원 2,550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평생교육팀이 우리 구에 있으면 거기에 우리마포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할 수 없습니까? 거기 나가서 있어야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겁니까? 관리를 합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할 수는 충분히 있는데요.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관은 복지관답게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어르신들 쓰는 방을 빼면서 평생교육팀하고 건강지원센터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강의가 많지 않습니까? 강의실이 3개 있다 보니까 강의를 준비하고 강사를 대기시키는데 직원이…
필례
이필례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구에 평생교육팀이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있으면서는 할 수 없냐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구에 있던 직원이 우리마포복지관에 강의실이 3개가 있는데 늘 강좌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평생교육팀이 거기에 있는 것은 교육성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르신네들은 프로그램을 줄여가면서.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실, 한 개 강의실을 우리마포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같이 공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겼잖아요. 평수가 121평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층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짝 맞추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평생교육팀하고 건강지원센터가 밖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방을 빼지 말고. 그러면 중앙도서관 있죠? 이번에 생기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거기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있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가까운 데로,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자리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구 보건소는, 우리 구의회는 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도가 아직 안 됐죠?
잘됐네요. 건강지원센터하고 평생교육팀을 그쪽으로 올 때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CCTV도 뭐냐 옛날 청소과가 저희 복지에 있었고 또 거기 CCTV 전산정보과는 행정건설에 있어서 계속 공유를 못했어요. 질의를 하면 여기서 끝내고 저기서 끝내고 공유를 안 하셨잖아. 이번에 내가 정례회 때 들어가서 두 분이 계시니까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가 다르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옮겨주셔 가지고 우리마포복지관에는 어차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편안히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차피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만 계속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그 장애인들이 와서 활동할 때 어르신들한테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중증장애인 쪽에서는 어르신네들 보고 그냥 애들이 잘못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옷도 벗을 수 있고 하면 놀래신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한 층에다가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한 층 한 층 다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건강지원센터하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팀을 옮겨서 그 자리를 편하게 애들이 쓸 수 있게 어차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갔으니까 그 애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또 안 해 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께 개선점을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 회기에 하시려나 오늘 아침에 없네요. 나는 사실 어제 얘기한 부분이 오늘 아침에는 책상에 좀 자리에 깔려있기를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왜 했을까 그 취지를 파악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여서 상호간의 업무에 대해서 더 충실히 깊게 파악을 하고 뭔가 개선점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이러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회의가 오늘이면 끝납니다, 소관 업무가.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는 주요 전체 각 부서의 여러 사업 쪽에 주요 몇 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달만 해도 한 시간 정도면 끝나는 겁니까? 각 부서장한테 어제 얘기한 거 내용 정리해서 좀 만들어보자 하면 제가 보기에는 1시간이면 끝날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여기에 주요 사업들도 보시면 그 위의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각 부서에. 신년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얘기하면 즉흥적으로 움직여 달라 해야 되는 거가 맞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송병길위원
업무보고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분리돼 있나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송병길위원
지난 연말에 17년도 예산심의 때도 사실 위원회에서도 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국공립과 민간의 운영상의 문제점, 사실은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나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달라요. 환경이나 혜택을 받는 부분 또 운영자에 대한 것도 또 다르고 그게 접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과거에 국공립이 적었을 때는 민간에서 다 교육정책을 그쪽 민간어린이집에서 수용, 포용을, 역할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지금 그분들의 뭐랄까 사업성, 밥그릇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시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지 않겠냐 이것은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보육서비스는 공공하고 민간이 함께 갈 수밖에,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적정수준 확보를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를 하다 보니 적어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절반은 국공립에서 보육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어린이집에서 수행했던 역할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복지부나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운영권을 보장을 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송병길위원
지금 그런 노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뭔가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 내용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유아들의, 어린이들을 초등학교처럼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버리면, 정부시설에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 민간에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한 15년 전 이때부터 정부에서 국공립이 더 지금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민간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계속 정책적으로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공립은 모든 것을 다, 인센티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격차 있는 부분, 운영상의 문제점을 뭔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못하는, 할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제를 드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들이 저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의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연차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국공립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어린이집에 재직하고 계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국뿐만 아니라 시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공립의 조건과 민간어린이집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다면 그 동일하게 맞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 시비, 구비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또 부담을 하거나 좀 채워져야 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린이집의 입장에 있어서도 많이 관리에 있어서도 강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권의 침해는 없겠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원의 운영상의 문제점,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의 처우를 국공립은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러니까 채용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민간은 채용하기가 정말 힘들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또 문제겠죠. 자, 정부가 돈이 많으면 다 공통으로 해 주면 되지만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장시간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지금 민간을 인수하는 경우도 얼마 안 되잖아요, 시작한 지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뭔가 더 균등하게 운영상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중앙부처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어떤 의견이나 애로사항, 개선점을 중앙에 자꾸 또 우리는 요구를 해야죠. 주어진 환경에서만 일하지 말고 뭔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 부서에서 초·중·고 학교에 각 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총규모로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안에서 40억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총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업입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입니다.
송병길위원
타 부서에서는 학교하고 연관해서 뭔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없나요? 다른 과에서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특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스쿨 같은 것, 아니면 건축에 관련된 아이들 견학 같은 것은 이루어지는데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학교에 시설 보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닌데, 시설 보수도 해 주던데?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교육청소년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교육경비보조금 안에서 이게 지방교육재정법과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은…
송병길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나도 전에 어느 학교에 요구해서 일부 시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부서에서요?
송병길위원
아무튼 그것은 추후에 또 보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40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추가로 더 타 부서에서도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일단 40억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구 예산을 각 학교에 40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도서관하고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아주 시설을 잘해 놨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를 보면 개방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구청장님 코드와 맞게 우리도 40억을 구 예산을 학교 측에 지원을 해 주면 역으로 그런 것도 협상할 수, 뭔가 좀 우리는 지원해 주니까 함께 하자, 그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시설은 고급스럽게 해 놓고 활용성은 떨어진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교육경비를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위원님의, 평상시에도 저한테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고 많은 대안을 주셔서 도서관에 대해서 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40억으로, 33.3% 증액이 되고 하니까 학교에다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에 시설을 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학교도서관 개방문제는 서울시에서도 2004년도부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방침으로 학교를 개방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한번 지원을 해 보자, 그래서 사업을 쭉 이뤄오다가 2015년도 재작년도에 서울여중을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왜 폐지됐나 하고 한번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가 가장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저희 집도 근처에 초·중·고 3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도서관이 굉장히 이용률이 낮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도서관이 한 70석에서 80석 정도 돼요. 책들은 보통 평균 한 1만 5천 권 정도 있는데 신간도서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도서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서 그런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데 저희도 2015년도에 2,400만 원 지원을 했었어요, 서울여중에.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돼서 서울시의 보조금도 아예 폐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굉장한 많은 학교가 있는데 28개 학교만이 운영이 돼 있던 학교도 일부 강남이나 서초를 제외하고는 학교 개방하는 도서관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정말 유럽같이 지역의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아요. 지금 문제점도 지금 답변 중에 나왔는데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봐도 안전상의 제일 걱정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무슨 오픈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일 염려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또 인건비 문제도 우리가 또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하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도서관 개방하는 데서 또 어른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와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은 저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기관과 교육청이나 또 우리 지자체하고도 긴밀한 협조, 이런 논쟁을 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저도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접었지만 굉장히 만약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좋은 사업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노력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송병길위원
지역구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을, 조만간 설계가 들어갈 거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송병길위원
이 부분도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면적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종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별로. 여기에서 추가로, 메모하십시오. 대체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주차장, 왜냐 하면 그 일대에는 공원이 개방이 되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올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독서실, 도서관 및 독서실,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독서실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면적에는 층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지하 2층을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 주차회계에서 유수지 중앙도서관도 이미 주차장 건립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어요. 여기도 지하 한 층 정도를 더 파서 주차장으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주차장회계에서, 이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이미 설계할 때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공공청사를 지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223억 정도로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50%를 사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50% 남은 용적률에 대해서는 뭔가 기업 유치를 하는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공공청사를 하자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뭔가 유치하는 사업 종류도 우리가 먼저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후에는 구유재산도 증식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투자심사까지는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다른 사항이 전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사업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번 그래요.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사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나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이 정말 그냥 일시적으로 절차상 필요한 걸로 살짝 하고 말아버려요. 지금 중앙투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럴 수도 있다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제가 못 바꾼다는 게 아니라 중앙투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중앙투심에서 끝난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또 다른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절차가, 그렇잖아요. 중앙투심을 지금 이 사업계획으로 받았는데 뭔가 변경된 사업계획서로 다시 하려면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반복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할 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해주면 의회에선 태클 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합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논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잘,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 기간이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의견 수렴해서 사업계획 수립이 끝나면 집행은 쉬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총 사업기간을 보면 오히려 더 짧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도 없고. 그런데 이것도 매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도 심의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누가 태클 건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계 들어가기 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내가 청장님하고도 두어 번 이 문제로 얘기를 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고, 부서에서도 할 때 제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송병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추후에 서로 불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어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은 아닌데요. 저희가 좀 많이 손을 쓰지 못했던 분야 중의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이 문제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전 동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잠재되어 있는 학대아동이나 위기아동을 좀 동주민센터와 함께 발굴해서 그 아동에 대한 지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저희 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민관기관들과 함께 지원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그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좀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으로는 그렇게 발견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데 저희 구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그 부분도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동학대의 예방에 대해서 조기발견이라 하는데 조기발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주민센터 안에 주민조직이 많이 조직되어 있고요, 주민 쪽으로는. 그다음에 주민센터 안에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빈곤위기가정을 찾아가는 사회복지사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주민과 또 한 축으로는 공무원 그리고 저희 구가 함께 협력해서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구나 동이나 사회복지사 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사회 연결망과 주민들이 가장 옆에 있는 주변 주민들의 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망 구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지금 발견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지원체계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발견이 되면 학대로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아동이 만약에 분리되어야 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 신수동에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기관하고 연결해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정에서 그냥 어떤 상태를 관리하고 살피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아동가구에 대한 방문을 강화해서 제대로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동이 학교에 다닐 경우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그 아동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혹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처럼 발견된 어린이 특히 이렇게 아동학대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그런 어린이에 대한 우리 전문치료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사회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아동발달 정서지원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긴급할 경우에는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정도이고요. 만약에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마 예산을 투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과가 꼭 아니고도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나 혹은 희망복지지원단이나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문상담사가 다 있나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그 자체 내의 상담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우울증,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심리전문치료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전문가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심리평가, 정신치료, 약물치료, 성교육, 집단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사회기술훈련 여러 가지 방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개인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이왕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치료시스템을 갖춰서 아동, 이 어린이들이 이런 전문치료를 통해서 후유증 치료든 학교생활이든 사회적응 능력에 지장이 없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캠페인은 지금 여기 캠페인도 하나 본데 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주간이나 어린이축제나 아니면 대중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그런 곳에서 학대 예방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그게 아동학대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예방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많이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학대 예방을 하려면 일단 이런 많은 모순된 점을 부각시켜서 캠페인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이런 성학대나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해서 그야말로 예방사업이니까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구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이제 금년에 또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 마포에 5개의 도서관이 있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작은도서관은 5개는 아니고요, 8개.
영미
김영미위원
8개입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영어지원까지 10개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의 관장님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업무태도가 성실하지가 못 하신데, 뭐 작은 예로 무슨 보고서 작성을 한다 그러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안 나오고 자원봉사자들은 밖에서 있고 이런 그런 상태도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도서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좀 관리 좀 어떻게 잘해 보셨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1인 관장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관장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와의 협업이 좀 부족하다는 일부 동이 있고요,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도서관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그곳에는 관장을 교체해 달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인 관장체제나 한 군데 오래 계시니까 나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무태만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분들을 새로운 관장님을 그거 하기는 뭐하면 로테이션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로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관장님들께서 조금 긴장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제일 밀착된 그런 작은도서관이 효율성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원봉사자들이요,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무료봉사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4시간에 7천 원 정도는 준대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4시간에 7천 원이면 아무리 자원봉사라 그래도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도 안타깝죠.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의 어린이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 시간당, 4시간당 7천 원 금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금액 이외에 저희가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경이라도 해서 좀 이런 자원봉사지만 그래도 일할 때 좀 더 힘이 나고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에 10억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사업계획을 구에 제출하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어쨌든 의회에서 40억으로 증액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이제 40억 중에는 학교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인데 저희가 마포구에서 특수사업이라고 정한 사업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말들이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인성에 가장 좋은 스포츠가 조정경기를 체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조정경기를 체험하는 사업을 마포구 주력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소프트웨어 4차 산업 대비해서 대세인데 소프트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축구부 육성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두 개 학교. 그런 학교들은 구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주겠다라고 내려보내고 이게 한 49% 돼요, 예산에. 40억이니까 20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한 20억 정도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 안전학교이나 아니면 화장실 개보수 특별히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부터 해서 학교에서 이 사업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예체능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한 40억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20억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오죠?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별로 큰 차이 없이 배분을 하고 있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실정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실제로 사전에 현장조사는 합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장조사 합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이에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구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계시고 학부형님들 계십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조례에 시설보수도 들어있는 거 같은데 가능하면 교육경비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포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과장님이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실무 교무주임 선생님들하고 교감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어떤 사업이 급하고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들어가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 심의를 하루에 끝내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보통 그럽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런데 76개를 전부 하루에 심의를 다 합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76개 중에서 유치원이 28개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크게 이제 사업이라기보다도 거의 균등배분을 하기 때문에 심의할 내용은 없고요. 나머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구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은 학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비가 한 49%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는 좀 어렵지 않고요. 나머지 한 20억 가지고 사업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교장선생님 위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꼭 필요한 사업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게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능하면 인성교육 쪽에 좀 이렇게 비중을 더 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2015년도에 인성교육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좋은 인성만 가지라고 말만 하지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에 인성교육 관련프로그램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프로그램을 짜는 이유도 조정경기 체험도 그래서 넣고요. 예체능 1인 1학기 사업도 이런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이제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육의, 모든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유아교육계 어린이집 확보다 해서 지금 가장 많은, 업무계획에 보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 같은데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잠깐 보면 거기에서 저희가 지정해 준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활동복에 대한 게 하복, 동복을 해서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얼마로 지금 책정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드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은 보육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별활동비 부분만 구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기타 사항은 원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원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복, 동복으로 해서 3만 5천 원인가의 가격 이상을 쓰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 모르겠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들은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인가에 대한 것으로 하복, 동복을 구입하는 데는 그 옷에 대한 질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게 저희 책정이 안 됐다 그러면.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복, 동복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월 특별활동비로 3만 5천 원 이상을 학부모로부터 받지 못하게.
김윤정위원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활동비가 아닌 어떤 옷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저한테.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별도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에서 보면 꿈나무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식에 5천 원인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제과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업무보고 책을 봤는데 2016년도 6월에 지금 추진계획에서 지금 방학이 됐을 때 그 결식아동들이 밥을 못 먹어서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여름방학부터 결식아동을 주 1회 해서 도시락 급식을 실시한다 해서 SK와 협약을 해서 전 서울 실시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행복도시락이라고 해서 SK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은평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락을 저녁, 석식은 배달을 해 주는데요. 그게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그 도시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한 두 군데 정도하고 개인들이 배달시켜서 먹는 숫자가 한 300명 이상이고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먹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부모님이 생계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도시락 하나 뭐 밥값 하나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따뜻한 뭔가가 좀 더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조금 간절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육기금이라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합니다.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어린이집 확보에 의해서 시에서도 내려오는 게 있지만 저희 구에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기금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 봤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조금 어떠신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워낙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또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안의 이슈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는 기금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육예산이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서 워낙에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자치구 단위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회의는 좀 듭니다. 저희가 보육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예산만 해도 250억이 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희 구의 실정을 한번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해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 구가 이렇게 영유아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냥 단순히 건물 지어주고 지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런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질의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이제 제가 봤더니 서울시의원이 저희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잠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올해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의원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위한 어떠한 틀을 좀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가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 교육에 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학교의 교육이 지금 입시 위주나 아니면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가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4개 과제에 20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면 학생, 학부모가 있고, 학교에는 교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과 민이 있는데 이 사업의 기획단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할 때부터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테이블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요.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이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민이 들어와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피드백까지 민·관·학이 같이 이 사업이 어떤 점이 잘 됐고 내년에 계속할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협치와 맞는 교육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작년 11월에 구청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 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꿈타래엮기 사업이라고요…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좋았었나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11월 달에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예체능을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단계, 그러니까 학교별로 우리 학교에서 어떠한 예체능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진 찍기를 애들하고 할 것인가, 아이들한테 비보이를 가르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역의 예술가와 학교를 연계를 해서 예산을 혁신예산에서 주고요. 그것을 학교별로 예술가와 학교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 아이들과 같이 1년 동안 프로그램 진행한 것을 1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말이 필요 없죠. 너무 아이들도 좋아했고, 학교나 특히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가진 재능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금년도에도 하고 싶어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도 늘고 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두 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김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이 창조적인 면에서 뒤지는 게 주입식 교육이나 공부를 외워서 하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창조를 한다거나 창출하는 데서는 대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예체능을 통해서 꼭 그 길로 가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창조의 어떤 기를 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 마포구에서 해서 마포구가 교육의 도시로 갔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꿈나무 카드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부모님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나가다 보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밖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도 아침에 깨우려면 무지 힘든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부터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다른 구의 예를 봤더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알람 기능을 해서 등교를 시키는 것부터 지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학교로 이끌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가정 아이들, 특히 학교 밖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방금 주신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상담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의 위기 아이들한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 사업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우리것화 할 수 있는지는 같이 고민해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조금 전에도 아까 말했지만 저희 복지교육국은 정말 모든 과가 협업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중의 하나가 찾동이거든요. 그래서 복지행정과에서 발굴해주면 그것들을 모두 배치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협업이 정말 필요한 게 복지교육국이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다른 과와 다른 국하고의 협업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찾동에서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이들을 찾아서 학교를 간다든가 예체능 쪽으로 해서 운동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저희가 감액을 해서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액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면밀히 생각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장서, 제가 이것을 깎으면서도 더 못 깎았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장서를 그때 예산위에서 질의했을 때 7천 권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16억을 책정하셨죠?
저는 도서관이고 해서 책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하기 위해서 조금 그것은 보류를 시켰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과장님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서관의 책 구입하는 데 평균 한 권의 구입이 1만 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금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단장님은 한 권에 얼마로 잡으셨죠?
그러면 한 권당 그때 말씀하시기를 14,000원으로 잡으셨죠?
그러면 7만 권에 14,000원만 잡아도 1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하는 건, 저희가 7만 권인가요?
비슷하게 되는데 그게 제가 2만 원으로 잡아도 1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7천 권인가요? 7천 권이 아닌 조금 더 많은,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이게 훨씬 많이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질이 좋은 장서를 좀 더 많이 구입하시는 데 쓰시고요. 그것을 계획을 3월에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3월에 하실 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다 안 한 게 있었죠? 통신분야의 계획도 아직 계약을 다 끝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 끝나죠?
그러면 그것 계약을 하시면 그러한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꾸 소프트웨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분량은 한 1억 2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주신 물가상승률이 11억이었죠? 그러면 11억에 대한 물가상승률 11억을 계약을 다시 하셔야 되죠? 그래야 그 돈을 다시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을 지금 하셨나요?
그러면 계약할 때마다 저한테 11억의 물가상승률을 계산을 해서 제대로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한테 꼭 갖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1억 2천은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왜? 기금에 있는 돈을 충분히 활용해도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삭감을 했고요. 다른 데서 좀 더 이 장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책정한 1만 원이 잘못된 거고, 우리 도서관에서는 두 배로 제가 얹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14억 해서 잘 그걸 하시고, 어찌됐든 그것에 대한 계약과 지출내역 그 계약서 그러한 것들도 저한테 다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상승률을 11억이나 잡았다라는 건 솔직히 저는 다 인정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충분히 저한테 다 계약이 되고 지출되는 것, 계약서까지 저한테 좀 다 차후에 끝까지 저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건 삭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활용을 잘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3월에 계약을 하신다니까 그것에 대한 계약과 그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10월에 준공을 하고 개관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청소년상담센터니 학교 밖 센터니 여러 가지 센터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이 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증축을 했을 때 그 자리를 비웠으니 우리가 거기를 뭘 채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가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IT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갖춰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다 담고 가셨으면 하는 것을, 그리고 단장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연하죠. 지금 구청장님의 주된 목적이고 주된 목표신데 저희 마포구가 이것 하나를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게 당연한 얘기다라는 생각이고요. 단순히 보이는 명품이 아닌 건물, 그림을 많이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이라든가 실속있게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센터장님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을 지금 공고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러한 것들이 다 됐을 때 같이 좀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청소년교육센터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하고의 협의가 됐으면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거기에서 힘을 실어드리려 하는 거지, 절대로 그것을 반대하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러한 것들도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그냥 반대는 아닌 것 아시죠?
좀 더 잘하고 견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전할 수 있고 감시하는 거지 무조건 저희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가 했다 해서 건물이 안 지어진다든가 거기에 차질이 올 정도로는 안 한다라는 것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어떻게 복지도시로 와 보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행정건설하고 좀 비교가 되죠?
아니 그것 말고 더 좋은 얘기 있잖아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느꼈겠지마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그럽니다. 무조건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걸 국장님도 피부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속기가 될 때는 좋은 얘기도 해 줘야 속기가 되는 거지. 자리에 교육청소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화장실 좌변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22개 초등학교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7, 8개 학교가 아직도 변기를…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획 없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화장실만큼은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타이틀을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432억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됐고요. 금년도에 화장실을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서울시 예산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못 미친다라면 저희 교육보조금에서 일부 화장실을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도 아다시피 우리 마포구가 급변하게 지금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하고 변기하고 초등학교, 자기가 다니는 학교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 문제는 조속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중앙도서관추진단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확보해야 될 국비가 얼마인데요? 지금 확보 안 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국비는 우리한테 다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확보 안 된 뭐 있습니까?
액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큰 액수는 아니네요?
오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추진단장님이 이렇게 처음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추진단장으로 오셨을 때 내가 느낌을 가진 게 있는데 우선 단장님은 어디 과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보니까 우리 단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카톡을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많은 포상을 받았고 여러 군데에서 아주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걸로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진단장으로 보낼 때는 구청장님이 결정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구청장은 우리 단장님을 추진단장으로 왜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단장을 보낼 때는 예산 확보를 잘하라고 보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단장님이 가서 도서관에 관한 예산 확보 잘해라, 특히 복지도시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차질 없이 예산 확보 잘하라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단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통과시켜 주고 아니면 더 증액해 주고 이러면 좋겠죠.
그래 단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집행부에서 계획 세웠던 모든 거 예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요. 무슨 얘기냐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다 구민들을 위한 모든 행정이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왜 있느냐 집행부에 대한 행정에 있어서 그만큼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견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민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단장님!
그런데 단장님이,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의식 속에는 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굉장히 부담 느낀다고 할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무조건 다 견제하지 않고 심의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우리를 선출해서 이 자리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이 예산에 대한 삭감 내용이 있었죠? 삭감하려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이후에 김윤정 위원 자리로 팀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적 있죠?
그때 몇 분이 가신 거예요? 단장님 포함해서.
그 가신 일행 중에 김윤정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만일에 위원님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위원님이 책임지실 거냐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청문회예요, 기억이 안 나게? 그날 갔던 일행들 다 일어나 봐요. (운영팀장, 시설팀장 자리에서 일어섬) 두 분이세요? 또 있죠? 네 분 아니었어요, 그날? 세분이에요, 단장님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날 저도 옆자리에 잠깐 있었지만 이 세 분이 가신 거예요. 이 중에서 단장님은 아니고 나머지 두 분 중에 만일에 예산 삭감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책임질 거냐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두 분 중에 있어요, 없어요? (
그거 좋으신 말씀이시네. 그 이외에는 그 말과 이어서 다른 말 한 적 없어요? (
만일 차질이 생기면 위원님이 책임질 거란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요, 지금 단장님의 의식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지금 아니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의견이 만일 10월 달에 있을 개관을 앞두고 10월 달에 개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만일에 10월 달에 개관을 하지 말고 다음 6월 달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집행부가 새로 되면 그때 넘기라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생각을, 단장님 지금 그 자리에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저녁식사 하자고 그랬죠?
오자마자 나한테 인사한 적도 없고 전화로 먼저 시간되시면 저녁식사 하자고 그랬죠?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과거에 선배 전임자가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답습해서 하시려고 마음먹고 그랬던 거예요.
단장님이 보낸 카톡을 봤어요. 이거는 다 좋은 내용이고 다 좋아요.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 뭔가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역대 과장님이나 단장님들 중에 이렇게 위원님들 상대로 매년 카톡으로 보내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나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장님의 의식수준이 우리 의회에 대한 생각이 나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상임위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예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비중 있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반영을 하셔야 되고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장님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6대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금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우리가 걱정스러운 우려의 시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현실화 됐어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 등등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내용도 많아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게 장학재단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것도 단장님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내용이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장학재단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에 의원님들이 한 속기록을 다 뒤져보면 우려가 섞인 질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반영이 된 게 아니라 현실화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도서관 문제도 예산 등 우리가 이렇게 우려스럽게 질의한 내용이 시간이 지나서 개관 이후에 우리의 질의 말대로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오늘 제 질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그리고 또 단장님으로 계시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 텐데 계시는 동안이라도 우리 의회에 대한 얘기는 경청하셔야 됩니다.
운영 등 예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한 얘기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아무리 무슨 계획이 있더라도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좌우에 그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거기에 도서관 내에 조형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아니 혹시 센터 외에 조형물 건립하는 거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금액은 알 수 없고요?
3억요?
무슨 조형물 하는 데 3억이 들어요, 또?
예술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돈으로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네요, 또?
아니 단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조형물에 대해서 아니 볼 때는 돈 천만 원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억 단위가 나오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것도 3억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조형물 하는 데?
예술성이라 참 의회에서 이것을 따져 묻기가 참 어려운 문제에요. 예술성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참 고민입니다. 하여튼 너무 질의가 길었으니까 이쯤하고, 그러면 3억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또 기회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다른 얘기는 아까 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들은 얘기였고 그거를 아니시다라고 하지만 저보고 책임지란 말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종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삭감해서 안 된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저는 그만큼 터무니없이 삭감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했더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구비 확보를 말씀하실 때 32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비가 얼마라고요?
그러면 국비는?
지금 시비를 32억으로 잡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시비가 제가 알기로 확보계획에 봤을 때 44억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왜 32억이.
도서관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4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32억에다가 4억을 해 봤자 4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보계획을 갖고 계신 44억에도 못 미치고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30억을 여기 확보계획에다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못 받으시는 거네요?
아까는 32억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36억이고요.
4억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기를 32억은 했다가 또 도서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어서 44억이라고 하셨는데 또 지금 자꾸 말을 왜 바꾸십니까?
그러니까 36억이라도 제가 갖고 있는 확보계획 지금 총사업비를 450억으로 잡으셨죠?
거기에서 재원확보 저희 구 재원 말고 한 것을 보면 지금 44억인데 지금 말이 계속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지금 더 못 받는 거네요, 예상보다? 작년에 이게 저희 갖다 주신 것보다 못 받는 거네요?
오차 설명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지금 국·시비 확보가 계속 지금 줄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제가 왜 구비를 자꾸 이거를 삭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시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구비에서 나가요. 제가 그 퍼센트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비 퍼센트가, 이게 지금 450억이라고 계속 써오시지만 자산취득비를 플러스하면요, 490억, 500억에 가까운 돈에서 저희 구비가 차지하고 있는 게 40%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여기 지금 450에 해당하는 44억도 못 얻는, 확보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거 44억 꼭 받으시고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꼭 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44억으로 해서 450억이란 총사업비를 잡아놓으셨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36억이 되며 지금 얼마 또 지금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8억이란 돈을 지금 더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합쳐서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서관보조금 4억 900 특별교부금 저한테 주신 것에 분명히 40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받으실 게 44억 그다음에 국비로 받을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억 지금 국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도서관의 40%를 받으셔야 되면 53억 받는데도 그것을 못 받는 것을 제가 그렇다 해서 여기 계획이, 하니까 조금 넘어가 드렸는데 이 계획도 지금 못 받으신다면 이거는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44억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예,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와 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 직원 퇴장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호에서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를 “마포구체육회”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용료”를 “개인사용료”로,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의 보호자 1명”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으로 좀 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호 바목에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사용료 감면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 감면조항 중 “사용료”를 “전용사용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제2호 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변경하였고, 다목에 국민생활체육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2, 4 중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2016년 망원유수지 풋살장을 건립함에 따라 안 별표 제1, 3에 기능, 위치,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 3 중 볼링장 전용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1시간 1레인에서 2시간 2레인으로 변경하고 전용사용료의 범위 중 최소, 최대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마포구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를 “마포구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등에 따라 관내 거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볼링장 전용사용료의 기준 및 범위를 변경하고, 망원유수지 풋살장 사용료 관련 규정의 신설 등에 따라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볼링장 사용료를 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은 그대로 개정 전의 걸로 가는 건가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1시간 1레인을 2시간 2레인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1시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개인으로 하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단체만 얘기하는 건가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단체가 왔을 때 레인이 붙어서 두 군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하면 12레인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김윤정위원
그러면 1시간에 대한 것은 따로 놓는 게 아니고 그냥 다 2시간으로만 책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그쪽에 운영하는 측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지금 1레인 1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 단체회원들이 신청이 1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금액도 좀 비쌌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복잡합니다, 계산하는 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1게임당 3천 원을 받습니다. 물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면 증가가 되고 3,500원 복잡하니까 1게임에 3천 원, 그러면 1시간이면 6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게임이면 1시간 돈 내는 것이 18,000원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체로 신청을 했을 때는 4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든지 이렇게 불편하게 되니까 일단은 개인이 쓰는 18,000원보다는 조금 낮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1시간 단위가 아니라 2시간 단위로 계산하다 보면 1시간 단위가 어떻게 계산이 되나 궁금해서.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단체로 오다 보니까 한 레인에 보통 서너 명 정도 치면 만약에 한 레인에 세 명을 치게 되면 1시간 동안에 한 사람은 두 게임밖에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신청한 단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단체가 없습니다. 장애인 관련돼서는 300만 원 줘 가지고 장애인들 볼링대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까지 볼링장이 단체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단체로 신청하는 게 없다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가격이 현재 비싸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예, 우리 직원들도 동호회가 있어요. 보면 30게임, 50게임, 이렇게 게임을 사요. 30게임이면 9만 원인데 7만 5천 원 이렇게 우리 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걸 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단체로 오면 6명, 1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보통 단체는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대부분? 저도 볼링을 오래 클럽을 운영해서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지금 현재 했기 때문에 단체들이 지금 그룹들이 안 모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단체로 하는 게 좀 싸야 되는데 개인이 하면 1시간에 18,000원이면 되는데 1시간에 4만 원이 되니까 돈이 너무나 비싸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필례
이필례위원
레인도 지금 따로따로 주고 하니까 불편사항이…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레인도 같은 값이면 붙여주는데 미리 선점하고 있으면 미리 예약을 두 레인을 잡아야지 딱 붙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많이 장소가 남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볼링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불편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 보완해야 될 책임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볼링장이요, 지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회원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시간씩 기다리다가 못 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그런데 지금 가격을 내려서 클럽동호인들이 더 많이 차지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이건 단체회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체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두 개 레인만 잡고 그 가격으로 하면 되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동호인들이 단체들이 여러 팀이 와 가지고 두 레인, 두 레인, 두 레인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디까지 제한이 있느냐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운영을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민체육관이지만 타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타구 사람들이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해야 될 체육시설을 못 이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외부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우대를 좀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경우가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좀 더 보완해서 지금보다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한 팀이나 한 사람이 장시간 레인을 차지하는 것이 없이 고루고루 여러 주민들이나 동호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필례 위원님.
필례
이필례위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하겠는데, 지금 마포구민에 한해서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타구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차이점을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트센터 이번에 대표발의했을 때 우리 마포구민에 한해서는 65세 이상이 할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트센터의 어르신네들 신청을 하러 올 때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보고 해요, 항시 등본을 떼어 와서. 불편사항은 있지만 그게 우리 마포구민한테는 뭔가 특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구에서도 와야죠. 그렇지만 우리 구민센터는 우리 주민들 위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추진단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내 설치하는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사무를 영어교육 전문지식과 교육전담 조직·인력 및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영어교육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기여 등 영어교육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교육 인프라’가 곧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내실화를 위한 구민들의 관심 및 재정지원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의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아 및 청소년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어교육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마포구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 도서관 내에 아직도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서 제 얘기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영어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영어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창의성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끼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청소년이 자라면서 영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청소년교육센터에다가 영어교육을 이렇게 그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를 봤는데요. 위탁보조금 2억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구비인데 이거 어디에서 잡으신 거예요? 지금 예산책을 봤을 때는 이게 3,3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2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억 6,700 정도가 되는 돈은 어디에서 확보하신 건가요?
일반회계에 제가 민간위탁금을 봤더니 3,300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복사해 왔거든요. 그러면 2억이라는 게 지금 구비에서 보조로 나가야 되는 돈이 그러면 예산 어디에 확보되어 있나?
그러면 지금 이게 1년으로 따져서 2억인데 지금 두 달 치를 해서.
3,300이고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2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 1년으로 해서 잡히겠네요, 예산이?
알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지금 수입과 지출에 예산계획서를 세웠는데요. 거기가 동선이, 사실 염려를 많이 해요, 교통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0%를 잡았잖아요. 지금 강사료나 대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더 부족했을 때는 그 대안이 있나요?
그 정도는 가능할 거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좀 비용을 저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저렴하다라는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뭔가 특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준이 시간당 5천 원이면 4천할 건지 3천 원 할 건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미리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를 위탁할 업체는 컨택을 하고 있나요?
위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썩 경쟁을 서로 하겠다고 있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 공고를 하고 하면 상황은 그때 가면 다르겠지만 위탁자가 여기에 더 투자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글쎄 뭔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사실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염려가 지금 크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그 중에 하나 세부적인 내용인 거고 그래서 다 잘되기를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으로 계속 의회에서도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사실 않아. 그리고 이거를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이게 사업성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또 오히려 여기는 어떤 사명감이 좀 뭔가 더 부여가 되는 그런 업체가 해야 될 건데 이거 뭐 아까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학원을 유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유명 학원에서 이게 면적도 그리 크지 않아요. 실제 면적 한 백여 평 되는 건데 개인학원이나 비슷한 거라고 규모로 보면. 그랬을 때 과연 큰 업체에서 가능할까. 또 그 업체는 사업성이 있어야 올 텐데 이 규모로 과연 가능할까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여러 위원님도 항상 염려가 많듯이 우리 도서관추진단에서도 좀 각별한 정말 우리가 투자하고 여러 잡음을 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시지만 정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
승학
전승학출석위원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