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신월1동 지역내에는 도로를 굴착해서 쇠기둥을 박고 위에 지붕을 씌우고 해서 불법으로 인도도 아닌 도로장비를 동원해서 도로를 뚫어서 기둥들을 세우고 건물화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순찰하는 공무원이나 단속을 나온 공무원도 그것을 시정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 업무는 당연히 구청장에게 있어요. 도로의 기능이 마비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구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공용도로에 쇠말뚝을 박고 그걸 기둥으로 해서 건물을 만드느냐 그말이야. 점포를 임대차 해서 쓰는 점포주는 실질적으로 6, 7평을 임대했다면 도로를 점유한 것은 무려 20평 이상을 점유해서 쓰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인 구청에서는 전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월1동은 꼭 포함시킬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