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사용계획이고 뭐고 훤히 알고 계시면 분명히 이것은 질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어야지, 저희가 함부로 막 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라고 다 적혀져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민간인은 3만원, 공무원은 2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돈으로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75일이니까 이것이 간주처리예산이 매분기마다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을 전 알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본예산서까지 자꾸 봤던게 그겁니다. 지금 제가 결산검사위원 하면서도 쭉 느낀 거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간주처리가 열여섯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200억 가량 되는 모양인데, 전혀 심의도 안하고 시책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시책사업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혜성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해업소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어떻게 정비하겠다, 또 국가적으로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라, 어떠한 서울시 방침이 뭐가 내려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설명할 적에 제가 여쭈면 사실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과장으로서 구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보조금만 가지고는 지장이 너무 많다든가, 이거 가지고는 모자란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 주시면 우리가 본예산 때 이것을 구비도 더 잡고 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할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아까 막연하게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유해업소정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용어자체로 본다면 정비라는 것은 부수거나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0만원 가지고 뭘 고치고 바꿔주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단속 나가는 식대 내지 인건비 성격의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는 청소년유해업소정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정비라는 것이 뭡니까?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비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것을 부수고 새로 만들어서 맞춰서 놓는다는 것이 정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자체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와 줘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자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