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우청의원,백성철의원,박근혜의원) o이우청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린 후에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지역개발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사무소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 및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해본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근무인원 2명에 인건비 9억5천만 원, 임대 보증금 3억 원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출향인사와 재경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김천경제인화합대회 개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 등이 주요활동 내용이었으며, 당초 서울사무소 개소의 주요 취지인 국비확보, 기업유치 등의 실적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굳이 서울사무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1일자 기준으로 김천시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총 79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 민간 기업체나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벌써 심각한 경영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김천시의 예산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적인 조직과 개인 사업자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러한 서울사무소 운영이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보생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면서 서울사무소 개소 후 10년 동안의 실적과 성과가 미흡하고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보이는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완공된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지난 2년 동안 급속한 인구증가로 이제 곧 2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주차장과 일부 지역의 불편한 교통문제, 부영아파트를 비롯한 미분양아파트 및 공실 문제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 상가 문제 등은 혁신도시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미분양률이 5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클러스터 용지는 이전해온 12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모여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김천혁신도시에 준공된 두 블록의 클러스터 부지에 건립된 건물을 보면, 1층에 일반 상가를 조성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함에 따라, 기존 KTX역사 앞의 중심 상업지역 내 기존 상인들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남은 클러스터 부지는 당초 혁신도시 조성 당시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교육, 농생명, 의료,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관되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러스터 부지에 계속해서 상가를 조성하여 분양하게 되면 기존 상가와의 분양가 차이 등으로 현 상업지역과의 마찰이 심히 우려되므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상 일정부분 상가로 입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LH 및 경상북도 산학연유치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현재 미분양된 약 4만8천여 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혁신도시에 필요한 관련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상가 조성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향후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대책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질의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우청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청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내년에 적극 검토하는 거로 알고 보충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년을 서울에 가서 인원 2명과, 직원 인건비가 9억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서울사무소의 목적은 기업 유치입니다. 두 번째는 국비확보이고,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거로 변질 되어서 뭐 하느냐, 재경향우회 모임이나 김천경제인화합대회 모임 하는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팔아주는 것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천농협도 있고 김천청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사무소 지금 김천시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읍면동에는 79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좋게 말해서 콩이 튀는데 두 분이 가서 하루 내 있기도 지루할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시정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조직개편해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내년도에 한번 이거를 검토해서 직제 개편을 해야 되니까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경상북도 승인을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내년에 임기 마치기 전까지 검토해서 다음 후임 시장한테는 서울사무소가 저 개인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천여 명 공직자가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 관계를 클러스터 부지가 하나는 준공이 나서 1층에 상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허가가 들어와 있고 이런데 남은 4만8천 평 클러스터 부지는 그 분들 처음에 혁신도시 앞에 KTX역 앞에 비싸게 준데는 평당 4천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 부지는 처음에 129만원과 두 번째 145만원밖에 안 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 부지에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있는 상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또 입주하는데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거를 시에서 시장님께서 LH와 잘 협의해서 다음에 클러스터 부지는 연구기관이나 병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상가를 자제하는 거로 시장님 해 주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시장님 답변 듣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배낙호의장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우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백성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성철의원
15만여 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백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김천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단연 김천 인근 지역 성주에 배치된 “사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은 12월의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84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촛불을 들고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를 사드배치지역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지난 4월 26일 사드발사대 2기를 반입한 후, 약 5개월 후인 9월 7일 결국, 나머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1개 포대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국방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공사 장비와 자재들을 반입하여 본격적인 사드포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는 기정 사실화된게 현 실정이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꼬여,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국내정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인근 성주군의 경우를 보면, 오래전부터 대정부 건의 창구를 통해 사드배치로 인한 직·간접적인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지난 11월 11일 성주군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동안 성주군에서 건의한 8건의 사업과 각 부처에서 발굴한 14건 등, 총 22건의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일부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편성되어 사드배치에 따른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작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김천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8월,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7조6천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을 보상지원 안으로 정부에 공식 건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시는 사드배치로 인해 성주군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책도 약속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는 사드배치로 인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떤 지원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늘 처음 시작은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지만 한해가 저무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남은 기간은 올 한해 다 채우지 못한 행복을 가득 채우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비록, 날씨는 추워지고, 경제여건도 어렵지만, 모든 시민들의 마음만은 항상 따뜻함을 잃지 않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과 함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특별히 의회 방청 와 주신 대신동 주민 여러분,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우리 김천시의회에 보여주셔서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성철 의원님 목소리가 좋죠.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끝에 아멘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백성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19가지 사항을 대정부에 건의 하였다고 말씀 하셨고 몇 가지는 시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말씀 하셨는데 오늘 말씀 하신 것 외에 19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중에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사드 배치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현재 우리 김천시민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가 됨으로 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만약에 사드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다면 왜 어떻게 해서 피해가 없는지를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김천에 좀 불러와서 시민들에게 그런 문제를 토론을 한번 하던가 해서 정말 시민들이 사드문제로부터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해서 해결을 인식시켜 주어야만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좀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예전처럼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아마 시정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시의원 박희주입니다. 먼저 백성철 의원께서 사드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 주셨고 박보생 시장께서 거기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백성철 의원께서 최대 현안은 사드 문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최대 현안이 사드가 맞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김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평가가 내년도 연말까지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환경평가라는 거는 제대로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드문제는 환경평가를 하려면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환경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백성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드 보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김천시민들 중에 과연 사드를 어느 정도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반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드에 관한 것을 물어보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예요. 우리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10명이면 10명 다 사드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 남면, 율곡 그리고 우리 사드를 반대하는 김천시민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박보생 시장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녹조 걱정 없이 수돗물 먹을 수 있는 도시가 김천이에요. 그냥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김천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괌에도 지금 사드와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에도 사드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X-밴드 레이더라는 게 들어 와 있어요. 그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림 같은 곳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해요. 바다를 보면 그냥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 왜 안 먹겠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 두 개 달린 물고기가 나오고 이상한 물고기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김천에 농작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에는 양이었지만 지금은 질입니다. 질. 우리 농작물 사 먹겠어요? 절대 안 사먹습니다. 왜 군납하겠어요? 사드 인근 지역에 군납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들 군대 다 갔다 오셨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국민들이 먹지 않는 것 시민들이 먹지 않는 것 군인들이 다 처리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냥 공기 좋고 충분히 혁신도시로 인해서 김천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겁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군들의 범죄입니다. 미군들의 범죄. 학생들 탱크로 뭉개도 법적인 제재를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걔들은. 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죽어도 법이 적용이 안되는 게 미군들의 범죄예요. 사드 기지가 들어오고 미군들이 들어오고 혁신도시에 미군 주택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의 미군들이 돌아다니면서 김천시민들 때려죽이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주, 김천 이 문제였으면 벌써 정부에서도 덮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드 문제. 그런데요. 사드 문제는요. 지역적인 문제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주둔 했지만 지금의 미군들은 저들의 필요에 의해에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습니다.

배낙호의장
박희주 의원님,

박희주의원
하지만,

배낙호의장
박희주 의원님,

박희주의원
의장님.

배낙호의장
예.

박희주의원
동료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배낙호의장
5분 이상,

박희주의원
5분 발언 아니지 않습니까?

배낙호의장
보충 질문은 5분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그거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배낙호의장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지금은 중국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보생 시장이 요구한 국책사업, 사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사드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가 요구 해 왔던 사업이에요. 박보생 시장께서도 이 발언은 제대로 하셨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사드하고 연관된 사업이었어요? 사드 들어오기 이전부터 요구 해 왔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

배낙호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의 대한 답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은 하셔도 되고, (
근혜
박근혜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기공식, 준공식 등 꼭 필요한 절차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유독 연말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시장님의 시정운영 실적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공식, 준공식 행사가 시기와 절차도 무시한 채 많이 몰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 볼 때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인 기공식, 준공식 행사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목적에 맞지 않는 계획적이지 못한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며 우리 시민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변을 둘러보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지금 추운 계절, 그리고 연말에는 따뜻한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니더라도 비록 연말만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행사와 봉사, 자선, 그런 관심을 보여 주신다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심 시민을 위한 김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가 있는 중요한 이 시기에 각종 준공식, 기공식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유독 많이 개최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천시민들 사이에 소문으로만 무성합니다만 진실이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행사를 채우는 인원 동원으로 또한 행사의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것을 보며 1년을 마무리 하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계획해야 하는 일이 주 업무인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행사에 주력하는 것인지, 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공무원들이 무엇이 본연의 일인지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벤트적인 그런 일들에 매달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인사 때마다, 특히 승진인사 발표가 나면 각종 뒷말이 무성하고 불평불만의 목소리, 불공정한 인사라는 평가들을 듣게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재임 기간 동안 합리적인 인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수의 인원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직렬 간에 심각한 불균형에 대해서도 어떤 직렬은 음주 등 징계에도 불구하고 직렬에 적합하지 않아도 승진하고 어떤 직렬은 과장급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인사인지, 10여 년 전에 선배 의원이신 이우청 의원께서 하신 시정질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고인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인사 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근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빠른 추진을 위해서 많은 절차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내실이나 완성도보다 시장님께서 이루신 업적이라 생각하심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축하기 위함이 아니신지, 또 그러기에 최근 준·기공식들이 몰려 행사 위주의 실정에만 몰두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또 우리 시민들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의도로 보고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알고 계시는지, 또 예를 들자면 최근 준공한 부항에 레인보우 짚와이어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 11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일찍 준공식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정작 짚와이어는 추운 날씨 탓에 지역 주민들조차도 한번 시승해 볼 수도 없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봄이 되는 4, 5월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봄에 해도 되는 준공식을 굳이 그렇게 추운 날씨에 서둘러 준공식을 해야만 했어야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공식도 예산도 아직 심의 중인데 또 승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8일 그때보다 예산 심의가 끝난 시점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22개 읍면동에 참석인원을 배정해서 동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듯이 노인들 이송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면서 읍면동사무소 업무는 마비가 되고 노인들이 먼 길까지 와서 추운데 벌벌 떨고 타월 한 개 기념품으로 받아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지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개발 사업들은 무조건 빠르게 진행한다기 보다 잘 점검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김천의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어느 정도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아깝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준·기공식에 쓰여지는 그 무대와 이벤트, 음향 등을 설치하고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경비는 어느 과에 어떻게 짜여진 경비로 지출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승진 인사, 보직 인사 등 경쟁 구도로 되어 있어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인사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 한쪽 말만 듣고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접하게 되고 옆에게 지켜보게 되는 공무원들의 인사 발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잡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출중한 공무원들의 승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아, 저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되지 않아서 불만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국소장님들의 근무 기간을 보아도 누구는 정년까지 하고 누구는 공로연수까지 다 기간이 다르고 또 6개월 정도는 근무하시고 퇴임하실 분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과나 국의 책임자로 인사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간간이 김천시를 떠나 경상북도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그곳에 가서 보니 김천시 인사가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공무원들을 보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알려주듯이 인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인사 기준 없이 인사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고 근무 평점보다 어떤 관계나 요인으로 승진자가 결정된다면 열심히 일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김천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천시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시민들에게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희주의원
- 의장님, 저, 박근혜 의원 하세요.)

배낙호의장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저의 보충질문에도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시장님, 나머지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선 4, 5, 6기 시장님으로서 그간 우리 김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고 힘써 오신 그 공로에 대해서는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김천시 두 번째 민선시장님으로서의 12년을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행사로 축하를 전하는 것에 시간을 쪼개 쓰시기보다 겸허히 그 관을 돌아보시고 또 지난 번 개회식 때 선배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도 있듯이 각종 탈법과 불법으로 혹은 음주로 또 혹은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해 공직의 명예와 가치를 손상시킨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늘 청렴을 강조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의 청렴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정의 책임자로서 진정한 사과를 하셨어야 하며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이루어내신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평가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이때에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마무리가 필요하며 이제 또 곧 다가오는 인사 때가 다가오는데 김천시 천여 공직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을 텐데 아마도 모든 공직자들로부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상자가 아니지만 반수 이상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인사를 하셔서 저런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나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상식적인 인사와 시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김천 발전을 위해 시장님이 힘써 오신 그런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김천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시장님으로 김천 역사에 영원히 길이 남는 그런 시장님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박희주의원
- 저도 짧게,)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박희주입니다. 시장님 진짜 마지막 말씀까지 다 하셨는데 12년간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박팔용 시장님께서 11년간 김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려고 정말 고생하셔서 김천시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사후관리, 그 사후관리도 엄청난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박보생 시장의 진짜 불철주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불철주야 다니시면서 그 사후관리에 박팔용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감동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박보생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했는 말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한 명의, 지금 계장입니다. 그 계장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계장한테 누가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보생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그 계장의 가슴에 한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때 대곡동 총무계장 하신 모문용계장이라고 그리고 그 분이 또 아포 부읍장으로 가고 지금 현재는 지례 부면장으로 가 있습니다. 농업직인데 항상 순번 1번이예요. 너무 오랜 기간 1번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1번으로 제대하겠네, 1번 계장, 웃으면서 이야기 하지만 그 계장의 가슴에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정말 1번 위주로 승진을 시키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그 한 계장의 가슴에 한이 남지 않도록 1번으로 끝나지 않게 정말 과장으로서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근혜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