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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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신선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지역발전전략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발전전략과

먼저 지역발전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발전전략과장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지역발전전략팀장입니다. 고희경 물류통상팀장은 장기병가인 관계로 대리참석한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심인철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훈춘에 파견직원 1명이랑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운영성과는 지금 많이 나와있는데요. 파견근무자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는 받고 계신가요?

경철

이경철지역발전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동향상황하고 활동상황들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10월달부터는 동향사항에 대한 것을 각 부서에다가 같이 공지토록 하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2021년, 22년도 주요성과목록을 보면 내용물들은 보입니다. 내용물들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내용물들이 꼭 필요한 업무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코로나랑 지금 현재 중국에 봉쇄정책으로 인해서 훈춘 현지에서 지금 정상적인 업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발전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는 짧게는 4개월, 최근에 6주까지 격리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정부에서는 입국하고 나서 7일간. 그러니까 7 플러스(+) 3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연변주에서는 7 플러스(+) 7. 그러니까 공항에서, 호텔에서 7일간 그리고 자택 자가격리 7일간 해서 14일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춘사무소 역시도 그에 같이 범주에 포함돼가지고 한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인교위원

파견직원이 정상적인 업무가 될 때까지 잠시 복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발전전략과장

앞서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속초훈춘사무소가 보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개설됐거든요. 그래서 만 22년이 된 곳인데 지금 중국정부 내에 총 22개의 대표처가 있습니다. 길림성 내가 아니라 중국 정부 내에.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중국 문화를 보면 꽌시 문화라고 해가지고 인적교류에 대한 상당한 또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금은 성과가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향후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북방항로라든가 대정부질문, 또 특히나 우리 기업체와 교류관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근무환경이 아닌 곳에 직원이 상주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혈세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적이 몇 년째 똑같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국제정세에 맞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국제정세에 맞게끔 앞으로 추진계획을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발전전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발전전략과는 모두가 진행 중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감사를 본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관심이 있는 역세권개발추친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피력할까 합니다. 역세권이라 하면 대도시를 가봐도 역세권이 성공해야만 그 주변으로 이렇게 파장이 커지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역세권이 죽어버려서 시작이 되면 역세권도 죽지만 그 주변에 파급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광명역사역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광명역 하나만, 건물만 있었거든요. 역사로써의 그런 역할만 하는 그런 역사가 된 거죠. 그 주변에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런 거 하나 없이 역사로써의 기능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때 제가를 그곳을 여러 번 이용하면서도 너무 이용객이 없어서 거의 10년간 방치해 오다가 지금의 광명역은 어떻습니까? 옆에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또 스웨덴의 이케아라고 하는 큰 창고형 마트도 들어오고 미국에 코스트코라는 마트도 들어와서 인근에 몇 개 도시에 어떤 소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들도 그곳으로 많이 옮기게 됩니다. 대기업도 본 그룹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계열사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교통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대부분은 전국으로 모든 사업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속초가 교통적으로 수도권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용산에서 속초까지는 1시간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는 1시간 50분이면 주파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잘 고려서 하셔서 속초의 역사만큼은 어떤 컨벤션비즈니스센터가 바로 있으면서 대도시에서 대기업들이나 모든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그다음날 회의를 위해서 숙박을 하고. 대전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은 50분 걸리기 때문에요, 그냥 회의만 바로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대전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속초는 바다라는 관광지가 같이 접해있기 때문에 이번 역세권개발 때 충분히 역사란 어떤 것인가, 역사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 기회에 수도권과 연결해서 속초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주도권,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만큼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속초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홍보도 좀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때부터 이제는 탈지방화를 벗어나야 됩니다. 역사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 15분 만에 올 수 있다라는 건요. 이제는 저희가 지방이다, 속초는 지방이다 이렇게 논하면 안 됩니다. 수도권과 연계하여 하루에 왔다가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오셔서 1박 2일 회의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초만의 어떤 역사를 좀 꿈꿔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때도 역사주변에 컨벤션비즈니스센터를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좀 보시면서 역사로써의 속초역에 국한되지 마시고. 지금 보면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이게 뭡니까? 발전잠재력을 갖춘 지방중소도시의 철도형 및 인근지역을 정부에서 그렇죠? 어떤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또 규제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속초역사가 인근 다른 양양이나 고성, 춘천 다른 역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역사가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국토부에 거점육성형투자선도지구가 마치 저희 쪽에 맞춤형 공모 비슷합니다. 이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가 딱 2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지금 원주, 남원주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LH하고 원주시 같이 민관합동 개발을 해가지고 벌써 분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효과를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지금 소야벌 쪽에 BC가 높았던 부분도 아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에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안설명 드렸지만 지금 정말 소야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의 개발 가용용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난개발 방지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장점과 앞으로의 미래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애위원

앞으로도 이런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도 좀 협의를 자주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역세권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컨벤션비즈니스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런 요구가 우리 의회에서 있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도 단위라든가 전국단위의 회의를 지금 개최하려고 해도 희망을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떤 관이나 민간에서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 전국대회, 도대회도 할 수 있는 마땅한 컨벤션시설이 없어서 다른 데로 다 가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좀 하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민간사업자들이라도 적극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수반이 돼서 그런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최근에 강릉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어요. ‘야, 이거 진짜 뺏겼다, 우리 속초시가 강릉보다 먼저 했더라면 좋았을 걸.’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여기 선호를 너무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연수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연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전부 다 속초를 희망하는데 지금 그래서 꽤 많은 연수가 속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주하고 부산, 속초 가끔 경주도 있고 한데 이런 관광지에 다 가서 연수를 받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철

이경철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