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질의를 안하죠. 화재를 당하면 불연성, 가연성 여러 가지 집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집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 가정생활 할 때 그릇이 깨졌다 하면 분리수거를 안하고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물건이 타다 만 것도 있고 유리제품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검게 변하게 된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일반주부들의 상식은 그냥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담아서 놓으면 저절로 다 치워 주는 줄로 현재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그렇지 않고 무슨 마대자루에 담아서 배출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화재라는 것은 어느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놨는데 그것을 안 치워가더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특정폐기물봉투에 별도로 배출해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던래요. 답답하니까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보거나 대행회사에서 알아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재를 당한 사람은 재산상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상태에서 쓰레기봉투를 잔뜩 사다 다 담아 놨는데, "그것은 틀렸으니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잘못 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남에 의해서 당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들이 현행법규상 불연성쓰레기하고 가연성쓰레기하고 분리를 해서 배출해야 되니까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빈번하게 나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규격봉투에 배출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부서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소각된 상태, 그렇게 된 상태같으면 그것을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일반봉투에 넣으면 그것을 선별장에서 분류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 화재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이 법규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저소득층은 이렇게 시혜성으로 해 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소득층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면 그것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배출한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 상황에서 다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관에서 좀 시혜성이랄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분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를 당한 사람이 두 번 일을 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양천구의 음식물쓰레기가 1일 81톤은 이게 언제 만든 데이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